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에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953억8,398만 원 중 60.22%인 2,380억9,446만 원으로 전년도 2,228억1,264만5,000원보다 6.86%인 152억8,18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79억1,63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812만 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공통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별 총 지적사항은 2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24건 중 1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여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도록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가족정책 실현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시설 운영, 내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홍보 강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 확립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RFID)기기 확대 설치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 감량 추진 등 쓰레기 감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선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복지지원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95% 진행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아직 수령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하고 시에서 하는 복지정책을 대행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잘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인력 문제죠. 인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동에 4명의 구청 직원을 지원받아서 보낼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 구청 직원 2명을 동별로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시에 강력하게 5개 구·군이 요구해서 시에서도 각 동별로 1명씩을 울산시 전체에 다 보내는 것으로 지원받았고 진행 중에 주말이 끼었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에 집중이 예상되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직원들이 추가로 각 동별로 지원이 나가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쓴 부분은 애쓴 부분이고 여기는 또 의회니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가 매칭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시책사업을 보니까 한 개는 1,300만 원 짜리, 한 개는 비예산, 한 개는 2,400만 원 짜리인데 2,400만 원 짜리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주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은 1,300만 원 짜리 신규시책 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만의 특색 있는,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8개 동 나눔냉장고 사업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나눔냉장고 사업도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채워지기 바쁘게 동이 나는 상태이고,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잘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8개 동에 나눔냉장고 상황이 어떤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물품이 채워져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눔냉장고는 2019년도 12월부터 해서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주로 기부물품이 농산물, 야채라든가 식료품, 과일, 라면, 참치, 생필품이 주고요.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들은 약1만2,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빈약한 상태이고 각 동별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컬푸드가 다 연결돼있고 하루에 한 개 동씩 로컬푸드에서 남은 음식, 신선한 것을 갖다 드리고 있고요. 특히 송정동은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다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날짜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부자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도 우리 구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기부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소개도 시켜드렸는데요. 나눔냉장고를 작년에 유공자 활성화 해서 연말에 포상까지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던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부처를 찾고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수푯말도 붙여드리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수 현판을 9개를 부착했고 유공자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산 부분 때문에 신규시책이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만족할만한 우리 구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잘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가 2022년까지 8개 동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1년 앞당겨서 올해 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권역형이 1개 있는데요. 효문동하고 염포·양정권 해서 권역형으로 돼있고, 염포·양정에만 기본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올해 조직개편이라든가 증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재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올해 안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전환이 되면 복지인력이 안정적으로 확충이 되는데, 권역형일 때는 인력확충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복지행정업무가 늘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이고 중심동인데 복지사무장 인사가 좀 늦어져서 아마 3월1일로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과장님 좀 챙기셔서, 사실 권역형이 인력이 잘 돌아가야지 양정·염포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행정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복지사무장 인력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챙겨주시고 중심동인 효문동에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쪽으로 잘 이야기 하셔서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충원될 수 있도록, 결원이 없도록 인사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어르신과 장애인이 먼저 접종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집단면역은 언론에 보면 11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사를 맞게 되면 제가 볼 때 상반기에 면역은 형성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로 예방접종에 대한 공문이나 추진 진행 상황이 사실상 내려온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보건소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보건소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일정들이 예정보다 지연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장애인, 어르신들 맞춤형 프로그램, 경로당 쉼터 조성 사업비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모이기 전에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선행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개선사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재개 했고요. 지난주에 전 경로당에 구유지 경로당, 공동주택을 빼고 전체 경로당에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식사 같은 건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다른 프로그램도 3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면 적적하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안 모이겠습니까. 행정에서 미리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