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의정활동과 함께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 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도 조사위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미산, 예술랜드를 포함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시정부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질의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시정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후생태과장님은 교육 중이시라서 최다윤 담당 팀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1.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질의ㆍ답변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한 5개 과인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과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이 어쩌겠냐 싶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주재현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서장님들을 함께 모신 것은 우리가 사안별로 접근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소미산, 예술랜드 그리고 마지막 돌산난개발조사위원회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별로 위원들 개개인이 질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도 많고 하다는 이야기를 잠시 들었어요. 여기에서 계속 잡혀 있기는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니냐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질의할 것은 다하고 그다음에 가시고 또 하고 이러면 어쩌겠냐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안별로 또 부서별 종합해서 부서별 또 업무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김영규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송재향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난개발조사위를 만들어놓고 사실은 이렇게 여러 부서와 함께 하는 자리가 오늘이고 어쩌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인데 오늘은 그냥 같이 듣는 시간 사안이 꼭 그 부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같이 물려서 이렇게 또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바쁘시더라도 같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헌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중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저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도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위원들 의견이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그다지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하진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정부 공무원께서도 예를 들어서 진행상황 추이를 보면서 부득이 이석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정용길과장님

예.

배과장님 이견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를 위원님들의 자료로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부 과장님들께서도 이 4차 난개발조사위원회 회의자료 받으셨습니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 부분이 아직 결정 안 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청문회 의견서에 원상회복 가능성과 청문대상자의 경제적 불이익 때문에 행정처분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소미산 복구의 방안은 전면복구냐 산지일시 신고 된 3m를 제외된 그 복구냐 이게 지금 복구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영계획에 대해서 취소 이 여부에 따라서 복구방향도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 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구계획을 아까 3m 남겨놓고 불법된 데만 복구할 것이냐 우리 산림경영계획은 작업로가 없어도 기계톱 들고 가서 숲가꾸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있으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취지에서 작업로가 됐는데 불법이 된 사항이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 다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림자원법에 보더라도 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에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경영계획에 대한 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고 보니까 강제규정 아니겠습니까? 청문절차의 어떤 형식을 갖추지만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어떤 법에 맞게 처분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오늘까지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랍니다.

이 복구계획이 결국은 지금 산림경영인가 계획의 취소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불법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정확히 어떤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이어서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산림조합중앙회인가요, 전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했어요. 이게 전면 무시를 하고 원상회복을 시킬 거냐 지금 내놓은 도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짚은 이야기는요. 그랬을 때는 우리들 전문가 아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3m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 원상복구를 회복하는 것이 더 쉽지 그 길을 확보를 3m를 해 주면서 원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산도 수반이 더되고 과장님 판단은 어쩝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민원인들도 재산상 피해가 있다 하니까

민원인 재산상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전부 복구해버리면 여태까지 돈 들인 것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그 내용이 다 없어지면 우리는 여태껏 들였던 돈은 공든 탑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려면 불법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겁니다만 3m를 확보를 해 주면서 원상회복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면 무시를 하고 원상회복을 하냐 이게 상당히 큰 관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게. 어떤 판단이 더 예산이야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잡혀 있지만 빠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고 빨리 그것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접근성이 좋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원하니 답변을 못 하겠소?

종합적으로 판단,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지켜보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맞죠?

산림조합 복구 계획서도 보고 위원님들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사위원회 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목적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은 불법훼손 사실에 대해서는 또 시정부 우리 배명현 산림과장의 입장하고는 달리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덧붙여서 진행상 최소한 자제를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산림경영인가 취소냐 존치냐에 따라서 후속조치인 복구방안이 지난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가를 모셔서 1안, 2안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셔서 1안, 2안이 아닌 절충안으로 3안을 만들어봐라 송하진위원님, 주재현위원님 다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런 절충안을 갖고 조금 전에 방으로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산림과 부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만이 복구절차나 복구방안에 대한 입장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자에 대한 청문절차 이행하셨습니까?

예.

언제 했어요?

1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자 입장, 재산권 침해에 따른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오늘 4차 회의를 거치는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우리 산림과장님의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했던 말씀이 과연 주재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권석환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어떤지?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설계복구에 대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전면 복구, 두 번째 안은 3m 존치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로 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절충안까지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이 세 개 안이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저희 시에다가 복구계획 승인 신청서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 안을 다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안이나 절충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림경영인가에 대한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지 만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두 번째 안 3m를 남겨놓은 상태의 복구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중앙회 사업자가 아닌 산림중앙회에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중앙회에서 지금 사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주면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세 가지 안을 다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구계획서 제출이 이 달 말 정도로 됐다. 자, 이에 대해서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계획 취소 가능합니까?

예,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예, 상대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이걸 불법으로 훼손했다고 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그 이유로?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요. 한참 나가다가 뒤에 저쪽에서는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저기대로 또 나설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이걸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만을 원상을 시키고 나머지 원래 목적대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 인허가를 해 줬을 때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고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파괴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시가 돼 가지고 다른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안, 2안, 3안을 내놓지만 상대를 배려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워가는 게 맞는지 법을 운영할 때도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근데 취소 가능해요 하는 문제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자 청문 절차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 청문 절차 할 때는 우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같이

우리 부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예.

그럼 청문하실 때 대충 얘기는 들었겠구만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불법을 꼭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했다 그런 취지로 하고 산림 계획도 앞으로 복구하면서 산림 계획도 계속 하겠다 그런 취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가 공익성도 따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 불이익이 없는가 그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가 딱 자로 재놓고 3m면 3m 딱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 작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고는 그렇게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지금은 10m까지 저렇게 해 버리고 그랬다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허가 쪽에서 이 계획 세우고 인·허가를 내줄 때 있죠?

예.

이거 추적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아닌 말로 해 줬으면 중간 중간에 가봤어도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하면 인가 내준 대로 가면 아니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산림과에서 가서 그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야 한다면 가서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에서 제대로 되는지 아니 1주일에 한 번씩만 가봤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미리 이렇게 인·허가를 내줬을 때는 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토론해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보기는 청문을 해 봤을 때 상당한 답을 찾았을 거라고 봐요. 변호사 분이 주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또 의논한 대로 의논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는 것하고 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하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1년에 토지이용팀에서 토지 이용 인·허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보통 인·허가 나가는 게

협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협의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한 17백 건 정도

17백 건? 우리 여수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토지이용팀에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여덟 분

여덟 분?

예.

그러면 1년에 한 17백 건 정도 되는데 일곱 분이 커버가 됩니까? 현장까지 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일곱이서 다 커버가 되냐 이거예요.

실제로 건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께서 야간에 주로 지금 미흡 업무를 하고

야간에 현장 활동을 하고

낮에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거의 밤 10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그쪽 팀에 안 가려고 합니다. 발령 받으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팀은 서로 발령받기를 원치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 정도 과부하가 생기면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셔야죠. 인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야지 이런 사고가 안 나고 이런 걸 안 놓쳤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인제 아는 사실일 거예요마는 이 정도 들어오면 숫자가 적어서 업무가 과부하가 차이는데 오히려 퇴근해 갖고 저녁에 현장을 갖다 점검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앞으로도 안 되지 않냐 제2의, 3의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력부서에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이행돼야 됩니다. 인원 충원돼야 되고 그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았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결과보고서 채택이 될 때 이런 내용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조사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마 이제 저는 조금 너무나 참담했던 게 우리 여수시가 산에 정상들을 다 훼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랜드가 어떤 연유로 그런 허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산 하나를 송두리째 훼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는 동쪽으로는 예술랜드 그 산, 지금 훼손된 산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점차적으로 소미산 일대를 이번 소미산 사건도 정상을 개발하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동쪽으로는 지금 소미산을 훼손시키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보면 지금 지장대사 일대의 산들이 정상들이 다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찍게 되면 여수가 정말 아, 진짜 심각한 도시라는 게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개발방식도 저는 물론 임야에다가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숙박업을 짓는다든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위를 통해서 우리 집행에서는 앞으로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실질적으로 법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고 저희 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또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바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제일 합리적인 안을 만든 다음에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훼손하고 산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번에 보니까는 사실은 그런 개발업자들의 잘못보다는 여수 시정부의 잘못이 저는 더 크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돌산에다 그렇게 대단위 숙박단지를 인·허가를 해 주려고 생각을 했으면 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 놓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투자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금 이 산과 바다 양쪽으로 다 지금 엉망이 된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개발업자들한테 잘못을 묻기에는 정말 우리 시가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바다고 산이고 이렇게 다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우려가 앞서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법을 더 또 강화시키고 이러면 개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은 하되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진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갖지 않고 그냥 인·허가를 내주는 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력한 저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강력한 조치가 이번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산 정상들을 다 깎아놨다는 게 진짜 저는 그쪽도 심각했지만 이번에 둘러보고 지장대사 쪽 그쪽이 정말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허가가 가능했는지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권석환위원님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전에 제가 금방 송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기반시설을 뒷받침하지 않고 인·허가에 왜 집중되었는지 우리 시정부에 금방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아서 하수도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돌산지역 하수도시설 현황이 마을단위 14곳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금천, 죽포, 둔전, 계동, 임포, 소율, 덕곡, 방죽포, 대율, 봉림, 작금, 대복, 두문포, 군내마을 그리고 시설이 계획돼 있는 5개소가 있습니다. 신기, 성두, 죽포, 평사, 상하동 이곳 가운데 성두, 평사, 상하동은 BTL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또한 송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환경부 지침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입할 수밖에 없다. 영업시설은 제한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위 활동을 마치고 사실은 관련 상임위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도 돌산지역 하수도시설 현황 이 도표를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권석환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산림자원법의 15조 취소 부분에 지금 2호에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경영계획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지금 작업로를 훼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호에 보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했을 경우, 이 경우는 무조건 취소고 이유는 아까 제가 좀 적어서 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인데 지금같이 산림 경영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법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소미산의 이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왜 예술랜드라고 나오죠? 예술랜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가요?

아닌데요?

지금 언론이나 다 보도되는 거는 소미산에 대한 산림경영 인가계획 부분을 예술랜드가 한다고 지금 다 이렇게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주식회사 공감입니다.

공감의 대표가 누구시죠?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좀 말씀이 안 되는데요. 다 기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우리 인가 신청할 때는 공감의 임모 씨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개인 신상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예술랜드의, 모 랜드의 부사장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감이라는 회사가 사업자가 어떤 회사인가요? 과장님, 처음에 이거 받으셨을 때

처음에는 전혀, 최근에 그런 것 같지만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쟁의 법률적 아마 자문도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명의를 대여한 거냐? 저희가 다 알기로는 예술랜드가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미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근데 공감이라는 이 업체가 인가계획을 신청하고 그 뒤에 시행은 다 예술랜드가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명의를 대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자는 예술랜드가 하고 공감은 명의를 대여한 회사에 불과한데 대표가 예술랜드 부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근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저희도 자료를 보고 법률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내용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 그 허가조건대로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 인가 받은 절차에서도 사실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한 법률사무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더 어떤 실질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근데 처음부터 인가 과정에서부터 이런 의문을 지금 품고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산림경영계획대로 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림계획경영을 하고자 이제 작업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산림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쭉 그동안에 저희도 해 왔지만 인가 받은 절차에서부터 어떤 이거는 하자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도 돌산난개발위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 정확한 이 기준이 산림 소유자에게 했는데 이 소유자의 공감이라는 그 회사가 했는데 왜 그럼 예술랜드는 전혀 무관한데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술랜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이 부분이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몰랐지만 과장님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희도 알다시피 대관람차나 모노레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알았으면 당연히 산림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했을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인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처음부터 산림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 내주죠.

근데 사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취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법에서 입장이나 어떤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19년 12월에 예술랜드와 신안군이 혹시 투자협약을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신안군하고 천사공원에 대관람차와 모노레일을 한다고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언론보도가 돼 있습니다. 19년 12월입니다. 2000년 2월에 공감에서 산림경영인가계획을 냅니다. 2개월 만에 그렇게 냅니다.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뒤늦게 찾아보고 했지만 연속선상에서 분명히 있다고 봤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허가를 내고 협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근데 산림경영계획이라는 어떤 계획을 놓고 저희가 계속 지금 어떤 의혹이나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가 절차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경영인가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저희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는 정확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진짜 우리 무슨 계획을 한다, 모노레일을 한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산림부서는 순수하게 그냥 산림경영을 한다 해서 내줬고 뒤에 알고 보니까 대전차라든지 신안군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건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을 쭉 보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 인가계획 취소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음에 참 몰라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산림경영을 한다 해서 내준 것이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럽게 돼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미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지역구인 정광지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 이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도 또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허가민원과장님이 답해 줘도 좋은데요, 다시 한번 복귀를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원칙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허가를 내줄 때 허가 조건에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대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는 조항이 따라가잖아요? 허가 내줄 때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허가 조건 또 부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를, 공사를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부분이 허가 받은 대로 안 했다거나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을 시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지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관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돼 있었고 지난해 10월경에 제가 여러 민원 루트를 통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그냥 지시를 했고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으면 빨리 신속히 이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챙겨주십사, 이거는 시민들이 계속 이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 그 개발을 한 개발업자는 그냥 시간 흐르고 아무런 유야마무야 해결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는 접근하고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든 자연을 훼손시키든 난개발이 되든 자기 이익에 대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짓밟고 가는 어떤 무시하고 가는 그런 형태로 나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도 바로 원칙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원칙이 분명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돌산에서 남해안 사이는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하고 좀 접해있죠?

향일암 부분에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향일암 부분 인근만 그러고 나머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오동도 부분하고

오동도하고요,

예. 돌산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역을 일반적으로는 돌산 동부지역해역은 하여튼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좀 접해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돌산 동부지역해안하고 서부지역인 가막만 해역 우리 동료 송재향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지장대사 그 오른쪽 편도 가막만도 미국 FDA가 인정한 어족자원, 굴이나 어패류가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청정해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갈 때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은 정말로 최소한 어떤 감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펜션에 와서 그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놀고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여가를 즐기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가고 결론적으로 그분들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주체, 그 개발업자 빼놓고는 이익을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용자들도 어찌 보면 손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왜 계획상이나 이럴 때 감안이 안 된 것이지 아니면 그때 절차가 실제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저 생각대로 모든 걸 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법과 규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각 부서들이 그건 다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감 쪽의 대표자가 됐든 예술랜드 대표자가 됐든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하면서 자연을 훼손시키거나 난개발의 어떤 주범이 됐던 사람들, 범죄시한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의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후에 우리는 난개발에 대해서 여수시는 자유롭지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의 안이 뭐 있냐 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송재향위원님

제가 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했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개발업자가 그냥 오만하게 어떻게 보면 시정부나 여수시를 무시하고 본인의 사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건 관광도시에서는 지금 어디에서나 발생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필리핀인가 어떤 섬은 제가 정확하게 그 섬이 좀 이름이 어려워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섬 전체를 전면 폐쇄를 시키고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2년인가 후에 다시

보라카이

예. 개방을 하면서요, 개방을 할 때는 그 섬에 하루 이용객을 5백 명인가 이렇게 통제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안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해양이 됐든 어디가 됐건 자기들은 보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 폐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면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를 보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산림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두 분께 소미산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습니까? 덧붙이자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위원회를 진행시켜가면서 조사위원들 또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10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관광여수 휴양 메카로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도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돌산지역 난개발이라고 하는 이 사안에 부딪치고 나니까 저희들로서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쉽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하시는 여수시 행정에 기준이 없다, 참 가슴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현행법에 근거해서 시정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 조사위원이 아닌 의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 그 범주에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보완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문제의 지적보다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셨지만 우리 강재헌위원님 또한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 여수를 부르짖지만 여수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찾자면 과연 몇 군데나 됩니까? 저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요, 정말 뭐가 그리 급했던지 이렇게 전개됐을까? 꼭 필요한 관광 콘텐츠였다면 아까 우리 산림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노레일이 됐든 대관람차가 됐든 정말 여수에 걸맞은 관광콘텐츠로 개발을 원했다면 공론화해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시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충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계획과, 산림과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은 각자 부서별 입장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회 차 회의 때는 시정부의 소미산 관련, 갯바위 관련, 돌산지구 전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것이다 스스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정부의 입장을 내놔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도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서 간에 연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호환되지 못 하고 속된 표현으로 타 부서의 몫인 것처럼 지켜보고 미루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 채택 전 다음 회 차 회의 때는 해양수산녹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꼭 배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그리고 산림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조금은 방향을 달리해서 두 분 답변석에서 이석을 하시고 우리 조사위원님들께서 늘 해양 오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주재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조사위활동 범주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문제가 되니까 환경복지 소관 상임위로 아니면 시정부로 해양오염원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 펜션 숙박시설로 인해서 또 온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2의 피해를 막아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우리 최다윤 팀장님 두 분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시작한 지가 1시간 정도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산림과장님도 이석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산 관련에 이어서 이번은 돌산지역 해안가 온수로 인한 또 지난 다음 포털 사이트에 노로바이러스 해양오염수로 인한 오폐수로 인한 기사 때문에 우리 또 여수가 상당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해서 허가민원과장님보다는 우리 최다윤 팀장님께서 기후생태과죠?

예.

기후생태과에서 우리 조사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왜 공공하수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고 그렇게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들이죠? 영업시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간략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소속 말씀하시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저희 기후생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수질관리팀장 최다윤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숙박시설 증가에 따라서 오수처리대책에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이 많이 좀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돌산, 화양지구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철이나 휴가철에 성수기 대비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기 전에 허가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건축물 용도상 오수발생량 산정을 일반 지금 현행 하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 특수성이나 이용객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적용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산, 화양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점검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온수풀에 대한 오폐수 정화문제가 좀 대두되었는데 온수풀이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1년에 그러니까 이걸 순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수는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오수 발생량에 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면적당 40리터씩 이렇게 산정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약간 그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별로 건축물 규모별로 오수처리시설을 산정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이게 규모별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데 있고 관리 대응 업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술 관리인을 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시설 같은 부분 그 부분은 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비하여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관리, 전문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도 할 수 있고 관리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다윤 팀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자, 인·허가 당시에, 허가 당시에 법적 하수처리기준만 충족되면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부분 이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거의 천만 이상이며 성수기나 주말 이용객 최대 이용객수를 반영해서 산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예. 지금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법적 하수처리 기준만 충족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렇죠?

예.

허가민원과장님 맞죠?

예. 허가민원과장 박창배입니다.

그렇게 되죠?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기준치만 충족되면 허가는 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참 난 새로운 사실이요, 잠깐만요. 아마 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겁니다. 과연 돌산지역에 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업시설이 포함되지 않을까? 거주자 우리 주택에 대해서만 인입이 가능하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최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단위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주민을 이제 그 마을주민을 위한 시설로 보고 영업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수도과에서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구자료 목록이 있어요. 이거에 보태서 허가민원팀장님이랑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이번에 평사리 1019-1 일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 변경이 7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어촌민박 있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외부인이 농어촌민박 신청 말입니까?

외지인 예.

그 신청 관계는 보건소에서 그걸 신청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민박과 숙박시설과 오수처리 관련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오수처리시설에 아까 관련부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을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그게 없을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허가 신청이 되면 관련부서나 팀에 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리고 마지막에 농어촌 민박이 허가를 받은, 득한 후에 유한회사나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민박 그 시행자가요? 시행자 조건 말입니까?

예.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 관련해서 사용승인 되고 민박 허가를 받고 나서의 이전관계라든지 그거는 보건소에서 영업허가 관련해서는 그쪽 소관에서

근데 허가신청 이 서류를 보면 들어왔을 때 보면 오수처리 때 주 용도를 농어촌 민박시설로 해서 허가를 득해요. 허가를 득한 다음에 법인이 인수를 해요. 유한회사 까뮤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농어촌민박 기준이 거기 거주하는 개인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은 농어촌민박이지만 쪼개 가지고 여기도 지금 4동인가 해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아까 숙박시설, 공공시설은 마을 상하수도와 연결 못 한다고 했지만 농어촌민박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현재 이뤄지는 거랑은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는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3동을 해 놓고선 법인이 운영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마을 종말처리장에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모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는 다 허가를 내주고 변경을 7차례나 해 줬고 지금 이번에 요구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변경이라든지 소유권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농어촌민박에, 농어촌진흥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아니 근데 이게 진흥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도 않는데 주 용도 허가를 줄 때 용도를 농어촌민박시설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 조건에, 소유권에 대해서 건축주가 그 조건이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적법하게 처리한 겁니다.

신청자가 광주 사람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또 허가 득해 가지고 다시 법인이 인수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입니다. 이게 7차례나 변경을, 우리 여수시 허가민원과 과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근데 전부 다 저기 사업신청자는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모든 혜택이나 이익이나 다 하는데 저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인·허가자가 근데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현수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가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주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은 마을 뭡니까, 거기에다가 못 한다고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민박으로 쪼개 가지고 동마다,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마을사람들은 용량초과라고 해서 못 물린 집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션들은 다 물려가지고 한다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특히 농어촌민박은 각별히 더 허가에 심혈을,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화된 만큼 강화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허가를 내 주실 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루 봤거든요. 어제 와 가지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아직 잘 모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법인 인수하고 쪼개 가지고 오수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좀 서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추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질관리팀장님, 지금 환경부에다가 하수도법 개정안을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광객 숫자놀음에 빠져있을 때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수시 전체 시민의 인구 숫자가 28만3천 명 정도 되면 지금 연간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은 천만이 넘잖아요? 그럼 지금 숙박업소가 다시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청결이래요. 청결, 그러다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음 숙박객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제도 써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할 경우에는 물도 아껴야 되고 세제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는 굉장히 고려해서 하수도로 설사 나간다고 해도 그게 미량이 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과하게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세제도 더 많이 쓰고 또 더 내 거 아니니까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밥을 해 먹거나 이럴 때도 그냥 아낌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객실이 어느 정도 있는 숙박업소들은 보면 이 상수도 요금이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한 달에도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여수시 전체 시민이 연간 흘려보내는 오염수 이거보다는 이 돌산지구 펜션 그 업계 쪽에서 보내는 이 하수도의 해양에 미치는 영향, 나쁜 영향들을 더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노로바이러스니 뭐니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하수도법 개정안을 건의하실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돌산에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있어요?

14개소라고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14개소가 지금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돼 있는 거 그거시죠?

예. 그거는 지금 하수도과

하수도과 업무고 여기는 기후생태과입니다.

지금 오수 발생한 거 아까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고 그런다 했잖아요?

예.

그럼 관광지가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수시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도시에서 해 본 것이 다 있을 건데 그 자료가

자료는 있지만 지금 법에 이거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어야 저희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산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 객실 수 그런 거 계산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만든다?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 갖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한다?

예. 좀 구체적으로 관리기준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여수만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도시 여건하고 비슷한 데가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것으로 돼야지

아니 국가적인 것으로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환경부에 요구할 사항이죠?

예, 환경부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요구정도 하는 것이죠?

요구해서 이제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언제 검토하고 있어요?

용역은 지금 저희가 보고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고요, 아니 아니 용역에 대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아직 아닙니다.

용역계획은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보고단계다 이거죠?

예, 제가 이번에 언론보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법적인 것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금 결재 보고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검토해 가지고 또 발전방향이 있으면 또 찾아보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4시에 교육청 일정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조사위원님들 가운에서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송하진위원님.

짧게 할게요. 답변을 뭐 길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관광도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이건 몇 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관광도시는 집값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고 교통 혼잡하니까 인구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만 30만 하던 도시들의 인구가 5만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사례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중국은 빈집이 65백만 채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도 뭐 농지도 사라지고 임야도 사라지고 농사도 짓지 않고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도 없고요 갈수록 문제죠. 그런데 지금 그 수익형 호텔도 수익을 못 내서 지금 거의 뭐 매각단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평생 계셨으니까 한 2년만 버텨주면은 이 소유주들이 바뀌고 그대로 이 수익형 호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감 그런 것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인허가 관련한 저는 부서장으로 있기는 하지마는 그건 하나의 수익성하고도 관련돼 있는데다가 또 그 수분양자들 그 관계에서의 또 당사자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빈집 천지인데 우리는 지금 과도하게 고층들을 너무 많이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해서 우리 기후생태과, 허가민원과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가시고 우리 최다윤 팀장님은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양오염에 관련돼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갯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미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갯바위 관련해서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미산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했고요, 갯바위 훼손 관련해서 현재 복구 관련 공정률 하고 또 우리 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훼손된 갯바위 복구는 약 70%가 지금 됐고요, 지금 3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전 복구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저희들이 취소를 하기 위해서 1월 13일 날 청문 의뢰를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복구된 작업을 올스톱 시키고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문은 지금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관련 팀장하고 법무팀장 또 우리 변호사님하고 현장실사를 다 마쳤고요 내일 청문이 끝나고 나면 약 2, 3일 내에 청문 결과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이 청문을 의뢰를 할 때는 취소를 전제로 청문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처분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어제까지 그제까지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갖고 대표랑 말을 나눴으나 말로는 나머지 부분을 자기들이 자력복구 하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청문이 끝나도 저희들이 취소를 하든, 단지 지금 취소의 지금 가장 난점은 어떤 재량권의 지금 남용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이걸 취소를 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사항인데요 일단 청문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30%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복구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용길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70% 정도 복구가 돼 있는데, 맞죠?

예.

복구가 돼 있는데 사업자가 자력복구 계획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여기 이렇게 과장님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리대장하고 건설과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대장 허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미처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항만레저과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대해서 문제점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건설과가 더 심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당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 이걸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항만레저과에서 제출해 주신 점사용료 이걸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를테면 소호동의 범선크루즈 접안시설에 ㎡당 4,495원이었고 이순신마리나의 그 ㎡당 점사용료는 지금 41,719원이고요

예? 아, 그 인근의 지가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그것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산면 초도 일대 풍향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1㎡ 14원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대의 지가에 따라서 공유수면 사용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풍향계측기 설치에 따른 삼산면 초도 일대 점사용료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초도출장소장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전국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낮은 땅 값이 있는 위치가 초도였습니다, 손죽도하고. 그런데 그 계측기가 설치된 바다 인근의 지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낭떠러지 절벽의 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4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줬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자들이 해양오염을 일으킬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점사용을 허가를 받을 때 무조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역이용 협의라고 해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착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혼탁하게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수방지막을 설치해서 공사를 할 것, 이런 식으로 다 허가조건이 다 붙거든요. 그 붙는 것을 다 이행을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오염하고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해양오염이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는 점사용 허가가 나가기가 어렵죠.

나갔더라도 취소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것은 뭐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서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 주변 지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저는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조례도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그 시행령에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고치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갯바위 문제 관련해서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좀 새겨서 좀 들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이야기할 때 원론적으로 가장 심각한 도시개발의 문제를 야기한 역사적인 원초가 이태리 파시스트 무솔리니라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로마의 그 옛날 아피아 가도나 이런 문화유적이 쭉 즐비해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콘크리트를 갖다가 되발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가의 문화유적 자체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것 하고 자연경관이고 아름다운 그 해안절경, 바위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덮은 거나 이게 행위는 똑같은 거다, 나는. 그래서 이런 행위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를 지금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원칙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시에 출발해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쩔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소속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들도 다 놓치지 않고 적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우리 시 정부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항만레저과장님, 산림과장님 그리고 기후생태과 최다윤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조사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