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미래전략관입니다. (인사)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아직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전망도 보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 확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발표된 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경기 및 2월 경기 전망 모두 전월대비 하락되고 있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봐도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의 대출 업체수와 대출금액이 전년대비 약 3.2배 대폭 증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상반기에 지역별 고용지표가 59.4%에서 하반기에는 60.3%로 회복 중에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 조례 법령 등의 제도 개선, 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특수고용자등 지원 등 3,6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이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가용재원의 한계는 있지만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 제·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에 노력을 했습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 425억 원을 지원하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규칙 」을 개정해서 수도요금을 23억 원 감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서 올해 관련 예산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감면에 동의 를 해 주셨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도 1억 원, 또 지방세 기한연장도 1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17억 원, 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30억 원을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163억 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소상공인의 부채와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이런 사태와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 지속 시에 피해 계층의 경제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지원과 비대면, 또 온라인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정책 방향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각 부서 과장이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유통 촉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2만 8,285개소에 5만 8,114명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조사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확한 소상공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평택 세무서에 우리 시 소상공인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만 5 ,154개소에 약 20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평택사랑상품권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39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현재는 1만 783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 경영자금,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첫걸음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서정리시장에 경기도형 혁신시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3차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모바일 앱카드 도입 및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을 통하여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사업을 추진하여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공공배달앱 사업에 2/4분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모집 공고까지는 못하고 모집 홍보를 해서 가맹점 신청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마트한 전통시장 디지털 배송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해 통복시장 60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기술 보급 및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작하여 2년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통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대표상품을 개발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고, 고유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통복시장 300개소, 송탄시장 124개소의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및 전기시설 등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해 개정됨에 따라 상점가 기준이 완화돼서 골목형 상점가 및 특화거리 육성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애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상권이 더욱 어려워진 박애병원 주변 상인회의 간담회 결과 건의한 지주 사인물을 설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경사업에 약 1억 원을 배정해서 상정 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라 골목 상점가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5월 18일 지방의회 의결 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 실적을 살펴보면 착한임대인 총 1,320건에 1억 200만 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세대주 총 2,309명에 3,00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이외에도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23건에 8억 9,000만 원, 징수유예 6건에 2억 9,000만 원, 체납처분유예 4건에 4억 9,000만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금년도 착한임대인 감면 지원 등의 필요성이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인 박애병원을 포함하여 감면 동의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감면 동의 안은 경기도 표준안을 참고하고 기존 감면 대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 동의 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소규모·영세 사회적기업 등 지원 방안 추진입니다. 7쪽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 현재 평택시 사회적 관련 기업현황은 지난 해 대비 31개소가 증가된 175개소로써 이중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대상 53개 기업과 일반협동조합 122개소 등이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신규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및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신규 진출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에게 창업 홍보비, 인프라 구축 등 창업에 필요한 창업지원비 및 창업지원실 공간 지원과 성장단계별 맞춤 컨설팅 및 창업실무를 위한 기초교육 및 실무특성화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우선구매와 판로 확보를 위해 우리 시를 포함한 사경센터와 사회적경제 관련 관계자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청 각 부서와 시 출연기관 및 도시공사와 산하단체 등에 대한 우선구매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 보조사업자 및 위탁·출연기관에서의 간접 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시를 상징하는 사회적경제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등 마케팅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시기별 상황에 맞게 개최 하여 창업상담소 운영과 사회적경제 관련 제품전시 홍보 및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한 판로 확대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해 5월 민간위탁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관 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장민입니다. 8쪽 코로나19 관련 문화유통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노래연습장 276개소, PC방 248개소, 오락실 146개소, 영화관 6개소 등 총 676개소의 문화유통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지난 해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6일간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코인노래연습장 29개소에 대하여 업소당 50만 원씩 총 1,4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문화유통업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해 12월 8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41일간 집합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시 차원의 특별 경영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 이정열입니다.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입니다. 식품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에 따라 타격을 입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 긴급 지원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운영을 중단한 550개소 업소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특별 경영자금 지원은 2020년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업소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 경영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3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시 식품 진흥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업신고면적 66 ㎡ 이하 일반음식점 50개소에 자부담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20개소에 자부담 2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의 이미지 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공고 및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신청코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중 공모 신청하면 4월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5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사전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2쪽 인증음식점에 대한 물품 지원입니다.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앞접시, 테이블국자, 집게 등 덜어먹는 도구와 방역을 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계획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14쪽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에 대하여 1만 7,278건 50%의 감면 부족분 총 23억 원의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전체는 7만 9,161건에 60억 6,000만 원을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감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수도요금 추가 감면을 검토한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제35조1항 4호에 의거 추가감면은 최대 3회로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족분과 2021년도 올해 삼성전자의 일반용수 요금에서 공업용수 전환에 따른 상당한 세입 감소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용수가 현재 톤당 1,600원을 받고 있는데 공업용수로 전환되면 498원, 500원 정도 요금이 인하되면서 세수가 한 240원 결손액이 발생될,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수도 추가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분석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통감하지만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 부족과 빈번히 발생되는 노후관 교체 등을 감안해서 추가 감면에 대한 사항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난 해 2020년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총 3,638억 원으로 이중 시비는 1,0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난기본소득 등 자체사업이 828억 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 세입감면이 84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국·도비사업이 2,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 예산 비중은 2020년도 예산액의 총 14.9%를 차지하는 규모였습니다. 2021년 올해에도 정부, 경기도, 여타 지자체의 대응 방향, 내용,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 가보면 폐업한 데들 또 ‘임대’ 붙여져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더 가중돼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나름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에 통복시장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한 번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전선이 낡은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상가가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대규모 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서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매기셔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목상권 이런 데 가보면, 여기도 도시개발을 한 지역 아니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봇대에 전선들이 연결돼 있고 거기에 또 온갖 케이블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성도, 사실 그 집에 문제도 있지만 그 상태가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골목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통시장도 하고 그런 골목에도 좀... 노후 전선은 지중화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지중화가 가능한 곳은 지중화도 검토하고 지중화가 어려워서 안 되는 곳은 전선 정비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서울시의회 의원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교육을 했었고, 제가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시 집행부에 얘기하면 담당부서에서 해결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지만 다 한전만 얘기를 하시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도 담당부서를 좀 만들어 내고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약간 미뤄지고 있는 또는 중심이 별로 없는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중화 또 케이블을 비롯한 전선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까지도 그렇지만 주로 전통시장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을 신청하면서, 통복시장에 지난해에 화재가 연이어 계속 일어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시장 내 공용전기 부분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통복시장의 공용전기 부분은 지난 해 연말에 정비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 부분뿐이 아니고 개별 점포에 대한 전선도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장에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홍보를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사업으로는 통복시장의 330개 점포하고 송탄시장의 114개 점포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좋은 것은 이번 사업은 자부담 10%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자부담 10%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점포의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독려했습니다만 이렇게 2개 시장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난해까지는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공모사업이나 정부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저희도 발 빠르게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9월 25일자로 「전통시장 육성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골목상권 쪽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골목상권으로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적합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나마 우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잘 하셨고, 더구나 자부담도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잘 하셨는데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실장님이라는 명칭을 부르면서 질의 하는 건데요. 전에는 국장님이었으니까. 저는 도로관리과나 도시재생이나 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것을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이게 도시미관이나 또는 안전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일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실제 비대면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지중화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 방향은 옳은 방향이고요.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새로 도시화되는 지역을 지중화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까지 지중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고요. 다만 문제는 각 상점 내에 있는 노후 된 전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 또 우리가 안전관리 지원을 하든 이렇게 가능한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전선은 한전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시 재정을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미관도 중요하고, 화재예방에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정부정책도 앞으로 지중화를 강화해 나가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한전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 할 것들은 하는데 단기적으로라면 이런 정비라도 좀 해서,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전과 협의도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어떤 지역부터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2021년도 경기도 착한임대인 감면 표준안이 시달됐잖아요.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보면 추진실적 중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는 30개소가 완료된 거죠?

아크릴 칸막이는 그 30개소 중에 3개소고요.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게 주 내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고민이 되시는 건 알겠는데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카운터나 계산대 같은 데 아크릴을 얼굴 높이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어려운 곳들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들이 있으면 그런 칸막이 설치사업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장당 따지면 그렇게 단가가 비싼 건 아닌데, 평택에 있는 광고업이나 간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생 문제도 일정하게 코로나 부분에 대한 방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내일 모레부터 할 거죠? 우리 평택시는 예방접종을 언제 시민들까지 다 종료할 계획인가요?

보건소 소관 사항인데요. 아직 일정이...

그렇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이 코로나가 앞으로 개인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예방접종만 끝나면 그래도 사회가 안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애병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건소밖에 모르는 건가요? 지금 박애병원 의사들 인건비를 안 줘서 난리가 난 것 같던데요? 박애병원 얘기 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지정병원으로 하면서 혐오적인 것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병원에 대해서 의사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골목상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상권들을... 1억은 상인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사업은 아니고요. 박애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쪽 상인 분들께서, 지금 한 4개 정도 상인회가 잠재적으로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부서, 도시재생, 도시관리, 보건소 이렇게 다 해서 건의사항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4개 상인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골목을 찾아올 때 눈에 띨 수 있는 그런 사인물을 골목입구에다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요.

홍보판 같은 것을 세워줄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순대골목’ 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안 해 주시고?

네.

지역 주민들이...

왜냐하면 박애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여파가 있을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덜 가죠. 안 가죠. 왜냐 하면 병원이라도 그게 철저하겠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주변을 다 꺼려할 텐데 상인들한테도 웬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거고요.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지급하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애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불안감이 그 일대가 더 확산될 우려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좀 더 밝고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을 특별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세수가 삼성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소 상공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줬듯이 다만 1회나 2회라도 해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그것 감당이 안 됩니까?

예. 특별회계 결손금액이 상당부분 있고요. 전에 보고드린 대로 올해 삼성전자가 일반용수에서 공업용수로 전환되면서 결손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요금 현실화 문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대두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톤당 공급단가가 지금 최소한 800원대는 유지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한 65% 정도가 가정용에서 일반용수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톤당 550원이거든요.

작년에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그건 하수도요금이고요. 상수도요금은 올해 용역을 줘서, 저희 산건위에서... 이번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의원님들께 먼저 당부를 드렸고요. 요금 현실화 계획부분에 대한 차이가 상당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한 상당부분이 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고 이 소상공인들로부터 지금 수도요금이 상당부분 체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상수도 체납액이 전체 한 31억 중에 과년도 2020년 이전 게 한 6억 정도 되고 이 소상공인 체납액이 작년도 1년분으로 발생한 게 24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받는 것도 지금 사정해 가면서 분할납부로 하면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상당부분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니까, 제 생각은 요금 현실화를 조속히...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징수를 하시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방법,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의해서, 조례안이 상정 되면서 요금 현실화하고 같이 동시에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코로나19로 감염병이 확산 심각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3회에 한정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으로 해석합니다.

저희가 감염병 관련한 법률에 의거하면 이것은 회계연도, 연수 개념을 안 잡고요. 코로나19의 전체 존 속기 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감염병 이걸로 심각단계가 발령됐을 경우 이걸로 지원해 주는 것에 한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다른 전염병이 또 발생되면 그거에 따른 지원은 당연히 또 3회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난 해 전체 54억 중에 저희가 올해 전입 받은 물량이 25억 원 받았습니다. 상당부분 한 30억 가량이 지금 재원보전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회계 도 나름대로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공기업에 전출을 못 시켜주는 사유가 재정부담액의 상당부분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공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하고 맞물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결손부분이 상당부분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의 부채와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원금이 소액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문제가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특례보증이라든지 대출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리 시가 지원을 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융기관, 또 신용보증재단, 이런 규정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5,000억까지 대출 보증을 하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그런 게 제한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부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올라가도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엎친 데 덮쳐서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죽하면 지방세 같은 것도 못 내고 있는데 이게 허울만 지원해 준다, 대출해 준다 이런 목적만 있지 이분들에게 어떤 소소한 피해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 저희도 많이 듣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최종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의 문제, 또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내부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년대비 한 300% 이상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대출 한도도 높여 달라, 그리고 한 번 받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좀 늘려 달라, 이율도 좀 낮춰 달라.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서 어렵고 힘든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 대책이 갔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영세업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작년 2020년도 1월 26일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각 부서별로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종합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요즘은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이 성행하는 업종도 많이 있더라고요. 배달업 이런 것들은 수입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가 됐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록 같은 것을 작성해서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이런 데에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아까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관내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런 것을 평가지표에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같은 것은 계속적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비로 우리가 1,000억 원 이상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현재 집행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2020년도에 1,031억 원 정도 시비로 잡았는데.

아직 최종 결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다음 추경 때쯤에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쯤에 집계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지속될 것 같고. 여기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업체 수에 비해서 대출업체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올해 말 정도에 가면 아마 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금액도 굉장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지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노력들은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올해의 계획안은 언제쯤 나옵니까? 세세하게. 정리가 언제쯤 될까요? 여기에서는 정리가 덜 됐어요.

올해 관련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3월 임시회 에 저희가 안을 올릴 겁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내부 자료를 취합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제, 그제 내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정부 안이 확정되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 지원을 할 것인지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인지. 선별적 지원을 하면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액은 또 얼마나 줄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돼야 우리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원은 여러 가지 재원도 그렇고 사정상 어렵겠다.’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좀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찾아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보편적 지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별적으로 핀셋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공청회 나 이렇게 해보신 건 없나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시들이 국가에서도 받고 경기도, 각 지자체에 보편적 지원이 있었는데 그 재정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현재까지 보편적 지원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자체 장들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시기를 보편적 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별적 지원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보편적 지원을 검토하는 시ㆍ군이 좀 있습니다. 현재 있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보편적 지원 외에 선별적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가에서는 총 연매출액 4억 원까지만 지원했지만 우리시에서는 10억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했듯이, 올해에도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런 분들까지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평택시 예산에 비해서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타 시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게 인구 대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정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는 인구가 54만 명이 넘어서 보편적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1인당 10만 원만 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추경에 가용 재원이 35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 지원하는 것만 해도 그것을 하면 다른 사업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아예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월이면, 지급 계획이나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건데요. 그때는 정리가 잘 돼서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통복시장 유승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청년 숲 주변하고 가구골목 쪽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주거지역도 일부 형성이 많이 됐는데 등 교체를 LED로.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쪽에 가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개만 갈면 돼요. 거기 등 좀 개선 좀 해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코로나하고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고요. 올 해 한해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에 다 동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제 사실은 제가 박애병원 근처에 조그마하게 가게하시는 분이 하소연식으로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장님의 애로사항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저께도 딱 3만 원 팔고 어저께 한 사람도 손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차라리 죽어야지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물론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그 분들에게 삶의 활력소도 주셔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평택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할 수 있는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나아진다 하더라도 아마 가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더 신경 쓰셔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도 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론 많은 체험이라든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중앙시장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중복되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데오거리라든지 그런 거리를 보더라도 반은 전통시장에 포함되고 반은 골목상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거기하고 전통시장하고 거리 제한 때문에 1시간 반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요청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잘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마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하면 제3주차장인데, 거기는 실은 전통시장하고의 거리도 불과 몇 m 벗어난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골목상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 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캐노피 부분. 아마 우리 평택 관내에서 국제중앙시장만큼 캐노피가 미흡하고... 비라든지 눈이 샜을 때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일부 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당장 겪는 고통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임시방편이라도 쉽게 말하면 가림막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대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해주신 주차문제는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에 전통시장 내 100m까지 거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m가 좀 넘기 때문에 무료주차가 곤란하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골목상권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주차장 근처에 있는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해주면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협의를, 얘기를 나눴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무료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인 캐노피는 국제중앙시장 내에 몇 차례 시장님도 다녀가시고 했습니다. 위치는 고객센터 옆에 동신이불 옆 골목하고 맞은편 골목인데요.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월까지 컨설팅을 해서 ‘필요하다’는 컨설팅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체 5개 구간을 다 하기에는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선 파악은 하는데, 그 부분에 10%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1구간하고 그 맞은편 ‘1구간, 2구간을 우선 하자, 서두르자’ 해서. 그 2개 구간만 하면 한 6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도 자부담 10% 부분을 지자체에서 5% 정도는 더 부담할 수는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부담한다고 해도 5%정도는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몇 백만 원 정도의 부담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 부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는 게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1구간, 2구간에 6억 원을 일단 요청해서 가능하면,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 그렇게 1구간, 2구간만이라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상인회 쪽에서는 그 분들 동의 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기 시즌이 다가오면 그 분들이 상가 운영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번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우리가 접촉하고 그러면서 할 듯 할 듯 못 해주고 그랬는데. 상점가 분들께서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골목상권 지정을 받았다고... 먼젓번부터 이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어느 부서라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추진해나가야지 이게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서 빨리빨리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80점이라고 하면 등급이 몇 단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로 나눠져서 80점이면 몇 등급이에요?

별 하나부터 3개까지 있고요. 별 하나 되는 거죠.

별 하나라고 하면...

3등급으로 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위생등급에 따라서 80점, 90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80점에 해당하는 게 70개소예요?

그 이상이...

그 이상이 70개소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위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현재 지정된 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파리바게트라든지 휴게음식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지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탁을 받아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인증원에서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의해서 별 하나부터 별 셋까지 위생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인점화 된 상가라든지 상점에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겠군요.

예. 그런 데가 위주라서 위생등급 평가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지정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우리시에서 따로 위생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특위가 조성됐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준에 맞게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이것은 체인점을 위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아니라, 골목상권 열악한 상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식품정책과장님께서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반 소상공인 범위 속에 포함은 되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궁극적적인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 이상 정도 달성돼야만 인증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그리고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이런 게 각각 20% 이상, 40% 이상 이렇게 수입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형태가 여러 가지... 물론 노무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성해야 되고 또한 그런 게 달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제약에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회구조나 경제구조나 모든 부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예산 편성 방향이나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부서 회의를 통해서 평택형 뉴딜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보고를 했고, 바로 이번 달 다음 달 쯤에 이것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 사업체 통계조사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팀장 포함 5명입니다.

전담 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전통시장 업무 담당이 총괄적으로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업무가 거의 주가 되고 있고요. 지역화폐 관련 업무는 별도 직원이 업무를 분장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쪽 업무가 그동안 많이 여력에 미치지 못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자료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본 데가 소상공인과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고요. 일자리하고 분리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저희의 현재 검토된 입장은 이번 지원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내 상인회에 모든 상인이 다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말씀하신대로 미등록상인도 있고 노점상 중에서도 또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노점상들이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명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했을 때 그런 형태의 노점상만 또 할 것이냐, 다른 업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일단은 서로 합의된 대상들을 우선 지원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되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락을 취하고 하는 게 외식업지부하고 미용협회. 지난번에는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개인택시 지부. 그쪽과 자료협조나 홍보나 이런 사항들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예, 평택센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조례. 지난번에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례. 그리고...

상품권 조례가 있고.

지역상권 협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협약 관련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