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화성시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설공사과가 공공건축과로 변경되었고 동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도 교통도로국장에서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2021년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송산그린시티 물순환 사업 등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녹색 네트워크 제반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에 맞는 공원녹지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원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형 시민정원사를 통한 공원 관리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구현 및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 확대로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20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지역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1-2쪽부터 21-4쪽은 기본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2020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전통누각, 작가정원, 잔디마당, 경관작물 재배지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책로 주변 수목식재와 창고 설치 등 신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수목관리,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은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1-6쪽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건립 중에 있는 평화기념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을 포함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률 66%로 계획공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 내에 콘텐츠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내용을 기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2022년 기념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8쪽 쿠니사격장 존치 건축물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쿠니사격장 존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 11억 1,000만 원을 보조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10쪽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호 협력을 통해 물 재이용 실증화 단지 조성과 특화기술의 선도적 적용으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신산업 모델 발굴 및 건전한 도시 물 순환 체계를 완성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2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실증화 단지 조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21-12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에 동탄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성 완료시 동탄 신도시만의 특화된 공간으로서 가족친화형 물놀이 파크시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이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21-14쪽 호수공원 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에 기존 홍보관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호수공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과 문화공간을 공간적으로 일치시켜 이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세부 공간을 계획할 예정이며 2021년 세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21-16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신도시와 하천, 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정률 4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동탄1, 2지구를 잇는 녹색 랜드마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18쪽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및 지원시설 공급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조기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여 조항을 포함한 토지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변에 형성된 도시 지원시설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0쪽에서 22쪽까지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0건,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11건은 완료되었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1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에 대한 개발지역 내 재투자 유도 관련입니다. 개발지역 내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유관 부서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재투자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적극적인 재투자 유도를 통해 성공적인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12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지개발지구 내에 초생수목 식재 지양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철저 관련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공원 내에 초생수목 식재를 지양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물은 저희가 인수인계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용역을 시행하고 인수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기반시설물 품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14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양성모성지 앞 택시쉘터 설치 관련입니다. 요청하신 택시쉘터는 남양뉴타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1년 1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첨단교통과에서 인수 후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1-15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국토부 의견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내에 국토부에 사업구역 재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6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잔여지 구상에 관한 업무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매향리 잔여지 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등 불리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년 6월 경기도에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박람회 개최 예정임에 따라 박람회 참가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7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향리 미군 폭격장 주민대책위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매향리 미군 폭격장 주민대책위 부지는 매향리 평화영농협동조합 법인소유로 현재 평화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 부지 매입시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합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인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1-18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9월 조례안 부결시 시의회 의견에 따라 기산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2020년 11월 태영컨소시엄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해제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1-21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며 기념관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공사 및 존치 건축물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동절기 이후인 2022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1-23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 토지 수용시에 주민 입장에서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착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대가 강경한 사항으로 토지보상 전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와 화성시, LH간 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주민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강대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기본현황과 25-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택지지구 공공6부지에 진행 중으로 2019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률 67%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6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지구 커뮤니티2 부지에 진행 중이며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25-8쪽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입니다.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에 진행 중이며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10쪽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11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가족통합센터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0년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 일시중지 중이며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3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여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로 현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5쪽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에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17쪽 화성 향남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로 2020년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19쪽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남부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물로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21쪽 동탄2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지구 지역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 계약 요청 중으로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23쪽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24쪽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21년 2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26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옥 및 수익시설 검토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의사결정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5-28쪽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1년 내 미준공시 일부 국도비 불용 우려로 농식품유통과 책임 하에 연내 준공을 위하여 현재 농식품유통과로 건립사업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9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8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0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조속한 착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후 용역 완료에 따라 공사착공 진행 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중에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 석우동 업무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LH나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업별로 담당자가 다 있습니까?

사업별로 저희가 신도시팀에서 동탄1, 2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 중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동탄1지구와 2지구 각각 나눠서 하고 있고요. 패밀리풀 같은 경우는 1지구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H나 도시공사에서 기본현황이나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왔는데 저희들도 요청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 주는 대로 그냥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의는 저희 과 신도시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LH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가져오다 보면 또 저희들 현실에 맞는 그런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자를 정해서 진행사항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잡아서 각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행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안들이 요구가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구 반영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을 정확하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저희 팀 구성이 보통 나름 경력이 있는 직원도 있고 경력이 좀 부족한 직원, 신규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장 위주로 될 수 있으면 같이, 업무 처리하거나 협의하는 부분에서 팀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보면 꼭 지역개발과 담당이 아니고 우리 각 현업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 과별로. 그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과장님들하고. 살다 보면, 저희도 신도시에 입주를 해서 살다 보면 꼭 지어 놓고 나면 불편사안들이나 요구사안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르는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총괄 책임지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에까지, 주요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2021년 조성이 완료됐고 2021년부터 그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현재 공원 일부는 임시개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개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평화기념관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장은 내년 3월에 계획하고…….

내년이요?

2022년, 내년 3월에.

내년에 개장을 하고.

전체적인 개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임시개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에 대한 임시개장은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운영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이 11억이라는 예산은 평화생태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 그 예산은 저희가 일부 수목보식하고 식재가 있고요. 거기 향후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나 기계 등을 보관할 창고시설도 일부 있고요.

어쨌든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운영관리비는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향후 수목관리나 청소용역 같은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건축, 여기가 지역개발과잖아요. 그러면 이 생태공원에 대한 운영관리는 여기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원을 완료하고 나면 공원 부분에 대한 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평화기념관…….

할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예산, 저희한테 지금 준 예산 11억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하실 거잖아요.

네, 신규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1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올해? 올해 본예산에 이미 올라온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목보식 이런 거를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수목보식하는 게 있고요. 앞으로…….

21-5페이지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11억은 지역개발과에서 수목보식, 초화류 식재, 물품보관 창고 이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목보식을, 우리가 생태공원을 갔을 때 수목, 어떤 종류의 수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산책로 주변에 관목을 심을 거고요. 공원 내에 여름철 햇빛을,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수목을 공원 내에 보식을 할 겁니다.

사실 굉장히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냥 그게 어떤 하나에 상징의 의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가서 그 상징을 체험을 하고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수목도 좀 더 사계절 잘 살아있는 수목들, 겨울에 가면 너무 썰렁하고 이러면 사실 가고 싶지 않잖아요,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수목보식이라든지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에서 너무 항상 습관적인 수목을 심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을 갔을 때도 항상 썰렁하지 않은 분위기, 그런 정도의 수목 식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건립이 있는데 이게 물놀이 시설만 있는 건가요? 만약에 겨울이나 성수기 여름이 지났을 때는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 이게 구체적인 사업,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는 현재 개발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 올해 계획개발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그러니까 여름철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부 설계가 진행되고 그럴 때에 아이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 나눠서 있어서 어쨌든 지역개발과에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건립에 처음부터 설계나 이런 거 다 관여를 하실 거였죠?

그렇죠. LH하고 협의를 같이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주요 실과, 해당되는 향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여름,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이 풀, 여름 물놀이 시설만 이용한다는 건 너무나 사실 예산 낭비이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여름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그 물놀이 시설로 해서 다른 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이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동탄시민들이나 화성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설계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립을.

향후 협의하고 세부적으로 갔을 때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때에 LH공사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 과에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지역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어떤 선진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제도화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업무를 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탄1신도시를 진행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받은 금액이 한 1,800억 정도가 되고요. 2신도시를 진행하면서 LH에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1,440억 정도가 됩니다. 무려 한 3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440억의 환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440억 중에 절반 정도는 주차장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GH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광역의원님들도 이런 환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정책회의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의 환수 절차에 대한 것들에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도 한번 가셔서 어떤 환수 절차를 밟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자든 지구단위든 개발행위든 개발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50%를 할인을 해 주고 대신 그 할인의 12.5%를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도 이 사업을 위해서 물론 저희 위원들도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주에, 주말에 이원욱 의원님과 시도의원님들 같이 모여서 환수에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공직자들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니까요. 벤치마킹 갈 때 우리 상임위도 한번 같이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저도 다른 지자체에 주선을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기산지구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산지구는 가장 뜨거운 감자고요. 또 이미 기산지구는, 인곡천에는 물론 정화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지로서의 가치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인근, 전 주죠. 전 주에 20개 단지가 모여서 저희 시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기산지구는 계속해서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인지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번 주에도 주민 간담회실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도 참여해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결된 상황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도시계획구역 부분에 대해서 해제 절차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라도 그 부분이 주변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 저희가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개발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많이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국장님도 바뀌셨고 또 새로운 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기산지구인 것 같고요. 기산지구가 지금 계속 지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과 또 주변에 아파트의 의견은, 주변에 아파트의 의견은 기산지구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비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사업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LH에 관련돼서 2신도시도 도로 문제가 심각하고 있고요. 광역교통이라는 게 태안3지구는 서부우회도로가 광역교통인데 서부우회도로는 세교지구가 있기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꼭 태안3지구의 광역교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담2지구 역시도 광역교통이 43번 대체, 몇 번이죠? 84번인가요? 지하도 84번인가요?

43호선.

43호선인가요? 그게 광역도로인가요?

봉담2지구의 광역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봉담2지구의 광역은 뭐죠?

봉담2지구의 광역은 봉담2지구 우회도로,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43호 우회도로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지금은 대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로가 2-6호선 대로인가요?

네, 2-6호선입니다.

그게 신설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회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신설됐나요?

신설됐고 개통이 됐고요.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통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리도도 광역교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3호…….

신창 아파트 쪽으로 가는 2-6호선…….

203호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3호선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교통인가요? 제가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시와 시를 연결하는 게 광역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LH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광역교통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줘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효행지구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효행지구 역시도 광역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미리 광역교통이라는 걸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교통에 대한 정체를 우리 시가 다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담2지구와 효행지구를 같이 잇는 광역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에 저희도…….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법정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택지개발, 인근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님이 건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신고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업무를 쭉 말씀드릴 테니까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안3지구에 이택의 세대주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향남2지구에 쪼개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변경이 된 건지 저는 이주자택지 3세대 있는 거를 거의 전국에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점복합타운에는 혹시 업무용 지원시설 용지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고 계시면 팀장님이 쪽지 좀 뒤에서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팀장 박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점복합타운 내에 도시 지원시설은 두 필지가 있는데 현재 다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혹시 이거 SOC사업 한번 같이 고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SOC라고 하면 민간이 협동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저희가 여기에 화이트칼라를 유치하려고 했었다가 시의 의지가 원활하지 못해서 유치를 못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하고 있는 기업에 관련된 화이트칼라도 있고요. 또 SOC사업도 있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이런 SOC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봉담에, 남양 쪽에 그리고 동탄 쪽에는 SOC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병점은 딱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확보가 먼저 우선조건이 되어야 SOC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걸 LH하고 같이 협상하는 것들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공모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선출직들이 한번 같이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LH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근무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 현장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황이고요. 아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을 걸로 사료됩니다.

처리수에 대한 공정이 어떻게 됐느냐를 말씀을…….

기능성도 좀 더 향상이 되고요. 저희가 남측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나 그런 용수로 재이용한다는 취지가 좀 더 강한 겁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도시개발팀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 그린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처리수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다시 한번, 빗물이라든가 그 나오는 물을 같이 희석을 해서 새로운 연못 같은 것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물을 다시 한번 정화를 이용해서 최종 이용수를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들은 농업용수나 그런 거를 쓰기에 인이라든가 다른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 데에 약간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 관련 박사님들하고 연구소에서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시설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측지구 관련해서는 주변에 광역교통 개선대책망만 일부 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어떤 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작업은, 세부적인 작업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사이드 쪽으로 해서 도로공사 이런 거는 일부 다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하도 주택 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위치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지 매입을 하거나 협의 보상을 거치지 않고 어찌 보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뒤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LH하고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토지 분양이라든가 착공시기 이런 거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는, 현재 계획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일정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혹시 여기 지하가 있습니까? 조감도를 보면 지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이 있습니다.

네?

지하 1층 있습니다.

지하 1층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다른 관리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기계실.

기계실, 그러면 토털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150대, 지상까지 해서 150대입니다.

지상까지 150대요?

네.

지금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등 여러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실시설계 때에 이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서들하고 다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거의 끝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하게 결정이 나야만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 돌봄센터는 돌봄센터대로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면 설계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는 됐는데, 지금 이게 기본 실시설계가 올 10월까지인데요. 어쨌든 부서하고는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요. 반영을 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아마 일정대로 차질없게 진행될 겁니다.

예전에 이 부서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안 맞아서 애초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차후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확정을 안 지어 놓고 공간만 비어 놨을 때 나중에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탄9동이 예전에 일찍 세를 얻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사항에서 분동은 좀 어렵다, 어쨌든 9동 행정복지센터를 빨리 지어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대 정도면 가능할까요? 지금 동탄4동이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탄4동 복지센터가?

4동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을 지으면 주차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차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실현해서 동탄7동에 왕배 도서관이 1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혹시 1등급을 받는 데에 있어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사실 제로화한다는 자체가, 공사비 추가가 보통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해서 우리 공공건물은 5단계를 하다가 지금 1단계까지 해서 제로화하는데 사실 공사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증액이 되는 겁니까?

15%에서 한 20%까지 공사비가 사실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태양열을 가지고 다 제로화를 하더라고요.

태양열도 있고요. 지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네, 여러 여건…….

그 외에 방음이라고 그럴까, 단열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열 들어왔을 때 뺏기지 않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에서 20% 정도 추가를 해서 하는 데에, 제로 1등급 건축물을 하는데 이게 효율이 있을까요? 건축비가 20% 정도 상향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건물은 규모에 따라 하는데 저희 공공건물은 사실은 20년도부터는 1,000헤베, 1,000평방미터 이상은 대상입니다.

의무화된 겁니까?

네, 법으로, 그런데 이걸 일반건축물은 그거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는 사항이지 저희 공사를 강요는 할 수 없거든요. 그 대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 아닌 거는 권장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건물은 아무튼 지금은 20년, 작년부터 1,000헤베 이상은 다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정책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증액 부분과 차후에 제로 에너지 1등급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공공건축물 품질자문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배 도서관하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를 품질자문단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저희 지금 자문을 한 거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자문위원을 2020년 8월 1일 날 위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부자문단이 44명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내부에 다섯 분 해서 49명의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자문단을 운영을 해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자문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하자를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설계비 그런 모든 것에, 사실은 지금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과장님,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항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비도 비싸지만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면 하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나 불만이 많습니다. 돈은 비싸게 주고 짓는데 왜 이렇게 하자가 많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었고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전에 어쨌든 하자나 품질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문단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품질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는 아직 자체적으로 예산은 반영된 게 없어서, 우리 공사를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로, 만약에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시설부대비로 그분들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용을 해서 쓴다는 거죠, 예산을 현재로서는?

네.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본격화적으로 자문을 운영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현실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입법팀에 전국적으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에 대한 사례를 조사를 해 보라고는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일단 해 보라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회의를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사업내용을요.

일단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실외 풀장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실외 풀장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수립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250억이 선정이 됐으면 그래도 풀장은 몇 개고,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되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런 거 없나요?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계하면서 아무래도 실외 풀이다 보니까 실외 풀을 계획하면서 다용도, 파도 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세부적인 거를 하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거든요. 기본구상 용역이요.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신도시팀장하고 저희가 새롭게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아직 과거에 기본구상할 때 당시에 구상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저희는 기본구상을…….

아니,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넣지를 마시든가요. 업무보고 책자에 넣었으면 질문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누가 설명해 줄 사람 있으면 밖에 방청하고 있는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알려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규모를 얼마인지를 보고 이걸 과연 입장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안 받을 거냐, 풀장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제가 어떻게, 이거 답변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했었던 것들, 개발이익 환수나 이런 부분은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일인데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업무보고 책자의 기본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와야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감도를 보면 유스 풀도 있고 놀이분수도 있고 온수 풀이 있고, 온수 풀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읍면동당 하나씩 공원에 물 놀이터를 지금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조례로 그게 지정되어 있는지 각 동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안전요원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수요는 또 그 역시도 상당하고요. 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치지만 여기 조감도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입장료를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닌 건지, 그러면 이게 조그마한 물놀이 터도 안전요원이 두 명이면, 여기는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책자 좀.

향후 시설 유지를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입장료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에 대한 시설까지도 어떻게, 동선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하는 것들 잘해서 지금 동탄2신도시가 기부채납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어요. 3분의 2는 이미 완료가 됐고 3분의 1은 곧 해야 됩니다. 동탄2신도시의 시민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동탄만 하냐?” 이렇게 하는데 막상 동탄에 가보면 동탄 별거 없어요. 그냥 아파트들만 있을 뿐이고, 호수공원도 보면 그냥 걷기만 있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이 하나도 없는 호수공원이고요. LH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하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설계는 어떻게 시작을 하며 거기에 따르는 기반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만들고, 여기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실정이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용역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기본구상 용역은 착수해서 완료가 됐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설계를 변경할 거라고 그러면 변경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우리가 주도로 해서 LH에 요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선적으로 개발계획…….

일단 제 질문에 답 좀 해 주세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은 LH공사가 해 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LH에 다 요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용역이라도, 2,200만 원짜리 기본용역이라도 만들어서 LH에 제시해 주게 되면 2,200만 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게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250억짜리 공사예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은 우리가 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기본구상까지도 저희가 LH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주관으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시에서 향후 운영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검토 용역해 가지고 LH에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속도와 진행상황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검토할 수 있는 진행상황보다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이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도 아마 거의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계가 있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구상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의견 청취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관청이 국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 중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들이 한 2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부지 내에 사업을 하면서 오산천 침수에 관련된 사업들을 해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오산천 같은 경우는 오산에는 광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천 밑에서 시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혹시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공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팀장님,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좀, 위원장님.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팀장 최재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용을 보면 저희가 자전거 도로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변 쪽으로 다가가서 쓸 수 있는 데크라든지 수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이 부분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이런 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그 안에 수생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부분 수변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석산과 여울공원을 연결하는 느티교, 교량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석산 방향 쪽에 현재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는 단순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건축물화 해서 전망대도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센터라는 여울공원 방향에 복지시설, 관람시설 이런 것들의 건축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사업자 발주가 지금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발주는 됐나요?

작년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자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봤을 때 서류상 착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류상 착공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는 유신에서 하나요?

네?

설계는 누가 하죠?

죄송하지만 설계사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는 완료가 돼서 현재 건설사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국가하천은 보통 메이저들에서 하잖아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쌍용건설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공사를 얘기하시나요?

네, 시공사가…….

설계를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계…….

이게 하천에는 단계가 3단계가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강에도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에 관련된 계획하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우리 황구지천은 그런 하천이 못 되고 보전에 되어 있어요, 우리 황구지천은. 그런데 여기는 시설물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범람이 되게 되면, 시설물이 뜨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요. 여기 안에, 저희가 서울을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요. 그래도 동탄2신도시하면 강원도에서도 알고 제주도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우리 국가에서 가장 큰 택지개발이거든요. 이런 걸 할 때 하천이나 호수공원 이 두 가지만큼은 억지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데크는 기본이고요. 보통리 저수지만 가도 데크 있고요. 어디 가서도 데크 정도는 있는 거고 여기에서 특화될 수 있는 것들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많게는 더 얻을 수 있는 것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잔소리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11페이지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인데요. 2020년 9월 22일 날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됐어요. 중지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지된 게 1층에 용도를 사용하는 게 상인회하고 얘기가 충분히 안 되어 가지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고 앞에, 얘기해도 되나, 세탁소하고 계시는 분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나요?

지금 자세한 거는, 부지 앞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략은 들었는데 아직 정확히는…….

그런데 그게 되게 이 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키거든요. 그거 안 되면 진입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 됐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팀장님, 됐나요? 그냥 됐나만 알려주세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아직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은 상태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연면적이 5,950제곱미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단계까지도 오지도 못한 상태예요. 물론 과가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일이지만 이거를, 이 공사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들이. 여성가족과는 이게 뭔지도 몰라, 도면이, 그 앞에 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전반적인 제반사항들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야 시설결정으로 가든 고민을 해 가지고 가지 이거 벌써 한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이 올라오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공건축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검토 안 해 주면 시간적인,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과에서 기본계획 잡고 우리 과로 넘어왔을 때 하는 것보다는 협의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제10전투비행장 안에서 부동의를 지금 해 줬는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황계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협의가 부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지금 국방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다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고 해서 일을 다 모든 걸 중단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진행되어야 뒤에 공원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니까요. 부동의는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잘 풀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업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녕리 태안3지구 위에 북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도 진입로 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용주사 뒷길로 해 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북부노인복지관이. 그리고 태안3지구 굴 밑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김기두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저는 거기 입지 지금 참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노인들이, 요즘에는 노인들은 시가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 거기는 요양원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냥 완전히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버스가 있어야죠. 걱정 많거든요. 그러면 천혜의 환경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인들이 버스에서 내려서도 걸어올 수 있는 동선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주셔서 그냥 단순히 버스로만 모든 거를 다 통행할 수 있게끔이 아닌 도보로도 갈 수 있게끔 동선계획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요. 시간 지나가면 저한테 또 얘기 안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거 저도 다 메모장에 있으니까요. 다시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산 그린시티 물 순환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10페이지요. 지금 이 시설이 2021년 1월에 협약식이 있었네요? 올해 협약식이 있었어요.

네, 금년 2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 순환 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증사업을?

비슷한 사항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화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물 순환 사업에 대한 실증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증단계는 했고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까 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마파크나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나 남측지구에 대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쪽은 송산 그린시티여 가지고 송산 그린시티 내에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그쪽에서 제공을 해 주고요. 향후 운영관리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인수 후에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설비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요.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화성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 예산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자원공사 예산이 같이 들어가든지요.

남측지구나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물 공급을 무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공업용수를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할 때 요금체계는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요금체계 말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 요금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비를 판단합니다.

요금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다, 적자는 아닌가요, 그러면?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서 인수 후에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화성시의 사업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에 인지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항상 우리가 이런 데에 예산을 할 때는 수자원이든 국가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물 공급이나,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계속, 국가나 수자원공사하고 적자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우동 업무시설 21-18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통합음식처리시설이 완료돼서 유휴지를 용도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용도변경해서…….

음식물처리시설 자체가 지금 동탄1지구에 있던 게 음식물 처리를 동탄2지구 처리시설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유휴토지를 매입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이걸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도 이렇고 해서 매각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매각으로요?

매각할 때는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중소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은 공공기여방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전에 바로, 이게 한림대 동탄병원 근처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한림대에서 이번에 거기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 부지로, 그 내용은 아세요?

한림대 뒤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변경이 돼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요구사항에서 매향리 평화공원 잔여지 구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반환공여구역 대상 중에 지금 평화공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국방부에서부터 매입을 해야 될 대상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지에 대한 활용 부분인데 그거를 전체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구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민간 투자자와 제대로 된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자세한 사항은, 매입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잔여지 예산 정도는 알아 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잔여지 예산, 매향리 평화공원 잔여지.

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팀장 박만규입니다. 현재 매향리 잔여지는 약 42만 헤베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감정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약 550억 정도 충원하고 있습니다.

550억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간하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지역에서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는 국제테마형 마을로 반영이 되어 있긴 하는데 이 사업비가 대략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 재정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어요, 민간 사업자하고의?

최초에 관심 있어 하는 사업자는 있었습니다.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투자자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송산 그린시티도 있고, 그렇죠? 위치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게 거의 겹치지 않을까요, 민간 사업자가 하기에는?

그런데 매향리만의 지역적인 특색과 장점도 또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가능할 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어렵다 하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해서 매향리 쪽이 제대로 개발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공공건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남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 12월 목표고 2021년 6월 착공 예정이시네요?

다시 한 번…….

25-7페이지, 지금 이 지역에 언제 들어갈, 착공이 2021년 6월 착공이에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0월 정도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조금.

거기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 다 내용이 이미 설계가 된 건가요? 25-17 향남문화복합센터, 21년 6월 착공인데 지금 좀 늦어지신다고 그랬는데 맞는 건가요?

지금 착공이 21년도 6월로…….

되어 있죠?

네.

아까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9동 거를.

그러면 거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체육센터 내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자세한 거는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 그다음에, 수영장 들어가죠?

네.

수영장 들어가고 헬스센터 이런 거 들어가는 건가요?

운동에 관련된 사항.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저희하고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향남에 문화센터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은 문화센터 같은 게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25-26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에 시설 올리는 거잖아요, 빌딩을.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방향 검토보고 후 시장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 진행, 그리고 도시공사 사옥 및 수익시설 검토 지시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 이렇게 되어 버렸네요. 어떤 형태로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공사가 같이 얘기 중에, 제가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이 공사를 해서 사옥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안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향남2지구는 많이 비었어요. 1지구, 2지구에 임대가 많이 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수익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만약에 수익시설 들어가면 거기도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임대현황들이 어떤지 체크하셔서 수익시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1지구, 2지구 텅텅 비어 나가는데 거기에 또 수익시설하면, 사실 거기 목적은 주차장이 없는 건데 거기에 굳이 수익시설을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원인 제공자에게 증액 금액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 제공자에게 증액 금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상황인가요, 이런 게? 25-6페이지.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25-6페이지 시정 처리요구.

보통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일이 어쨌든 설계를 잘못해서 일어난다든지, 설계에서 잘못되어 있을 때든지 보상문제에서 토지주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반영이 되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설계는, 그래서 자문단도 운영이 되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실시설계 때도 한 1, 2회 해 가지고 그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설계업체의 잘못으로 된 것이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거 하나하고, 토지주한테 책임을 무는 게 가능해요?

사실은 규정법으로는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니 이렇게…….

그러면 점점 더 늦어지고 토지주는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더 늦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조치가 취해졌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계약단계에서 그런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제한해서…….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아니, 특약에서 내가 잘못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저는 안 팔 것 같은데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가능성이,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확실하게 해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주한테 그런 거까지 물어서 한다면 어느 사람이 그걸 팔겠어요. 저는 더 안 팔 것 같아요, 특약사항에 이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중하반기 이후에 보상 절차를 LH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춰 가지고 삼자간에 보상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감정평가 이전에 그런 협의체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 및 설계단계에 적극 참여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21-15 페이지 보시면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었고요. 국토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해 와라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안수산부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연말하고 금년 2월에 각 부처를 다녀와서 협의 내용에 대한 거를 보완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신경을 써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쨌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도 향후 협의 내용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1-17페이지에 매향리 미군 폭격장 주민대책위 부지 매입 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행감시에 건의하셔서.

건의를 해서 지금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토지 자체가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상황이 그런 게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재 법인 소유 관계자들하고 그 법인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 매입하는 절차상에서는 아마 사전 주민들 간에, 그리고 저희와 의회 동의와, 이런 절차가 사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협의를 선행한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대책위의 부지가 필요해서 이 영농법인 토지를 사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당시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는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평화기념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께서는 영농법인의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부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건의사항대로 하게 되면 그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도 시정 요구사항이 지역개발과가 20건 그다음에 공공건축과가 9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중 LH나 도시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필요사안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1등급 전국 최초로 인증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차후로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시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하자 문제 등을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녹지1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1쪽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10건 중 9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차순임 위원님이 건의하신 계획 중인 무봉산 휴양림 내에 시설 배치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수준 높은 휴양림을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사인 경기문화재단과 성균관 대학교, 중앙 대학교 실무 교수진과 연찬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내용은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남양읍 신남리 토석채취장 복구 준공되었으나 미관상 좋지 않고 주변이 도시화되어 시민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임야관리청과 공동산림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시 테마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휴양시설을 위해 북부산림청에 공동산림사업을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완료된 사항은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산림 내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1년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11개 사업에 총 21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과 기틀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책자 22-2쪽 산림녹지과 조직과 22-3쪽 2020년 주요성과와 22-4쪽 2021년 여건 및 전망은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2021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함양 및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31만 9,692제곱미터에 총 공사비 1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58억 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산림자원 체험교육 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을 주제로 산림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중 현재 확보된 2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3월 산림자원 체험교육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웃음만발 놀이숲 조성사업입니다. 숲속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테마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7억 원의 예산으로 놀이숲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인 총 7개의 놀이숲 조성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0쪽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대상지는 석산개발 후 복구사업이 끝나 피복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해 특화 테마공간과 시민들의 휴양시설 조성을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북부지방산림청에 공동산림사업을 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1쪽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산림욕장을 정비하고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자연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4억을 투자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2쪽 숲길 조성 및 정비 공사사업입니다. 숲길 조사를 통해 신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조성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45개소에 총 180킬로미터를 수시로 정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므로 다양한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3쪽 산사태 취약지 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연접시설과 거주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4쪽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종합 대책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각종 돌발병해충 방제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발병지역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소나무에 예방주사와 피해목 벌채 파쇄하고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한 2021년에는 총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금년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5쪽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자체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로 대형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16억 1,700만 원 예산으로 산불 진화도구 구입 및 감시하는 기간제 근로자 60명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6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에 가로수와 띠녹지를 조성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도로변 경관 개선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반복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4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7쪽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녹지 내 화목류 식재 및 수목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반복하는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2021년에는 4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입니다.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원기획팀 홍정의 팀장입니다. 조경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2021년도 공원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에 중장기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확충 보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으로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총 용역비는 8억 원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하였고 장기 계속사업 계약방식으로 1차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년 5월 용역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23년 4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6쪽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 중 여러 논의를 거쳐 구도심지 내에 부족한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옴뿌리산 근린공원 등 5개소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총 소요예산의 90%인 820억이 보상비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는 코로나 대응 등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3-7쪽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과 무봉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수면을 이용한 카누장 등 수상안전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29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완료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3-9쪽 장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장지 저수지 주변을 보전형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6억 중 실시설계비 등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11쪽 저수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 및 관리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통 저수지를 비롯한 저수지에 조명등 교체와 목재 산책로 방부작업 등 시설물 관리와 초화류 식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12쪽 덕우 저수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저수지 주변 1.1킬로미터 구간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휴게쉼터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13쪽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입니다. 수인선 전철 지하 상부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휴게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에 위수탁하여 시행 중이며 금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위탁공사비 부족분 3억 원에 대해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15쪽 봉담 동화공원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모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공원 사면을 재정비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3-17쪽 한국농수산대학 문화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17년 이후 방치된 대학 캠퍼스를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에 공원부지로 사업 시행 전까지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운영관리 예산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이용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9쪽부터 23-26쪽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근린생활권 그린 인프라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9억 8,100만 원 중 국도비 15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선형공원과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스마트 가든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27쪽 평리 보호수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보호수 주변에 마을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를 포함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과는 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총 18건 중 공통사항 8건과 완료 7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3쪽 차순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공택지 공원 조성시 우량한 수목 식재 및 인수인계 철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협의단계부터 수목 규격 상향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장별 담당자 지정 및 공사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시 하자수목 모두 교체를 원칙으로 인수인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6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봉담 덕우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 요청은 그동안 다수인 민원 관련으로 인도 및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서 2021년 올해 본예산 7억을 확보하여 유리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해병대사령부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을 포켓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참고로 금회 사업은 시유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는 향후 단계별로 추진 검토 예정입니다. 연번 17번 황광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리 수변공원 기재부 토지의 부당이득권 반환 소송 관련 내용으로서는 국토부에서 하천의 용도 폐지시 하천에 일부만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전부 폐지하는 오류를 범해서 무상귀속 대상이던 하천을 유상귀속으로 협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20년 주요성과입니다. 택지개발지구 공원 110개소 145만 8,000제곱미터를 지난해 안정적으로 인수인계 받아 총 864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수직계열화하고 통합주차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코로나 시대에 시민에게 가장 친숙한 휴게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4쪽 2021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일상의 여가, 쉼의 강조에 따라 공원 이용객 및 생활민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택지개발사업 지속으로 공원 42개소 137만 2,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원 인수인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거밀집형 대형공원의 증가에 따라 공원관리가 복합화, 세분화되고 계층별 요구도 다양화됨에 따라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이 다양화됨에 따라 2021년도 정책목표를 시민참여형 공원 관리로 설정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 공감하며 시민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며 지난해 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297억 원으로 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공원 생육환경 관리입니다. 공원 내 수목의 생육환경을 적기에 관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복사업입니다. 102억 원을 투입해 공원 510개소에 수목전장 생육개선, 고사목보식 및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초화류를 관리할 계획이며 풀깎기 4회, 제초 2회,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 관리에 공원 1제곱미터당 약 1,270원의 관리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24-6쪽 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및 조성된 지 10년 이상된 공원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 불편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관리의 체계와 전문화를 위해 시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시설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해빙기, 우기 대비 피해복구 공사, 안전 점검, 시설물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운동시설 등의 정비 및 설치, 원형보전지 숲 가꾸기, 그린커튼 조성 등 노후 공원 36개소에 대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4-8쪽 수경시설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민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수경시설, 물놀이장, 루나분수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및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공원 내에 물놀이장 운영 여부를 6월 말 결정할 예정이며 루나분수 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관리 차원 후 최소 운영을 할 계획이며 비접촉형 수경시설은 시민들의 친수욕구 충족을 위하여 올해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4-9쪽 화성형 시민정원사를 통한 관리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공원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시민정원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가꿔가는 시민참여사업으로 올해는 동탄 청계중앙공원, 동탄 호수공원에 시범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2명, 시민정원사 9명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원을 조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보고서 편철 과정에 9번 공원 불법단속요원의 인권보호 폐지가 누락된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부터 24-10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0-1쪽 공원불법단속요원 인권보호는 지난 주말 호수공원 이용객이 1만여 명 정도여서 현수막 설치, 코로나 안내문 제작배포, 단속에 대한 상황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간별로 안내방송과 함께 4명이 2인 1조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24-11쪽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로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고 도시공사와 팀별로 수시로 업무점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2쪽 원형보전지 공원의 숲 가꾸기 등을 통한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원형보전지 공원은 34개소 286만 제곱미터이며 택지개발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으로 숲 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가 필요해 작년 청계중앙공원, 선납숲공원, 남양뉴타운 4호 근린공원의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병점 및 구봉산 근린공원, 센트럴파크, 큰재봉공원, 노작공원, 동탄호수공원, 왕배산공원의 원형보전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형보전 공원의 숲가꾸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약 4, 5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13쪽 구봉산, 병점근린공원 넝쿨제거 사업 철저로 지난해 1, 2차에 걸쳐 실시해 큰 칡넝쿨은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차 사업을 실시해 완전 제거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남양, 향남지역의 칡넝쿨이 번식하는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14, 1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 제안도 드리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공원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앞으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별도의 국으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사람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집행부에 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당장 필요한 건 공원관리과가 업무가 과중돼 가지고 거기를 먼저 분리해 보는 방향으로 가서 분리가 되면 그때 소가 됐든 국이 됐든 한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하고 다 직결되고 있고 또 이게 워낙에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우리 현영신 팀장님이 제가 웃음만발 놀이숲 조성 관련해서 본예산 때 권역이 너무 서부권에만 치우친다고 해서 동부권에도 혹시 하실 곳 있냐고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동부권을 찾아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 동부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하고 녹지대 관리에 관련해서도 본예산 때 말씀 좀 드렸습니다. 동탄1동에 주민자치회에서 지역마을 자치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자치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들에 녹지대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장을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웃음만발 놀이숲은 동탄 능동에 배수지 옆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추진계획에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자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마을 정원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온 데 진행하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치계획들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다 하기에는 힘들더라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지 저수지 주변 생태문화 조성에 관련돼서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총 예산은 286억이 드는 게 맞나요?

네.

그런데 사업기간을 2020년도로 잡았습니다, 보상까지. 가능할까요?

목표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 1월에 착공목표로만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은 지금 공원 조성 결정까지는 올해 2월 중에, 3월 중에 마치고요. 실시설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하면 보상이 원활하게만 된다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지금 코로나19로 긴축예산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주들한테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사업만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고요. 우리가 공원이 늘어나는 게, 산림 녹지가 늘어나는 게 한 18만평 정도가 늘어났고요. 공원이 늘어가는 게, 공원 관리해야 될 게 한 35만평 정도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 장지 저수지에 283억의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고요. 여기에 지주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업에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패밀리풀 관련해서 좀 전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지역개발과 하는 거 보셨죠?

네.

근린공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원과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공원정책 내지는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한 게 있나요? 패밀리풀에 관련…….

어떤 내용, 아까 정확히 못 들어 가지고요.

패밀리풀이라고.

가족 패밀리풀, 동탄.

아마 협의를 안 하고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동탄1신도시 2단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체농지에 큰재봉공원 옆에 LH공사가 거기를 가족 패밀리풀 개념으로 해서 주제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사업비는 약 200억 원 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7세 이하로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거는 운영하다 보면 달리 될 수 있고요. 사업은 현재는 LH공사에서 국토부에 문화공원으로 변경 요청을 상반기까지 하고 지금 별도로 본사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는 공원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죠?

별도로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부분은.

공원 심의 안 받나요?

심의는 안 받습니다. 그건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로서 갈음합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시설물이나 아니면 공원 내에 수목에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협의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협의는 합니다.

협의하나요?

네, 저희 공원과나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행정적인 것들을 선행시키고 나머지의 사업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웃음만발 놀이숲 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남, 봉담은 조성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5개가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 조성이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가요?

네 군데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세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조암에 한 군데 그리고 남양읍 신외동…….

새솔동?

신외동에 한 군데 그리고 능동에 한 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 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남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향남에는 현재 생태공원, 2택지 내에 산림청 구길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가 돼 가지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말에 그리고 여기 우리꽃식물원 그 옆에 해 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들 이용하게 될 겁니다.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세요?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2-11페이지, 지금 작년에 1억 2,000의 사업비가 들어간 건가요?

네, 이거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그러면 22년 이후에나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토지 매입을 해서 실행코자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

용역이 언제 끝나요?

네?

용역이 언제 끝나는…….

용역은 금년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또 늦어지시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만 되면 바로,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잖아요. 토지 매입 1년 지나면 또 예산은 오르고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올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해 주시면.

제가 여기 초록산 참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조성이 되어야 돼서, 그러면 우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서로 협심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불방지종합대책은 매년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씩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억 정도, 15억, 16억이 들어가는데 산불예방진화대원 모집공고 이런 것들이 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60명이 심사를 해서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60명이요?

네, 60명입니다.

그분들은 매년, 그 사람들이 동일인들인가요?

동일인도 있고요. 일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헬기도 하나 임차를 해서 여기 마도 쌍송리에 대기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산불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면 즉시즉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났을 경우 일단은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불이 나면 산림청으로부터 바로 즉시 저희한테 메시지가 수시로 뜹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연락이 돼 가지고 신속하게 출동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이 사실 불이 많이 나잖아요. 전국 1, 2위를 다투는 정도인데 산불도 그런 상황인가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38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산에서 난 거는 지금 15건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다 산림 외 지역에서부터 발화가 돼 가지고, 시작돼서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된 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전에도 불이 나 가지고, 장외리에 불이 나 가지고 출동해서 금방 진화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하여간 산불은 저희가 2월 1일부터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제가 아니다, 산불은?

네.

다행인 것 같고요. 공원과에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부지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23-6페이지요. 여러 군데, 쌍봉산, 조암 근린공원, 옴뿌리산, 담봉, 매화인데 이번에 예산 관계로 구입을 못했다고 그러셨어요?

올해는, 작년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실시계획인가, 인허가까지는 받았습니다. 올해 보상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뒤로,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900억이에요?

910억.

9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면 안 되나요? 올해 정도에 한두 개 정도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받으려면 예산이 안 되니 올해 한두 건 하고 내년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해서, 후년에, 내년에 다 받으려면 또 내년에 다 안 받아지니까 일부 한 두 개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그래서 올해 가급적 지목이 임야가 아닌 농지, 전답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이라도 일부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이든 내년도 사업비든 해서 반드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한 두 개 정도는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범위 내에서라도, 여기 보면 옴뿌리산 같은 경우는 면적도 적으니까 이런 거하고 또 그밖에 매화 근린공원, 하여튼 금액이 적은 건 올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신경을 써줘 보세요.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우 저수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쪽으로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1.1킬로미터 구간입니다, 현재는.

1.1킬로미터, 그러면 짧은 게 아닌가요?

네?

1.1킬로미터면 좀 짧지 않나요?

짧습니다. 실제 덕우 저수지 전체 한 바퀴 도는데 7.7킬로가 약간 넘는…….

10점?

네, 그런데 그동안 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장애가 있어서 사실 토지 사용료를 낸다거나 그런 것까지, 토지 사용료까지 내면서까지 우리가 사실 시설을 설치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도로 부지를 이용해서 먼저 1.1킬로미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도 이용객들이라든가 주민 의견들을 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어느 쪽인 거예요?

봉담 유리 사거리, 해병대 사령부 사거리 아시죠?

산 쪽으로?

거기에서부터 해병대 사령부 정문까지 우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유명한 데고, 잘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머지도 빨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 대학 부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2억 2,500. 지금 농수산대학이 아직 이것저것 다 준비단계인데 벌써 운영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대학교가 전주 쪽으로 이전한 게 2017년인데요. 그 후에 약 5년 정도 간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시장님이나 현장을 가봤더니 나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좋은 캠퍼스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 시행하는데 시기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예정지구로 아직 개발계획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2020년 7월 1일 자로 토지라든가 건물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캠퍼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인수받기는 어려우니까 추가로 보완 공사할 때까지만 저희가 우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시네요. 어쨌든 이것저것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너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도 가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그나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왜냐하면 용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타 용도로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도 한번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건은 시에 시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건에서 우선 저희 방향이 생태 문화공원 쪽으로, 상류 쪽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단계 갔을 때 저수지 부분도 매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 화성시 도시 재정비 수립 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저류지, 지금 저수지는 용도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나 유수지로서의 기능은, 홍수 조절기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 유수지로 다시 재지정 요청을, 한번 검토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용역사에 다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유수지 기능을,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을 받은, 거기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도시계획으로 유지를 시키든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시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게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도시공사로부터 전체 다 인수를 받았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31일 자까지 해서 루나분수까지 인수인계 받았고 호수공원에 물 순환 시스템…….

물 순환 시스템까지도 받은 겁니까?

네, 12월 31일까지 그것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수질관리과에서 최종 인수인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4월까지 연장한다, 법률적으로 지금 협의된 사항은, 서류상으로 협의된 거는 12월 31일까지 인수인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 지금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아마 3월까지 화성시에 넘겨주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관리 부서가 수질관리과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보완해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스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물 순환 시스템만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루나분수는 호수공원팀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 순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는 거죠? 시간타임 그런 게 있습니까?

시간타임이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 저녁에 야간시간대에는 물 순환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요. 아침시간에 다시, 계절별로 또 다릅니다. 겨울에는 또 가동을 안 했고요. 해 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틀어야 되는 거고 봄가을철에는 그렇지 않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공사에서 인수해 주는 시점하고 우리가 인수 받는 시점하고 이게 공백기간이 좀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예를 들어서 3월까지 인수를 해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는 5월 달에 받겠다, 6월 달에 받겠다 서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그 중간에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호수공원에 지금 청소하고 공원관리를 경기도시공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직접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원불법단속요원의 인권 보호라고 해서 이은진 위원님의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호수공원관리팀에서 채용하신 분들이에요?

네, 용역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지적사항이 여러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지난주 주말에 날이 따뜻해 가지고 호수공원의 이용객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양일간 1만 명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4명이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에 사건사고가 계속 있습니다. 상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업무 강도가 세지니까 이분들한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반발을 또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도. 그만큼이나 이게 보이지 않게끔 굉장히 노동 강도도 세더라고요. 이 시간도 또한 평일 날이 아니라 주말에, 주말시간대에, 저녁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는 다 근무환경을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근무하셨다가도 이직률이 꽤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민들 스스로 다니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의욕이 넘치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개똥 싸고 가면 스스로 가서 뭐라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버리면 왜 버리냐고 주민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해서 플래카드 붙여서 봉사단이라고 할까, 단속반이라고 할까, 주민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거기 살아서 몇 번, 자주 가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그런 의욕에 불타 있는 분들을 저도 많이 봤고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냐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데 과장님, 한번 실행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분들 말고도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촘촘하니 확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도 공원이 대형공원으로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상시체계로 관리감독해야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촘촘하니 자원봉사자들도 더 이용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더 하는 방향 쪽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도 조끼에 문구만 새겨서 그냥 입고 다니셔도 그래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12페이지에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길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산책길 등산로 정비사업이 남양 북양리, 보통리, 한 6개 정도만 지금 정비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비공사는 여러 군데를 하는데요. 그 구길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일부가 하나 오타가 나 있습니다. 맨 위에 무봉산…….

외 4개소?

봉림사는 맨 아래 보면 동탄에 무봉산인데, 중동 140번지인데, 만의사 주변인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 좀 주시겠어요? 등산로 여기가 선택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택된 이유는 지속적으로 민원도 있고요. 무봉산 봉림사 구간은 봉림사에서 직접 주지스님께서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와 가지고 조용히 왔다갔다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어른 같은 경우에 문 열어 놓고 수행생활을 해야 되는데 떠들고 자꾸만, 위에서 그 안쪽에 있는 거실 쪽까지 다 들여다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의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떠들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자꾸만 싫은 거예요, 본인이 수행하는 데에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산로 좀 다시 변경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거 변경 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보통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봉산 이쪽에 가보시면 보통리 저수지를 순환코스로 해서 지금 산책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태봉산하고 연결하면 등산로가 기존에 있지만 산 위에 정자라든가 이런 시설을 더 해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계획한 거고요.

나중에 시간될 때 자세히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2021년. 그런데 2022년으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인, 등산로가 저희가 45개소에 18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 민원들이 있으면 그 예산 잡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사, 유지보수 말고.

유지보수도 있고요. 정비공사도 있고요.

정비공사도 다녀보시고 필요한 곳은 정비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사업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23-23페이지요. 신규사업이죠?

네.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5개 구간이, 5개가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선정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산업단지하고 공공시설 쪽에 공문을 요청을 했을 때 여기 5개소 포함해 가지고 총 1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만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년도에도.

할 예정인 거예요?

네, 추가로 더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이 장소가 5개가 선정된 게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죠, 이유가?

저희가 아까 14개소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거고요? 이거는 어디에 누가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공원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는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관리가 안 돼요. 나중에 폐기물이 될까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손이 많이 안 가도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종류로 가야지 처음에 예쁘게 했는데 한 2년 지나서 완전히 폐기물이 되어 버리지 않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고 올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부탁드릴게요.

올해 처음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해 놓고 2년 후에 가서 폐기물 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3-27페이지에 평리 보호수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이건 제가 많이 관심을 가져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났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시만 나면 바로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는 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보호수는 보호를 할 거죠?

네, 뒤에 사진 보시면 기존에도 약간의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를 중심으로 양측인데 그 우측에 건물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보호수 주변은 뿌리수관 밑에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우측에 있는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그냥 공원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개념으로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설은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나무 같은 걸 좀, 지금 그 옆에는 완전히 거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에 앉아 있는 좌석만 있던데 보호수 근처에도 다시 나무 같은 걸 더 심어서 숲으로 조성이 안 되나요?

수관 밑에는 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관 쪽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수목 식재하고 광장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는 정말 수목 하나도 없고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거 뭐지?’라고…….

기위 조성된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가 상업시설 위주로 그래서…….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지저분한 건 있지만…….

이번에 보호수 쪽은 나무라는 보호수가 있잖아요. 그걸 같은 개념으로 근처를 약간 숲으로 꾸며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시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만 충분히 더…….

저랑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위원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던 곳이라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한 두 건만 할게요. 이거는 화성형 시민정원사를 통한 공원 관리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새로 이것도 신규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시민정원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지금 대형공원이,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공원들이 시에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심 한 가운데에 대형공원들이, 이 공원을 조성할 단계부터 초화류 단지들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수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한 해는 좋았다가 한 해는 아예 관리 안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이게 번식이 잘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수시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람들이, 시민정원사는, 이 사람들이 심고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3,000평 정도 되는 초화류 단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마을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공원처럼 내 집 앞에 공원이니까.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같이 가꾸는 것하고 학생들도 자원봉사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올해만 하더라도 주민참여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공원에 대부분 대략 주민참여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그런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것을 체계화시키려고 올해 처음 시범단계로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더 크게 각 지역별로…….

올해부터요?

네, 올해는 시범으로 두 군데하고요.

올해는 시범 두 군데하고.

체계를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반응이 좋고 사업을 성공할 것 같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 중요 중심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까지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정원사는 정원에 대한 교육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알고 있는 사람.

네, 이미 자격증이 있거나,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시민정원사 참여교육이 있습니다. 176시간인가 교육을 수료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급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정원사들을 지금은 기간제로 뽑는데요.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문화유산해설사처럼 시간제 형태로 해서 보상비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1년에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시간당 봉사하시면 수수료 차원으로 해 가지고 돈을 한 8, 9만 원, 일당 그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정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계라 조례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지금 기간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기간제라는 개념은 전문 정원사…….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해서 기간제로 하루 4시간 형태만 사용…….

그런데 만약에 기간제라는 것은 시민정원사의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요불급하게 시민정원사를 기간제로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제로 가셔야 시민정원사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성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가 작년에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감독을 하셨나요?

거기도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지도감독해서 서류상, 회계상, 업무배치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게 쓰였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업무가 얼마만큼 신속하니 처리가 되느냐,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직접 처리할 것, 도시공사한테 처리시킬 것,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이다 보니까 수시로 형태가 바뀝니다. 공원 인수인계도 도시공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측면이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측면이 2018년도부터 10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평 이상 되는 공원을 계속해서 인수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주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청소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인력 충원하는 것, 인력 충원을 해 가지고 빨리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 업무분장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싸우고 퇴직하신 분 계시고 이렇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성수기 같은 경우는 140명까지 늘거든요. 이런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처럼 새로 공원이나 엄청난 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서로 소통을 하셔야 그쪽에서도 무리가 안 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넘겨야 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분들도 준비할 단계를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단계를 미리 밟으셔야…….

네, 그런 부분들이 하도 인수인계 받으면서 인력 구조를 못 따라오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처더라고요. 가장 이런 하중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하도 이게 급격하니 3년, 4년…….

그렇다고 해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인력 수급을 하려면 공고 내고 하면 6개월씩 걸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게 서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빨리빨리 소통을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지도감독보다는 실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셔서 빨리 인원 만들게 하고 서로 규모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제 지역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봉산 휴양림 관련해서 앞에 민간 토지들은 다 수용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6,979평방미터만 매입하면 됩니다.

아니, 합의는 하셨어요, 거기 토지주가?

나머지는 다 합의해서 매입을 했고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수용결재를 받아 가지고 매입하려고 도의 수용결재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2월 10일 자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바로 매입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땅이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써서 챙겨주시고요. 장지 저수지 관련해서 과장님,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현재 재정만 충분하다면 사업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단계로 5억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1단계는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단계는 우선 사업 자체가 10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돼서 우선 골짜기 두 개만 반영을 한 거고요. 아까 우리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부분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아마 못 담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만 자체가 넘으면 도시기본계획에 기위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5억 예산 올해 세운 거는 작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세운 거고 올해 5억 세운 거는 실시계획인가, 세부 설계하는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외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5억만 반영한 거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게 될 사항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업들이 발표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항상 공사비보다, 예상금액보다 많이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 발표 나고 2, 3년, 4, 5년 후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감정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보상비가 거의 10에서 20%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아끼려면 발표하자마자 행정절차대로 해서 보상이 바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같이?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데 장지리 저수지 자체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려면 경기도에 특교를 좀 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태문화공원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 사실 이루어져서 보상이 화성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환경부라든가 여러 곳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비는요.

어쨌든 토지 보상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이게 주민들도 요구는 하지만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보전을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된 거고 지금도 주변으로 아마 공사 관련해서 허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그런 거는 없겠지만 문화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이 오히려 장기화되면 아까 조성원가에 대한, 땅값에 대한 공시지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세워서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시정 요구사항 14건, 공원과가 18건, 공원관리과가 14건이 2020년도에 시정 요구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완료된 부분도 있고 처리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3개 과 합치면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바 2021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우리 공직자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