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히 예년과 같이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인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원수에서 정수처리까지는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꾸준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도꼭지 수용가에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그 음용률이 전국적으로 다 낮은 편인데 어떻게 하면 수용가에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 지 크게 개선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수과장님께서 금년에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이게 저희 울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생수라든지 정수기 이런 시설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음용수율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그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수돗물 사고가 한 번씩 터지고 이러면 작년 같이 인천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터지고 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이게 공통과제로 해서 지금 이것을 음용수율 제고 방안을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그 부분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은 계속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음용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 번씩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 정수장에서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안전한 그런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과정이 배관을 통해서, 문제는 이 배관이 노후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배관에서 그 물때라든지 물때가 있으면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하고 또 그 배관에서 스케일이 끼고 하다보면 녹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료를 보면 또 환경부에 신기술개발 이래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배관성능향상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수용가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에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옥내와 옥외를 구분해서 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스마트뉴딜사업이, 노후관개량사업이 가장 큰 핵심사업이 되겠고요. 옥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장윤호 위원님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했지만 옥내급수관 지원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맑은물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윤호 위원께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옥내 배관교체라든지 옥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옛날 노후주택 등은 한번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비가 배로 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런 신기술로 도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부스도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시범사업 정도는 한번 거쳐서 좋으면 확대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각종 기술이 워낙 수시로 발달하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아까 말대로 상수도협회나 환경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신기술이 나와서 검증이 되면 이것을 각 지자체에 다 전파를 하도록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항시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케일부스터 부분도 이게 장비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2008년도하고 ’11년도하고 ’15년도까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해 봤는데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만 아니고 상수도협회라든지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또 거기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자문도 한번 구해 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신기술을 인증해 줄 때는 인증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해 줬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등록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늘 수돗물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예,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자료수집해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시범사업은 한번 해 볼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수부장님도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아마 모든 집행부서에 다 관련된 사항인데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민원인들하고 대면, 대민접촉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망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급수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구청이나 현장에서 보면 많은 민원들이 초창기에 사실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는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보실 때 현장부서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드러난 것 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주문했던 부분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공급 위주의 물 정책에서 또 수요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연구 중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이지를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라는 게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정체되어서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재생해서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일부라도 조금씩 떼어서 수요관리 쪽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미리미리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 달 보름 전쯤에 아마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빨리 마련해서 담았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요관리안이 나온 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요관리 측면은 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준 것 같아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꼭 굳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주신대로 여러 가지 안들을 다양하게 테스트 차원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 보는 방식으로 일단 다음 번 보고 때는 안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게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울산시민들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우선등재 목록에 올라가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연댐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하는 부서하고 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씩 하십니까?

예, 물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디가나 있습니다. 또 부서의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 주시는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 결재과정에서도 각자의 입장들이 조정이 되고요. 얼마 전 최근에도 부시장님께서 관련 국장들 모으셔서 상수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 따로 제법 심도있는 논의도 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문댐에서 수로를 깔아가지고 공급받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단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핸들링은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사업을 일단 주관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 환경국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부정확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논의과정 중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노선까지 확정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인가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상수도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문댐 물이 공급된다는 논의를 일단 정부하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운문댐 물이 울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상수도에서 결국 그 물을 원수로 받아서 저희들이 정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계획들은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거기 관련된 내용의 의견조회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나 아니면 관심있는 단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자꾸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첫 번째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2000억 원 가까이 그때 추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이 약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큰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가져와서 1년 365일 100% 이용률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일부를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붓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없어서 추후에 만약에 다시 논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실 거고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업무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부탁할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첫 째는 울주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 훨씬 넘었죠?

울주군만 따지면 93.7%.

울주군만 93%, 아직 100%는 안 되고 있네요?

예.

울주군에 나머지는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물물 먹는 물은 없죠?

간이상수도가 울주군이 어쨌든 지형 특성상 마을단위로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있는 게 물이 우리가 보급하는 물보다 수질이 좋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안정적이고 수질이 좋다면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되어서 86%라는 거 보고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인데 사실 울산에 저희 옥동에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비용관계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울주군도 울산광역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균일하게,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 같은 것은, 그죠? 버스나 수도는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고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내 이야기하는데 방금 안수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용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 불신을 해소하는 것에 음용 마시는 물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음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음용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경영개선을 해 달라는 거, 적자가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과거에는 그래도 상수도가 이익을 내 왔는 쪽인데 아직도 이렇게 경영에, 지금 적자는 아니죠? 경영부장님, 적자는 아니죠?

지난해 조금 손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13억 원 정도, 예.

하여튼 경영수질 개선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좀 높여 달라는 것, 물론 음용률 높이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상수도에 대해서 요즘 혹시 내가 언론에 놓친 것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상수도에 관해서 특별하게 난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엄점용 씨가 작년에 무슨 상입니까? 지방행정의 달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19년도 12월에 받았는데 그분 승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승진 아직 안 했습니다.

엄점용 주무관 6급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6급입니다.

아직 그대로입니까?

예.

이분은 내가 보니까 아주 신지식인도 선정되었고 청백봉사단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상도 받은 그랜드슬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인사가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분한테 인사가점이 안 주어 집니까?

지금 엄점용 주무관 같은 경우는 저도 본부장 오고 한번 뵈었던 것 같은데 나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직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또 공직의 시작으로 보면 저보다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승진 가점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규정상 가점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의 달인이 되었든 아니면 창안이 되었든 그러면 그 선정될 때마다 그 선정기준에 따른 가점이나 승급, 인사상의 특전들은 그 결정과 동시에 다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여가 될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그 결과로서 결국 평정들이 모인 최종적인 결과가 인사상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인데 승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또 그 과정 중에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4번 이상의 평정이 모여서 결정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또 정·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아마 분명히 관련 규정상 가점이 주어질 거고 또 그분께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이 정도 공직에 계시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공정개선도 하고 성과를 냈는데 여러분들의 상급자로서 인사평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승진의 기회가 아직까지 기대라는 단어만 갖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성과가 탁월한 이런 사람들한테 공직사회의 인센티브라는 게 승진 이외에는 별다른 그게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배려가 되어서 승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상수도에서 있다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은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제일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외곽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방향을 보면 울산시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향후 2, 3년 정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모색해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십시오. 물을 보관하는 공급창고와도 같은 곳은 다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땅에서 울산시민들의 물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울주군에 있는 군민들은 깨끗한 상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보십시오. 앞에 마을상수도나 이런 데에서 물이 오염되어서 지금 전부다 폐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먹고 있는 기존에 검사 안 한 곳도 검사를 하면 지금 토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다 위험도가 높고 폐공이 될 그런 곳들인데 그나마 앞에도 울주군 서생면지역에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한 가정에 12병씩 생수보급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보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이 되겠냐 하는 의문점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조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의 행정의 절차라는 게 있지만 그 행정의 절차가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받는 시민들이 한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의중을 여쭈고 싶은 것은 대암댐이 있는데 현재 대암댐 주변이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울산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몇 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울주군 서생 쪽에서 급수가, 우리 업체가 정해지면 4월부터 공사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보고 받고 있고 듣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가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한 가지 울주군이 울산시민 전체의 수원공급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반해서 울주군민들의 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점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 맞습니다. 말씀주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 상수도 보급률확대를 위한 중장기 플랜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있고요. 금년 안에 일단 어느 정도라도 저희들 안이 나오면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들께도 따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재정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좀 더 당겨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주군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상황,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 돈도 핑계죠.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본의 재정상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중에서 울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그 과정들이 다 예산심의 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님들 주시는 고견도 받고 저희들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드리고 해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드리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길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대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는 대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신규로 설정하는 문제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변수도 여러 가지 많을 거고요. 또 대암댐 같은 경우는 저희 댐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댐이기 때문에 또 수공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 따로 지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저쪽에서 요구온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대암댐 사용하는 물이 기존에 공업용수에서 일부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비점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도 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지만 어쨌든 그 물을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 상수도본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상수도본부가 이 문제는 같이 논의를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물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현재 회야정수사업 상에 기존에 매번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니든 교체할 때나 이런 것 퍼내고 할 때 부분적으로 악취 나는 그 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지 주민들과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주민대책분들하고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면 기존에 정화조나 배수지 신설부분도 있는데 지난 3년간에 두 곳에서 하자보수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그 전에 차염성능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야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향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2종차염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나 모든 게 어렵다 하더라도 1종차염 설비로 해서 계속 지속적이고 향후에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서업무와의 관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에 관한 전반적인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원화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상수와 하수가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환경국의 하수관리과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시설관리부장님이 앞에 하수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물론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를 서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수와 하수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직운영과 사무의 분장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당위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업무적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업무보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상하수본부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제주도가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상하수본부가 있고 거기서 상수파트가 있고 하수파트가 있는 형태대로 그럼 2개가 같은 조직 안에 통합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겠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상수도는 결국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기가 굉장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영역이어서 상수도는 그대로 두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의 규모나 또 서울시의 조직규모와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상하수도본부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역시 여전히 우리 시 전체 조직관리에 대한 결정도 시의회에서, 물론 기획관실에서 안을 내지만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다. 다만 둘 간에 업무적 연관성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것은 효율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둘을 굳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시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수요관리 측면을 고민을 해 보니 이게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추구하는 목표 또 상수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하수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부서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수요관리도 같이 거기에 사업정책에 녹여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물이라는 것은 공급에서 정수까지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서 전체의 통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도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하수관리과 쪽에서 생각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같이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게 효율성 측면이나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둘이 통합하는 게 맞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 간에도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을 계기로 저희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게 심의보류 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이 건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지,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확정된 게 없잖아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금이 나가는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아, 요금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울산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울산에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57만 7224대입니다. 이 중에 전기자동차가 2269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0.4%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만약에 28대 다 우리한테 오지는 않겠지만, 요금을 안 받는 곳도 있다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설치된 것 중에 울산시가 설치한 곳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가지지 않을 듯 싶은데 이게 위치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눈에 확 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 하면 이용률도 아직은 높지 않을 건데 국가기관도 설치된 건 아예 안 받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총 1867기 중에 공용이 658기입니다.

그러면 공용 다 받고 있습니까?

28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바로 개인이나 기타 사업자가 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2020년도에 설치한 28기에 대해서만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게 조례안에 우리 받는다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조항이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이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 입장은 어때요? 만약에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난번에 그대로 13조 원문을, 본문을 갖다가 그냥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우리가 충전요금 받는 거, 환경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2항을 신설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별개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대해서인데요.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해서 본 조례안 제13조(충전요금 징수)에서 요금기준 및 단가가 명시되어야 함으로 사전 법제심사 의뢰한 내용과 같이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의 내용 중 제1항은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와 제2항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정제의했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수정안을 올리면 그때 동의해야죠.

저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저는 발언하면서 수정제안했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상정이, 안건이 성립되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저희들의 의도를 말씀드리고 공감을 같이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개정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일단 이 내용 중에 제가 짧은 시간에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유료화에 대해서 여기 첫 장에 보면 예고방법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시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충전소를 시 자체에서 보급을 하고 이런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는지를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조금 양면성이 위원님 있습니다. 똑같은 충전시설에서 하나는 유료, 하나의 무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양면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당장 내일 바로 시행되지 않음에도 이렇게 개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례를 조정해 놓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게 예측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켜보겠다 하시면 지켜보는 게 누구 말대로 엿쟁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입법을 해 놓고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예측가능성 부분도 저희들이 전기충전소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이 다수의 숫자를 차지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예측가능성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28기가, 지금 현재 1500기 중에 28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취지는 저희 다 공감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실행하시는 실, 국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쉬워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예고기간은 충분히 가져가지고 준비 없이 와서 당황스럽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