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각 7분씩 약 21분간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2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최근 저희 박지남의원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경감해 주기 위한 구세감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부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적정 사유는 구청장협의회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자치구간 형평성에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작년 구청장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시킨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치를 위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밖에도 역세권 임대주택 제도개선, 아동학대 방지·보호, 착한임대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주장하신 조은희 구청장에게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께서 제발 회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내일 2월 25일 9시에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실 거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중 하나가 균형발전과 격차 해소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하여 조은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반대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재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구청 앞에서 마을버스 21번을 타고 21분 정도 가면 반포동 재건축단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현안질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점검반 구성 등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했었고 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우리 서초구의 특정 단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 비리척결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에서는 이미 구청 특별중개단으로부터 연 3억원에 달하는 고문계약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건너편 다른 단지에서는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구청인가를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류지에 특혜 분양 의혹과 총회 전에 서명결의서 결과를 공개한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개최된 해당 조합의 정기총회 제1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101동 3402호와 121동 3401호가 185㎡형의 보류지로 의결되어 서초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7월 21일에 인가를 받았는데 10월 29일 조합원 동호수 추첨에서는 해당 보류지가 특정 조합원에게 분양되었습니다. 총회 의결과 구청인가 내용이 전혀 다른 데도 구청과 조합측은 단순 실수이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류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으로 수십억원을 호가하여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처분인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용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음 3월 5일 본회의 때도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재건축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면적, 용적률 인센티브와 고도완화 등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해야 하는데 A단지의 경우 개방대상을 인근 반포동 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이용인원은 당초 약속한 180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별건축구역 지정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공공개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 서초구민 또는 서울시민으로 개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선7기 조은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스피드 재건축을 내세웠는데 신속한 재건축 사업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니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재건축의 괴물을 방조하고 그로 인해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서초구가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현안질문에서 언급한 조합임원의 대출 의혹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고요. 저는 앞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서초동 현대성우 주상복합, 두산위브 트레지움, 센트럴 아이파크 등 상업지역 내 주거지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은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재건축단지 학교형 어린이집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단지에서는 세대 규모와 구성에 비해 과도한 정원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고 이 건축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서초구의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몇 개 있지요?

정확히 184개가 있습니다. 보육수급률이 몇 %이신지 아시나요?

몇 %이지요?

아닙니다. 워낙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

예,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수급률 몇 %이지요?

2021년 1월 1일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보육정원은 1만 415명으로 보육수급률은 95%입니다.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추가로 7개소가 신규 개원하면 수급률 10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은 서초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지요?

서초구 예산은 7467억원입니다. 이중 여성보육과의 예산은 980억원으로 단일 부서로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지원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1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보육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거지요. 특히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어린이집은 작년 76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11억원의 보육기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 눈치를 보고 예속되는 상황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투표가 진행되어서 지난 2월 3일 서초구 어린이집 원장 단톡방 캡처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모원장님이 당을 지켜주신 책임 당원께서 박영선 잡는 조은희를 선택해 달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민의 힘 투표권 있는 분은 서울시장 투표 부탁하는 공지를 올리고 다른 원장님이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어린이집 원장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경선에 개입하는 모습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올리고 다른 원장님이 화답을 하세요.

이런 영향이 서초구의 막대한 보육예산이 어린이집에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원장님들과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의회에서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

제가 하는 말에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청장님도 책임을 지실 거지요?

예, 공유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인해 대기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

청장님의 그런 반응이 정치적입니다. 공유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인해 대기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 군데 어린이집에 중복으로 대기 신청해 놓은 허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고요. 공유형 어린이집 제도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 취약계층,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영유아보육법에 우선 제공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에 일정한 보육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원치 않게 공유형 어린이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기에, 이 제도는 온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필연적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와 폐업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수가 27만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 미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보다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고려한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간, 휴일 등 연장보육과 부모모니터링단, CCTV 공개열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확대 등 아이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해당 연도 지출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2020년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편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알고 계셨고 최종 승인하셨나요?

사고이월 ······.

사고이월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신 것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자, 이게 구청장 ······.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

편법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상급기관에 감사 신청해도 ······.

신청해 볼까요? 감사 한 번 받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이것 ······.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청장님!

자, 재산세 감면 조례에 ······.

재산세 감면 조례 대법원 판결나면 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청장님 사퇴하실 거예요?

그것은 궤변이고요. 사고이월 ······.

사고이월 한 것에 대해서는 ······.

반납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요.

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상급기관 감사 결과와 ······.

회계 부정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청장님!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잘못된 지출입니다. 인정하세요.

잘못된 게 부정한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마세요.

자, 구청장님은 서울시정과 서초구정 10년을 거친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차 초선의원인 제 눈에는 서초구 행정은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허술하게만 느껴집니다. 최근 기획 ······.

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최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례, 규칙 45건 외에 자율 정비 과제가 55건이나 됩니다. 조은희 구청장 재임 7년간 이런 행정의 기본조차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밖에도 서초구가 내세우는 산모돌보미지원사업, 서리풀민원택배, 푸드트럭, 옷체통, 서초사랑상품권, 장애인복지시설 등 조례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사업은 부지기수입니다. 청장님! 아까 제가 민주당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청장님 항상 협치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걸 정당논리로, 정파논리로 접근했습니까, 진영논리로 접근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앞서 민선 ······.

민선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조남호, 박성중, 진익철 전 청장님들은 모두 수십년간 행정 현장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행정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구청장님도 남은 임기 동안 인생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SNS 활동을 줄이시고 구정의 홍보보다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홍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부터 양재IC까지 6.4km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시속 18km의 속도로 약 21분이 걸립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내세울 때 구청장은 정파와 진영논리에 빠져 공약 표절이라 비판하였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서초구민의 염원이지 조은희 구청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대 총선 이래 구청장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도 여야 양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으로 지난 국회에서 현재 집권여당의 대표인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야권 유력 후보들은 균형개발을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없는 반면 이번에 여당 유력 후보의 공약 발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

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성사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구청장님이 ······.

2018년 공약사업이에요.

저희 서초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민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의원의 충정어린 조언을 구청장께서는 ······.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세 감면을 정치 논리와 법적 다툼에 빠뜨렸을 때도 저는 구청장이 제 제안을 표절했다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경쟁 후보를 바꿔야 할 오래된 불판으로 비유하였는데 불판 비유야말로 20년 전 촌철살인의 상징인 노회찬의원님이 먼저 사용했던 걸 표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과 여당 후보의 기념촬영을 비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재인 보유정당만 피해 가냐고 했는데 제1야당 지도부와 경선후보들이 실내 공간에서 5인 이상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을 맞잡은 건 뭐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26년간 민선 구청장을 특정 정당에서 독점한 서초구의 불판을 바꿔야 하고 지금은 서울시의 대전환과 함께 서초구의 대전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되어 실현되는 원년입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도입의 반대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지방세 정책과 재건축 민원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