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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본회의2021-02-24

박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순서 : 보건소, 안전총괄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오늘 보고는 보건소, 안전총괄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신북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현재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는 행정력 동원을 위해 금일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만 하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국선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통보받으셨죠? 그래서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하고는 간략하게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금 바쁘실 테니까요. 어제부터 우리 삼호 대불산단 내에서 신속 PCR 검사 시작하셨어요. 중단되어있죠?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4일간이니까 내일까지입니다.

김기천의원

계속하는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월, 화, 수, 목요일까지요.

김기천의원

진단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혹시 어떤 검사하는 것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일정이 다 잡혀있는 것이니까 그 키트는 다른 데서 검사를 해도 되니까 일단 그 검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천의원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미 그것은 경기도 여주에서 했던 검사방법이라면서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김기천의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검사 정확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정확도는 논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98% 이상 정확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진단검사 회사 자체가 이미 그 긴급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이렇게 응급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검사할 수 있게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승인절차가 지금 확정이 조금 덜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그것은 안 하더라도 다른 데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씨젠이나 다른 민간 업체에서 검사를 계속해도 되니까 일단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 있고 일정이 짜져 있어서 그것은 하고, 그 검사는 다른 데서 해도 되니까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천의원

무엇이 명확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설명 내용으로 봐서는요. 진단 키트 2만 개를 다 지금 구입해놓으신 거잖아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키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거기 업체에 가서 우리가 검사하고 그 검사 자체를 그 업체에서 와서 지금 검사하고 있거든요.

김기천의원

그 해당 업체에서?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혹시 가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가서 보시면 저희가 검사하고 그 업체에서 옆에서 바로 컨테이너에서 본인이 옆에서 바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만 검사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검사해서 그것을 검사결과 이렇게 검사소 몇 개소에서 검사를 계속하면 되니까요.

김기천의원

하여튼 제가 뭐 오래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다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김기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지금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어렵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검체 채취해서 하고 있는 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검사하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CR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95% 이상 정확도는 이미 발표돼 있었는데 이렇게 승인문제에서 긴급 승인이 되어있었고, 응급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정확하게 돼 있는데 지금이 일반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까지 승인이 아직 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했다는 거잖아요.
찬원

강찬원의장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승인이 안 되는 키트를 갔다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저희는 긴급 승인이 돼서 승인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그런데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제보를 듣고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연락했고, 이 승인이 어디까지 난 것이냐고 저희가 조사했었고, 그 검사하는 도중에 거기가 긴급 승인으로 나가서 응급실에서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이 됐다. 그러나 지금 일반인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승인이 아직 멈춰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그래서 일단 그 상태에서 일단 다른 데 기존에 했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아니, 돈 다 써버린 다음에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스톱을 시켜야죠. 아니, 지금 대불공단하고 삼호중공업에서 하는 것을 오늘도 하냐 이 말이에요.

김기천의원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오늘부터는 지금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지금 신북 쪽이 조금 심각하죠? 동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아직 그렇게 동선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라이나생명에서 근무하는 며느리가 저번 일요일에 여기 시댁에 왔는데 시댁에서 머무른 시간은 2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시어머님이 광주에서 며느리 집에 가서 아기를 봐주는 상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거기 신북에 선별진료소 차려서 거기 시아버님이 이장님이시기 때문에 동선이나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러 나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과장님, 빨리 가셔서 신속하게 AI 살처분하듯이 그 마을 주변 인근 반경 마을까지 선제적으로 전부 다 검사를 채취하는 그런 신속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안전총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의원

자료 하나만요. 작년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수혜 실적 있죠?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것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총 13건입니다.

김기천의원

어떤 경우인지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방재단이 올해 아주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겨울이 워낙 춥고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민간봉사조직으로서는 저는 역할을 제대로 다 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조금 군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동식

김동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활동 수당 관련해서 규정을 조례 재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예.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정채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종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종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정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산림해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에다가 계절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영암읍 진입로 가로화단과 왕인박사유적지 진입로 중앙 화단을 조성하고, 미암면에 구절초 허브 꽃길을 조성하고, 관광지 주변 꽃탑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녹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가로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삼호읍 녹색로 3km와 금정 연보 대봉감 가로수길에 명품 가로숲을 조성하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와 전정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미암면 호포리 서울농장에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6월까지 완공해서 주민주도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봉감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금정농협이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감말랭이 가공실, 선별장 냉동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대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홍가시나무나 황금사철 등 관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공해서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공원을 조성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공원 조성을 삼호 서창로 사동차로에 있는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영암공원 4개소 공원을 정비하고 관내 235개소 소공원에 풀베기와 전정, 시비, 보식 등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군서 모정행복마을 주변 저수지 주변에 수목이나 초화류를 식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공해서 주민 참여를 통한 정원관리와 생태학습장과 마을학교 운영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위치는 대불산단 내 대화정공에서 썬시멘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시나무 등 상록교목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녹색 쌈지숲을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설치하고 복합산림 경관숲은 신북 도로공원 내, 명상숲은 대불초등학교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생활 주변의 녹지 양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영암군 일원 약 88ha 규모로 경제림 조성 38ha, 기찬묏길 향기숲 조성에 30ha, 큰나무 조림에 10ha, 미세먼지 저감에 2ha, 내화수림대 조성과 밀원숲을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공간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실행이 5년이 경과한 관내 산림 885ha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을 관리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을 운영해서 산림관리 현장 민원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임어민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 4종에 9억,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3종, 떫은 감 기반 조성사업 6종 등을 지원해서 임산물 생산량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을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00년 4월 전라남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승인되어서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방문자센터와 숲속의 집,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연도 사업으로 금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차 연도 사업으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를 대비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사방사업과 돌발해충 방제,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소중한 산림문화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숲길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간선임도 신설을 2개소, 작업임도 신설은 금정 연소 1km, 구조개량보수와 기찬묏길 정비, 갈마산 등산로, 솔대목산, 장정산 등산로 등을 관리해서 효율적인 산림경영기반확충과 등산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개장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등을 수선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으로 내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상황을 주시해서 기찬랜드와 병행해서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시설 사업과 수산물 포장재 지원, 외래어종 퇴치 사업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갈치 낚시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 앞에 항만 구역 내에 8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113일 동안 영암군에 신고를 득한 선박이 참여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49일간 운영해서 19년 대비 약 5억 정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봉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작년에 대봉감이 흉작이 됐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가 감말랭이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이 얼마나 소모됐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1억 정도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얼마에서 1억 정도 소모했어요? 예산이 얼마인데, 작년에 예산 얼마를 사용했냐는 말이에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감말랭이 사업은 1억 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감이 부족해서 난리였는데 다 사용했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150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죠.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대봉감이 지금 워낙 전국에 많이 퍼져서 지금 앞으로 전망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봉감을 식재한 사람들이 대봉감을 폐농하려고 그러거든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포크레인비 해서 지원해주는데 너무 액면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지금 ha당 600만 원으로 해서 장비대하고 폐목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6ha분 조성됐기 때문에 추가로 봐서 또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확대도 좋은데 현실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과 접촉해서요.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하셔야 하고요. 대봉감을 이제 타산이 안 맞고 워낙 많이 심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작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타 대체작물로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농업·농촌 군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거기까지도 신경 쓰셔야 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대체작물을 조금 우리 군에서 지금 대봉감은 워낙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하게끔 해야 우리가 대봉감을 지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게끔 과장님이 현지를 방문해서 농민들과 접촉해서 대체작물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제시하고, 대체작물 비용도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대봉감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상관없잖습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감을 폐농하고 이제 대체작물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타협해서 대봉감 폐농을 했을 때 대체작물을 조금 좋은 것을 골라서 농민들한테 설득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저도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수산팀이 몇 분이 근무하세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수산팀이 팀장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2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산팀이 상당히 어렵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공무원도 하고,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우리가 한꺼번에 농산물이 터져버리잖아요. 뭔가 보급도 해야 하고 그런데 재해 같은 것은 아까 내수면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토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전담을 직원이 조금 부족하면 늘려서 우리 실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겠더라고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직원이 현재 수산팀에 3명입니다. 팀장까지 해서요. 수산직이 2명 있는데요. 두 분이 다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사실은 없고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아무쪼록 처음 오셔서 근무 파악은 어렵지만, 그쪽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여기 임도 관련인데 작년에 우리 칡넝쿨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칡넝쿨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나무를 고사시킨다든지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칡넝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 범주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칡넝쿨을 어떻게 고사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자르기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조금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저기가 안 되어있길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공원 가꾸기라든지 임도 계획에 있어서 저희 집 앞에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이 과는 아닌데요. 그런데 날마다 꽃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그루를 이렇게 심어놓고 왔는데 그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해요. 식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가 안 돼버리면 거의 고사되어있고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철이죠? 그 지주목이요. 지주목 하기 해놨던 것들이 완전히 살을 파고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 저기에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녹지관리원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은 이쪽, 오늘은 이쪽,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식재되어있는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과장님, 마음에 쏙 와닿는 사업이 있어서 더 잘하시라고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에 경제성이 높은 경제림을 심겠다.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보면 학산 상월에 밀원숲을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올리겠다. 그래서 아카시아를 심어서 밀원숲을 제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양봉류네요. 아카시아를 심어서 양봉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림할 때도 수종을 잘 선택해서 우리 후대에 그게 선조들이 심었던 게 경제림으로 소득이 연계되는 그런 계획을 잘하셔서 조림산업도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더욱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미암에 있는 기찬휴양림이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는데요. 지금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저기 위에 조성하고 있는 방문자센터인가요? 그 과정에 도로를 다 깨고 있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중으로 통신이나 전기, 하수도 이런 것을 다 묻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최초 설계를 할 때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각 선로 사이에 이격을 두게 돼 있잖아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에 설계할 때 몰랐던 겁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아마 이제 선로가 전기 따로, 상수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병행하기까지는 그게 조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김기천의원

전에도 제가 주무관하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그 도로 전체 구간을 다 깨서 지중시설을 갖추고 다시 재포장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주민들 눈에 보면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그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신하고 전기하고 케이블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격을 30cm 이상 둬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상수관로도 또 들어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노폭이 처리 폐기할 부분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전체 폭이 3.5m입니다. 거기서 까내야 할 부분이 2.5m, 나머지 1m가 남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까낼 때 1m 남은 것은 별 의미도 없고 미관상 나중에 끝나고 포장하더라도 어차피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까낼 때 다 전체적으로 작업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사업 관련해서 아마 설계변경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90cm를 쉽게 말하면 털어내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m 50cm까지 나머지 1m가 의미가 없겠잖아요. 설명하신 것처럼 나머지 1m 남겨봐야 나중에 오히려 안전문제가 생길 거니까 전체 다 털어낸다는 것인데 왜 최초 설계를 할 때는 90cm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도 승인을 받으셨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았느냐, 잘 보완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기찬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였더라고요. 최초의 사업계획에 관해서 관련 예산을 예를 들자면 7억인가를 써야 하는 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는 다 반영이 되어있는 겁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전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천의원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방문자센터, 휴게 쉼터, 활기찬 숲 등은 기 조성지인 산림욕장, 생태숲 시설과 연계 이용 필요하다. 도입시설의 세부 내역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기존 산림욕장 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사업 규모의 적정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조건부 2단계 의결을 해준 것이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엊그제 삼호실내수영장 관련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내용을 들으셨죠?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김기천의원

사실은 사전 설계단계,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그것도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것을 내밀히 따져보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비가 무리하게 증액되는 일도 막아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이런 과정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특히 휴양림이나 산림사업 관련해서는 한 번 해놓으면 사실 나중에 교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가야 할 그런 자원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런 점을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점검을 충분하게 하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3억 2,000을 가지고 3개소를 지정해서 이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상지 선정 3개소에 어떤 근거로 여기를 특정하셨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대상지 선정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사유지에다가는 못 하고, 국공유지 내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 목적이 뭡니까? 숲 조성 목적이 뭐예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숲 조성이 이제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선정하는 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유지에는 하기 어렵고 우선 하기 쉬운 공유지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대상지를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장소 선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하실 사업입니까,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현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규모는 증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우리 여기 실과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삼호로 인해서 대기권역이 우리 덕진, 금정까지 지금 다 대기권역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보세요. 삼호는 두 군데, 신북은 도로공원 내에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이것은 꼭 장소가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선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책정하시는 게 좋겠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이래서 여기가 또 기대효과를 보면 무슨 자연학습공간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폭염피해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많이 들어있는데 머리에 딱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3개소 지정해놓은 것 자체가 나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들고요. 검토를 잘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채

방정채산림해양과장

예.
찬종

박찬종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종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상곤 축산육성팀장입니다. 고승일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용조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청정마을육성 축사 이전비 지원입니다. 인가에 근접한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여 사업신청 중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중 마을로부터 50m 이내 축사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휴일 없는 축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농가의 불가피한 출타 시에 가축 사양관리를 위해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군비 50%, 축협 25%, 자담 25%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구축입니다. 2020년 3월 24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퇴비사업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건축 허가 등 사전절차를 고려하여 2개소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관내 축산 밀집지역 악취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억 1,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총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입니다. 학산면 묵동 축사 밀집지역 및 미암면 주거밀집, 도로 인접 축사 등 16개소에 액비 순환시스템, 퇴비사 등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문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축산 추진입니다. 축산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신축, 개축, 개·보수지원 및 시설의 구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도에 제출하였고,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1,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축산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축산재해 피해 예방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폭염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염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본예산 미편성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사업, 폭염피해예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사업,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개량 및 혈통관리,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송아지브랜드육성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혈통의 체계적 관리 및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차별화된 영암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면적 전년 대비 200ha를 확대하여 5,200ha를 생산할 계획이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품질 및 조사료 경영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2,7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 채혈비 지원,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통해 농장에서부터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대응입니다. 먼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30농가에 134만 9,000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앞으로 고위험 지역 차단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여 AI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AI 발생은 101건이며 전남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AI 발생은 2014년부터 54건이 발생했는데 14년도에 28건, 15년도에 15건, 16년도에 2건, 17년도에 4건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암축산물브랜드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광고 및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소비층에 영암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형 축산환경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 악취저감 지원, 쾌적한 가축환경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조성사업, 축산악취 저감제 및 악취 저감시설 지원, 친환경 해충구제 및 퇴치장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지원사업, ICT 악취측정장비 지원사업, 액·퇴비 살포비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및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앞에 축사 이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혹시 신청 지금 진행 중인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몇 농가나 신청하셨어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아직까지 신청 농가는 없습니다. 이게 2,000만 원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축사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의원

그렇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아무튼 독려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 뒤에 현대화 관련해서 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거기는 지금 몇 농가나 신청 중인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그게 융자사업인데요.

김기천의원

대상 농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로 지원하는 농가는 지금 두 농가?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처음 계획은 6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실제 그러면 지금 신청받은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천의원

이달 말까지 신청받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 기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기천의원

AI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명절 전에 한 번 생활지원금 일부 지급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57% 정도 나갔습니다.

김기천의원

이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니까 바로 그 회사에서 병아리하고 사료 값을 독촉해서 그렇게 다 털어주고 나니까 막상 몇 달 동안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잖아요. 작년 12월 이후에 세 달이 경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생활이 막막해진 농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언제 또 지원되느냐,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이 앞 주에 생계안정자금이라든가 소득안정자금 소요액을 파악해서 도에다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대충 언제 된다는 예상은 없고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먼저 국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80%라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아마 3월 초쯤에는 국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입식 시기 같은 경우는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어제 도에서 협의해서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사전검사해서 입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부 농가는 제외되겠지만……

김기천의원

발생 농가는 아마 제외될 것 같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발생 농가하고 우리가 최종 2월 7일하고 나주 방역대가 2월 12일에 했습니다. 나주 방역대에서 10km 있는 데는 거기도 3주가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역대를 제외한 나머지 방역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입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김기천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나주 방역대를 피하고요. 다른 방역대에 있는 분들 아까 30농가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살처분 농가들인데 그 농가 중에 몇 농가 정도가 그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12농가 정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닭 농가에 대해서는 10km 약간 범위 안에 들더라도 이번에 그냥 입식하도록 그렇게 저희 군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나요? 산지 유통가격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가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서를 올렸고, 도에서도 건의서를 올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식품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줘서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무튼 국회라든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헌법소원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천의원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이 없군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습니다.

김기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영암 축산물브랜드 유통 활성화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촉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셨나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작년에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강남점, 평촌점에 3개 점에 입점해서 하고 있고, 롯데슈퍼에는 47개소에 입점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서 매력한우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고기값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최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암군이 그래도 다른 데는 저기 하지만, 고기가 이렇게 형성이 잘 되니까 일단 집에서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은 다 저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서 이렇게 3개 점 작년에 하셔서 지금 유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유통구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는 없나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사실은 유통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소만 출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유통하는 업자 중에서는 특수부위만 백화점 같은 데 납품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부산물 처리를 가지고 굉장히 유통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매력한우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3개 백화점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산물을 처리하는 중간 유통하는 업체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경향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부위별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부위는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백화점 쪽에서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간 유통업체에서 그 부산물을 자기가 인수하고, 특수부위만 백화점에 납품하는……
영미

노영미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나요? 그 가격 그대로 받나요? 소 한 마리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백화점에 2+ 기준으로 해서 100g당 2만 3,000 정도……
영미

노영미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농가가 그 가격을 받느냐는 말이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네요.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농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그래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영암군의 한우라든지 축산에 대해서 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이번에 AI로 인해서 다들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 그만큼 대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잘 활성화해서 모두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앞에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2페이지 축사 이전비 지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에 보면 마을 주택 한가운데라든지 아주 앞집하고 뒷집하고 바로 땅 하나 사이에 축사가 있는 소규모축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전하고 싶어도 막 옆에서 마을주민들의 냄새 난다는 그런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아도, 이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요. 마음은 옮기고 싶은데 열악한 소농가들이죠. 또 어떨 때는 100여 마리 짓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을 축사 옮기면 2,0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산인들은 돈 2,000만 원이면 조금 큰돈이 아니에요. 쌀농사 20~3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2,000만 원이면 아주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옮기는 데 큰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정말 농민들의 가려움을 정말로 손 안 닿는 곳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통 큰 정책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이 이전돼서 마을에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이 쾌적한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집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데 어려서부터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싸울 수도 없고 끙끙 앓기만 하죠. 그런 것이 현실인데 통 크게 좀 세워서 홍보해서 지금 여기는 아까 신청한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아직 첫 그것이어서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신청이 없고, 그렇게 좀 세워서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요. 그 냄새 맡으면 사람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통 크게 좀 세워서 시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잘해오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보면 조류독감 발생을 대비해서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을 추진하시겠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제한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보상을 주면서 제한한다는 뜻입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그분들은 다 보상금을 줍니다. 마리당 한 800원꼴로 해서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오리만 해당하죠?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AI가 저희 관내에서 아직 닭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계속 오리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농가에 한 55만 수 정도 겨울철 휴지기를 시켰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러면 21년도에 금년보다도 더 많이 사육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아마 지금 영산호 주변 마을하고 닭 사육농가 밀집지역은 올해 확대해서 더 많이 휴지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지금까지 발생했던 장소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금년에는 그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박종오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정욱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류동식 건설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영복 토목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석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끝으로 손병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한 야간통행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 금년도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총 8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신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 유지보수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6개 권역의 가로등 보수 및 유지보수 사업비 3억 6,000만 원, 대불주거단지 가로등 10개소 설치 5,000만 원, 취약지 가로등 100등 설치 1억 원, 6개 권역의 가로등 소모품 구입 및 교체로 2억 8,700만 원 등으로 올해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교통약자 보행공간 확보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노령화로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 직접 접하거나 마을간 거리가 짧아 거주민의 왕래가 잦은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계획은 2개소에 1.6km로 도포면 소재지에서 회호정마을 간 375m와 학산면 소재지에서 개천마을 간 790m의 인도 설치공사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주민통행이 불편한 마을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등 5개 지구 5.56km에 총사업비 110억 1,200만 원 중 금년에 17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영암읍 등 4개 지구 4.89km에 총사업비 77억 7,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천황사길 선형개선사업은 15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편입토지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노임 및 자재 단가 등을 조정 중이며 4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지구인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 간과 서호 중소제 부근, 학산 천해에서 상월교 간의 선형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용역 완료 후 편입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삼호읍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교량이 30년 이상 경과와 주요 부재가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으로 판명된 교량에 대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4억 1,7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된 26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포장면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 830km와 교량시설 51개소 등에 총사업비 3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축대, 농로 등 취약시설 등을 개선하고, 원활한 용수공급 및 농경지 침수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58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215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내로 배수되고 있는 통관의 배수 능력 부족으로 삼호읍 용당리 일대의 농경지 101ha가 상시 침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 개선사업 기본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9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정비 1km 등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용수로 정비 등 노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학산, 미암, 도포 3개 지구 약 139ha의 밭기반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4억 4,500만 원이며 학산 매월지구는 2021년 2월에 계약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지구인 도포 조감지구, 미암 신포·호포지구는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전남도 계약심사 중으로 전남도 승인 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의 비포장 농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삼호읍 등 4개 읍면의 총연장 26km에 대하여 사업비 3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손실의 최소화 및 영농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학산면 미교제, 미암면 성산제를 대상으로 저수지 수리시설, 송수관로, 용수로, 간이양수장 등 개·보수 공사에 총사업비 13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영농생활과 밀접한 농지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117건 58억 1500만 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으로 109건 24억 8,1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3건에 5억 1,000만 원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인 5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이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작년 7월 3일부터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바뀜에 따라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만 6,700대가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2,800만 원으로 낭주교통과 영암교통 2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 15억 2,4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 3,200만 원, 천원버스 손실보상금에 7억 4,000만 원, 중·고등학교 요금인하 손실금에 5,200만 원, 농어촌 교통모델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관내 택시,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원택시 이용보상금 3억 원, 택시 12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 8억 4,000만 원, 택시 배너광고비, 카드 통신료,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5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사업비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삼호읍 용두교차로와 난대교차로 2개소에 교통신호등 신규설치비 1억 2,000만 원, 반사경, 도로표지병 등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3,2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에 6,000만 원 등 총 2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익제공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반사경이 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사경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우리가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송 1차 아파트 보면 항상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반사경이 계속 옆으로 이렇게 많이 꺾여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반사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군서 그쪽은 바로 하셨더라고요. 넘어져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진행됐는데 청송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반 틈 정도 뽑혀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시니까 그런 관리를 조금 잘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오늘 중으로 현지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그러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만 가나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중으로 현지에 가서 보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청송 1차에 저기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조그만 것이지만, 이렇게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건설과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도 추경을 지나서, 2회 추경도 지나서 가을에 심지어는 이제 11~12월 초에 이런 때에 본예산 사업을 막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게 이런 사업 건수가 많으니까 설계할 때 설계가 이제 인력 달려요. 그러면 설계를 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나 2~3개 이런 데만 주니까 그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일을 못 차고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그 사업이 늘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설계사에 더 많이 줘서 일시에 딱 해서 농번기철 5월, 4월이라고 봐야죠. 4월 이전에 딱 끝내야 합니다. 본예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농민들이 농사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말끔하게 돼서 ‘군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다고 해서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여름에도 안 하고, 가을에도 안 하고 이제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작년에 많이 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서 잘 이렇게 관리하셔서 업무를 관장하시고 그것도 들여다보셔서 그런 것들이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15페이지요. 용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그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셨나요?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현재 공청회 절차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6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할 계획입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아무튼 주민들 그것 해서 굉장히 우리 군정에 좋은 반응,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청회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설계 아주 내놓고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한 번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요. 아까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사업에 보니까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4억 8,000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을 말하죠?
정욱

안정욱건설교통과장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2대를 영암 행복버스라고 해서 삼호터미널, 대불산단, 농업박물관 해서 한 노선에 대해서 하루에 9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낭주 행복버스는 삼호터미널, 대불산단……

김기천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이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손철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신철 주택팀장입니다. 윤철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김희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과 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성터를 활용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월까지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서 총 6회의 심의와 자문을 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허가를 득하였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또한 금년 1월 4일 자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존 문화재인 영암읍성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발굴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끝나면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고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월출산과 기찬랜드 일원에 군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5년간 380억이 투자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본사업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거쳐 전남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지난해 12월 17일 승인을 득하고 고시하였습니다.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총 토지는 143필지, 지장물 57건, 실농비 69건으로 보상비는 14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현재 토지는 48필지, 지장물 및 실농비는 27건, 보상비는 약 5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종합 35.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개발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한 후에 연말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영암군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결정된 군 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7월에 본 용역에 착수하여 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배분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하였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이후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시설을 실효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지분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영암군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말까지 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또한 군 기본계획 승인계획 일정에 계획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30년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2011년 수립한 영암군 기본경관계획이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2030년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4월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자료수집 및 현안검토, 군 관내 경관의식 조사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경관계획안 최종안을 만들어서 3월까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전라남도 경관심의위원회의 경관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계획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의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후된 도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 조성 등을 위해서 16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고,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에 대한 부지매립을 완료하고 2020년 12월에 어울림복합센터로 활용할 계획인구 농관원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C등급을 판정받아서 보수·보강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현재 어울림복합센터 등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로 개설로 원활한 도로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개설 현황은 18개 노선 5.4km로 총사업비는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17개 노선에 142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9개 노선에 약 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재지에 거점 공간 마련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0년 8월에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착공하여 기찬공감센터 등 공사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간판정비, 보행로 정비공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학산 망월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학산면 소재지 주요 진·출입로에 있는 망월교는 30년 이상 노후 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교량 개·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교량 상부 구조물과 교각, 교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 8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고, 9월에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임시 터미널부지와 가설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임시터미널과 가설도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인 교각, 교대 등은 우기철 이내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LH와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로서 학산에 있는 영암 남풍리에 마을 정비형 150호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 학산에 있는 마을 정비형 사업으로 120호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09억 2,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남풍리에 있는 마을 정비형 공동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22년 하반기에 준공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산지구는 4월에 토지수용재결 후에 6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LH공사와 상호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유휴시설 중에 삼호읍 구 장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지역민, 귀농·귀촌인의 창업공간과 사회서비스 공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0년 12월에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회관과 유성각, 창고 등 공동이용시설 약 1,000여 동이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를 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14개소에 12억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은 읍면에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동이용시설건립지원 사업비는 11개소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보조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축공사를 일괄로 위탁받아 설계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6건에 305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노인복지회관 증·개축사업과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공사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축물을 목적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9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부터는 균특 이양됨에 따라서 2021년 사업부터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2021년 3개 마을, 22년 계획으로는 3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마을당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5개 마을 중에서 14개 마을은 완료하고, 마을종합개발사업인 군서 모정마을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 11개 마을 중에서 신북 치릿과 시종 화수, 도포 상리마을은 사업을 완료하고 기타 8개 마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지구인 5개소와 2021년 신규사업 3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2022년 신규계약지구로 선정된 3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 단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2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문화관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20년 3월에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후 계약심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열악한 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구축과 안전, 주택정비, 경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에 선정된 영암 둔덕지구는 2020년 1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고 2020년 4월에 신규로 선정된 시종 신흥지구, 도포 영호지구는 총사업비 약 46억 8,000만 원으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를 투자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21년도 신규지구로는 덕진 운암리 송석·선암마을, 학산 묵동의 묵동마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월에 도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22일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1페이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달맞이공원이 이제 우리 영암군민들이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즘 경찰서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때문에 영암 읍민들이 시끄럽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어느 특정인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받아본 적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저도 오늘 2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만나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경찰서가 우리 영암읍성에 해당하잖아요. 원래 역리까지가 읍성 쪽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저기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이게 달맞이공원 하면서도 때문에 많은 저기를 받으셨죠? 문화재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겪으셨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노영미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경찰서를 짓게 된다면 이제 달맞이공원 때문에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체육관에다가 경찰서를 옮긴다면서요. 체육관에다가 경찰서 직원이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임시로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임시사무실 말씀하시죠?
영미

노영미의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하다가 문화재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우리 군에서는 고려 안 해봤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는 읍성터였기 때문에 파게 되면 문화재가 나온다. 무등아파트 뒤쪽에 빌라 하나 있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미

노영미의원

거기 빌라 가보면 땅 옆에 돌이 나와 있잖아요. 돌이 나와 있어서 거기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들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영암군민의 저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군은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을 정확히 하고 또 영암 읍민들이 지금 거기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달맞이공원을 활용하는데 경찰서를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죠? 그런 것을 다 베어서 새롭게 경찰서를 현대식으로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거기다 구태여 우리 읍성에다가 경찰서를 짓느냐, 다른 데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줘서 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영압읍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많은 전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진짜 많이 고민해봐야 하고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신양파크’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어제 발표하더라고요. 신양파크가 광주시민의 품으로요. 그 큰 재산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영암경찰서가 우리 영암군민의 공원 조성을 하는 데라든지 지금 산림해양과나 어디 쪽에서 소공원 조성하고, 영암의 쾌적하고 편안한 그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저기는 아니지만, 달맞이공원하고 같이 조성되면서 거기를 공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 공원화했을 경우에 엄청난 저기를 영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왔을 때……
찬원

강찬원의장

부의장님, 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어제까지 나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님이 대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그러죠.
찬원

강찬원의장

지금 여기서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군하고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이나 위에 경찰청에 건의해서 그게 되면 경찰서 쪽 이야기도 자기들도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부수적인 것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찰서 쪽에서도 지방청 사인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찰서는 짓는 것으로 결정돼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건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장소는 어디가 좋은가, 그런 몇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압읍이라든지 그쪽에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과장님, 학산면에 공공임대주택이 작년도에 군정 질의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또 질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이 금년도 4월에 하겠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됐습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토지는 전체 협의매수는 전혀 안 돼 있고요. 4월까지 토지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LH에서 국토부에 사업인정 고시해서 승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용재결 하기까지는 당사자와 우편이든지 방문이든지 이런 개별협의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중앙 토지수용은 LH에서 수용재결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은 4월까지 수용재결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주들이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그래서 이제 전혀 그렇게 매매가 안 되니까 LH에서 토지수용을 내려서 그냥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거기다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정기

조정기의원

그러면 그게 되면 이제 착공은 금년 6월에 착공하겠다는 겁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LH 계획은 6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이게 LH 계획입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정기

조정기의원

그러면 LH에서도 이런 일정을 하면 거의 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네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LH에서 지금 계획을 내놓은 게 6월이고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토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암 남풍지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다 지금 조금씩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하고 소통해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원

이게 늦어지니까 주민들께서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 달맞이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년 이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21년 이전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벌려놓고 해결 못 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하고,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했지만, 영암경찰서 관계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의견을 물어봐야겠고 다음에 영암경찰서하고 영암 군서하고는 회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암경찰서에서 군으로 협조 요청을 해줘야 해요. 이 달맞이 거기가 성토고 그러니까 문화재 지역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검토해서 군에서 대토를 구입해주고, 경찰서 자리를 우리 군으로 잡고 이런 조치를 하려면 모든 것은 경찰서 자체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저는 흐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맞이공원 관계도 이제 이것이 해결되면 서남리 일원 아닙니까? 거기가 또 성토고, 문화재 지역이고 하니까 좋죠. 이 문제는 앞으로 군과 경찰서가 협의를 잘해서 되리라고 믿고요. 달맞이공원도 예산이 2021년 이후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조금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균특 이양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해서 군비가 5대 5인데요. 금년에도 더 준다고 한 것도 저희가 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안 되어있는 것을 돈만 받아와도 회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요.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발 빠르게 행동하셔야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거 놔두고 있으면 몇 년도 가버리죠. 그것을 신경 써달라는 말이에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리고 교동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21년 현재 확보액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후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라 하나씩 빨리빨리 마무리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토지보상비는 몇 프로나 나갔습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약 35.3%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왜 그것밖에 안 나갔어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이제 보상이 작년 11월 말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도 속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조금 신경을 쓰면 빨리 토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벌여놓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는 나갔어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기성이랑 선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용역비도 나갔으니까 보상비가 30 몇 프로 가지고는 안 되죠. 보상비를 빨리빨리 해야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안 되면 여기도 토지수용재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절차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도 보면 가내해서 무엇을 하면 민간인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을 조금 강경하게, 책임 있게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설득함에 따라서 토지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가가 얼마이니까 하세요.” 이래 버리면 능률이 안 올라요.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지고 마찬가지죠. 교동지구나 달맞이공원이나 우리 영암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제가 또 부탁드립니다.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관련해서 신축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그 공고를 받으셨죠? 신축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도 투융자심사를 할 때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신축비용이요?

김기천의원

예.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기천의원

그것은 수도사업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군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추후에 넘어왔을 때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 합니다.

김기천의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농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포대학교에다가 갈등조정, 일종의 컨설팅을 의뢰하셨더군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실제로 지금 사업추진 주체 간에 갈등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제법 있어요. 그렇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천의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크게는 금정 용남권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과 운영법인을 만들었는데 위원장하고만 큰 갈등이 있고, 언론에 제보한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고요.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런 경우에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가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감정 갈등도 커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냐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텐데 장기간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주민들의 참여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죠.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천의원

그래서 애초에 하겠다고 하는 지역사회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사업을 하고 하겠다는 것이 무망해져버린 이런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을 올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지역 내에서 신망 있는 분들을 예를 들자면 조정자로 위촉해서라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안에는 매듭을 확실하게 지었으면 해요. 저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동일

문동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