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일반안건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일을 지정하여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실에 맞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목 및 항에 맞는 규정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여야)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상담, 응급보호와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협의회 회원 자격요건을 추가하고 임원 확대 구성 및 회의 참석기관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변경하고, 야영장 추가 정비 등으로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7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6기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7기 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동의(안)」입니다.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10기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1기 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아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 신축의 건은 아산 외암마을의 동산문화재를 공동으로 보관하여 유물의 항구적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초가이엉잇기 기술을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고,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신축의 건은 외암 이간의 삶과 사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며, 마지막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신축의 건은 충청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대표 문화 관광권 도약과 지속적인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운영을 통한 백의종군 탐방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앞서 이의상 의원님의 토론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토론은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삶 속에서 월 1만 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이에게는 소고기 200g의 가치, 어느 이에게는 커피 두 잔이 가치, 또 어떤 이에게는 담배 한 갑 반의 가치입니다. 2016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깔창 생리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십니까?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창 깔창에 휴지를 접어 매월 일주일 가량을 견디어내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의상 의원님 발언하신 내용대로 분명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지만 그 사업이 현장에는 어떻게 지금 접목되고 있는지 다들 아십니까? 그 사업의 진행에 앞서 지원 기준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청소년, 그리고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카드 발급조차 되지 않는 상황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지원기준 범위 안의 청소년들 중 현재 60%가 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범주 안에 든 대상자 중에서도 60%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생리대 바우처 카드 발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기초수급에 있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그런 자녀, 매월 일주일 가량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번 양호실에 가서 양호선생님에게 “생리대 받으러 왔습니다.”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어떤 생각하십니까?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벌써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충남도에서도 2020년 12월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9년부터 초·중·고 여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에 보편생리대 지급기가 설치 완료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 공공기관, 보편생리대 지급기가 모두 설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대한민국 서울시는 여성청소년들의 공공생리대 지급에 관한 정책 실현으로 UN 상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대한민국 충남 아산시 여성청소년들도 충분히 월경용품을 보편 지원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권 보장,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사회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 시작점을 왜 결혼, 임신에 둡니까?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오롯이 여성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충남도 조례 내용 중 월경용품이라는 용어 정의와 보편생리대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상임위원실에서 논의된 월경용품이란 용어에 대해서 몇 번 같은 질문을 거듭 받았습니다. 답변했습니다. 30개의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조례, 제목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이 생리대뿐입니까? 물티슈도 주시고, 면봉도 주시고, 휴지도 주시고, 다 주셔야죠.하지만 그 지원근거와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으로.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월경용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부디 이 조례를 가결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