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한 건과 안전재난과 등 5개 부서의 2021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
먼저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 등으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영주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폭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의 수립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원 폭염 취약 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 단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폭염 등 재난에 대한 예방은 언제나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폭염 예방 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 위원 박용진입니다. 이재형 의원님이 2021년 1월 26일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343호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과 「자연 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폭염에 따른 예방 계획 수립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재형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9호 제3에 안전 취약 계층이라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뜻하지요. 그렇지요?
이재형의원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취약 계층에 폭염 피해가 없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제7조 2항과 제9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예방 사업 2항에 보면 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 업무는 실제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원활하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형의원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행정에서 해야될 범위를 확대가 되고 또 그 이상 행정 범위를 벗어난 그런 예방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2항에 담아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폭염 취약 계층 지원에 2호에 보면 선풍기 등 냉방 물품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형의원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처럼 폭염 취약 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으로 거의 국한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에는 거의 다 냉방시설이나 선풍기 시설이 기존에...
이재형의원
설치가 돼...
우충무위원
예. 설치가 또 되고 있는데 선풍기 등 냉방 물품 보급 사업이라 하면 실제 어린이, 노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나머지 개인별로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도 지원을 하실 의향이신지 한번 답변을...
이재형의원
안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게 상당히 전문 위원 하고도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 하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나 단체는 이미 영주시에서 냉방 물품이나 어떤 폭염에 관한 대비책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안전 취약 계층에 혹여 폭염으로 인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영주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관계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한해서는 지원을 좀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9조에 안을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워지는 이때 조례를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저희 영주시에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요? 살수차를 비롯해서 무더위 쉼터를 하고.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신 이유가 기존의 폭염 대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도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형의원
도의 조례가 사실은 2019년도에 7월 달인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재형의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영주시 자체에서 또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보면 영주시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시설이나 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와 관계없이 일반 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 했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부 예산 수반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다 들어주지 못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조례안에 근거를 담아서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해서, 편성해서 영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9조에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이 재난도우미가 다시 시에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재형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관계없이 영주시에서 재난도우미를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보면 한 1.000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건 전문 인력으로 41명,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쪽에서 200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5명, 이통장에서 427명,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인원이 182명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 자율 방재단이 생기면서 방재단 인원이 168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재난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풍림
전풍림위원장
시작할 때 담당 과장님한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보면 폭염 대책 사업 추진에 지금 사업비가 한 4,500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살수차하고 그늘막, 그 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이런 부분이 좀 변동이 생깁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무더위가 앞으로는 더 심해지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수반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각종 사업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재형 의원님.
이재형의원
예.
김화숙위원
재난도우미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연 1., 2회라도 상하반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이재형의원
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재형의원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재난도우미 교육하고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연 몇회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무더위 시작되기 전에 연1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연 1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도우미를 쓰는 겁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정회
10: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 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10:17 정회
10:18 속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작년 한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관내에 참 큰 회사가 있는데 저희 이 S회사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냥 막연하게 위험한 게 아니고 아주 유독한 그런 가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영주시는 관내에 이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지난 몇 번의 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K 측에서도 2013년 폭발 사고 이후로 가스 누출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혹시나 또 가스관 누출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라든가 방독면 지급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늘 이제 가스 누출 사고라든가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촉구를 하고 우리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행정사무감사한 주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서윤위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손 놓고 있지 말고 조금 더 회사가 잘 하겠거니 그 말만 믿지 말고 시에서도 그런 정보를 갖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했고 여기 있잖아요. 방재차, 펌프카 이런 부분들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 특히 최근에 이 회사가 증설을 합니다, 설비를.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일부 인근 주민들은 왜 주민 동의는 허하지 않고 회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증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라고 하기 보다는 시하고 그냥 갑자기 MOU를 맺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고 이해를 구한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 지속을 이런 것을 회사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사실 100% 안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을 못했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고 발생 시 인근 반경 내에 안전 보호구를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한테 집에 가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그리고 있는 것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급한 것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꼭 실제 대비, 가스 누출이나 폭발에 대비해서 안전 훈련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답변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이런 안전 훈련 계획이 있습니까? 실전을 대비해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아직은 없는데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코로나 풀리게 되면 일단 영주시에서 SK 여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여기를 1차적으로 훈련할 계획으로 모든 훈련의 기본을 그쪽으로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쪽으로 계획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제로 일어나면 우왕 좌왕 그렇지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세요. 해서 근처에 배포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한번 정도 학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비대면으로 책자를 통한다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2020년 하반기 베스트 CCTV 관제 센터로 선정이 됐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 같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인력 운영 형태 장단점 비교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인력운영을 모색하는 것은 2022년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돼서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이게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너무 짧게 2년 이렇게 교체가 되면 효율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인근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추세가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영주시도 아주 베스트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직원들이 기간제인데 실제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쫓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금 짧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한가지 언급하면...
이서윤위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CCTV 관제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또 단순하면 또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짧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전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신규하고 노련한 분은 천지차이에요. 노련하신 분은 늘 거기만 봤기 때문에 조금만 평소 하고 다른 것을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으로 금방한다? 저는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직접 눈으로 바로 캐치하는 그런 직감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다음에 작년에 전체 CCTV를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전체 읍면동 1,600개... 예.
이서윤위원
아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서윤위원
끝났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럼 어떤 조치 사항이 나왔겠네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교체할 것이라든지 수리할 것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교체할 것이 몇 개 입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이서윤위원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료를 받고...그다음에 지금 올해도 계속 신규 설치를 5억4,200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할 건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CCTV를 하면서 최근에 영주시에서 애완견이 늘었어요. 애완견이 늘어서 산책을 시키다 보니까 배설물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애완견 배설물을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서천 둔치나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런 부분도 CCTV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둔치나 이런 쪽으로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그게 대변 처리 관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만약에 대상이라면 축산과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확인을 해서 부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범 케이스로 한 두건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한 두건이라도 되면 시민들한테 아, 이런 부분도 CCTV로 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짧게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작년 한해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코로나 긴급 대비 사업이나 예산이 지금 전혀 없어요. 분명히 사업을 하셨고 예산을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코로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금으로 지출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 1억8,620만원을 코로나 긴급 대응 자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이서윤위원
1억8,600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20만원, 예.
이서윤위원
20만원.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1억8,600 무엇을 쓸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업무보고서에 써놓으면 좋을 같은데...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간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있다고 보고. 예산조서도 있는데 지금 전혀 내용이 없어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한번 열심히 일하시고 왜 보고를 안 하셔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것도 따로 좀 받겠습니다. 올 한해도 좀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많이 어려운데 안전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앞으로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최근에 산불까지 지역의 주민들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소방서 및 영주소방서와 협의하여 화학 전담 인력 배치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이 공문으로 보내셨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직접 가셔서 하신 겁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작년 12월 8일날.
우충무위원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공문으로...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노력들을,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문으로 요청하시고 답변 받으셨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받으셨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영주소방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충무위원
시민의 안전에 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이 움직여야 될 부분은 공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국비 공모 사업을 가시더라도 저희가 보통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시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차례 방문하시지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결과를 이렇게 주시면 본 위원한테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추후에라도 협의를 하셔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영주시민들이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SK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사고 발생 시 유효 반경을 750미터로 지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유해 화학 가스의 이동 반경이 750미터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지나면 유해하지 않다고...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뭐 논문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50미터 반경으로 묶으면 말 그대로 공장 센터에서 750미터 반경을 묶을 건지 아니면 공장 외곽에서 750 미터 반경을 묶을 건지 공장 외곽에서 지금 750미터 반경을 묶게 되면 실제 4차선 도로 양쪽 모든 도로가 다 허용이 됩니다. 지금 SK에서 기존에 SK 공장 앞에 화학 물질 관련 전자게시판을 지금 공지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국도변에도 실제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분명히 저희 사고 발생 시 또는 아니면 저희가 매번 상임위원회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십자 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학교도 인근에 있고. 행감 때도 이 질의를 드렸는 게 그러한 시설들에 실제 방독면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요청을 했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2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으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지적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시민 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은 끝없이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 지금 현재 공장 내 CCTV, 유선 통신망, 화학 물질 센스 그리고 풍량계 또 마을에 설치된 풍량계 점검들을 집행 기관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설치된 것은...
우충무위원
CCTV 하고 유선망, 국장님. CCTV하고 유선망 그리고 화학 물질 센스는 영주시에서 지금 공장하고 통화를 매일 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CCTV가 재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CCTV 구간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수시로가 매일입니까? 아니면 언제정도 됩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는 하루에 한 두번 정도는 수시로 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외부에 화학 물질 센스나, 공장 내에는 공장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실 거고 외부에 저희가 화학 물질 센스 있는 거나 풍량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풍량계 점검은 사실 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점검들도 반드시 해주시고요. 영주시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지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조례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시에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지금 행감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제가 행감 조치결과가 부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특정 관리 대상 시설에 안전 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에 안전관리자문단에 분명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주민 설명회 또는 SK 머티리얼즈에서 용역 발주한 결과를 안전자문단에서 심의 의결한 적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오늘 본위원이 행감 자료 관련해서, 조치 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사고 발생 시에 행동 요령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가스가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마련해달라고 안전재난과에 2년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한 적은 있는데 동영상 제작,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비대면 강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왜 제작 안 하시고 계시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SK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밴드라든지 화학 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밴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동영상은...
우충무위원
책자나,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SK하고... 예.
우충무위원
책자는 기존 SK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에 다 배포를 하고 시민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배포가 되고요. 맞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밴드에 행동 대처 요령에서 글로 쓴 것이나 삽화를 일부 넣은 부분들로는 단순하게 그냥 보는 거에 끝납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요구를 한 것은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동영상 제작하는데 몇 억이 드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 그거는 SK하고 저희 영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결과는,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 요구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SK 관련해서는 시민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절마 우수 저류 시설 설치 부분에 지금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계시고 상당히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마을에 지금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저류 시설 상단에 캐노피 덮어서 아니면 또 진출입 하는 공간들을 막아서 하여튼 안전 관리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주민들 하고 계속적인 협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저희 신도시 택지에 야간이나 평상시에도 주차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많고 또 주거나 상가 지역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소방차 진입이 거의 다 어렵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 공동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는 소방 차량 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들을 매년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사업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작년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소방 훈련이 있을 때에는 택지에 화재나 아니면 긴급사고 발생 시에 경각심 부여를 위해서 소방 출동 훈련을 택지에서 꼭 시행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역구가 제가 택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지금 현재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조치를 요청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일부 있었지만 주기적인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거기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택지 쪽에 교통 관련해서 훈련도 필요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아동 안심 거리 조성이라 해서 그것도 택지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위험하니까 그렇게 택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이거를 택지로 몰자는 게 아니고 셉테드나 이런 거는 실제 더 우범 지역들이 많아요, 저희 서천도 마찬가지고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시내 구도심도 지금 저녁 시간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년들만 실제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는 구도심이 오히려 슬럼화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되는데요. 이 소방 훈련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택지에 대안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당장 사고 나면 제천에 저희 화재 사고 났을 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돌려지지 않습니다. 제천 사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제천에 사우나 한 4년 전에 사우나 사고 났을 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량들이 못 들어가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택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셔서 소방차가 지나가지... 일반 승용차도 지나가지 못할 교통 대책들인데 개선은 해나가고 있지만 소방 훈련을 중간 중간에 함으로써 경각심은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일방통행을 지정을 한다든가 한쪽 방향에 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방 훈련...
우충무위원
대책 강구는 솔직히 국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대책 강구는, 교통 관련 대책 강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노력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방 훈련은 중간 중간에 꼭 한번 실시를 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그 상가나 주택 밀접 지역에 이면 도로를 하든지 그쪽으로 다음번 소방 훈련 할 때는 그쪽을 지정해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이 조치 결과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에게는 조치 결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 및 안전 점검을 올해도 하시잖아요. 그러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3종 시설물 실태 조사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주시에?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조사가 되어서 9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92개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외에 추가되거나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혹시 3종 시설물이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실태 조사를 해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기존에 돼 있던 게 제거될 수도 있고...
이재형위원
제거 될 수도 있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되면 현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관리 잘하셔서 조사 잘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를 잘하셔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방금 이제 동료 의원들이 또 질의가 많은데 영주가 지금 안전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영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업태다 보니까 계속 시의 안전재난과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민들도 관심사항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해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쪽에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지급이 우리 민방위 대원들을 각 읍면동에 민방위 대원들에 한해서는 지급이 다 되어 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방독면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개당? 혹시 조달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화학 사고가 나면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이 가장 피해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볼 수 있는데 부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영주시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요구를 하십시오. 영주시민 전체에 방독면 지급을... 그 내구연한이 있지요? 몇 년이에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이재형위원
10년이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이거는 10년에 한 번씩 이제 교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회사 측에 요구를 해서 이거는 당연의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증설도 계획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측 관계자와 시에서 요구를 하셔서 영주시민 전체 방독면 지급을 요구를 해주시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방독면 교육 훈련은 각 읍면동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 요구에 순응해서 시간을 잡아서 방독면 착용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이고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1%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우리 영주시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일부 동네에 대한 어떤 마을의 지원을 떠나서 이거는 영주 시민 전체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부임하시고 여기 CCTV 관제 센터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거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도 직원들이 시의원님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이재형위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1대1로 문의를 해보니까 특별한 에로사항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또 누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이서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세 가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시간선택제 그것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신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챙겨보고...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제센터 요원들의 복리나 그것도 있지만 환경, 관제센터 환경을 한번 보셨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환경은 누수가 조금 되고...
이재형위원
누수가 조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봤는데 심각합니다. 담당 CCTV 관제 센터 팀장님 자리하셨어요?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관제센터 팀장님한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예.
이재형위원
관제 센터의 담당...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팀장님 관제센터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귀숙
조귀숙관제센터팀장
관제센터팀장 조귀숙입니다.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가셔서 거기 환경이 어떤지, 지금 환경 상태가 어때요?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귀숙
조귀숙관제센터팀장
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장비실이 너무 협소해서 우리가 CCTV 설치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누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건물 전체는 다 물이 새고 있거든요. 건물 자체가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옥상건물이다 보니까 누수에 많이 취약 돼 있는데 일단 제일 문제점은 장비실에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누수가 절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정에다가 일부를 뚫고 배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치를 임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실에 분전함이라든가 UPS무선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제 누수 현상도 알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고 계신데 장비실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장비실이 거기 천장에 물이 다 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수를 꽂아서 세수대야에 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장비가 셧아웃 되면 영주 시민의 안전과 직결이 돼 있는 모든 CCTV 관련된 것이 아웃 돼 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본의원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CCTV 관제센터 어쨌든 건물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오래 됐고 3층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누수 방지 대책을 물론 비가림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영주시의 공유재산으로 중복되어 쓰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비어있는 공유재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CCTV 관제센터 만큼은 영주시민의 안위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옮길 수 있는 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영주시의 공유재산 실태 파악하셔서 중복되게 쓰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쪽으로 잘 보셔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중복해서 쓰고 있는 같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셔서 CCTV 관제센터는 좀 깨끗한 건물로 옮겨서 환경적으로 영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CCTV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도 요원이 출동을 하지요? 카메라 위치에 출동을 하게 돼 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카메라가 거기에 딱 나타나면, 화면에 표출이 되면 막 바로 경찰서라든지...
이재형위원
경찰도 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공무원도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거 아닌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공무원은 안 갑니다.
이재형위원
안 갑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해당 소방서 경찰서로 이쪽으로 연락해주고 그래서 처리 결과를 우리도 기록해 놓고 그런 식으로...
이재형위원
그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2021년도 제가 안전재난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영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아마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소방대 지원부분인데 이용 소방대에서 단체복이라든가 작업화는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운영비 그다음에 현장 견학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장비는 혹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이용소방대 장비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장비는 특별히 뭐 지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아니, 유사시에 이분들이 출동하는 것은 좋은데 빈손으로 나오니까 써치라이트도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와서 그냥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와서 가만히 뻔히 서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잔불 정리도 안 돼요. 써치라이트도 하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기본적인 장비 같은 거, 출동해서 기본적인 장비같은 거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목적이 있지요? 여기 목적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 지원의 부분에 여기 보시면 우리 자범대가 이제 각 읍면동 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 부분에 제가 한번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있고 타 의원님들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도 전혀 답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꼭 한번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화장실 시설이 없으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범법 행위를 하라는 것 밖에, 방조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상방뇨 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고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며칠전에 또 우리 지역에 큰 화재가 나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현장에 방문을 했고 상황을 봤습니다만 다행히 확산이 크게 안 돼서 천만다행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 산림녹지과의 주무 부서지요?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산불 대응 매뉴얼이 지금 우리 영주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통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잘 진행이 됐습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부 미숙한 것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부 미숙하다는 점이 무엇이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반별로 어떤 식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 별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과 별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과별로 반별로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도 그날 현장 보니까 우왕좌왕 하고 하여튼 체계적인 면이 좀 많이 부족했다. 물론 고생은 하시고 나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큰 불이 나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진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요? 잔불 정리정돈 하시고 맞는데 전체적으로 통제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비 구축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날 보니 주로 삽하고 깔꾸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과연 진화를 하는데 도움이... 뭐 잔불 정리 하는데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산림녹지과나 안전재난과 정도에는 예를 들어서 등받이 물통 있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게 전에는 그걸 다 들고 갔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렇게 큰 불이 났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헤드램프 정도, 램프가 없어서 분간을 못해요. 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안전 방독마스크가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연기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건강을 많이 헤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영주시에서 자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쟁터 나가는데 총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안전재난과는 영주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올해 영주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난 횟수가 몇 회입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 큰 거는 풍기하고 장수하고 2개고요. 작은 거는...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장수의 부분은 여러 시민들, 소방서,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풍기에서 2021년 올해 1월 15일 화재가 났는데 밤 9시경, 21시경 화재가 났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인지를 하셨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것이...
풍림
전풍림위원장
통화한 것이 9시 55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본인이 전화를 드렸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화 온 게 아니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그 사실도 좀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산불 진화 차량이 21시 경에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몇 시에 도착했지요? 밤 10시 30분에 도착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산림과하고 풍기읍하고 현장을 먼저 확인을 하고 출동하다 보니까 아마 늦은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본청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삼가리 여기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산불진화대원 다 여기 지역 분들이신데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우리 상황전파 메시지 보면 오인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확인하는데 한시간 반 걸립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산불위험 예보 행동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주택가에 그 당시에 확산이 될 우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산불이 진행되었으면 위험했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15-20미터까지 내려왔지요, 주택까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진짜 아쉬운 부분이 주택가에 확산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조치할 게 뭡니까?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시에서 문자를 날리고 일단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대피시키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폭발성 인화성 휘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되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이 됐습니까? 2차 사고로 더 커질 수 있는 사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실 조차 통보도 못 받았다 그랬어요, 아니 통보를 받았지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셨다 그랬지요? 부시장님이 뭐 어떤 역할입니까? 안전 재난에?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총 지휘...
풍림
전풍림위원장
총지휘 본부장 역할이지 않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화재가 나고 애당초 이 부분에 물론 주민들과 초기 대응을 엄청 잘했습니다. 소방서 대원들과. 그리고 국립공원 직원 분들. 밤 1시 반까지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당시에 물 한통, 빵 한쪽 준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추위에 계신 분들한테 그 고생을 하셨는데 영주시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시험 규칙에 의해서 별지를 토대로 해서 발생 보고를 하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이걸 발생 보고를 하는 게 있고 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일관성이 없어요. 1월 15일 발생하고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월 1일 예를 들어 타 동네. 마을의 것은 다 들어왔어요. 2월 7일도 들어왔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합니까? 읍면동 차별 하는 거에요? 아니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누락이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세금 내는 주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염두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15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임흥규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새마을봉사과 직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민원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새마을회관 주차장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도하고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는지,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입니다. 새마을선비회관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7대로서 부족한데 지난번 시부지 있는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배수펌프장 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지금 대안으로...
우충무위원
철도 교각 하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교각 하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철도청하고 시의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주차 문제로 추후에 또 발생. 전체 저희 철도 부지가 시민들 활용공간으로 이제 변모를 하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주차 시설에 무리가 없도록 교각 하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철저히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민원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시에서는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각부서로 다시 이관되지요,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소규모 민원들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현수막이 보행로를 덮쳐서 현수막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볼라드가 넘어져 있어서 통행하는데 불편합니다. 인도 블록이 뭐 일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보수가 요청이 됩니다. 아니면 표지판이 떨어져서, 아니면 너무 낮게 설치돼서 시민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이 찍어서 그거를 집행부에, 어떤 컨트롤 타워에게 연락을 하면 그것을 보고 당장에 집행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민원 담당자 그렇게 말 그대로 과거에 저희가 2010년 정도에 365민원 콜해서 세 분이 일톤차 하나를 가지고 그러한 소규모 민원들을 정리를 하고 다니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이 간단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처리해서 다시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말 그대로 표지판이 하나가 떨어졌다, 볼라드가 넘어진 것은 바로 보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응대를 주면 시민들도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금방 처리되는 것을 알 것이고 그러한 민원시스템을 스마트폰 관련해서 365 민원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그런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하는대로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컨트롤 타워를 해서 종합 상황을 접수해서 바로바로 부서에서 어차피 부서에서 처리할 민원이 있고 현장 출장 나가서 기동팀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그것을 분리해서 접수 창구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바로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하고 조치 결과는 통합하는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항상 영주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논하면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고 아니면 이 업무를 왜 갖고 왔냐고 또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새마을봉사과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실제 시설 부서는 또 따로 있다고 또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또 건설과나 도시과에 요청을 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는 이거는 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서로 미루기 바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과거에도 저희가 시행을 한번 했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민원 처리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또 타지역에 그렇게 하고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국민 전체 스마트 앱을 통한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실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소규모 민원들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스템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답변을 정리가 되면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주민들 요구에 보다 선행적으로 또 현시대나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민원 처리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는 것도 읍면동에 나누어지는 것들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임흥규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한해 영주시민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요즘은 뭐 민원이 워낙 많고 다양해서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어쨌든 이번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3단계 수직 상승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새마을회관, 선비회관 이 건립이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혹시나 연기가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당초 계획은 6월 6일이 준공 계획인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은 연기될 거...
이서윤위원
하여튼 여름 정도는 된다, 그렇지요? 7월이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한 7월 중에는...
이서윤위원
기존에 있던 회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그 부분 빠져버리면,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새마을회관이 신축건물로 나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봉사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데 나가게 되면 관리관이 우리가 권한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회계과 재산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들 파악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해서 초안을 대행하고 그쯤 가서 들어오는 단체와 선정을 해서...
이서윤위원
그게 성급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급한 게 아니고 빠짐으로 인해서 그쪽을 원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관할부서가 새마을봉사과 하고 다른 과가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래도.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서로 미루기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층에 식당 부분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식당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매일 식사가 제공이 되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전에 했는데 무료 급식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폐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예.
이서윤위원
하여튼 1층 식당 그 부분하고 폐지가 됐으면 무료 급식 말고 또 다른 여협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 활용을 해서 식당을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그리고 또 보수 수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것은 어쨌든 들어오려는 단체들 나중에 다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단체의 운영 형태에 따라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에 필요한 거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부분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새마을선비회관에 새로 건립이 되고 이번에 임원단도 새로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간추려졌으니까 보조금을 어차피 받아요, 운영 경비를 도비 시비를 해서 1억3,100받고 읍면동에도 나가고 있는데 조금 새로이 기틀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금 임원단하고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너무 오래되고 영주에서 가장 큰 단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안일한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도 관리 감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집행부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볼테니까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하여튼 잘 알아두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말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464쪽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자원 봉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우수 자원봉사 자격증 발급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몇 건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29명 정도...
이서윤위원
20명 신청에 29명 이거는 무슨 말이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대상이 200시간 넘는 게 29명 정도 되고요. 지금 발급 신청해서 발급해 준 게 20명입니다.
이서윤위원
20명이고. 지금 2월인데 2월 되고 3월 되면 또 있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매달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3월 달에 그 전 3월 비교해서 또 1년을 비교하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1년 기준해서 200시간이 넘으면...
이서윤위원
여기에서 민원 없습니까? 혹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좀 몇 건을 받았거든요. 전에 저하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한 500명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급한 것은 한 480명. 안동시 우수 자원 봉사자증. 그렇지요? 여기에 비교해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인원수를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전체에 자원봉사자 얼마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총 한 4만여명 되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7천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7천명에서 몇 명 정도를 하면 좋겠느냐? 지금 저희들 20명 이 정도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원래 이거 한 취지가 뭐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사기 진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전화 몇 통을 받아서 아니 그렇게 시간이 조금 길다, 그리고 혜택 자체도 지금은 주차 상황 50% 감면이 다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살펴보니까 발급 가능 그 시간이 어때요? 봉사 시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자료 보셨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대부분이 100시간이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거의 100시간이네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거의 100시간이고 60시간도 있고 작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팀장님 한 3년정도 운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3년이나 그런 것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부풀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봉사 시간을.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철저를 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개선도 되고 그래서 200시간 이런 부분들은 봉사자 하고 소통을 해서 아주 적정하게 그리고 몇 프로 정도를 하면 되겠느냐, 5%면 5%로 10%면 1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작년 조례 제정할 당시에 3년 평균을 내서 200시간 한 158명 정도 나와서 그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올해 실제로 해보니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실제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우리가 검증을 못해서...
이서윤위원
그래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그 전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 3년하고 앞으로 또 3년 다를 겁니다. 달라서 그런 분들 심도있게 고민을 물론하셨겠지만 어떤 결과를 한번 도출을 해서 올해가 가면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담당과에서 교통과에다가 158명 정도 될 거라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차장 이용할 거를,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당시 3년 치 평균을 내본 결과 158명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했고 실제로 혜택 받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사람 20명 이후에 더 나갈 수도 있는데 20명만 그 증이 있어야 혜택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서윤위원
이분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50% 감면 이게 크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봉사의 일상 생활화, 전 시민의. 그렇지요? 이런 가치를 내세우시고 다른 곳에 하는 그런 추세에 저희들도 같이 해서 모든 시민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고 좀 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말이 봉사지 사실 봉사가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그다음에 혜택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올 한해 민원 업무에도 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실 아무리 친절한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래도 불만이고 제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462쪽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주부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년 됐거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제는 주부 대학하시지 마시고 시민들 남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교양 강좌와 노래도 가요, 민요, 스포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20-30년을 똑같이 주부 대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장소는 그대로 새마을회관 거기입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3층 강당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협소하기도 하고. 기계는 괜찮지요? 노래방 기계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좀 못 했지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보시고 400만원 실제 돈도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비도 조금 올리더라도 주부 대학을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11:53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적 사항이 없어 바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직원들 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적십자병원 제가 보다가 궁금해서 적십자병원은 운영 적자 보존을 영주시가 50% 하고 반반하기로 했지요? 예? 소장님.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아,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위수탁 협약서를 쓴 곳이 있습니까? 전국 적십자병원 중에서?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현재로는 사실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이서윤위원
2019년도에 운영 적자 16억에 가까워서 한 8억에 적십자하고 영주시가 반반을 내고 있는데 2020년은 어때요? 지금 밑에 추계 금액이 13억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당초에 작년에 추계할 때는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저희들 보존액이 11억6,2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다시 재추계를 해보니까 한 13억 정도이고 13억이면 10억에서 저희들이 반반씩 부담하면 6억6,200만원 정도가 나온 걸로 계산이 됐는데요. 다시 이번에 미보전액이 또 보상을 받아서 그거까지 합산을 하니까 한 8억 정도가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억이라고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아니요. 8억인데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그리고 나머지 3억2,400만원을 적십자에서 무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조서에는 11억6,000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거는 아닌 거네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당초에는 23억이 되어서 11억6,000인데 저희들이 보전액을 다 받고 또 도의 1회 추경 때 나머지 미보존액 3억6,200만원을 받으면 한 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 의료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딱 영주시에 섰는데 기독병원이나 성누가병원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일단 기독하고 성누가 하고는 저희들이 과목수를 봤을 때 일단 종합병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준이나 이런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응급센터 이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응급실 거기 지금 의사가 4명 정도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응급실도 사실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운영이 중단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병원 성격상으로 현재 4명이 있지만 한명 더 추가해서 5명 정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담병원으로 되면서 시민들의 외래 진료는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 잘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이서윤위원
않고 있고.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잘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검진이나 일반 진료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적자 보존 50% 50% 제공은 몇 년 동안 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한번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위원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서윤위원
본 질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영주시적십자병원은 개원 초부터 시작해서 폐원 시까지 금액을 적자 보존 금액을 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폐원할 때까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폐원 시까지.
이서윤위원
폐원 시까지, 끝까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어떤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협약서를 좀 살펴보고 했어야 했는데 좀 급하게 오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거나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이 적자분 50대50이 깨지고 영주시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부 시민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5년차. 지금 3년차 접어들었는데 5년차부터 운영 적자 보존 부분을 재협의할 수 있다, 라고 협약서에 명기가 돼 있고 지금 병원에서도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만이나 산부인과를 나중에 추진하게 되면 현재의 그 적자 부분 가지고는 충당이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향후 분만 산부인과를 개설했을 때 적자 추계를 뽑아서 운영 적자 부분을 나중에 논의하자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5년 지나면 또 재협약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약은 다시 해야 됩니다. 비티엘 상으로 20년이지만 계약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재협약을 집행부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여나 이 적자분이 사실은 적십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도와줬으니 영주시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요, 가능성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최종 수혜자는 영주 시민이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왜 기독병원, 성누가병원 차별성이 어디 있느냐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렇게 했는데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영주시의 인구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서윤위원
만약 적십자로 많이 가면 또 다른 병원에서 또 힘든 거예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민간 병원에서...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십자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웠을 때 대부분 다른 병원에 완전히 자인병원이라든지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제2차 전담병원 재지정 되면서 1차 때 시민 불편 사항이 너무나 커서.
이서윤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외래 진료하고 건강검진 또 인공신장실이나 선별진료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이.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층수를 달리해서 공간을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해서 가기를 꺼려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3층 이하 부분은 클린 존으로 완전히 분리 구획 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 사항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외래 진료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영주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일일평균 외래 진료 같으면 한 200여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입원 경우에는 한 39명 정도 그다음에 건강검진 정도는 한 1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따로 한번 받아 볼게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업하고 단체에서 출생 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거 말고 순수 시비로 이 보건사업과에서 세 자녀 이상 예산 지원 되는 거 있어요? 시비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가장 큰 게 이제 출산장려금 하고...
이서윤위원
예,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부분이 2020년도부터.
이서윤위원
작년부터된 거 그거 말고는 있어요, 혹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있고 또 다자녀인 경우에 기업처 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미용센터라든지 돌 백일 사진...
이서윤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기업하고 단체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시가 시비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사업하는 것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시비 사업으로는.
이서윤위원
아까 말씀 했는 그거 말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어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폭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바로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큰 편이고, 맞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 자녀에 대한 개념도 좀 확립을 하고 물론 주무부서가 있지만 얘기를 해서 시비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을 많이 드리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작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발굴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현재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이런 부분들 더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순수 시비로만 다할 수 없어요, 사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서윤위원
기업들도 같이 나서서 영주 인구 지키기를 사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만 산부인과 기독병원 있는데 저희 영주시에서 산후 조리비가 지원 되고 있지만 거의 외지로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주시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때 말고 더 개선된 게 있습니까? 의견이 더 나온 것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영주 지역의 분만 이용 실태를 보면 영주 지역이 한 백분율로 보면 19% 정도 되고 안동이 한 54% 대구 지역이 8.7% 되고 원주가 4.1%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서윤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기독병원에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1인실로 확보된 게 지금 80이 있거든요? 그 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월 평균 한 30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기독병원 위에 맨 꼭대기에 몇 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그 부분은 산후조리실로 이용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자에 기독도 저희 분만병원으로 하고 있는데 출산 부분을 병실을 가지고 산후조리시설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공공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 공공 산후조리시설 별도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제안은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낳았는데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 같아요. 그런 곳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적십자병원에다가 조리원을 만들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병원에서 했는데 현재는 적극적으로 당연히 공공병원에서 필수 의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야된다는 입장은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적자 폭이 너무나 운영을 했을 때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영주시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함축했고 그 데이터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대략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얼마가 비용을 영주시가 내야 하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한 17억 정도. 그러니까 분만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을 때 이용하고 이것을 뺐을 때 한 17억 정도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타 삼척의료원이라든지 공공병원에 적십자병원 중에 통영이라든지 상주, 이런 곳에서 했는 부분을 데이터 자료를 뽑아봤을 때 영주도 인구 비례해서 한 17억 정도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뭐 당장 어떻게 해야할 해결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아이를 낳으려하지만 낳을 환경이 조성이 안되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되는데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협력을 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지역의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명으로써, 의원으로써 고맙다는 말씀과 또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또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대한 손실보상금 관련으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저런 어려운 여건들도 있었지만 대구에서도 흔쾌히 8억이라는 돈을 저희도 떼 아닌 떼를 써서 받아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그만큼의 시비 적자 부담 비율이 많이 줄어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실 미보전액 나머지 잔여금이 3억6,20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계상금 관련 정리는 마무리 되고 또 시 적자 보존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재지정에 따라서 실제 계상금 관련이나 보상금 현실화 부분이 나머지 기타 의료기관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밖에서 요구했던 것 이상의 비용들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잠정 협의는 돼 있는 상태이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적십자병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격지 협진도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기존의 안동병원에서 적십자병원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십자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을 주차장 부분이나 아니면 대기 공간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국회 찾아다니시면서 애 많이 쓰신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생기면서 치매 분야 공공의료사업으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노인 치매에 관련된 것에는 국가가 이제 치료를 하겠다, 라는 논리 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18년도에 개간된 치매안심센터도, 아 19년도에 개간됐는데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혹시나 또 중복 업무로 좀 나눠지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좀 있는 거 같아요. 실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5페이지에 치매 분야 공공사업을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실제로 운영비는 또 국가하고 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시 직영이라서...
우충무위원
예,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국비 매칭으로...
우충무위원
예. 시비로 또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또 데이케어센터나 치매 분야 공공 복원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혹시 중복 기능으로 예산이 또 다시 분리되어서 손실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시립 병원 부분은 요양 병원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 사업을 겸해서 데이케어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치매센터 부분은 예방, 조기 검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혹여라도 중복돼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업무를 서로 분장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살펴보고 중복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저희가 5년간 운영 계획을 실제 하고 지금 운영 중인데 5년이 지나면 실제로 적십자사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솔직히 손을 뗄 수도 있는 입장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현재로 그런 뉘앙스를 약간은 풍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한테도 뭐 그렇게,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시가 해야 될 도리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거는 지역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부분 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상급 기관에 우리 북부권, 경상북도 북부권에 인구는 줄고 있지만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태들을 계속 어필을 하셔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정책에 두 자녀 이상 지원 정책을 저희가 2년 전 부터 요청을 드렸었고 상호 협의도 했었지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에 의결 사항이라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다른 특혜성이나 주민 편익의 어떠한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치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건 사실들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해보려고 사회보장기금법에 따라서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하셨는데 실제 풀려면 풀 수 있고 풀지 않으려면 또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자녀 기준이 두자녀의 기준으로 내려가는 단계지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협의를 해보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 저희가 요청을 또 한 번 했었지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두 자녀까지.
우충무위원
두 자녀 이상 혜택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경상북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경상북도 요구 사항들은 그때 경상북도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경상북도에서도 보건복지부 부분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었고 그 전에 부서에 내용 설명하실 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세팅 부분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그러한 비용들을 시민들이 공공의료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시민들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시비로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구 유지나 아니면 산모님과 또는 출생아 수 확대를 위해서라도 써야 될 비용은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그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금액이나 시비 부담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혹시 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의회 전에 먼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의회 마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더 미루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3년차에 저희가 접어들고 이제 2년차 협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지,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진행을 시작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추후에 더 지나면 또 시간상으로 그럴 거고 4월 정도까지라도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의회에 부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민들한테 어떠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는 뭐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추후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논리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특히나 적십자병원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들 해주셨고 적십자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15페이지요. 시립병원에 치매전문 노인요양병원 운영이 지금 관리 위탁 5년 기간 돼 있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5년인데 23년. 이게 3차라는 말이 세 번째 계약이라는 얘기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와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말까지 3차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지금 3차라는 이 말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립에 3차 계약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시립요양병원이 건물이 들어있는 땅은 누구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기부로 받아서.
김화숙위원
영주시?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영주시 재산입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것을 기부 받으셨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재단으로부터 당초 건물 지을 때 전액 기부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맥 의료재단에서 받으셨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몇 평 정도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김화숙위원
전체가. 그 안에 지금 그러면...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전체 다인데 지금 면적은...
김화숙위원
지금 병원이 2개 있는 거죠, 그 안에. 요양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두 개 있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증축을 해서 옆에 인공신장센터가 별도로 나와 있고...
김화숙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면적은 따로 나중에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영주시립요양병원인데 지금 치매 집중 치료실을 다시 더 지어준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김화숙위원
치매안심요양병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치매전문병동 43병상을 2017년도 예산으로 증축을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서류상은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양병원 하나, 치매안심병원 하나 이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요양병원 안에 이제 일반 저희들 42실에 240병상이...
김화숙위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240병상이 확충 돼 있는 중에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게 이제 43병상이 있고...
김화숙위원
아.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일반 환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197병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김화숙위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치매안심병동은 43병상이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일반 요양병원은 197병상. 이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197병상.
김화숙위원
197 병상...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합쳐서 두 개가 이거다 이 말 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예, 예.
김화숙위원
전체 직원이 119명이라는 얘기에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전체 인력이 정규직만 119명이고 거기에 간병사 27명까지 하면 14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간병사가 몇 명이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간병사가 27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27명.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아까 면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옆 면적이 3,505제곱미터입니다. 옆 면적이.
김화숙위원
몇 평이에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대략 한 1200평정도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1200평. 예.
김화숙위원
1200평 정도? 완전하게 영주시 땅이네.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예.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현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을 도시과에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금액이 저희가 처음 보고 받은 거 보다 상당히 좀 늘어났네요, 국비가요. 처음에는 2억 70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국비가 추가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소장님 방금 조금 전에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4개과와 한의진료실을 동시에 이렇게 구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쪽에 지금 한의사가 지금 봉현면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 계획은 다른 읍면보건지소를 보면 전부 2개과 이상이 되는데 봉현만 1개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예.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이제 한방을 차후에라도 할 계획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첫 번째 계획은 일단 도에도 한방의를 한번 요청을 해보고 안 되면 보건소 내에서도 한방의가 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예. 예.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그렇게 활용한 방법을 지금 생각 검토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시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의료 기술진이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까봐 본인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장 우선인 것은 또 시설이 되면 한의사 수급을 시급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시민들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좀 지원하지 않는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3:43 정회
13: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건강관리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적 사항이 없어 바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약품들에 대해서 날짜와 연령의 차이를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지금 예방 접종, 우선 접종하는 것은 각자의 대상자들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개별적으로 보냅니까? 보건소에서?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개별적으로도 가고...
김화숙위원
날짜를 언제 어디로 가라.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제 설명해주신 날짜와 그런 것들 우리 의회에 하나 주시면 우리가 시민들이 물으면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60세 이하 뭐 약품 이런 것들을.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요행히 영주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선제적인 관리도 잘 하시고 해서 시민들도 또 함께 동참해 주고 해서 자체에서 일어난 감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김화숙위원
어디서 들어온 거고 그런 것이지 영주시민들 자체 내에서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된 건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또 68명이지요? 58명?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68명입니다.
김화숙위원
68명에 완치자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완치자가 64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완치자가 64명이고.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김화숙위원
64명의 완치자 중에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65명입니다. 한 명이 더 있어서...
김화숙위원
예. 65명. 완치자가 65명에.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명이 뭐예요? 재발한 거예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아닙니다. 3명은 지금 아직 퇴원을 안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명만? 아하.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68명의 3명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 예, 예.
김화숙위원
나머지는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65명 중에 증상이 없습니까? 아무 증상이?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전혀요?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김화숙위원
다행입니다. 굉장히 건강도하고 치료도 잘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는 그렇지요? 정말 다행이고 선제적으로 잘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인석 소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덕분에 영주는 뭐 진정 국면으로 들어온 거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방역물품 구입한 게 현황이 좀 있지요. 과장님?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건사업과도 있고 건강관리과도 있고 그렇지요?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부분에서 좀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구매를 할 때 사정은 그 당시에 워낙 긴급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정상참작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단가나 수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한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거 전문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4군데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4군데 정도 되는데 전문업체가 아닌 저희가 세무서에서 종목을 추가로 해서 이런 품목을 늘려서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제가 보니 정황이 보여요. 업체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또 게다가 구매를 하셨는데 물론 그 당시에 워낙 시기를 보니까 2020년도 2월이고 그래서 워낙 이때는 수급이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은 되어 집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지고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좀 전문 업체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편중이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입 워낙 시급성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업체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좀 구입 시기가 적당하게 맞으면 형평성 있게 구입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감안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조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작년 1월부터 코로나에 계속해서 왔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수급이 없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에 전체적으로 구입한 곳을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는 시급성 때문에 아마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원활히 물품도 잘 조달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
이세원건강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4:12 정회
14: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1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태영입니다.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너무 숨이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려 가지고.
이서윤위원
아, 예.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팀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선비촌 화장실하고 세면장 신축한다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기간에 무엇인가를 정비를 하고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극감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거를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계층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하다. 사실 시설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극복하고 프로그램만 좋고 한번 와서 갔는데 입소문만 나면 특히 교육청하고 MOU 맺은 거 맞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맺어서 각 학교 이렇게 해서 인성 지도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제작에 포럼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에 이제 용역한 프로그램들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은 못했네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살펴보고...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도 문화예술과에 관리운영팀이 올해 운영보강이 되어서요. 그 운영팀 하고도 또 협의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미리 해놓은 포럼이나 그런 용역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나온 게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이 공직은퇴자하고 교장은퇴자를 연륜과 물론 지혜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청소년들의 인성 지도에 얼마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민은 했는데요.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선비실천 운동본부에서 나가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서윤위원
파견된 강사들이 갔을 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나이가 많다 이런 거 보다 젊고 이런 걸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표현도 직접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 면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검토를 해보셔요, 다시 한번.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이들이 좋아하고 좀 그래야 하는데 어쩔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에서 선비문화수련원 매년 6억이 국도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안에는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택 담장 보수가 있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7,500만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시설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게 있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년 이정도의 수리비는 책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00... 예, 예.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 쓰지는 않고요. 일단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77쪽에 보면 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한 6,500만원이 또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 시설물 관계, 소수서원...
이서윤위원
여기에도 기와하고 담장하고 편의시설 이렇게 있는데...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하고 박물관하고 그다음 선비촌 하고 수련원하고 다 포함된, 아, 박물관은 빠지고요.
이서윤위원
다 포함된?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일상적인 겁니다.
이서윤위원
일상적인?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다 쓰지는 않고.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계상은 해놓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저는 선비문화수련원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고택 담장 이런 보수를 예산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 내용이 고택 담장 보수 이런 시설 유지 보수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지...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뒤에 581쪽에 나오는 주사업 예산 조서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571쪽에 위탁받은 업체가 하는 예산 6억 중에...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서윤위원
사업 내용하고.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6,500 이게 포함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아, 6,500이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1천500... 7,500하고 뒤에 사업 조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581쪽에 보면 수련 담장 및 시설 유지 보수하고 선비촌 고택 담장 등 시설 유지가 6,000만원해서 7,500 포함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뭐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지금 소수박물관이 유료입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박물관이요?
이서윤위원
예.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 소수서원에 들어오게 되면 입장권을 발부를 받는데요. 거기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이렇게 해서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소수박물관은 따로 돈을 안 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따로는 내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내지 않나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특별기획전 지금 선비문화축제 하고 연관돼서 또 하신다고 했는데 선비문화축제가 담당 부서에서는 가을로 지금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도 안 했기 때문에...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변경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때요? 아까 뭐 거의 모든 게 유동적이다, 변경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번 저희들이 4월에서 5월 사이에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계획에 맞춘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렇게 하면 후반기도 옮길 수 있는 건 생각을 해볼 의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예.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하시고 특히 인삼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소장님, 인삼박물관 이거 몇 년도에 지어졌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에 대답하신 것 중에서 특별한 뭐 대책이나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한 거 없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저희 시설물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그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매각이나 다른 데 준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위탁도 생각을 못하시고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차피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는 인삼엑스포를 하면 인삼박물관이 엑스포에 홍보를 하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서윤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셨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들을 뒤에 6번에 별이 빛나는 신나는 밤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 전시회도 거기서 맞춰서 또 할 계획을 했었고요.
이서윤위원
지금 박물관은 문 열었어요? 인삼박물관은?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박물관은 닫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닫고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서윤위원
1.5단계로 됐는데도 닫나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만 인원 제한해서 개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의 주변 박물관은 아직 개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준비를 그렇게 잘 하시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완화됐을 때 선비수련원하고 선비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선비세상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생각을 좀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보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소장님 581쪽에 주요사업 예산조서에 보니까 네 번째에 다년생 꽃 식재가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화숙위원
있지요? 다년생을 심으면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년생이니까 한번 심으면 꽃은 계속 볼 수...
김화숙위원
계속 나는 거예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뭐 뭐 심어 놨어요? 다 다릅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이제 군데 군데, 지금은 철쭉 그다음에...
김화숙위원
빈 공터 뒤 안으로 돌아가서 구분 구분을 해서...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화숙위원
같은 종류 군락을 이룰 정도로 같은 종류를 심어 놓는 게 어떻습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건 보기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심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도 다년생 꽃 식재를 했는데 일부 초화류로 심고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올해도 가능하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 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을 해도 우리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가도 소수서원에 꽃이 좋더라, 그렇지요? 그런 것도 굉장히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나 여자들 꽃 좋아하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꽃 식재하는데 돈 아끼지 마시고 어느 홍보 못지 않는, 보통 드라이브 가면 꽃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소수서원 꽃 보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꽃을 좀 많이 심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겨울 추위에 좀 덜타는 거. 이런 것들 있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서...
김화숙위원
지금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게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꽃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꽃 종류는 많지 않고 다년생 나무로 이제 낮은 나무로 돼 있는데...
김화숙위원
어느 해 가을에 제가 한번 갔는데 코스모스가 뒤에 괜찮더라고요. 코스모스를 심어 놨는데 많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도 한 군락을 이뤄서 시민들이 사진 찍으러 안에 들어가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보호막 같은 줄이라도 쳐서 보호를 해야 1년이 가지 않습니까? 몇 개월을 가든지 해서 소수서원에 꽃을 많이 심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꽃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수박물관 소장 자료 디지털 사업 추진인데...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송명애위원
당초에는 이게 한 4,000점 이상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500점 신청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송명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국립중앙박물관 예산으로 거기에서 외주를 주는 거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신청할 때 이 자료 선별은 어떻게 해서 신청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지금...
송명애위원
1,500점 밖에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지금 디지털화로 다 소장 유물은 다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예. 예.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 돼 있는데...
송명애위원
선별이...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별해서 이제 여기 보면 고수하고 고문서 정도 한다 그랬는데 중앙박물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송명애위원
아, 거기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정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우리도 일부는 얘기를 하고요.
송명애위원
아...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고화상도로 돼 있는 거는 근래에 와서 고화상도 해서 유물을 파일 저장을 했고요. 이전에 초창기에는 원본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서 확대나 파일을 다운 받으면 깨져서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고해상도 만들어서 다운도 자유롭게 받고 확대해도 안 깨지도록 그렇게 이제 보완해서, 설명도 예전에는 없는 설명이 이제 사진만 찍다 보니까 내용도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도 보완하고 이래서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고화질로 만드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40건 정도 했고요. 전국의 박물관은 저희 박물관만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겠네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래서...
송명애위원
우리 지역 1,500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네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수서원 업무 또 관련하셔서 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적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판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유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다고 예산을 드렸었지요. 그렇지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리모델링 건.
우충무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 접빈실을 만드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있습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유림사무실로 들인 것으로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용관계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접빈실로 일단 소수서원 안에까지 들어오려면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바깥에 유림들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접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산물 판매장 일부를 사용해서 접빈실 겸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오셨을 때 한번 부결이 됐는 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유림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안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지 않고 해서 부결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유림이 또 쓰신다고 하시고 소수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소수서원에 유림들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자체가 지역민이나 지역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소수서원의 활용도나 보존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외부 접빈실로 이용을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지금 예산을 제일 처음에 받아 가실 때 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유림들께서 실제 소수서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우리 문화 해설사들처럼 기존의 제일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도 유림들이 상주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유림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하시고 소수서원에 대한 안내들도 하시고 또 협업 방식을 택해보도록 하신다 그래서 사무실을 마련해드린다고 다시 예산이 편성이 완료가 됐었는데 이 접빈실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실제 설계가 아까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설계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설계하시는 부분.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계 내용에 대해서...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간 활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기존의 그런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들도 있었는데 또 유림에서도 워낙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했었는데 접빈실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유림 도감님들 하고 협의는 다 된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협의는 되셨더라도 일단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소수서원박물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지금 제가 홈페이지 e-museum에 들어가 보니까 14,970점 정도가 지금 소수박물관 자료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14,970점을 제외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되는 건지 그것만...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요.
우충무위원
이 안에서 해상도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지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museum에 지금 국립박물관들도 있고 공립박물관들도 있고 한데 소수박물관 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코멘트가 안 달려져 있어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 14,970점 중에 제가 한 서른 페이지 이상을 확인 했는데 이 코멘트를 달아져 있는 게 한 두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표지만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국립박물관 같으면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요청을 하십시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공모 신청을 하고 그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은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여기 그분들이 직접 옵니다. 와서 다시 스캔작업 하고 사진 촬영하고 미흡한 부분...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을 하십시오. 다른 데는 다 코멘트를 달아주는데 우리 자료들을 실제 이렇게 디지털화 하는 것은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간략하게 말 그대로 전원문집이면 전원문집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라고 코멘트가 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지역에 안 달려 있어서.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우충무위원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소수서원 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주민들 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선비촌 운영자와도 서로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또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인삼박물관 특별기획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엑스포가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향 설정을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내일인지 모레인지 인삼엑스포 의사회가...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오늘입니까? 그럼 오늘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하게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할 건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삼박물관이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진입도로 부분에 구조변경을 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든 매각을 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준비를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 입니까? 거기 전체적인 주무부서가?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협의를 하셔서 빨리 어떻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세요. 매각을 하셔도 돌아서 들어가는 길 보다는 바로 진입할 수 있어야 매각 비용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기타 안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