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위선옥입니다.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재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선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재위탁 재계약 만료 기한이 21년 3월 25일인데 왜 지금에서 이 보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당초 재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다시 보게 되니 1회만 재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재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런 검토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사전에 미리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장에 못 봤다고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과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짚어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갑자기 바뀐 사항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을 놓쳤다해서 지금 와가지고 재위탁 절차소요기간이 필요해서 또 계약기간을 일시 연장을 했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그러면 예산하다고 예산 조금 놓쳤다고 내년도 예산을 내년 가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것은 절차적으로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미리 하겠습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나와있고 다음 형태는 어떻게 갈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필수사항으로 점검되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재위탁 절차를 계약기간을 우리 사무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라도 지금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이 기관들이 이어져가는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수행하셔야 되는 업무에서 심한 오류를 발생시키신 겁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절차상 보고하는 형태도 지금 잘못되신 거에요. 이미 전년도 10월달 3월달이니까 6개월전이니까 적어도 10월에는 보고가 왔어야 되는데 10월에 회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종료 6개월전이면 사전 다음 계약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점검하시고 더군다나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됐는데 올해지요? 작년 기준 대비해서? 올해년도에 사업을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사업계획서를 짜시고 예산도 다 편성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런 부분 가지고 개인적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전에 개인이 한 두 분 계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분명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의회에도 내년도 예산 좀 밀려서 한참 뒤에 심의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에 규정된 내용이니까. 어찌됐든 재계약은 지금 1회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한내에 저희가 여기서 결정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아주 촉박한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왜 굳이 3개월을 늘리세요?

3개월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선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달아 계약을 해오네요? 여기 재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재위탁 재계약을 통해서 쭉 이렇게 단체가 1곳이 지금 8년 동안 해오고 있네요? 그렇지요? 2021년 6월까지 가면 그렇지요?

네.

기관에서 8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게 8년째 지금 이렇게 신규 재위탁, 재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8년째 참여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은평상상이고요.

8년째 이렇게 재위탁, 재계약, 신규 다 했네요?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했네요? 답변 안되시면 다른 질의 드릴께요. 동일선상에서 같은 취지의 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쪽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데 우리 은평에서는 하실만한 데가 없나요? 그러니까 8년동안 해왔다면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토대로도 마련됐어야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조성이 됐어야 될 충분한 시간이라고 봐지는데 여기 아니면 또 다른 곳도 가능한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허브센터의 역할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중간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은 여기 허브센터입니다.

계속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짚어넣어줘야 되는 거에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이것말고는 다른 곳은 파악된 곳은 그래도 예상되는 곳은 있으세요? 명칭은 얘기 안하셔도 되는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특정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특정사업을 한다든지할 때 그래도 담당과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떤 역량이 가능한 곳이 있다, 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다. 그래도 사전적인 어느 정도 환경을 사업들을 진행해왔으니까 8년동안 사업을 진행해왔으니까 이런 역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파악되신 게 있으시냐고요? 과에서?

아직까지는 파악되는 것 없습니다.

8년동안 하나도 현장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면 우리 이 사업 못하는 거네요? 자체적 여기의 문제에 의해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업발굴을 하고.

, 지금 센터를 운영하실 기관을 찾는 거잖아요?

네. 운영할 기관.

운영하실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8년동안 사업을 해오셨으니까 그렇지요? 관내에 어떤 생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놓으신 것이라든지 그리고 부서간 업무를 통해서 하면서 그런 게 가능하신 곳이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거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365센터 운영에 대한 연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안하신 부분은 짧은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에서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은 센터외에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냥 1곳에 계속 넘겨주면 알아서 하겠지. 결국에는 이것은 관에서 은평구청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그냥 넘겨주고 예산만 들어가고 계속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보고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지금 1회하고 또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네.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에서 8년동안 해왔어요. 지적된 주된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어떻게 받아요? 이것 보고하러 오셨는데 이것 파악 안되셔서 오시면 저희가 뭘 물어보고 뭘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신 것은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잠깐 여기서 일단 일부분는 마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1월 1일자 발령이고 교육받고...

팀장님도 바뀌었나요?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팀장님들은 그대로입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말 제가 답답해서 답을 듣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 서울시 소유지요.

예.

119소방소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지역에서 강의실이나 회의실로 필요할 때 저희가 가끔 사용을 합니다. 공간도 넓고 또 구성이 잘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받고 있던데 비싸지 않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뭐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감안합니다.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잖아요.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는 말그대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는 것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특정기관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신규 처음 경험도 없는 어떤 갑자기 준비도 안 된 단체를 또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려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험도 있고 연속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은평구에서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은평만의 특정한 특성화 있는 색깔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들은 바로는 말이랑이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은평구에 특색있는 한옥이나 한문화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적인 것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소비적인, 소모적인 것만 지금 느낌이 오고 있는데 지금 1년에 2억 4,3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달에 2,000만원 정도를 쓰는 것인데 기간이 2년 6개월이면 말씀대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어쩌면 다섯분이 근무하는데 2,000만원의 돈으로 물론 급여도 받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잘 좀 받아 들이셔서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 기관이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이 시비라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규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3년동안 7억정도 1년에 2억 4,300만원 그러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우리 은평구에 자립도에 비해서 이 돈을 써가지고 과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발전이 오는가 지금 위원님들이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책정되어서 내주고 있습니까?

전체 공간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연간 2020년도 7,600정도가 임대료로 나갔고 올해는 8,800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정도라는 말입니다.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3억 4,000이 여기에 돈이 사용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목적이나 사무나 위탁이나 관련 근거가 전부 안 맞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떨어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직원들이 사회적기업에 큰 역량을 강화시키고 직원들 사회적 전문성이나 교육을 받은 자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소유자들입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은 없는데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처음부터 쭉 2014년부터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그 사이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자리가 어떤 특정 업체가 특정인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세간에 들리고 있고 또 아까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업체가 100%가 다 입주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허브센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위반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주요 사무나 위탁 기간도 재위탁을 한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세 번 7, 8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모집 공고도 보면 이게 은평구에서 공고를 합니까?

허브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공고를 띄워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랬습니까? 전에는 안그랬지요?

처음 할 때는 공개모집했을 겁니다.

수탁기관도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있고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아까 7~8억이라고 했는데 임대료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지요?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제가 마을기업도 만나봤어요. 굳이 마을기업에다가 인큐베이팅 얘기하셨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관련 부서에서 보는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데요. 올라가다보면 3층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비어있는 공간은 그대로 놔뒀습니까? 우측에 공간이 있던데 거기는 119소방서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려놨던데 그것도 들어왔습니까?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지요?

네.

그것은 그렇게 안전에 취약합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하나 보면 그대로이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도 낮은 우리 은평구에서 이 돈을 써서 그만큼 우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에서 여기 처음 신규로 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거든요. 민간인이었을 때. 공개모집,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매번 그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전문성이 뭔가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하고 갖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뭔데요?

일단은 취약계층들한테 뭐 교육서비스라든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도 경제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해줄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함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저 수학 굉장히 잘 하거든요. 전공과목이 왜 있지요? 수학학과 안나오면 수학선생을 할 수 없어요. 전문성을 요하면 정확히 전문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훌륭하시지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해주는 것 좋지요. 정해져 놓고 8년 동안 거기에만 주는 게 취약계층을 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럴 뜻한 언어로 굉장히 이것 이 보고서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허브센터하고 전혀 안맞아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모사업하겠다 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공무원님들 계속 하시는 말씀 시구비 매칭사업, 국비 매칭사업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국비는 국민의 세금 아니고 시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게 바로 쓰여지면 좋지요. 정말 취약계층 골고루 가면 좋지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똑같은 말씀들을 다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8년동안을 한 업체에만 주는데 공개모집해도 똑같은 기관, 공개모집해도 똑같은 기관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전문성인지 전문성이 있으면 지금쯤은 자생을 해야지요? 여태까지 국가에서 밀어줬잖아요? 우리 구비 예산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런데 구비로 또 2년 반 동안 거기다 밀어넣어야 되나 그것 물어보는 거에요.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과에서도 제대로 거기를 관리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일이라 어떤 얘기는 못해도 정말 거기 굉장히 심난합니다. 조례도 좋고 기관도 좋고 하면 좋지요.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한 미사어구를 써서 재위탁보고서를 주셨는데 해석이 안돼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계속 못하시고 계시고.

허브센터 자체가 어떤 기업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과물 자체가.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기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남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진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제가 또 반복하는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기업이 아니라 그것... 왜 이 사람들한테만 해줘야 되는 데요? 전문적이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수학 굉장히 잘 한다고요. 그런데 수학학과 안나와서 수학선생을 할 수 없어서 여기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다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정당성과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과장님, 업무 파악 좀 세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지원조직이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이 부족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성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이 지금 주변에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키워가야 하는데 자기 이쪽 현재 들어가있는 기관외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과에서도 과연 이 조직이 이 단체가 아니고서는 다른 데가 없느냐? 단 1번의 고민도 없이 왔다는 것도 문제이고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앞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문제들이 몇 가지들이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입점기관들에 대한 밝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에 따라보면 운영위원장이 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선임조차 다 되어 있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드렸고요. 그리고 입점기관은 시작과 동시에 들어왔던 기관이 6년 이상을 하다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빠져서 나갔는데 그 기관들조차도 사회적경제허브밸리입니까? 구청에? 그쪽으로 입점한 곳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죠? 이렇듯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들 운영에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되도록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너무 길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과연 은평구민의 몇 %가 알고 있을까요? 8년정도 했다면어느 정도 인식조사나 이런 것도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데이터도 있으세요? 없죠?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또 있는데 지금 올해 사무관리비 운영비해서 9,35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용료지요. 공간사용료 9,300만원 어디로 납부하는 건가요?

서울시로 납부합니다.

. 서울시에는 세금 지원 안 해 주고 이사고방식을 하면 1년에 연간 1억씩 세수가 생기는 것이네요.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어서...

당연한 겁니다. 공유물품이니까 임대해 주고 돈 받는 것.

예.

사업을 일정부분 매칭 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 1년에 1억 이상씩 임대료를 내가면서 서울시는 앉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네요.

어차피 이것은 대부료이기 때문에...

어찌됐던지 간에 수익은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재정적 여건이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이런 것조차 지원이 안 되는데 오히려 수익을 지자체에서 받아가는 사업을 지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투입하는 여건적인 부분을 1년에 정확하게 구민들도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올해 예산만 해도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관련해서 정확하게 3억 3,780만원의 예산 전년도 보다 5,000만원 증가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대략 9,300만원 1억원 정도의 돈이 서울시로 들어 가고 서울시는 일체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금과 관련해서 2억 43,1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7,100만원 운영비가 3억 9,000 이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효율성을 좀 좀 따져 볼만한 부분인데 은평구의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다섯분이 3,200만원을 가지고 4개의 사업을 합니다. 단위사업당 1년 예산이 600만원, 2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인데 230만원까지 과연 효용성을 어떻게 분석을 지금까지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아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만큼 저희는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지원을 해 주어도 뭐할 판인데 우리는 서울시에 돈 내면서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나 어떤 전환의 문제 100% 하자, 하지 말자는 이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될 부분같은데 그래서 6월까지로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의 필요해서 재계약 기간이 일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예산 서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을 두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재계약이 아니라 일시 연장을 통해서 어차피 올해 사업예산 되어 있고 사업 진행되는 중간에 대한 연속성 행정에 신뢰성은 확보가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그게 가능하다면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그 사업은 일시 연장으로 진행하시면서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는 기간을 삼아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나 개선, 복합적으로 안을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판단해서 예산반영으로 인해서 사업의 존속성은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시 연장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어서...

3개월 안 되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계약 통해가지고 재계약은 1회밖에 안 되지만 선정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하는 계약조건으로 재위탁을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재계약이 안 되어서 재위탁으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겁니다.

위탁기간을요?

예, 3년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3년 이내에서...

3년 이내니까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이런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하지 말자는 반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답변 주신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해와도 과장님 뿐만 아니라 그전에 과장님 역시도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건데 이게 가능한 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릴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 안건으로 통과를 하는 것인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봉규 위원 말씀주신 지점에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신위원님 이 안건을 굳이 위원회에 의견을 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얘기할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예.

거기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육성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 완전히 국가에서 세운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육성, 지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을 그냥 가져다가 똑같은 일을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왜 필요한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있어서 군인을 양성하는데 은평구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인을 또 양성을 해야 되나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된 사업을 은평구에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만의 특성으로 해야 되는 이 정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국가에서 너무 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들어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들어 갔습니다.

한번 들어 가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내가 사업적 기업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할지 절차, 방법, 교육 지금 하고 있는 지점들 위탁사업이 하고 있는 지점들을 거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저는 본 위원은 예산의 우선주의 즉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일할 때에 이 우선순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중복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잘되어 있는데 또 굳이 중첩되어서 만들어서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과에서 어느 정도 퇴로 전략을 써서 매몰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을 위해서 업체들이 필요하잖아요. 위탁 업체들이 이것은 위탁업체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허브센터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물론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교육이나...

사이트가 아니라 진흥원입니다. 국가에서 세운 단체입니다.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그런 데에 접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쉽지 않아요. 접속하는데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나 접속해도 됩니다. 아무나,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부과세 낼 때에 세액 어떻게 되나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하잖아요. 그거 신고하듯이 그렇게 접속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형태입니다.

허브센터가 우리 자치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운영 안하고 예산을 다 없앴어요? 서울시에서는? 그 정책이 대실패를 했다고 하는 지점이 서울시에서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안하는?

없애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6년차 마지막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더 지원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면 7년, 8년, 9년, 10년, 20년차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에서는. 아까 계속 그런 얘기했는데 그에 따라서 은평구도 이 사업을 서울시사업으로 인지하고 가야 되느냐 은평구사업으로 인지해야 되느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구민의 예산과 행정을 위해서 이 사업은 과에서 그만 정리하고 다른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를 그 예산을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개인,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센터가 은평구에 있어서 가까이 있어서 중앙에는 접속을 못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회적기업 저렇게 해주는 것 은평구민이 몇 % 아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오히려 국가에 있는 것 홍보하는 게 이 예산중에 일부를 가지고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프로세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라고 전체적인 알림톡을 배포하시든지 오프라인상에 서면으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낫고 시스템도 더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전문자격증 계신 분들이 다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전문자격증이 없으신데 그렇지요? 전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다보면 느는 게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8년동안 하셨으면 그리고 6년만에 지원을 끊겠다한 것은 그만큼 그 시간내에 자체적인 어떤 이런 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것 파악도 안되어 있고 이 기간 아니면 저희는 못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관을 위해서 사업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구민의 세금 갖고 그 기관들 계속 지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회적기업에 취지에 반한다 이런 논리를 아예 여기서 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요. 단순히 이게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한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용성을 늘리는데 그 전문성을 민간한테서 더 가져오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탁기관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분명히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전체적 의견에서 또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기간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 잠깐 반복하자면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가는데 그 방법적인 것은 찾으세요. 찾으시고 계약조건에 연단위로 은평구의회에서 예산이 섰을 때만 계약이 연장된다를 하시든 안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만 하시든 1년 6개월을 하셔서 1년 6개월을 하는 조건에 올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내년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특이사항을 넣으시든 그 부분은 분명히 올해까지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적립을 하세요. 확립을 하셔야지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담보성도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계약해놓고 예산편성 안돼서 소송 당하는 뻔하게 보이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하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절차 진행되는 부분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2년 6개월 계약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2년 6개월 최장으로 굳이 계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다. 그 성과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저번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답변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가 허브센터가 8년째 운영되고 8년 접어드는 거죠? 2014년부터 했으니까. 8년이면 어느 정도 스스로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물 주고 비료 주고 다 그래야 됩니까? 8년이면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성장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8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있으니 그들이 본보기가 되서 그들처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들? 잘되는 기업은 잘 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들 방법대로 그것을 공유하고 그런 선배들한테 배워서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회적허브센터 자체를 성공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서서 각출해서 운영할 수 있겠끔 그것을 굳이 구에서 지원해줄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8년이면 이제 일어설 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원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환원차원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예산을 투요해서 돈을 대서 아직 미자립 형태의 사회적기업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성공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금 몇 개 있지요? 거의 한 300개정도 되나요?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300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물 주고 비료 주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가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하니까 과장님 올해 지금 이 내용을 숙고하셔서 확인하셔서 3월중에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해서 재위탁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지 사업의 매몰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3월중에 업무파악 다 끝나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 통찰이 이루어지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부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