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92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21-02-24

회의 전체 보기 8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희망과 설렘으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말도, 새해도 느낄 새 없이 조용히 가고 오는 새로운 경험을 주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상을 멈추게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도민 의식과 각계각층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잘 이겨내 왔고 이제는 이 위기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드셨을 모든 분들께 올해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성실과 풍요, 부지런함과 묵묵함을 나타내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 첫 일정은 현장에서 가장 부지런히 그리고 치열하게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행정시야말로 도민과 가장 가까이서 도민의 삶을 살피고 보듬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을 지금의 도민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의 손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부지런히 소통하고 살뜰히 챙겨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소의 우직하고 부지런한 걸음처럼 한 걸음만 더 부지런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료를 갖다 주시긴 했는데, 가장 최근 걸로 업데이트시켜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정해진 업체라고 할까, 하여튼 민간 위탁되어 있는 단체 그것까지 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위원장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유해 동물 개체 수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폐지된 도로 중 국공유지 80% 이상 편입된 도로, 서귀포시 관내의 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연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경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11쪽부터 19쪽까지 현황 자료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질서 있고 편안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입니다.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은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진 교통문화 캠페인, 단속용 CCTV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확대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저해하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횡단보도의 안전 조명 등 조도 개선과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 조성,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영버스 회차지 조성, 버스 노선 개선과 이용객 증대 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비가림 승차대 확충, 승객 유무 알리미 설치, 온열 의자 설치 등을 통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서 총 21억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는 부과 징수를 위해서 부과 기초 자료 정비와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교통 수요 조절을 견인하는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추진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22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에 따른 제도 사항 미비점이라든가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해소해서 추진하고 이와 함께 차고지 갖기 사업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관리 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쪽, 주차 인프라 확충 및 유료화 확대 추진입니다.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 주차장 조성과 함께 복층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차난이 심한 지역 위주로 유료화와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고객 만족 자동차 등록 민원 행정 실현입니다. 제주시 자동차 등록 민원은 1일 평균 1800여 건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기적인 업무 연찬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4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고견에 대해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주차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교통과 주차 행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정윤택 생활환경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49쪽부터 69쪽까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전략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75쪽부터 78쪽,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가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람사르 습지 브랜드 등을 활용해서 자연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악취 저감 시설 컨설팅,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 중량제를 시범 도입하고 재활용도움센터를 55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등으로 자원순환 실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1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정한 산림의 바람을 도심지, 도시숲, 가로수 등으로 연결을 하고 공원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산불 방지 및 산림 기반 시설 확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건강한 숲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4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기 처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개 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소각·차수 시설, 최종 복토 공사와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휴양림 산책로와 시설물을 보완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참여형 문화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모든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성의위원장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김태승 상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수 제한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은 총 304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내 70% 집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려운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그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자연과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가치 창출, 서귀포시형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특색 있는 웰니스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코로나 블루 극복 산림 치유 서비스 제공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철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 오창익 산림휴양관리소장, 조성연 공항확충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추진 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및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6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청정 생태 자원을 활용한 힐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30년 국가 온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3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존 재활용 및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거·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직영화하여 주민 편의 청소 행정을 구현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방법 다양화로 시민 배출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제주형 뉴딜 실천 생활권 그린 인프라 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 행복 제주형 포레스트 시티 조성, 생활권 주변 녹색 인프라 확충, 도시숲 조성을 통해 제주형 뉴딜 녹색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 지역 맞춤형 책임 방제 및 선제적 예방, 복합 방제 추진을 통한 재선충병 청정 지역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내의 편의시설 보완 및 숲길 정비를 추진하여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산림 휴양 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111쪽에서 142쪽, 도정질문 및 답변 추진 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강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위해 도민과 함께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한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현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동석 상하수도과장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대기실에 대기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업무 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비 389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혁신센터와 꿈자람센터를 추진함과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대상지 69개 사업 중 28개 노선과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에 대해 총 825억 원을 투자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취약지에 대해 주거 임차비 및 주택 수선 유지비 등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주거 복지의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께서 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에 46억 원,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22년 차고지증명제의 전 차종 확대 시행을 대비하여 자기 차고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착과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해 제주형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마트 교통 안전 시설에 6억 원, 주차빌딩 및 공영 주차장 확충에 223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최적화된 시민 중심의 주차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8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분야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노후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출동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의위원장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소관 부서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위원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경제 상황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건설 경기 또한 그렇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강충룡위원

고경희 국장님 담당하시는 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힘들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난해 제주도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고.

강충룡위원

서귀포시 강희철 국장님 상황이나 건설국장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 원인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40%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타 국가에 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40% 미만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긴축 통화를 얘기하고, 두 번째 부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 또 국가 경쟁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40%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국가 재난 상황,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또한 50%, 60%,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또한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국가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가계 부채인데, 가계 부채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최상위 1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계 부채 비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각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최근 1년 반 사이에 200조 원 이상이 되어서 지금 1700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30∼40대의 젊은 층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된 게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 상황 등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대출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제주 상황은 대한민국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자료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인 경우, 제주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끌 등 아파트 보유를 위한 가계 대출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이들의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원함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집행을 했던 이유는 저는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음식물 감량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고경희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위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주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직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량기 사업을 보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했는데 그 원인들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점이.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외식업 업체랑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감량기 보급받은 분들은 잦은 고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렌털로 추진하다 보니까 렌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강충룡위원

그전을 얘기하면. 그전의 문제점은 뭐, 뭐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전의 문제점은 소음…….

강충룡위원

감량기 설치 공간이 아예 없어서 못 하는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강충룡위원

예, 상임위 할 때. 그동안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땠습니까, 설치 안 한 데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한 데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강충룡위원

그전에, 그전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전에는 설치를…….

강충룡위원

그전에 못 했던 데는 어쩔 수 없이 봐주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왜냐하면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작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했고. 악취, 소음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악취와 소음은, 사실상 저희들도 대량으로 하는 곳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소음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점점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사용에 따른 미숙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이용하면서 그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고장은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장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량기 렌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고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장 난 데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장 나는 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많이 있습니다, 고장 난 데. 제가 전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고장 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감량해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할 기간은 저희들 행정에서 공공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감량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량한 음식물에 대해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감량하면 최종 음식물이 7 내지 많게는 10% 정도 최소 부산물이 생기면 일부에서는 퇴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종량제봉투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처리 방법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퇴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퇴비 사용 기준이 뭡니까, 음식물에 대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비료 생산 업체에서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료 성분 검사를 다 받아야 하지만 가정용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텃밭에 이용한다거나 한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판매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힘들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드니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소상공인들도 동참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쩌면 떠넘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물을 비닐 종량제봉투로 버리면 처리가 됩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종량제에 넣어서 버리면 처리가 되지 않고, 음식물을 별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처리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충룡위원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해결할 방안도 지금 솔직히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렌털하면 50% 할인해 주는 상황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렌털 업체든 그동안 보급했던 업체들, 거기 혹시 현장 가 보셔서 선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존 보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도 다 봤고,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제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AS가 안 되고, 고장 나서 처리가 안 돼서 가 보니 공장도 없고, 또 AS도 안 되고 부도났다고 하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부도난 데는 선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평가에 중점을 둔 게 AS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에 지사가 있는 부분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제주도 지사는 있는데 공장에서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직접 가 보셔서 민원 제기를 한 겁니다. 제주도에 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무 데나 다 갖고 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AS가 본사에서 안 되면 제주도 업체에서도 또한 안 될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도가 난 업체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을 했을 리 없고…….

강충룡위원

고장 나서 AS를 요청하니 본사에서 부도났다고 했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요번에 저희들이 감량기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9개 업체가 신청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5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그것도 보고 받았습니다. 200㎡에서 33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미 저희들이 올해 공고를 해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결정을 했고 6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아, 6월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신청한 데 한해서는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만일에 여기에서, 업체는 시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여기서 렌털을 했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책임은 시에서 지는 건가요?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제주시와 업체가 협약도 하고, 공증까지 다 받아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다량 배출 사업장과 그 업체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강충룡위원

음식점은 그 업체 잘 모릅니다. 시에서 추천해서 알기 때문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추천한 업체 중에, 추천한 5개 업체 중에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장은 A라는 업체, 이 사업장은 B라는 업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다수 업체를 시에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어떻습니까, 업체가 잘못되면?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협약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조정하고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책임져야죠. 업체를 시에서 선정하는데 업체에서 잘못되면……. 만약에 제가 음식점이다. 5개 업체 다 확인합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체 선정을 시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상 다량 배출 사업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업체가 문제 있다. 아까처럼 부도나거나 어떤 상황이 됐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넣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거죠, 시에서?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 일정 부분 당연히 져야 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책임지도록 하세요,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업체를 음식점에서 모릅니다. 여기서 다섯 군데 선정하니까 그 다섯 군데 중의 하나를 하는 것이지 그걸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장 가 보고 다섯 군데 다 공부해서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책임질 자세로 좀 더 투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200에서 300㎡ 이하는 6월 말까지 유예되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0㎡ 이하인 경우는 다량 배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200에서 330㎡ 이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0∼330㎡ 이하까지는 6월 30일까지 조례상으로 유예되진 않았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업장들 한번 가 봤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어찌 돼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파리만 날리지 않았어요? 파리만 날리던데, 사업장들이 다. 다량 배출할 음식물이 안 나와요.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몇 번 가 보니까 하루에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만큼 경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집합 금지도 있고…….

고용호위원

경기가 어려워요, 지금.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용호위원

그런데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요, 비용이?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의 지원이 업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고용호위원

아니, 기계를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요? 서귀포, 얼마 듭니까, 기계 설치하려면? 렌털 안 하잖아요, 서귀포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고용호위원

기계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렌털 없이 그냥…….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얼마 드냐고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보조금 해서 개소당, 저희들이 올해는 7개소인데 3600만 원. 대략 한…….

고용호위원

서귀포는 몇 개소가 되는데 7개소만 지원합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나머지는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받는 것으로 해서.

고용호위원

그러면 6월 말 지나면 그분들은 과태료 내는 건가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니요. 과태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그러면 왜, 과태료도 없는데 뭐 하려고 대출을 해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도에 저희들이 조례 관련해서, 의무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만 하는…….

고용호위원

규정 위반해도 과태료 없는 거예요, 이것은?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 요구를 도에…….

고용호위원

더 연기하면 안 되는가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그분들이 먹고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음식물이 나와서 버릴 게 있어야 감량기도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가 보니까 없어요, 없어.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뭐 하려고 돈 들이면서 설치하고 해요. 그분들 돈 들이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는데. 좀 더 연기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그때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분들을 압박해서 부도날 사람, 아예 부도내 버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좀 연기시켜 주고, 코로나가 진정될 때 다시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강제로 다 할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강제로 한다는 것을 떠나서,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유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용호위원

좀 유예시켜서,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유예하고 자동적으로 할 사람은 하더라도 유예하고 싶은 사람은 유예시켜 주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최종 양 행정시 회의 도 거치고 여러 번, 저희들이 12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지금 사태가 진정 안 됐잖아요. 그때는 진정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진정이 안 된 상태니까 조금 더 유예해 주고, 백신 나와서 접종 시작하면 연말 되면 진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돼서 해도 되지.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살려야죠, 도민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유예 결정 여부는 양 행정시에서 유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용호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죠. 6월 말이나 그전에 바꾸면 되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랑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고용호위원

그러면 제가 추진할게요. 조례를 좀 바꿉시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유예가 안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고용호위원

6월 30일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12월 31일까지 유예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어려운데, 아예 다 부도낼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랑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고민 좀 합시다.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예. 그다음에 건설업 업역 규제, 건설과…….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위원

왜 이거 바꾸는 거예요? 도급, 하청……. 뭡니까? 하도급 관계도 바꾸고, 또 공사 관련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산업기본법」 업무, 업역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개정된 것에서 바꾸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전문건설업 범위, 일반 종합건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고용호위원

그런데 그게 폐지돼 버리면…….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폐지된 게 아니고 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업무가 딱 구분돼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이 하고 종합건설업은 종합건설이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건설업도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종합도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전문건설 영역을 종합건설로 해 버리면 전문건설업에서는 상당히 피해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고용호위원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법 개정 취지를 분석해 보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영역을 잠식하는 우려보다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들은 기술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도급 관리라든지 입찰 이런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문 기술력이 있으면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 영역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는 것인데…….

고용호위원

좋아질 것 같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초기이다 보니까 영세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고용호위원

국장님의 생각에는 하도급 관리에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이나 그런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영세 전문건설업들은, 업종 하나만 가져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도나…….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협의해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건의도 하고 도나 전문 건설협회나 일반 건설협회들과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들을 잘 들어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나중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법이라든지 회의 했을 때 그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도로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물을게요. 보니까 도로보수 예산이 행정시가 왜 이렇게 적어요? 왜 이런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도로보수 정비 관련해서도 최근에 수요가 많은 부분들이 차량도 대형화되고 교통량도 증가되다 보니까 노후…….

고용호위원

도로 보수관리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도가 관리하는 도로는 ㎞당 3000만 원 이상의 보수비가 나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당 190만 원 정도 나오고. 서귀포시는 더 적던데. 120만 원 정도, 도로보수비가. 국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국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지방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읍면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동 지역의 경우는 아직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주라고 해야죠. 구 국도인데 도에서 나눠 주라고 해야죠, 아니면 지네가 관리하든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동 지역의 지방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동 지역 지방도들이 다 중요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실링 외에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보수비를 좀…….

고용호위원

이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도로 관리하면서 그 도로를 관리할 예산을 지방비에서 협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 국도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단 구 국도로 가정했을 때는, 읍면 지역의 유지관리비는 국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동 지역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구 국도나 이런 데는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지역 내 지방도들이 상당히 중요한 간선도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시 자체적 실링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고…….

고용호위원

협의 좀 하실 걸로 하시고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 서귀포시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성산항에 보면 대형 차량이 하루에도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도로 포장해 놓으면 1년도 못 가서 파손돼요. 작년에 보수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또, 상당히 많이 파손됐어요. 다른 특별한 공법으로 보수 공사는 못 하는 건가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

고용호위원

콘크리트가 아스콘 콘크리트입니까?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아까 말한 대형…….

고용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보수 공사를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형차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선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환매가, 지금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들 있죠. 이게 약 제주시 241개, 연장이 50.7㎞, 면적이 약 42만 8417㎡인데, 이 중에 공유지 면적을 보니까 약 12.7%, 5만 3475㎡. 이게 환매를 해 줘야 될 상황이죠, 현재?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폐지된 도로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폐지된 도로 중에 일부 저희들이 241개 노선에 대해서, 작년 재정비 때 폐지됐는데, 이 폐지된 노선 중에서 분석해 본 결과 공유지로 돼 있는 필지가 5만 3000㎡가 되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12% 정도.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 중에는 일부 환매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폐지 이후에 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매수 청구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4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매권 통보를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도 공유지 면적의 1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들은 환매 통지를 했고, 그 결과 6필지에 대해서 환매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할 상황인데, 앞으로 5만 3000㎡에 대해서도…….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환매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분석해서, 환매 대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희현

김희현위원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유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사업 시행을 해서 취득한 것도 있고, 일부는 본인 그런 것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매수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매 대상도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수 조사해서 환매 대상에 대해서는 환매권에 항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통 예산이 아닌데…….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청구를 해야죠. 그쪽에다가 보내야죠. 10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전까지도 환급되는 헌법소원이 나왔던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도 토지를 매입한 후에 5년이 될 때까지 토지 사용을 전부 안 했을 경우는 또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진도율이나 이런 걸 봐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환매 대상 토지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첫째. 그다음에 환매 신청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서귀포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 또 미불용지, 판결 후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데, 소송 패소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8건밖에 안 되다가 2020년도 되니까 102건 정도 패소가 되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시에서 예산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참 큰일인 것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패소 토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급 못 하면,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미불용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패소 토지……. 보니까 2010년도에 패소한 토지는 보상 못 했는데 2019년, 2020년도에는 보상이 된 것도 있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패소 토지도, 패소하게 되면 판결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미지급 용지는 신청한 순에 의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소송 패소도 마찬가지 패소 판결 날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소송 패소 토지라든지 이런 미지급 용지에 적정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링 외로, 제주시 실링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별도의, 하여튼 단기적으로 그런 실링 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부분도 도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이건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서귀포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저한테도 전화 와서 이런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100%는 안 가더라도 지금 1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해 봐도……. 제가 도에다가 다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특히나 패소 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그렇고. 다음에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10억이에요? 10억인데, 하고 있죠? 재정비.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올해 끝났죠, 재정비 계획이?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20년도에.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재정비 계획을 매번 이렇게, 원래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에 했던 것은 일몰제 관련해서 도로 폐지라든지 위주로 했던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하는 건 2030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전보다는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년이 아니고 2023년도이면 2년, 3년 만에 마무리할 건데. 또 도시계획 정비를 계속하게 되면 민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 도시관리 재정비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여건 변화가 생긴 데는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7년도에 정비가 이뤄졌고 다시 ’20년도, 3년 지나서 다시 재정비했고. 또 재정비 고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용역 발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외부 압력이든가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 3년 만에 하면 “우리, 용도 변경해 달라, 뭐 해 달라.” 해서 막 이렇게 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검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 다 해 놨는데 2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또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용도 변경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했던 것은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했고. 올해는 한 1년 정도 앞당겨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을 예전에 하다 보면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짧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려고 추진…….

희현

김희현위원

내실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저번에 ’17년도에 했다가 ’20년도에 했다가 다시 또 ’23년도. 이건 3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내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용역 추진하는 것을 5년마다 하라는 것은 법적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2, 3년 만에 진행을 계속한다는 자체가 너무 허술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실 있게 못 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실 있게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했으면 왜 3년마다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 그리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5년마다 한 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용도 폐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했던 상황이고. 작년에는 용도지역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의 변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한 1년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

왜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실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이렇게 2, 3년마다 해 버리면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하면 아까 말대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민원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건설국 담당하시는 도시건설국장님과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두 분께 상황에 따라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동 지역의 도로, 동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전부 다 행정시에서, 그러니까 제주시의 것은 제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관리하고 있는 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동 지역의 도로…….

송창권위원

동 지역에 있는 것은 모든 도로를…….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구 국도든지 대체도로든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지방도든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것은 모두 제주시에서 하고, 서귀포시 동 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는 서귀포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거기에 구 국도든 뭐든지 관계없이. 그렇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건설국장님, 제주시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금은 행정시 체제지만 그전에 제주시가 법인으로 있을 때도 「도로법」에 의하면 시 관내 동 지역의 지방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됐을 경우는 모든 것은 도지사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무 위임으로 해 가지고 동 지역 지방도는 행정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송창권위원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예산 관계가 문제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나 구 국도, 이런 도로들이 대부분 다 주간선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동 지역 지방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를 더 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관리청 일원화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창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은 적고…….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구 국도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거 포함해서는.

송창권위원

지금 도로에 관련해서 유지 보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건설하는 것, 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게 양극화가 되었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읍면 지역, 지금 잘 뚫어져 있는데, 또 잘 뚫어요. 읍면 지역에서 해당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지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도에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1㎞당 유지보수비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3300만 원인데, 제주시는 얼마예요? 190만 원. 서귀포시는 120만 원. 이렇게 해서 1㎞당 유지보수비 자체도 달라요. 예산에 대한 것도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가령 도에서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요, 인원도 도는 72명, 제주시 28명, 서귀포시 13명. 노선 수는 도는 18개밖에 안 되는데 제주시는 3988개, 서귀포시는 455개. 연장도 보면, 길이, 도는 608㎞, 제주시는 2283㎞, 서귀포시 1284㎞. 이렇게 예산도 차이 나요.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떼쓰면서라도 가서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잘 안 들어 주는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 통해서 도움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건의는 계속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실 그런 부분…….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 관련한 전담 팀들이, 추진단이 만들어질 텐데요, 중앙당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구 국도에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자는 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 같아요. 그것은 제주-세종 자치분권 특별단, 추진단 이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조만간…….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텐데, 그중의 하나가 이것도 들어가요. 항만이나 도로에 관련한 부분. 이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 우리 못 한다.’ 가령 건설국장님, 제가 서쪽 살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 동쪽하고 서쪽하고 일주도로에, 옛날 일주도로 6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 동쪽에는 어쨌든 삼양까지 잘 뚫어졌는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쪽에는 지금도 안 돼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미안한 생각 들죠? 양쪽이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 국도를 도에서 담당해 주지 않고 제주시로 넘겨 버리니까, 예산도 없는데 허덕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잘 안 해 주시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도 동 지역에 관한 유지 관리, 그런 부분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해서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구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나중에 도에 할 때도 저희들이 양 행정시의 억울함이라든지 속상함, 안타까움, 그것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떼쓰고 울고 그렇게 하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도로의 양극화, 미지급 용지 보상,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차이가 나고요. 도로 점용하는 것, 동절기 제설 사업, 배수로 정비 사업, 도로 보수하는 것, 몽땅 다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관리 일원화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국장님들, 좋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의원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 주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송창권위원

기쁘게 생각해 주세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간략하게만 주차장…….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같이 들어 주시고. 제주시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에 올려진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의 활용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간략하게만. 지금 서울특별시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에 보면, 저게 어플로 깔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어요. 대중교통 버스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쓴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랬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어플을 깔아 놓게 되면 주차장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을 미리 알게 돼요. 거기 가 가지고 보니까 ‘몇 대 세우지 못합니다.’ 해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 없고 미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플을 깔아 놓는 것을, 물론 양 행정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통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도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층화 사업들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하나 세워졌는데, 걱정스러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동문로터리 동문시장 주차장을 한번 가 봤는데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회전할 수 있는 반경도 나오지 않아요. 제대로 안 나오고, 오히려 거기 가서 주차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교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든다든지 할 때는 회전 반경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현지 땅 좀 있으니까 ‘여기 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 때문에 해 놓고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한 건지를 좀 더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은 서울특별시 사례와 같이 저희들도 이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하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까지 연결을 해서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차를 타고 어느 지점을 가면 그곳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시장 주차장 관계는 동선이 상당히 복잡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실시 용역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주의 현안은 쓰레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교통에서 ‘안정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29쪽에 보니까 “교통수요 조절을 견인하는 차고지증명제 안정화 추진” 이렇게 되는데, 차고지증명제,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경형, 소형까지 해야 어느 정도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 취지는 전국 유일, 여러 가지……. 요즘 지사님께서 송악선언 1호, 유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드론 택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도민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죠. 어떻습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규정이 1㎞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농민한테 씨를 주면서 씨를 뿌려라, 그런데 밭은 없는데 뿌려라, 이런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보면, 오죽했으면 차고지를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로 구입할 수 없는 민원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 보면 질의 때마다 나오는 도내 장기 운행하는 렌터카라든가, 특히 새차 구입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소만 이동해도 차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차고지는 면적이 얼마죠, 차 한 대당?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규격이 2.5×5m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는 대지, 남의 집 있는 데 누가 그 땅을 빌려 주겠어요? 그다음에 잡종지죠? 잡종지든, 어느 구석의 잡종지를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토지 임야나 전, 답은 안 되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나머지 공간에는 이런 부분이 차고지……. 토지는 있는데 차를 사는데, 만약에 주인이 허락을 한다 해도 그 대지 최소 면적에 걸려 가지고 분할이 안 되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원래 관리지역, 녹지지역인 경우 토지 최소분할면적이 400㎡입니다.

양병우위원

그거 압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 7월 달에 개정되어서, 차고지 증명용, 주차장 조성용인 경우에는 25㎡까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양병우위원

한 대를 만약에……. 아까 몇 평방미터라고 했죠, 한 대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한 대당 2.5×5면…….

양병우위원

7.5죠?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12.5.

양병우위원

아, 12.5인데, 아무튼 1대를 구입하려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제주시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집을 빌려서 산다면, 일단 그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25㎡를, 차 한 대를, 만약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포장까지 갖추도록 되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다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행정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차고지 증명,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1㎞ 이내로 구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을, 아까 조례도 분할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긴 잘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고지증명제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내년도에는, 현재 몇 %에서 몇 % 줄이겠다, 이 계획이 차고지증명제 안정화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면적 분할이라든가 거리 같은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문제이고, 특히 차고지증명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또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해서 올해 2월 달에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국장님,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차고지증명제 없어도 다 차고지가 있고 잘사는 분들이에요. 실제로는 읍면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곧 취업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실질적인 토론도 해 주고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는 명단도 보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차고지 없어도 차 얼마든지 구입합니다.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민원을,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접근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안정화가 되지, 이 안정화는 지금 3년 됐지만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소형차까지 다 확대하잖아요. 안정화가 아니고 불안정화 확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실질적인 그런 분들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접촉하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을…….

양병우위원

국장님, 내가 직접 읍면에 발령받았다, 한번 해 보세요, 쉽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제주시 부기철 환경관리과장……. 쓰레기는, 영농 폐기물은 어느 과장이 합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생활환경과 소관인데 5급 승진 리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제일 박사님이시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양병우위원

이 부분도 제가 찾아봤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것을 놨는데, 제주시는 없어서. 제주시는 너무 잘되어 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안 쓴 것 아닌가 해서. 영농 폐기물 처리, 시민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영농 폐기물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로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용기 같은 것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양병우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 쓰레기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크게는 서너 가지 되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일반…….

양병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활 쓰레기, 그다음 영농 쓰레기, 해양 쓰레기, 태풍 쓰레기죠. 그 중에 세 가지는 보니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영농 쓰레기 해서 통계는 약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답이 없어요. 배출자하고……. 배출자가 농민이잖아요? 농업기반계. 그리고 이것은 생활 쓰레기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서귀포시의 국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제일 문제시되는 게 농어촌도로입니다. 요즘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지사가 읍면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지사님이 방문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건의 사항은 딱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가 농어촌도로, 그다음 마을회관, 상하수도. 그 지역 주민이 건의하면 시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거절 못 해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에서는 계획량은 늘어나고 사업은 못 하고. 한 200∼300m 농어촌도로 하는 데 12년에서 15년 걸립니다. 한번 시작했다가 돌담 몇 개 이동해서 멈추고 멈추고. 서귀포의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한 1.6㎞ 하겠다 해 가지고 45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지금 할 계획 물량이 245㎞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도 150년 이상 해야 마무리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시장님이나 부지사님이 그 지역 감찰 대장인 것 같습니다. 툭하면 읍면 방문해 가지고 이런 약속을 해 놓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지역구 도의원은 뭐 하는 겁니까? 시장님은 도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 앞으로는 시장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약속하면 본인이 재정까지 갖다 주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답답하죠? 시장님이나 부지사가 하라 해 놓고 돈은 안 주니까. 지역 주민은 반발이 많고. 양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물론 그 충분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이 방문해서 건의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된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한테 검토를 지시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감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농어촌도로, 시·군도 해 가지고 17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액은 77억입니다. 한 개 노선당 하다 보면 4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추진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신규 사업은 가급적 시작을 천천히 하고 기위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들을 빨리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훈배

조훈배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지사님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국장님께서 대동해 가지고 전부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참! 저 의원 입장에서 국장님의 고생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지역, 우리말로 하게 되면 유지분들, 책임자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 시장 방문했을 때 이거 건의했으니까 금방 될 거니까 내년도면 될 거지.’ 아예 딱 내년도입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죠. 200∼300m 하는데 12년 공사……. 사실 그렇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도로 하나 14년, 15년 걸렸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할 때 100m 정도 합니다. 100m, 농어촌도로. 그러면 이것을 각 지역마다 공사해 가지고 도로만 파헤치지 말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 걸 해야지,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 지역 민원 때문에 여기도 건들고 저기도…….’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또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 도로 자체를 망가뜨려 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돈 없어 못 하는 것은 맞죠, 정답은 없죠. 앞으로 뭐 하면, 다음날 시장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이런 자리 있으면 읍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괜히 해 가지고 지역 주민, 도민들만……. 소위 말하면 풍선이에요. 풍선 지점. 가슴에. ‘아, 이거 내년도에 하면, 도로 되고 하면 집이라도 지어야지.’ 했는데, 이것은 대책도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제주시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은 되도록 저희들이 억제하고, 예전에는 각 마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일부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어느 정도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임기가 그 자리에서 1년 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 이것을 참고했다가……. 제발 지역에 가서 ‘예,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고.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지역 하천변 손실이 돼 가지고 이번 복구 작업을 하는데, 저는 어이없는 게, 그래도 행정시의 과장님 정도 되면 지역 경계 구분은 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구 공사를 하면서 엉뚱한 마을 이장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정작 필요한 마을 이장은 모르고. 그 지역 면장님이나 건설 토목 그 담당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말 잘 듣는 도의원들한테 전화할 것 아닙니까? “어디 공사하는데 무슨 공사니?”, “지난 태풍 재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마을 이장도 몰라요. 행정한테 전화해 보니까 “다른 마을 이장님한테 설명했다.” 그 마을 경계 구분을……. 사업 설명회를 하려면 해당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다른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부분을 참……. 양 행정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한 것에 대한 결과로는 좋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욕을 먹는 게 참 안타깝고. 여기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줬으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게 서로 간에 뭐 할 것 같고, 그런 거 했을 경우에는 지역구 도의원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간 되면 한번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민원이든 뭐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양 행정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은 시간이 갈수록 기상이변으로 해 가지고 더울 때는 덥고 눈 올 때는 생각지도 않게 요즘 들어 가지고 폭설이 오는데, 사실상 염수 저장 부분은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저장 시설하고 지역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운반에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안덕 지역 같은 경우는 동광, 서광, 우리말로 웃드르, 200고지 이상 되다 보니까 지하수……. 그 염수보다 자체적으로 지역 책임자분이 트랙터로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폭설로 해 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트랙터가 힘이 달려 가지고 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나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 200고지 이상 높은 마을이 많고 서귀포도 많은데, 이런 데는 트랙터라도 마을에 지원해 가지고, 저도 마을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니까 트랙터를 지원해 주면 한 서너 개 마을이 같이 해 가지고 제설할 건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설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진기지가 용담동에 염수 교반 장치라든지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 지역으로 제설을 확장하려면 다시 와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 지역에도 동쪽, 서쪽에 전진기지를 추가로 시설해서 강설이라든지 이런 특보 때 적극적으로 제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고지대에 시범적으로 첨단과학단지에 자동 염수 살포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설 대책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트랙터 부분도 오히려……. 소위 말하면 광평마을 같은 경우는 30가구도 안 되는데 1개 이(里)입니다. 거기와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은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랙터만이라도 있어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청년회라든가 이장님들이 제설, 눈을 치우겠다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읍면당 트랙터 한 대 정도라도……. 그런데 용량이 커야 되겠더라고요. 적으니까 힘이 달려서 안 돼. 이런 부분을 양 행정시에서도 어차피 ‘재난’ 해서, 이제는 폭설이 내렸다면 이삼일씩 고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조금,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다량 음식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 가정용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원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사업장의 책임하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래서 대부분 도 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음식물 처리들도 다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데 제주도만 자꾸 혼란이 와요. 이걸 다 도가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공공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음식물을 최소한 줄이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정책에 대한 혼란을 자꾸, 양 행정시의 폐기물 정책 담당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량기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좀 더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 양을 줄이도록, 그래서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광 숙박업 관련해서 2017년 7월에 원래 하기로 됐는데 이거 2018년 4월까지 유예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에 하기로 했는데 2019년 6월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음식물 330㎡ 이상인 경우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19년 6월, 원래 ’18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1년 반을 유예해 줬고. 200㎡ 이상 330㎡ 미만 관련해서는 2019년 1월이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1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2년을 유예해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제주는 민간 처리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요금제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민간 업체가 없으면 사업장 배출하는 개인 박스들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개인 박스 관련해서는 기존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공공의 과부하만 걸린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제가 1, 2월에 쉬면서 다시 봉개에 가 봤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죠, 거기 음식물 처리시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해 10월 말까지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냄새를 못 잡으면 절대 연장은 없다.” 강력하세요. 최소한 음식물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야,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부숙도 시키고 퇴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 것들을 저는 제주도민 누구나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기는 하지만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유예 얘기를 하시지만 유예가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량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생각해 내셔야 하고, 음식 가지 수를 줄인다든지 음식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업체에서도, 이제는 그것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물 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처리비용이 든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들과 그다음 요식업체나 이런 관계자분들과 명확하게 책임 의식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음식물 감량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걱정하는 게 리스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의 제품에 대한 중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철저하게 그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야죠.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저는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늘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추자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지 않은 물들이 계속 바다로 흘러내린다.” 그것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들도, 100톤 이하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 방류수 수질 맞추는 곳 거의 없어요. 한 50% 이상은 못 맞추고 있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 제대로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다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기준들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그렇고, 김희현 위원님도 그렇고, 고용호 위원님도 그렇고 도로 관련한 부분들, 특히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들 중에서 공유지 비율이 80%가 넘는 도로들도 폐지된 상황, 저는 이런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의 토지주분들이 몇 퍼센트 이상, 전부 10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도로 계획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80% 이상 보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폐지가 됐다? 이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80% 이상 확보된 폐지 노선은 없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없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은 재정비 과정에서 확보된 부분들은,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존치라든지 그렇게 한 사항이고, 다만 폐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몰 때문에 폐지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아니,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보면 폐지된 도로 중에서 국공유지 80% 이상 편입된 도로 현황을 보면 한 열네다섯 도로가 나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서귀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3개, 제주시에 요청한 자료들은 세 봐야 하겠지만 15개 넘는데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자료로는…….

강성의위원장

그걸 자꾸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신 기관에서 본인들 스스로 부인하는 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을…….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지역의 어떤 분이 이제까지 보상을 안 받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아무튼 도로 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상받아서 자기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알아봤는데 일몰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기준들을 세울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정확한 기준들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241개 폐지된 노선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폐지가 돼서 민원인들이 안 이후에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

강성의위원장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든 일몰이 되는 것은 어차피 일몰이 되는 부분이라서 선제적으로 폐지한 부분인데, 일몰은 예산 투자 계획이라든가 없는 노선들은 어차피 일몰이 될 노선이라서 저희들은 중로급 이상들은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존치를 대부분 시켰고, 지금 폐지된 노선들은 대부분 소로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소로인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강성의위원장

토지 보상이 80% 이상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은 있어서 존치시켰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놓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신설도 검토하는데 다만 또 다른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는 전제로 해서 그런 신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신설도는 그런데요, 폐지된 노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 보상됐는데 폐지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재정비 기준을 마련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

강성의위원장

서귀포, 말씀하십시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폐지 80%는 토지 보상해서 80% 된 노선이 아니고 당초부터 국공유지가 80% 포함됐던 노선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의위원장

이 3개는 그렇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보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이 되면서 국공유지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 또 이것도 제가……. 농정과에서 타이벡 지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해 왔죠? 타이벡.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토양 소독용 비닐 지원 사업을 한다고 보도가 났어요. 그러면 양 행정시 폐기물 담당 국에서는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농정과 관련한 농업 활동에 지원하는 지원책들 중에 폐기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청정환경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데들은 비닐도, 예를 들어서 1헥타르당 50만 원 지원해요. 그러면 비닐 발생이 얼마나 될지 예상들을 하고, 그러면 발생된 비닐 폐기물은 나중에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서하고 폐기물 처리 부서가 연계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양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 돼요. 농약을 얼마큼 판매하면 얼마큼 사용했고, 그리고 얼마큼 수거가 됐는지. 또 폐비닐은 얼마큼 판매가 돼서 ― 영농 비닐 ― 얼마큼 폐비닐이 발생해서 어떻게 수거했는지. 지금까지 양 행정시의 처리 방식들도 다 달라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각했다고 그러고 서귀포시는 매립했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소각한다고 그러고. 소각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처리가 가능하겠는지, 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폐기물 정책에 반영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부서에서도 처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제발 하게끔 하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폐기물 관련해서 청정환경국에서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정정 좀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자료를 봤을 때, 도시관리 재정비 할 때 공유지 비율이 80% 이상 폐지된 노선이 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는 동 지역, 읍면 지역 총괄적으로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10개소, 11개소 정도는…….

강성의위원장

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공유지 확보된 노선인데 폐지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처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예, 좋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규제 폐지 시행,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부 좀 했습니까, 이 관련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개편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에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면 종합건설이 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 이런 정도의 개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봤습니다.

강충룡위원

처음의 취지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흔히 얘기해서 종합건설이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철거도 10% 끼면 10억의 사업이 됩니다. 다른 게 다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에 대한 입찰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든 여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에서 단종에 대한 입찰이 가능하고, 입찰을 따냈다. 그러면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도급…….

강충룡위원

지금은 입찰하면 하도급 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면.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공 주도는 올해부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도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 바뀐 법률에 의해서 전문공사한테 하도급 가는 부분은 아직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없습니다. 못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지금 종합건설에서 입찰 따내서 직접 하는 데가 거즘 없습니다. 문제는 전문건설업에서 땄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도급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의 하도급 주는 전문건설업체를 그냥 일당으로 쓰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문건설업 큰 회장님들은 제가 예상하건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했고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당 자본금 1억 5000만 원짜리 여섯 개, 일곱 개 해서 되는 것 또한 다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한두 개 있는 전문건설업은 입찰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건설은 5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전문건설업은 2명 또는 3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전문건설업은.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짜리 일곱 개 가지면 10억 5000만 원인데 종합건설을 차리지 왜 전문건설업 일곱 개를 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종합건설은 어떻게 하느냐? 종합건설 하나 갖고 단종도 하나 갖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했는데, 지금 어린, 또 신규 전문건설업체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종을 2개 이상만 가진 이런 전문업들은 그나마 큰 타격이 없지만 영세 1개 공정을 가진 단종, 이런 전문건설업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성과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회라든지 도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건의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공공 부문에서 시작했고 내년부터 민간 부문에 시작하고 업종별로 ’24년도부터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24년도부터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서,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도에서 자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와주실 방안까지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서귀포시 양창훤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강희철 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위원

하논 분화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하논 분화구, 도의 역할과 저희들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서, 도는 ’19년도 2월부터 ’20년 2월까지 용역은 했습니다. 자체…….

강충룡위원

계획은 잡고, 도는 시에서 하라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고. 그렇다고 10년 지난 것을, 지역 주민들은 어쨌거나 개발행위는 제한되더라도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될 것 같은 분위기라면 이 정도도 안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묶어 버리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민원 관련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서귀포는 진짜 관리 부분과 환경적이라든가 기존 이런 것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지구 지정하는 부분은 자꾸 도하고 협의하면서, 토지주가 거의 개인 땅으로 80%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협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강충룡위원

협의가 쉽지 않을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도에도 요청하십시오. 지역의 민원이 이 정도인데, 1, 2년 상황도 아니고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 시에서 건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혹시 저번에…….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위원

마을 안길 농로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 민원에 따른 회의 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하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비법정 도로인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군도 도로관리 정비할 때 필요한 노선은 그런 부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법정 도로화하는 부분을 찾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법정 도로로 해 주면 「도로법」 제99조, 제108조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복잡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에 대해서, 「도로법」 제10조에 있는 도로의 구분, 7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등.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에 따른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비법정 도로 또한. 비법정 도로 또한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다만 제가 5m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비법정 도로도 막지 못하는데, 다만 「형법」에서는 일반교통 방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85조에 나온 건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파괴,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민법」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권의 제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막을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두 가지 이유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막지는 못하고. 이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은 이유는 통행을 방해한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막으면 안 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편도 3차선이다. 편도 1차선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건 왜 못 막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단 법정 도로이고 아까 말한…….

강충룡위원

교통 방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비법정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방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농로의 조건이 뭐 있습니까? 농로의 조건. 농로 개설하게 되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5필지 이상, 3∼5m, 200m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농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도 있지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5m 기준 내에서는 교통 방해는 절대 안 된다. 이걸 「형법」에 아까 말한, 제185조에 나온 것을 설명해 주셔서 농로든 마을 안길이든 5m 이내에 대한 교통 방해는 못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서로가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5m라는 게 내부적으로 정해진 그런 기준이라서 다툼의 기준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도와 같이 해서 정확한 기준을 새로 만들든지 정립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민원인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 가게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대 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위원

내용 들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이 내용을, 강충룡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난번부터 그 관계로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형법」 관계도 살펴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제도권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 적용해서 이런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강충룡위원

우리가 「형법」 제185조 때문에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민원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강충룡위원

참고해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 홍성균 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교통문화지수를 보니까 제주도가 전국에서 A등급 상위 10%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지수가 좋아요. 전년도 82점에서 상승해서 83점으로.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제주시가 A등급을 받았는데, 서귀포시도 81점으로 30만 미만 시에서 B등급 받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운전 행태나 보행 행태 이런 것들은 C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제주시의 경우에도 신호 준수 위반이라든가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안전모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스마트 기기.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문화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나오기 전에는 제주도가 이런 게 미비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아무 데나 차 세우는 것도 제주도가 제일 많은데 지수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지수로 보면?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매해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한 게 운전 행태라든가 보행 행태, 교통안전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서 18개 지표를 설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우리 제주시가 30만 이상 29개 시 중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표지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조도 개선,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읍면 지역에 알리미 설치라든가 그런 시책을 좋게 봤고. 좀 미흡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호 준수라든가 안전띠 미착용 또 음주운전 그런 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 부서라든가 교통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또 시설 면에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예.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다른 분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설 분야나 도로표지병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신호 준수나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전부 다 이것은 운전자 습관 쪽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C등급 받은 데가. 이렇게 보여서 실태조사에 따라서, 제가 주문하는 이유는, 행정 대응 방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추진 계획을 더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얘기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속 ‘5030’ 해서 속도를 다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율은 떨어졌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

간략하게. 떨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상황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5030’ 하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속도 저하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이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교통국에 질의했고. 다음은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과 강희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 75쪽 보니까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최근 3년 평균 보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있죠?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농가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분석은 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실질적으로 노루라든가 멧돼지, 오소리 이런…….

희현

김희현위원

요즘 멧돼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멧돼지 관련 농작물 피해는 2020년도는 5건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노루에 대한 피해도 점차적으로 감소는 되고 있는 추세인데…….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보시죠? 개체 수는 감소하고 있나요? 개체 수가 줄지 않은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실상 개체 수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 한라산국립공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내에 160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렵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 400마리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마리 정도 해서 개체 수는, 실질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들개에 대한 피해라든가 그런 게 오히려 많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뭐라고 그러죠? 방조망?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노루 포획도 하는 거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포획은 하고, 노루는 포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노루, 까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까치, 까마귀…….

희현

김희현위원

멧돼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멧돼지는 숫자로는 많지 않은데, 한번 하게 되면 멧돼지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다 파 버리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든 중산간 지역에 농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멧돼지도 서식지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까 보니까 많진 않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포획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똑같이 가는데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하고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분석은 해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포획하고 하면서 분석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유해 야생 동물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는 저희들 행정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어떤 데서는 특정 단체나 협회 이런 데다가 예산 지원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얘기가 좀 들려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골고루 나눠 주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 단체로 주고 있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공모를 하고 있는데, 다만 까치, 까마귀 포획단은 제주시 관내인 경우에 3개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 단체와 협의도 했었고, 그래서 3개 단체에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악취, 소음, 진동…….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보니까 생활 소음 민원도 2020년도에 1604건, 비산먼지도 351건 해서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떻든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서 민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민원처리반이 보니까 1개 반, 2명밖에 없어요.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현재 1개 반에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민원 대응하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민원에 전부 대응하기는 모자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렵죠. 이 정도, 내가 봤을 때 1개 반, 2명 가지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민원을 다 처리하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악취, 소음,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쓰레기 문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번에 제주시에서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합의도 됐고 논의도 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다 듣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리스로 가게 되면 일단 부담은 좀 줄여 주는 거잖아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일시적인…….

희현

김희현위원

서귀포시는 보니까 리스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도.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회기 중에 도에서 오면 도에서 방향 조정을 하라고 할지 이렇게 하겠는데, 한쪽은 리스로 하고 한쪽은 50% 부담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면 같은 제주도 내에서 문제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번에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잦은 고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용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감량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 그 정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에게 최대한 피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리스도 해 주고. 전기료도 대 준다며요, 일부 전기도?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전기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기세도 감소해 주고. 그다음 시설에 따른 건축물 관련한 법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들 도의 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힘들면.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감량,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동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는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하논 분화구 얘기 잠깐 했는데, 한 1분만 할게요. 하논 분화구, 지금 서귀포시는…….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많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10년이 넘었잖아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정리해야지. 하논 분화구, 옛날 WCC인가요, 거기서 진행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세도 타고 했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서귀포시는, 정책은 도가 수립하고 서귀포시가 집행하잖아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방향을 할 거예요, 앞으로?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자꾸 협의하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주의 반대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0년 넘도록 뭐가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쉽게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방문자센터 운영 관리 사항밖에 없어요, 보니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방문자센터 관리,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만에 하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하논 분화구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추진계획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위원

멧비둘기가 뭐예요? 멧비둘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멧비둘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산비둘기.

고용호위원

아, 산비둘기가 멧비둘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메 산(山) 자’ 써 가지고. 지금 유해 동물 조사 결과를 받아 봤는데, 개체 수.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니까 민원이 꿩이 많다고 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 꿩이 보니까 헥타르당 수도 상당히 많아요. 꿩, 지금 포획하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수렵 허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왜 못 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코로나하고……. 그래서…….

고용호위원

코로나하고 꿩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본적으로 11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이라든가 해 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는 수렵 기간을…….

고용호위원

꿩도 돼지 열병에 걸리나요? 아니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AI도 있고, 이동하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고용호위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AI는 매년 겨울에 찾아오는 건데, 아예 매년 못 하겠네요? 계속 개체 수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해 1·2월 못 하고…….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겨울철 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AI는 매년 오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겠습니다마는…….

고용호위원

무슨 상황이에요? AI가 안 올 때가 없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몇 년 동안까지는…….

고용호위원

코로나하고 포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또 돼지 열병도, 꿩이라 가지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할 말은 ‘AI다.’ 그러면 AI는 내년도 있고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있잖아요. 없을 때가 없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오리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도 했고 해서 그것은 수렵 기간이…….

고용호위원

작년에도 발생했어요. 재작년에도 발생하고.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폐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농가들은 계속 피해를 입는데,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꿩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만 까치, 까마귀처럼 대리 포획단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력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본인 밭 주변의 꿩을 잡을 수 있도록, 포획…….

고용호위원

꿩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뭘로 잡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총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총기 사용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자력…….

고용호위원

총기를 갖고,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총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자력 포획 허가는 해서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처럼 수렵 기간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고용호위원

그럼 다른 걸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꿩은? 자기 밭의 주변에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자력 포획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민들이 다 그런 거 하면 농사지어 다 수렵꾼 되죠. 농민들은 농사만 지을 줄 알아요. 다른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다음에 공유지 도시계획도로 폐지 노선 중 국공유지 80%에 해당하는 서귀포 지역,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게 공유지라 가지고, 땅을 사 버리면 공유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폐지된 도로가 성산읍에 두 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다……. 토지 수용한 것 아니에요? 돈 받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용호위원

공유지 하면, 지금 공유지에 도로 내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대로 내주고 있는데 88% 정도 했으면 당연히 거기만 내줘도 충분히 국공유지면 자연스럽게 도로만 빼 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했다는 자체도 이상하고요.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국공유지라 가지고 그것을 폐지했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고용호위원

자료를…….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당초부터 국공유지인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도로 하는데 국공유지가 그렇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 이 자료를 세부적 사항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보게. 이것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면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88% 되는데 단지 12%라는 건 아주 적어요. 몇 m도 안 되잖아요. 10% 해 봐야……. 16m, 20m도 안 되는 도로 때문에, 그 토지 수용 때문에 개설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봐서 예전부터인지 아니면 매입이…….

고용호위원

왜 안 되는지도 좀 파악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20년 동안 예산 없어 가지고 안 한 건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니까, 그냥 작은 도로이고 하니까……. 보니까 이게 8m 도로이네요. 그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작은 거라 뭉 써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고용호위원

자료 좀……. 세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압축 컨테이너 운영. 자동 압축 컨테이너, 이것은 제주시가 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위원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장이, 당초에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용호위원

고장 나면 수리하는 기간까지는 며칠 정도 걸려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제는 바로 하고 있고, 초창기 7·8월 달에는 보통 78건씩 월별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 가지고 한 대여섯 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고용호위원

안 쓰니까 고장 안 나는 것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고장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용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량도.

고용호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장 사례가 있어 가지고, 과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많이 개선……. 침출수 문제라든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냄새 관련도…….

고용호위원

2020년 8월부터 1월까지 6개월이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6개월간 168건이면 하루에 한 번 났으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한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초창기 8월, 9월에 좀 많았었고, 지금은 대여섯 건 정도…….

고용호위원

AS 업체가 따로 있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AS 업체가 제주 지사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계속 추진할 거죠, 이것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넉 대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죠,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압축하게 되면 거기 불순물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불순물을 별도로…….

고용호위원

따로 처리하는 거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압축 컨테이너가 일정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전부 다 그 안의 내용물들을, 가연성들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불순물들은…….

고용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페트병이 있다. 페트병의 콜라를 다 안 마셨어요. 그러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것 때문에, 침출수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침출수 방안도 저희들이 전부 지금은 개선해 놨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처리하냐고 묻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한꺼번에 전부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처리하고 침출수가 일부 밖으로…….

고용호위원

아니, 침출수는 소각이 안 되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밖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흐르지 않게끔…….

고용호위원

그 물도 소각이 되나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부 그 안의 것은 소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디 갑니까, 소각하면? 소각하면 어디 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소각 처리는 어디서 하냐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동복 자원순환센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물 자체를 가져가 가지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거기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고용호위원

압축된 걸 전부 다 한꺼번에 가져가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압축한 거 전부 한꺼번에.

고용호위원

뭐, 뭐 압축하죠? 플라스틱하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일반 가연성 폐기물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담는 가연성 폐기물을 거기에서 압축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서 가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를 건데,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은 거라면. 음식물이라든지…….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이 지금 분류가 되어서 실지 가연성이 그렇게…….

고용호위원

아니에요. 음식물 분리해서 넣기 싫으면 종량제봉투에 다 담던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음식물은 별도 분리를 했으니까, 음식물을 종량제에 넣어서…….

고용호위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담아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종량제에 음식물을 담으면…….

고용호위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음식물은 별도…….

고용호위원

사과 먹다가 떨어지면 음식물,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과일이라도 썩은 것 있으면, 거기로 버리기 뭐 하면 여기로 담을 수도 있고. 종량제봉투가 이익되면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버릴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사항이고…….

고용호위원

혼합해서 버리는 거…….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음식물은 혼합해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해서 버리는 것도 불법이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불법입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 많은 혼합된 것을 다 일일이 분리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20%…….

고용호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분리해 버리면 종량제봉투에 뭘 담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재활용을 해서 분리할 걸 제외하면…….

고용호위원

다 해 버리면 다른 것은 뭐 담아요, 종량제봉투에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가연성,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양파라든가 과일 껍질…….

고용호위원

그것은 음식물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껍질은 음식물 아니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양파 껍데기라든가 귤 껍…….

고용호위원

그런 것만 종량제봉투에 담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건 종량제에 버리고. 그다음 일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고용호위원

일반 쓰레기는 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휴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나오면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에 못 담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가연성……. 재활용이 안 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당연히 종량제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은…….

고용호위원

소라껍데기는 가연성이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소라껍데기는 가연성이에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라껍데기는 가연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불 붙어요? 불?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래서 태우고 있습니다.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불 붙어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고용호위원

질문하다가 이상한 데로 흘러 가지고…….

강성의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고용호위원

질문이 이상한 데로 흘러갔어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은 언중에 뼈가 있어요.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리를 철저히 잘하라는 이런 뜻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음식물 감량기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동의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두 관계 담당 부서의 느낌을 봤을 때는 제주시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오더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끌어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물론 음식점이 거기 많이 분포되고 관광지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칙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하고 또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원성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끌어 나가 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위원님네들이 현장의 얘기를 드리면서 좀 조절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듣는 얘기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유예시켜 보고 어떻게 할 생각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다시 유예되면, 그러면 다시 음식물 수거해 나가는 차량 도입을 해야죠, 인원 확보해야죠, 또 예산 확보해야죠. 그거 다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힘내서 해 나가고. 위원들이 지역 민원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입장에서 조절해 나가고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할게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힘 있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용기 내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제주도 얼마나 골치 아프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몇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유해 야생 생물 관련한 부분을 제가 환도위에 들어와서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나눴고 국장님끼리도 만났고 담당 과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멧돼지요, 포획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건 수치상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획되는 것에 대한 통계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자료 준 것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도 자료를 업데이트시켜서 참고를 해 볼까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준 거나 꼭 마찬가지고요. 큰 차이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 동물 포획하는 사업인데 다 나눠서 단체마다, 같은 단체에다 줘요, 사업은 다르고. 이것은 올바른 것인지? 마치 단체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조례를 아예 뜯어고쳐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오죽했으면 몇 번씩 부르고 귀찮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민원이나 현장의 얘기를 제가 자료 다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감사원에다가 제보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까? 몇 건들도 있고 한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장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분네들도 긴장하고 ‘아, 이렇게 대충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루도요, 아까 금방 준 자료에 제주시 노루, 왜 잡았죠? 2019년도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19년도 7월부터 저희들이…….

송창권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 잡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유해 야생 동물…….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유해 야생 동물 해제가 되어서.

송창권위원

지정의 해제가 됐잖아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노루를 170마리 잡았는데요, 2019년도에 노루를 130마리 잡았어요. 6월 달까지 130마리를 잡았고. 그러면 그 후에 안 잡은 통계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서귀포시는 잡은 것이 2018년도까지는요, 269마리를 잡았어요. 2019년도에는 제로예요. 이런 통계가 맞는 통계인 것 같아요? 6월 달까지는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까, 노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준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아, 제주시. 제주시네요. 제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지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송창권위원

지금 제주시는 노루를 2019년도에는 단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2018년도에는 269마리를 잡았고. 그러면 서귀포시, 2018년도까지는 170마리를 잡았어요. 2019년도에 130마리 잡았습니다. 2020년도는 물론 한 마리도 안 잡았고요. 이런 자료들이 올바른 자료예요? 그다음에 멧돼지. 멧돼지 잡은 숫자도 보면요, 이게 현장의 얘기하고 달라요.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른 조치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당자들도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애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저도 귀찮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주도에 도로가 너무 많은 건 맞잖아요? 참 큰일이긴 한데. 그런데 저도 도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로에 돈 들어가는 건 엄청 많은데. 도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뽑아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이 또 도로 얘기를 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릴게요. 서부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도 체육진흥과에서 협조 문서 보낸 거 아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은 와 있는 걸로…….

송창권위원

그런데 도시건설국에서 회신까지 체육진흥과로 넘겼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광로에서 우평로, 노형로 연결하는, 월광로∼노형로를 제주시에서……. 이 사업은 제주시에서 하는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월광로∼노형로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에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리고 아까 그 위의 우회도로, 국도 대체도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도에서 하는 거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평, 광령∼도평 가는…….

송창권위원

광령∼도평 가는 거 말씀하는 거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라든지 염두에 둬서, 혹시나 서부 복합체육관 관련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 갖는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서부 복합체육관 관련해서는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도로 닮지 않게 중간에 멈춘 거 있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야 도시계획도로의 취지에 맞도록, 소통의 목적이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회신 내용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서부 복합체육관, 어차피 서부 지역에 노형, 연동, 외도까지 해서…….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진입 도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는…….

송창권위원

예, 그러니까 저쪽 도평 쪽에서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해야……. 만들어 놓고 효용성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계속 제주시만 질의를 해서 이번은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서귀포시 강희철 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일단 지난번에 환경국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에 보니까 35쪽 “도심 속 시민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환경 개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은 없습니까, 예산이?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양병우위원

안에 있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병우위원

도시공원이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병우위원

제주도에 오름이 몇 개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368개입니다.

양병우위원

368개인데, 제주도 오름에 올레 코스라든가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경사가 없고 또 자연도 좋고.

양병우위원

일단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힐링 되고 걷기 좋고, 편익 시설을 잘해 놨잖아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양병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읍면이 심각한데 어린이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 편익 시설이라든가,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송악산에 가도 어른들 운동 기구라든가 편익 시설, 걷는 부분.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공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질의했고요. 제주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정우

한정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한정우입니다.

양병우위원

88쪽인데, 제주시는 보니까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분명히 해서 17억 6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정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정우

한정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 추이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어르신분들이 알맞은 운동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위주로 놀이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과장님, 저는 일단 잘했다고 해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잘했고요. 저는 또 느끼는 게 어른들을 위한 체육 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에 어린이들이 같이 갑니다, 갈 곳이 없어서. 어른들을 위한 화장실은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은 없어요. 변기든 뭐든 다 어른들 위주로 되어 있고. 오름을 가나 어디를 가나, 우리 지역에 송악산도 있지만 어떤 어른들은 그것을 보전해서 묶을 생각만 하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해 보이는 부분이 워낙 턱없이, 생각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제주시같이 서귀포도 잘하든 안 하든 어린이에 대해서 문구도 넣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오전에 잠깐 얘기하던, 고희경 국장님이 없으면 질의를 어디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고경희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상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질의했고 안 하려고 했는데, 특히 읍면 지역에, 동복리에 매립장이 가고 색달이, 서귀포시에도 보면 중간 집하장이 색달로 되어 있어요. 색달까지는 저도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영농 폐기물 발생이 대량인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소량이고 또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읍면인 경우는 70이면 아주 청년입니다. 80, 85세. 이분들로 해서 실어 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영농 폐기물의 유상 수거와 무상 수거 종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류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영농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수거를, 농민 입장에서는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집하장에서 관리하시는 마을 단체에 대해서는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농약 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양병우위원

현재…….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금 현재 모종판, 폐호스, 폐파이프, 주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천읍의 재활용 업체를 지정해서 읍면동에서 가지고 간, 영농 폐기물 사업장에 모아진 것을 그 단체가 직접 운반을 하면 무상으로…….

양병우위원

재활용 안 되는 건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재활용 안 되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버리시면서 영농 폐기물만 버려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예를 들어 비닐 같은 경우에도 흙을 묻혀 버린다든가 아니면 가정 폐기물을 포함시켜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제주시에서는, 모 읍면에 의하면 분리해서 가연성으로…….

양병우위원

국장님,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정부가 이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묘종판이라든가 호스라든지, 제가 알기로 제품은 외국에서 다 수입하고 여기에서 제작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생활 폐기물인 경우는 음식물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유상 수거.

양병우위원

어쨌든 받고 하는데. 지금 영농 폐기물에서는 다양하게 종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다음에 그 부분도 실어 와라, 받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특히 서귀포인 경우는 색달 매립장이 중간 집하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덕, 대정에서 색달까지 왔다 가려면 매립장 자체를 찾지 못하는 농민이 많아요. 또 저것이 사라질 때는 동복리까지 와야 되는데, 서귀포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들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하장 재검토를 서귀포시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아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생활 쓰레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해양 쓰레기도 다툼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태풍 쓰레기도 다툼이 있어요, 매립장마다.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은 다 조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영농 폐기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은 대정이나 안덕 중산간 도로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그까지 싣고 가서 버리는 부분, 아니면 그래도 더 양심 있는 사람은 옆에 쌓아 놓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농정 부서와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부분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도도, 조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생활 쓰레기 못지않게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폐타이벡도 작년부터 감귤 부서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듯이 저희들도 농정 부서와 협의하면서 영농 폐기물이 제대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리고 지구상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80% 이상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영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95%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옛날에 스티로폼이 차떼기로 발생할 때 대책이 없을 때 감용기가 있었잖아요. 녹여서 축소해서.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매립장에 불가피하게 간 부분은 감용기도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영농 폐기물이 재활용 안 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농정 부서와 잘 논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고경희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협의해서 처리 방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끼워 주십시오, 저도 같이 논의하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유해 동물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 지역이 안덕이라서가 아니고 연속 ’18년, ’19년, ’20년 밀집도가 최하위입니다. 인근의 대정은 안덕보다 낮으니까 여기 자료에 안 나왔겠죠. 6개 읍면동이 나왔는데. 밀집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알아야 우리가 대처 방안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리 안덕이 없어서 좋기는 한데, 왜 안덕에 이렇게 개체 수가 적은가? 차이가 너무……. 조천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물망 지원 사업을 하든 이것을 하든 간에 안덕의 본을 받아서 밀집도 적은 이유를 파악해서 대처하게 되면 비용 절감되고 농가 피해도 적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숫자로만 보고 그냥 등한시해서 넘긴다기보다도 적은 지역은 3년 연속 계속 적고 많은 지역은 많은데,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를.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구좌, 조천, 애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이걸 보면서 조천 같은 경우에도, 오름이라든가 동부 지역에 많다 보니까,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숲들이 많다 보니까 노루 개체 수가 아무래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은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서귀포시에서는 안덕면이 곶자왈 분포도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안덕·대정이 마늘 주산지이다 보니까 노루는 마늘을 못 먹어서……. 대정은 밀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가만히 생각했는데 곶자왈 부분이라든가 임야, 초지 조성이 안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 대비 많이 분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늘 때문에, 노루가 마늘을 안 먹어서……. 그리고 구좌도 적은 이유가 구좌 쪽에도 마늘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분포도를 보면. 이거 저 혼자 상상입니다. 절대……. 하여튼 우리가 어차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서 왜 안덕과 구좌는 이런가? 틀림없이, 대정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대정은 안덕보다 적으니까 이 자료에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서부 권역, 한경 쪽에 보면 아마도 마늘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전체 면적 대비 지역 특화 1차 산업에.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서귀포 강희철 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을 맞이하려고, 어제 의정 자료 수집하려고 하논 분화구와 쇠소깍부터 올레길을 걸으면서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 하논 분화구 옆 올레길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데 도로 자체가……. 어린이집이 있고 그쪽 도로 있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사람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거기로 올레길 코스를 해 놨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주시도 같이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주도에 올레길 꼬리표 표시한 게 몇 개 단체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국장님, 처음 올레, 그다음 어디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정확하게 몇 개…….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유사한 게, 길을 헷갈리게 만든 게 황색 계통은 다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올레, 지질트레일, 그다음 절 안내 표시, 천주교 성당, 그다음 유배길. 이러니까 먼데 가서 꼬리와 꼬리가 150m에서 200m 됐는데, 직선으로 딱 보이는데 꺾어 보면 색깔이 달라. 그것 따라 가다 보면 길이 헷갈리게 됐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고 싶냐면, 만약에 유배길이라든가 절길이라든가 이걸 할 때 자기 단체대로 임의대로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이 와서 인허가라든가 신고라도 해서 이 꼬리표를 다는 겁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지금 올레길은 사단법인 올레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작가의 산책길이나 천주교길은 행정과 협의해서…….

훈배

조훈배위원

행정에서…….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거기 단체에서…….

훈배

조훈배위원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규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런 것은 안 되어…….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색깔이라도 조금 다르게 해 줘야 하는데 유사한 색깔로 했을 경우에, 제가 나이 오십 중반이 되다 보니까 노안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색깔 자체가 헷갈려. 그 색 보고 ‘아, 저거려니.’ 해서 그 꼬리표 보고 따라 가다 보니까 다른 절을 안내하는 거였고. 지질트레일……. 한번 시간이 나면 현장을…….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훈배

조훈배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은 반드시 한번 올레길을 걸어 보십시오. 그 차이점을 아실 거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고근산 코스로 가는 데, 고근산 뒤쪽에 가게 되면 그전에는 계단이 아니고 나무 3개를 박았는데 올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려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대형사고 나겠더라고요. 그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행정 책임 아닙니까, 그 고근산?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올레길을 다 다녀 봤는데 거기만, 다른 데는 목침을 하든가 야자 매트를 까는데 거기는 나무 3개씩 박고 4개씩 박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위험하고 경사도도 너무 심해요. 거기서 다쳤다 하면 사람이 많이 다칠 것 같았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설을 하고 행정이 할 거면 제대로 검토하면서 안전 위주로, 또 거기 사용하는 도민들 또 관광객분들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되돌아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위험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시 건설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LNG 관로 삼양 발전소까지 갈 적에…….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많이 있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좀 그랬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훈배

조훈배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 과장님,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는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은 안 했지만 그때 한 것을 보면, 제가 지역에서 동장 했을 때도 보면 도시가스 LNG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라든지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관로는 어떻게 가야 되고, 여러 번 변경도 했습니다. 당초 가려는 데 가다 보니까, 주거 밀집 지역이니까 피해서 가다 보니까 또 걸리고, 그런 부분마다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설명회도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사항을 전부 다 사업주가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이 중간 교량 역할을 했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인허가되는 부분은 하지만 지역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LNG에다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혹시 애월에서 삼양까지 거리는 아십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거리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됐고요. 서귀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체를 남부발전에 대해…….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남부발전, 이게 천연가스 공급을 하면서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물도 좋았는데 기존 건물을 뜯고 LNG로 전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일단 탄소 저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도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 풍력발전이니 이런 식으로 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어떻든 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훈배

조훈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는 처음 받아 봤는데, 인허가 자체가 순서가 안 맞았어요. 왜? 세상에 공장 발전소 건물은 다 지어 놓고 땔감이 없어서 옛날 기름을 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덕면민들은 그래도 분진 없고 탄소 없게 해서, 기름 대신 천연가스가 좋다고 해서 건축행위 할 때 승인해 줬지, 저 건물 지어 놓고 지금 기름때라고 지역 주민들이 허가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남부발전 준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지금도 기름을 때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고 또 행정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관리할 때부터 남부발전에 ‘당신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땔감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격려, 독려, 이런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 관로 묻는 과정에서, 물론 나라도, 우리 집 앞으로 LNG 관로 들어가면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왜 서울에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서울 땅 파 보십시오. 어느 공간 남아 있습니까? 온수, 가스, 전기, 전부 다 지하로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데에 더 살려고 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남제주화력발전소에 가는 것은 단지 발전소를 위한 에너지 공급이고 지역 주민은 아직 사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으로 하면 삼양 것은 가다가 도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생각 차이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안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지금 지역 주민들의 마음들이 흉흉한 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구 단위가 딱 여기였습니다. 5개 초등학교에 중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선후배지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선후배지간에 감정 대립되고 우리 마을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을 안 되면 옆 마을로 해 놓으면, 저 마을은 안 되고 왜 우리 마을에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된 게,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이왕 손댄 거 준공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속 기름 땔 겁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아예 스톱시켜서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낳는 게 아닌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전체적인 주관 부서는 도 저탄소정책과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 위의 국장님 아닙니까? 그 국 소관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다 해서, 허가든 뭐든 우리 시 하게 되면 같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전부 다 같은 자리에 앉을 때는 “좋다.” 해 놓고 돌아서면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행정에서 인허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웬만하면 빨리 줘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게끔 해 줘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지 도로 가운데 땅만 파헤쳐 놓고 마무리를 못 하는 이런 형식이 된다면 더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담당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주고. 만약에 도의 저탄소과, 뭐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 확실히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 중에 몇 가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도로 관련해서 도의 업무가 양 행정시에 사무 위임이 됐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인력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양 행정시 국장님이 잘 기억하시고, 송창권 위원님이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장님을 다시 부르든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고경희 국장님, 영농 폐기물 관련 부서 농정과에서 타이벡이라든지 영농 비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뤄질 때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특히 집하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집하장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하나 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집하장도 원래는 모여 있으면 바로바로 수거해 가면 좋은데 그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어찌 됐든 그 쓰레기 더미에 빗물이 쌓이고, 빗물이 다시 흘러서 그냥 밑으로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소규모 그냥, 쓰레기 매립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모아 놓은 그런 형국과 동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라든지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관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수거해 가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영농 부산물까지도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할 것인지 농정 부서랑 그리고 농어민 단체들과 그리고 관련해서 영농 폐기물을 관리해 주는 자생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을 조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도움센터, 클린하우스. 양 행정시 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도움센터나 클린하우스도 저는 환경 시설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 시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앞서 압축 컨테이너처럼 오수가 나오게 되면 오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하수도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쓰레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움센터는 대부분 오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컨테이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쓰레기 집하하는 그 박스들을 계속 세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척할 때 최소한 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모 동의 클린하우스가 리모델링된 것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가 정말로 청정환경국과 협의했는지 저는 의심이 돼요. 클린하우스, 도움센터, 일정 정도의 규격이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럴 때도 협의를 해야죠, 주관 부서와. 그런데 그냥 디자인이 좋다고, 보기에 좋다고 예산을 투여해서 어느 동에 몇 개는 하고. 그러면 “야, 저렇게 예쁘니까 우리 동도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왜 이런 방식의 행정들이 이뤄지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환경 시설이다, 환경 시설을 개선할 때는 환경 부서와 협의를 해 달라는 기준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압축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고용호 위원님이 자꾸 고장도 나고……. 저도 그래요. “이제는 고장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IoT 뭐 해서, IT 기반으로 해 보겠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이건 압축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분리센터나 선별센터 그런 데 놔서 아예 압축만 할 수 있게끔, 압축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 다음에 강희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심 중심의 가로수들이 오래되면 보도블록 위로 뿌리들이 막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현상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예.

강성의위원장

서귀포시에도 그런 곳들이 좀 있습니까?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오래된 도심지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만들고 보행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나무가 커지니까 그 나무 뿌리들이 막 위로 올라와서 그 뿌리 때문에 보행로가 울퉁불퉁, 울퉁불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주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정비하려면.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건설과…….

강성의위원장

가로수 쪽에서…….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인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할 때는 그걸 높여서 생육 개선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보니까 가로수뿌리도우미라고 아예 그런 명칭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깎아서 하든지 뭔가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행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고, 보행할 때도 자전거들도 가다가 넘어질 판이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한 20년 넘게 도시화되어 있는 도로들, 가로수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 행정시 국장님이 오래된 도심지에…….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숲 조성들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나 봐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까? 지난번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그런데 업사이클링센터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법적인 다툼까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업사이클링센터 관련해 가지고 설계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 지난 2월 1일 기각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전에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2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까지는 행정 절차를 전부 거쳐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을 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저는 이것에 대한 절차에서, 양 행정시들도 이런 프로젝트성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것도 해 줘라, 저것도 해 줘라 해서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내면 설계가 그에 따라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건설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는 상황, 그러면 그것에 맞추지를 못하는 상황, 그러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처음에는 3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8억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늘어나는지? 그러면서 설계라든지 거기 또 절차도 밟지 않고 가서 진입로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명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강성의위원장

절차 진행은 한 거예요, 적법하게?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반 공사, 진입로 기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기반 공사 과정에서는 진입로 부분에서는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한 것이고,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예산이 건설비 플러스 다시 설계비다, 기반 조성하는 것까지 하면 56억이 들어가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기반……. 맞습니다.

강성의위원장

48억 플러스 8억 5000만 원.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기반 공사…….

강성의위원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의 효용을 갖출 수 있느냐, 이 센터가? 그런 부분은 고민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한 예산이 계속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프로젝트성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서귀포 양창훤 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 지급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다가 요번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서귀포시는 자료도 정리 안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5년 이후 미지급 용지 중에서 패소 토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지급 용지와 관련해서 보상 기준, 아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맞습니까, 지급 기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상 기준입니까?

강성의위원장

예.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강성의위원장

미불용지 패소 토지.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패소 토지는 저희들이…….

강성의위원장

패소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2010년도 이전에 패소해서 소송으로 된, 패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작은 액수인데, 큰 액수도 아닌데.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판결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2010년 이전에 패소되었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묵혀 놔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업무들을 살펴야 되고, 기준도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양 행정시가 기준이 달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양 행정시가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5분만…….

송창권위원

5분도 아니고 한 2분만 쓸게요.

강성의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양해 바랍니다. 청정환경국, 제주시 국장님.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송창권위원

업사이클링 관련한 내용, 저도 질의해 볼까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하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토론도 한번 했던 것 아시죠?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마다 관점들,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미나인가 할 때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거 좀 더 확대시키고 잘해 나가야 돼요.

경희

고경희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쓰레기를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그 정도만 이건 다루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내지는 당부의 말씀 정도인데, 가령 지중화 사업들 몇 개 할 거지 않습니까?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송창권위원

전선 지중화로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오수·우수 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도로들 잦은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지적은 한두 해 한 것은 아니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얼른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하면 먼저 팠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걸 내년에는 못 파지 않습니까? 그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지체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번 파 제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나 있을 때 협의 잘하고 미리 좀 알려 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굴착을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라든지 있으면 얼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도로 굴착 심의를 합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동일 시기에 하는 사업들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병행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공유가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공지하는 곳에다가 ‘이 지역에 굴착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하면 일반 주택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도 도로가 통과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지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성대

고성대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큰 건은 아닌데,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장님.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정환경국에는 영어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 그래요?

송창권위원

보니까, 포레스트 시티가 뭐예요?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숲 조성하는……. 숲 도시…….

강성의위원장

도시숲.

송창권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똑똑하셔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나와서 그렇습니까? 포레스트 시티, 처음에……. 영어로 쓰면 알겠는데, 그 포레스트 시티, 시티 뭐예요? 숲인데, 숲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그런데 이런 용어들 너무 남용하지 말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보니까, 아까 내가 금방 하면서도 있어요. ‘힐링 인프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 ‘인프라’란 말도 하영 쓰고예. 그다음에 ‘데크’라는 말도 몇 번 썼고. 요즘에는 ‘데크’라는 말, 금방 양병우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난간’이나 ‘계단’ 쓰면 좀 그렇고 ‘데크’라는 말 많이 씁니다.” 하면서 해 주던데, 특히 보니까 환경 쪽의 용어들이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네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청정환경국장님은 녹색도시, 문화도시, 이런 단어로 잘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서귀포시는 어쨌거나 많은 분들에게,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세계인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어쨌거나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잘 정리가 돼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희철

강희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강성의위원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양창훤 국장님, 지금 화순 해수욕장 입구, 일몰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중단되게 됐는데, 해수욕장 개장이 며칠인지 알고 있죠? 그거 언제까지 할 건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