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및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명동장 김인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구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명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명동의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1-1. 세계 속의 명동을 위한 동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 밝고 활기찬 명동을 위한 지역 구성원의 아름다운 동행인 명동행(明洞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 프로젝트인 명동 발효문화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명동 골목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명동 발효문화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전통식초, 건강빵, 막걸리 등 건강에 좋은 전통 발효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총 2회 운영할 예정이며 회당 온라인 1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는 정화예술대학교, 막걸리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동 골목상권 콘텐츠 제작은 2020년 비대면마을축제의 한 부분으로 추진할 당시 이재용 아나운서의 진행과 정화예대 영상학부의 편집 지원으로 관내 상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서 올해는 남산동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초전섬유 퀼트박물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 명동의 숨은 명소, 걷기 좋은 골목 등 다양한 명동의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여 명동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2. 재미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남산초등학교 뒷골목 주변을 특색 있는 남산동 골목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경 도로시설과와 협력하여 노후보도, 노후시설물을 교체한 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3. 명동캐릭터인 ‘수니무니’ 및 로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이전 및 상표권 출원 등록을 위하여 특허전문 법률사무소인 특허법인 신세계에 대행 의뢰하였으며, 저작권은 약 2주가 소요되며, 상표권은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작권이 이전되면 관광객 선호 캐릭터 상품인 마그넷, 양말, 모자 등을 시범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2.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첫째, 화분 실명제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화분 가꾸기를 통해 달래며, 집 앞, 점포 앞마다 자신 만의 화분을 두어 친환경적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화분 분양에 관심이 많은 주민, 상인 등 20명 내외입니다. 둘째, 로고젝터 및 담배꽁초 쓰레기통 설치로서 설치대수는 로고젝터 2대, 담배꽁초 쓰레기통 10대이며, 설치장소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셋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로서 설치대수는 20개소입니다. 7페이지 1-3. 주민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폭염 및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피해를 예방하겠으며,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빗물받이 준설 및 침수지역 순찰, 피해복구에 노력하며, 폭설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경사로,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폭설 예상 시 사전제설작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데이지호텔 앞 횡단보도를 스마트 횡단보도로 조성하여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 2-1.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위한 반려식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184세대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고독사 위험 우려가구 50세대, 저소득 독거어르신 50세대로서 통·반장,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발굴된 소외계층 중 희망자를 선정하겠으며,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위하여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 등을 통한 우울감, 고립감을 해소하는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2-2. 방범 및 폭력에 취약한 가구인 여성가구의 안심홈 방문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명동의 1인 여성가구는 400세대이며, 한부모가족, 여성 1인가구 등 대상자 중 희망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주거권 확보로 일상안전에 부담감 경감 및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등 방범키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 명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명동 김인배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여성가구 안심홈 방범키트 제공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1인 가구가 현재 130세대 있고, 전입가구 중 여성 1인 단독가구 70세대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13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50%나 되는 70세대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무슨 그럴 만한 이슈가 있나요?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인 여성가구는 명동에 한 400세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전입세대가 108세대이고, 2019년도에 80세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여성 1인 가구 130세대는 기존 400세대 중에서 130세대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입가구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108세대 나왔으니까 70세대 정도가 혹시 희망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400세대 중에 희망하는 세대가 130세대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세대가 다 신청하면 어차피 그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400세대가 다 신청할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130세대, 70세대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건가요? 근거는 없고?

예, 예상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현재 400세대 중에는 그냥 기존세대는 130세대만 주겠다, 이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조금은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질문드린 이유가 작년 예산을 할 때는 400세대니까 반 해서 200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200세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1인 가구가 한 130세대 정도 예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이 130세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예상으로 잡은 거고, 다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는데 아직까지는 예상숫자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전체의 반 정도 200세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이 달라져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답변하신 것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명동 캐릭터 및 로고 활용 사업, 이게 작년에 주민센터 방문했을 때 티 준 것 그거고,

예.

그게 그러면 언제쯤 상표권 출원이 등록이 되나요?

저희들이 일단 대행 의뢰를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2주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정도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3월 중순이요?

예.

왜냐하면 명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명동이 명동 같지가 않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8페이지에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위한 반려식물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170세대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20세대, 정신건강취약계층 등 고독사 위험 우려 가구가 50세대, 그래서 170세대를 통·반장을 통해서 발굴된 거예요?

아까 이혜영 위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9페이지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는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 그런데 예산만 다르게 들어왔네.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다릅니다.

아니, 비슷한데 그 유형이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고독사 위험은 1인 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60세 이상 하는 것이고, 이쪽에 홈 방범키트는 여성가구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이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동정부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환하려고 하면 상대 플라스크에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해결 못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동정부과에서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냐, 세상에. 우리 그때 방문했을 때는 금방 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것을 못하고 조율하고 있어요?

금액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거 예상을 못했었나?

처음에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건물을 만약에 교환한다면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을 하기 전에 그 예산을 이미 다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하기야 공무원들도, 동장님도 신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빨리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옮겨지면 이미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봤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동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랄까, 성의가 보인다고 하죠. 3개 동장님께서는 어제 하시는 것 보고 아마 다 바꾼 것 같아요.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제출하신 자료, 동 현황이라든지 이런 저런 자료들을 이것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같이 봐요, 제가. 같이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월 1일 날짜로 등록이 되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한 동네가 태반이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꾸 뭐가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은 3개 동을 봤는데 3개 동이 다 2021년도 1월 30일 날짜로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또 숫자가 맞는지 봤어요. 명동 통반장부터 해서 인구수까지 봤더니 다 딱 맞춰놨어요, 이거랑 같이. 일부러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의가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동 행정을 할 때 동장님이 얼마나 동을 파악하고 있는지 동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명동은 중구 15개 동 중에서 법정동명이 가장 많은 동네예요. 23개 동이지요?

예, 23개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23개 동이 법정동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 못해도 우리가 동장님이 동행정 할 때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질의를 들어갔을 때 막힘없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성의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명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현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회현동장님은 나오셔서 회현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장 박상우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현동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파트 1번,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현지킴이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회현지킴이가 되어 재난 예방활동 및 환경 개선사업을 주도하고,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권역을 1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업무와 연계하여 지역환경 개선과 민원해결 및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은행나무 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은행나무 축제는 명실공히 회현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매년 7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참여 공연 및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형 마을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회성의 소모성 축제를 배제하고 식도락의 낭만, 문화프로그램 접목 등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로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사전 예방순찰,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안전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및 퇴계로6가길에 열선을 설치하여 사전 정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동개폐식 빗물받이 덮개 설치,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작동 중 표지판 및 비상벨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산책로 구간 보안등을 정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면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현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완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꽃길 및 화분 실명제를 실시하고, 그늘막 및 쉼터공원을 정비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하여 다세대 주택에 종량제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복지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유관단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회현동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어버이날 맞이 나들이, 웃음치료, 밑반찬 지원, 김장, 집수리 등을 통해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중장년 독거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쪽방 3안(안심·안전·안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SOS사업의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현동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회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회현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회현동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2월 2일날.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잖아요? 회현동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주요업무가 아닌가요?

주요업무에 포함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요?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답변자료 주세요. 지금 주세요.

회현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인데요. 제가 지금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려요. 꽃길 가꾸기가 478만 8000원, 화분실명제가 639만 원, 그늘막 및 쉼터공간이 5800만 원, 공기주입기가 490만 원, 종량제 분리수거함이 172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다 하면 1억 9019만 8000원에서 2790만 원이 비어요. 지금 예산금액이 안 맞아서,

예산이요?

예, 예산금액이 안 맞아서 여기에 또 추가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이랑 사업내용이 안 맞아서 여기 사업내용에 빠진 항목이 뭐가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 제가 사업을 정확하게 검토를,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별도로 해 주시고요.

예산금액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봐야 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공동 하신 다음에 밖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소공동 끝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일반 주민들한테 해주시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어떤 서비스를 해주실 것인지,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저희가 인력을 뽑은 것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운영팀장 1명, 그 다음에 현장을 지휘하는,

동장님, 죄송한데 다른 동하고 동일한 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다 들었으니까, 회현동에서만 하시는 사업하고 주민들한테 하는 공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회현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

지금 현재 2월 2일날 저희가 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팀에서 주민들의 노인일자리라든가, 안심일자리라든가, 현장코디를 전체적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 순찰지역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회현동 곳곳에 빠지지 않는 부분을 순찰을 돌고, 거기에 예를 들면 빗물받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회현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 이런 것은 현재로는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택배함이나 공구 빌려주는 것은 15개 동이 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러면 공유하는 물품 중에 빨래방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동정부 2팀장님?

동정부 2팀장 심용찬입니다.

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금 소요예산이 1억 919만 8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얼마 얼마인지 예산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따로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공동 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니,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숙지를 못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박상우 동장님,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소공동 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고 계세요.

예.

동장님, 관리사무소 개소할 때 제가 갔었잖아요. 제일 먼저 하셨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개소하고 나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택배는 좀 이용을 했나요, 주민들이?

지금 택배는 아직 이용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품대여가 한 5건 정도가 있었고,

5건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배도 그렇고, 지금 저희 직원한테 어제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한 게,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보다도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회원수가 보니까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가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내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인다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가 이 부분에서 보면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에서 실질적으로 문자라든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을 최대한 상반기에 활성화하도록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현동이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 개소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동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택배창구가, 택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동장님이 동장님이 아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꼭 택배창구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지,

실효성 부분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12개 동을 했는데 세 군데 동이 한 데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20일이 넘었는데도 택배를 이용하는 분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이 예산을 들이고 이 인력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택배가 지금 집 앞까지 다 갖다 주는데 뭘 택배창구를 해서,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잖아요. 시범으로 한두 개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아무리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서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나온 돈 주민한테 올바르게 써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구함 이것은 물론 공구가 없는 집이 많겠지요.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은 그래도 그나마 주민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접할 수 없는 기계를 빌려다가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택배창구는 이것은 정말 실패예요, 실패.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보세요. 20일이 넘었는데 한 건도 없잖아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야. 그 자리만 차지하고 그 돈을 들여서 왜 해놓느냐고. 그래서 의원들이 반대하고 예산을 안 준 거였어요. 요즘 택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쿠팡이라든지 뭐 바로 바로 집 앞에 갖다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네 명 뽑을 때 보니까 네 분을 관리사무소 하면서 운영진들을 뽑았는데, 이거 다 서류절차에 거쳐서 뽑았지요? 누구 추천 받지 않았지요?

예,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한 명도요?

예.

책임질 수 있지요, 그 말씀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저번에 회현동에 증액 발의해서 준 공원 놀이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

그늘막은 지금 현재 2월이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폭염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올여름 가기 전에 돈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하시라고요. 거기가 워낙에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이승용 의원하고 가봤는데 정말 땡볕이어서 그늘 하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증액 발의해준 거니까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재질로 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동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화예술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이 명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현동에도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동에 있는 게 본교이고, 회현동에는 보조기능을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은 본교고 회현동은 분교고 그런 형식인가요?

예.

그래서 같이 되어 있구나.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달라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왼쪽에 좌측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업그레이드를 어제 날짜로 했나요? 오늘 했나요?

홈페이지요?

예.

홈페이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막 이렇게 해서 고친 것은 아니고,

어제 날짜부로 했나본데, 어제 내가 봤어요. 19년 1월 1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직원한테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아서 했나, 홍보전산과에서? 여기 내놓은 서류하고 비슷하게 맞춰놨네요. 제가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인 거예요.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지 동행정이 잘 될 거고, 그래야 동행정 수반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동정부2팀장 심용찬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이 478만 원이고요. 화분실명제가 639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늘막 및 쉼터공간 정비로 해서 86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뉴썬(New Sun)게스트하우스 쉼터 공간이 5000만 원, 회현동 남천놀이터 입구에 그늘막 설치공사로 해서 3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편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720만 원, 종량제 분리함 수거 구매 490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내역을 쓰셨으면 좀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서랑 금액이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자료 복사해서 주세요. 잠시 복사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동장님, 아까 방금 학교시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볼게요. 명동에는 교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명동장 김인배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정화예술대학교하고 남산초등학교하고 교육시설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 여기가 명동에는 숭의여대 있고,

숭의여대는 별관만 있고 본관은 필동입니다.

필동으로? 그런 거예요?

예.

리라하고 전부 다?

예, 다 거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회현동 남천놀이터 그늘막 구조물 이게 어떤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왜냐면 동일한 이름으로 받아 가신 예산서에는 남천놀이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증액해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뭉뚱그려놔서 조금 예산서랑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의원발의해준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남천놀이터 그늘막 이거 증액발의해준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설명서 어디 있나요?

예산서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직원 개별 설명) 이거 의원발의 건인가요? 그러니까 의원발의 건이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걸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

부의장님, 저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기억을 하니까, 증액발의해준 걸 의원발의 한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힘들고, 이혜영 위원님도 헷갈려서 자꾸 물어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가격도 맞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을 좀 착각을 해서,

그러면 그늘막 쉼터의자는 그때 예산을 동별로 금액을 맞춰서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쉼터의자 80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쉼터의자 금액이 어디 갔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동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순간 착각을 해서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모르는 척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 박상우 동장님은 회현동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파악 하셔서 원만한 동행정을 이끌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회현동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현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소공동장님 나오셔서 소공동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특히, 우리 동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장들 인사 생략하고 바로 2021년도 소공동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공동은 동정부1팀, 2팀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일반현황 및 기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동정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소공동 주요사업은 주민제안사업 홍보 및 접수,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총 6개 사업, 6억 99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8개 주민제안사업 1억 5076만 원, 소공동 마을 클린코디 등 3개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1억 7781만 5000원 해서 총 11개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3억 2800만 원인 46%가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동정부 사업의 내실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일꾼, 우리동네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나 안전 등의 마을문제 해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고자 우리동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공동 마을 클린코디 운영은 이면도로 환경개선 및 청소사각지대 순찰 등 쓰레기배출방법, 자원재활용 홍보, 청소 관련 협의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정정보 가이드는 내방 민원인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및 민원신청, 민원기기 사용법 안내 등 각종 민원업무 보조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굣길 교통안전지킴이는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통한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치물 등 위험요소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클린코디와 동행정정보가이드는 1월부터 현재 운영 중이며, 등굣길 안전지킴이는 모집 및 선정을 통해서 학사일정에 따라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 일꾼, 우리동네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1억 7700만 원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 중심가의 대표적 상권가인 지역특성을 살려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맛집지도 QR코드 현판 설치는 맛집지도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주요메뉴,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 현판을 설치해서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 선정과 의견 수렴을 해서 3월에서 6월 설치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음식점 QR코드 다국어 메뉴판 제작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별도 앱 설치 없이 QR코드로 연계해서 메뉴 및 가격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골목상권 안내 LED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골목입구에 방향표지 및 골목길 안쪽의 상가들을 안내해 주는 LED표지판을 설치해서 유동인구의 골목길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선정 및 의견수렴을 해서 3월부터 6월 설치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7500만 원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가고 싶고, 놀고 싶은 우리동네 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전용 운동기구 설치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공원답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2개소에 어린이들의 체형 및 발달 연령에 적합한 전용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체력 증진 및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 가로등 해충퇴치기 설치 사업은 공원 가로등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LED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여름철 공원 이용시 나방,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쾌감을 줄여주고,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관리업체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역시 3월부터 6월 설치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704만 원으로 구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확대를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동청사 에어샤워기 설치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실 입구에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해서 공공시설의 방역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 및 검토 중이며, 2～3월 중 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전자게시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센터가 주거지역과 먼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에 전자게시판 5대를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 공지와 함께 각종 구정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사업입니다. 전자게시판 설치·운영에 관해서 공동주택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중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 설치입니다. 담배꽁초, 오물 투기 및 악취를 방지하고 우기 시 고무덮개 등으로 인한 배수 막힘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 개폐식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빗물받이 덮개 디자인 심의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4월에서 8월 중 설치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800만 원이고,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공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소공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공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소공동으로 가셔서 힘들죠? 소공동이 워낙에 맛집들이 있고, 식당이나 요식업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애로사항 많죠?

거의 생활주민들이 많으셔서 저희 소공동은,

그리고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요식업을 하는 분이, 식당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주민이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소공동에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주민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이 늘었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공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이수경 동장님, 소공동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20일 정도 됐습니다.

한 달 20일 됐으면 그래도 중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금방 업무파악은 하셨겠네요?

예, 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소공동 관내 소재 덕수초등학교 학생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등록 학생 수가, 중구 관내 등록 아이들 퍼센트는 혹시 아세요?

관내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 덕수초등학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6%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을 아시고 계시고, 지금은 나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14%, 12%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또 몰라요. 학기 시즌에는 아이들이 더 옵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죠.

예, 입학시기에?

네. 그래서 입학하고 나면 빠져나가요. 그것을 면밀히 흐름을 보세요.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예산 지원 건 때문에 그래요. 제가 7대 때 또 8대 초반에 교육심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뭐죠?

주민자치회로 행정안전부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중구는 자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활동 근거가 없으니까요.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하던 대로?

예.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름은 있는데요. 예, 자치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명분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시자마자 지금 하는 업무사항이 지금 너무 동떨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타동에도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부 갖다드렸어요?

예, 받았어요.

아니, 이수경 동장님 하나 드리세요. 이것이 소공동 자료입니다. ‘중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계획안’ 해서 나왔어요. 추진근거부터 이것 우리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시민친화국에서 내려온 이야기인가요?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언제 공고된 건가요?

최근에, 1월에 했잖아요.

자치회 구성이요?

이거 소공동 자료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셔놓고 본인이 모르면 안 되는데?

동장님, 1월에 자치회 구성을 하셨어요?

이수경 동장님이 가셔서 기존에 주민자치 옛날에 했던 거, 한 30여명 정도를 구성했다가 지금 다시 없던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회유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주민자치회로 다시 구성하고 있어요. 구성원은 약 50명이네?

이것은 제가, 이게 21년도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거 동장님이 가셔서 하신 건데요?

아니요, 제가 이거 결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공고하라고 한 적도 없고,

아니, 회의 때 회의자료로 나온 거예요.

회의 때요? 간부회의?

그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은 누구든지 간에 회의자료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자료가 허위자료인지,

이것은 연도가 아마도 작년도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수경 동장님이 오셔서는 기억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한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지요?

제가 한 것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15개동이 공히 조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조례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자치회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하는 그런 실행력은 없습니다. 동정부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하는 것이고요. 지시가 없으면 저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 근거한 법 조항을 찾아봤더니 아까 하시는 말씀처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해서 이 자료가 나왔어요. 나와서 찾아봤더니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뒀어요.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보니까 제27조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인데, 여기에 기초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50명을 확대해서 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없는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입니다. 내부적으로 했던, 외부적으로 했던 50명에 대한 주민자치회 인원을 구성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지금 동장님은 아까도 하신 말씀처럼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소공동 자료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소공동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동장님께 확인하는 이유는 소공동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출처가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중구 15개동 다 똑같은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공동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공동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회해서 듣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출처자한테 확인해 볼게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를. 원본 가지고 있지요?

김재훈 예.

그래서 확인해볼게요. 어쨌거나 소공동 동행정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소공동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있을 거예요. 역사, 문화, 사회 모든 역사가 소공동에 다 숨어있어요.

예, 자부심이 있습니다. 소공동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소공동 동민들이 행복한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소공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혹시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혜 도심산업과장입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입니다. 정정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화전 재무과장입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친화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월 현재 기준으로 1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 봉재, 산업 등 도심제조업 활성화, 창업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의 사회적 가치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과의 오후일정 관계로 도심산업과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은 또 친구추가가 돼야 하잖아요. 친구추가가 돼야 되고, 요즘에 카톡이 하도 많이 오니까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알림이나 이렇게 해야지, 카톡은 아니라고. 아까 카톡을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카톡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열어봐요.

카톡은 친구추가가 돼야지 그게 되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문자로 해서,

맞아. 문자로 와, 알리미로.

1-1.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성과로 네이버를 통해서 놀이키트 판매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과니까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1-2.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에서 자치구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와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인건비성도 있고 개발비도 있는데 그런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용률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은 1년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두 번 나오는 건가요?

예.

1-3.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극소수의 인원한테 일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분이 사정이 있거나, 단적으로 자가격리 들어가거나 하면 사실 거기 굉장히 많이 일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나 보니까 그 정도의 전문가가 올만한 급여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인력구조를 어떻게 좀 보완하든가 해서 충원을 해 주든지 뭔가를 해줘야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분이 자가격리 몇 번 하시고 하는 동안에 집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일이 몰리고,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번, 주민주도 마을기반조직 발굴 및 육성, 사실 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경력단절 되신 분이라든가 다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교육이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기 내일가치 일자리 중에 학교에서 키움센터까지 아이들 데려가는 일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애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학교로 데려다 주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작년에 이런 것을 모아서 했는데 올해까지 또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좀 축소를 했습니다.

왜 축소가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에만 편성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저희가 4명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 달라.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면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약수동을 가야 되는데 길이 좀 멀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해야 돼서 약수돌봄에 처음 등록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더니 아이들 데려올 사람이 등하교도우미 이런 것을 돌봄에서 쓰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막상 아이가 갈 때가 되니까 예산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원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 갔고,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말이 바뀌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를 못 보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과 입장에서 예산도 줄고 해서 그것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면 공단이랑 얘기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어울숲 그 거점공간은 이번에 빼셨나요?

어울숲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어울숲은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경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보이는 쪽에 나와서 저희가 공간을 찾을 거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공동육아하고 해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러니까 어울숲은 커뮤니티공간으로 내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거점공간은 나왔는데 아직 공간은 못 잡으셨다 이건가요?

예. 저희가 이런 거점공간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저희구하고 사실 중랑구만 없거든요, 거점공간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찾으셔서 다음 회기 때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기반조직 발굴 육성에 행정안전부와 신규마을기업 1개 팀이 중구 마방협동조합이에요.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여기가 선정되었지요?

마방은 2019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 원 지원받아서 작년에 활동을 했는데,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집수리, 예를 들면 돌봄, 문화콘텐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많이 활동을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도 마방에서 마을기업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방이라는 게 줄임말이잖아요. 각 동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배라든지 집정리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동별로 몇 명씩 되어 있나요?

그것은 동별로 보다도 마방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이 동에서 모은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설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우리가 마을기업에, 사실 장충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동네 집들이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게스트하우스처럼 방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지 못 했습니다.

마방을 제가 왜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지인을 보니까 교육을 다 하더라고요. 배우고 교육을 다 하고 수납장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교육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돼요? 중구 관내에서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거 자료 혹시 있어요?

12명이에요.

자료 좀 몇 분이 활동하시고, 분야가 예를 들어 도배, 서랍정리 이런 것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방 여기가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 이야기는 구청이 공공구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기업들이 공공구매에 판매를 한 실적이라는 개념인가요?

구청에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24억이 구청이 구매한 실적이라고요?

예.

구청이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요?

예.

똑같은 조건이라도 일반 사기업이 한 것보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애인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산 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팀장님께서 특정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을 처음에, 일반 주민들이 ‘나 이런 것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처음에 돈을 조금씩 주면서 자립을 시켜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걸 만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특정한 업체를 계속 끌어안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지원금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게 사회적 일자리는 60세까지고, 어르신 일자리는 65세부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할 자리가 없어요.

못 해.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적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 전 연령대까지로 돌리시든지,

10페이지 2-1. 신당메이커스파크 건립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헐고 새로 짓는 그 건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8층에 주민 공동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커뮤니티룸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공동으로,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원센터, 장비실, 3～7층은 작업공간, 공유공간, 업무시설.

이것이 저희 과에 해당하는 봉제앵커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9층에서 20층까지는 공공주택으로 시설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구에는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188세대나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공공주택 많이 지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회 내부적으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하실 것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재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인쇄스마트앵커처럼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앵커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공공주택사업이 대상지가 확정되면서 작년에 SH에서 자체 기본 구상용역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 주민들 대상이나 관련된 업체분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구체화하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가 좀 더 돼서 기본적인 용역 구상한 것이 마무리되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상한 것이 마무리가 언제 되나요?

지금 저희가 3월 중순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중구에 패션·봉제 스마트앵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님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공주택 188세대 들어오는 것 반대하실 의원님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고, 3월 중순에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의회에서 아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예, 저희가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작년 연말부터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건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인쇄스마트앵커고요.

인쇄스마트앵커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통과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화되지 않고 지금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만 선정되어서 작년 12월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MOU 체결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안 것 같은데,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직 상정되지 않은 것이 청구사거리하고 또 하나 그러면 뭐죠? 청구공영주차장하고 하나가 저는 이것인줄 알았는데, (난상토론)

저희 도심산업과 건은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장님, 청구공영주차장하고 하나가 더,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왔는데 상정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신당사거리.

이게 신당사거리가 아니라는,

이것은 신당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것이고, 내용이 달라요.

저는 이게 그 자리인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일상 있는 거기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물상 옆에 있는,

예, 저는 지금 이게 일상 있는 그 자리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상이 있는 것은 신당사거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희는 신당역 공영주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헷갈려서 잘못 질문드렸네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요. 주민들 대상으로도 주변반응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실제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인지.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희가 별관 1층에 전문상담사가 구직업체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일일이 받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경비나 청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을 구하니까 연계시켜 달라, 이런 식의 구인업체도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연계돼서 그런 구인업체와 구직자와의 1 대 1 맞춤도 해주고 그 역할이 제일 중심이고, 나머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해서 현재 다니면서도 일자리 상담을 받았고요. 그런 일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구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구별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면 구직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서 여기 연결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현장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구인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정보를 주고, 또 구직자들이 오시면 맞춰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구인업체들이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 사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큰 그런 기업은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 청소용역이나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찾고, 저희가 또 관내에 호텔이 많으니까 호텔에 메이드나 청소 이런 쪽으로 많이 구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리도 많이 연계시켜 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 구인구직 관련해서는 실적이 있나요?

청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청년들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한테 구인업체가 거의 호텔 청소나 아니면 청소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실적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4-1. 생활경제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 이번에 올해 들어간 밥자리들 관리하실 분들한테 연락이 가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언제까지 설치 완료하실 건지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급식소요?

길고양이 밥자리.

급식소요?

예, 급식소.

급식소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김정선입니다. 현재 21개소는 지정이 됐고요. 기존에 급식소를 운영하시던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것을 기존에 하던 것은 빼고 저희가 새로 만든 것 우선 설치하기로 했고요.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게 16개 정도 되고요. 현재 그것 설치하고 주문제작이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되겠네요?

3월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까지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그것을 잘 반영해서 내년예산에는 조금 더 늘려서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도 캣맘들께서 말씀하신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더운 날씨라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날씨가 춥더라도 2월 말, 3월 초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4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지금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간주처리 내역에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 2021년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중구 패션 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저번에 환경개선 하는 것 2월 8일부터 23일까지인데, 지금 다 공모가 됐나요?

저희가 엊그제 끝났는데요. 현재 72개 업체가, 그래서 작년에 참고로 40개 정도 신청하고 20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이번에도 좀 어려운 무등록업체도 확대해서 다 되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공고가 나고, 많은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특히 지하나 환경이 열악한 업체 우선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제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 실적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봉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서 더 늘릴 수 있게, 의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 지금 고양이가 너무 심각해요. 내가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약수동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때문에 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나요, 주민들 간에. 주민들이 밥을 주는 게 있어. 그런데 1층에 공간에 보면 고양이들이 가서 보니까 밥을 주고 살아. 그래서 시끄러워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누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앓는 소리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보니까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 것을 보고 주민이 주지 말아라. 그리고 하물며 주말에 남산을 운동 삼아서 갔는데 이만한 고양이가 사람이 가도 안 도망가고 있어. 남산에도 보니까 물하고 그릇하고 해서 밥을 주고 하는데 그게 미관상에도 안 좋고, 우리 중구민만 남산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어디에서도 남산을 오는데, 나는 정말 그것은 미관상 안 좋고 안 좋더라고. 고양이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 아주 이만해.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양이를 캣맘들한테 그렇게 맡겨서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오래 되고 이런 애들은 안락사 시키면 안 돼요? 너무 많다니까. 한번 고양이 조사를 해서 한번씩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매일 받는 전화가 그런 전화입니다.

정말 환장하겠어, 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남산에 가서 보니까 걔는 중성화수술 했더라고. 귀가 한쪽 잘렸더라고. 걔네들은 표시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나마도 새끼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또 숨어있는 고양이가 있을 거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고양이가. 번식력이 그렇게 좋은가봐. 고양이가 임신하면 금방 낳는다면서요. 고양이가 제일 빠르다면서요. 이거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물론 유기동물을 보호는 해야 돼요. 보호는 해야 되는데 고양이 특성 상 고양이가 사람의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요, 집에서 키우지 않는 고양이. 제가 고양이 때문에 한 달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폐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를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거든요, 사실. 동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고양이에 대한 것은 정말 호흡기 내과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개보다 고양이가 훨씬 털이 미세하대요. 그래서 고양이털이 사람한테 치명적이래요. 제가 지금도 폐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기침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다니까. 진짜 웃지 말고 고양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민원이 들어오면 10건이면 8건이 고양이 민원이야. 도대체 그런 것도 못하냐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원천적으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저희가 고양이 민원이 양쪽 민원이 존재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하물며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어디 말씀,

남산타운 태양마트에서 올라가면 무지개공원이라고 있어요. 진짜 오래 됐어. 아예 고양이 집을 파란 천막으로 쳐놨어. 그래서 고양이 몇 마리 살아. 밥 주고, 아침마다 아주머니가 와서 줘.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집에 모시고 가서 키우시지, 왜 여기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느냐, 제가 소속 안 밝히고 그랬어요, 평민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여기는 엄연하게 주민들의 쉼터다, 공원이다, 말 그대로. 그러면 집에 가서 목욕도 시키고 예방주사도 맞추고 해서 키워라. 왜 여기다가 이렇게 밥 주고 키우느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가보셨지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떻게 해놨나. 그래서 공원을 아파트에서 만들어놓고 못 간대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들이 가면 벤치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기 불편한 거야, 세균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봐봐. 코로나 동물도 걸리잖아요. 고양이가 엄청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그것 관심 좀 있게 신경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갈 때 날 불러, 내가 모시고 갈게. 거기 가보면 심각성을 알거야, 진짜.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심각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당 메이커스파크 건립 지금 아직까지 진행상태가 따로 예산편성까지 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지요?

예. 지금 예산하고,

지난번에 용역만 준 것 아니에요?

용역도 SH 자체에서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저희가 현재 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앵커하고 공공주택이 함께 복합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선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행된 게 아직까지 없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전반기에도 반대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대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마세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쇄스마트앵커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통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1팀 정선윤 팀장입니다. 전통시장2팀 남호진 팀장입니다. 골목상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이은 팀장입니다. 유통질서정비팀 최은창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 전통시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1팀, 전통시장2팀, 소상공인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중심의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명물테마 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입니다. 시장별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고객유치 및 매출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비대면 마케팅 홍보, 코로나 및 해충 방역, 입면개선을 통한 안전 소방로 확보, 침체된 상권 입구 조형물 설치 등 총 11개 시장, 1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상인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교육 실시입니다. 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차별화된 교육 실시, 우수시장 견학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상인조직 리더양성을 위한 상인기획단 10명을 조직하여 18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속초중앙시장 등 우수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영, 디자인, 노무, 세무 등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17명의 시장주치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4명이 남대문, 신당, 을지로, 동대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5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매니저 1명 인건비 6368만 2000원을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매출증대사업 등 공모선정으로 국·시비 예산 3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업 CSR 유치를 통한 1억 6000만 원 상당을 확보하였고, 동대문상권 비대면 판매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3월 중 상인회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이후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별 상인이 선도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관내 전통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온라인 판매 지원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동대문 상권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동대문 상품 홍보, 스마트 스토어 구축 및 운영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167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어라운지 371팀 약 1500여명이 이용하였고, 동대문 권역 청년리더 모임 11회를 개최하였고, V-커머스 30회 운영, 스마트스토어 35개 점포 개설 지원하였고 셀러 초청 판매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인들이 바이어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생활밀착형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권단위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고민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동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재 확보된 것은 60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회현, 명동, 장충, 광희, 을지로, 다산, 신당5동, 동화동, 중림동 등 9개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상인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추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골목상권 방역물품 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다산동 골목상권 안내 시설물을 제작 및 설치할 예정이며, 만리재로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고객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방산종합시장 냉온수기 보일러 설치, 통일상가 시장출입구 개선, 남대문시장 화장실 개선 등이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민간 자부담 등을 포함하여 총 20억 4071만 2000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삼익상가에 화재알림시설, 대림상가에 방화셔터 설치 등이 있으며,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관리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 상인과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인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전통시장 상인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노후 소화기 교체, 안전취약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800만 원이며,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 금융·세무 등 각종 지원정책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해 중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257회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 구 의회 가결 이후, 위탁체가 선정되어 2020년 12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는 소상공인들의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대출금리는 연 1.2% 고정금리입니다. 2020년에 103개소에 대해 83억 3600만 원 융자를 실행했으며, 올해 2월에 21년도 1분기 심의회를 개최하여 60개소에 대해 49억 9300만 원 융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융자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여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예정 발행규모는 총 200억 원이며, 상반기에 100억 원을 발행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할인보전금 등 총 9억 3140만 원이며, 타구와 동일하게 10% 할인판매를 위한 상반기 구비 할인보전금 3억 원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결제수수료 경감 및 지역 내 자금순환을 통한 소비 촉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에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내 노점상, 상가 불법공산품 단속과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등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총 31건을 적발하여 2225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39만 7000원으로,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공산품 판매 근절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매출증대사업, 고객감사이벤트 사업, 농산물할인행사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856만 원입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상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온라인 소외계층의 새희망자금 접수지원을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입니다. 삼익패션타운의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국비 2억 25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입니다.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3억 5008만 5000원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네상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커뮤니티 구성 및 커뮤니티 스토어를 발굴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6944만 원입니다. 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는 착한 임대인 및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132만 4000원입니다. 9페이지, 서울중구모바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과 서울중구힘콕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억 1165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해 일반 누전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 1페이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입니다. 명절이벤트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64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회복을 위해 상권별 특성에 적합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69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모바일형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1.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에서 첫 번째,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 및 판매 촉진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하신 실적 자체가 너무 낭비를 한 것 같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된 사업인데요. 올해는 1억 원을 어떤 식으로 대상 시장을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적인 활동적인 사업으로 작년 초에는 계획을 했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해충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 아니면 비대면 사업 등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왔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전통시장만 해도 30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당히, 한 3000만 원씩 해도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일단은 공모설명을 하고 해당 전통시장에서 “저희 시장은 금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맞추는 사업들이겠지요. 그러면 그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다보니까 실무 과장으로서는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판매촉진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시장별로 들어가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요.

3000만 원 해봐야 10개소거든요.

그러면 그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거냐에 있어서 작년에 하신 실적은 이건 돈이 있으니까 한 거지,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말씀을 하시면서 상인들이 생각하시는 데는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서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자고 역으로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 좋은데, 이거나 저거나 다 방역으로 몰아버리면 어떤 사업이든 방역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물시장 육성이고 판매촉진인데 그게 방역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동네잔치를 하겠다. 그것 역시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였고, 지금 1억 원을 드렸지만 공모해 온 사업들이 너무 좋고 차마 주지 못했는데 어느 시장은 더 줘야 된다, 어떤어떤 사업이 이것은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는 건이겠지요. 그런데 3억 원을 작년에 드렸을 때 성과가 솔직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공모를 받는다고 하시면 그 내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와서 말씀하시고 추경을 받아서 더 판매촉진하고 하는 식으로 사업이 점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부연말씀을 올리면, 작년 연초에 금년 한 해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코로나가 가리라고 작년 연초에 예상했더라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도 했을 텐데, 코로나 진정상황을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기다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8, 9월까지 안 되겠기에 방역이라든지 당장 급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문제였던 것인데, 아무리 방역이 좋아도 원래 용도와 다르게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잖아요. 안 되면 남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차라리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이 좋다면 하면 증액을 하자라고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을 잘 만들어서 다시 추경으로 받아가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도 가을, 겨울에 서울시 예산 500만 원인가 지원받아서 남대문시장에 쿠팡이츠하고 배달서비스를 하는데 배달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줬더니 전월 대비 7배씩 매출이 올랐어요. 갈치골목 그쪽에 보면 본동상가 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템들, 코로나에 맞는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아이템을 도입하면 주변에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고 배달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인회에도 유도를 하고, 코로나에 맞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2페이지 1-3.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상권과 골목상점가가 다른 것인가요?

비슷한 것이죠. 저희 관내 총 15개 동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먼저 1차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키우겠다고 하는 곳이 8개 정도의 동을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구동이라든지, 다산동이라든지, 회현동도 마찬가지고요. 쭉 한 30개에서 60개, 70개 정도 상점들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어떤 관의 지원에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행선 위원님께서 지원조례안도 발의를 해주셨고, 골목상권에 저희도 작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통시장처럼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약수시장이 여기에 왜 빠졌나요? 약수시장이 지금 빠져있는데, 여기에 왜 빠져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전통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아니요. 물론 약수시장은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원 있잖아요. 그 안에 약수시장인 것이고, 약수시장 길 건너에 보면 다산동 골목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지금 그래서 전통시장 구간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상점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골목상점가. 그러면 여기에 골목상점으로 변경을 할 약수시장도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약수시장이 지금 누락이 돼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약수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골목상권 상인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골목상점가로 지정을 변경하면 그 상인회가 그대로 올 거니까 상인회 구성한 대상 협의체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미 구성이 돼 있으니까?

약수시장은 좀 설명이 긴데, 정회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약수시장에 대해서는 풀어야 되는 것이 좀 있어서요.

약수시장의 내용은 제가 알아요. 과장님도 제가 아는 건 아실 건데, 여기에 그냥 약수시장이 빠져서 왜 빠졌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2011년도인가 약수시장이,

지정이 됐고,

예,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는 전통시장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받는 30개 시장 중에 하나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입니다. 위원님, 22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간도 너무 좁고 해서 골목상점가로 변경을 하자고 부서에서 제안하셨고, 상인회에서도 동의를 하셨고, 지금 상점가 조례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골목상권 상인회 목록에 약수시장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아직 현재는 전통시장이어서 그런데 당연히 거기는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4월 말에 이것이 정리가 되고 5월에 이게 된다면 5월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작년부터 이거 지정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청드리는데, 골목상권이 도와줘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허락해주신 6000만 원이 다산동에 광고시설물 딱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개의 이런 시장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수시장도 도와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허락해 주셔야 저희가 좀 사업을 할 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예, 요청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3.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왜 우리만 아직 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제가 1월 초에 위원님들께 가끔 찾아뵈면서 설명을 올렸는데, 원래는 전통시장상품권이 서울시에서 5%, 중구청에서 2% 해서 7%만 할인을 하는 것이었고, 코로나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이벤트기간에는 서울시에서 8%까지 대줬습니다. 중구는 2% 그대로였고, 그래서 할인율이 그럴 때는 한 10%까지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를 도와준다고 기초 지자체에 4～5%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을 교부했는데, 당연히 좋은 일인지 알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는다는 강남, 서초, 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2개구만 지원해준 겁니다. 물론 지방은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 중구만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은 다 10% 받았는데 우리는 7%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것이 특교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3개 구가 남았었는데 강남, 서초는 1월 초에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구비를 더 대마, 해서 국비지원이 없더라도 10%를 타구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경이 승낙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라, 라고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구만 현재 발행을 못하고 있고, 3월 발행 예정으로만 현재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5개 구 중에 24개 구는 다 발행을 했고, 우리만 못했고.

예.

결국에는 발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만 7%로 하면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24개 구는 10% 할인을 받는데, 그것도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유보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 중구만 구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번에 추경이 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6월에 하반기 발행액에 대해서 왜 또 추경이 들어와야 되나요? 질문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작년에 본예산 때 4억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과에서는 1년 목표액, 작년 같은 경우도 180억 원이 9월에 완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발행목표 200억 원도 사실은 낮게 잡은 것인데, 그 200억 원에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반밖에 요청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액수를 요청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과 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상반기에 필요한 금액만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2억 원을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 일단 이번 추경에 3억 원, 5%에 필요한 100억 원에 비례하는 5% 금해에 3억 원을 요청드렸고, 올 하반기에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에 허락받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본예산 때 4억이 들어왔어야 하고, 중간에 3억 원에 대한 변수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 8억 원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다른 곳도 급하다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반년치만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20년 간주처리 3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다 작년에 온라인 상점 구축이 다 된 거죠?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 간주처리 2번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작년에 온라인 상점 구축에 다 사용이 된 예산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온라인 상점 구축에 대해서는 다시 간주처리가 내려올 때까지는 특별히 사업이 없는 거네요? 맞나요?

예.

내려올 계획은 있나요?

계속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는데, 확실히 몇 월에 뭘 준다, 뭘 준다, 이것이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지원 사업별로 저희한테 공모를 신청하게 하든지, 자치구 별로 배분을 하든지 합니다. 금년에도 당연히 작년처럼 지원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면 어느 시장 위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원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남대문하고 해봤다고 했잖아요. 금년에는 좀 생활형 시장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나 약수시장 같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그런 시장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길은 좀 많이 갈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형 시장을 해서 많이 활성화시킨 사례들이 다른 구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남대문시장도 물론 상징적이고 중요하지만 생활형 시장에 상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이자 상권에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해서 지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지원시장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간주처리 7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에 착한임대인 신청 지원금 이 예산이 지금 다 사용됐나요?

금년에도 임대인 사업이 내려와서 현재 금년 3, 4월경에,

잠깐만요. 올해 내려왔다고요? 지금 2021년 간주처리에는 없는데?

사업에,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실적이 궁금한 거거든요.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야 당연히 정책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만큼 우리 관내에 착한 임대인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착한임대인 사업을, 시설보수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 지원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임대인과 상인들에게 방역물품과 제로페이 이런 상품권으로, 약간은 현금성으로 금년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간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2021년 간주처리에서 3번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특교 1000만 원은 뭔가요?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요?

예. 현수막 걸고 하는 그 홍보비입니다.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8억 6900에서 특교를 준 게 아까 그 3% 되는 건 안 주고 겨우 1000만 원 줬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홍보비를 우리 구비를 쓰면 그러니까 현수막 등 달라고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것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객편의시설 지금 6개 시장에 9개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

지금 보면 방산시장, 통일, 남대문, 테크노, 삼익, 소방시설은 남평화, 남대문, 방산시장 이러는데 12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이것이 금년도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심사까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끝내고, 혹시라도 공사 일정이 딜레이 될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 이월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업체선정하고, 방산시장이나 남대문시장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이 화장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도 한 70～80%는 당해 연도에 끝나고요. 부득이 공기가 길어지거나,

시급한 것 먼저 하세요. 뭐가 시급한지는 아시죠? 화장실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예. 저희가 공사는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상인들이 영업시간 방해를 좀 줄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여름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만 양보를 해서 가능하면 금년에 끝내고 늦어도,

왜냐하면 전통시장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공사한다고 점포를 쉬게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12월까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장사하는 업소도 있고, 주간에 하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매하는 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품이 좀 더 들더라도 화장실을 전체하지는 않고요. 짝수 층, 홀수 층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장사하는 데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낮에 같은 때 장사하실 때 하면 아무래도, 그래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해주면서 상인들한테 불편함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인들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2-3.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이거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 안 하면 안 되잖아, 다 됐는데.

원론적으로는 ‘의회에 공식적인 승낙을 받고 하라’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자동차로 치면 속도위반 못하고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바로 3월 중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든 왜 타 구보다 중구가 뒤쳐져야 되냐고. 지금 25개 구에서 우리만 안 하고 지금 꼴등이잖아, 꼴등, 따지고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의원들을 더 설득시키고 해서 빨리빨리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매일 하셔서, 자주 하셨잖아요.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럼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인지를 시켜서 했어야지, 25개 구에서 다 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남아서 한다는 게, 이것은 자존심 문제잖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능력 부족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인데, 여전히 불법으로 하는 것이 라벨갈이지요? 공산품 불법으로 하는 게 라벨갈이가 많지요?

라벨갈이도 있고, 위조상표도 있죠.

위조상표는 어떤 것이 위조상표인가요?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붙여서 길거리에서 파는 것 그게 위조상품이고요. 우리가 속칭 짝퉁이라고 하죠. 라벨갈이는 MADE IN CHINA인데 떼어버리고 MADE IN KOREA이고.

라벨갈이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요즘에도 가방이나 이런 데 그런 걸 붙여서 하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음성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가 약 35개국 되잖아요. 노골적으로 안 꺼내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방콕이든, 파리든 어디든 간에 길 가도 짝퉁이 길거리에 나오는데, 저희는 8년, 9년 동안 단속을 했더니, 그리고 이것이 범법자고, 고발이 되고 형사고발 되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숨어서 어디 7층 창고에다 숨겨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래, 몰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왜 제가 그것을 질문했냐면, 예를 들어서서 1 대 1로 접촉을 하더라고. 카톡으로 해서 1 대 1로 접촉해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짝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품 매장 아니면 거의 가짜로 추정이 되지요.

처음에는 정품을 올린대요. 우리 일반인은 정품하고 짝퉁하고 비교를 못한다고 해요. 저도 비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속 공무원하고, 저희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

전문가 3명이 같이 해요. 단속반이 유럽상공회의소라고 거기에서 그런 샤넬 이런 명품을 구분할 줄 아는 단속반 3명과 저희 3명하고 야간 단속을 같이 합니다. 단속권한은 저희 공무원에게 있지만 위조상품 판단은 그 사람들이 해줘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준다?

A급은 웬만한 사람들은 구분 못하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해요. 완전 전문가들 있거든요.

나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가짜를 잡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성 가방 같은 것은 남자 분들이 그것을 들고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으니까 잡을 것 아니에요.

저런 거지요. 수상한 매장에서 정품매장이 아닌 데서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계산서라든지 이 물건을 산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고매장도 많은데 그 중고매장에 짝퉁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중고매장도요?

예. 그게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 가방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판다고 그런 제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주처리에서 마지막 10페이지에 황학동에 아크차단기 교체사업, 이게 지금 100여개 점포인데, 황학동 시장이 100개 밖에 안 돼요? 황학시장만 말하는 거지요?

황학 닭부산물, 돈부산물, 수산물.

그러니까 수산물 쪽 뒤쪽 말하는 거지요?

수산물, 닭부산물, 돈부산물.

예, 거기만?

예.

아크차단기가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이 나면 소화기로 끄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한 점포에 3개 정도 센서를 놔둡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식을 하면 이놈이 전기를 딱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그게 한 점포당 100만 원 들어가요. 3개니까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대신에 어떤 불이나 스파크를 인식하면 차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황학시장이 너무 건물이 노후가 돼요. 중앙시장보다 훨씬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단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기 이런 데다 기계를 놔두면 저희 가정집에 가스 누전차단기 있지요? 그래서 가스 새면 딱 차단되잖아요? 아크차단기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화재예방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점포에 100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1개에 30만 원 정도씩.

한 개에 30만 원.

3개 정도를,

한 집에 3개씩 해야 돼요?

큰 점포는 더 하겠지만 보통 한 점포에 3개 정도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저희가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관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황학동이나 이런 데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건물들이 오래 돼서.

그렇지요. 한 점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점포가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해서 해 주세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노후한 시장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요청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상복 과장님,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부 의원님들이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반대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몇 위입니까?

전국 등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빅3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6위고요. 서울에서는 넘버3고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 6위를 갖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세를 내고 있지요?

예.

공동세를 우리가 얼마 내고 있습니까?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봤는데,

우리가 공동세를 내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자치구에다 또 분배를 해 주고 있고, 우리 구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준 것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준 것만큼 받지 못하고 역차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차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서 여기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오시라고 이것을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미워서 반대하고 미워서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지적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2주 이상을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 강하게,

공동세 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공동세 내지 마시고 우리 것을 써요. 쓰고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잖아. 오히려 우리가 재정 부담을 가져가면서 받아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부당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영상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당당하게 가져가셔야지, 어떻게 피해는 피해대로 쓰고, 부담은 부담대로 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부세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셔야지. 아까 하신 말씀은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 알잖아요? 과장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안 주는 거다. 저도 상품권 좋은 것 알아요. 지난번 본예산 때 줬잖아요. 얼마 줬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2억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억 원의 2%인 2억 주셨습니다.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주잖아요. 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뭘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허락 없이 한다니까 못하게 한 거고, 허락 받고 하라는 거고, 이제 와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동세도 납부하고 있고 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행사를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달라는 건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한 시간씩 전화해서 항의도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도저히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서초가 같은 입장이었는데 자기네는 그냥 구비로 충당해버리니까 저희 혼자만 남아버렸어요.

드리는 말씀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3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50이 넘어서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는 우리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3개 구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구는 서울 4대문 성안에 있는 1943년도에 우리 중구가 출발했던 그런 역사성이 있는 자치구예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하다못해 강 건너 있는 마을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차례 어필을 하고 항의하고 했는데도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남게 됐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노력하세요. 노력해서 최대한 협상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지, 타구는 다 했고 우리만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못해서 안달이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 달라고 하세요. 공동세 낸 것 달라고 하세요. 그것으로 풀어도 돼 얼마든지.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교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의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 다한 뒤에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에 재난이 터졌는데,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하세요, 다른 타구하고. 더 주지는 못할망정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시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있지요?

부서홈페이지요.

부서홈페이지, 예. 구청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거기에 있는 주요업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업데이트합니다, 업무 바뀔 때.

그래서 봤더니 우리 과장님하고 전통시장 1팀, 2팀, 소상공인 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학상권추진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게 우리 중구는 15개 동에 걸쳐 있는데 유독 황학상권추진반이라고 해서 세 분이 계시네?

네.

강OO, 모OO, 문OO 님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왜 다른 지역은 놔두고 황학상권에 팀을 구성했는지 말씀해보세요.

동대문, 남대문시장은 당연히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남대문과 동대문은 구청에서 공무원이 단체장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드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약수동이나 황학동, 신당동 이쪽 권역에 대해서는 생활상권이기 때문에 저희의 손길이 닿으면 매출이 신장되고 이런 가변성이 좀 있는 시장들이고,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민의 비율이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황학동, 신당동, 약수동 같은 데는 상인들이 주민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생계가 어렵고 이런 각종 지원에서 소외가 되고 이런 업체나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학동이 동묘 같은 데만 해도 거기 벼룩시장이 있고, 주말이면 이런 판매라든지 노점영업도 일부 있지만 거기 구제골목도 있고 그 상권이 청계천 다리까지, 영도교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혈이 끊겼어요. 그 다리를 많이 안 건너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800m만 가면 신당역인데 그것도 있고, 저희가 또 동대문상권에 점포가 2만 개 됩니다. 그러면 상인 수는 3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짧은 거리로는 600m에서 길어야 8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 중앙시장이라든지 황학동. 그런 상인들이 먹을 수 있는, 동대문상권에는 먹을 데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면 매출도 올릴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상인들이 영업이 잘 되면 우리 주민들 가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원래는 전통시장1팀에서 해도 되는데 좀 책임감을 갖고서 하기 위해서 황학동만 저희가 별도로 조금 더 그쪽만 고민하게, 주민들하고 약속이라고 할까요, 목표설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2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1번 방산종합시장, 2번 남평화시장, 3번 통일상가, 4번 남대문시장, 5번 테크노상가, 6번 삼익패션타운 이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200억인가요?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20억입니다.

20억인가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 추진근거와 내용, 추진내용은 6개 시장 9개 사업이네요. 쭉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신다고 하면 여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이쪽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여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약수시장이라든가 주민 밀착형 이런 전통시장에서는 혜택 하나도 없고, 여기는 다 지원하면서,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게 안타까워서 새로 팀 구성해서 해 주는 건가요? 차라리 여기 나가는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이쪽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여기는 5%밖에 안 된다며. 남대문, 동대문 할 것 없이. 그리고 여기는 중앙시장이나 약수시장 이런 데는 신당 문화시장 이런 골목시장은 100%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여기 이분들은 나름대로 점포 하나에 몇 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해줍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양식을 유심히 보시면 맨 오른쪽에 민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21%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80%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20%는 자부담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열거하신 시장들은 자부담 20%를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증액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지원 사업으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만 안 들어가 있지,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매칭까지 들어간 것만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우리 구비 지원 사업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물어본 의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큰 대형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밀착형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려면 더 많은 관심을 줘야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지원은 자부담을 20%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지원을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중앙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그쪽에 황학상권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5동에 백학시장, 약수동 시장 또 청구에 문화시장, 광희동에 인현시장까지 해서 묶이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시장은 많이 도와줬는데 여기 항목에는 빠졌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들이요. 그리고 금년에 지원할 예정에 있는 사업들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부담 할 수 있는 상가가 있는 반면에 자부담이 안 되는 상가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안 되는 쪽에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만 자부담 의무비율이 없는데, 나머지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냥 두루뭉술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공동세 만큼 받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지요? 웃지 마세요, 중구도 화수분 아니에요.

정말 안 주는데, 저도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안 줘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추구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임 계약팀장입니다. 이문자 지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15명의 직원이 공유재산 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공유대상 관리 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구 유휴재산에 대해 발굴, 보존, 매각 등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일반재산 현황은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하여 토지가 292필지에 1만 205㎡, 건물이 2개동에 186㎡가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부적합한 토지를 발굴·매각하고, 행정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하며, 또 구유재산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 구유재산심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37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와 매각대금, 변상금을 합하여 33억 4944만 3000원의 세입징수실적을 올렸고,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도 5회 개최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2회에 걸쳐서 행정재산을 포함하여 총 77건의 8억 2147만 5000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고, 올해도 상반기에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정비하고, 구유재산 실태조사와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99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 용역, 물품을 합하여 804건의 611억 원의 계약체결을 한 바 있고, 동주민센터 계약업무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약 담당직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고, 통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3만 원으로,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결산안에 대해 1월부터 결산안을 작성하고, 4월에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또 7월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8월 31일에 재정공시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도 2020년도 회계결산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요.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 자산 가치 제고에서 코로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감면해줬다는 것이 너무 좋고, 왜 77건밖에 못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요. 해당되는,

해당되는 가게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 토지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 그분들이 소상공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증도 필요하고, 그 대상자들한테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소멸이 안 되면,

지금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3월 4일날 서면으로 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올해도 작년 2020년도 것을 3월에 결산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게 재무과에서 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또 보건소에 계시다 재무과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힘든 과만 가세요? 하여튼 고생해주시고요. 올해도 결산할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행선 위원님께서 덕담을 건네는 것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 온몸이 다 화상을 입겠어요.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과장님, 계약업무의 투명성은 누가 강조를 해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혹시라도 계약 성사에 있어서 전문성도 제고하겠지만 오해가 없는 투명성을 유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돈을 만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경숙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김완규 재산2팀장입니다. 김수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병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선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 조직은 7개 팀으로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무조사팀, 세외수입팀, 과표팀이며, 인원은 현재 40명입니다. 46페이지, 세정여건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로 첫 번째, 비대면 서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두 번째,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 세 번째,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 네 번째, 법인 누락세원 발굴 그리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 두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 세 번째,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비대면 서면조사를 통해 세원발굴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적극 실시하고 보충적으로 직접조사, 현장조사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21년도 구세 세원발굴 목표액은 전년도 20억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24억 원입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자, 1000만 원 이상 감면받은 자,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며, 전년도 세원발굴 실적은 목표액 20억 원 대비 25억 8700만 원으로 29.4%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서면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518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추진실적은 1411억 5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 등 신고누락분 전수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중과세 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 금년 세입목표액은 329억 원이고, 전년도에 33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유형에 따라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년 세입 목표액은 2334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실적은 3328억 6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변동내역 추적조사, 상속부동산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법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중과제외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 적정성 관리, 비과세·감면 신청 후 기간 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등 법인세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소송 등 불복청구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세원발굴 실적은 취득세 70건 8억 6700만 원, 재산세 155건에 7억 4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법인의 불복청구 현황은 22건에 28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36억 원 증가한 2626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 총 2455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7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추진실적은 710억 2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연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명단공개를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금년도 일정으로 1월～3월에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산정·검증을 하고, 4월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친 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세금 같은 것 받을 때 감면을 해주거나, 기간을 늘려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감면은 아직 없고요.

좀 기간을 늘려주는 것,

예, 그것은 3개월 징수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최대 원래 6개월하고 또 필요하다면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세금이 밀리다 보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코로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납부능력이 부족하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를 통해서 연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서도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의 기능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구청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인데, 죄송하지만 이거 업그레이드를 누가 합니까?

업그레이드는 보통 서무주임이 각 세목총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공지사항, 민원편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세부항목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에 티가 뭐냐 하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시세 그것만 해놓고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어요. 1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지할 것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동안에 일 안 하시고 계셨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제가 세세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혹시 업그레이드할 법령 개정사항이나 세목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성질 급한 사람이 보면 숨넘어가겠어. 작년 1월 1일도 보니까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이것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하는 방법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국토교통부공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잘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세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노출시켜주셔야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찾아서 할 것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최소한 금년 2021년 1월 1일 이후 것이 나와야지, 2020년 1월 1일 것은 좀 맞지 않다.

반드시 챙겨서 꼭 제가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저런 질의를 하시지만, 또 위원장은 기본이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을 제가 봐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세무2과 소관 세무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철민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이상선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호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승철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성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원붕 주민·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주민·면허세팀의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4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기타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두 번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그리고 구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두 번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불안정한 경기전망에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 소관세목으로는 구세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난연도 수입 부과징수, 시세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난연도 수입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구세 포함 860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감소 예상이 주요 이유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구세 포함 목표액이 8934억 1400만 원이고, 9597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107.4%의 진도율로 지난해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구세는 목표액 34억 1500만 원 대비 31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91.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는 목표액 8896억 9900만 원 대비 9566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107.5%의 초과 진도율을 보였으며, 2021년도에는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세원확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목표액은 7476억 5500만 원이며,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 7815억 1100만 원 대비 8535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109.2%의 초과 진도율을 보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21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및 부동산, 예금, 채권압류, SMS 문자서비스 납부독려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화된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구세 세입 목표액은 8억 900만 원, 시세 세입 목표액은 60억 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연도 구세 체납 징수목표는 8억 1800만 원 대비 5억 79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0.8%입니다. 진도율이 조금 저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시세 체납 징수목표는 60억 3600만 원 대비 3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56.1%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납부독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명단 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세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동차세 영치목표는 1087건, 과태료 영치목표는 425건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는 목표 1145대 대비 982대 영치로 진도율 85.8%, 과태료 번호판 영치는 목표 450대 대비 248대 영치로 진도율 55.1%였으며, 견인은 목표 26대 대비 14대로 진도율 53.8%이며, 공매는 목표 21대 대비 14대로 66.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치예고를 병행하고, 고질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2-1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보면 체납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해보다 작년에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좀 납부율도 저조하고요.

2019년도 비교해서 2020년도는 몇%나 차이가 나요?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구세나 시세 징수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30～40% 정도는 더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는 갖고 있어도 정말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이것도 같이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영치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세목도 1과와 마찬가지로 징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공매 같은 건이나 견인 이런 것도 무작위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몇 개월씩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봐드리고, 정말로 상습 고질적인 체납은 저희들이 과감한 영치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었을 텐데 작년보다는 별 차이 없게 세금도 다 하시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1, 2과를 다 맡아서 하시느라 과장님이 고생하시겠어요. 뛰어다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세무2과가 지방세가 편중되어 있네요.

구세가 1과에 집중되어 있고요. 2과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내가 왜 물어보냐면 홈페이지에 봤더니 1과하고 2과 관리하는 게 2과는 최근에 업그레이드해서 자료 올린 게 2월 15일 날짜로 올렸네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많이 올렸어요. 알권리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서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궁금증은 해소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저 역시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최신자료가 올라와줘야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만 주민들이 봤을 때 일부나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풀리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과는 최근자료 올린 게 한 열흘 됐네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민 내지는 면허세를 내는데 주민세 중에서 개별주민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장에서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노출이 안 되어 있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은 봉급을 주면 봉급의 10%를 소득세로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세도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대표거든요. 그 원천징수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업자분이 직원분들한테 급여를 줄 때 4대 보험에 대한 것을 반반 50 대 50 해서 나눠서 내는데, 가령 한 달 채우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또는 주말에 알바나 파출부 형식으로 시간알바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되나요?

알바를 하더라도 급여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국세청에 그 자료가 다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통보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 알바 내지는 이런 파트타임, 파출부 형식으로 종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다 주고 노출이 안 되던데? 그것은 소득으로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큰 사업장은 돼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주민세 균등 납부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소득세 부분인데요. 국세청에 신고대상이면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안 될 것이고.

결국은 최초에 매장에서 신고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