박승용 의원 발언

예, 논산아트센터로……

아, 이게 이제 그……

……

아, 저희가 그 지금 코로나 시대의 그 정부시책에 그 뉴딜시책 3대 시책이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거리 창출 뉴딜, 그다음에 뭐 그 자연환경 뉴딜, 뭐 디지털 뉴딜 그렇게 정부시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게 이제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올린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신나는 축의원년 신축년 새해 건강하소! 행복하소! 소망을 이루소! 사랑하소! 기쁨이 넘치소! 오복이 많이많이 함께 하는 나날이 되시소!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논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 역학조사팀이 신설되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1개 보건기관 행정업무 등 큰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주민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신소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 발생, 감염경로 조사, 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성희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소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자 방역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293쪽, 의료취약지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 미 배치 지역발생으로 의료기관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자 진료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 의료지원 시스템입니다.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보건소 의사와 환자가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통해 화상 진료를 하고 처방과 투약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 공중보건의가 미 배치된 양촌면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2월 사업평가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LH가 협업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5년 이상 노후건축물에 대한 복원공사로 단열저하 및 결로ㆍ곰팡이 발생 방지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성동, 가야곡보건지소, 쌍계보건지소, 진료소 3개소이며 연차적으로 22개 보건기관에 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면역력 형성을 위해 시민의 84%이상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26일부터 11월까지 만 18세 이상 전 시민 10만 1856명 대상이며 백신별 접종 간격이 다르지만 3내지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예약제로 대상자별 접종 시기에 맞지 않게 되면 11월에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34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이 구성되었고 의사회, 경찰서, 소방서 등 12개 기관 13명으로 지역, 민간 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임무부여 등 역할과 협조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병원 등 58개소 민간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시민운동장내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에 체온측정 및 손소독실 문진표작성실, 의사예진실, 예진긴급지원실, 접종실, 접수실, 접종후 이상반응모니터링대기실, 회의실 등 8개 공간을 마련하였고 초저온 냉동고 1대, 백신 냉장고 5대가 준비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루 1일 접종팀은 의사 5명, 간호사 15명, 행정인력 5명, 자원봉사자 22명 등이 투입되고 119구급차량 대기로 이상반응 등 응급사항 발생 즉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백제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접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는 43개소 3626명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요양원 종사자와 입소자,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요원 순이며 2분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과 약국종사자, 장애인 순으로 3만 2612명이며 3분기에는 성인만성질환자, 50에서 64세 성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18세에서 46세 성인 순으로 6만 6791명 접종 예정입니다. 우리시 1분기 계획은 2월 25일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시작됩니다. 2월 26일 정신요양시설 4개소와 백제병원 종사자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방문접종하고 백제병원은 자체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3월 2일 요양원, 요양병원 이용자 및 종사자, 3월 8일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월 22일은 코로나19 대응요원 보건소와 소방서 순으로 접종계획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시민, 안전한 논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접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년도에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됐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 접종센터에서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일반인 「의료법」상……

예, 예, 예. 일반의료기관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2분기는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달……

예, 예, 말씀……

예, 예, 3분기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백신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해 드리고 싶어도 그 부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현……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한 대응을 할 거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홍보라든지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우리과 업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정순 방문간호팀장입니다. 한미영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는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의 출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사업과 구도심 중심의 건강생활지원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사업 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을 비대면 온택트 사업으로 전환하여 건강증진의 새로운 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걷쥬 앱을 통한 비대면 걷기대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 307쪽입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논산맘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출생아 수는 500명으로 전년대비 107명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과 임신과 출산이 기쁨이 되고 축하받는 환경조성으로 출생아 감소를 막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강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지원으로 기본검진뿐 아니라 정자활동성 유무 등을 검진하여 난임, 불임을 미연에 예방 치료하고자 합니다. 셋째아 이상 노타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와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강화로 산후도우미가 산모, 신생아뿐 아닌 아빠 또 첫째아, 둘째아 등 산모가정 돌봄을 지원하여 촘촘한 모자보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대면사업의 어려움에 따라 거동불편자,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에게 혈압, 혈당계 및 건강키트를 대여하고 또 전문방문 간호사가 1대 1 방문으로 건강관리법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통화로 대상자를 지속적인 관리로 대상자 스스로 건강관리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건강도시지원과는 시민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또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아, 건강하소라는 뜻은 이 소자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예, 둘째아 이상입니다.

지금 기저, 기저귀 지원 같은 사업은 이제 둘째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른 거는 지금 워낙 둘째아부터 하면은 이제 예산소요가 조금 들어가서 그것은 차차 둘째아는……

둘째아……

셋째아는 이제 일반 셋째아 이상 낳으면 지저귀 지원을 5팩씩 그거는 해 주는 거고……

예, 저소득층은 2자녀.

예, 아닌 사람은 셋째아를 출산축하로……

……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둘째아 이상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원을 했다가 또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은 저희 또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비대면 사업을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하고 1대1 카톡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발전시킬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새롭게 온택트 뭐 다른 영상통화 이런 통화로 취약계층 또 논산시민 모두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맞습니다. 예, 다릅니다.

예산목은 다릅니다. 근데 이 올해 같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올해 그 사회급식지원센터로 운영토록 지정받도록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급식센터는 올해 추경에……

예.

아,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요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만……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여기 혹시 뭐 놓치는 부분 있나 한번 100세과하고……

예.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말 안 듣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저기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요 그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와 같은 곳에 팀이 나뉘어져갖고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서 그러면 그 센터를 동고동락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존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아, 직원이 팀이 구분돼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직원이 있고요 별도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별도로 직원 2명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요 저희가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요 그 100세행복과하고 정보교류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족한 점이 없도록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그 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논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직원분들도, 예? 직원분들도 좀 챙겨주셔라 해서 이 업무로 인해서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들 좀 더 챙기셔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보건소 직원들 그것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온택트, 언택트 이런 단어를 저 웬만하면 쓰시지 말고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 많이 있으니까 그 알아듣기 쉽게 그런 단어를 조금 더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 사업들이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고소득도 아닌 중간에 끼여 있는 또 사각지대 분들도 있어요. 혜택도 못 받으면서 소득도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챙겨주시고 또 이 고소득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금만 내요. 세금만 내지 혜택이 없다. 그러면 또 세금 낼 수 있는 또 별 보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해당 돼,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검토를 좀 더하셔서 진짜 논산시 모든 시민들에게 다 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 소외감 같은 것 느끼지 않게 한번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 주셔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보편적 건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 좀 한번 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사항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전략사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조영경입니다. 전략사업실은 1월 11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명칭이 전략기획실에서 전략사업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5팀 19명에서 6팀 27명으로 1팀 8명이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전략사업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배 시정기획팀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자 과정 교육중입니다. 남윤영 뉴딜정책팀장입니다. 당초 정책개발1팀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성과관리팀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동한 생활SOC추진팀장은 사무관 승진 임용자 과정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문태훈 도시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친화재생과에서 이관, 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다음 박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디지털뉴딜과 구 정보통신과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5쪽, 보고순서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실은 논산형 뉴딜사업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 확산사업, 밝고 안전한 품격 있는 도시조성 사업, 빅데이터 기반 공공 스마트 시스템 구축 이렇게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논산형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의 뉴딜정책과 우리시 여건에 맞는 논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지역뉴딜사업은 총예산 160조 원 중 75조 300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12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처간 공모사업 확대로 이제 지자체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논산형 뉴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월에 완료가 되면은 각종 공모사업에 관련 실ㆍ과하고 이제 협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뉴딜공모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우수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에 이제 공모로 해서 우리시가 솔루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총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이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1월말에 공모신청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중 공모결과가 발표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논산 오거리 등 8개소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반월초등학교 등 5개소에 다기능 스마트 폴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밝고 안전한 품격 있는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시설 및 공간의 주ㆍ야간 경관의 개선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밝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은 3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주요문화재, 공원,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되 신인성과 효과성이 높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오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차도 및 인도 벽면 그래픽 연출, 야간경관 조명, 지하도 노후시설 정비, 전광판, 후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휀스 정비 등이 되겠으며 금년 6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취암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은 3억 원을 활용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CTV, 안심 벨 및 안심거울, 건물 보안등 로고젝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교마을 경관디자인 꽃길만 걷자 숨터사업은 3억 원을 활용하여 마을주요 진입로와 골목길 경관개선, 마을정원 조성, 특화경관 연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싸인시스템 개발 설치입니다. 도경관 심의, 재심의가 3월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당초보다 늦어졌는데요, 6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빅데이터 기반 공공 스마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읍ㆍ면ㆍ동별 맞춤형 공공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논산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실시간 재난상황보고시스템 구축, 읍ㆍ면ㆍ동별 행정서비스 체계구축, 실시간 유동인구 기반 관광지 분석시스템 구축, 티맵(T-Map) 네비게이션 분석 기반 관광객 이동 추이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추가 개발해가지고 이제 제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사용자 분석 데이터 댐을 이미 구축하였고 작년에 관리자 자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이제 읍⋅면⋅동까지 고도화를 하기 위한 가동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은 하반기에는 읍⋅면⋅동에서도 정상적으로 이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시스템 프로그램 가공을 위한 자료수집과 자료제공시에 이제 다른 문제점이 개인정보보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022년에는 시민들을 위한 쉽고 편리한 대화형 민간 스마트시스템도 개발해가지고 보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에도 시정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략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국비하고 이제 시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라고 돼있는 부분은 이제 바닥에 빨간불 이게 횡단보도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 왔을 때는 바닥색깔도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파란색으로 바뀌면 똑같이 또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이제 스마트만 보고 바닥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제 그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기능 이 스마트 폴 설치는 뭐냐면은 스마트조명 그 조명 그 쉽게 따지면 가로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LED가로등에 거기에 CCTV하고 비상벨하고 이 동시에 다 장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스마, CCTV로 통제도 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위험이, 위험 발생이 생기면 바로 벨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축이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뉴딜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직원 메모 전달) 아,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 확약서를 저희가 이제 제출했고 도비도 이제 일부분 들어갑니다.

예, 예. 그 도에서도 확약서는 같이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성이 있으면은 계속, 계속 이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받아가지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읍⋅면⋅동까지 고도화하는 것은 이 공공장소만 이제 고도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이거를 저희 그 내부 통, 저기, 저기……

업무망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한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누구나 바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그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유관기관까지 다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도 이제 유관기관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시 내부도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해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스마트시티 이것 횡단보도 설치할 때 우리는 여기서는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또 뭐 안전도로과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또 어느 날 이거를 또 도로공사하고 인도하면서 또 뜯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예, 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 충분히 안전도로과하고……

이해하시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기절할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봐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이중공사 하지 않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사업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마이크 꺼짐) 조직개편에 의하여 민원……

(마이크 켜짐)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토지과에서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됨에 따라 1월 1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경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오미정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 민원콜센터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적극행정으로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추진목표로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기존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열린민원실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딱딱한 관공서 분위기에서 벗어나 열린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조성으로 잔잔한 음악이 민원인들에게 미치는 감정적 순기능을 활용하여 악성민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열린민원실 환경정비 및 부드럽고 잔잔한 음원을 선정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시작전과 점심시간, 오후시간 등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열린민원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힐링음악을 통하여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음원도입비로 500만 원의 소요예산입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안심벨 설치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2개의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의 안심벨은 경비업체만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긴급상황 민원발생시 민원인과민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린민원실과 KT통신사, 경찰서와의 연계시스템 적용으로 안심벨 작동시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민원업무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연동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열린민원실로 자리매김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요예산액은 회선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로 연 100만 원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여권 무료등기 배송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개별 등기배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사회약자의 시민우대,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시대에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대상자에게 1회 민원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의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5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14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콜센터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는 시정ㆍ생활정보, 단순 반복적 민원문의 등 일반민원에 대하여 전문상담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시민중심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 3월 중 현재 콜센터를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을 하고 4, 5월 중 벤치마킹을 토대로 논산시에 적합한 민원콜센터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수립 및 논산시 민원콜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 제정 및 소요예산, 예산의 편성과 6, 7월 중 민원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사 교육을 통하여 8, 9월 중에는 논산시 민원콜센터 홍보 및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화돌림, 질문의 연속성 단절…… (목메임) 전화연결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통화지연해소 등 신속 정확한 적극행정으로써 삶의 질 개선 및 시민의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좀……

자꾸 저기…… (웃으며) 가래가 나와서 기침……

아, 그 차량등록 관련된 건 저희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등록이, 예 등록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차량등록, 예, 등록만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차량대수는 예, 저희가 이제 등록만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뭐 차량등록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민원을 충분히 이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토지민원과에……

여기에서 이제 2명이 지금 나와서 민원실에서 있습니다.

예, 무인발급기, 예.

아, 지금 그 민원무인발급기가 뒤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뒤의 문을 닫아 놔가지고 돌아서 가는 것처럼 돼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뭐 이제 안정이 되면 그 문을 뒤에 문을 열어 놓으면 바로 나가면은 몇 발짝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무인발급기를 말씀을 하시면 우리 여기 팀장님이나 안내를 그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안내데스크가 지금 없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청원경찰이 배치를 1분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아직 좀, 좀 미흡한 상황이라……

그래서 원래 거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아, 위원님 안심벨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책상 밑에 바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2대가 경비업체만 연결되는 상황이라 정말로 위험해 질, 위험이 처해 있을 때는 경찰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이든 직원, 직원이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빨리 발 빠르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들도 위한 거고, 아니 꼭 민원 저기 민원인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공무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예.

예.

그거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하루에 한 번씩은 볼 수가 없지요. 하루에 한 번씩은 볼 수가 없고 제가 여기 와서 한번은 봤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심벨을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 있는데 그 다목적화장실이 우리 논산시청에는 없잖아요?

수 예.

그게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나 뭐 장애인이든 누구든 성별이 다른 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 필요하거든요.

예, 예.

뭐 법적으로는 지금 뭐 하자는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회계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민원과장님께서 그걸 꼭 좀……

예, 저도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반드시 이거는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정문에서 들어올 때 차타고 들어오든, 걸어오든 이렇게 우리 청사가 지금 3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표시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마을자치분권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마을자치분권과는 금년 인사에 팀장 직원들 1명도 바뀐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들 더 얼굴 좀 익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미호 마을자치팀장입니다. 이현순 공동체새마을팀장입니다. 이상환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마을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분권과 업무여건과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장과 임기제 2명을 포함한 3개팀 18명이 본관 1층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시간계약임기제 다급 2명은 새마을회관 1층에 2020년도에 개소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2021년도에는 마을자치분권과의 근간인 마을자치의 역점을 두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사무국 운영에 따른 다양한 주민요구 증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마을자치회의 주민협의체 기능강화 및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로 상향식 마을사업방식 정착 및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년도 저희 마을자치분권과의 추진방향입니다. 따라서 첫째 2020년도 처음 실시한 경험의 주민총회 경험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좀 더 완숙한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기회 확대 및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촌마을공동체 발전도모와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과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을자치분권과 금년도 업무추진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 9가지 중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3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자치회의 화합ㆍ실천 프로젝트로 주민주도 형태의 다양한 마을자치활동을 장려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삶을 바꾸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형 사업과 자율형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본형 사업은 마을당300만 원 이내, 자율형 사업은 마을당 2000만 원 이내이고 사업비는 각각 342건에 9억 400만 원, 56건에 7억 7400만 원입니다. 기본형 사업은 494개소 마을자치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342개 마을만 신청하였으며 자율형 사업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는 마을은 114개 마을이었으나 이수한 마을중 56개 마을만 자율형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절차는 마을자치회 정기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마을자치분권과 심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합니다. 앞으로 기본형 사업과 자율형 사업 모두 빠진 마을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일상생활거점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은진면, 노성면, 성동면이 각각 40억, 45억, 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연산, 광석, 가야곡면 등 3개면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면 모두 총사업비는 각각 40억 원씩이고 이중 국비는 70%인 28억 원, 시비는 30%인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연산면 청동2리, 한전1리 일원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승강장 정비, 급수탑주변 마을안길 정비 및 역사마실길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의 내용으로 2018년도의 사업에 선정된 후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161쪽, 하단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광석면 신당1, 2리, 이사2리, 천동4리 일원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빛돌세대공감교류공간 조성, 주민이 하나되는 화합길, 배움이 있는 미래로 길 조성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의 내용으로 2019년도에 사업 선정된 후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거쳐 2022년도에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및 사업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중간부분,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가야곡면 육곡1ㆍ2리, 야촌1리, 왕암 2리 일원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도부터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 및 다목적광장 조성, 가야곡 상가거리 활성화, 가야곡 안심보행로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의 내용으로 작년 9월에 사업이 선정된 후에 2020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를 위한 용역발주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득한 후 내년 6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를 거쳐서 2022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당초 2025년도 준공 목표지만 땅겨서 202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164쪽 농촌협약 포괄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농촌활성화 사업이 해당 읍ㆍ면ㆍ동에 한정하여 방금전 보고 드린 성동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시ㆍ군 역량강화사업 등의 이름으로 단위사업별로 개별, 개별 공모방식의 사업으로 사업 선정하여 추진해 오는 방식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농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기존 공모방식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하는 포괄 공모방식인 농촌협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약주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이고 용역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전제조건은 마을만들기를 포함한 이양사업과 연계 계획하며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제2기 농발계획과 연계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최대 사업비의 총괄 약 450억 원입니다. 용역내용은 우리시 13개 읍ㆍ면지역 농촌공간 20년간의 전략계획과 5년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이미 용역은 발주하였고 5월에 농식품부에 1차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5월에 농식품부심사위원회의 시ㆍ군 평가를 받은 후에 내년 6월에 2차 예비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면 내년 12월에 농식품부와 우리시 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1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예.

……

예, 예.

그 농촌협약이 그전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요?

주민자치회는 지금 전 읍ㆍ면ㆍ동이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전체로 하라고 해서 전체를 다 같이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그 주민총회를 지금, 주민총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해서요.

예.

주민자치는 읍ㆍ면ㆍ동의 뭐 사정은 좀 자기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저희가……

예.

그렇죠. 전체를 다 해서 같이 가야지 어느 면이나 어디의 특정하게 한 그 편견내지는 어떤 저기를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해서 하는 것은 그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건 저희가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자기네 그 읍ㆍ면ㆍ동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읍⋅면ㆍ동 주민자치 각 회장이 있어서 이제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그쪽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막 너무 간섭을 하고 재량권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고 주민 그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역량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회장하고 회원들이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차별해서 준다는 것은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 평가를 해서 읍⋅면⋅동 종합평가가 무슨 뭐 저희과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상월이 1등하고 이제 광석하고 부적이 2등을 하고 다른 데 뭐 그 좀 어디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면이 이제 뭐 저기 4위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 주민자치 저 마을자치분권과가 항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과보다도. 왜냐면 다른 과에 이제 저희가 없는 평가항목이 없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하고 그 실적을 한 데가 점수를 많이 받은 게 그 부분을 이렇게 열심히 한 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나중에 그 저기를 인센티브를 못 받고 읍⋅면⋅동에 마이너스가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

예.

예.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기 자율형 사업 114개 중에서 56개 마을만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마을 자치회를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왜냐면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지 마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20년도 좀 과도기를 거쳐서 3년차인데 2019년, ’20년도 그 잘못된 것 지금 말씀하신 걸 보완해서 금년도는 좀 완숙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좀 보완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지도내지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게 전부 성의를 가지고서로 참여해서 논산시 전체가 공평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예.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교육사업은 안 되나요?

저희가 마을자치, 주민자치 하는 사업이 내용이 보면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랑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게 겹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저희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른 사업은 멈췄지만 저희는 그 안전을 지켜가면서 작년에도 사업을 저희 계속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각 동네마다 분리수거함 박스가 설치가 되잖아요.

예.

근데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좀 그 분리수거할 수 있는 교육 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 되는지 사실 저 젊은이들도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재미있게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몸에 익을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잘하신 분들에게는 상도 좀 주고 분리수거함 박, 그 집에서 쓰는 분리수거 그 바구니 같은 것 상도 좀 주고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세행복과에서도 이제 노인일자리 그거 더 최종 마무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배치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환경과에서도 이제 동단위는 그렇게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면은 배치가 안 됐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 환경을 좀 생각하시고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교육을 조금 철저히, 가능하겠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환경과가 그 전문적인 그쪽이니까 그쪽 협조를 받고 그쪽의 이제 교육한 기준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저희 마을자치회에서도 마을자치회 교육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서 실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강사비도 좀 지급하시고 해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 코로나도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