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탁대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지난 12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관리 위탁사업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현안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목표로 금년 9공구 구간에 사업비 3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문경에서 김천 철도건설 사업으로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예타 통과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농암 사현에서 종곡 간 2차로 개량사업으로 국도 국지도 중기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산북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금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협의 계획 및 내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산양 존도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산북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1.2㎞ 구간에 개설을 완료하였고 확·포장 구간 1.6㎞에 대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금년 20억 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신규 사업입니다. 석항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은 경북도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착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달지 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현재 기본조사 대상지로 조사 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을 전산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도로안내표지판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신기 호계 간 다리 날개벽 설치라든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쪽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관련하는 교량은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신기산업도로 들어오는 교량이 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 교량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 5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하고 산북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도에서 하는 공사지만 건설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빨리 착공도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 437쪽에 시도 농어촌도로 발광형 도로 안내표지판 있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거는 올해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발광형 이거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도로니까 도로에 먼저 해보시고 아마 이거 좋을 겁니다, 밤에도 잘 보이고 그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434쪽에 달지 지구 배수개선사업 내년에 주민설명회 있네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에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정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해가지고 위치에 관한 것도 충분히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 에 많이 삶아 봐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국회 에 많이 삶아 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저번에 농암에 뭔 댐이 있었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궁기댐.
기호
남기호의원
궁기댐 그것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그것도 금년사업은 없는데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국회 의원님과 손발을 맞춰 봐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맞춰 보셔야지 되도록 많은 국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 의원님과 협조해가지고 문경시 예산이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큰 프로젝트가 사실적으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큰 프로젝트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18쪽하고 420쪽 중부내륙고속철도하고 문경 김천 철도건설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중부내륙철도 공사하고 있는 거는 공사 중에 있고 일단은 점촌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들이 마원까지 내륙고속철도가 들어오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항간에 그냥 얘기지요, 뭐 이게 함창 쪽으로 해서 상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낭설에 낭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마원에서 점촌역까지 와가지고 점촌역으로 거쳐서 상주, 김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게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문경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명심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부내륙철도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 문경읍에 현안으로 돼있는 통로박스가 공사 들어가는가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철로가 폐선이 안 됐잖아요.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안 돼도 철로 그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끊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철도공단에서 아직 폐선이 안 돼도 그냥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거죠.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제가 미래에도 부탁을 했지만 건설과에도 조기폐선을 독려를 좀 해 주셔가지고 조기폐선을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문경역사, 마성역사, 불정역사, 진남교 이러한 부분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은데 우리가 빨리 시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니까 건설과에서도 국가철도공단에 폐선을 조기에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42쪽, 현안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조사를 마치고 관리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를 거쳐 올해 7월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민불편과 민원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43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시정에 관한 보고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 원북 2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준공하여 세계명상마을 이용 관광객 및 마을주민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흥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착공예정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모전 5-2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내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하겠습니다. 451쪽,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한전으로부터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 전교차로 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현재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중앙시장 장터활성화 사업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후 실시설계 중이며 찻사발 공방은 내부 및 외부 가 시설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정밀안전진단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여 구 도심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문경 포내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았으며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후 3월 중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46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신기동 일원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53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스포츠플랫폼, 다이빙파크, 컬처팩토리, 문화예술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15메가와트 규모로 1차 착공 예정이며 상반기 내 토지보상으로 76억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62쪽, 2021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컬러로 잘 뽑아 오셨네요, 훨씬 보기 좋고 쉽게 이해됩니다, 고맙고요, 전선지중화에 따른 가로수 식재를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하고 해서 저번처럼 전선지중화 해놓고 다음에 식재하는 것보다 그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굴착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선지중화 하면서 바로 식재가 동시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에 쌍용양회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저들이 봤지만 SPC구성도 맹 중요하지만 근실한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신기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공기오염이 없는... 그러한 기업이 들어와야지 저들이 실패 성공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한 기업이 올 수 있게끔 그냥 인맥으로 인해서 누가... 이런 거보다는 정말 탄탄한 기업이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443쪽에 영강구곡 경관길 사업 관련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상반기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보상 중입니다.
이정걸의원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아직 초기입니다.
이정걸의원
보상을 아직 안 했다고요, 1필지도 안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지금 어느 정도 덜 됐나요, 보상이... 확실히 모르십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몇 필지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총 291필지입니다.
이정걸의원
291필지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원
덜 된 부분이 몇 필지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원
왜 그런가 하면 조기에 착수를 해서 완료를 해야 돼요, 지금 흥덕에서 신기 가는 길이 유곡으로 가는 길 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창동 동네로 가면 거의 농로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강 구곡길을 빨리 완공을 해서 그쪽에서 돌아서 쉽게 신기로 갈 수 있도록 호계도 가고...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첫 보고 하시는데 도시과장으로 오시는 분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제가 모전동 894-5번지부터 893-6번지, 시청 앞에 있는 도가네 칼국수 네 채 집입니다. 뒤에 코아루 아파트를 더불어 그 블록들이 이제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지금 세대수가 1,074세대입니다, 코아루아파트 포함해가지고 인구가 2,516명인데 지금 하신마을로 터널 만들어서 그나마 통행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병원 앞에 있는 코아루가 또 준공이 된다면 엄청난 교통량이 붐빌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벌써 적용이 됐는데 고윤환 시장님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업이고 지금 전 과장님들이 추진을 2014년도에 한 번 하시고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주민들 직접 만나지는 않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 봤는데 아직 시에서 찾아온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역할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도 있고 과장님이 충분히 기획을 잘 하신다고 믿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윤환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이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 추진해가지고 도로를 시민들 안 불편하도록 통행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당시에 가격이 14년도에 탁상감정 했는 거 하고 지금 하고 엄청 또 올랐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분들이 지금 올해 감정가격으로 승낙을 해주시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협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시계획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또 많은 시민들 위해서 그 길이 개통이 되어야만 근 1,074가구가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올해 주민들 만나셔가지고 또 탁상감정이라도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그 길을 주민들 정말 모전동에 사시는 숙원 사업입니다. 또 시가지에 시청 앞에 있는 길이 거기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제일병원 들어가는 입구도 한번 보십시오, 열십자도 길도 아니고 늘 사고가 빈번합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전동 893-5번지, 6번지, 894-5 이 네 채를 우리가 꼭 매입해서 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1월 1일 자로 도시과를 맡으셨는데 예산서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조금 봤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봤습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교육 받느라고 많이 못 보셨는 모양이네, 그건 그렇고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용역이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건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가로등 미약한 지역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꼭 필요한 여부에 대해서...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공모설계비입니다, 용역이라요, 용역, 받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할 예정인데 14개 읍면동에 받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잘 하셔서 읍면동에 가면 진짜 껌껌합니다, 시내는 그래도 좀 환한 편인데 읍면동에 가면 사실적으로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좀 굽어진 곳에 가로등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다음 447쪽에 흥덕공원 있지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여성청소년과에 어린이 야외물놀이장,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이 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여성청소년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흥덕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포내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포내지구는 계속 도하고 사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이라서 용도지역변경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데 도하고 계속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에서 안 될 경우에.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의원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생각 못 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잖아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4월 달까지 심의를...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네요, 그지요, 4월 달에.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안 될 경우에는 문경시에서 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 용역에 좀 넣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지난 243회 정례회 보고 때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잡혔었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문경읍에 요성 소로 2-48 도로개설공사가 계획서에 잡혔다가 본예산에서는 사라졌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올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주민들도 시장님을 통해서도 하매 공사를 한다고 다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됐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 추경 때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문경읍에서 아마 민원 들어간 거 있잖습니까, 식자재 마트 앞에서 교차로에 대한 이장님들의 건의서 이 부분도 주민공청회 나 이런 거 설명회 를 개최해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십사하는 도시과에서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정비나 또 도시재생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45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19년부터 우리가 추진해오잖아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23년까지 5년까지 계획인데 지금 19년, 20년 동안은 거의 했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특히나 천일약방자리 거기 철거하다가 거의 1년 동안 끌고 있는데요, 협상이 잘 됐습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협상이 돼가지고 3월 2일부터 3일간 철거 예정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철거할 때는 옆집 건물과도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건물을 매입했어야 되는데 매입부터 우선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주의해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혹시 그 옆에 건물 주인이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요구사항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돼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춘남
박춘남의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리고 광부의 거리를 롯데리아 앞에서 삼거리 방앗간 주변까지 몇 군데씩 하고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철거돼가지고 한다고 간판도 붙여 놨는데 시민들이나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뭐 하는 지를 전혀 몰라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큼지막하게 잘 보이게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언제까지 한다, 뭐 이런 표지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다음에 광부의 거리로 앞으로 꾸며놓으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개인이 재활용 수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활용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도로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위생상도 불결해 보이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행정명령을 하시든지 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으로 나가 보셨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못 나가 봤는데 제가 나가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1동은 좀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동에서도 물론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될 때는 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시민들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위생상 안 좋은 거를 그냥 방관만 한다는 거는 업무소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조치를 좀 해주시고...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일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
도시과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 전부 다 말씀하시네, 간단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가지 도로에 보면 인도 등에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매입하도록 해요, 앞으로. 지금 우리 시에 예산이 뭐 몇 천억 된다지만 실질적인 필요한 데는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결국은 뭔가 하면 도시과에서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거는 시의 문제... 도시과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옛날에 민선 초대시장 때 1동하고 3동하고 도시계획도로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어 심지어 여고 앞에 6대 의회 에서 예산 다 세워 놓은 것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예산 다 어디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좋지요, 실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나 피부로 효과가 가는가, 어느 것이 더 빠른가, 특히 주거 밀집지역 이런 데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줘야지 주민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전부 우리 시가 목표 두는 거는 전부 외곽지라 산꼭대기 수천억 이거는 미래보고 하는 사업이라 그 대신 단기 중기사업은 없어요, 지금. 그럼 나이가 60넘은 분들이 이거 하다보면요, 다 하매 가시고 없어, 그럼 그분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 혜택을 받고 쾌적한 공원 마련해줘야 되는데 전부 산꼭대기 다 올라가고 후대를 위한 거는 좋지만 현재 기존 사람 사는 분들부터 가꿔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예산 확보가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몇 십년가도 못하는 거라 언제까지 갈 거냐, 결국은 관심 없다는 거라 시에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뭘 우선적으로 해줘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요. 막 광고내가지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골목길 하나라도 정비해 주는 게 우리 시가 제일 책무라요. 그래서 인도부분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탁대학 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면 멀쩡한 집을 뜯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청 옆에 보면 큰 도로에 뒷골목이 있어요, 바로 뒤에.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사람들은 주차장을 사실적으로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안 그러면 포장을 해주든지 포장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든지 그런 거는 안 하고 멀쩡한 집이나 뜯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번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까지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100억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이제 140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지금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250억인데요, 큰 6개 건물 신축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지금 터만 매입해놓고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토교통부 상황이니까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나하나예식장에 타임스퀘어가 대표적인 예고 광부갤러리라고 점촌가구 거기도 지금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는데 정밀구조진단을 받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승인 관계로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3월 되면 세대공감어울림센터,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중앙시장장터활성화 지금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되는 게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모든 거 시청에서 하면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시에서 건물사면 다 철거한다 그러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다가도 또 철거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처음부터 뭐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살펴보시고 건물을 매입하든지 그리고 사실적으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새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에는. 옛날 향수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좋은 그런 걸 하셔야지 무조건 건물을 다 철거한다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옛날 모습 좀 나오게 옛날의 향수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황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읍에는 많습니다. 건설과, 안전재난과, 새마을체육과 뭐든 많아요, 면지역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게 가로등밖에 없어요.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읍면지역에 도시계획 있잖아요,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장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가지고 다 안전검사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려면 아예 딴 데 공터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그리고 아까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같은 데도 헌집을 뜯을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지 멀쩡한 집 좋은 집을 사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쪽부터 469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0쪽,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사업으로 금년도 60동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할 계획이고 화장실 개량은 40동에 동당 200만 원, 빈집정비는 50동에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1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총 129개 단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를 개최하여 사업단지 선정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72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 현금지원 사업은 1,600가구에 22억 7,0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70가구에 4억 6,000만 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4가구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지원에 수급자 가구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473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74쪽,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입니다.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475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 걸이대 3개소를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6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65세 이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예산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합니다. 477쪽, 도시 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 공간조성입니다. 점촌동 475-4번지에 총 사업비 8억 6,200만 원으로 2층 연면적 273㎡ 공동커뮤니티 마을회 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생활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합니다. 479쪽,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읍 주흘로 일원에 도비 3,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80개 업소에 간판 100개소를 교체하는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회 계과라든가 도시과에도 관련되지 싶은데 우리가 시에서 발주할 때 수의계약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때 얼마지요, 수의계약금액이.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수의계약 2,000만 원 정도 물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정걸의원
1억 초과되는 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법령에도 있고 저희들은 시설공사 1억 원 초과하면 아마 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걸의원
1억 원 초과하면 무조건 입찰입니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정걸의원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행령 25조6항 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1억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의 답변은 제가 봐서는 회 계과에서 일단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걸의원
회 계과에서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려면 회 계과에서 계약 성립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이정걸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대로 사실인지 그러면...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걸의원
회 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회 계과장님한테 좀 전달해서 저에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467쪽에 보면 지주이용간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옥외광고물.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가은에 있는 건축물에 보면 별도의 건물에다 붙이지 않고 별도의 토지 위에 붙이는 그걸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합니다.
서정식의원
그다음 475쪽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사업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밀집촌 예를 들어 모전공원 앞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하면 저들이 현수막 시정홍보나 이런 거는 매일 8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거는 것보다는 지주이용간판을 모전공원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설치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정홍보가 시청에는 있어요, 시청 앞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거는 사람 밀집지역이라는 말이라요. 그러면 현수막 가격도 저들이 많이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글자를 바꿔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477쪽에 도시새뜰마을사업 공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돼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미래전략에서...
서정식의원
그럼 짓기만 짓고 미래전략에서 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68쪽에 보니까 청정식물원 내 판매장 외 16건의 공사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감독 몇 명이 하고 계십니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주택담당하고 직원 둘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작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작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총무과에 인력보강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부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부시장,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정비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깨끗한 농촌 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100만 원 맞다고 봅니까? 요새.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사실은 100만 원 주고 있지만 환경보호과 폐기물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대상자를 협의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옛날에는 그냥 트럭에 싣고 갔다가 주면 되는데 다 분리를 해야 돼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석면관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석면은 석면대로 놔두더라도 속에 있는 콘크리트나 흙, 나무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들이 받고 그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개인이.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해체신고를 해야 되지요.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우니까 100만 원가지고 맞지 않다, 그전에 100만 원 그땐 사실적으로 막 묻었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건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이고요, 아까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적으로 그래요. 관급자재가 농공단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개인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관급공사에는 그래도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건축자재를 건축물 지을 때 쓰는 토목자재 말고 건축물 자재 창호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독려해 주시기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거 문경으로 예산서에는 예산자체에 문경이라는 그걸 넣었어야죠.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경읍에 간다는 거 지금 이게 점촌에 안 된 데가 많아요, 역 쪽으로 안 되고...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점촌에 한 4년 정도 계속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매년... 금년도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요, 하고 있더라도 점촌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점촌부터 살려주고 그래 하셔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서 상에 문경이라고 넣었어야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여러 안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가느냐, 47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매년 똑같아요. 화장실 40동, 빈집 50동 1억 3,000 결국은 이거 뭐 그냥 계속 답습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인 어려운 노후주택을 위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시의 방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리요, 1년 1억 3,000이라 금년도도 화장실 개량신청 받은 게 다 완료 됐지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화장실은 2동이 사실 덜 했습니다.
탁대학의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화장실은 사실은 40동 했는데 50동이 들어왔고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동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탁대학의원
실지로 주민들 몰라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지금 우리 코로나 점검은 업체, 업소에 막 찾아가잖아 시설 하라고 하니까 알지 홍보가 안 되는 거라, 결국은 난 이래요, 빈집정비도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을 개량해야 돼요, 지금 70, 80된 할머니 가 보리요, 옛날 집 방 3개라 1개분이 안 써요, 다 무너진 집안에 한 칸이라도 보수해서 그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다 가셔야 되는데 빈집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살고 있는 옛말로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는 이런 집 들이라요,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래요. 지금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지금 이대로 하면 10년 가도 끝이 안 나요, 집중투자를 해야지 예산확보 해가지고 지금 보리요, 10배하면 13억이라 100배하면 130억이라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전부 도시계획사업 새뜰마을 뭐 쭉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나중에까지 사시면서 혜택을 받을 거는 없어요. 그다음 공동주택은 낫지요,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는 그런 시설 개·보수 다 해주잖아요. 기존촌락지를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봐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괄적으로...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원
그래 하시고 지금 새뜰마을도 결국은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은 거라요. 맹 집 사가지고 뜯고 집 짓는 거 이게 중앙부처공모사업 사업명만 다르지 같은 거란 말이라요. 그래서 기존촌락지 특히 주거 밀집지역 이분들의 생활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뭔가 좀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빈집정비나 화장실 개량도 실질적으로 안 돼 있을 거라요, 그냥 읍면동 해가지고 몇 동, 언제까지 신청 받아가지고 더 넣으면 왜 물량이 많아지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많아지면 그다음에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그냥 탈락시키고 그냥 맹 40동 그대로 5년이 이래 가요.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부서 상의해서 좀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에서 485쪽,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예산 조정이 되었습니다. 490쪽,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부터 501쪽,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작년 12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및 자체사업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6쪽 양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가은 분들한테 주민설명회 혹시 하셨는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1차 작년에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몇 분 모아 놓고 하셨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지역별로 왕릉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왕릉1구, 2구 이런 식으로 동네별로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리 건너에 있는 모텔하고... 그 부분들 매입을 요청하고 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가은에서도 맹 주민자치위원회 나 여론이 어차피 다리를 공사하고 나면 앞에 가은양조장이 또 있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 어차피 오시는 분들 내방객들 위해서 주차장이 어차피 필요하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4채 정도 까지는 아마 가야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모텔하고 같이 다 붙였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오래 돼서 쓰도 못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마성 구랑리에서 가은 저음리 가는 하천 있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 하천이 비가 오게 되면 항상 매년 도로가 침수가 돼요. 그 부분이 안전재난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 준설을 장비 좀 해가지고 중간에 워낙 비가 잘 오고하면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도로 침수 안 되게 하천준설계획을 잡아 주시고...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조령천 재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조령천 하고 있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공사가 올해 다 끝나는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올해 7월정도 되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문제가 마원3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잠수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차량이 글로 다녔는데 지금 차량이 못 다니잖아요, 그 위에 계단을 해놔서...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주민들이 현재 거기에 대한 교각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거는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현재 옆길로 암석 떨어지는 그쪽으로 다니면 쉽게 말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 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부분 교각문제를 안전재난과에서 작년에 새마을체육과나 안전재난과나 건설과나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향후에 그게 위험하다하면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시내에 그늘막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횡단보도에 있는 거.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걸 우리가 폈다 접었다 하는 거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를 하셨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런 거보다 스마트형 그늘막이 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바람이나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펴졌다가 야간에 불도 들어 왔다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6쪽에 초곡천 있잖아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올해 10억 배정됐네요, 2021년도에 그죠, 10억인데 내년도에 100억이라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기호
남기호의원
100억인데 그런데 올해 10억만 배정된 이유가 뭐라요, 동시에 이렇게 100억 내려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하천이라서 도에 하천기본계획 그게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분할측량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내년에 100억 아니라도 100억 그 이상이 와도 다 소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겠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를 두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의원
감리를 두더라도 이거는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됐지요. 계획도 완벽하게 안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산을 지금 도에 균특예산으로 오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을 해주기로 그런 식으로 도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10억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다 똑같아요, 보림천도 그렇고 관음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안전재난과도 감독관들이 몇 명 있어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감독관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명이... 금액상은 얼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호
남기호의원
새마을체육과 토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건설과, 안전재난과 다 똑같아요, 진짜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나하나 잘 챙겨서... 또 이래 보면 챙기기가 힘듭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업무가 너무... 예산은 저희가 사실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천계하고 저희가 방재업무만 전담을 하고 사업은 전부 다 하천계에서 해서 시설하고 정비 쪽으로는 나누는 거를 조직개편에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건의한 상태라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부시장님! 들으셨죠. (부시장,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봉사단체가 5개 단체가 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5개 단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맹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 나온 5개 단체만이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른 모 군처럼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견탄교 있는 데 보면 잠수교라고 있지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에 대한 거는 여기서 해당이 없나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별암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서 잠수교는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창리에서 견탄으로 직선도로로 교량을 놓고 그 윗부분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예전에 그쪽에 차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식의원
매년 물에 잠기는데 잠수교라 저들이 부르는데 그런 것도 에코랄라 앞에 다리 보면 교량이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위에 이렇게 옛것을 보존하면서 또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행희
이행희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쪽부터 509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부터 515쪽까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온라인 및 모바일 활용 비대면 농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비대면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연중 17개 과정 156회 3,940명에 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에 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문경 농업현대화 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10농가 융자금 104억 6,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육성 사업은 공동조직화, 규모화로 농식품 산업육성 기반조성과 글로벌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향토 산업육성사업단 1개소, 농업인공동이용 오미자산지가공센터 1개소,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 등 3개 분야로 오미자 건강기능성 산업육성, 오미자 기능성 중간소재 산업육성, 오미자 향장산업육성 등으로 오미자 신성장동력 확보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은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기업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경쟁력 강화, 홍보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경 농식품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 사업은 본점과 동부지점, 서부지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기종은 60종 41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으로 내용은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밭농사용 작업기 위주로 임대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구입 및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과 현장 배송에 중점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를 대체하고 노동력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00만 원의 예산으로 150명의 농업인에게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축산용 스키로더 중 1개 종목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이론 1일, 실습 2일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은 가공업체의 증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관내 가공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오미자씨유 제조기 외 30여종의 장비를 설치하여 오미자 신소재 개발과 중간소재 공급으로 오미자의 신성장 산업으로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518쪽, 2021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515쪽 농업 관련 중장비 자격취득교육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신청 대상자를 받아봤나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180명 가까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정걸의원
이 교육은 150명으로 사업량을 잡아놨잖아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이정걸의원
더 늘려서라도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교육생을 좀 늘였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야지 농기계 임대사업도 원활히 되고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이정걸의원
3톤 미만의 굴착기, 지게차, 축산용 스키로더 농기계를 늘리면 더 좋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교육생을 늘였으면 합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중장비 자격증 이거는 진짜 더 많은 4,200만 원이 아니라 1억 해도 돼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거는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거 지금 인력은 충분합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인력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겨우 맞춰가지고 지금 3개 지점이 있다 보니까 배송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따라 갑니다. 기계를 내리고 또 설치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본점이 비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공무직은 확보했는데 예산상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부시장, “예”) 그리고 573쪽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금 15개소인데 신규 4개소가 포함된 겁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15개소에 4개소가 포함 됐어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시구나,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 좋습니다, 오미자 종자유를 활용한 향장제품 산업화 성과물... 에센스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미백, 주름개선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공장이 경산인가 거기 있던데...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내업체가 있는데 시설이 비싸기 때문에 OEM으로 생산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OEM으로.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아무리 비싸도 문경에서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기본적인 거는 생산하고 기계가 좀 비싼 거는 경제성을 따졌을 때 OEM으로 하는 게 득입니다, 라인을 다 깔면...
기호
남기호의원
비쌉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몇 십억이 들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오미자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개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이 지금 농민들이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러한 부분인데 신규 기종 구입하길 원하는 게 많지요, 새로운 거를.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건의 들어온 게 뭐 있어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올해 계획이 된 거는 1차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농가들한테 여론수렴을 합니다. 어떤 기종이 필요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를 선택적으로 해서 구매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마늘 파종기 그쪽도 계획이 돼있고 부속기 위주로 돼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미니포클레인도 있는가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지점별로 2대 정도 있는데 올해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미니포클레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힘이 부쳐서 일이 안 돼요. 미니포클레인 조금 원하는데 계속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더 증가해서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하는데 오미자 당절임 식품위생법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단속이 되고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고 항상 올리고 그러지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이 오미자를 주로 하는 산북, 동로, 문경, 마성 이쪽에 있는 농가들이 밖에 내놓으면 사진 다 찍힙니다, 지금도.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사업육성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동로에 준공이 됩니다, 3월 되면 준공될 것 같고 올해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흥덕동에 공장이 준공되면 거기를 활용하면 농가들이 와서 자기가 제조해가지고 가서 제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는 농가가 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거기에 스티커를 다 부착해 주는 거지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13쪽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문경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시예산하고 중간사이에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15개소 여기에 대한 어떤 게 1인 창조기업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지금가지 10년 동안 하고 있고요. 1년에 20개 정도 하고 또 졸업하면 신규로 창업하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교육시스템입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컨설팅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공장설립절차라든가 허가관련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재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컨설팅해주고 또 박람회 참석하면 박람회 같이 신청해주면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서정식의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창기의장
오미자테마공원 담당이시죠.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오미자테마공원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창기의장
소득개발과입니까?
경호
이경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창기의장
그럼 거기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다음은 소득개발과 채소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소득개발과 채소담당 권기대입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해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소득개발과 2021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에서 522쪽,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재배규모화와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문경사과의 안정적 공급 및 대외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자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신규과원 3개소를 조성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24쪽, ICT활용 딸기수경재배 시범사업은 최신기술을 접목한 딸기수경재배 생산기술체계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25쪽, 농업신기술 교육 및 체험농장 시범사업은 문경랜드마크에 교육 및 체험농장조성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최신 농업기술보급과 창농 지원, 내방인 체험, 볼거리제공 등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아쿠아포닉스 시스템개발 및 생산실증 시범사업은 아쿠아포닉스 재배시스템을 활용한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성 확보와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장 등 다양한 농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화 하고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7쪽, 시설과채류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은 과채류 양액재배 및 고품질 다수확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기후 및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생력재배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528쪽, 벼 고품질 특수미 생산 상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기능성 벼 특수미 재배기술 보급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체계 구축과 브랜드화 하여 쌀 안정적 생산 및 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도정시설을 설치 추진코자 합니다. 529쪽, 내한성 차나무 묘목생산 시범사업은 내한성 차나무 묘목생산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재배단지 육성으로 찻사발 축제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하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530쪽, 고품질 체리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시설을 활용한 왜화체리 재배 기술보급과 노지재배 환경개선 등 농촌의 기후환경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소득작목화 기초기반조성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코자하며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입니다. 531쪽, 2021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524쪽 랜드마크 일원, 525쪽에 랜드마크 일원 이렇게 있는데 524쪽에 딸기 수경재배가 들어오면 50%, 50%잖아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저들이 2억 5,000을 지원하는데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10년 계약입니다.
서정식의원
10년 계약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10년 뒤에는 시에서 실 소유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1개 업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서정식의원
2억 5,000을 저들이 지원해주고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우리는 볼거리나 관광자원화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교육가신 안진호 과장님을 대신해서 권기대 채소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고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2020년도에 채소담당 분야가 9개 사업, 식물작물분야가 1개 사업, 약물작용분야가 4개 사업, 과수분야가 9개 사업인데 보통 어떤 사업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주로 저희들 하는 시범사업은 두 가지 큰 관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산기술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농진청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사업들이 편성되고 두 번째 계통은 신소득작목개발 혹은 신소득모델개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진하는 아쿠아포닉스 재배기술 시스템 같으면 좁은 면적 즉 300평 내에서 예를 들어 사과를 1인이 소득모델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이 3,000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귀농하시거나 새로 농업을 창농하시는 분이 3,000평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는 300평의 시설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상 조수익은 1억 5,000에서 2억 5,000정도 조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서 극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시설과채 양액류 재배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토경 재배할 경우, 양액으로 할 경우 같은 면적 내에서도 생산량이 1.3배에서 최대 2배 이상의 생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신소득 모델 개발과 생산기술 확립 이렇게 두 가지 관리로 나뉘어집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문경은 농업이 살아야 우리 문경시가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문경의 농업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개발, 소득작물을 많이 해주시고요. 미생물 있잖아요, 작년까지 무상이었잖아요, 올해도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대응으로 무상 공급했는데 올해도 일단 6월 30일까지는 무상 공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에 예산이 더 수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일단 저희들은 작년에 반년을 추진해 보니까 저희들 지금 갖춘 시설 내에서의 최대 생산량에 근접하게 두 배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축산에 많이 소요됩니다, 미생물이.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래서 올해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미생물은 축사에도 처음에는 냄새가 잘 없고 그다음에 채소도 잘 자라고 바이러스 예방도 되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모자란다면 추경이라든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경사과 있잖아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사과 한 박스 내에서 맛이 전혀 달라요, 그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문경사과만의 특별한 그것이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밭이라도 생산되는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어느 정도 그 밭에는 맛이 거의 같을 거라, 그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섞으니까 하나하나의 맛은 어떤 거는 진짜 맛이 끝내주게 15브릭 이상 18브릭 이상 나오는데 어떤 거는 맹물 맛이 나고 이렇습니다. 문경만의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농민들한테 한 밭에서 나는 거 이렇게 계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ICT활용 딸기수경재배 랜드마크에 땅을 우리가 임대 얻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시에서는 이 땅을 랜드마크지역 내의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시범사업 장소가 저희들 시 땅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옆에 있는 농업기술교육 체험농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딸기보조금이 2억 5,000나가는데 몇 사람한테 나갑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딸기수경재배시범사업은 개인 농가 1농가입니다.
진후진의원
1농가에 나갑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진후진의원
그럼 그분이 현장체험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한테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염가로 쉽게 말하면 저렴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실습 배우는 데는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저희들한테 관리 받는 게 있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일단은 여기에 설치되는 딸기수경재배농장은 사업비를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농민이 이 규모의 딸기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할 대비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장 귀농인들한테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조금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진후진의원
평수는 800평이 좀 안 되는데 그럼 몇 동 정도 합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연동으로 짓게 되기 때문에...
진후진의원
연동으로...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1동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옆에 농업기술교육 및 체험농장시범인데 여기는 종목이 뭡니까, 딸기, 상추입니까? 똑같은 것 같네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여기는 몇 가지 딸기수경재배시범사업에서는 딸기 단일종목으로 하는데 신기술교육장에서는 딸기하고 엽채류 수경재배를 보여주고 딸기 2단 베드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특용작물 초피나무 같은 그런 조직배양 여러 가지... 가지 수가 조금 더 확보가 됩니다.
진후진의원
여기에도 보조금 꽤 많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 분이 합니까? 운영을.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업체가 지금 현재 얘기가 돼있습니다, 한 업체.
진후진의원
영농법인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농업회 사법인입니다.
진후진의원
우리 지역에 계신 분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천지역에 있는 업체를 문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유치를 했어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진후진의원
이분들이 전문성이 잇는 분입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딸기 신품종에 대한 품종등록을 하고 있고 국책사업을 지금까지 네 가지 정도의 국책사업을 수행해온 업체입니다.
진후진의원
회 사에 대해서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저한테 참고사항으로 사류 좀 제출해주시고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진후진의원
시민들이 같이 기술을 배우는데 지금 LED 엽채소 호계에 저희들이 상추... 호계 별암 있잖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진후진의원
LED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스마트로 해가지고 LED로 엽채소 해서 상추하고 다른 쌈 채소를 많이 수확하고 있다는데 전문가이신 권 계장님께서 봤을 때는 전망성이 있어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일단 호계 작년에 식물공장을 300평을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작년에 상추라든지 버터헤드라든지 유럽용 상추재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반기에, 해보니까 식물공장의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보통 식물공장하면 흙으로 재배하지 않습니다, 양액으로 재배하는데 완전 인공적인 걸로 하는데 토분함이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식물공장 일반식하고 똑같은데 밑에 양액이 아니고 흙 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양액대비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유기적이고 맛이 다르다, 깊은 맛이 우러난다, 이렇게 다른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면 과연 생산성도 같이 기존의 양액재배하고 그만큼 나오겠느냐, 이런 의문을 조금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액보다 생산량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무래도 품질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농업신기술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특허라든가 재배해가지고 우리 권 계장님이 봤을 때 지금 기존 쌈 채소를 재배하는 분들보다도 특별하게 뭐 다른 기술로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있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이분들이.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진후진의원
특허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충북지역에 충주나 제천, 단양 이쪽에 과수 화상병이 상당이 많이 퍼져 있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문경에도 충북하고 인접한 동로나 문경읍이나 가은 쪽이나 다 위험한 지구인데 사과전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계도하고 하겠지만 문경 분들이 쉽게 말해서 세종시까지 가서 사과전지 막 하고 다니는 것도 있고 타 지역에 계신분이 또 여기 와서 전지하는 분도 있어요. 거기서 전염성이 강한 화상병인데 화상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방하고 계세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많이 돼서 화상병이라는 것이 그 일대를 초토화해서 생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연말부터는 저희들 요즘에 SNS활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귀찮아할 정도 비대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고 필수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과수계에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전원이 나가서 대면으로 만나서 또 이런 부분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사람이 사람을 병 옮기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공기 중 전파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면서 가위, 장비, 옷 이런 곳에 계속 끊임없는 계도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방제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화상병은 정말로 만약에 문경지역에 넘어왔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우리는 이 과수나무를 그냥 매몰해야 되잖아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거는 다른 처방도 없고 바로 매몰이니까 여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과수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소독철저 이러한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심하라 그러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냉해피해가 오잖아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냉해피해에 우리가 지금 방상팬이나 이러한 거 예산 좀 있어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올해 방상팬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은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두고 그때그때 하시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방상팬을 몇 년간 했습니다. 보여주고 지도를 하고 효과를 보고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걸 설치하도록...
재용
황재용의원
냉해피해를 예방하는 거는 방상팬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오미자테마공원 3층 비었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비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1층에도 나갔지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우리가 센터에서 오미자테마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돼있어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1층과 3층을 나간 업체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경영난을 못 이겨서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갔고 새로 지금 저희들 하려고 하는 거는 오미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오미자화장품, 오미자향수, 샴푸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활성화하는 방안이 사람들이 거의 거기 가지를 않아요, 방문자체를, 거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오미자테마공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황재용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36,000명이 왔다고 돼있는데 진짜 왔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저희들 매주 마다 집계를 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김창기의장
아니 그 앞에 애견 저거 하는 분들은 거 사람 들어가는 거 하나도 못 본다는데 어디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까?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방문객 중에... 일단 사실은 저희들이 테마공원 해놓고 코로나 악제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 주체적으로 센터 내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부분이 일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 저희들 생각하고 의외로 다르게 주말에 방문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김창기의장
계장님! 그냥 수치상으로 이래 적어놓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잘 지어 놨잖아요. 활성화되는 방향을 소득개발과에서 찾아가지고 꼭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 옆에 다른 건물이라도 지어서 같이 살아야지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채소담당
권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장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채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이며 농암면 급수구역확장, 균특이양 사업 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비 55억 9,700만 원입니다. 538쪽입니다.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94억이며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올해예산 128억 2,400만 원이며 블록구축공사 및 관망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확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외 1개 지구로 사업비 16억입니다. 2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30일 이내 준공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노후상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은읍 성저리 외 2지구로 사업비 12억입니다. 2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30일 이내 준공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관음1리 외 3지구로 2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사업도 6월 30일 이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정수장 완속여과 차망곽 설치공사입니다. 여과지 3지구 24개소에 대하여 햇빛과 산성비 미세먼지, 벌레 등 외부유입물로 인한 물의 오염을 차단하는 차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99억 1,800만 원입니다. 542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관로누수, 파열, 적수 등에 따른 급수 중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입니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여기는 안 나오는 건데요, 저들이 교육지원비가 학교에 작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4억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초·중·고에 상수도요금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구미하고 문경만 빠졌더라고요, 상수도요금 지원 관련이, 아이들한테 물을... 마구 쓰고 뭐 이런 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제가 좀 저거한 거는 경상북도에서 구미, 문경이 딱 뜨길래 인터넷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부분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보시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에 계곡수하고 지하수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총 112개소인데 계곡수가 11개소고 나머지는 다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하수 쓰고 있어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여기에는 우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그거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산간오지 지역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산간오지 지역이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앞으로 대처할... 만약에 상수도 들어갈 대처할 그게 안 되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올해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산북 쪽으로 회 룡 쪽이나 내화 쪽으로 해가지고 170억 정도 총 사업비 했는데 일단 지금 공모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공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취수장에서 상수도사업소까지 원관은 몇 년 됐습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좀 오래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오래됐지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노후관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거는 노후개체 안 해도 됩니까?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보다 더 시급한 노후관도 PVC로 된 관도 현재 112㎞가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12㎞ 있어요.
대학
이대학상수도사업소장
예, 노후 PVC가... 그것도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하셔서 누수율도 제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0쪽, 도립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총 3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탐방로와 오픈세트장을 비롯한 공원 주요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옛길박물관 확장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옛길박물관의 수장고와 기획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문체부 사전심사에 통과하면 내년에 예산 신청하여 2023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생태미로공원 체험 및 휴게시설 보완입니다. 작년 4월에 개장한 생태미로공원의 개장 2년차를 맞아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가족 피크닉 가든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문경생태 녹색관광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8,000만원이며 관광진흥기금 50%를 보조받아 추진합니다. 추진사업은 생태미로공원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학생 대상의 체험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태미로공원을 여름철에는 야간 개장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6쪽,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갤러리 있지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원래 생태전시관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동안 빈 공간이라서 2019년도에는 그런 전시회 를 6회 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고 올해도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실내시설은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정식의원
일부분은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면이 2면이 남네요, 전시실이.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이게 도비사업이었던가 그렇지요, 도비공모사업으로 이걸 한 것 같은데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생태미로공원조성을 할 때 같이 국·도비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정식의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갤러리 전에 할 때도 가보면 사실 이용객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그래 이거를 도비를... 저들이 시비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방안에서 탈출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미로공원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무료로 이렇게 갤러리를 빌려 주고 있잖아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거를 저들이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건물이 좀 증축을 하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도비가 뭐 크게 받은 게 적다면 규모로 봐서는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증축해서 생태미로공원에 사실 뭐 저들이 짚라인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차후 문제지만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일단은 거기가 생태미로공원 내이기 때문에 생태미로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람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데 규모가 작잖아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조그마한 방이 두 개 있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묶어 놓기에는 3면인데 1면은 저들이 사무실 쓰고 2면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러기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전에 보면 판매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전시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전시함으로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익도 없고 그냥 전시하고 보고 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주 이렇게 하면서 유심히 살펴 봤거든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활용방안을, 저들이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정말 갤러리 하려면 규모가 그 정도 돼서도 안 되고 또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갤러리까지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건물이 좀 아까워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건물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갤러리 제대로 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관광객이 200만 이상이 찾던 새재도립공원입니다.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552쪽에 생태미로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연못주변에 그리고 공원 내 화단이나 밧줄체험시설 이런 데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걸로 돼있네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생태연못 주변에 물레방아를 만드신다고 했죠.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물레방아 만드는데 3,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생태못 주변에 보니까 식물이 너무 없더라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뭐 흔하지만 그래도 연꽃을 좀 심는다든지 수련을 심는다든지 작년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 거를 좀 풍부하게 심어서 흔한 거지만 다른 데도 가면 다 있어요. 그래도 연못을 꽉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식물을 좀 심어 주셨으면 하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다음 우리가 지금 미로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날이 따뜻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미로공원에 보면 도자기 미로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끝에 가면 마지막 종착지점에 도자기 원형을 모자이크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윗부분이 많이 파손 됐던데 그런 것도 한번 새로 보수를 좀 해주시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미로공원 연간 방문객을 앞으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나무도 그렇고 손을 좀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겨울이라서 추워서 죽은 나무들도 많던데 그런 것도 좀 손을 봐주시고요. 하천에 보면 공원 바로 앞에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 하천에 아름다운 자연그대로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일부 구간은 평탄작업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용도가 있는 건가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미로공원 조성하면서 하천바닥을 준설을 해가지고 위에 언덕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하천에 있는 그런 식물로 봄 되면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아름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설사 분들이나 매표소 입장료 받는 데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친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님들은 복장을 착용하지 않아서 해설사들인지 몰라보게 그렇게 돼있어서 단복을 착용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다른 것도 새재공원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의장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1쪽에 옛길박물관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 영주에 소수박물관에 30,000점, 예천박물관에 20,000점, 옛길박물관은 8,292점입니다. 면적이 소수박물관하고 예천박물관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가 좀 작고요, 수장고 면적이 우리가 좀 더 작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수장고 면적이...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55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유물을 규정대로 보관을 못하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적재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박물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수장고하고 기획전시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확장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문체부하고 심의 잘 하셔가지고 조사용역도 잘 하고 할 수 있으면 면적이 작다 그러니까 수장고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예산서상에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물구입비가 있는데 옛길박물관에 대한 유물구입입니까, 뭡니까? 고서 및 고문서하고 고지도, 민속품 이렇게 있는데...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옛길박물관에 대한 유물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옛길박물관이라고 해놓지 왜 도립공원 운영비에 해 봤어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도비를 받다보니까 예산명이 그렇게 부기가 돼있는 겁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산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도진
천도진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몇 백만 명이 찾고 있는 새재를 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문경시가 관광으로서의 명성을 떨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성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2021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 우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1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길이 8.90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률 72%로 2021년 6월 말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위해 인도정비 및 가로수 정비를 병행하였고 보행자 안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문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의 현실적,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2020년 6월 17일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11월에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을 승인받아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국비사업 신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계획변경 수립 후 국비사업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10억 7,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억 5,900만 원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5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4,600만 원이며 향후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정밀조사용역 1단계 용역결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2단계 정밀조사용역을 토대로 2022년 국비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비포함 총 사업비 133억 500만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5쪽,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북면 우곡리 마을 주민들의 생활하수를 적정 차집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5,2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토목 및 처리장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신규 사업으로 녹문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외 6개 지구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생활환경개선 수질보전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국비 120억 6,200만 원을 포함한 172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재원 협의차 방문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전체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영순 오룡2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오룡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유입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4억입니다. 3월 달에 총괄 발주하여 1차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가은 완장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장1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차집하여 유입 처리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1.72㎞ 배수설비 8가구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3월 달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벨트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슬러지처리시설까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자동 이송하므로 원활한 슬러지 처리 근무자의 업무 효율을 증가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에 착공하고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특수시책사업인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 특히 여름철에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의 하수관로가 통수능이 부족하여 관경확대 및 관로재정비로 사전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 20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91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3.5㎞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쪽에 가은 완장리 있잖아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8가구인데 사업비가 13억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8가구뿐이 안 되는데 난공사입니까? 여기가.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오토캠핑장하고 펜션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2㎞정도 파헤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574쪽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모전오거리하고 맹 거기지요, 물 차는데...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이 10억인데 4월 달에 20년도 예산 용역발주는 15억이라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총 용역비 아직 발주는 했는데 사업추진 예상비가 15억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총괄발주해서 추경에 확보 더 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사업비 확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5억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는 10억이고 밑에는 15억이고...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총 실시설계용역비가 15억인데 올해 예산 10억뿐이 안 섰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0억뿐이 안 섰어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총괄발주를 해서 15억 발주를 해서 추경에 5억 더 발주하면 올해 마무리를 하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산양면 녹문리 연소리, 호계면 별암리, 산북면 약석리 서중리, 영순면 의곡리, 영신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민의 60%가 음용하고 있는 달지취수장 있지요. 달지취수장에 유입되는 마을들의 하수관로가 다 돼야 돼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야 깨끗한 물을 우리가 문경시민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용역을 세우셔서 유입되는 모든 관로 소규모라든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안 되면 환경부하고 우리 임이자 의원님 계시잖아요, 환경 잘 하시는 임이자 의원님 활용을 잘해야 돼요, 국회 의원을...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철저히 반영해서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최대한 국회 의원 잘 활용하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소장님!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전오거리 일원은 관경을 확대하는데 초대형으로 진짜 큰 걸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꼭 반영해주시고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문경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게 문경에 용연, 관음, 갈평, 중평 이쪽 부분이 지금 용연은 하수관로가 반쯤하고... 반도 안 했어요.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도 빨리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위에 있는 마을들이 다 문경댐으로 하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바깥에 있는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어려워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정비하는 중에 전부 다 포함해서 환경부에 승인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기본계획변경에 같이 좀 해주시고 마성 진남교 부분도 관광지인데 거기 다 없어요, 관로가.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 부분도 반영하면 마성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야 되죠.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펌핑을 해야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이 부분도 관로변경을 같이 넣을 수 있는가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기본계획에 다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잘 설득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관광지가 완전히... 하수 관로가 없으니까 상당히 좀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반영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도시를 보려고 하면 하수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561쪽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있는데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모전천에 생태복원을 했습니다, 5년에 걸쳐서 돈도 엄청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임촌 있는 그 위에 유곡동까지 길이가 6.19㎞인가 그래요, 6㎞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수나 폐수나 이런 게 내려오면 안 되는데요, 지금 크고 작은 관로가 60개가 있어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갈수 시기잖아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폐수가 흘러 나와서 악취도 유발하고 하천에 물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는 그때 공사할 때 그런 거를 아예 하수관로를 묶어서 보내야 되는데 하천으로 보낸 것이 잘못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많은 예산을 해서 했으면 오수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흐르는 부분이 너무 더러워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청소작업도 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장님!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모전천에 유입되는 게 우수관로가 60개 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BTL할 때 건물에 나오는 생활하수 화장실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는 직관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건물 외에 밖에 있는 수도꼭지 설치해놓은 그 부분 일반생활하수는 우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게 지붕을 안 덮어씌우다 보니까 마당이 있는 우수라든가 장마철에 나오는 우수 이게 다 그렇게 유입을 받아주려면 우리 처리장이 30,000톤인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당에 있는 우수관로 그거를 합류를 안 시켰습니다, 빠진 데가 많아요..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그게 합류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전 소하천으로 빼놓으니까 지금 갈수기에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생활폐수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그 부분에 지붕을 덮어씌우고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조치가 주민들 계도 좀 필요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2단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오수에 관한 관로입니다, 정밀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런 가구들 일제히 조사해서 주민들 지붕을 덮어씌우고 그 관로를 합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단지 그게 빗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갈수기이에요, 비가 안 온 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마당에 있는 거기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상, 그 물이 지금 주택 안에서 씻어야 될 거를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전천으로 유입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하루 종일 그쪽에 검사를 해보세요, 물이 그렇게 되면 흐르다 말아야 되는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문제점이고요. 모전천 만들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 그러면서 플래카드도 커다랗게 써서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행안부에 19년도에 최우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무색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해결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용역 중이니까 정밀조사를 더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박홍균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에 보고한 주요업무가 시민과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2021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