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그리고 법제처 정비과제 통보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17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임되지 않은 심의회 심의 생략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심의 생략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토록 조례 변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8조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기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허가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등 상황별 적용방법에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제35조 대부료 분납 횟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 4회에서 6회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5조 대부료 납부 생략 일부를 보면 개정조례 35조 대부료의 납기를 보면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납부관련에 대해서 분할납부기간과 횟수를 완화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분할 납부기간 횟수가 이번에 개정이 좀 되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개정이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고, 시행령에 분할횟수를 기존 4회 범위에서 6회 범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 및 확대 범위로 특히 민원인들한테 대부료 납부 부담이 많이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 대부료 분납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에 의거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총 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유재산 목록을 보고 있는데 현재 구분이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있고 구유재산에 해당 동으로 들어가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홈페이지 내용을 못 들어가 봐서 저희들이 보고 나서 손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경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아직 국유지는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건물은 공개가 되지 않고 현재 토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도입단계여서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시유지, 구유지 중에서도 10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고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유재산 관련된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첫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을 눌러보면 구청에 관해 부서가 나오고 종합민원이 나오고 하네요. 거기서 우리가 행정정보를 누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일러준 대로 열린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재정운영공개, 재정공시, 세입세출 예산운영 상황, 공유재산 목록, 공유재산 목록을 터치하니 전체적으로 1,743건에 페이지는 175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1번부터 번호가 나오면서 구분해 보면 구유재산 종류는 행정재산, 형태는 토지, 소재지는 해당 주소, 그리고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는지 이 재산을 취득한 날짜 순위라든가 보기가 편한 이런 쪽으로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자료는 어제 받았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보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이게 어렵게 되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우리 관내 재산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가 1월에 개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한 사항을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성동구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근래에 들어서 수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주체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에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그러한 것을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잘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기부채납 하는 것들이 용도에 따라서 잘 이용할 수 있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준공할 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것은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원을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38조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성동구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 말고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동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구 조례는 40조를 얘기하는데 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사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도 그에 따라서 따른 것이고, 저희들이 2016넌부터 2020년까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017년도는 2건, '18년도 4건, '19년도는 3건, '20년도는 5건으로 총 48억 3,500만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경우 현행 산출방식을 일부 개정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산출방식을 모두 다 삭제하였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개정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기존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층별 가중 등 상황별 적용방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서 저희들이 건물사용 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31조 개정안에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저희들도 개선하였고 3항에서 7항을 삭제했는데 문제가 없냐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4조 2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처분 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준용하고 이번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재 국가 등 기준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써 변경한 내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이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성동구 보건의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입니다. 2021년 2월 28일자로 한양대학교병원과 2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2021년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기간 중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92.5점을 득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을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1년 2월 18일 한양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금호1가동 금호분소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77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15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간호사 2명,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0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며 예산은 2021년 기준 8억 4,078만 4,000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고위험군 관리, 코로나19 심리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적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시설규모에 사무실이 2개, 프로그램실 1개, 상담실 2개, 인력이 15명 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2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인데 예산을 보면 8억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시하고 구하고 예산은 똑 같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비 지원이 비율이 적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딱 짚어주셔서. 저희도 늘상 국비는 한 50% 정도를 해줘야 되지 않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건의하고 그런데,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원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많으면 자치구 부담이 줄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례를 비교해 보면 명확한 규정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조 2항,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 관련해서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시는 거죠? 보통 부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해서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서 부위원장은 지정하지 않고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렇다면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심의위원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6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전문가로 타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외부 위원 4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타 구 보건소장, 우리 구의 사회복지관 관장님 한 분 그리고 간사인 질병예방과장 이렇게 6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수당 규정이 빠져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수당 규정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개정하거나 이럴 때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봤더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흡하게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건소장님께서 지켜주시고 서면 자료를 해 주시고, 다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재계약이니까 그러면 전년도 2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한양대병원과 재계약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날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환자들이, 다시 말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센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거기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2명이 들어와 있네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 동에 한 명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17명이나 필요한 거고, 세부적으로 하면 각 학교별로 전담을 한다면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관내 4, 50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만 봤을 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정신관련 앓고 있는 분들이 사건을 치룬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구참사라든가 이런 큰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엄청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신건강 관련해서 질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발굴되지 못하신 분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있고, 또 학교별로 전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 운영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침, 안내하는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각 동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제 계약직이 보건소에 2명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병도 질병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늘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이라든가 아니면 혈액에 관련된, 병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신 관련된 질환은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과 그 들을 치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그 환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을 미리 찾아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보다도 어쨌든 환자는 병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병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다른 병과 틀리게 중증정신질환자분들은 병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있어서 치료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게 어려워하고, 드러내는 것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한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익명으로라도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적에는 정신센터에 전화연락을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정보를 다 알지 않고라도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주민 분들이, 문제가 있는 주민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해서 잘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동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에서 제2조에 보면 위 수탁사무 및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를 보면 정신건강사업 관련된 것뿐 아니라 알콜 중독도 있고 자살예방, 범위가 엄청납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일하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외적인 것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업무범위를 짚어서 얘기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러한 것을 좀더, 효사랑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환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소장님이 해당 주무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정말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동구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건 분소도 있지만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빠지는 것이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효사랑도 찾아가는 복지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나이를 구분하고라도 전 나이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바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센터 운영방법을,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업무에 관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2년간의 업무 관련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재계약 보고이지만 명확한 규정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다시한번 규정을 잘 살피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 위촉장 수여는 하셨나요?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를 하고 바로 해산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당도 나가나요?

수당도 나갑니다.

얼마 정도?

이번에 7만원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 수당 7만원이어서 조례에는 없었지만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으로 드렸습니다.

아무튼 규정을 명확하게 다음 조례에, 본 위원이 다음에 한번 더 짚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개정안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고 해산한다 라고 하셨는데, 센터계약 심의 때마다 신규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해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의할 때마다 위촉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은 위탁사무가 있을 때 그때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이 있을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만 합니다. 이게 기한이 2년이면 2년에 한 번이고, 3년이면 3년에 한 번, 5년이면 5년에 한 번,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끝나면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의로 해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해산하고 새로할 때마다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성동구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구에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34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콜 중독자는요?

알콜 중독 관련해서 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조현병, 그런 분들은요?

그게 349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씩 대면으로도 상담해야 되고, 전화상담도 해야 되는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이란 것은 사실 우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전화상담하신다고 그랬는데 전화상담하시는 것은 그래도 가벼운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중증이어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보통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잘 드시면 사실 그렇게 우발적으로나 위기상황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위기상황 발견하시는 분들 보면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치료, 복약을 잘하고 있는가 해서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은 환자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이랬을 적에는 위기사례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럴 경우는 꼭 센터 직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쨌든 환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가족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동 직원과 필요할 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아서 어쨌든 이 분이 너무 심각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보호자 동의도 있지만 저희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적에는 동의가 없어도 행정입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소리 지르고 이런 것 가지고 입원을 하거나 이렇게 강제적인 건 안되고, 단서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설득하고 그런 반복……

그렇게 중증이었을 때만이 가족동의가 필요한가요? 조금 진행상황이 약하게, 사실 알게 모르게 오잖아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랬을 때는 가족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증이었을 때는? 서서히 오는데 처음에는 본인동의 있어야만 갈 수 있나요?

치료는 아무튼 본인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약도 본인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되면 저는 가족동의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 치매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치매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스크린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나오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거기도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가족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치료연계를 할 수도 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치매검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알 수 있나요?

치매검사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검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전에는 치매센터가 항상 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를 1년에 2번씩 순회를 합니다. 날짜를 정해 놓고 동주민센터에서 치매스크린검사를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복지관, 경로당 이런 시설도 찾아가서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고위험군 관리, 치매환자인 경우는 치매치료 연계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혈액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혈액으로 치매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치매진단은 치매검사지하고 CT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인공지능 AI빅데이터로 빈혈을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치매도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혈액으로도 알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편리하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알아보시고 성동구 어르신들한테 이런 질환이 있으면 빨리 알아서 치료해서 서서히 진행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후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