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입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입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입니다. 김두철 징수과장입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입니다. 홍사환 민원과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시대적 요구 사항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직원 복무 환경 개선과 복지 시책의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 대도시 사전 예비를 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능동적인 업무주도형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환경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분야에 있어서는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에 따라 세수 감소를 고려한 유연한 징수정책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 총 32건 중 3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두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자치지원관과 주민자치실장의 역할 등 기준 마련을 위하여 주민자치협의회와 민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실장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지원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주민자치의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인사과 소관 사항인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절차상 적법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던 방식에서 2021년부터는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채용 부서와 조직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마련하여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행정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유동재 주무관입니다. 이용범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서은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조강은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팀별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 방향입니다. 2020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가 권장 및 가족친화휴가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분산된 기록물과 행정 박물을 통합 관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교류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책 공유와 재난상황 지원 등의 교류 다변화를 통한 계속적인 교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직원 만족을 통한 행정서비스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복무 여건의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 해소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 발굴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류 방법을 찾아서 국내외 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2021년은 직원이 행복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활력은 넘치고 기강은 확립된,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활기찬 공직 분위기 속에서 3월 21일 화성시 시 승격 20주년 기념식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축 행사로 준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및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해안 군사철조망 33.37킬로미터 중 공약사항이었던 즉시 철거구간 9킬로미터는 2020년 12월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7.37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감시장비 설치와 시험 운용이 끝나면 곧바로 철거 작업과 후속 조치 사항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직원 상조지원서비스 시행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직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원 건강증진복지제도 시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직원 근무 환경 개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만족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최근 안전보건법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노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워크숍 추진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 정립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및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료 보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해 추진 중인 DB구축 사업량을 금년에는 약 105만 면 즉 5,250권의 기록물철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안전적 보존과 검색의 용이성을 제고함은 물론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1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교류도시 간 특성을 고려한 1도시 1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국내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교류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사업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참여형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시민이 실익을 얻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에 관해서는 기존 3개국 6개 도시와 정례화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전 세계 코로나19 장기화 추세로 인해 대면 교류는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교류도시 간 물품 지원 등으로 재난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변화와 흐름에 맞춘 실익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6건 중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구혁모 위원님이 건의 요구한 공무국외출장 적립마일리지 관리입니다.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시에 마일리지신고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적구매전환제도 운영과 10만 마일리지 이상 보유 직원 명단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일리지 관리를 실시하여 공무국외출장 적립에 따른 마일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무국외 교류 정책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외 교류도시와 연락 체계를 통하여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 사업과 대면, 비대면 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한 전 직원 사무 인수인계 절차 철저입니다. 공문 발송과 사내게시판 게시, 안내책자 배포 등의 독려로 전 직원이 인수인계서 작성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박연숙 위원님이 건의 요구한 세목별 불용액 현황 및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의 불용액 제고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시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복지포인트의 조기 사용과 건강검진 조기 수검을 독려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권역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검토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기준에 맞는 건축물이 없고 수요가 저조한 상황으로 향후 공공청사 신축 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2020년 집행률 제고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집행률은 91.65%로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13-11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코로나 지원을 우리 교류 자매도시에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그쪽이 저희보다는, 버나비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차원의 같은, 상공회의소나 같은 업체 이용을 해 가지고 마스크를 지원했고요. 거꾸로 중국의 웨이하이시는 저희한테 마스크를, 그쪽에서 저희가 받았고 이런 식으로 상대 간에 재난이 있으면 같이 의견 나눠서 넉넉한 건 보내드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려울 때 도와준 도움이 사실은 굉장히 더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은 그쪽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도와줄 게 없냐,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방역에 성공한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매도시들에 도와줄 게 없냐고 먼저 물어보시고 파악하셔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도움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해 주는 것도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낼 때 작은 디테일이긴 하지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뭘 전달받으면 누가 보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스크를 저희가 보냈는데 마스크에 최소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도 봉투에 용돈만 딱 드리는 것하고 거기에 작은 문구라도 손글씨를 써서 드리는 것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물품을 보낼 때에도 어려운 데 보내는 데는 ‘힘을 내라.’ 응원하는 문자를 박스나 이런 데 붙여 가지고 어디에서 보냈는지 정도는 표시를 하면 사실은 그걸 받는 사람은, 대표로 받으신 분은 화성이 보낸 줄 아는데, 한국의 화성이라는 도시에서 보낸 걸 알겠지만 그걸 전달받는 사람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 생각해요. 최소한 그걸 받아서 전달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중간 단계에서 받는 사람들 박스에 ‘한국의 화성이라는 시에서 힘을 내라고 보냈다.’는 정도, 종이에 영어로 써서 붙여 놓으면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도 “아, 이 지원물품이 한국의 화성이라는 곳에서 보내준 거구나, 우리 시를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서한문을 하고 하는 게 저희 교류팀의 주업무예요, 영어로 해서. 말씀대로 서한문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도는 이렇게 그쪽의 불우하거나 뭐한 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사인까지 다 받아서 보냅니다.

대표가 보는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는 디테일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떨어지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냥 획일적인 문자가 아니라 굉장히 배려하는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걸로 기업 이미지도 올라갔지만, 떨어지신 분들도 떨어졌지만 되게 마음이 훈훈하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되게, 그러면서 그게 이슈가 돼서 그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해도 디테일 때문에 효과가 확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저희가 보내는 것 한국의 이미지,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디테일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시보떡이라고 아시죠? 시보떡이라고 그게 시에서, 지방에서도 있는 제도라고 해야 되나, 관행인가요?

시보를 떼는 거는 보통은 본인들이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그게 당사자한테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에 시보떡이 1순위였나 봐요. 그런데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이겠지만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마라 하긴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관행이라고 해서 쭉 해 왔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불필요한 관행이거나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불만이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가 불만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N분의 1 문화가 없잖아요, 밥 먹고 나서. 나이드신 분이 내고 하는데 어떨 때는 학교 다닐 때도 선배들이 불쌍했고 어떨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렇게 식비를 내시는 부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사실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저는 N분의 1 문화여야 되고, 누군가가 밥을 산다면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밑의 직급분들은 본인의 불만을 얘기하긴 하지만 본인의 불만만큼 또 위의 직급에 계시는 분들은 또 참고 견디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양쪽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양쪽의 얘기를 듣고 그런 문화를,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부서를 다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암암리에 전달됐겠죠. 또 안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과별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보로 해서 직급이 낮으신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높으신 분들한테도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호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구간 관련돼서 이게 즉시 철거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감시장비 보강 철거구간이 있는데요. 즉시 철거구간과 보강 철거구간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즉시 철거구간은, 보통 관리는 공약 구간으로 하지만 전곡항이라든가 살고지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저희가 철거를 즉시 철거구간으로 잡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우정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외에, 사람들 없는 도로변에 쭉 한 거는 그 자리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자리를 철거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저희도 몰랐고 국방부도 몰랐는데 긴 데의 중간에 통신선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조금 딜레이는 되는데 정리는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일단 철거를 하고 저희가 후속작업으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난간 정리라든가 안전시설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는 됐는데 감시장비 설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찌됐건 그건 국방부에서 처리하면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라도.

실무적으로 지금 국방부랑 소통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단이랑 소통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 나오고요. 사단도 나오고 저희가 3자가 만났거든요, 계속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군사철조망이 있을 때는 감시장비가, 지금 증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감시장비? 그렇죠?

네.

기존에는 없었나요?

기존에는 중간중간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초소가?

네, 몇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초소가…….

저는 전부터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나서 철조망을 제거해야지 아직 감시장비가 철거되지도 않았는데 철조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없애는 거잖아요? 최근에 지금 보안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님! 즉시 철거, 이거는 감시장비 설치가 끝나서 됐고요. 나머지 구간 긴 구간이 그게 진행이 아직 덜 되고 있고요. 약속은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와 동시에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즉시 철거구간은 이미 감시장비 완료됐고 가동 중인 거고 그 외 지역은 감시장비 설치한 다음에 철거를 한다?

네.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감시장비 설치하고 즉시 철거했나요, 아니면 즉시 철거한 다음에 감시장비를 설치했나요?

감시장비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범 운용 보름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구혁모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해안의 22사단 쪽에 북한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모르겠지만 국내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작년도까지는 9킬로미터를 철거했고 올해 24킬로미터 정도 철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내에 철조망이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 때 대치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우리 화성 관내로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나요?

저희는 못 들어봤고요. 김포 쪽하고 이쪽에는 조금…….

네, 그렇죠. 그쪽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테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마 이것 철거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죠? 작년 충남 쪽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넘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감시가 안 되고 한참 지나서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넘어왔었을 때 이게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나요, 군 말고?

저희는 군 말고는 해양경찰 쪽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넘어와서, 글쎄요. 지금 다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나름대로 몇 개 초소는 군사작전상 남겨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그 초소가 있는 부분 반경으로 해서 요만하게 이 정도는 남겨놔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걸로 51사단…….

지금 군인이 거기서 해안 근무를 서는 건 아니잖아요?

아, 해안 근무 섭니다.

지금 현재 서고 있나요? 지금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해 주셨던, 감시장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사람이 경계 근무 서는 것하고 기계가 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전군에서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큰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도 우리 관내 지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잘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우리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확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서 우리 상조지원서비스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2월 현재 열다섯 분 정도가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100명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고 만족도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남인 경우가 있고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요즘 상조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우리가 갖다 줬는데 또 다른 데서 오고 이렇게 중복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게 서비스를 다른 것 폭넓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두고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중복되는 거라면 다양하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중복되는 건 빼고 금액적으로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상조회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 서비스를 받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조회사랑 한 번 잘 협의를 해 보시죠, 그런 부분들은.

네, 협의라는 게, 그런데 이게 2박 3일 이러니까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의도 사실상은 짧은 시간에, 그래서 미리 저희가 전화를 상여 오면…….

어차피 지금 그런데 연락받으면 상조회사로 바로 연락해서 상조에서…….

아니, 그런데 당하신 분한테 꼭 필요한 것 있으면 별도로 얘기를 해 주면…….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놔서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받는 것들을…….

원하는 쪽으로.

네,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이것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부분까지 확대를 하실 건지?

그런데 직계하고, 어떻게 보면 직계하고 비직계 관계인데요. 지금 말씀했듯이 확대까지 가기에는, 사실 확대하면 너무 남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올해가 원년이니까 조금 운영해 보다가 차후에 검토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사업하는 데 좀 더 낫다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는요?

상위클래스이긴 한데요. 저희 말고 조금 차이는 나는데 더 주는 데도 있고 사실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거를 지원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한번,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더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차별화시키는 데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교류 협력하는 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상호 간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1사업을, 한 도시하고 1사업 정도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실물을 받으면 농산물이라도 팔고 이래야 되는, 그러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 실질적으로 농산물 매장된 데라든가 여러 군데 해 주고 싶어도 현재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사업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지금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시행하려면 또 그만큼 많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관광사업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도 관광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관광회사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계속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도 정례화돼서 하는 걸로 자꾸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올해가 20주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나 대외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행사 같은 것은 어려울 것 같겠죠?

행사가 물론, 저희가 시 승격 20주년 그러면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비대면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비해 가지고요. 방역수칙을 지키다 보니까, 50명 이내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것 같고 해서 언택트로 준비해서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가 보통 3월 21일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월 21일에 하는데 물론 그때 코로나 상황이 많이 다운되면 그전에 했던 것처럼 화성시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변화된 화성의 일상과 그런 모습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 행정지원과가 행사들과 관련된 의전, 주차장, 주차라인, 좌석 배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행사들이 개시가 되면, 저는 봄이 오면서 올해는 백신접종까지 하게 되면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이나 주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좀 알았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어떻게 압니까? 저도 잘 안 보여요, 여기서 멀어 가지고. 근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직원 근태시스템. 그 유지보수사업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근태시스템이 보시면, 어디든 가시면 지문 관리가 있고요. 지문 관리로 보통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개를 더 구매해서 현장에서 지문 인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아날로그방식의 체크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산하단체나 부서들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보니까 QR코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참석 여부나 행사의 업무에, 봉사의 참가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인 만큼, 자원봉사센터도 이따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관련된 참석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QR코드만 대면 모든 게 컴퓨터로 전산화돼서 투명하게 참석했고 이런 것이 증명될 수 있으니까 대리 출석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키고 QR코드를 활용한 체크 같은 방법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에 반영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외출장도 지금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네?

국외출장.

네, 국외출장은 지금…….

전혀 못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하다못해 졸업여행 정도도 보류하는 상태고요. 다 취소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도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어렵습니까?

그것도 4인까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오래 못 가면 그대로 정년퇴직이 되시는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4인으로 두 가족 정도 되겠죠,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시간을 원래 5일인 거를 한 7, 8가구 정도로 해도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부가 간다 그러면 두 가족만 별도로, 두 가족씩만 별도로 따로 움직여서 가야 되겠네요?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4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황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서들 벤치마킹도 그렇게 가나요, 업무적으로 가는데?

부서도 저희가 시에서 가는 것 말고는 상급기관이나 무슨 단체에서 가는 게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전 같으면…….

다들 자제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집합금지로 운동이나 모임들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직장동호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 지원?

직장동호회도 저희가, 동호회마다 특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으로 하고 이러는 데가 문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산악회나 이런 게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2월이라 아직 활발하게 하는 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구례에서는 산수유가 벌써 피었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그러면 많이 향락 나들이를 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할 텐데 동호회 활동 지원들이 규제만 풀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파견 공무원은요? 해외 파견이 위해시하고 형대시 두 군데 있죠?

네.

파견 공무원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중국 측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보류를 현재는 하자, 그래서 저희도 보류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안 나갔어요, 누가? 파견이 안 됐어요?

네, 작년에 다 들어오고요. 파견은 안 됐고 교육 자체도, 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거든요. 그것도 아직은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 자체도, 사전교육 자체도 보류됐고요?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네요, 업무 자체가?

업무 자체가 해외 교류 측하고 국내도시 이런 거는 사실 타격을 받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세우신 예산들의 대부분이 행정지원과는 행사 관련, 또는 지금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과 업무 자체가 사장되거나 취소 또는 반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 문제, 전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과에서 팀장님들과 같이 회의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 계시는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을 일단은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렬들이 비정규직처럼 돼 있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런 전환 과정에 있어서 노조와 임금협상이나 호봉테이블을 결정할 때 정식으로 고시 공부를 해서 공무원시험을 합격해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들과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율 내지는 협상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규직화되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모든 보험, 일반 공무원하고 거의 다 똑같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연금 빼고. 그렇죠?

네.

모든 대우를 다 똑같이, 하다못해 포인트까지 다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고 본봉 자체도 이분들이 많더라고요, 본봉도. 그래서 많은 분은 본봉만 270만 원되고 평균 250만 원이던데,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허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배려를 잘해 주시고 다음번에 직렬이 바뀌거나 이런 걸 조율할 때는 충분히 여러 사람의 입장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치지원관과 주민자치실장,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요?

저희 28개 읍면동 중에서 12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 올해 전환되는 3개 읍면을 빼면 15개가 주민자치회 운영되겠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열두 개 읍면 플러스 세 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관을 채용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실장이나 사무장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업무 분담 문제를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토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실장님하고, 바뀌어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데의 지원관 이 두 분이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분들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열두 개 읍면동의 업무량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상당히 많고 폭도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천 계획이나 모든 운영 방안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난도도 높고 업무의 양이나 폭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업무 분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열두 개의 주민자치회에는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한 처우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처우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지원관은 저희가 시간선택 형태, 임기제 형태로 주민자치회에서 채용을 해서 그에 맞는 급여를 주고 있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던 사무장이나 실장은 저희가 봉사활동 개념으로 월 60만 원을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작년에도 우리 김도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지금 말씀하신 사무장이라든가 실장님들이 그동안 시에서 봉사 개념으로 해서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통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 수당이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또 지원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도, 또 올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러한 수강 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에서 사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부권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읍면동에서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충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나마 도시권, 동탄권역 중심으로 된 주민자치위원회들은 그동안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데 조만간 이 부분들도 어려워질 것 같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 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듣고 계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지금 동부하고 서부의 편차에 대해서 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야죠. 현실적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지원에 차등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장은 안 그렇더라, 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 코로나 때문에 동서 편차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지금 더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 잘 참고해 주시고 조만간에 전수조사도 하셔서 지금 현재 28개 읍면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그런 조사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분동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동탄9동 관련돼서 목동 부분에 차라리 임시 건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일단 제안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문제와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현장에서, 목동 중심상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우리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차라리 그 부지에, “주차장 내에 임시 건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안사항은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LH에 신청을 해야 되고 LH에 국토교통부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 절차가 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LH사업지구 내의 용도 변경을, 보니까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많이 제한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동탄2신도시 내에 예를 들어서 체육 부지가 있는데, 체육부지를 예를 들어서 지원용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단순히 LH에서 의지가 있고 시청에 이런 의견만 제시를 하면 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신주거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반택지, 우리가 말하는 2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지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한 없이 하여튼 LH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사이의 인구가 돼 있고 목동 전체 주민들이 지금 9동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데 왜 LH에서는, 시에서는 LH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체육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지인데 LH에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단순히 지원용지로 바뀌는 이 상황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동탄7동이 8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화성시 28개 읍면동 중에서 양감면이 제일 적습니다, 4천 명이 안 되거든요. 거의 20배가 넘는 같은 동 단위 수준인데 직원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몇 명 보강이 됐긴 하지만 20배나 인구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직원수 자체도 너무 안 맞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7동에 어떻게 보면 같이하고 있는데 차후에 분리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우선 목동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 거기에 임시 건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목동 주민들 2만 명 정도 수준의, 그분들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동탄9동 건물이 준공되는 시기가 2023년 7월입니다.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거의 2년 6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동탄7동의 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하게 LH랑 협상을 하든 설득을 하든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차순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관계 공무원들 회의를 자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7동 방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동장을 통해서 7동, 특히 목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점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감하고 비교하신 사항 중에서는 위임사무나 그다음에 민원 처리의 내역에 따라서는 상이하게 보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월에 인력 증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내일모레 발령할 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탄7동의 민원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건립을 최대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당겨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를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중에서 어떤 게 실익적이고 또 주민을 위한 일인가, 또 거기에 재정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간담회 자료에 보면 2년 9개월 동안 우리가 임차가 됐든 아니면 임시건물이 됐든, 여기에도 임차 기준으로 26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26억이라는 돈이 목동 주민들의, 지금은 2만 7천 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차후에 신동까지 분양이 되고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과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적시적소에 쓰이는 재정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는 재정 낭비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전체 주민이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단체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마다 아예 게시물을 붙여서 동탄9동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든 동의든 그런 거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둔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클 것이고 단순히 어떤 재정의 문제다, 이거는 이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시 검토해서 LH 부분의, 우선 목동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가 용도 변경하는 데 그렇게 애로 사항이 많은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고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우선 1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14-3페이지에요. 주민자치 비대면 온라인회의 참석 수당 지급 방침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화상회의 1회 참석 시 4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월 2회까지로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바로 시행한 사항이고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용 그때 정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통상적으로 수당의 개념은 저희 관련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통리장들이나 대면으로 하는 각종 회의의 수당을 참조해서 화상으로 하는 회의라 하더라도,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정회 중에 여쭤본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소요 경비를 산출해서 4만 원 정도면 회의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가지고 산정했습니다.

저도 줌회의를 참석해 봤는데요. 회의를 참석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회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디오를 꺼놓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발언을 하고, 그 회의에 집중해서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이동 중이거나 다른 자리에서 줌으로 회의를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석대에 있어서 이름은 있지만 제가 비디오를 꺼놓으면 제 지금의 상황은 보이지 않고 참석은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출석만 한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로 연결은 돼 있지만 비디오는 꺼져있고 의견을 내지 않고 말을 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켜놓고 참석은 해 놨지만 전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그냥 출석만 하는 되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꺼놓고 음소거해 놓고 그냥 출석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은 화성시민이 아니라고 답변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네, 있을 수,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돈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참석 못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그냥 켜놓긴 하지만 출석률을 어쨌든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참석은 하지만 제가 겹쳐서 다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양하도록 거기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 하겠습니다.

주의깊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윤효석 이사장님 일단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센터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참 센터장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화성시가 자원봉사도시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사장으로 저를 이렇게 선임해 주신 것은 거기에 부응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자원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데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일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센터장님으로서 실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사장님으로서도 그 소임을, 역량을 굉장히 잘 발휘하실 거라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세요.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건의하는 건데 자원봉사 많이들 하시는데 눈 왔을 때, 눈이 막 왔을 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하셨잖아요? 자원봉사나 이런 게 많이 사실 위축돼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우러 나오는 분들이, 그것도 봉사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이럴 때 나오셔서 눈을 치우는 작업도 같이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물론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치우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봉사로 나와서 치우시는데 그런 것도 자원봉사 일환으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가능할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데 그렇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눈 치우는 것, 사실 저도 운동을 해 가지고 눈을 몇 번 치워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힘든 일이지만 보람 있고 뿌듯한 일인데 그것도 자원봉사의 범주 안에서 넣어서 할 수 있는 건 가능할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눈 치우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꼭 점수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래서 가까운 동에 자기가 속한 동네나 이런 데 눈을,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까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지 확인…….

눈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 그런 것은 말고 대설주의보가 내렸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봉사단체들 네트워크가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하신 봉사자분들에게 문자서비스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눈 치우는 데 같이 협력해 주십사.’라는 이런 문자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체장님들한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님들과 함께 눈을 치우는 데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도 드리고 동기부여를 드리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동에서 치워야 되는 스폿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하셔서, 지정하셔서 하게 하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관에서 치워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같이할 수 있는 것들 보여주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시민들 많이 불편했고. 그런데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나가서 눈을 치울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 저희 아파트는 제가 사실 나가서 했는데 제외한, 바깥의 어느 부분은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내가 동에 가서 치운다고 해도 내가 민폐일까?’ 이 생각도 들고 ‘내 손이 필요한가, 동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있는데요. 소수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미리 공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시스템도 갖춰놓으면 좋겠다, 제설뿐만이 아니더라도요.

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효석 이사장님 취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가 몇 분이나 지금 등록이 되어 계시죠?

작년 말 기준해서 19만 6천 명.

거의 한 20만 명이면 엄청…….

지금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화성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하시겠다고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조직이에요, 사실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인 중립을 요하는 자리이고요. 먼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낙하산 인사다.’ 이런 부분들, ‘정실 인사다.’, ‘밀실 인사다.’ 논란의 소지가 항상 있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윤효석 이사장님은 그런 이야기 없이 그 자리에 올라오셔서 참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자원봉사의 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 윤효석 이사장님이 그런 역할 충분하게 공정성 있게, 우리 화성시에 편파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공정성을 갖고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한 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항상 중립의 자세를 취하겠고요. 누구나 봉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세정정책팀장입니다. 황성진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윤호규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영희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의 주요 성과로는 2019년 사업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기관 표창 및 상사업비 5,500만 원을 받았으며 2020년 지방세 최종 목표액은 1조 679억 원이었으며 1조 787억 원을 징수하여 108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국세ㆍ지방세통합민원실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권익 보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하여 확진자 등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납부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종합경기타운 내에 설치ㆍ운영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재정 안정성 확보 및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인 세정 운영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 징수목표액은 1조 752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대비 458억 원 감소하였으며 꾸준한 인구 유입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 세입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 및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요인으로는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으로 191억 원 증가하며 자동차세는 차량 대수 증가로 징수분은 증가하나 유가보조금 영향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110억 감소하며 지방소득세는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 및 환급예산액 반영 등으로 479억 원 감소 예상됩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 여건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정서비스 맞춤형 홍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영세사업자 및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15명으로 구성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관 선정대리인제도 시행,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등의 세정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세정 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재산세 과세대장 현행화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3,044억 원으로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건축물,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물건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산세 일제 정비 계획 등을 통하여 비과세 감면 대상,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농지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누락 없는 재산세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 차이를 최소화하고 정확도 및 객관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은 시의원 및 대학교수 등 세무ㆍ경제 분야 종사자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여섯 명, 예산ㆍ지방세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내부 위원으로 세 명, 총 아홉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차기 연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세수 추계안에 대한 경제동향 및 추계변수 및 추계산식 등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 후 본예산을 편성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주민세 사업소분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으로 미신고 사업장 현황 확인 등의 일제조사 실시, 과소신고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사용되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3만 3,030호이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와 과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 결정 및 공시하여 가격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0쪽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20년도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선택 방문하여 국세, 지방세 원스톱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내에 설치 예정이며 납세자가 원거리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까운 주소지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인 5월에 1개월간 임시 설치 및 운영코자 하며 합동신고센터 운영 2년 차를 맞이하여 신고제도 및 방법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 등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총괄 현황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건의 세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모바일고지서 등 전자송달 방법 및 납부 혜택 등에 대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안내문을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홍보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여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 홍보물을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자송달 방법 및 전자납부 안내에 대하여 홍보하여 납기 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순세계잉여금 관리 부서 단일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정1과, 징수과 등 세 개 과의 협의 검토를 통해 20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에서 단일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세수 추계의 객관성 확보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관내 대기업 상반기 영업실적만으로 차기 연도 세입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기업 동향 추적ㆍ관찰 및 대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으며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자주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세정2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이지영 도세2팀장입니다. 송안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2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부서 기본 현황과 17-3쪽 2020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같은 쪽 2021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면 2021년 세입 징수 여건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정2과는 차질 없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도세 징수 목표 달성, 도세징수율 강화,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7-4쪽 차질 없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9,465억 원 대비 50억 원 감소한 9,415억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사전 안내 강화,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통한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비과세ㆍ감면재산 사후 관리 등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세수 확충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세 징수율 강화입니다. 금년도 도세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 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 과세자료 일제조사 등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진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억울한 납세를 최소화하는 등 도세징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공평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2021년 조사 목표 600개 업체 추징액 50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축공사비용 축소 신고, 건설자금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부대비용 누락, 주민세, 지방소득세 불성실 납부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탈루ㆍ은닉 소지가 높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1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영애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과오납액 최소화를 위한 취득세 신고 시 감면 대상 조건 및 기준을 사전 홍보 및 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조치 결과로는 감면제도 안내를 포함한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제작, 배포 등 사전 안내를 통하여 사후 세액경정청구로 인한 과오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징수정책팀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정책팀장 이성섭입니다. 징수과장이 빙부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화성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국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황기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기본 현황은 서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2020년도 현연도 징수율 98.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여건 및 전망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으로써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및 체납자 복지 연계 등 사회적으로 유연한 체납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징수과 전략 목표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및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으로써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증대 및 체납액 정리를 성과지표로 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4쪽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간제 근로자 76명을 채용하여 현장조사 인원, 전화독려 및 자료정리 인원으로 구성하여 체납자 2만 140명의 실태조사를 목표로 하여 체납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신용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현연도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부과액 대비 98% 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율 제고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및 납세기피체납자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책임전담징수제를 실시하고 가택수사, 동산압류, 범칙자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하여 이월체납액의 55%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써 과태료, 부담금은 지방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크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커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간담회, 멘토제를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해 2021년도 목표액 1,540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규모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목표액을 정확히 설정하고 체납 추심 전문 임기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과 신속한 체납, 채권 확보를 통하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55억 원을 정리하고 정리율 28.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네 가지의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8-2쪽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율 상향 조정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율 향상을 위하여 체납고지서, 문자 발송, 재산 조회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자 유형별 특별관리담당자 지정, 공매처분을 통하여 보다 더 노력하겠으며 오랫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목표 상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체납자의 맞춤형 징수 및 다양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순세계잉여금 관리 부서 단일화입니다. 건의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여 세정1과, 징수과,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여 예산법무과에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분부터 단일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재발 방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9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모든 부서원에게 여비에 관한 복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새올시스템 개선으로 실제 출장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복무 결재 시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지급 건 발생 시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에 관한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의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반 채용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도 체납관리단 15명 추가 채용 시 2019년도 근무자 네 명을 전원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도 체납관리단 채용 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한 유경험자를 충분히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징수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징수과, 제가 작년에 건의드릴 때 체납하신 분들 체납을 독촉할 때 관에서 너무 상투적으로 체납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문구나 방문했을 때 부재중일 때도 힘든 일 있으시면 복지정책이랑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실태조사반 관련해서 체납자를 방문하는 경우들이, 실태조사반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할 때 부재중일 경우에 안내 문구를 집 앞에 붙이는데 붙일 때 거기는 상세한 내용들을 작성하고 복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연락처를 기재해서 안내문을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부터 되는 건가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취업에서 떨어진 분들한테 안내문자 하나 따뜻하게 보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 그런 걸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졌었거든요. 악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체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관에서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좀 더 따뜻하게 체납하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정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하셔서 한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연계돼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생기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요. 주택을 내가 얼마를 들여서 지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세정2과에 신고를 하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네.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들이 보통 자기가 신고하는 걸로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나 시가나 이런 걸로 하는지, 두 가지 기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건물 신축의 경우 취득세 신고할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은 건물을 신축하는 총비용, 공사비용 자체가 취득세 과세 과표가 되고요. 개인인 경우는 공사비용하고,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높게만 신고를 하면 그거를 인정해 주고…….

얼마든지 더 높아도 인정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법인은 과세표준이 있어서 그대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세표준으로 과세토록 돼 있습니다.

그럼 법인도 마찬가지로 더 높게 신고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인정해…….

같은 거네요, 그럼요?

네.

취등록세 관련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21년도부터는 취등록세가 감면됩니까? 전액 무료입니까, 아니면 일부분 무료입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100% 감면이 있고 50% 감면이 있습니다.

주택총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구입 가격에 대해서?

주택금액이 1억 5천 미만은 100% 감면해 주고 있고요. 1억 5천에서 4억 사이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일반 세입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4억 넘으면요?

네.

그럼 안 해 주겠다는 얘기네. 아니, 아파트분양가가 지금 4억이 넘는데 보통.

그런데 주택세율이 이 같은 경우 6억 미만은 1%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6억에서 9억은 1.1부터 2.9%까지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9억이 넘는 경우 3%…….

차등으로 부여가 되나요?

네, 그래서 감면대상 범위는 1%를 적용한 거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미만은 100% 감면.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올해 취등록세 거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드나요, 작년보다? 더 늘어나나요?

금년도 저희들 목표로 잡은 건 50억 정도가 지난해 목표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약간 주춤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감면, 생애 최초 감면 조항도 신설이 됐고 그래서.

취득세가, 취등록세가 몇 퍼센트죠, 요율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것도 금액에 따라 다르죠?

네,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봄 대비 올해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3억에서 5억, 6억 올랐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택지개발 한 지역은. 그 정도 금액 올랐으면 기본적으로 걷히는 요율 세금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대신에 요새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인 경우는 8%를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이 추가로 구입할 때는 12% 과세하고 이런 중과세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덜 걷힌다?

네.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리 동탄출장소, 동탄역 앞에 동화성세무서가 개청을 하죠, 이번에?

네.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출장소를 통해서든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든 우리 화성시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