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21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6개과 21담당으로 정원은 102명입니다. 예산은 16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가 감액되었고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동구 조성을 추진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 스마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철저한 사전 재난대비로 신뢰받는 안전 동구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리를 추진목표로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공사,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방어동 서진길 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하수시설물 정비를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교통소통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을 통한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방어진 방파제 야간 경관 특화사업, 표정이 살아 있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목표로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용객 중심의 대왕암공원 조성 및 관리,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목표로 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주요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6개 과의 과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내일이면 정월 보름입니다. 우리가 예부터 정월 보름까지는 새해인사를 서로 나누고 덕담을 서로 전하는 시기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또는 직원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가화만사성을 이루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안전도시국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안전·건설·교통·도시디자인·공원녹지·건축주택 이렇게 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6개 과의 막중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나 준비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되는 부서와 부서장들, 담당직원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업무에 어려움은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저는 오늘 이런 말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을 두고 보려거든 꽃을 심고 10년을 두고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평생을 두고 보려거든 사람을 심어라.’고 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 글귀를 참 좋아합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과 의회기관에서 주민들을 받들고 모셔야 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입장을 대변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희들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좋은 글귀를 읽은 것은 우리는 동구지역 모든 주민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렸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서울에서 아주 귀중한 분들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경주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야 돼서 오늘 일정에는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그냥 질문을 하는 것으로, 총괄로 묶어서 여러분들께 당부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업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정성·관심 이것은 주민들이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모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종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도시국도 안전총괄과, 보건소, 생활지원과, 기타 집행부에서 재난 관리하시고 예방 지원 업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정 청장님 구정목표가 해양바다 자원을 이용한 관광활성화가 주요 모토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해양바다 자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대왕암공원, 슬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아무나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멋쩍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많은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도 있고 요즘 물건을 팔 때도 내용물보다 포장도 잘하고 홍보도 잘해야 많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렁다리가 경관조성비 5억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57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냥 출렁다리만 덜렁 놓고 ‘올 사람은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거나 하는 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해양관광정책실, 여러 관련 부서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 협조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TF도 구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다른 관광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이번 주에 의원님들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오셨습니다만 이번 주에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됩니다. 기초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리 본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6월 말까지 본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경관조명사업, 의원님들 협조를 잘해 주셔서 5억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출렁다리 본공사 마무리 시점에 가서 조명공사까지 같이 마무리하고 7월 하계휴가 기간 전에 해수욕장 개장과 맞추어서 개통할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출렁다리 무·유료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는 유료화 추진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공원과장님이 예산 확보 때문에 시 관광과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유료화하는 데 유료화시설 설치하는 데 정상적으로 최소 4억에서 8억 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공원과에 공원과장이 가서 내용도 설명드리고요. 시 관광과에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실하고 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이고 지금 당장에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유료화하고 추경 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유료화하면 사람이 서서 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안내소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각종 기계 설비, 전자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기구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유료화 쪽으로 얘기가 거의 가닥이 잡혀 있네요?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확인은 안 됐는데 시 관광과에서는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유료화를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범 기간 정도는 무료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해양케이블카사업은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사업자가 선정됐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출렁다리 연계해서 케이블카사업도 민자사업으로 해서 대명에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설계 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역구 가보면 케이블카하고 출렁다리를 제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런 것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 지역구 주민들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지역구 주민들이 하시면 그것도 참 머쓱합니다. 맞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대명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 기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다른 진행사항은 행정적으로 진행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왕암공원 조성계획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대왕왐공원 조성계획 용역은 완료가 언제쯤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난 연말에 완료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그렇고요. 완공시기가, 최종 마무리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중간보고 계획은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중간보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전달받지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바다자원이라고 이용해서 관광산업 하는데, 사실 여름 한철은 바닷가 끼고 있으면 관광객들 다 옵니다. 굳이 뭐 안 해도 바다 보러 다 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름 한철이 아니고 사계절 계속 끊이지 않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잠시 물놀이장 만들어서 한두 달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관광 활성화라고 하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의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을 보러 가거나 소개팅을 하러 가면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신경 써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말도 잘하고 했는데 입에서 입 냄새가 좀 나고 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다, 그러면 그날 소개팅은 망한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대왕암이나 슬도에 많이 찼습니다. 찼는데, 혹시나 쓰레기나 불법 건축물이나 적치물, 혐오시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잘해 놓고 ‘거기 너무 더럽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관광은 망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아무리 들여서 환경 정비하고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확보하고 해도 환경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관광객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다시 갈 데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슬도 같은 경우에는 슬도 동진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협 부지이지요? 거기 슬도 주차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산물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요? 거치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거기가 둘레길 끝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평소에 관광객들이 많은 시즌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봄철 행랑객들 오고 할 때는 빈 공터라든지 이런 데 임시주차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슬도가 우리 동구에서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만에 하나라도 인상 찌푸리는 일이 있으면 돈 많이 들여서 출렁다리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슬도에 도로도 개설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민들, 주민들 쉼터라고 해서 작업장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불법을 옹호한다고 불법이 합법화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들의 쉼터가 필요하고 작업장이 필요하면 그런 시설보다 제대로 된 시설을 지어주려고 노력하고 수협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혹시나 어민들이나 주민들 쉼터가 필요하면 쉼터 부분은 적극 검토해봐 주시고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에는 더욱 더하고요. 다른 부서에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이번에 국장님, 혹시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공원체육시설 거의 수리 안 한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혹시 예산 내역 보신 적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수리비가 전혀 없어서 수리를 안 한 것입니까, 수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입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지금 작년에 용역 줘서 한 것 외에 일반 재료비로 수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필요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리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공원관리단이나 소규모로 직원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재료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를 올해 들어와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인력의 문제는 우리가 유동성 있게 하면 되고요. 예산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수리비가 다 주어졌어요. 단지 안 주어진 것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예산은 체육시설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부의장하고 과연 이것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더 검토해서 내일 업무보고 받으면서 할 텐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원녹지과는 당분간 분기별로 한 번씩 재료 구입비라든지 수리비 내역 일체를 이런 형식에 맞추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약속해야 됩니다. 이 자료 받는 데도 2주가 넘게 되어서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자료도 제출을 잘 안 하고 이것은 위계질서도 없고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것 분기별로 모든 내역에 대해서 공원 시설에 관한 모든 구입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지출내역서를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요. 아시겠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것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한 군데 방치되어 있고, 어제 세무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영치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자리에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면 그것은 처리를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6개월 이상 한 군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없고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들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서 간 업무협약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특히 위계질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좀 안 좋은 현수막 2개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위에서 이야기가 내려와서 즉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시가 내려갔다면 밑에서는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부서 간 국장님께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변효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먼저 동구의 안전과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변효익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을 토대로 해서 2021년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들게 생활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하절기 물놀이 안전관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주전해변 외에 야외 물놀이장이 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꽃바위 쪽에 후릉공원하고 바드래, 감나무골 물놀이장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전도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주전하고 해수욕장에는 간이, 여름철에 개장하는 물놀이시설하고 남진방파제 놀이시설하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데도 다 여름에 하잖아요. 다 여름에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 한 곳이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몇 군데 못 했습니까? 거의 다 못 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도 아직 코로나19 이것 종식이 안 되고 진행형인데, 내일부터인가 예방접종을 한다만 예방접종도 1회에서 끝나지 않고 맞은 날로부터 4주부터 12주 내에 한 번 더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식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올해도 역시나 운영 못 할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좀 별개인데요. 예방접종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건소 소관인데, 매스컴에서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서 총 파업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총괄과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함께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 동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동구에는 별다른 움직임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료단체, 의사협회하고 사전에 예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각 시 지부나 이쪽으로 해서 하달이 된 사항이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을 텐데 만약에 그것 현실화된다면 의료법개정안을 시행하고 여기서 반발해서 총파업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학병원이나 어디나 의사들이 전부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 그 당시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한다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 놨다가 만약에 파업을 안 한다면 천만다행으로 조직이라든지 안을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백신이 이제까지는 없어서 접종을 못 했는데 백신이 주어졌는데도 의사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접종을 못 한다 하면 그것은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소와 협력을 잘하셔서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한파 긴급대책비’ 성립전예산이 편성됐지요? 1,000만 원이요. 맞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용내역에 보면 손난로, 담요, 전기장판 세 가지 품목을 지급했는데 전부 다 완료됐나요? 지급을 다 했나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겨울철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기집행이 아니라 저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파에 대비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 10월이나 계획해서 11월이나 12월에 이것을 집행해야지, 겨울 다 가고 2월 같으면 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한파 긴급대책비’라고 해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자체 구비 편성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원을 받아서……
용욱
정용욱의원
시에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겨울철에 작년 11월, 12월쯤에 하면 좋은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에서 늦게 내려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사업 자금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써야지, 겨울 다 지났는데 ‘한파 긴급대책비’라고 해서 손난로, 담요, 전기장판……, 여름에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에 가서 선풍기나 부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겨서 주든지 성립전예산 편성을 일찍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기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름에 전기장판, 담요 이런 것은 주면 받으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에어컨 지급하는 것 이런 것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이것 그러면 지급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취약계층?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해서 우리가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에서 기준을 잡고 선별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동 인원수에 따라 갔습니까, 안 그러면 균등하게 지급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숫자를 감안해서, 배분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동에서 올라오는 숫자를 맞춰서 지급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숫자는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긴급한 부분부터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전기장판 한 장, 담요 한 장 이런 식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그러면 전기장판 가는 집은 가고……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따로……
용욱
정용욱의원
3개 품목 중에 한 가정에 1개 품목만 지급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손난로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손난로하고 전기장판 그다음에 담요·손난로 그렇게 세트로, 손난로는 다 나가고요. 전기장판하고 담요는 별개로 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기장판은 한 가정에 하나씩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금액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고가품 주고 어떤 분들은 저가품 주고 이런 것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처럼 전기장판을 원하는 데도 계시고 담요를 원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제일 큰 이슈가 코로나19 감염이고 예방이고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효익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일이 많다, 그렇지요? 앞서 교육지원과보다 일이 많다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의 전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형이고 4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는 그래도 조금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도 예외가 아니다, 질병도 일종의 재난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만큼 안전총괄과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접종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물론 보건소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동구에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가 협업을 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아시는 것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접종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 주고, 백신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센터 구상은 전하체육관 2층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3월2일부터 동구지역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400인 정도가 접종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병의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관리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400명이 접종하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3월2일부터 하겠지만 2차적으로 동구에 배당되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마 4∼5월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에 15만, 16만 정도 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된다면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계획은 11월까지 하는 것으로요.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안전총괄과도 우리의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안전도시국이 주무부서잖아요. 그만큼 코로나19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만큼 잘 협업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도 태풍·해일·지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구지역은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안전총괄과에서는 만전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이것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연계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동구지역에 안전마을이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 7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이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매년 공모가 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7개의 곳인데 올해 2021년도에는 어느 곳을 할 예정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된 데가 전하1·2동 2개소가 남아있는데 가급적이면 공모를 거쳐서 안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의 공모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동에서 주관해서 안심마을만들기협의회를 자체 구성해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하는 곳인데, 이것을 만들고 6대 때부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도시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많이 밝아지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완등 설치라든지 CCTV 설치 등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췌하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안전마을 만들기에 전하1·2동에서 공모를 받아야 하겠지만 공모받은 부분에 심의를 잘하셔서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이것 주민주도형 안전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이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때 방어동에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마을사업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사실 노후도 많이 됐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모를 해서 전하1·2동?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이제 안 한 동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이 되겠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셔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코로나 확진자 동구에는 몇 명 정도 발생, 지금 없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어제 국외에서 1명 들어왔고 현재 일주일 동안 없는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2월19일자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 번호 사용하고 있지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개인안심 번호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 같은 경우는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보면 거의 수기명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젊은 사람들은 QR코드나 이런 것을 잘 사용하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귀찮고 잘 모르고 하니까 수기 작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기명부 이것하고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따로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휴대폰에 발급받아서, 사실 동구의회 들어오면서 찍거든요. 편하더라고요. 한번 받으면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편하더라고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에 과는 무슨 과셨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종·2종·3종 시설물이 시특법상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에 따르면 158개에서 올해 관리하는 대상이 184개소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1·2종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우리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3종 시설물이 11개에서 16개로 늘었어요. 이것 공동주택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시특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개정되어서 2018년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개정된 것은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1월17일에요. ’18년도에 울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관련해서 ‘3종 시설물 대상이 확대됐으니까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그 안전진단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아직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게 있더라고요. 법률개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것 보도자료를 낼까 하다가 안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획은 수립하셨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시특법이 2017년도에 제정되어서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2018년도 1월부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는 안전검사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규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월 중에 지적되었던 사항이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을 기존에는 어항은 경제진흥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이나 관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가로등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CCTV.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CCTV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감시체계는 전부 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보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환경미화과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기존 CCTV를 임차로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검토 중이라 하는데 만약에 임차로 안 하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관리를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해봐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주전 보밑항 호안 보수보강 공사는 완료됐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방어진항 교차로 도로 개설하고 구조 개선하는 것은 완료됐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도로 부분은 건설과……
김태규의원
죄송합니다. 건설과네요. 신규사업 중에서 ‘스마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해서 단말기 구입한다는 것 37대 구입 다 하셨어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각 직원이 1대씩 가지고 있겠네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구입 진행 중입니다.
김태규의원
구비가 4,300만 원이나 드는데 이것은 왜 시에서 안 주고 우리 구비로 합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시에 재정 형편상 전체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해빙기라서 관리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급경사지도 그렇고 재해취약지역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종 시설물도 많이 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 같은 것 민관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자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경사위험지역에는 우리 단체를 활용해서,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을 1대1로 지정해서 명예감시반을 조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민도 같이 참여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 주요 안전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승강기는 승강기협회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내역을 보내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은 동구에 승강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별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작년 말고 재작년에 행감 하면서 보니까 관리가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승강기 정기점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거기 폐쇄, 운행정지를 하는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것은 협회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또 그것은 자기들이 나와서 점검한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보면 관리가 부실한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아파트 50세대, 100세대, 이런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거든요. 고장도 나고 중간에 사고도 한 번씩 나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방사능 재난 대비 비상대응훈련 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주민 소개 방법에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코로나 때문에 훈련 계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주로 방사능 대피 같은 경우는 상황 경보에 따라 백색·청색·적색으로 해서 주민 대피를 보통 일반 주민 소개는 20㎞ 범위 밖으로 소개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훈련계획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시 단위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우리가 훈련을 한 번 했는데요. 시에서 훈련계획이나 그런 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훈련이 거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하는 훈련, 시에서 하는 훈련, 지자체에서 하는 훈련 그렇게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고 부산 쪽에는 고리원자력이지요? 두 군데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게 반경 30㎞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데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로 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주민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차를 육상으로 대피를 하면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도로 자체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대피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현대중공업에 협조를 받아서 선박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한 번인가 했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20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잦은 훈련을 통해서라야만 해당 기업하고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중공업이나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도 하게 되면 협조를 부탁하든지 이런 협력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염포항에서 우리가 실전 훈련도 해 봤는데 그것을 상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중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20㎞ 사이에 보면 월성 쪽에는 녹수초등학교에 걸쳐지고요. 고리 쪽으로 보면 화정지역이 20㎞ 구간에 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 대피는 20㎞ 밖에서부터 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급격하게 도로가 막힌다든지, 교통에 조금 혼란은 있겠지만 우리가 통제가 안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단계·2단계 경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되면 어느 정도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길목마다 구간별로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통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역할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배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위가 큽니다. 아까처럼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방사능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 어떤 수단으로 대피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원전사고에 대해서 주민 소개 부분은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과장님께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20㎞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지금 방사능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30㎞ 반경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번에 전체가 국가의 법을 고쳐서라도 지원금을 주라고 하는 내용이, 30㎞ 안에는 사고 터지면 분명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30㎞입니다. 30㎞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번에 9개 단체인가요?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훈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라는 것이지요. 울산에는 울주군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동구도 받고 북구도 받고 울산 다 받아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자꾸 20㎞만 주장을 하시면 도로가 막히든 안 막히든 그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에 터지면 만에 하나라도 제일 안전한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지요. 부서장이 바뀌면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되다가 관련 공무원들이 바뀜으로 해서 중단되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원전사고 대피 지침에 20㎞부터 해서 단계별로 해서 20㎞ 밖으로 대피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연구소에서 그 외 30㎞ 밖으로 대피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제가 그 단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20㎞ 단계 때 대피령이 떨어지면 20㎞ 밖이니까 인근 쪽으로 대피했다가 만약에 30㎞ 이상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의장님 말씀대로 30㎞ 밖으로 해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단계별로 조치가 따로 떨어지는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1차 매뉴얼 해서 2차 대피 명령을 단계별로 몇 단계로 나누는데, 최악의 단계는 결국에는 정말 과연 피할 데도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전동 750번지 농로 확포장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7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 부분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확폭을 현재보다 넓히고 그걸 아예 우리 구 도로로 해서 매입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동의를 얻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동의를 얻지 않고 공사부터 시작했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의를 얻어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까지 토지소유자와 따로 연락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 3월 중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동의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만약에 이것 우리 구비로 길 전체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16필지 2,700평 정도 될 것 같으면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예산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걱정이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든지, 공증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공증까지도 받아서, 일단 이렇게 넓혀놓으면 그쪽에 통행하시는 토지 지주들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되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증까지 확실히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계획도로 슬도 일원에는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추진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정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사람우선 보도 조성사업’인데 지금 남목1동 미포길 외 세 군데가 전하2동도 포함되고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7월부터 3회에 걸쳐서 할 예정이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벌써 했습니까? 아, ’20년 7월이네요. 작년 7월부터 해서, 설명회에 사람들 많이 나왔습디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사람들 많이 나와서 12월에 설명회 할 때는 과반수 이상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설명회에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점포, 특히 점포 앞으로 인도가 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점포주들이 반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지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해당되는 상가 주민들 위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해당되는 점포주들이 많이 왔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설명회할 때는 찬성을 하더라도 막상 공사 들어가면 또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를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공사를 하면서도 최대한 피해를 안주고 마찰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추가적인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최대한 그런 반발이 안 생기고 또 반발이 일어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 우리 동구 전체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업소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통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륜차 등록대수가 50cc미만이 1,556대, 50cc 이상 100cc 초과, 60cc 초과 이렇게 해서 2만 5,600대 정도 등록대수가 있는데, 신차수리 판매업소가 몇 군데인지 전에 자료를 제가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도 두 번씩이나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렸고 한데 인도를 점령한 신차수리 대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설과 소관이지요. 인도폭이 보통 좁은 데는 2m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가 있으면서, 물론 안에 적치하고 진열하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밖에 내고 그리고 폐차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품을 부분적으로 떼내고 미처 처리를 못한 것도 도로에 적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도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인도 같으면 그래도 덜하지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인도는 파손될 위험도 있고 전동차나 유모차나 어르신들 보행기도 출입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나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게 되면 거기에 오토바이를 적치를 해 놓으면 자전거도로에서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로 바로 직결이 되니까 이런 것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반 4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매일 순찰 돌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이것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은 하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남목하고 방어진까지 오면 남목에 또 원위치가 되고 방어진 단속하고 남목 가게 되면 중간부터 해서 방어진까지는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전동차나 이렇게 다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리고 공사금액이 14억이고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전액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설계비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7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다음 달에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7∼8월에 설계용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선정은 3월에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계용역은 따로 하고, 설계용역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선정을 3월에 해서 8월까지 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획서 보면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신설구간이 220m잖아요. 삼구횟집 앞 주위인데,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 완공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파제벽 설치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일구간이 다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 필요하지요? 태풍 올 때 한 번씩 민원 때문에 넘어가 보면 앞에 입구에 있는 집들은 마당까지도 파도가 들어가요. 파도뿐만 아니고 몽돌이 주먹보다 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주민들도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마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전에는 특히 군부대 있는 데 있잖아요. 봉대산 펜션 그 앞에는 파도가 치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파도가 넘어오거든요. 테트라포드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거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남목1동·3동 국유지만 해서 몇필지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임야나 도로, 하천, 이게 지금 565필지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기준입니다. 565필지에 39만 9,859㎡, 그러니까 12만 평 정도 돼요. 이것 도로포장도 우리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에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파손이 많이 된 데는 먼저 하고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근래에는 제 지역구인 남목3-10호 아성아파트 밑에 거기는 포장완료하고 준공이 다 끝나고……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공사준공은 됐지만 서류상 준공이 아직 안 끝났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아직 차량통행은 안 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어제부로 통행을 시켰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제부로 하면 거기도 역시 한쪽 면은 주차장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어도 큰 교통사고만 없다면 괜찮은데 제가 왜 묻냐면, 옆에 할머니하고 사시는 분 있잖아요. 김경백 계장은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모녀가 살고 계시는데 집에 균열이 갔다, 어쨌다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40년 정도 된 단층주택이 꼭 그 공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정 부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현장소장이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억지를 쓰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당에 금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소장 말로는 현장공사 하기 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 자기들이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현장소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물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민원인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억지인지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40년 정도 된 단층주택이 마당에 균열이 가고 벽체에 균열이 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발생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줄 수 있다, 없다, 현장소장님하고 같이, 자꾸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억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받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현장점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하게 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저희도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현장 나가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앉아서 책만 보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잘 모르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답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 하리항 여기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실시설계가 이제 착수되어서 하는데,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 재해예방이 목적인데 여기 해안도로이고 주변에 커피숍도 많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경관도 좀 고려해서……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물론 설계를 해서 파제벽 높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관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파제벽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파제벽이 시야가 안 가리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주전동 농로 확포장공사’ 이것 편입도로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개인 토지소유자도 있고 문중 땅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인근 주민들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타지도 많고……
김태규의원
그런데 농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농기계나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포산업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 감정가가 10억 정도……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어서 대충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래도 2,700㎡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안 하겠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렇게 감정가가 10억이나 되는 땅을 매입 요구는 없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다음 달에 동의 관련해서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상황에서 저희들이 따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이 있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10억이나 되는 땅을 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상임대 관련해서 사용 승낙서나 받게 되면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진짜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인근에 있고,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아직 부족한 것 맞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시급한 문제인데 보상이 8월까지 보상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토지는 국유지 땅 6필지가 있는데 국유지 땅을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이 5채가 편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접촉은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접촉은 해 봤는데 영업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는데 ’89년1월24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허가는 나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건물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영업보상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려해서 보상협의를 차질 없이……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도 보상협의하고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운곡천 같은 경우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지금 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설계용역은 이번 달말에 끝나고 다음 달부터 행정절차를 해서 4월부터 보상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보상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 동구에서 보상하는 면적은 6,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하천 옆 부지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하천 제방 쪽 부지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는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 용지다,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 앞에 주차장 5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계속추진 사업 중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공무직 한 분 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분, 청경도 해서 같이 네 분이 하고 있고, 그 예산이 구비로 매년 6,200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e-편한 거기도 수시로 챙겨봐 주시고요. 해양관광산업, 관광지 주변도 신경 써서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관광객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싼 옷 입고 비싼 머리하고 이도 안 닦고 가서 입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겠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1월이었습니까? 그때 주요 현장방문 때 제가 처음 뵀어요. 시에서 오셨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왔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도 건설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우선 보도 조성사업’ 보시면 동구화진길 49 일원 같은 경우는 3월, 9월에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리가 그때 전하2동도 가보고 남목도 갔었잖아요. 화진 여기는 저희들이 안 가봐서 제가 궁금한데요. 여기도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했나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여기는 새마을금고에서 신신파크 맨션 그 사이 담벼락 쪽에 인도 설치하는 공사구간이라서 이것은 다른 데처럼……
유봉선의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되겠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그분들하고 같이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1월에 우리 동구에 부임해 오셨는데 우리 동구지역 지형파악을 많이 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지역도 한번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지형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배석하신 하수계장, 토목계장 두 분 바뀌셨는데 두 분도 역시 마찬가지 동구 지리 잘 파악하시고 업무파악 잘해 주시기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전동 일원 농로 확포장공사’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로 확포장공사 매입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인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물론 확포장공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다음 달 중에 저희들 토지소유자분들 토지 사용승낙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볼 건데 저희들도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도 일원 도시계획공사’ 이것 일부 지역이 재정경제부 땅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해양수산부 땅이 5필지 있고 기획재정부 땅이 1필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매입해야 된다고 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협의를 해 본 결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해양수산부하고 재정경제부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유선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차피 같은 국가 땅이니까 매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상가들 조금 전에 ‘영업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영업보상은 저희들 영업허가 여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영업허가가 ’89년1월2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하고 있으면 영업허가에 대한 영업보상은 나가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89년1월24일 이전에 장사를 했던 사람은 영업보상이 나가고 ’89년 이후로는 보상이 안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89년 이후이지 이전인 집은 한 집도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반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따로 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 건물에 대한 건물보상이라든가 보상이전비 같은 것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영업보상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타진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보상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건물보상은 건물에 대한 규모를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정평가를 2개소에 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2개소에 산출평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정평가 이의제기 하는 기간도 있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토지소유자분들도 감정평가소를 1개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물 소유자분들도 감정평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다섯 집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물론 보내겠지만 유선통화라도 해서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소유주와 건물주들 간에 마찰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 준비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진 서진길 일원 오수관로 신설공사’ 2억 5,0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 구간이 허브팰리스 앞 도시계획도로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허브팰리스 쪽에서는 기존 오수관 매설되어 있는 그 관까지 펌프로 해서 푸고 있는데 앞에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오수관로 길이가 몇미터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180m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서진길 일원 오르막 올라가는 부분하고 전체 다 길이가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지금 양쪽 끝에는 오수관로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 180m만 매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의원
끝까지 연결만 시키면 된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남진항에 보면 오수펌프가 있잖아요. 오수펌프 그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관이 연결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셔서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호우만 발생되면 오수펌프 용량이 모자라서 물이 전체가 바다로 내려오는 사항 아시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수펌프 용량이 더 부족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여기 허브팰리스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오수펌프가 용량이 부족해서, 물론 이 전체를 시 하수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오수펌프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이 일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증설이 필요하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증설이 필요하면’이 아니고 증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건설과 직원들 1년만 있으면 시로 다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동구에 애착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동구에 지리파악 잘하시고 동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1년 있으면 가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건지 확실하게 일을 하고 가시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남진항 일원에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고 비가 오면 오수펌프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누수나 오수가 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CCTV 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 청장님 현장방문 했을 때 오수관로 넘치는 부분에 직접 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그런 부분, 물론 비가 왔을 때는 오수 부분에 빗물이 들어가서 넘치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어쨌든 증설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은 꼭 필요하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은데 비가 올 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무조건 증설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관 파손이라든지 누수 이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임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조사하겠다, 여러 수십 번도 더들었습니다. 꼭 기본적인 것을 조사하셔서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동구 전체 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신경 써 주시는 건설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실 때까지 동구 전체 기반조성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경현 교통행정과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이라서 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문길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시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과장님 안 계시지만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있지요. 이것은 남구· 북구에서는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문자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기 시행하고 있는 남구·울주군·중구에는 기존 CCTV 단속으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가 약간 있는 게 CCTV 오류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는 CCTV 단속보다는 사람이 직접 차량을 단속하면서 폰으로 바로 입력시켜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직원이 차량운행을 하고 가다가 불법차량이 있으면 직접 내려서 그 앞에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한다, 그러면 동구지역 내 불법주정차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직원들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일상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단지나 주택가 골목길,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이런 데는 단속원이 직접 폰에 입력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직원들이 좀 고되겠지만 차량 주인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바로 단속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차이동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억울함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택가 번덕로, 진성길, 대송길, 미포길 4개 구간이네요. 다른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 일부 4개 구간은 해 주고 다른 구간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주정차는 불법이지만 그것도 역시 억울함이 있지 않겠느냐……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여기 산업단지하고 대표적으로 주택가 네 군데를 지정했다고 해서 꼭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전 구역을 다 하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주시고, 직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타 구·군에 어떤 역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단속원에게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물론 그 사람들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 있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여러 가지 보완점을 잘 발췌해서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알림서비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정차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그런 차원인데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행정서비스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목3동 지역구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것 어느 부분에 하려고 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남목3동사무소 바로 옆 이면도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 부분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 행위허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 문중 땅이고 해서 문중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문중 땅을 매각하려고 하면 문중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치는 동사무소 바로 옆 공터 거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에 보면 야간에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지역에 남목 마성시장, 남목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물론 주차장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도 있는데, 남목지역 의원도 있지만 군부대 캠핑장 옆에 보면 캠핑카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군부대 옆에 텐트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수종
김수종의원
도로변에 차가 방치된 게 그 사람이 방치를 해 놓은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주차선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된 것 같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가 불법주차된 게 장기간 방치된 게 많아요. 이 부분도 제가 몇 차례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티커를 몇 차례 붙이고 난뒤에 이의사항이 없을 때 철거를 시키 던데, 이 부분도 오토바이 방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에 특히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오토바이 방치된 게 많은데 이 부분도 직원들 시간 나시면 전 지역 순회를 하시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다니면 이 부분 많이 볼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륜차 장기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교통과하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 과장님 안 계시지만 2021년 업무, 교통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 만큼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국장님, 잘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박문길 안전도시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격리 중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대신하시는데 2021년도 사업계획서 수립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자에 김수종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목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지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요? 장 씨 문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목이 전부 다 임야이지요. 평수가 150만 평 정도 되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 임대 쪽으로 가다가 제가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거액의 조성비를 들여놓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그동안밖에 못한다.’ 해서 ‘매입을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그걸 장 씨 문중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가봐요. 그런데 매각불허가 문중회의에서 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매각을 하지 않겠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매각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당초에 저희들 임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소유주 문중에서 매각을 원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해서 저희들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중에서 회의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자에 담당계장 이야기 듣기로는 ‘매각을 문중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임대인지 매입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협의과정에서 매입이 아니고 임대를 원하면 임대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1억4,7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임대 쪽입니까, 매입 쪽입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매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사비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공사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포함해서 1억 4,000 갖고 매입해서 공사까지 되겠나……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임야가 끝자락인데 도로보다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매립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도로 옆에 난간 다 없애고 도로하고 평면으로 해서 정지작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토지 성토하는 것은 공사비가 크게 안 들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하고 잡목이든지 소나무도 일부 제거를 해야 되고 뒷부분 산자락에 끝 부분에는 일자로 하게 되면 축대도 쌓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4,000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나…… 어쨌든 주민들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전자에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브길 올라가는 데 한신아파트, 신한아파트 옆에 밤만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는 좀 덜하지만 주전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차는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항상 주전의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현재 추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 추진이 되면 추진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추진하면서 문중하고 협의도 계속 해야 되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남목 마성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되었지요? 서류상으로만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 거의 마무리되어서 그 부분 보완을 해야 완벽하게 준공을 하고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부스하고 차단기는 설치가 다 되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가 완료되었고, 가로등이 16개인가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준공이 다 되었고 전기 부분도 준공이 다 되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입구 부분 신호등하고 거기에 좌·우회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보고서를 어제 받았는데 지목변경이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목변경은 주차운영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목이 주차용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원래는 임야잖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바꾸면 되고 시설 운영하고 지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목은 변경하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난달이지요? 1월16일 전기공사는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입구에……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전기·통신공사하고 지목변경하고 다 완료되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보고서 주신 게 잘못되었나, 제가 잘못 받았나…… 일단 지금은 교통체계 개선공사 중이라서 ‘시장통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남목고개, 주전 넘어가는 도로 그 입구 부분 앞에 바로 신호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있고요. 그 부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남목 마성시장 동문 입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든지 체계개선을 안 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계획대로 하면 되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계획대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지금 지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목고개 넘어가는 그 도로 체계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것 때문이 아니고 주전 넘어가는 도로 때문에, 그 도로 신호등 이설하고 횡단보도 정비하고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파출소 쪽에서 올라가다가 동부아파트 후문 앞에 건널목 신호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신호체계는 안 만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파출소에서 주전고개 넘어가다가 동부아파트 후문 있는 데 거기서 좌회전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좌회전 차선하고 직전 차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개 차선이 나오겠나……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도 개선을 하실 거고, 그러면 파출소 앞에 남목 전통시장 동문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소명교회 후문까지도 일방통행로를 전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일방통행 안 하실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남목시장 안쪽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일방통행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일방통행으로 되지요? 안되면 항상 한쪽 면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쌍방통행을 하게 되면 차가 밀리고 교통사고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목에 주차공간을, 어디 없이 아파트마다 요새는 식구대로 차가 다 있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요. 그 부분도 불법이라고 해서 100% 단속하기보다는 지도하고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역시 아까 건설과에서도 오토바이 인도 점유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가지고 주전 넘어가면 공터 있는 데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출근할 때는 차를 주차하고 퇴근하면 오토바이갖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두고 퇴근했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오토바이하고 바꿔서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단속을 겨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5월∼10월에 교통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름철에 행락객, 그러니까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해안을 찾는 주민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현대중공업 출근하시는 분들 단속하려면 7시쯤 되어서 출근하니까 7시 전후로 해서 직원들이 서서 단속을 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기존 주차장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단속근거가 없고 못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륜차든 자동차든 간에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물론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침에 7시, 8시 되어서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 5시까지 주차를 해 버리면 정작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현대중공업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셔서 주차를 못하는 주민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고개 넘어가는 구 도로 있잖아요. 일방통행 끝나는 데, 끝나는 그 부분에도 맞은편에 보면 공영 노상주차장이 있고 얼마 전에 70면 정도 한 보밑에 거기도 노상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항상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낮에 보면 차가 항상 있는데 그 차가 전부 다 밑에 낚시꾼이라든지 관광객들 차가 아니거든요. 현대중공업 직원들 차가 많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주민을 가려서 주차를 하라는 것은 사실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은 중공업 회사라든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협조도 협조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이 그런 협조에 응할지는 사실 좀 무리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협조를 해서는 중공업 직원들이 주차공간을 자기네들이 안 쓰고 그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일산해수욕장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녁에 가면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그 오토바이가 일산해수욕장 식당에 오고 관광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출퇴근용 오토바이고 낮에 보면 또 차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차들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남구나 중구나 울주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구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동구 주민이라든지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나 교통계 직원들께서 한겨울에까지, 관광객이 찾지 않는 겨울에까지 단속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4월이나 5월 날 풀릴 때부터 가을쯤까지 우리 동구 해안을 찾는 그 시기에만큼은 지도 좀 하시고 계도 좀 하셔서 그 공간을 우리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이 자가격리 중이시라서 어제 연락 와서 잘 부탁한다고 하길래 ‘알았습니다.’ 했으니까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지적사항보다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어린이통학로 안전사업 추진’ 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은 구비이지요? 추경편성 구비로 하는 거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20년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벌써 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대구 달서구나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각각 8,000만 원, 1억 2,000만 원씩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위험이 많고 통학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스마트IOT 보행로 실증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이 사업도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 때 남구와 울주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는가 싶었는데 올해부터 시범실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좋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좋은데, 비예산이다 보니까 추이를 잘 보고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확대시행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중앙 공영주차장 무허가 컨테이너가 10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올해 2월에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 961-3번지 4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요.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대를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시와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게 되어버리지요? 맞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임대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시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안 줘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더라도 임대료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계속 공영주차장은 맞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돈은 안 주고 있어도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괜히 얘기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6월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드린 건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를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행자 안전, 운전자 주행방해, 사고위험도 많고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단속권한이 경찰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주차권도 보장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동구에 오토바이가 현재 6명당 1명꼴로 있습니다. 6명당 1대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31명당 1대, 북구도 21명, 울주군도 30명, 중구도 20명당 1대꼴로 오토바이가 있는데 다른 울산 지자체보다 네다섯 배나 많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만큼 작고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근거에 보면 ‘업무지 전용주차구획’ 해서 이륜차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 시행규칙에 따라서 꽃바위에 업무지 전용주차장 운영 중에 있지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제가 건의드린 지가 오래되었고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만 치적사업 하지 마시고 내 치적사업도 챙겨봐 주십시오. 어디 멀리 있다가 한 번씩 동구 들어오면 ‘이것 내가 했다.’라고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앞에 버스승강장을 5,000만 원으로 새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도로 크기에 따라서 시 도로, 구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방어진순환로는 25m 이상 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시 관리도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시 도로에 속하고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는 물론 우리 동구에서 하겠지만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맞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승강장 설치라든지 중앙분리대 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시에만 맡길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관리하는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시에 예산요청을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 해마다 의원들이 자주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구·군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보지만 시에서 자기들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자꾸 요구하고 했을 때 하나씩 시정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는 올해부터 하는 거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시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성과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면도로나 산업도로 같은 데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을 경우 나와서 일일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실적이 객관적으로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비예산으로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일일이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되고 문자메시지 보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절차가 있는데, 어차피 도입을 했으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용욱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중공업 외지에 있는 직원들이 타고 들어오는 차들이 실제로 우리 동구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심지어는 공공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대놓고 퇴근할 때까지 안 빼고 그래서 차도 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회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직원들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 년째 우리 구에서도 주장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현대중공업에서 크게 주차장을 한마음회관 주변에 있던 부지도 팔아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공주차장에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할 선 안에 오토바이를 대놓고 다른 차량들은 주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얌체 오토바이 주차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행위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 시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실태파악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단속·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조례 문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 때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산동 한 군데에서 방치차량이 세무과에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해 버렸고, 그래서 포켓주차장에 1대가 아마 6개월 넘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두 번이나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하고 연락을 해서 곧 빼겠다, 곧 빼겠다 하는 게 그 이후로도 몇 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빠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으니 하소연을 몇 번 하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 방치차량 처리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치차량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장기방치 차량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견인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