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및 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ㆍ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사업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보고 시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니 업무계획과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시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화성시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에서는 향후 오늘 보고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우리 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정책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부서장과 화성환경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1일 자로 취임한 신진철 화성환경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을 목표로 하여 융복합 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등 우리 시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보다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기후 환경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 실현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과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 대기질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우리 시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자립도 증대를 목표로 융복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으로 연료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 불균형 또한 해소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ㆍ농 복합도시 특성과 인구증가로 하천ㆍ호소 및 친수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깨끗한 물 환경과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천생태 관리ㆍ복원 등 사업과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지속 증가와 중국 폐비닐, 폐플라스틱 유입 거부 및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불가피한 돌발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지도ㆍ점검업무에 노력할 것이며 주말, 야간 등의 단속 취약ㆍ사각지대를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간환경 감시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56건으로 처리요구 41건, 건의 15건이며 이 중 4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기후 변화대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경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미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용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선희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는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민관이 환경문제를 함께 모색하고 SDGS를 연계하여 2021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총 340억 8,600만 원을 투입, 7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기본 현황과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전략적인 목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2-5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사업이며 우선 본예산에서 확보된 시설 개선에 집중 후 국비가 내시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 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100개소를 2020년 12월에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응본부 및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하여 배출원 감시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쪽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출범한 화성시환경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해 현재 12인으로 업무 추진 중이며 세부사항은 환경재단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12-9쪽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12-11쪽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사업 등을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까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따라 화성시도 관내 신차구입 대비 약 4.9%를 친환경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총 1만 2,625대에 대하여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개선에 국도비 119억 원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 158억을 반영하여 교통 분야 20%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심 내 대기질 향상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차와 전기차 확대를 위한 충전소 구축은 작년 10월 8일 수소 충전기 1기를 동탄에 준공하였고 2021년 5월까지 2개소를 추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비봉 톨게이트, 팔탄 한국가스공사에 12월 말까지 충전소 각 1기를 추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0쪽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그린포인트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개발 예정인 화성시 전용 마일리지 앱 다운로드 후 자전거 및 도보 등으로 이동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전용 그린포인트 앱 개발하고 마일리지 앱 운영 및 그린포인트를 지급할 계획 중에 체육진흥과 및 첨단교통과 등에서 계획 중인 ‘걷GO, 오르GO, 달리GO’라는 사업과 첨단교통과의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등을 타 실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11쪽 현안사항인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보상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020년 5월부터 국방부 주관하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전문가 2인,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 11명을 선정하여 소음 피해지역 측정지점을 당초 6개소였으나 주민 의견을 청취, 9개소를 추가 요청하여 총 15개 지점으로 확정되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국방부는 2021년 12월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0년 9월 7일까지 진행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영역에 마을주민들이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 및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2021년 9월까지 지역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보상금 지급액 산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많은 주민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 4건 중 총 1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건 중 완료건 1건,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건 중 12-6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의 수요가 우선 요구되는 사업이며 2020년 중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일부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추진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적해주신 상황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배출업체에 대한 사업 공문을 발송하거나 언론보도, 환경전광판, 화성경제인포럼 및 상공회의소 시정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여 사업장 참여에 독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건으로는 12-11쪽 이창현, 신미숙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참여인원 확대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인원이 저조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있으며 이는 경제 상황과 연관성이 높은 배출업소에 지원되는 상황으로 자부담 비율의 조정 건의 및 선정대상 범위 확대 등 건의를 통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3쪽 박경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수소 충전소 구축 업무 철저 건에 대하여는 현재 동부권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부권인 화성시청, 남부권인 화성종합경기타운에 각 1개소를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가로 2개소는 비봉 톨게이트, 팔탄 한국가스공사에 2021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총 5개의 친환경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진철 대표이사 나오셔서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신진철입니다. 2021년도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1쪽입니다.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환경문제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총 7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보고 드릴 사항은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리고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하천유역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화성시환경재단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2020년 12월 1일 설립되어 대표자 1명과 3팀 총 10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설립 허가일은 11월 25일이며 등기는 11월 30일에 마쳤습니다. 또한 재단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룹웨어 및 ERP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도 구축 완료했습니다. 2020년 제1차 이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서면 의결로 진행하였으며 화성시환경재단의 규정 및 2020년도 사업예산의 명시이월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협약서 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봉습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공사의 시설관리 직원 2명을 한시적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올해 3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사업 보고입니다. 13-5쪽 참고해주십시오.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사업입니다. 환경백서 사업은 화성시의 환경 현황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정리해서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 및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써 발간 계획입니다. 대기, 수질, 생물 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리고 농어촌과 구도심, 신도시 이렇게 지역별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백서를 제작해갈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400만 원이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은 이러한 취지에 맞춰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운영하여 화성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운동 및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등의 활동가를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9천만 원입니다. 다음 13-7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비산업부문에 현장방문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고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후환경네트워크 교류 협력 사업으로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에너지 진단사들을 육성하고 양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탄소 중립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 운영사업은 수질관리과 위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억 5,700만 원입니다. 반송동에 위치한 환경체험학습교실, 반석산 에코스쿨과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이 보전된 비봉습지공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써 활용해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사업 등을 통해서 습지해설과 생물 다양성들도 지속적으로 교육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3-10쪽 하천유역네트워크 구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유역네트워크 구성사업은 화성시 관내 4개의 하천 권역인 시화호, 화성호, 남양호, 평택호 권역 등에 수질보전과 수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하천유역 주민 모임 및 네트워크 구성기반을 마련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재 각 권역별로 임시간사 단체를 맡고 있는 화성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발안천생태보전협의회, 수수꽃다리와 같은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차후에 하천유역네트워크 지원조례 및 제정해가는데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재단은 환경 관련 단체들과 시민, 각종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화성시의 환경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화성시환경재단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재단 팀장님들은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 내시된 거 이외에 우리 자체사업을 보면 환경재단이라든가, 그린포인트 사업인 것 같아요, 오늘 보고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린포인트 사업과 관련돼서 타부서하고 아직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육진흥과에서 ‘3GO’라고 해서 ‘걷GO, 오르GO, 달리GO’라는 거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걷고 이런 저기를 하면 저희들이 포인트를 주기로 한 건데 그쪽에서도 물론 건강개념을 통해서 ‘걷GO, 오르GO, 달리GO’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을 지금 3개 부서에서 같이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자 계속 1월 초부터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못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실ㆍ과뿐만 아니라 같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아마 이달 안에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웠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도 세웠으면 실행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지자체는 선도적으로 이 일을 엇비슷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취지대로 그린포인트에 대한, 탄소 포인트에 대한 걸 모든 것을 모아서 저희처럼 구상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시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실ㆍ과에 맞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한 탄소 포인트 전체를 모아서 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이 정책과 관련돼서 그런 것을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이사장님 며칠 되셨죠?

대표이사입니다.

아, 대표이사님.

네, 지난해 10월 21일에 발령을 받았고요.

직원들 채용은 다 됐습니까?

엊그제 정책구분까지 해서 현재 정원 13명 중에 12명이 충원됐습니다.

환경백서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재단에서 직접 하실 계획입니까?

재단에서 직접 할 겁니다.

이왕이면 대표이사님 또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재단에 환경과 나름대로 우리 화성에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용역보다는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조례,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설명을 하실 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설명을 주셨어요. 환경 분야와 친환경 분야, 농산물 등등을 보면 거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활동이 맨 처음에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조례를 1, 2년 있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고, 그럼 반드시 예산이 투여돼서 또 다른 좋은 결과보다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결과를 얻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우리 대표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저희가 염려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성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가슴에 담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12-7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활동이 있습니다. 30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감시단 활동이 기후환경과하고 환경지도과하고 두 과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두 과에서 채용을 하고요. 감시인력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 쪽에도 일부 있고…….

일부 있어요?

네, 저희가 채용한 인원에 폐기물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순환과도 일부, 환경지도과, 기후환경과 있으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도 단속하는데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 지금 지도과의 감시원으로 뽑으신 분들은 지도과 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후과에서 뽑은 미세먼지 감시 인력은 사실은 환경지도과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있죠?

네,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감시원 30명 내에서 따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차후에도, 환경지도과에도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감시단 활동할 때 착용하는 뭐가 있어요? 조끼라든가 아니면…….

네,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십니다.

조끼 입고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보고를 드리면 저희 내부에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서 자동차 노후, 조기폐차를 위한 어떤 저기도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감시인력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있어요. “일반인인지, 감시단인지 이거에 대한 구별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감시단에 교육할 때 그것도 당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공기질 측정 운영입니다. 100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100개소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한 예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정읍의 공기질하고 팔탄면의 공기질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바람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되기도 하지만 아마 장소나 이런 걸 보시면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를 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국가 측정망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촘촘한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걸 2개월 운영하면서 확인한 게 촘촘한 공기질 측정기 설치한 주변에 어떤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거를 촘촘한 공기질 100개소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0개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우정읍에 설치하고, 팔탄에 설치하고, 장안도 설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전광판 설치는 시민의식의 어떤 기대도 있고 운전하면서 다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안 하고 촘촘한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측정된 것에 대한 대책은 내놓은 건 있어요?

감시단 활동 중의 하나가 촘촘한 공기질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오면 그 지역의 위치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감시원들을 투입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들이 있으면 저감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안내를 하고 안내해서 안 되는 상황이면 지도과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을 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 25일에 출범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1일입니다, 12월 1일.

12월 1일이십니까?

네.

날짜가 뒤로 미뤄진 거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발기가 10월 21일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2월 1일로 출범했습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축하드리고요.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을 인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수는 깔끔하게 잘 됐나요?

일단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한시적으로 비봉습지는 도시공사 쪽에 두 분 파견을 요청해서 저희가 인원모집 하고 준비할 동안 3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로 했고요. 반석산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 환경본부에 환경교육팀이 우선 다 그쪽으로 가서 인수인계를 받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공백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상 인수인계가 제일 중요한데 한다, 한다 하면서 나중에는 지지부진하게 해서 깔끔하게 못 하는 경우를 제가 앞서 있기 전에 상임위에서 그런 걸 많이 봐서 염려가 돼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번에 제가 다시 여쭤볼 때는 인수가 잘 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전략목표잖습니까? 그 목표에 맞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에코스쿨이나 비봉습지공원을 활용하려면 많은 홍보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엄마들이나 젊으신 분들만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꼭 그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화성시민들께서, 연령 있으신 분들도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 쾌적한 환경이, 화성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1일에 출범을 했다고 하시는데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자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야지 저희도 궁금한 사항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 해야 되니까 자료를 엄정룡 위원장님께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홍보,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먼저 차순임 위원님 저희 반석산 에코스쿨하고 비봉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곳을 단순히 시설관리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런 장소로서 의미 있게 가치를 부여해서 지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령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히 비봉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새솔동에 최근 거주자가 늘어가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비봉습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며 아이디어들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반석산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가 동탄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로 갖추어진 시설들이며 콘텐츠도 그렇고 주말에 특히 유아들을 끼고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탐방하는,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게 타겟이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들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그 앞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전광판, 큰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홍보 콘텐츠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설들이 저희 화성호 습지라든지, 또는 제부도라든지 이런 화성시가 갖고 있는 생태문화 자원들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을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갈 계획입니다.

이제 창립하셨으니까 의욕이 넘치실 텐데요. 넘치는 의욕이 수그러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서 훌륭한 화성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에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가 있는데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차 지원에 대해서, 이게 국산 차, 외제 차 기준이 없죠?

네, 없습니다.

외제 차도 똑같이 차량가액이 6천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보조금 지원액수는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구분하지 않고 있고…….

차량 자체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액수는 같습니다.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지원해주는 금액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는 거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H든, K든, 아니면 외제 차든, 국산 차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차량가액, 가격을 책정할 때 보조금 지급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매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량 가격을 6천만 원 미만짜리만 보조금을 지급해주다 보니까 차량 가격을 6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5,999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조달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도 우량기업들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도와주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저희 화성시 관내에, 화성시에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제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급기준도 상부 기관에서 그렇게 지급기준이 ‘구분하지 않고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매칭, 시비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민원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단순히 승용차에 대한 전기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에 대한 전기차 부분인데 특수화물차 부분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고 저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건의해온 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활성화 내지는 특수차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까지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차후에, 저희가 이미 공고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 자체를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고 차후에 추경 마련할 때 그런 안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차, 그러니까 즉 외제 차나 우리 국산 차,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나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께서 추후에 또다시 논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도 119대를 2020년도에 보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12-10페이지에 보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그린포인트 도입 관련해서, 이것도 저희가 기후환경과다 보니까 어떤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도보로 1킬로미터 이동했을 때 지금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지금 1킬로미터당 2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0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글쎄요,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뛰어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탄소배출을 물론 줄일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과나 타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라리 같은 값이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전기자전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 지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런 보조사업을 하면 오히려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사업하고는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타과하고 협의하는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3페이지예요.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피해보상업무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이 돼서 저희 관내에도 보면 화산동, 기배동, 또 병점 쪽, 진안동 관련해서 지금 한 개 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감면, 향남읍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꼼꼼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께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든 아니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주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통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어떤 자연 생태계나 이런 부분을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보상을,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보상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지점을 수원비행장 근방으로 해서 저희 화성에는 6개 지점, 수원은 9개 지점 해서 소음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희 지역에 당초에 6개였던 것을 저희가 늘려서 15개로 해서 저희가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이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에 최종적인 결과나 이런 것에 맞춰서 소음 기준 자체에 맞춘 보상기준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하는 데는 저희 관내 15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금년도 21년도 12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 자체는 저희가 의견을 국방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준 자체는 지금 양감 비행장에, 미군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80웨클이고, 우리 수원비행장 쪽은 85웨클이라는 어떤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낮춰서 80웨클 내지는 75웨클 정도로 낮춰야 저희 시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75웨클 정도도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 소음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행장마다 왜 수치가 다 다른 거죠?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도심권역이나 일정 그 주변 환경에 따른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기준을 국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 제정이 언제 된 거예요? 19년 11월인가요? 제정된 게.

네, 그렇습니다. 법 자체는 그때 제정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음측정도 하고 대상자 선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거 선정도 하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금년도 말 정도 될 거고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보상을 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그 기간 동안 소급적용은 되는 건가요? 보상.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2019년도 5월에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라돈 수치가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일반 시민분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라돈이라든지 다른 유해 요소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거를 측정해보기 위해서는, 한 번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례 발의할 때,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담고 부서하고 협의도 처음에 시작은 라돈으로 하지만 소음이나 악취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19년도 당시에. 그런데 그 후에 더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라돈 이후에 측정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런데 라돈 자체는 그때 발의해주셔서 약 75대 정도를 각 읍면하고 아파트가 많은 쪽에 조금 더 배분을 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요즘은 수요 자체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외에 소음측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요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화성이 워낙 권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유해환경 요소들도 다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소음이 조금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먼지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 제가 이 조례를 그때 발의하면서 제 생각은, 그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각 읍면동 대여소에서 대여를 하면서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화성시 동부권에는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면 서남부 지역에는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수치라든지 권역별 어떤 유해환경 요소들을 저희가 빅데이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진철 대표이사님에게 비봉습지 운영과 관련돼서 참고 좀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비봉습지가, 거기가 공유수면이었기 때문에 96년도 정도에 비봉 농민들이 정말 투쟁을 통해서 비봉습지를 수정공사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공유수면이 다 새솔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그 내면에는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비봉습지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상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우정읍 11개리 165개소에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총 1,402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6억 9,2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전기요금 절감 효과 및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6개 마을에 총사업비 14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667킬로와트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경로당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총 345개소로 주택지원사업 20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00가구,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 신규사업인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경비실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약 863킬로와트로 소요예산은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21년 보급률 87%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모 및 심의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급배관 36킬로미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8,100만 원으로 도비 2억 8,900만 원, 시비 82억 8,900만 원, 기타 삼천리 등 41억 300만 원입니다. 21년 12월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1,680가구의 연료비 경감 및 도농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원평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철탑 3기 철거, 지중 철탑 2기 설치, 선로 1.1킬로미터 지중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 7,400만 원이며 2019년 시비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전력공사로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2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100만 원이며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및 연료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1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개선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 증진과 주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총사업비 38억 2,6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25개 읍면동에 5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LNG 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며 장안면에 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 총 11건이며 처리 7건 중 6건, 건의 4건 중 2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항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서남부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노력 건에 대해선 기존 2019년부터 2020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 중 서남부 지역은 24개소로 전체 67%에 해당이 되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기획관을 통해 언론보도를 요청하는 등 서남부 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8쪽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약 92만 7천 킬로와트의 발전을 통한 연 약 1억 2,90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와 화석연료 199toe, 이산화탄소 연 165톤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사업 추진 중 입주민 간 의견충돌과 신청률 저조 등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LH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 본연의 취지였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맞지 않아 추진 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경비실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9쪽 가짜석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화성시 법무팀에 검토 요청 결과 해당 법에는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고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제재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른 보상금으로 편성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별도의 포상금 지급 시 이중 이득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11쪽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대부분 마을에서 참여기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업체의 진입을 막게 되면 특정 마을을 사업에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원회의 특성상 심의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심사 시 전년도 사업추진 업체를 별도로 기재하여 심사위원들이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3-13쪽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위하여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시범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 및 에너지공단과 MOU를 통해 2021년부터 다양한 신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시민펀드, 공공시설 그린뉴딜 거점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억에서 30억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타 시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도시가스 보급 자체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동부 쪽으로 지금 신도시 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보통 조례에 정한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남부 지역에, 동부 쪽에도 일부 정남이라든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서남부권 쪽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지리적 위치가 다소 행정을 하기에는 약간 불리한 부분들도, 워낙 넓기 때문에 소요비용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에서 저희만큼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없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75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 매송은 어촌지구가 개발이 되면 아마 도시가스가 들어올 거고요. 이제 매송에서 가장 소외받고 취약지역인 곳이 야목이라든가 원리 이쪽이거든요. 천천리나 원평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어천도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서신은 현재 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려는 부분들이 올해 마도면 백곡2리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곡리를 거쳐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상안리에서 최종적으로 매화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신청지역은 75개 마을인데 선정은 15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10개 마을일 거라 생각했는데 15개 마을…….

당초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0개 마을 정도 예상을 했으나 예산 자체를 다수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아주 짜게 공사비 책정을 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화성시는 넓은 지역이고 광활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런 단점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신청하신 75개 마을을 보면 얼마나 자연 부락에서 도시가스를 갈망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서부지역이 도시가스에 대한 염원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서신, 말씀하신 매송 이런 지역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서부지역의 전반적인 자연 부락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힘드시지만, 물론 15개 마을이 선정되기까지 박윤환 환경사업소장님하고 또 선정위원들이 고생들 하셨는데, 일단 예상외로 15개 마을이 선정돼서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정된 이런 마을이 골고루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도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하셔서 되기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이장님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에 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자연 부락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하고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메모 해봤습니다. 작년에 9개 마을로 시작을 하셨는데, 당초에 9개 마을로 도시가스 지원지역을 선정하셨는데, 90% 이상을 달성하신다는 목표로 하셨는데 몇 % 달성하셨죠?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31일 기준 85%의 보급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보급률 87%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2021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21년 목표를 85%요?

87%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87%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일단 작년도에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2019년도 사업하고 20년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어 전반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만족도 조사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점차 매년 신청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90% 목표로 하셨는데 85% 하셨다고 하면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정지역을 할 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보급확대와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하셔야 되고 불균형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99%가 되더라도 1%로 인해서 만족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14-11페이지예요.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저희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가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더욱 지중화 사업에 대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한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네, 매칭사업인데 한전 쪽에서는 당연히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덜 급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지중화 사업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탄이나 새솔동이나 이런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는 곳은 당연히 다 지중화로 요즘에는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또 화성시가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봉담이나 향남읍 같은 경우는 일부 택지지구가 있고 또 택지지구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구도심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 요청이나 이런 업무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나 개별 지구단위가 들어올 때는 도시정책과나 이쪽으로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안에 이런 전선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중화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는 신재생에너지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쪽 부서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인근 지역까지도 지중화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이런 부분들도,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철탑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같이 택지지구가 조성이 될 때 인근 지역까지도 같이 도로라든지 이런 유해환경들이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그런 업무 협의를 향후에 추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향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또 시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 신재생에너지과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부서하고 업무협의라든지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건의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의 및 정책에 대한 요구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셔서 2021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4-14.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장님께 제출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및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질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질관리과에서는 2021년 1월 2일 자로 5개 팀에서 생활운영팀이 없어지고 4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곽재홍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안진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곽대근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이정화 생태환경팀장입니다. 2021년도 수질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도ㆍ농 복합도시 특성과 인구증가로 하천ㆍ호소 및 친수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화성형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깨끗한 물 환경과 건강한 생태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총 109억 7천만 원을 투입, 10개의 주요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10개 추진사업 중 신규사업인 건달산, 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사업,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하천생태복원 및 시민 쉼터 조성사업과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상황과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2021년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건달산, 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기천저수지를 중심으로 태행산과 건달산 일대는 생태환경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나 322번 지방도로 및 주변 개발로 인해 생태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322번 지방도로로 단절된 생태통로를 개선ㆍ신설하고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함으로써 녹지축과 수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 야생동물 서식지 복원을 통해 화성시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 보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2개년 사업으로 사업금액은 총 70억이며 작년 환경부의 2021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공모 결과 12월 말에 선정되어 70%의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5-5쪽 하천생태 복원 및 시민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반천 소하천구간 복원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억 2천만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기산동 한반천 기산교를 시점으로 총 1.3킬로미터 구간 내에 자연형 여울, 식생 조성을 통해 한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인근 나대지 등을 이용, 미세먼지 숲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랑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경기도의 도랑복원사업에 공모하여 신청한 결과 남양읍 신남리 도랑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억 원으로 30%의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랑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한반천과 도랑 복원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생태공간과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시민참여형 발안천 생태하천 관리사업 및 15-8쪽 공공폐수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쪽 수원화성오산축협을 주체로 설치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돼지사육농가 발생 분뇨의 공공처리율이 33%에 그쳐 경기도 반입률 목표인 5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수원화성오산축협을 주체로 화성호 에코팜랜드 내 일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고 2021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을 3월 중에 보고받아 국도비 등을 점차적으로 지원하여 21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15-12쪽 현안사항입니다. 2021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를 포함한 화성습지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이며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입니다. 이러한 화성습지 가치와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학술대회인 2021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화성습지 생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작년 2020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행사를 통해 350명이 참가하여 화성습지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대면ㆍ비대면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현장 견학, 어민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안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습지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13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건강한 습지로 주변 개발압력으로부터 보전해야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이에 따라 비봉습지에 연구실, 수장고, 교육실 등이 포함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여 우수한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지속가능한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학습장, 생물 관찰로 등의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교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2020년 10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0년 12월 17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준공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습지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대표 생물자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수질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 1건이며 이 중 처리완료 건은 9건으로, 추진 사항은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독려 1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보고내역과 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오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관리와 이창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 독려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ㆍ관리 강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 5개 지역에 3명씩 배치하여 지역별로 운영 중에 있고 피해 지역에 한정하여 출동 지시를 하고 있으며 방지단 활동 및 이탈을 막기 위하여 GPS 단말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방지단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 및 기타유해동물 사체처리에 대하여 현재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매몰처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단체 및 언론보도 등 지적사항이 많아 2021년도 예산 180만 원에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5,658만 원을 증액하여 처리방식을 렌더링 방식으로 사체처리 방법을 변경하여 시민 불안 해소와 참신한 환경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을 화성시 여건에 맞추어 개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9쪽 이창현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삼보폐광산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토양복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의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광해방지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15일 공문을 발송, 광해관리공단과 현장 협의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 차폐를 위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설계용역을 2020년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용역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상리 쪽 갱내수 내에 정화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법 개정으로 불소가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어 현재 시험결과에 따라서 내리 쪽 수질정화시설 사용 또는 신규정화 시설을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삼보폐광산 오염 저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질관리과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에코브릿지로 설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상리 쪽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리, 교각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을 더 확장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존의 생태축을 개선할 거고요. 또 지금 322번이, 도로가 이걸 확장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게 1차선인데 2차선으로 되면 더더욱 생태축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교각하고 두 가지 물줄기가 내려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확ㆍ포장하면서 쉽게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런 개선사업을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저는 15-7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2020년 8월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축사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전을 희망하는 분한테 해 준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우리 화성이 전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이게 개정돼서 신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작년에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돼지사육농가를 폐업하면 3년 치 영업 운영비하고 토지비까지 해서 여섯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유대하면 괜찮은데 화성이 지금 전 지역이 가축사육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전대상 농가를 찾는다는 게,

그렇죠.

저희가 읍면동에는 다 뿌려 봤는데,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4월쯤에 세부 지침하고 조례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용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활용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쉽게 말하면 화성시는 산꼭대기에서도 축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이전을 위한 대상농가’ 하니까, 이런 자료는 좀 지양해 주십사,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인데도 왜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셨나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가 이게 돼 있길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 개정을 하고 뭘 해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옳은 것 같아서.

농가들이 이거 다 알아요. 산꼭대기에서도 이제 축산은 못한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런 것을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주십사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제한 농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거리에 제한이 걸리고 문화재에서 거리에 제한이 걸리는 그런 농가들은 아예 양성화ㆍ적법화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잖아요. 그런 농가들에 대한 것은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면 추진할 방법은 있으신지, 아니면 규제만 늘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제한지역을 지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말까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이전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공 받지 않은 것도 ‘허가를 받고 하라, 하라’ 그렇게 3년 동안 유예가 되면서 계속하고 결국 2017년 9월쯤에 최종 공포를 해서 18년 2월 7일 정도에 조례가 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적법화 사업하는 분들이 1,300가구가 아마 지금 신청이 돼서 올 9월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이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구제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에 신설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고 그 이전에 충분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1,300 농가가 접수가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 700 농가는 구제를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올 9월이 지나야지만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제한 농가들이 농가,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이 분은 무허가예요, 결국은. 그렇죠, 과장님? 결국은 이분들은 무허가인 건데 자기네들은 농가들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분들을 무허가로 완전히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이전인 2017년 9월 이전까지만 3년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분들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3월 이후에는 퇴비부숙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농가들이 이 시설이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가 되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공처리장을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공법이거든요. 공법만 선정되면 건물 짓고 하는 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이 선정된 경우고요. 자체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가 선정돼서, 그리고 영향평가도 작년에 시작해서 올 7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이 7월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어요, 올해 말에,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올 1월 말에도 오산화성축협 조합장님을 직접 뵙고 적극 독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 12월까지는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가서 독려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인데 진행이 아예 지지부진하니까 축산농가들은 이게 ‘화성시에서 안 해준다’는, 이런 거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염려가 되니까 과에서도 어떤 식으로 축협하고도 교류를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성 의장님이 한 번, 가장 힘든 문제점이 지역 주변 농민들 지원해주는 협의 사항이었었는데 MOU까지 저희가 다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착공하는데 신경을 최대한 쓰겠습니다.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기후환경과에서 수질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인가 화옹호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전추진이라고 아마 용역보고가 나온 게 있을 텐데. 있지 않나요? 없어요?

자안천…….

화옹호.

화옹호 상류에, 화옹호요?

네.

화성호가 화옹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보전을 위해서 자안천 일대에 비점오염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네,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아마 4월 중에 국비신청 해서 그게 되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화옹호 수질개선의 수생태계 보전 추진과 관련 돼서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보전할 건 보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팀이 하나 줄다 보니까 수질관리과 업무량이 다른 데로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업무량은 똑같은데 팀만 4개 팀으로 된 겁니까?

팀이 하나 없어지고 업무를 각 팀에 분산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팀 하나가 없어지고 업무량은 똑같다는 거네요?

네.

기후환경과에 계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기후환경과의 주무과장님으로도 계셔서 지금 다시 수질관리과장으로 오셨는데 저는 무엇인가 정책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만 갖고 우리 축산과가 축산업을 권장하고 성장 발전시키는데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것을 화성시, 우리는 각 과를 보는 게 아니라 화성시 전반을 보면 이걸 어떻게 윈윈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서 우리 화성시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시대의 흐름에도 가축에 대한, 수질관리과에서는 인정을 하는 속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한 축산과도 환경과 수질개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정하에서 또 자기네들의 성장과 발전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또 새롭게 수질관리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정으로 주지하고 감독하고, 이것이 답이 아니라 어떡하면 그쪽하고 화성시 전반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이런 업무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올해는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성에서 축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첫 업무 시작하시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시스템의 어떤 연동을 잘 협업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5-11페이지예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안에는 저희가 야생동물을 보호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사업도 하고 또 인간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유해동물을 포획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있는 거죠?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저희가 12월부터 유해조수포획단 운영 관련해서, 또 유해조수포획단에서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 또는 모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그때부터 지난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본위원장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들 제출해주시고 하느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담당자분하고 팀장님이 주말에 자료 작성해서 제 자리에 갖다놓으시고 그래서 저도 자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주말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고요. 아직 동절기가, 올해 추위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아직 현장 확인은 못 했지만 조만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동이 되면, 3월 초순이 되겠죠? 현장을 확인해볼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민원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기억나는 대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해조수 관련해서 2020년도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포획된 멧돼지가 28마리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8마리인데 이게 처리규정에 보면 현장에 매몰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는 이동해서 매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28마리 포획한 멧돼지 중에 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양성판정을 받았을 때랑 음성판정을 받았을 때랑 매몰기준도 또 다르죠? 방법도 달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체 수에 따라서 포획, 매몰 처리할 때 마릿수에 따라서도 한 마리 묻을 때랑 세 마리 이상 묻을 때랑 또 방법을 달리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방법은 지금 매몰로 원칙으로 비닐로 씌워서, 석회 씌워서 다시 흙 덮어서 그런 식으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은요, 처리규정을 보시면 고라니 또는 멧돼지는 세 마리 이상 매몰을 할 때는 달리해야 되는 게 있고요. 고라니하고 멧돼지 외에는 열 개체 이상, 열 마리 이상 매몰기준이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혹시 팀장님께서도 중간에 제가 틀리거나 하면, 중간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28마리를 잡아서 보면 보통 포획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한 마리예요. 대부분 한 마리인데 가장 많이 잡았을 때 한 번에 돼지를 7마리 포획을 했다고 한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자료상으로는 대부분 사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멧돼지들, 유해조수가 포획이 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28마리 포획을 해서 매몰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100% 다 출장을 나간 거죠?

사진이나 출장복명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요. 다 현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 확인했고, 사진 자료나 출장복명서가 근거자료로 다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 주신 내용에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추측성 민원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은 추후에 또 드리겠지만 지금 급한 대로 그냥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통 저희 화성시 관내에서 멧돼지가 포획되는 장소는 동부권에 용인시하고 인접 지역에, 중동이나 신동 쪽에서 거의 대부분 포획되는 거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그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28마리 중에 한 마리 빼고는 전부 다 27마리는 그쪽 지역에서 다 포획이 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23마리는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했고 한 마리는 서부권에서 사육하던 멧돼지가 탈출을 해서 거기서 포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현장에서 매몰처리를 한 거로 돼 있고요. 나머지 동부권에서 포획한 27마리 중에 4마리를 이동해서 매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묻었다든지 내지는 “동탄에 묻을 걸 왜 봉담에 와서 묻냐”라는 그런 두 가지가 주민들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정말 제대로 묻었고 상수도와 관련된 것에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였는데 그때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 담당자가 맑은물사업소하고 통화를 해서 “이게 여기다 묻었는데 괜찮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사실 600미터 떨어져 있고 배수지하고의 관계거든요. 배수지는 상당히 높은 데 있고 이것은 삼보능선에 묻었기 때문에 전혀 수도하고는, 오염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던 거로 판명이 됐고요.

배수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상수원하고 배수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그렇죠.

시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배수지는 위에 가압장이라고 그래서 탱크로 모아놔서 펌프로 파이프라인으로 다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 감사파트에서, 조사파트에서 현장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도 다 확인해가지고 묻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거기다 표지판을 설치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주의를 좀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묻은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놔라’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 감사관실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이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언론에 또 보도가 되면서 우리 화성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 과장님께서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진행을 하면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관련해서 매몰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몰지에 표지판 설치하고 접근금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환경부에다 질의 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공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사체를 처리했을 때 거기다가 반드시 표지판을 설치하고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안전시설, 펜스를 설치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질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게 음성일 때 하고 양성일 때 하고 다릅니다. 양성일 때는 오염된 멧돼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해야 되지만 음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환경부에서 받은 공문이에요. 제가 끝에만 잠깐 읽어드리면 “ASF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폐사체와 포획된 사체를 매몰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법령을 찾아보고 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고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어쨌든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환경부에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 즉 동탄, 지금 중동이나 신동 쪽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봉담에 갖다가 묻으면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매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저도 봉담에 살고 있고요. 제가 봉담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현장에서 포획했으면 그 자리에 매몰을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우리 시유지라든지 그런 유휴부지를 찾아서 거기다 매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떻게 조치하신다고 하셨죠?

저희 사체는 렌더링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갈아서 완전히 사료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매몰은 거의 지양하고요. 그 사업으로 사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려고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추경 때 올리시면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우려하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야생동물, 유해조수가 포획이 되면 매립을 하지 않고 렌더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가 많은 양을 받아서 아직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계속 보고 또 계속 비교를 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현재까지 본 바로는 특별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미흡한 부분하고 현장을 저희가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실제로, 민원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멧돼지가 포획이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은 저희가 100%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추측성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획단 운영하면서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저희가 포획단에 실탄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탄 구입비용이 시중가보다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계약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급대장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급대장은 지금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지급물품도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멧돼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중장비 임차료가 지급이 됐다, 그런데 보면 사진에는 중장비 사진이 다 있거든요. 중장비로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봐도. 당연히 그런 사례는 없겠죠, 다 추측성이겠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없는 사실을 복명서에 남긴다는 것은 허위 공문은 공무원들은 그냥 벌금형도 아닙니다. 직위해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사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임 팀장이나 지금 팀장이나 확실하게,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갔다 와서 복명을 해놨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서로 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수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김희연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용호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오세원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유청모 가축시설지도1팀장입니다. 김봉균 가축시설지도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환경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기본현황과 17-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행위 지도ㆍ점검 실시는 관내 환경 분야 배출시설이 5,313개소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실정에 있으나 각종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여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7-6쪽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는 미세먼지 주요 유발 사업장인 대규모 공사장 및 골재선별파쇄업 500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하여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7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시는 1,781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계획점검을 수립하여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주요 악취 민원 축사에 대하여 무인 악취 포집기를 이용하여 축사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실현하게 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장마철, 설, 추석 연휴 기간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7-8쪽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안전관리는 다양한 환경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방제물품을 구입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력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7-9쪽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ㆍ점검 실시는 화재 발생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폐합성수지류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0쪽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23명에서 27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1,1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3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2인 1조로 지역별, 분야별로 총 13개 조를 구성하여 대기,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을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대를 포함하여 순찰함으로써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환경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여 환경오염피해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을 높여서 전문성 있게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겠으며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및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총괄현황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6-2쪽 전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하신 정수물품 관리철저는 내구연한에 맞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기에 맞게 적정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전 위원님들이 처리요구하신 자료작성 주의 요망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시 기일 내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 조오순, 신미숙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팔탄면 화장품 공장 화재관련 조치는 시료 채취 분석결과를 시민단체에 공개하였으며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조오순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폐기물처리업체 화재현장 방치폐기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 및 토지소유자에게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으로 조기 처리 독려하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금 또는 폐기물 공제조합을 활용하여 폐기물 위탁 처리를 추가 검토하여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6-6쪽 박경아 위원님이 건의하신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처분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5건 건의하여 중앙에서 일부 수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관리법」 개선사항 도출 시 개정건의를 통하여 행정처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원유민 의장님이 처리요구하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 실시 및 독촉장 발송, 행정대집행 시 사전 물건 확보를 통하여 비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사전에 김홍성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가축시설지도1팀, 가축시설지도2팀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언뜻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화성시 환경문제의 주범이 가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가축’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축산, 그다음에 가축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어떤 다른 팀 이름을 변경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하세요?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환경의 주범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납 이런 게 비 맞고 이래서 지하수 밑으로 오염되는 그거에 대한 것은 깊게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무슨 환경 문제는 전부 다 축산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도 한 번 깊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허가에 대한 것은 분명한 제재나 이거는 맞아요. 진짜 그거는 맞고, 그런데 다른, 지금 적법화ㆍ양성화를 거쳐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농가에 어떤 무분별한 규제나 단속은 차등화를 주던지, 그리고 환경감시단이 지금 단속을 하러 다닐 때 목장도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도시의 사업장에 불쑥불쑥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장도 내 사업장에 아무 허가 없이 막 불쑥 들어가서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좀 지양해주시고, 어쩌면 들어가서 정말 조사해야 될 게 있으면 그 농가 주인하고, 아침저녁에 다 상주하시잖아요, 한우도 그렇고. 그런 분들 하고 “이런 게 이런 게 좀 궁금하니 제가 들어가겠다”는 어떤 양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둘러보고 건의드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조심 좀 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가서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원칙적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은 사업자 접촉 자제가 우선이거든요.

그냥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하는 게, 일단 외곽 순찰을 돌고 문제점 있을 때 공무원들한테 모니터링에 대해서 전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네.

한 가지 예가 뭐가 있었냐면요. 구제역이 막 있을 때, 처음에 구제역 있을 때 농가한테 허락 없이 공무원이 들어가서 채혈을 한 거예요. 채혈을 하고 그것을 ‘구제역이 양성화다’, “양성인 것 같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읍면에 소문이 다 난 거죠. “누구네 목장 구제역 걸렸다”고, 그런데 결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는 그걸 염려해서 과연 농가들이 이런 걸 출입을, 그런 게 너무 빈번하면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3월 8일부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되는데요. 3월 8일 직무하고 복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네, 아무튼 가축에 대한 무허가는 분명히 시에서도 행정적인 이런 건 당연하지만 이미 적법화 되어 있고 다 갖춰놓고 하는 축사에 관해서는 지도하고, 단속보다 지도하고 독려하고 이러는 것도 지도과에서 많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7-8페이지예요.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 실시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다, 370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점검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따로는 아니고요. 폐기물, 예를 들어 재활용업체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같이도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민원 날 경우에는 그렇게 겹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계획상,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10월하고 11월, 3월, 4월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건설폐기물 집중 점검한다는 거고요.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가연성 폐기물이나 이런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재활용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게 기간을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또 하는 거보다는 이게 단속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도ㆍ점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미리 뭐라고 할까요, 예고한다고 할까요?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끔은 지도ㆍ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17-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난해 가을에 제가 봉담읍 쪽에서 그때 야간에 어떤 악취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밤늦게 또 전화도 드렸었고 주말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과장님도 밤에 나오시고 하여튼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런 악취 민원이 발생되는 게 보니까 그때만 악취가 발생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상시 있는 일인데 그 시기에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 창문들을 열어 놓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때 인지를 하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만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간환경감시원을 지난해 주간 시간 때, 야간 10시까지 운영했었나요, 22시까지?

네, 10시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새벽 시간 때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부서에서 또 노력을 하셔서 감시원들도 새벽 시간 때까지 연장 운영을 하게 돼서 하여튼 잘 됐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또 실제로 어떤 꼭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악취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그런 원인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요. 저희 화성시가 계속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덧붙이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업체가 지명이 될 거 같아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은 어딘지 아시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겨울에 유난히 춥다 보니까 이게 세륜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얼어서 세륜기를 작동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폐기물처리업체 출입구에서 큰 도로로 나와서도 보면 굉장히 도로들도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날씨가 풀리고 나면 원인자들한테 도로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노면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지저분해진 것은 어떻게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원순환과 하고도 업무협의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현장들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륜기는 의무설치이다 보니까 설치는 해 놓고 이게 잘 사용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덤프트럭들이 건설현장에 드나들다 보면 세륜기 설치가 돼 있어도 바퀴에 묻은 흙들이 완전히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흙들이 말라서 먼지가 나게 되고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하여튼, 또 여름이 돼서 비도 오고하면 조금 덜해지겠지만 그 기간 안에 그런 민원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봄철에 그런 것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봐주십시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다 해도 앞에 무수히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요? 저희는 환경부 훈령에 보면 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특별관리공사장 관리하라는 훈령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5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거를 공사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350개 되고요. 저희가 아까 엄정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저희가 14개가 있습니다. 그거와 골재선별파쇄업하고 레미콘, 이제 시멘트나 모래, 자갈 이런 골재를 주로 사용하는 150개 해서 저희가 총 500개 정도에 대해서 계속 연중무휴로 계속 저희가 지도ㆍ감독하고 저희 또 공사장에 대한 건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100개 정도, 대부분 한 달에 100개 정도가 신고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자체 관리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면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냥 점검계획 수립, 책자 제작 및 배포, 집중점검, 이런 식으로 여기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계획을 하실 것이고 책자는 누구한테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이고 건설공사장, 골재선별업체 집중점검, 그냥 일반적으로 읽기 좋게 해 놓으신 거죠? 우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계획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비산먼지는 천 헤베 이상의 토목공사를 하는 데 하고 대부분 그런 데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는 그럼 직접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직접 가죠.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직접 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레미콘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보면 레미콘이 많이 흘러져서 도로까지 흘러내려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집중 단속을 안 하시는지, 그 주변은 항상 그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레미콘 공장 주변 특별히 다니시면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다니는 차량도, 묻으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도.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드리니까 이러한 레미콘 공장도 확인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동탄2,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새로 짓는 회사, 건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시멘트라든가 트럭, 덤프트럭이 다닐 때 주변에 이러한 불순물들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 것 집중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공무원이 인력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간환경감시단도 3월부터 저희들이 가동할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하면서 어떤 모니터링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철저 관리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좀 드려보고 싶은데 ‘도시숲’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시숲’이라고 해서, 도시의 비산먼지들이 바람으로 인해서 도시로 오고, 학교, 공장 같은 데는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물줄기를 흐르게 해서 먼지를 가라앉히는,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서도 그런 봄하고 가을에 살수차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살수차로만…….

네,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놀이공원이나 광화문 광장에 가면 여름에 그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에 시원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거 한 번 참고로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숲도, 환경도 좋아지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살수차만 봤다고 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기후환경과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계절에 상관없이 너무 많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얘기 드려봐야 이건 “무슨 얘기 또 하나?” 그러실 텐데 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과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계실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2021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서경철입니다. 자원순환시설2팀장 정승현입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자원순환과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자원순환과 중점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기타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6-4쪽 깨끗한 화성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사업은 2021년 기준 12개 업체 약 535억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와 함께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체 평가 용역, 회계결산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최근 2년 동안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19년 대비 20년도 인구증가율은 4%이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3%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동탄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의 신규입주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약 5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및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발맞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택배,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아이스팩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스팩을 수거ㆍ세척하여 필요 수요처에 제공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폐기물 감축하고 자원순환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치인 RFID의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관리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추진하고 동탄신도시 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하겠습니다. 16-10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 운영ㆍ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11쪽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 우정읍, 장안면 등 총 25개리 마을의 유치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립지 이전 및 정비로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로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환경부의 발생지 책임원칙 정책에 맞추어 대응하고 폐기물 자립 녹색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6-12쪽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기존 일 300톤 규모의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과 더불어 일 5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4년 5월까지 기본계획작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 2027년 7월 준공예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이며 처리완료 13건,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주요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악취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진행한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약액세정탑의 세정 약품을 변경하였으나 보다 적은 악취유발물질 농도를 유지하고자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시설설계를 진행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적용한 시설의 추가설치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 신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입찰 안내서 심의 중이며 상반기 중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 및 환경영향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하반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1쪽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의 권리 의무 승계 근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권리 의무 승계 신고가 아닌 양수인수허가로 변경되어 강화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및 허가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처리와 폐기물 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입니다. 이강석 과장님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는 자원순환과가 예산도 많고 또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나 이런 등등의 부분이 과할 수 있는 과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걸 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운영의 정책 방향이 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 본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만큼 좋은 또 다른 정책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정책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갖고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행의 의지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정책을 그대로 ‘실행을 해왔는가’라고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솔직히 정책이 시스템화가 되면 저희 자원순환과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위탁이잖아요. 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리하면서 그 정책에 조금이라도 위반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공과 과의 구분을 통해서 상벌제도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정책이 제대로 시스템이 돼서 정착할 수 있다. 특히 자원순환과가 위탁을 주는 게 많은 정책을 하는 과에서는 특히 이것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늘 자원순환과는 일이 많고 예산이 많고 복잡할 것이다, 늘. 올해는 과장님 의지를 갖고 이런 거를 올해는 다 만들어내는 한 해를 한 번 가져보세요. 저는 이것이 정리가 되면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저는 괜찮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큰 힘이 될 테니 하고 있는 정책에 의지를 갖고 2021년도에는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한 번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 16-4쪽에 대해서 연결선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90여 개 쓰레기 재활용이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해가고 있습니까?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네, 품목별로 다른데요. 품목이 생활도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품.

재활용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업체가 있어요. 이거 수거해가고,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업체에서 이렇게 수거해 가는 거죠, 배당된 업체에서?

한 업체가…….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데 재활용 그것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남겨놓고 가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수거해가야 되니까’, 일의 물량을 다 못한다는 거죠. 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 거죠. 저부터도 치워줘야 될 것은 싹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못 치우고 다른 데도 해야 되니까 두고 가야 된다는 게, 그게 형평성에, 하나도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업체인지 물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 김홍성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설계해서 올해 사실 예산이 저기한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이 집게차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5월 1일 정도면 올해 분량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 반영해서 할 거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초과근무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렇게 남겨놓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게 업체마다 다른데 플라스틱하고 다른 품목도 재활용품,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게 나왔을 때 같이 싣다 보면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 되는 게 집게차가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5대 가량이 업체별로 모자라는 데가 파악이 돼서 그게 5월 1일 정도는 다 보급해주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스팩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아이스팩이 버릴 수도 없고 썩지도 않고 재활용하는 업체도 없고.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을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는데 “왜 가지고 왔냐?”고 그러는 거죠. “이걸 왜 가지고 왔냐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2020년도에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민원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요.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아이스팩이 잘 쓸 수 있는 건데 수요, 쓰는 분들이 배출은 거의 80, 90%가 배출이 되는데 쓰시는 분들의 단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단가가 새 걸 쓰면 300원이고 재활용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쓰시는 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다르고 상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클레임이 걸릴까 봐 잘 안 써서, 저희가 올해 국비도 좀, 도비도 받아서 세척사업을 더,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건데요. 그걸 하고 그거를 세척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시범적으로 확보를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쓰시는 업체들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로컬푸드하고도 저번에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도 저희가 계속 출하해주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생활하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과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듭니다. 만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화성시 청소업체가 12개가 있죠, 화성시에요?

네.

3개 업체를 언제 선정했었어요, 몇 년도에?

2019년도에 선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1일 자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16-4쪽에 보면 선정된 3개 업체 중에 유나이트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라고 하나, 이게 제일 적어요. 그런데 선정할 때, 재계약할 때 재배정을 하고 균형적으로 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 업체도 있고 신규 업체들은 사실 적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엄정룡 위원장님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듯이 평가를, 사실 평가표를 정확히 해서 주는 업체나 느는 업체가 다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는 더 타이트하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감점을 하고요. 어떤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을 더 주는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검토를,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재계약할 때 재배정을 하고 균형적으로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렇죠?

네.

이렇게 유나이트 같은 이런 업체는 계속 하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단점이 사실 못하는 업체가 잘해서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못하는 업체가 계속 못 해줄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평가표에 의해서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또이또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잘하시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 과에서 너무 휘둘리시는 거 아닌가?

거기가 평가를 했는데요. 잘하는 회사는 계속 1등을 하고 못하는 회사가 꼴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 어떤 기본베이스가 다르다고 그래서 올해 구역을 도심과 시골 지역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 그것도 변형을 했고요. 이것을 최대한 저희가 평가표를, 진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평가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평가결과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위인 데는 계속 하위예요,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고. 그런데 들리는 말에는 용역 준, 평가를 하는 용역을 준 데는 어디예요?

성남에 있는 회사였는데요.

늘 거기서만 합니까, 평가를?

두 번을 연거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는 바꿨고요. 계속 한 평가업체가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평가라는 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는 것이 우리보다 더 업체들이 한 치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안 좋은 얘기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군데를 주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거는 연거푸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연거푸 두 번 줬다는 거잖아요?

재작년하고, 올해는 바꿨습니다.

올해는 바꾸셨어요?

네.

실례로 화성환경 이런 데는 지역이 넓어요. 매송, 새솔,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이 지역이 방대하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신양환경, 저는 거론하겠습니다. 신양환경 같은 경우는 청소관리가 너무 엉망이라고, 그리고 또 노조가 너무 극성스럽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면서 이게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번에 어느 의원님이 이게 대표자와 노사가, 사실 노사가 대표자를 부려 먹는 이런 게 안 돼서 그게 근로계약이나 조례에 위탁업체가, 종사자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면 해고나 이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조례를 건의하신다고 의원님 차원에서 조례, 민간위탁조례죠. 거기에 그걸 담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고 저희는 대표자에 대한 어떤 권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노사 간의 문제를, 대표자가 당연히 종사자를 정당한 지시로 해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회사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노사에 대한 강사수수료를 일괄 예산을 투입해서 트레이닝도 시키고요. 책자도 그런 부분은 더 만들어서 다 관리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2동탄 같은 데 이렇게 제대로 수거를 해가지 못하고 일이, 물량이 많은 데, 또 화성환경 같이 너무 방대해서 넓은 데,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신설된 이런 데를 투입시켜서 균형이 되게끔 시켜도 되잖아요, 일을. 그러면 두고 가는 재활용이 없고 주민도 깨끗하게 치워줘서 좋고, 넓어서 힘들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균형을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불합리한 구역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세심하게 해서 구역조정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똑같은 12개가 나누어졌다면 그냥 바꾸면 되는데 이게 용역이 금액이 다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 인원들이 또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거라 사실 조금씩 미뤄야 되는 방법도 있고 저쪽에 A지역을 C지역으로 완전히 바꿔줄 수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진짜 다 만족하는, 업체든 시민이든, 그런 거를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기득권이나 그분들이 휘두른 이런 거에 과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만의 특유의 리드하는 이런 집행을 하고 정책을 펴서 과연 이런 게,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을 하라고 그래서 집게차를 업체에 주고 있죠? 한 대씩 주고 있어요?

지금 한 대씩은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데가, 있는 데가 사실 수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제일 좋은 게 혼합 페트병만 수거해오고, 투명 페트병을 실어가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대…….

한 대인 업체는 너무 힘들죠?

네, 힘들고 아까 그런 부분에서 놓고 가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지원을 저희가…….

지원하실 거예요?

네, 5월 정도에는 더 투입을…….

5월 정도에 지원을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업무보고인데 괜히 민원을 드려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아무튼 과에서는 이런 업체에 대한 이런 거, 또 민원이 2신도시에 가서는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안 해간다, 또 아이스팩 같은 게 너무 범람하고 무질서하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안배나 균형을 잘 맞추셔서 화성시에 이런 쓰레기 업체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 평가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네.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가용역업체의 평가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더라도 또 자체평가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물론 바쁘시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내에 12개 업체잖아요?

네.

12개 업체가 전부 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지원요건이 사회적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야 되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기준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상 조건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 고령자, 장애인 이런 사람을 쓰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채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업체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맞춰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요건이 다 맞춰져 있다고요?

네.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일단 잘 맞춰져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조오순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워낙 많이 하는 업체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업체는 너무 적게 한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세 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했죠?

네.

그래서 내역에 보면 지난번에 세 개 업체 새롭게 선정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용역계약금액이 좀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세 개 업체를 하지 않고 금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거는 그때 예측을 못 하셨나요? 두 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두 업체로 나눴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세 개로 뽑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두 개만 먼저 주고 하나를 나중에 주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세 개를 안 뽑고 두 업체만 선정을 해서 두 업체에다가 나눠주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면 되죠, 언제든지.

그게 뽑아놓고 사실 그것도 똑같이, 조금이라도 3분의 1씩 줘야 되는 거지, 그 방법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 업체에서 “3분의 1씩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선정을 해놓고 일을 안 주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세 개 업체를 선정을 했냐고요, 두 군데만 해서 나눴으면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업체가 계약위반을 해서, 가령 예를 들면 대표자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그런 위법사항이 있어서 계약 해지된 업체의 대표가 만약에 차명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괜찮은 건가요?

그게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저희는 취소사유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선정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취소사유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도 잘못한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지원조건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길 바라겠고요. 제가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부서하고 별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할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건의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다시 또 얘기하기는 너무 기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별도 간담회나 또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도와드릴 부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요. 하여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아까 이것도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수요처가 없어서 처치 곤란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요즘 조금 개선이 됐나요?

그게 저희가 작년도에 수거한 게 30톤 정도에 10톤 정도는 수요를,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요처를 더 찾고 있고 또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서 세척기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깨끗해야 상대방들이 불식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세척하는 인원이 5명 정도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또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어떤 예산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리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2페이지예요.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이미 저희 화성시가, 생활폐기물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해서, 더군다나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증하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미 포화상태잖아요, 저희 화성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여서 거기서도 더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진작에 사업이 추진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그냥 작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고 인근 지역, 영향 지역 주변 주민들하고도 어떤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제일 좋은 게 기존 있는 데에 증설하는 방법이 가장 행정 쪽에서는 제일 유리한데요. 그게 님비현상으로 그 지역에서 우리한테 100%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지역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각장은 다시 빨리 지어야 됩니다. 안 지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빨리 상반기 안에, 그러니까 입지공고를 내서요. 그런데 입지공고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를 꼭 증설부지뿐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어떤 공고를 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입지선정만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입지선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계신데요. 그러면 입지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지난해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2020년도 5월에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주민 전체로 하신 건가요?

거기에 참여자입니다. 다는 어차피, 그게 이장님이나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상을 전체로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증설부지에 소각장이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의견을, 플러스, 사실 어디에 해도 선뜻 한다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소각장을 운영한 마을에 관심도 갖고 우리가 의사타진을 먼저 하고 공고를 내면 사실 우리도 좋고 주민들도 반발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물어본 거를 주민들이 입지선정을 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 했다라고 그게 와전된 겁니다. 사실은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서, 우리가 의사타진 해서 거기서도 오케이 하면 공고내도 절차는 밟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선정 공고를 내고 만약에 신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하고는 기존에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공고를 낸다고 하면 미리 짜놓고 공고내고 그러면 “하가등리에서 유치신청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정이 소각장이나 이게 말로는 다 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공고를 내도 어디도 응모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양감이든 과거에…….

그거는 언제 적 얘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부터 계속 옮겨 다니다가 하가등리로 온 것이거든요. 그때도 유치신청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사실 두 개 마을, 남양하고 하가등리에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양은 잘못 신청을 해서 그냥 취소가 됐고 하가등리 쪽이 선정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절차는 아까 법에서 입지선정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입지선정 공고를 내고 거기에 제안을 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반대로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낸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맞는 얘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그리고 90년대하고 지금 올해 2021년도예요, 과장님.

어느 지역도, 지금 용인이나 인천이나 다 선정을 하고도 지금 주민반발에 의해서 다 취소를 하고 그러는 현실의 입장에, 집행부 입장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자는 뜻이었죠. 그게 미리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거기를 선정해 놓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어쨌든 행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절차나 원칙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만 혹시나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지금 10년, 2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그래도 규모 있게 하고 그러면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검토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중의 한 가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가등리, 가재2리 쪽에 보면 지금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여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직원이 있죠, 간사?

네.

간사님들은 채용 주체가 어디인가요?

주민협의체입니다.

간사 채용 주체가 협의체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간사가 최근까지 공석이었죠?

네, 한 달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공석이었는데 채용을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맞습니까?

그게 원래 주민협의체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서 시가 대신 뽑아달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채용 주체가…….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협의체면 그냥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야죠. 그거를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가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하고 두 개 마을이 의견이 상충됐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을 아까 같이 간사에 보면 보조금, 우리가 조례에서 어차피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 지도감독은 해야 되는데 간사 뽑을 때 잘 뽑아라, 어떤 과거의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가 또…….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 간사가, 저희가 업무를 어차피 정산도 받아야 되고 또 수시로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지연된 적도 있고요. 정산보고가 몇 달씩 늦어지고,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또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민원도 내셨고,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보고 대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격요건을 걸고 주민협의체 이름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조건은 부서에서 정한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 지원…….

네, 행정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걸었습니다.

모든 사항을 위임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주민협의체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럼 사무를 위탁받아서 어쨌든 대행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과거의 사례라고 하면 정산보고가 지연된 적도 있다, 이런 거를 지금 행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간사의 업무태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조금 자격요건을 걸면 공정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 자격증을 걸었습니다.

그 자격요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워드 자격, 컴퓨터 관련 자격증, 그냥 경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더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서 그 자격증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이번에 간사 두 분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분은 협의체에서, 거기도 협의체 위원님들도 반은 가재2리 분들, 반은 하가등리 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협의체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가재2리에서 한 명 뽑아라, 하가등리에서 한 명 뽑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조건을 ‘워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을 때 가재2리에서는 “우리 마을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 화성시 전체 시민 대상으로 알아서 뽑아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화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가등리 몫으로 하가등리는 한 사람이 있던 거고요. 가재2리 몫을 하가등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둘이…….

그러니까 몫이 예를 들어서 하가등리에서 한 명 뽑겠다, 가재2리에서 한 명 뽑겠다 했으면 가재2리에서는 가재2리에서 뽑든지 화성시 어디 가서 뽑든지 화성시민이면 되는 거고, 하가등리도 마찬가지로 하가등리 주민 안에서 뽑겠다고 했으면 하가등리 주민 안에서 뽑으면 되는 건데, 그럼 가재2리 주민들은 “우리 가재2리에는 대상자가 없으니 그냥 화성시민들 대상으로 채용을 해 달라” 그러면 화성시민 안에 하가등리 주민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두 명이 들어가는 거죠. 하가등리에 권한을 또 주면 가재2리 몫이…….

아니요, 그 권한을 하가등리에 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가재2리에서 모든 사항을 다 위임하셨다면서요.

그런데 하가등리는 빼고 자기 몫을 인근 마을, 다른 마을로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가재2리에서 그러면 “하가등리 주민은 제외하고 나머지 화성시민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 달라” 이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서 그렇게 공고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사무를, 채용 사무를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재2리 몫으로 한 분은 채용이 됐어요.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하가등리 몫으로 한 분은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격요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안 된 거로 저희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가등리 주민들은 우리 주민 중에서 이 사람이 적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위원분들이 다섯 분 다 서명을 하시고 해서 출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정식 채용을 안 했는데 내가 채용됐다고 하고 지금 나와서 출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민원인한테 정식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그게 정당하다면, 주체는 주민협의체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지금 다섯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섯 분이 있고 열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가재2리도 사실 자격요건이 아닌 사람도 들어왔는데 거기서 나중에 자격요건 안 맞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공고 나간 대로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승낙을 내서 한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하가등리에서 그러면 “우리 몫이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러면 가재2리가 또 그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 돼서 저희는 정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의사 결정을 주민협의체에서 가재2리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그럼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어떤 전체 의견이 반영된 의견을 다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네,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식적으로 채용되지 않은 분이 출근하시게 된 배경은 제가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근하시게 된 배경은 부서에서 “그러면 하가등리 협의체 위원님들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와라”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신 게 맞나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네.

어제인가, 박태열 팀장님, 월요일 날 협의체 다녀오셨죠?

시설1팀장 박태열입니다. 월요일 날 아까 민원인이 가져온 확인서 관련된 저희 시 입장에 대한 공문을 갖다 주러 월요일에 갔습니다, 협의체에.

그러면 공문하고 확인서하고 다시 전달하러 협의체에 다녀오셨죠?

네.

어쨌든 협의체 위원들 다섯 명 서명 받아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거는 행정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 다섯 명 서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12명 서명을 다시 받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또 다시 번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은 하신 적 있으신가요?

12명 서명이 아니고 협의체 자체 회의 의결을 통하여 협의체의 의견을 저희한테 문서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빠른 시일 내로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의결 온 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 협의체의 위원님들 간에 의결되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많은데, 하여튼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별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한 점들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자원순환과 업무죠?

네.

저희 쓰레기봉투는 판매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익은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시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사러 가면 이게 소각용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봉투 작은 것들은 잘 나가니까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폐기물, 그러니까 매립용 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려고 그래도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소각용도 리터 별로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 별로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마대 이렇게 있는데 폐기물 마대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혹 또 필요한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면 몇 군데 편의점이나 아파트 단지 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도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양한, 종류별로 그래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로컬푸드 쪽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로컬푸드에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농식품유통과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올지, 아니면 먼저 말씀하셔도 되고요. 로컬푸드 쪽에서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에 대한 보안은 철저히 해야 되죠?

네,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선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다 잘 수습이 되기를 바라고 되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작은 불씨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없는 게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 당사자가 그런 거를 크게 확대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공무원이나 집행부, 같은 말이지만 집행부는 민원인에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보가 누설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임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에서도, 자원순환과는 특히 민원이 더 많이 가는 부서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이런 생활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민원인에 대한 보호는 꼭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오순 위원님께서 방금 또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아마 같은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정룡이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옆집을 민원 넣었는데 옆집에 대고 “엄정룡이가 민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면 민원 넣은 사람은 그 동네 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하여튼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