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6차 업무보고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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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0년 결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발한, 묵호, 부곡동의 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취약지역의 소방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 정진을 위한 동호, 발한, 삼화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도심지 주거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구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도시 취약지역 및 구도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계획의 일부 반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능별 통합 공간 재배치 등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업 신청 시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1년 도시과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시정가치를 통한 역동적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더불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경관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창출로 활력이 넘치는 시가지를 조성하겠으며,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취약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개선 등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및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 구간은 천곡 복개로 대학로에서 센트로빌 아파트 구간입니다. 명소, 테마 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도정비, 휴식공간 조성, 야간 경관 및 조형물 설치 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 및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관 가치가 우수한 해안지역의 경관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특히 묵호 수변공원에서 대진 간 해안변에 대하여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주변 개발에 따른 계획적인 해안 경관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6쪽, 소규모 공공용지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매입된 유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묵호동 월소택지 진입로 인근으로 공공용지 개발로 경관 개선 및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쪽, 부곡 가마지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9년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마스터플랜 승인, 사면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세부 사업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소방도로 개설,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동호지구 책방마을 사업은 2018년에 시행하여 202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소방도로 개설, 공적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3월 공적임대주택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로컬스테이의 운영을 위한 마을 관리협동조합을 설립 중이며, 파란발전소 신축은 지난해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9쪽,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보상했으며, 현재 마도로스 거리, 청소년 창작거리 조성과 광장 복합형 나눔 주차장 기본계획 등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항구 문화와 특화 가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중앙시장의 상권 활력 도모와 낙후된 지역에 문화와 공공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되어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아로마치유농원 실시설계 등 단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부터 소방도로 개설, 플랫폼 건립, 아로마치유농원 등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간략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묵호 수변공원에서 대진 간 3.2km를 사업비 시비 1억으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용역계약 체결도 있어요. 1억 범위 내에서 용역비도 포함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고 묵호 수변공원에서 대진 간의 해안변 경관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을 짓고 할 때 경관에 맞춰서 지을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1억이 전부 용역비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지금 어달항 뉴딜300 하고 어달지구 연안정비로 200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늦지 않았어요? 그거와 어느 정도 연계가 돼야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각종 사업하는 부분과 시기는 조금 지연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해안변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 맞춰서 일률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부분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이해해야겠네. 어달연안 정비사업과 어달 뉴딜300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 주변 경관도 거기에 어우러지게 해야겠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소규모 공공용지 개발에서 묵호진동 3-127 일원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이게 지금 약 1,100평 정도 되는데 어떤 공공용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건지, 전체는 이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 부분은 예전에 재해위험지구로 보상한 부분입니다. 하부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할 때 정비한 부분입니다. 이 땅 자체가 전체 면적이 1/3 정도는 상단부는 평탄지가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단 부분은 경사지로 해서 수목들이 자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상단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그 부분의 땅이 1/3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택지를 만들어서, 일단은 택지로 당장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를 공공용지로 해서 논골담길과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주차장 목적으로 한번 활용하고 활용 가치에 따라 전환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주차장 용지가 스카이밸리, 도째비골이 활성화되면 주차장 용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차하다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고, 이 넓은 공간을 손을 대서 일부는 주차장 용지로 쓸 생각이라면 그 밑에 올라가는 길과 위의 길 사이에 숲이 무성한데, 거기가 고가 상당히 세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무의미하게 놔두지 마시고 언뜻 생각하기에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옆면으로 경사도를 좀 줘서 옆길로 해서 오솔길 식으로, 또는 나중에 재해 방지용 임도 식으로라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등산로 비슷한, 등산로, 임도 등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조성도 그렇다면 필요하다. 조성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결부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건 조성 공사를 시작할 때 하단부도 보고 토지 활용도를 찾아서 산책로라든가 필요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 위에 경로당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옆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평지 만들어서 걷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운동도 되고 그렇다면 별도의 운동 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운동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일부에는 집이 서너 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집은 아들한테 보증 섰다가 잘못돼서 지금 우리 시가 매수하려다가 못 한 것도 한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진행 중이라도,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매가 진행된다면 우리 시가 경매로 낙찰받는 게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십시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다음 7페이지, 가마지기 마을은 제가 1만 3,000평이나 돼서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고 네이버 사진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남호초등학교 밑에 옛날에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율로 지은 곳이 대부분 다 들어갔더라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여기에 소방시설도 하고 소방도로도 내고 하려면 일부는 집도 철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응택

임응택의원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하려면 소방도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간이도로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들은 다 돼 있어요, 보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사업계획은 남호초등학교 밑쪽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골목길은 전체 확장 개념은 아니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정비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 사업 자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집수리 지원 그리고 주민 이용시설 건립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집수리 지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그 동네가 리모델링이 되면 환경 개선이 돼서 나름대로 다른 욕심의 발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하셔서 어차피 소방도로는 이참에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소방도로를 다시 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할 때 아예 소방도로로 완벽하게 간이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소방차 제일 작은 거 1대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집을 몇 채를 매수해서 헐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게 편하지,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소방도로 문제가 나와서 매수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가격의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거를 대비해서 처음에 하실 때 소방도로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이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잘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발한지구 도시재생을 할 때 묵호역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확정 났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묵호역과 발한동을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이 대화가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역은 역 대로 독자 행정으로 구상하고 있고, 먼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이야기했던 대화의 내용은 배제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에서 항만 쪽으로 내려가는 나름대로의 얘기들도 있었고, 연계해서 승객이 하차하면 기존의 도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향로봉 쪽 길을 만들어서 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내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묵호역사 신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역 신축 관련해서 업무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로봉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이야기는 있었지마는 철도 쪽에서는 일단은 역사 신축이 우선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여를 해야 이 부분도 관철이 되지,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역사 일은 역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개념이 없으면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이 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가서 관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의 관광 코스와 연결이 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KTX를 타고 온 관광객이 그런 나름대로의 멋진 광경, 해안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 울릉도 가는 여객선과의 매칭, 그로 인해서 고객을 더 유치할 수 있으면 일찍 오시는 분들은 발한동 시장도 어떻게 보면 구매 활동도 할 수 있고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다방면으로 관광 코스와 연결하려고 묵호역을 대상으로 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이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이야기가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으로 어떤 담이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우리 시 행정에서도 모양새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역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 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요청도 하고 안 되면 빌어서라도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성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역사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그 부분도 어필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 좀 하셔서 우리 시 행정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4쪽입니다. 천곡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를 잘 봤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복개로, 그러니까 대학로 있는 부분에서 센트로빌 구간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다음 구간은 어디 구간을 전개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다음 구간은 우선순위는 확정을 안 해놓고 일단 이 구간이 마무리되면 거기의 필요에 따라 다음 대상 구간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휴식공간이나 조형물이나 포토존,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휴식공간은 어떤 형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휴식공간은 일단 이쪽이 다른 지역보다 보도가 넓게 형성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간에 (청취 불가) 의자라든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일정 구간에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거를 우리가 휴식공간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보도 정비 부분은 잘 됐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보도 정비 부분은 발주된 상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지금 발주는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발주는 돼 있는 상태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발주는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발주됐는데 동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중지돼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폭설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중지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보도 정비하고, 그럼 대략적으로는 전체적인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착공하면서 상반기 6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6월 중으로 전체적인 게 다 완공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포토존이나 조형물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다 설계됐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일단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건건이 발주돼야 할 부분이니까 보도 정비와 맞춰서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조형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위치도 일단 형태에 따라서 상가 쪽하고 건너편 쪽은 보도가 좁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로 폭이 넓은 쪽으로 아마 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넓은 쪽에다가, 보도 위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휴게공간인 벤치나 조형물이나 포토존이나 다 보도 위에 같이 올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호지구.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동호지구는 저도 가끔 가보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는 흔적을 보고 있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실은 우리가 동호지구나 발한지구나 삼화지구의 도시재생에 가장 큰 핵심이 주민공동체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일환의 사업인데, 동호지구가 거의 막바지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주민공동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최근 참여 인원으로 보면 마을 관리 협동조합 형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교육을 추진하는데 받는 분만 주민들과 주민협의체 포함해서 2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23명.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23명 정도 되고 이분들의 대략적인 연령대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아마 60 정도 될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60대 정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거의 다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평균 6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성비는 어떻습니까? 남녀 비율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성비는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좋네요, 그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처음 주민공동체를 교육시키고 활성화시켰던 케이스가 잘 아시지마는 논골담길 사업을 할 때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육을 거의 1년 넘게 받으셨어요, 50몇 명의 멤버들이. 그런데 그 사업들이 다 끝나고, 논골담길이 준공이 되고 본격 사업 궤도에 올랐을 때는 안타깝게도 많이 흩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많이 모으지 못 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본 의원이 도시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인, 동호도 마찬가지고 삼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발한도 마찬가지고, 주민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관리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서포트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곧 공적임대주택 입주도 앞두고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거는 대략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 기준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기준은 공적임대주택이 동호지구 정비를 하면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되어서 철거된 철거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철거 주택에 입주했던 주인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입주 조건이 동호지구의 사업에 편입돼서 철거된 철거민 위주로 돼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철거민들,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그런 분들 외에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받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당초에 철거했던 대상자가 23명이 됐습니다. 건축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12가구가 입주를 원해서 저희들이 8세대로 건축했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입주 공모를 해서 지금 4세대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4세대가 있는데, 나머지 저희들이 4세대와 공실 4개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건 아니고 주변지역으로 동호지구도 그렇고 발한지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창업자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청년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택을 제공하고 동해시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임대주택을 타지역까지 늘려서 준다는 부분도 좋긴 좋겠지만, 일단 그쪽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모든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네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원취지에 맞게끔, 어차피 공실이 4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동호지구에 이어 발한지구, 삼화지구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침체된 우리 지방에 활력을 주는 취지는 좋은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의 활성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기대감만 부풀려 놓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행정 전담 인력이 열악한 실정이고 광역 단위 기구를 통해서 시행 과정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 관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 차원의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사업 속도가 느리고 잦은 계획 변경, 재원 조달도 여의치 않지만, 사업 진행이 지체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비슷한 것은 국토부 공모 선정 기준 자체가 동일하다 보니까 다들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 맞는 특성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한 같은 경우 시장이 중심지에 있는 부분이고 삼화도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활성화 계획대로 추진은 하되 주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사업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이 선정되고 1년차, 2년차까지는 준비 단계가 겹치다 보니까 집행률은 아주 저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3년차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집행이 빨라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만큼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마친 후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창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색다른, 특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우리 동해시가 총 몇 건을 해제했습니까? 몇 건을 살려놓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몰제 시행으로 해서 해제한 부분이 4종에 543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자동 실효된 부분이 6종에 64건이 실효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자동 실효가 몇 건이라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64건.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동해시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집행률은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제일 저조한지는 모르지만, 순위 안에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어쨌든 일몰제 해 갖고 이게, 뭐, 사후 약방문 같은 소리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어왔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시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하려면 매년 예산을 꾸준하게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몰제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동해시가, 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부지확보를 못 함으로써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을 해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개설이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골격이 주간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존치시키고, 꼭 필요해서 존치돼야 할 부분은 우선 대상 사업으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일부 연장해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투자해 가기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집행으로 해소된 부분들은 (청취 불가) 그렇습니다. 일단 소로 기준해서 많이 구성돼 있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상반되는 부분도 다소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부분은 시가지가 좁은 상태에서 가로망을 많이 형성시켜놓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이 사실 많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이라는 부분 자체는 개발함에 따라서 조금 손을 봐야 할 부분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장기 미집행으로 해소가, 도시계획선이 지워졌다고 해서 그게 안 될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도시계획을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지, 이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시설만 결정을 안 해놓고 사업을 시행도 안 하고 묶어만 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이지.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제 대비해서 어쨌든 시가 소로든 중로든 공원이든 어쨌든 도시 전체를 보고 이제까지 구성해서 도시계획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설계를 믿고 땅을 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갑자기 살 때는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없어졌어, 지금 계획도로가. 그러면 맹지를 산 거예요, 맹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다른 시군을 볼 때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대비하고 또 모자라서 기채도 내왔고, 장기 미집행 계획에서 해소를 시키려고 기채까지도 낸 시가 있습니다. 왜, 먼 미래를 내다 보고.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일몰제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건 정도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5년 정도 연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연장한 부분은 주간선도로 위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소로망에 대해서는 폐지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가 면적이 좁고 세세하게 간선도로는 많이 만들어서 건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 의원이 볼 땐 핑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일몰제가 해제됐으니까 그거는 그거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면밀히 도시계획을 살펴보고 다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어쨌든 시민들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실시계획을 해서 인가를 받고, 이런 세세한 절차들이 필요할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불가별로 다시 지정해야 할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감안해서 한번 다시 손을 봐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물론 우리 시가 여타 시군보다 예산이 적은 건 압니다. 하지마는 이 문제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고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에 시의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정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다면 기채라도 내서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제가 해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정말 우리 시가 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들도 말씀해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2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모사업 신청 시, 현실성과 상이한 사업계획의 반영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일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반영하자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또 그게 용이한지 말씀해주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활성화 계획 상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상 내용을 변경할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해서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가 통상 보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는 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요청하실 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럼 이거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아 가는 부분이고,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부서와 최대한 목적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변경해야 할 부분이니까.

재석

최재석의원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컨설팅을 받는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상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죠,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한지구가 345, 삼화지구가 197억. 이게 국비 내려오고 해서 그렇지 우리 지방비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참에 정말로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몸에 맞는 옷을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번거롭다든가 필요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하면?(41:53)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변경 승인 절차가 있다고 하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정말로 지역의 목소리와 다른 개발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변경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죠.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정지구나 다음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아예 변경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쪽에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에 100억 중에 올해 5억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문화교육과 업무보고 때 문화교육과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4억 투자한다고 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부서와는 협의하셨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공공프로젝트 사업은 시설비가 아니고 인건비 차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명품거리를 할 때 조성계획, 우리 계획과 문화교육과와 맞춰 가기 위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이게 명품거리 조성사업 올해 구간이 보니까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같은 구간이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조성이 도시과에서 5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겠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미술작품 같은 것이 요즘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서는 오히려 경관을 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과 업무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부서 또는 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장소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매칭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그 부서는 그 부서 일을 하지 말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5쪽에,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요. 1억으로 용역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으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삼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이 있는가, 이걸 안 지켰을 땐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경관구역으로 아예 고시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최종으로 묵호 수변공원에서 대진까지는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정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서 법적 허용 사안과 제재할 수 있는 사안까지는 나중에 구역 조정을 하고 규제 사항까지는 조례로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해변 일대가 우리의 주요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경관구역으로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용역비 지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용역 한 번 하고 말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강제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변경 서류를,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이나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발한지구 도시재생, 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초기 사업계획서와 중간중간에 곤란하고 바뀐 것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거기에 대해서 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초기 사업과 왜 변경이 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이지만 다른 거기 때문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여쭙겠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조형물 관계입니다. 명품거리 만드는 거는 정말 깨끗하고 시민들도 거기에서, 시내 복판에서 쉬는 것들을 보고 갖가지 예술 프로그램을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형물이라는 게 한 번 세워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을 충분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어떤 조형물을 넣을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포토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오고 가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쉽게 접근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포토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타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문화과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같이 들어가서 9억이라는 돈을 명품거리에 쏟아부을 텐데, 그래피티 축제도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많은 조형물이나 벽화도 한다는데, 걱정되는 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넓은 구역이어야 가능하거든요. 넓은 구역이 몇 곳이나 있다고 봅니까? 저는 2곳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넓은 구역은 센트로빌 앞쪽으로, 상가 쪽으로 그 부근이 보도가 제일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렇죠, 네. 벽화도 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벽화는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삼성아파트 기존에 있는 옹벽.

남순

박남순의원

삼성아파트 옹벽.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에.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옹벽 쪽으로 양쪽밖에 없고 그래피티 축제를 하려면 어쨌든 벽이나 화면에 긁거나 뿌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삼성아파트 벽밖에는 없어요, 사실. 아니면 시청 연금매점 앞쪽으로, 옆쪽으로 벽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양쪽으로 분산돼서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분산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돼야지, 거기에 하나만 달랑 해놓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타 의원들이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조형물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예술회관 앞에 소녀상을 건립해서 놨습니다. 오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닦아 주고 가는 분들도 있고, 겨울에 보니까 꽃도 갖다 놓는 분들이 있고, 목도리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무릎 담요를 해놨다가 나중에 갖고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전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지나갈 때마다 소녀상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애틋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녀상을 건립한 공동모금체에서 도시과에 아마 건의를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게, 얘기를 듣고 전국에 안내 표지판이 있는가, 아니면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건립하는 거에 대한 게 있는가 했더니 대체적으로 강원도의 소녀상 옆에는 보니까 건립비를 공동모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는 것에 대한 표지판만 있지, 별다른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혹시 시가 이런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처음 듣는 소리고요. 어차피 소녀상 관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관리 부서로 건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시의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를 명품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조형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관련 부서와 과장님도 명품을 만드는데 한 곳이 아니라 천곡, 이러면 천곡 시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해요.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넓게 책정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내 부서가 아니다, 내 거 아니라고 핑퐁하지 마시고 그쪽 부서와 관계해서, 아까 문화과도 관계되지만 이걸 관리하는 부서와도 충분히 논의해서 조형물에 대한 것만큼은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누가 봐도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명품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월소택지 진입로에 올해 6억 5,000을 투입해서 이거를 소규모 공공용지 개발 이랬는데 대상지의 불법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를 1월에 벌써 하셨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경작 금지를 붙여놔도 제가 지나가다 보면 쑥 뽑아버리고 다시 경작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시민 인식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작 금지 표지판을 얼마나, 몇 개나, 어디에 설치했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으로도 좋고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그쪽에 설치한 게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냥 여러 개. 그럼 그것을 여러 개 했던 것을 얼마나, 어디에, 몇 군데나 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임응택 의원이 걱정해서 새뜰마을사업 부곡 가마지기 마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구나 걱정하는 게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마을공동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오래 했던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서 남들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몇 몇의 오래된 마을 지도자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 사업이.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것들 중의 하나인데 해소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간섭한다고 할까봐 저도 잘 안 가보고 새벽이나 밤늦게 한 바퀴씩 도는데, 공사하는 주변에 우리 재생마을의, 새뜰마을사업하는 중간 부분에 보면 골목형 도로가 있어요, 소방도로가. 옛날부터 거기에 택시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앞에 복개천으로 다니지만, 지금 사업지 안의 소방도로에 보면 구석구석에 옛날에 철거한 부지가 꽤 있어요. 철거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담당자께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중간에 빈터가 있는 부분은 쉼터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임시 주차장 용도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공원, 텃밭 용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처럼,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철거해 놓으니까 자기 땅처럼 자기의 텃밭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쓰는, 들어가는 입구도 자기 화분들 쭉 늘어놓은 사람이 있어서 누구도 못 다니게 하고 자기 차만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영 주차장이 돼야 하고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이 돼야 하고, 텃밭으로 한다고 하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텃밭이 돼야 하거든요, 개인 텃밭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도 주민의식 개혁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기처럼, 시민의 것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걸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은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이 토구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토구세력들이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재생사업마다, 마을마다 토구세력이 문제에요. 그러니까 부곡이 아니라 다른 네 군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구세력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도 좋고 그 밖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공동체 회복하는데 토구세력 이외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도시재생이나 새뜰사업에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지난번에 복개천 옆쪽에 어디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이 확정이 됐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부지는 확정했고 복개천 쪽에는 그쪽에 가시다 보면 오징어 건조하는 집 있잖습니까?

남순

박남순의원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건조한 집 위쪽에 공터 있는 데가 계획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절벽 밑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쪽에 계획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 부지 얘긴데요. 앞으로 하천 부지 옆에는 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워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 부지 옆에는 시가 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큰 물난리를 겪고도 하천 부지에 복개가 돼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철거했을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하천이 범람해서 철거했고 오래된 집도 철거했지만 하천 부지 옆에는 복개가 돼 있더라도 시가 개인으로 소유했다면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가 자청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부지 옆에, 하천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공원으로 만들어서 놔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부곡은 2000년도에 대형 산불 뒤에 2002년 루사, 매미, 메기, 3년 후에 나리 태풍 때까지 태풍을 4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있었고 이주민이 1만 2,000명까지 났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고 하천 부지가 괜찮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놔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그때 하천 부지 주변에 철거한 지역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전에 기록을 보시고, 철거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현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2, 3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2, 3지구에 변경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세밀히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

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언제쯤 접수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게...

이창수의원

대충.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한 달 안 됐습니다.

이창수의원

한 달 안 됐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아, 혹시 그럼 그거, 제가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사업비가 20배 정도 커지더라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상상하기 힘든 거고 여러 가지 상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말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지구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의 동해시를 뒤돌아보면 의견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고, 2, 3지구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는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한번 동해시 입장을 내기 전에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5페이지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금 과업지시서는 작성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작성해서 입찰까지 완료됐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자료를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과 얘기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서류도 메일로 좀 첨부해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부탁이면 부탁이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망상, 발한 도시재생사업과 두 번째로는 부곡동 가마지기 사업,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사업, 묵호동 언덩빌딩촌사업, 삼화지구 도시재생, 발한동 도시재생, 이렇게 6개 사업을 완료했든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망상, 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주민들이 안 쓰고 그걸 도시재생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많이 지으면 사후에 효율성이라든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두면 쓰든 안 쓰든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사후에 이 건물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분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물을 지어두고 사용을 못 한다는 우려한 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일단 동문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산은 지금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1층과 2층은 지금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협동조합까지는 설립했습니다. 설립하고, 그쪽에는 매실청이라든가 레몬청 같은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매실과 레몬청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아마 마을 협동조합에서 1, 2층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층은 일단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빌딩촌에 건물 지은 부분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카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역량 교육을 하면서 계속 교육해서 5명이 바리스타 교육까지는 끝냈습니다. 끝내고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설립은 못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3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속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생사업으로 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를 확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7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1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작년에 백두대간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완료했고 신흥마을 어린이 생태놀이터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 2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다량 폐기물 중 폐목재 선별 및 위탁처리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아직도 생태등급 현황지도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국제시장도 위축돼서 폐합성수지의 문제가 노출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 4쪽입니다. 올해 부서 운영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청정 녹색도시 조성으로 정하고 살고 싶은 동해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환경 5쪽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입니다. 비용도 4억 5,000 이상이 들 것 같고 현재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타지역의 예를 보면 개발의 족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작성 추진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6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재활용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환경 7쪽입니다. 자연 중심 생태환경 공간 보존 및 관리입니다. 가원습지 생태자연공원, 신흥마을 어린이 생태놀이터, 백두대간 생태문화탐방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8쪽입니다. 쾌적한 공용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화장실은 54개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9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매년 3만 톤 내외로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물이 반입됩니다. 매립량을 2만 톤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 10쪽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올해 1월 11일부터 공동주택과 협조해서 공공수거와 민간수거 품목을 정해서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11쪽입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12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이 저감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환경질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 13쪽, 민간 오·폐수 시설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민간 오·폐수 시설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1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가동률 증가를 위해서 처리시스템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환경 15쪽, 음식물류폐기물 광역 자원화시설 공동설치 추진입니다. 태백시에 설치를 하고 있고 현재 2023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 16쪽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내에 각종 시설들이 많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시설, 음식물 적환장, 전처리시설 등이 있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17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경기도 소재 가온환경이 운반·처리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적정 운반·처리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18쪽, 묵호항 쌍용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지난 3, 4분기에 공사 중지가 됐다가 다시 법원 중재로 공사 재개가 12월에 됐습니다. 현재 굴착 및 반출률은 77%입니다. 기한 내에 정화가 완료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13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해서 90건이 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경고 2건이고 과태료 8건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주의만 주고 마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거 있잖습니까? 2020년도 자료 있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최근 3년치, 그러니까 90건이면 어디에 했는지 리스트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거하고 경고를 준 업체든 대상이 되는 데와 과태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좀 정리해서 최근 3년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다음 자료집 18페이지.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정화명령 기간이 금년도 6월 29일까지잖아요. 이게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 기간까지 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고발해야 합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 제재를 안 받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2번 연장해서 4년간, 금년 6월 29일까지인데. 저는 이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진 상황에 보면 정화공사 잠정중단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중단됐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런데 그 밑에 추가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중단됐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최초로 정화작업을 개시할 때의 상황과 수행 업체가 실제 정화작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쌍용과 정화 업체 간 계약서에 서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법원까지 중재까지 가게 된 겁니다. 물량도 증가했지만 공법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체됐습니다.

이창수의원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회사 쪽 문제입니다마는 260억 이상입니다.

이창수의원

추가 금액이 260억.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니요, 당초 계약이 그랬고.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당초가 200억 조금 넘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2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추가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것이 법원에서 중재한 금액도 있었고 다시 그다음에 비공개로 회사와 정화 업체 간 조율해서 적정선에서 증액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걸 공개 안 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거 공개 안 했습니까, 얼마인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건 사실 저희가 굳이 알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렇게 기름 오염 사고가 있어서 정화가 다 됐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하거나 다른 거를 할 때, 비근한 예로 춘천도 미군 부대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책임 소재 문제로 다투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보면 동해시가 승인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을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해주셔야지 향후에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열차가 떠난 다음에 하면 어떡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준공 시점에 도래해서 검사 승인 용역 기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님 우려대로 그때는 몰랐지만 먼 시일이 지난 후에 다른 사유로 또 다른 인근 토지를 굴착했을 때 오염 토양이 발견된다면 재명령을 할 수밖에 없죠.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면적도 있고 이렇게 다 해서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환경과에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혹시...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혹시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장 순방을 안전도시국장과 2번.

이창수의원

아니, 아니, 시장님이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시장님은 제가 와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그전에는 혹시 가본 적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여기의 현장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여기가 초창기에 여기에 갔을 때는 엄청 심각했어요, 여기. 그리고 저는 여기가 유전 지대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하려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시장님을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마무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했으면 한 번쯤은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시장님이, 뭐, 국장님 말씀하시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장님 모시고 제가 갔다 왔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준공 처리 전에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작년 연말에 한 번 갔다 오셨어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제가 먼저 갔다 오고 나중에 시장님과 갔다 왔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땐 제가 같이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하여튼 다행이고요. 향후 이런 중요한 현장에는 책임져야 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는 것이, 서류만 보는 것과는 또 틀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보시고 건의해서 책임져야 하시는 분이 현장을 좀. 저는 이런 거 가는 게 행사장에 몇십 명 모였을 때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현장을 안 가고, 행사장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보면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가 시민 생활과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향후 묵호항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원습지 부분은 1970년대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를 채취하면서 흙탕물 저류시설로 조성했던 웅덩이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습지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 가원습지 생태공원이 준공됐는데 초기에는 방문하는 주민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산책로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이용객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습지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인공적으로 물이 고인 곳이 자연적으로 고일 정도로, 비유를 한다면 방치가 보존된 좋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준공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산책로가 목조데크고, 인근의 시설물도 시일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경 녹지과에서 삭은 벤치를 제거하고 통나무 의자로 교체했고요. 환경과에서도 손잡이가 일부 파손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보수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게다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계속 관리해 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여러 가지로 보강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녹지과나 환경과에서 직접 찾아가서 뭐가 꼭 필요한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 불가) 개발로 인해서 하셨던 곳이 자연생태가 복원되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자연생태계 관찰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생활쓰레기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9쪽,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일시적 다량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 3만 9,182톤에서 올해 3만 6,400톤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줄였습니다. 폐기물 매립량 감량도 지난해에 약 2만 6,000톤에서 올해 1만 9,000여 톤으로 25% 감소했고 재활용품 수거량 증대도 지난해 8,000톤에서 18% 늘어난 9,400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코로나 시대에 쓰레기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19년과 20년의 양을 비교하면 20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생활쓰레기는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음식점이 영업을 잘 못 하다 보니까 전보다 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작년도에 유형별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만 발생량이 줄었을 뿐 생활쓰레기의 경우 지난해 발생량이 1만 8,385톤이고 전년도 1만 7,452톤이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933톤이 늘었고 매립량은 1만 6,283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100톤이 늘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일시적 다량 쓰레기도 1만 1톤에서 1만 1,670톤으로 늘었는데, 매집량도 8,517톤에서 9,636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에 비해 재활용품 수거량은 9,385톤에서 8,930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게 작년에 발생한 재난 관계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많이 줄었습니다, 목표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학

이정학의원

네, 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기에 너무 낮춘 목표가 아닌가, 달성하지 못할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내용은 전처리시설이 작년 9월부터 넉 달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선별해서 쌍용에 소각재로 주는 것이 65%입니다. 그것을 1년치로 도입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 많이 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이 현격히 늘어난 이유가 토바펜션 사건 이후로 시에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많이 명령했습니다. 그것에 시민들이 따라오다 보니까 부득불 철거 잔재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처리는 매립장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목표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작년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작년에 정년보다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 올해는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건 사실 정말 쉽지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잠깐만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량 감소, 재활용품 수거 증대 목표는 좋지마는 무엇보다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셨지만 시민의 참여가 제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령층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공동주택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더디고 효과가 개량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된다면 매립량은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매립지도 지금 상당히 사용연한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의 쓰레기량이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29건으로 전년도 27건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과태료 처분만 29건이지 계도한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러냐면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부터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1차 계도, 그런데 똑같은 행태를 재발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를 물린 게 뭐냐면 CCTV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린 사항도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강화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올해에도 코로나 장기화 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해서 우리가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에 지원을 하죠. 올해 전기차 보급 지원이 승용전기차 12대, 화물전기차 33대, 수소차량 30대로 돼 있습니다. 맞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걸 봐서는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전기차 및 화물전기차, 수소전기차를 보급 확대, 아, 수소차량을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는 있지마는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차량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충전소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전기차량과 수소차량만 늘어나지 충전소가 없다면 차량을 보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이곳저곳에서 10개소에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소유자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압니다마는 사실 저도 현황만 있지 정확한 위치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10개소가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그나마 주민센터라든가 시청 뒤편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현재 영동지방에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삼표시멘트 정문 앞에 원더풀 충전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상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수소차가 여태까지 차량 대수를 봐서는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가 승용전기차 123대, 화물전기차 33대, 이렇게 해서 150대 가량 이상을 올해 보조해 준다고 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충전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캐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수소 충전소 구축 및 인프라 구축의 경우 안전기준 충족이라든가 우리 주민, 지역 주민 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로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도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국가과제로 내세우면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강원도는 2040년 도내 내연기관 차량의 절반을 수소나 전기차로 바꾸는 등 탄소 중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렇게 정부와 도의 정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도 전기차, 수소차, 이런 그린카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도가 추진하는 계획을 잘 보시고 우리 지자체와 서로 상관되는 부분들을 연관시켜서 빨리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게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집에 없는 실제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목표연도가 2050년,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정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기업, 우리 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감소 속도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느리고. 또 지역 경제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이 다른 인근 도시보다는 생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데, 양면성이 있어서 이들 기업이 환경과 배척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2050 탄소제로화 목표에 맞춰서 우리 관내 대기업들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지수, 수치와 다르게 감성적인 환경지수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나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과장님은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런 분위기는 느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DB메탈 같은 경우 말이죠. 워낙 쌍용이라는 큰 기업이 눈에 띄는 게 많아서 그런데 DB메탈 같은 경우는 아연 정광을 수입해서 이걸 제련해서 합금철을 만드는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금속이라는 말이죠. 항만에서 운송하는 과정에 떨어지는 광미,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나오는 오염원, 이런 걸로 해서 동해항 위의 도로, 공장 주변 바닥이 아주 검붉다고 해야 합니까? 다른 데와 달라요, 보시면. 보셨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주변 건물을 보면 완전히 벌겋게 변색 된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시에서는 이 부분을 실태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를 한 기록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난번 의회에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5대 배출사업 거점에 대해서 1년 반에 거쳐서 대기질 조사한 용역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결과는 발전소가 2개소가 있는데 발전소는 배출 굴뚝이 높다 보니 넓은 면적에 약하게 퍼진다. 그러니까 피해는 미미하다. 그러나 동해항 주변과 쌍용 주변은, 동해항은 노천 비산 아닙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상당하다. 쌍용도 삼화 지역의 피해가.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그 보고서는 저도 봤어요. 지금도 읽어 보고 있는 중인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DB메탈이 시내 중심가라는 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혹시 별도로 실태조사나, 전에 주민들이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실태조사나 별도 용역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거 없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못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특정 기업이 정말 인근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못 할 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못 할 건 아니다. 그 정도 하고요. 쌍용양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대기 오염에 굉장히 애쓰고 있고,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시에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왔겠지만 유독 악취가 많이 난다. 분진이 전에 없이 심하다는데 그런 전화를 받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삼화 지역에서.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악취가 엄청 심해졌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삼화 지역에서 악취 문제가 거론됐고, 지난 겨울이죠. 작년 연말, 올 연초를 통해서 쌍용 주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지에서 맡아봤더니 회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고 동절기에 연탄재를 난방 연료로 쓰는 가정에 연탄 악취로 추정이 된다고 직원이.

재석

최재석의원

연탄재를?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연탄 악취, 연탄보일러 악취라고 추정된다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 동해시민들이 쓰는 연탄보일러에서 나오는 악취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주택가에서요.

재석

최재석의원

아, 현장에 가보니까 회사에서 나는 게 아니라.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단 동민들은 쌍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저희들이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랬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듣기로는 안에 근무하는, 공장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인데 그분들도 악취가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파악하시기로 동네에서 나는 악취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연탄가스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연탄 배출 가스 냄새로 파악하고 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좀 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더 알아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 지난 11월 이후로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효가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는데 그중의 하나가 쌍용 쪽으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뭘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밀폐된 차량들이 엄청나게 간다. 서울, 경기, 전남, 광주, 충남, 정말 전국에서 와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번호판이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차들이 거의 이렇게 밀폐해서 와요. 제가 보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만, 그전에도 제가 데이터를 받기는 했지만, 악취도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신고된 품목의 반입량이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종류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19년과 20년을 비교해서 특이하게 증가된 반입물은 폐합성수지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합성수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플라스틱류라든가 비닐류죠. 그것이 18년, 19년은 11만 톤 전후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43만 톤 가까이 반입됐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보신 그 운송 트럭은 대부분 폐합성수지 운송 트럭일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하여튼 완전히 밀폐된 차량들이,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그 말씀이 어지간한 것이 중량이 있는데 체적이 큰 거를 보면 중량물은 아닌 것 같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고로 2019년, 20년 쌍용양회에서 폐기물 말이죠. 들어온 종류와 반입량을 자료를 좀, 파악하고 계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내에서 바로 집어 넣지는 않을 것이고 일정 부분 보관했다가 활용할 것인데 그런 과정도 우리 환경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겠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점검하셔서 주변에서 이런 신고 전화가 잘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항의 비산먼지, 아까 용역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7번 국도도 문제가 있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쌍용, 발전소, 그리고 동해항. 아까 말씀대로 발전소는 굴뚝이 높아서 넓은 지역에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별 피해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동해항 비산먼지는 뭐라고 합니까. 옥계 시설 창고, 이런 거를 많이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이 여전하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항만청과 협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수산청과 협조해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산청.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세륜 시설이 효과적으로 가동, 사용하는지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성으로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 덤프 타이어에 묻어서 정문 밖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건조되면서 먼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환경 하면 전기차다, 수소차다, 디젤차를 저감시켜야 한다, 다 좋은데. 저는 적어도 동해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문제는 우리 경제 주체이기도 한 대기업 사업장들이 스스로 또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 시민들이 불편을 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흥마을에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을 하셨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날씨가 따실 땐 이용률이 높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가보니까, 여러 번 가봤는데. 그래서 주로 이용객, 여기에 오시는 아이와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효가리, 북삼동 쪽 라인에서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층의 어머니들도 많고. 나름대로 어떤 공간을 조성해줬다는 쪽으로는 상당히 박수를 칠 일인데. 한 군데 시범해서 결과가 좋다고 보면 다른 곳도, 다른 지역도 좀 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적정 대상지가 있다면 묵호 지역도 가능한 지역이 만우라든가, 자연친화적인 곳이 있다면 못 할 건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도, 과거에는 만우가 상당히 묵호 쪽에 있는 분들, 묵호읍일 시절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앞에 예비군 사격장이 들어오고 만우솔밭을 거의 방치 수준이죠. 거기를 어떤 정화 활동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해주면 신흥마을 못지않게 주민들이 찾아가던 곳인데, 거의 우리 시에서 방치 수준에 있고 오히려 신흥마을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조성해놨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우가 됐든 승지동이 됐든, 지금 승지동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승지솔밭이 거의 방치 수준이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방치 수준인데 접근성이 만우보다 좋다 보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있는 현실 그대로 즐기러 가십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도 창조하는데, 있는 곳을 거꾸로 무로 만드는 건 허무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고 주민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두 곳을, 신흥마을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과 같은 수준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북부 쪽에 있는 묵호동 쪽에 있는 동호동, 부곡동 쪽의 분들이 거기를 가보셨나봐요. 그래서 나지역 의원들은 뭐하나. 이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우리도 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휴가철 이동식화장실 설치: 노봉해변 했거든요. 노봉해변은 이동식화장실도 깨끗하게 갖다 놔야 하지만 주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관련 부서와 환경적인 문제에서 모래도 좀 고르기도 하고, 구 가옥이 있는데 구 가옥 정비는 안 되는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담당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광과가 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두 과에서 협조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늘 가보면 거기는 뭔가 시골의 거름더미 보는 느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리사각지대 정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름이 오기 전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은 노봉해변만 제공해드렸는데, 물론 제공할 땐 노봉 단체에서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도적으로 관리하게끔 업무 지침도 내리셔야 해요. 그래야지, 장사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그쪽은 푸대접한다면 오기는 왔는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화장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귀찮더라도 업무 지침을 수시로 내려줘야 한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3페이지, 오·폐수 배출시설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강화.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공공으로 관리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조금 전의 항만청 세륜 시설 이야기가 나왔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일전에도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항만청 바닷속 오염토는 우리 시가 주도해서 먼저 채취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나. 동해항 생기고는 아마 항 안의 바닷속 오염토가 얼마, 퇴적층이 어느 정도 깊이고 무엇이 거기에 가라앉았는지 확인해본 바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러면 항만청에서 나오는 차를 조금 전에도 세륜 시설을 하고 묻은 물이 밖으로 나와서 땅에 묻으면서 그 물이 말라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먼지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먼지가 생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륜 시설에서 세륜을 하고 나면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죠. 씻은 물은 침전물이 묻은 상태로 거기에 다시 고이게 하지 말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새 물이 나와서 차를 씻어야 하는데, 그 물이 계속 순환해서 할 겁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첫 번째 차량 했을 땐 먼지가 분포도가 1%라면 두 번째 차가 지나가면 2%, 세 번째 차는 3%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물이 줄면 어떡합니까. 물 보충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물은 묻혔지만 결국은 물 묻혀서 먼지를 묻혀서 나와서 땅바닥에 묻히고 가는 꼴이지, 그게 세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오염수가 나가서 정화되고 침전물이 생기면 침전물대로 따로 나중에 처리하고 위의 물은 정화해서 다시 쓴다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가보세요. 그냥 차 지나가는 세륜 시설 구덩이만 파서 물만 계속 쏴주면서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물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거기에서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비가 오고 이러면 항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항 안의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 어떤 오염토가 얼마만큼 있겠냐는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스킨스쿠버 사람들 시켜서라도, 돈 얼마 안 드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 DBS 나갈 적에 스크루 돌아가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셨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흙탕물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는 석유 시설의 뭔 작업 때문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스쿠르 돌아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깨끗한 침전물이 수면 아래에 있더라도 어느 항이라도 전부다 흙탕물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없는데, 이건 무작위로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바람에 날렸든 세륜 시설로 씻어서 물을 타고 들어갔든 비가 와서 씻든, 그다음에 그 안의 용역사들이 물 차서 먼지 난다고 물을 얼마나 뿌립니까. 그럼 그 물 어디로 가요? 그 물도 다 바다로 들어가요. 전체가 다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 수심도 아마 많이 얕아졌을 텐데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도 제대하시기 전에 이거 한 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동해 군항을 준설했습니다. 큰 이지스함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수심을 낮춰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준설토가 부곡 매립지로 왔기 때문에, 그때 회사와 주민들이 별도로 채취해서 연구원에 보냈더니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묵호항도 해봤어요, 제가. 저와 박남순 의원이 일요일에 나가서 환경과 담당 불러서 묵호항도 해봤어요. 결국은 없는데, 그게 없는 게 왜 없느냐면 검은 게 기름이 아니고 다 석탄입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묵호항에 준설한 것은 정말 검은색.(발언이 겹침)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는 기름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어요. 묵호항 오염토도 있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오염토는 없고 벙커시유다 보니까 들어간 양이 있기는 있겠지만 미비해서 없었고, 전부 검은 게 석탄이었다, 결론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다른 분은 몰라도 안전국장님은 제가 금방 항에 대한 얘기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14페이지, 우리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21년도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시행한다고 했어요. 20년 12월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결과가 나왔지마는 운영사가 산출 비용이 너무 빡빡하다, 운영하기에.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까지 들어줘야 하고. 그러자면 원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고 우리가 비용을 조금 줘서 하는 것도 우선순위이지만 안전사고 대비해서는 적정선 돈을 줘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 사고 나서 들어가는 돈보다 오히려 원가를 정확히 따져서, 많이 남지는 않지만 아차 하면 우리가 밑진다는 인식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끼고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정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용역비를 조금 인상해서 직원도 더 충원했습니다. 충원했고,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땐 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했더니 작년에는 회사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손실이 최소한 없다고 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박남순 의원하고 저하고 폐지역 위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매일 가서 눈으로 보고 듣잖습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아무리 의무 기간 3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공기업으로서 행위는 아니라는 걸 피부로 느꼈으니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용역을 적절히 하셔서 적정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마지막으로 묵호항 오염토 관련해서 2년에 2년 연장이 올 6월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혹시 하나 물어보죠. 시행에 대한 허가와 이런 건 우리 시가 주는데, 약 6개월이 법정,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 기간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못 했을 땐 아까 말씀하신 고발 조치가 들어가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직까지 준공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래서 쌍용 측에서도 정화 사업자와 조율해서 운송 덤프도 대수를 엄청 늘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24시간 한다는 말도 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기간 내에 진행하려고 덤프 대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혹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를 우리가 봤고, 저는 이 회사를 두둔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이 또한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으냐. 법정기한이 그렇게 되다 보니 쫓겨서 이분들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주변 주민들의 소음, 먼지 공해 등 민원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생활의 피해도 있고 하니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마친다면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정기한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기한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유예가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한번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생활환경은 대체적으로 타 지역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에는 인색하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환경과가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환경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작년 7월에 환경과에 왔습니다만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에 있다고 환경박사들은 아닙니다. 그럼 생활환경이든 자연환경이든 주변에, 뭐, 우리는 단체 같은 단체가 없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애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를 명목으로 갖고 있는 단체와는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쯤은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구분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환경단체와 주기적으로 만난 과장님들도 있고 또한 공공근로 중에서 감시단을 환경단체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감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 경제가 살려면 결국은 환경이 돈이 되고, 두 번째는 환경과에서 다 돈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도시 광산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도시 광산이 곧 뭡니까? 우리가 쓰레기 광산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취하는 게 도시 광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환경은 잘 되니까 자연환경이 결국 곧 동해시 경제와 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연환경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도 내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의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안 했다는데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망상모래 동식물을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꾸준히 2년에 걸쳐서 식물과 동물을,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과,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같이 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보지 못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게 제가 곧 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곧 돈입니다. 그런데 환경과장님이 중요한 모래식물, 해안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을 해야 하는 모래식물과 동물을 못 봤다고 하니까 녹지과에 자료로 충분히 있고 책으로도 만들었고 USB에 담아서 보급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필독하셔야 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지금 생태지도는 개발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는데 개발에 맞물려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어느 곳이 생태적으로 우수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태보존 구역을 인근의 원주환경청에서 환경... 원주환경청이라고 하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원주환경청에서 보조받아서 강릉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과 전문가를 배치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우수한 게 우리 동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작년에는 생태보존과에 식물 자료는 초장에 1월에 다녀와서 드렸는데, 동물에 대한 자료는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원주환경청 생태보존과와 협력해서, 틀림없이 강릉에도 받는 거고 우리도 이걸 생태적으로 강릉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원주환경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께서 가셔서, 생태보존과를 가셔서, 자연환경 생태보존과에 가서 모래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희귀한 것들을 다 묶어놨으니까 이걸 보존하는 방법을 의논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본 적도 없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시민들이 지금은 엄청 많이 관심을 두고 거기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안타까운 게 그런 건데,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따뜻할 땐 산책로 조성까지 잘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관광지뿐 아니라 산책로로도 이름이 유명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셔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아주 멀리 있지 않고 차 대기 좋고 10분이면 돌아볼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가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말 묶어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을 원주환경청과 의논하고 크게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초적인 것을 시민이 이렇게 나서서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지방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힘이 모자라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하고,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동해가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큰소리치시면서 자연생태보존과에 요구를 하셔야 해요. 이게 환경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기본조항을 다 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환경과가 나서서 이거를 마무리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노력뿐 아니라 이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과 잘 타협하시고 해양수산과와 윈-윈해서 이 작업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두 번째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잠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쓰레기 문제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9년, 2020년 쓰레기를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년도의 쓰레기양이 사실 좀 줄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일시적 다량과 재활용품입니다. 그런데 일시적 다량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활용품이 늘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 광산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활용품이 곧 돈이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돈으로 환원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동해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하면, 재활용을 작년에 매입한 거. 마을별로 매입도 하지 않습니까?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도 그렇고. 작년에 재활용 매입한 매입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와 재활용 사업체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냈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 사업체가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또 하나 물으면서 답변이 안 되면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의류에 대한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시에 의류만 수거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몇 곳이나 있는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동해시에 주소를 둔 의류 사업체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대부분 강릉 쪽 업체가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음...

남순

박남순의원

결국 돈입니다, 과장님. 돈이 안 되니까 없어지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의류 업체들이 의류를 아파트마다 골목마다 다 놔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거든요. 헌 옷 수거해서 돈 되는 것들은 외국에 아프리카 등등등에 다 팔아넘기고 걸레를 만드는 곳에 팔아넘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이 막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페트병이나 재활용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돈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환경과가 해주셔야 합니다. 생활폐기물로써 쓰레기양도 줄이지만 돈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걸 노력해야지 그냥 폐기물 처리를 쓰레기 치워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가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항상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환경과 직원 전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 수거함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수거 업체가 연초에는 수거를 좀 했는데, 봄부터 수거해서 모아둘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수거를 포기하다 보니까 수거함이 포화돼서 인근 주민들이 폐의류가 나와도 집어넣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저도 그 어려운 것들을 알고 또 의료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쓰레기 봉투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원인데 쓰레기봉투에 나와서 폐기물로 처리된다면 굉장히 아까운 자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풍족하지만, 풍족하지 않은 자원. 자원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풍족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이 자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사이클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시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247명, 8명, 9명까지 늘어나는데 전에 이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의료용 폐기물은 전문 업체가 별도로 수거해서 우리 시 매립장에 반입하지 않고 별도 매립을, 다른 데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게 발생했을 때 환자 가족이 들어갔을 때 전부 수거해서 의료용 폐기물 업체가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앞으로도 의료용 폐기물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제2의, 제3의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과 방사능에 대한 폐기물들도 철저히 관리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시에서 주민건강보호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기하

김기하의장

주민건강 정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이라든가 한 부분이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건강 분야는 동해항과 시멘트 공장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그렇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해당자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작년 7월에,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지만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폐질환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강원대학교 병원과 아산병원과 세 군데에서, 국립중앙병원인가, 세 군데에서 해서 시멘트 공장 주위의 주민들이 폐질환의 영향이 있다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쌍용시멘트라든가 DB메탈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있으니까 주민들 건강 정책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가 대기질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 대형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개별 업체로 한정한다면 기준치 이내입니다. 기준치가 1이면 그 업체들은 0.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업장이 10개라면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량제 쪽으로 접근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교통과장 장해주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지도 편달과 도움을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운행 감행 및 단축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형 버스 도입,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지역 간 연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택시 요금 복합 할증제를 폐지하고 시간 거리 병산 요금제를 도입하여 종전보다 간단한 요금 체계로 전환해 불필요한 요금 시비를 방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도시여건 변화 및 각종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시설물 정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인 전국 지자체 3위에 선정됐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에도 교통 불편이 없는 교통행정 체계를 유지하고자 제4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택시 감차사업 추진, 벽지·오지 노선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형 버스 확대 운영, 교통시설 개선과 버스 정보시스템 체계를 정비하여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교통질서 확립 등 원활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5월까지 부지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소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7대와 교통신호등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암해변 입구 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입니다. 3월까지 교차로 형태, 교차로 갈래 수, 교통섬 설치 등 신호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마치고 설계를 마무리하겠으며 7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 「보행안전법」 등에 근거한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용한 5년 단위 중장기 교통안전 정책 수립과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2차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3월까지 용역설계 발주,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공공형 버스 효율적 운영,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사업, 제4차 택시 감차보상 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5페이지.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몇 년도에 완료하신다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만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국비 확보사업을 신청해서 50%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해서 확보되면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22년까지 마무리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조금 전에 20년이라고 발음을 하시길래.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22년까지 완공하겠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국비 신청 관계 때문에.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효율적 운행이 결국은 마을버스가 생겼어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이게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버스 2개 회사가 노선을 정리하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로 전환했는데, 결국은 마을버스 4대도 강원여객 2대, 동해상사 2대로 나눴어요,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강원여객, 동해상사가 하는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버스에서 작은 버스로 바뀌었다는 개념 외에는 다른 거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현재 말씀하신 버스 양 회사에서 2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큰 버스가 가던 게 결국은 안 가고 마을버스라는 이름으로 전환한 것 외에, 그다음에 경비 지출에서는 변화가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경비 지출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노선버스보다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는 좀 적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전체 비용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전체...

응택

임응택의원

마을버스 운행하기 전과 운행 후를 따졌을 때 전체 비용의 범위는 어느 게 더 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내버스 기존에 운영하던 벽지 노선과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응택

임응택의원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마을버스로 전향하면서 국비 지원이 좀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덜어졌고, 또 한 가지는 큰 버스가 갈 때 서너 번 갔다면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가면 조금 더 갑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횟수가 더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횟수가 좀 더 많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국비가 언제까지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뭔가 제도를 바꿔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한 게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만 더 가중시킬 수 있지 않으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해요. 벽지 노선을 가는 대형버스가 2~3번 가던 것을 마을버스가 감으로써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차가 작고 운행하는 데 불편이 적고, 뭐라고 할까, 차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새벽 노선이 지금 다 줄고 처음과 끝이 줄어들고 중간에도 운행 횟수가 더 줄어들었다면, 과연 어떤 게 더 현실적인가. 아침 시간은 복원됐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아침 시간대 조정하는 것 때문에 양 버스회사와 계속 논의를.

응택

임응택의원

협의 중이에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 버스회사에 현재는 발한동에서 만약에 출발하는 시간이 6시에 출발하면 삼화 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삼화 쪽에서는 출발하는 시간이 7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을.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마을버스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새벽에는 운행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밤 너무 늦은 시간도 운행 안 하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늦은, 아침, 새벽 시간에는 현장에 꼭 가야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그 인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돈이 얼마나 더 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부활하는데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마는 기존에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 전체를 다 건들어야 하는 부분.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건들지 말고 현재 큰 버스들이 운행하는 시간 그대로 놔두시고 마을버스가 아침 일찍 운행을 안 하고 저녁 늦게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적은 돈을 벌고 하루하루 일당을 버는 사람들한테는 택시비가 상당히 큰 부담이니까 이럴 때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에서 돈을 투입해서 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게 더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형 마을버스를, 현재에 있는 그대로 놔두고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아침과 저녁에 더 늘렸을 때 간단하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의원님,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에 출발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하면, 그 시간대를 앞으로 당겨서 차를 한 대를 다시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시간을 이렇게.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과 기사 한 명이 더 드가잖아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지. 있는 자원인 마을형 버스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운전기사 한 분만 모시면 아침 시간 가능하잖습니까? 저녁 시간은 그렇다 치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차가 있으니까 아침 시간만 운행하는 스페어 기사를 두든 아르바이트 기사를 두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기사가 늘어나든지 차량을 더 배차하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은 되게 돼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현재 마을버스를 모시는 분이 아침 시간에 한 번 해주는 게 운행 상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급여를 더 주든가. 운행 시간에 따른 수당을 더 주든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어차피 예산은.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면 그것도 불합리하다면 운전기사만 아침 시간, 나이가 많아서 아침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종일 운전이 불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을 우리가 모집해서 아침 시간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행하도록 해주면 아침 시간만이라도 해소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지.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맞지만, 교통과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침 6시에 사문재를 출발해서 삼화를 가면 7시가 되니까 그게 첫 차가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 말고 아침에 공차가 삼화에 날아가서 거기에서 첫 차가 출발하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수당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협의해서 첫 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수당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가 투자를 해야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러니까 첫 차.

응택

임응택의원

그 정도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버스 양 회사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첫 차를 부활시키거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거 빨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당 버시는 분들은 생활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2~3,000원 들 거를 만약에 1만 2~3,000원 들여서 1만 원 한 장이 더 들어간다면 그걸 쌀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 양식 이상이 그냥 날아가는데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버스 기사 인건비가 추가되는 정도라면 그건 당장 실행하는 게 우리 시로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인데요. 지난해 감차한 거를 보니까 명진운수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올해는 22대 예산이 다 돼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법인택시 사장님과 법인택시 회장님들과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의 마무리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음, 공개할 수는 없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공개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쪽에 위임해서 22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쪽에 법인택시, 일반택시 회사 사장님들과 서로가.

응택

임응택의원

그분들 간의?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죠, 정리가 돼야 하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논의해서 22대분을 명단 제출해라.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진행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참 끝이 없는 전쟁인데 본 의원이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는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계류장으로 가도록 계도하면 된다고 보고. 문제는 타 지역 차가 이쪽으로 물건을 싣고 왔다가 부득불 아침에 하차해야 할 경우에 밤을 새야 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이 예를 들어서 DB다. 그럼 DB 공장 안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자고 아침에 가서 출근해서 짐을 두고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랬을 땐 이분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진짜 강력하게 불법 주차를 단속하려면 이런 차들이 불법 주차의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 대형주차장을 어딘가에는 지역별로 한 군데씩은 최소한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법 주·정차 뿌리를 뽑을 수가 있고 강력하게 단속해서 스티커도 발부하지, 그렇지 않은 한 부당함이 있다. 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차도 외지에 갔을 때 똑같이 그렇게 당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확인의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단계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열람 공고까지 끝나고 감정평가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토지 수용 부분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큰 틀의 차원에서 보상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 위치를 보니까 중앙초 어린이 보호구역 외 6개소로 돼 있고, 그럼 나머지 5개소는 어디입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5개면 초등학교에 거의 다 설치되는 겁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초등학교 7개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니, 설치만, 이번에 설치만 하면 초등학교는 몇 군데가 덜 설치돼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초등학교를 올해 7개소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는 내년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올해.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올해 국비가 초등학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안 내려와서, 절반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7개소를 하고 나머지 남는 학교는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95건으로 2019년 대비해서 17%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5월 우리 시 스쿨존에서 도내 처음으로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있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확대가 빨리 돼서, 안전속도가 지켜져서 스쿨존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보니까 대상이 30개에 1억 5,000에 달하더라고요. 그렇죠? 시설 개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의원

승강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땐 예산을 절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에 큰 불편이 없고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승강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서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 불편이 많은 곳에, 민원이 많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의원님 얘기대로 올해에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보니까 괜찮은 것도 철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보다 당부입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민식이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계도 기간은 다 지났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아직 계도 기간은 아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호초등학교나 북삼초등학교 주변에 정차를 해놓고 아침에 일찍 빼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단속을 좀 더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남호 같은 경우는 부곡에서 천곡에 오는데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내리막이나, 지금은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곧 개학하면 저학년 아이들 등교하잖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위험하니까 내려오는 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정차해놓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타 과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행교통인데, 제가 묵호고등학교에서 승지골 올라가는 데를 보면 그래도 입구는 상가가 있어서 조심하고요, 복잡해도. 그다음에 승지골 마지막 주택에서부터 수련관까지는 전통숲이 있어서 승지솔밭 때문에 길이 외길이라도 아주 조심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학교 입구서부터 마을 끝까지는 교통안전이 아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했고 당부드렸지만, 작년에 도로에 주황색 표시와 흰색 표시도 교통 차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선으로 양면 교차로, 사람과 보행을 같이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교통안전 표지가 곳곳에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냐면 일단 큰 도로보다 농로나 마을안길에서 사고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승지동에는 뭐가 문제냐면 천문대 들어오잖습니까? 천문대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드나들 텐데 그렇게 되면 교통이 혼잡하고 어쩌다 아이들이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주민들도 거의 노년층입니다. 운전하는 데에 불편하고 등산객도 많이 다니고 산악자전거나 산악 오토바이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 표지와 속도 표지가 곳곳에 코너마다 있어야 하겠다. 이래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 표지판에 보면 여러 곳에 교통안전 표지를 하는데, 특별히 마을에 청소년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마을안길이 위험하니까 여기에 교통안전 표지를 곳곳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개선사항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감차를 하니까 우리 택시 종사자들이 수입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감차를 해서 수입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우리 시에서 택시 부제를 몇 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3부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3부제 하고 있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정부에서 친환경 차를... 전기차, 수소차.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전기차가 우리 시의 운수 업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지금 택시 전기차가 신규로 등록된 게 5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5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올해와 내년에도 상당히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겠네요?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렇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전기차는 부제가 풀렸잖습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상위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맞죠?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지금 보면 택시 감차하는 원인이 택시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차를 하는데, 앞으로 계속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은 부제가 없고 일을 하는데, 우리 시도 부제를, 지금 춘천 같은 경우 4부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게 부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거는 부제 조정이 우선이 아니고 상위법령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제를 없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분들은 영업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니까.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그걸 도 단위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놔두면 감차사업이라든지 부제의 효과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제를 일반적으로 푼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친환경 차는 24시간 돌아가는데 나머지는 근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 18개 시·군과 전국을 비교해서 우리 시도 부제를 조정하면 충분하게 친환경 차에 못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

장해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1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녹지의 질적 향상, 산림 휴양기능 확대 추진, 산불 및 수해 피해지 복구,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생활 속의 산림 수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사업시기의 적기 추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녹지 2쪽,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녹지의 질적 향상, 산림 문화 휴양의 기능 향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녹지 3쪽, 가로수 전지사업입니다. 은행나무 외 5종 3,143그루 전지이며 은행, 메타세쿼이어는 3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벚나무는 꽃이 핀 직후 시작하여 4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녹지과 4쪽, 시가지 꽃탑 설치입니다. 설치 기간은 5월에서 10월이며 꽃탑 2개소는 부곡 로타리,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앞, 난간 걸이화분은 노봉교, 북평교에 설치할 계획이며, 발한 로타리, 동해역 로타리도 같이 검토 중입니다. 다음 5쪽, 추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추암공원이며 무궁화 232본 계획입니다. 태극기와 촛대바위가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초록봉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초록봉 정상부 전망시설, 휴게·편의 시설 설치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진행 중입니다. 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도시공원 부지매입 92ha가 대상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10억을 확보했으며 집행 실적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토지매입 보상 협의를 위해 추경 시 50억 정도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코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량은 71ha에 356억 원입니다. 8쪽, 동회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9쪽, 비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재신청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말에 약간의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재신청하게 됐습니다. 금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이 될 경우 5월에 실시계획 발주할 계획입니다. 10쪽, 민간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조림, 숲 가꾸기)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에서 발주하던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금년에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게 되며 산림조합이 해당 사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 26ha, 숲 가꾸기 365ha가 되겠습니다. 11쪽, 산림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사방댐 1개소 신설, 임도 신설 3km가 되겠습니다. 1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로 하며 법정 기간이 5개월입니다만, 실제는 봄철은 6월 말, 가을철은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하게 되며 연간 약 7~8개월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연례 반복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산림사건 처리입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TV 방송 영향으로 산림 내 은둔거주 목적의 불법 훼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건 처리 건수는 33건이며 사건 처리 외에 상담 종료로 마친 건도 다수 있습니다. 14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외래해충이 주거지 주변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생활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생태계 균형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충 종류로는 꽃매미, 선녀벌레, 방패벌레, 흰불나방, 대벌레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 상황입니다. 삼척 등봉에서 1월 13일 발견됐으며 반경 10km 이내에 소나무 고사목은 전량 조사 중이며, 현재 약 90% 정도 조사했습니다. 동해, 삼척 모두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최재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보다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산악 오토바이 말입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폐해가 심해요. 파악하고 계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통제가 안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지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로 전에는 초록봉 쪽에 자주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은 등산객이 많아서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두리 쪽으로 나갔습니다. 변두리 쪽으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 양성화시키는 건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이러한 레저와 관련되어서 아주 금지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주 금지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근처 산에 가보면 요즘 말이죠. 동호동에 신발등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쪽.

재석

최재석의원

그쪽에 내려오는 데는 아예 경주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또 누가 그랬는지 그걸 못 하게 망으로 쌓아서 막아놓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심해, 이건 완전. 가보셨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그 장애물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산악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이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들이 설치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오토바이가 아니고 산악자전거군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건 자전거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오토바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설운골에서 말이죠. 취병산 넘어가면 등산객 거의 안 가요. 오지인데 거기까지 가더라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자꾸 외부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풍선 효과에요. 가까운 쪽에 단속하니까, 또 초록봉 넘어 소비천 내려가는 쪽과 양쪽으로 말이죠. 등산객 거의 안 가는 데만 가서, 폐해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사도가 높은 데는 올라가려니까 파서 완전히 계곡이 돼버려. 등산객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골이 생겨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관련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인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등산객이 많이 안 다니는 등산로는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주로 태백, 이분들이 주로 태백에 가고 삼척에 같이 임도 쪽으로 해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임도 넓게 해놓은 데는 그렇다 치고. 좁은 등산로에 돌이 있고 이런 데에 스릴을 느끼는가 봐,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충격을 받는 게 재미있는가 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사람 재미있자고 임도가 그냥 유실될뿐더러 일반 등산객들은 어디 딛고 서지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골을 확 파서. 이거 조치해야 하는, 거기 현수막에 산악 오토바이 운행 금지라고 써놨는데. 제 생각에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유급 감시원을 배치해서라도 세게 단속하면 이분들이 동해시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세게 단속을 못 한다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산악자전거가,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도 임도가 잘돼 있는데 임도 정도로 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꼭 그런 데에 스릴이 없어서 그런지 굴곡이 심한 난코스만 다니는 것 같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임도도 길은 좋은데 소리가 워낙 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쪽도 저희들이 다 금지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훼손에 해당하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리고 하나는 간단한 민원 사항인데 해군 뭡니까, 화약고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무기고, 거기에 쭉 올라가면 샘터 하나 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의 운동 기구.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체육관 쪽에서는 이게 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요, 산에 있기 때문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다녀 보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이 만든 벤치프레스라든가 철봉이 있는 거 같은데 한 번 가보시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운동 기구.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메타세쿼이어가 우리 시는 해안도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광희고등학교 옆에도 있고 해양경찰청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해안도로는 그나마 얘가 빨리 커도 크게 보기 싫거나...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전봇대가 같이 가잖습니까, 나무 심은 데 하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어는 궁극적으로, 은행나무도 이제는 수령이 오래돼서 크는 것도 빨리 크고. 이제는 2~3년이 아니라 1~2년 사이에도 다시 가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를 차라리 더 보기 좋은 수종으로, 좀 천천히 크는 걸로 바꾼다면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가로수의 기본적인 원칙이 공해에 강하고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건드는 게 많은 데에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급돼있는 가로수 수종이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 나무를 제거한다면 결국은 벚나무밖에 없네요.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든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그 수종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항만 쪽은 분진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심어야 하다 보니 지난번에 소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거 좀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어는. 그나마 메타세쿼이어는 외곽에 분포돼 있는데 은행나무는 열매 맺히면 떨어져서 냄새, 밟아서 차에 들어가면 차 안의 냄새는 계속 가는 것이고 빨리 커서 계속 전지작업을 해야 하고. 우선, 은행나무만큼은 좀 빠른 고민을 해서 대처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고민 좀 하셔서 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토지은행 비축 절차로 토지은행 얘기를 했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토지은행 제도는 국토부의 예산으로 LH공사에서 공공용지를 취득을 대행해 줍니다. 대단히 규모가 큰, 기준은 있겠죠.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동해시에 매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LH공사는 한 번에 다 매입하는데 반해 LH공사에서 시에 팔 땐 최대 5년까지 분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업 범위에 따라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하면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은 최대한 1/5로 나누어서 갈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직접 샀을 때 취득 금액과 LH가 샀을 때 취득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감정평가는 똑같기 때문에 관계없고 이자 부분에서, 지금 미집행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 1.5%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2%,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수수료 정도가 집행 추가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총사업비의 2% 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 금액에서는 큰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비용면에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어디에 이 토지은행을 이용해서 할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박하지 않다면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이 있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25년 6월 말까지 보류시켜놨는데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 재정 능력으로 못 하면 토지은행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의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이 비용... 전체 수수료 2%에 연 1.5%는 크게 안 높습니다마는 2%는 상당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병충해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산림에 재선충병이 걸려서 지금 비상이 걸렸던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재선충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응택

임응택의원

없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주변 때문에 항상 걱정이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삼척과 우리 시 경계에 발생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삼척에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는 없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전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좀 몇 가지 하고 자료 요구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초록봉 생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줄 압니다. 작년에도 관리자를 한 명 둬서 부족한 부분에 꽃도 심고 관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천곡동굴 위에 식생도 조사를 해서 동해시에 자료로 남겨 두셨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모래식물에 대해서 자료로 충분히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을 때 초록봉 생태도 곤충까지는 아니더라도 꽃과 나무에 대한 것은 작년에 이거를 자료로 축적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관리자가 있고 그분이 굉장히 사진을 잘 찍는 분이니까, 올해 초록봉 생태에 대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꽃과 나무를 찍어서 기록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는데, 꽃동산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 동네의 생태를 모르고는 우리가 보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생태 보존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거를 조사하실 때, 어쨌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거를 올해 해주십사 주문해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일단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왜냐하면 5일을 쓰시면 4일 동안은 과장님 목적하에 써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내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따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해봅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아까 간단하게 산악자전거, 산악 오토바이에 대해서 들어오자마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 산악자전거 대회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토바이는 금지지만 자전거도 금지인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금지 아닙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자전거는 금지 아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게 산악 오토바이가 가는 길과 산악자전거가 이용하는 길을 구분해서, 어차피 막지 못할 거면 다니는 곳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열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초록봉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옥계 쪽으로 가는 쪽은 산악 오토바이를 개방하고, 왼쪽으로는 산악자전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아직도 바람직하다. 무조건 금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레포츠나 스포츠가 새로운 것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앞으로 이것도 늘어나면 지금은 금지가 돼 있지만 곧 풀린다고 봐요. 우리가 스파르탄대회를 바닷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장애물 넘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렇게 장애물 넘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회를 이루고 지역 경기의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데. 제가 산악자전거를 하자고 해놓고 강원도에서는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 데가 없었는데, 제가 이 발언하고 나서 다음 해에 원주에서 한 번 산악자전거 대회가 전국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에서 원주밖에 안 했으면, 우리도 굉장히 좋은 코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악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막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법안도 검토하고 조례도 좀 만들어야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하는데 산악 레포츠에 대한 조례, 전국의, 인근 시 말고 전국의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전국에서 산악 레포츠가 잘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관광의 효과를 산악으로도, 바다도 있고 농어촌도 있지만 이제는 산악으로 많이 오거든요. 등산만이 산악 레포츠로 가는 게 아니라 산악에 대한 새로운 레포츠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3종 철인경기 같은 것도 있잖습니까? 끼고 해야 합니다, 산악을.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유치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에 대한 코스를 개발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 초소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몇 군데나 되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월 1일부터 시작했고 63개소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됐지만, 2월 한 달에 매일 일지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때문에 초소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그렇게 평일에는 2~3대, 이렇게 간다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몇 군데를 들러봤지만, 이걸 일지를 2월 한 달 거를 복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파악도 해보고 이렇게 산을 이용하는 동해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도 해보고 통계도 내봐야 하는 시기들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2가지, 산불 초소와 일지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건, 해마다 2019년, 20년, 18년도부터 초록봉과 망상모래밭 공원과 여성친화공원에 계속 꽃을 보식하셨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공원은 한 번밖에 보식한 것 같지 않은데 작년에도 보식하셨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순

박남순의원

작년에는 제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또 되는데, 꼭 안에 보식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 2018년 이전에는, 여성친화공원을 만들기 전에는 입구를 굉장히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여성친화공원은 오늘도 올라가 봤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잠깐씩 산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물들도 같이 나와서 산책하는 걸 보는데 그런 것들이 날이 풀리면 문화원 이용자나 문화예술회관 센터나 인근의 주택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보식하는데,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는 꽃이 나는 걸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식해 주시고 안에 소나무가 많아서 잘 자라지가 않아요. 바깥쪽으로, 해가 잘 비치는 쪽으로 보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건 큰돈이 드는 게 아니라서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올해 망상에 해당화를 계속해서 보식하시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종자 20L를 확보해 놨습니다. 아직 파종 시기가 안 돼서.

남순

박남순의원

아직은 파종은 안 하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그럼 작년에 꽤 많이 심은 걸로 아는데 남은 부분이 어디 어디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캠핑장에서 리조트까지 전체적으로 다 심을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물량이 많아야 하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물량에 대한 씨앗은 충분히 받아 놓으셨죠, 작년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리조트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완료돼야 그걸 심을 수 있잖아요? 지금 중간에 심을 수 없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쪽은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그렇죠. 완료가 된 다음에 해야 하니까 절차적으로 우선, 심을 수 있는 곳부터 보식해서 망상의 해당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1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부분 잠깐 보시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유림 경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21년 1월에 대상지 확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확보된 대상지가 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의 상당 부분이 2019년 산불 피해지역의 풀베기 사업이고요. 조림 같은 경우에는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한 벌채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초록봉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나무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쪽을 조사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 부분에서 사유림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여기 초록봉 같은 경우 나무들이 꽉 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림 사업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설계라고 해야 합니까? 조림 사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의 전문적인 마인드를 도입해서 가꾸겠다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사업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국유림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사유림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숲 전체를 순찰하면서 해야 할 데와 안 해야 할 데를 구분해서 매년 사업 장소와 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장소와 양을 정하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사유림이다 보니까 신청하셔야 하겠네요, 개인들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신청하신 거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1월에 확보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끝난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다 끝나신 거고 사업계획서도 거의 수립됐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12월까지...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 과에도 다 들어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대상 지역을 어떤 식으로 조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거는 들어와 있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병충해 있잖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거기는 한데. 고사목이나 피해목들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벌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보통 산에 눕혀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 자리에 그대로 모아 두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리고 덮어 놓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그냥 덮지도 않고 그냥.

주현

박주현의원

그냥 두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나무들은 그 자리에 냅두고 피해가 발생한 것들은 외부에 반출하거나 덮어서 훈중 농약 있잖습니까? 가스 농약으로.

주현

박주현의원

살균 다시 하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혹시 피해목 같은 경우는 외부로 반출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재선충병에 전염된 피해목은 2cm 미만으로 파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재활용, 소각이 혹시 그런 것들이 우드팰릿이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동해 쪽에는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인천이나 평택 쪽에 목재 공장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영동 지역이 봄철이 다가왔습니다. 산불 위험이 상당히 크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쇄운 수계 수돗물을 사문 수계인 묵호·망상 지역으로 공급되도록 평릉배수지~사문정수장 간 상수도 관로공사를 준공하여 남부·북부 지역 수계 통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국비 지원사업인 송정·부곡·북평분구에 대하여 총괄 발주하여 북평분구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 부서운영 목표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맑은물 공급 및 상하수도 시설 개선 확충으로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더 큰 행복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최적의 예산편성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계약제도의 내실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 받는 요금 행정 추진입니다. 매월 정확한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누수 의심 수용가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요금 부담 절감 및 민원 발생 감소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신흥동(서학마을) 간이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달방댐 일원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에는 달방마을 진입로 굴곡부 개선과 신흥 지역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정수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안정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실시설계와 이원 및 부곡 배수지 급수구역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수도시설의 현재 가치 산정, 잔존수명 예측, 교체 시기 결정, 최적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구축, 상수도 스마트 계량기 교체, 자동드레인 구축, 관 세척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해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송정, 부곡, 북평분구)입니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제고와 하수 악취민원 해소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북평동 지역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묵호, 어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동호·발한·묵호·어달·대진동 일원 분류식으로의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로 일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을 우기 전에 시행하고 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먼저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건전 재정 현황 부분인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상수도 경영평가 상위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하수도가 지난해 나등급을 받아서 나등급 평가로 받은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경영수지 개선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상수도 또한 좋은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즘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먹는 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올 겨울 영동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지난 해의 5%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오봉저수지가 51%고 속초 같은 지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안에 비가 안 오면 시간대별로 물을 공급하는 제한 급수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식수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전천이라든가 옥계 주수천 물을 취수해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지금처럼 갈수기가 지속되면 달방댐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달방댐 저수율은 49%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달방댐 물은 적게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천이나 주수천 물을 취수하려고 하상을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전천 같은 경우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 그러면 당장은 우리 동해시는 식수난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어도 되네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당장은 우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시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 요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체납금액이 지난해 9,200만 원으로 전년도 8,000여만 원에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수도 요금은 물론 전기, 가스, 공공요금액 체납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을 고려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체납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분할납부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저희들이 12톤 정도는 감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금이 체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분할해서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영업하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그런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빨리 추진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임을 고려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체납 가정이라든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침 오류 관련 대책으로 지자체마다 수량·수도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을 활성화하죠? 그렇죠? 우리 시도 원격식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원격 검침을 하는 게 45%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9억 정도를 가지고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특히 고지대에 세대가 밀집돼 있거나 원도심 지역의 가정, 혼자 사는 직장인 가구의 경우 검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도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수장 안전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중요한 것은 수질이라고 보는데 지난해 9월 사업소에서 시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230명 정도가 참석했더라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수질에 있어서 경도 문제에 대해서.

정학

이정학의원

네, 맞습니다. 수도관 노후와 석회석 성분 검출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시민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는 것이 있으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 수질 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경도 기준이 300mg, 1L당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도가 50% 미만으로 나옵니다. 300인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달방댐 같은 경우는 한 60이고요. 그다음 전천 같은 경우는 120, 그다음 주수천 같은 경우는 130.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정수가 된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수로만 봤을 때 옥계 주수천 물이 전천이나 달방댐 물보다 경도가 높습니다. 아마 달방댐 물 같은 경우는 물을 댐에 받아놨다 보니 경도에 있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릉 배수지에서 옥계 사문 정수장 간 관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남부 쪽의 물 사정이 괜찮을 때, 그럴 땐 하루에 작년 같은 경우 5,000톤씩 사문 정수장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20% 정도 낮춰졌거든요. 낮춰졌고,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는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관정을 개발해서 옥계 주수천 물이 경도가 높으니 같이 원수를 다변화하는 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에 많이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갈수록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과 생명의 위험에 줄 수 있는 먹는 물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가 활발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 오염에만 신경을 썼지 막상 수질 검사,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으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대기 오염에 신경 쓰듯이 수질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의 검사 횟수를 늘리거나 수도꼭지 검사 대상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수질 검사가 전국에서 수질,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마는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질 검사 항목 수가 60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WHO 기준을 따져보니까 거의 90개입니다. 30개 정도는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도 다시 다른 지자체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 시가 그런 것을 검사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면, 더 신뢰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질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부에서 60가지만 검사하라, 검사 횟수는 몇 번이라고 지정은 해주고 있지만, WHO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90가지 이상을 검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검사 횟수라든가 검사 기준 항목을 늘려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물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요구할게요. 하수와 폐수, 위탁준 데 있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창수의원

여기에 보면 저한테도 자료가 있는데 총괄 원가계산서라고 해서 용역서 맨 뒤에 보면 있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이창수의원

이거대로 해서, 이 항목대로 해서 2018년, 19년, 20년, 이것 좀. 그러니까 얼마가 나갔는데 집행은 얼마 됐는지 비교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고생이 많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는 여러 건 받았는데 제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런 거고. 그런데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자문한 겁니다. 혹시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거 보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의 답변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서 변호사와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읽어 보시고 이 답변이, 제가 질문한 요지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을.

이창수의원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판단했을 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왜 그러냐면요, 읽어 드릴게요. 질문 요지 해서 있고요. 답변서가 뭐냐 하면, 업체가 노무비 일부를 유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질문한 거는 변호사가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별론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핵심인데, 그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하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게 문구상 맞지 않아요. 한 번쯤 읽어 보셨으면 이것이 질문한 요지에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고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줄 때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 변호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그러니까 서 변호사 이야기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료를 드려서 자문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거 읽어 보면 맞지 않아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국장님한테도 읽어 보라고 드렸는데, 하여튼 자료 주실 때 유의해 주시고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변호사님한테 자문한 내용을 그대로 드린 겁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대로 줬는데 문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으면 자료를 더 갖다 주던가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끔 변호사 자문을 받아와야지, 형식적으로 자문만 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요지가 원가 계산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하나, 안 해야하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렇게.

이창수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별론 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끝나고 보시고 만약에 진짜 제가 해석하는 거와 과장님과 해석이 대치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세요. 그 정도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2018년부터 20년까지 노무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와 직원 현황도 주셨어요. 제가 이걸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이름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제가 이걸 대조하지는 못했는데 대조해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수정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왜 그러냐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비교란도 보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이 자료가 저번에 자체 감사로 해서 한 걸 보면요. 용역 보고서에 보면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 고정비는 뭐냐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금액이라고 해석이 되요. 그런데 고정비 중에, 여기에도 감사에 보면 있는데. 기타 경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500% 집행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고정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출하는 금액이 뻔하기 때문에 변동비로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도 700%, 7배 더 지출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도 687%. 이거는 제가 봐서 용역한 거를 보면 도저히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 이래서 어떻게 낮췄냐면 노무비를 줄여서 이걸 다 맞춘 거예요, 증가된 부분을.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적하고 있듯이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감사하면서 보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제가 얘기했듯이 2019년도에 2,300만 원이 남았다고 하고, 2020년에는 1,0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게, 회사가, 2021년도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 남은 돈이 이윤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에요, 회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유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정산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면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위·수탁을 잘하기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돈 들여서 용역했다고요. 1,000만 원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잘 봐야 해요. 인력 부분도 보면 산정 기준이 2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30명, 29명이에요. 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용역할 때 산정을 잘못했거나, 그러니까 일거리가 더 많으면 인건비를 더 줘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27명을 준 인건비도 한 90%뿐이 집행 안 하고 있고, 인력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하면 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이 원가 계산한 것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용역을 보면. 그러면 제가 보면, 제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일일이 수사처럼 보지는 못하지만 흐름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2020년 가을쯤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정상화해서 좀 하자. 그런데 계약을 5년 동안 하고 1년씩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의 계약서 보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가자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원 한 사람이 요구하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인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산정할 때 27명을 했습니다. 27명으로 했는데 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없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명을 더 추가해 줬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더 줘야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 더... 그래서 추가하면서 인건비는 인원이 더 추가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더 줬습니다.

이창수의원

더 줬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아줌마에 대해서는, 지금은 30명입니다. 식당 아줌마는,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식당 아줌마를 쓸 수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면 쓸 수 있고, 그건 회사의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정비에 대해서 직접인건비가 있고 보험료도 있고 기타 경비가 있는데요. 기타 경비가 아까 1,500%, 700%, 600% 더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인건비를 줄여서 기타 경비가 더 들어간 건 맞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타 경비가 더 들어간 부분이 차량을 3대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1년 유지하면 기름값, 그다음 차량 수선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1,500%내지 600%가 더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고정비는 직접인건비, 보험료, 기타 경비는 말 대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드나, 거기에서 고정비를 드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1,000만 원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 고정비를 주면 고정비 안에 어떤 항목에 있어서 덜 쓰고 더 나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이러한 회사의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인건비 계산한 건 다 줘라,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신한 공문이 그럼 기타 경비를 자기들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기타 경비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 문서가 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최대한 계산된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다 주는 걸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에 이런 일이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의원님도 자료를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도 12월에 보너스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가 더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회사 직원 편에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총괄 원가계산서 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비정산비 해서 정산비, 이건 어느 근거로 해서 작성하셨습니까? 제가 어딜 봐도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비정산비입니까, 아니면 밑에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비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출처가 어디냐고요. 어디를 봐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자료를 용역할 때 그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끝나고, 여기 보면 비정산비로 해서 고정비(비정산비), 변동비(정산비),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산을 하면 다 정산하는 거지 이건 정산하고 이건 안 정산하고, 이렇지 않지 않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약품이.

이창수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변동비라고 해서 문서에 변동비로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비정산비, 정산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명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의원

이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창수의원

하여튼 이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고요.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자료 주거나 아니면 이걸 정산 안 하니, 하니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향후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거 과장님,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동해시민이에요. 동해시민들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 없어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작업 환경이 나아져서, 최소한 정한 임금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직장이어서 좀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과장님도 협조해 주십시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걸 물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 많습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업무보고와 상반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건전 재정, 물론 건전 재정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건 좋은데 하수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데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선 딱 1페이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상수도가 원가를 들여서 가정으로 공급은 하지만 가는 도중에 보낸 건 100인데 사용량은 7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잘 관로 정비를 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우리 시 현재 상수도 구 관로 정비가 예상치에서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50% 정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50%,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치의 50% 정도 된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완결된다는 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앞으로 50%는 몇 년간 걸쳐서 하실 계획이에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보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9페이지.

응택

임응택의원

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9페이지에 보면.

응택

임응택의원

23년이면 끝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23년에는 다 못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1차.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차를.

응택

임응택의원

23년으로 잡았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를 23년으로 잡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이 때는 몇% 완공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때는 한 30% 정도.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50%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50%에서 한 30% 정도.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갈 길이 먼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여기 9페이지에 있는 건 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상 배수지에서 천곡동 같은 경우는 천곡 배수지에서 각 가정에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블록으로 관리하고자 저희들이 동해시 전체를 20개 블록으로 블록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2023년까지는 다 하고요,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원 배수지와 부곡 배수지에서 나가는 구역에는 유수율을 85%로 올리는 걸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관로 정비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 받아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라고 했는데요.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상수도는 원가 대비 적자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소비자한테, 사용자한테 받는 돈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하수도는 내보내는 걸로 인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경비 떨고 나면 몇% 정도 남습니까? 그런 건 계산 안 해보셨어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하수를 내보내요, 가정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받을 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따로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구분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하수도 요금을 시민으로부터 받잖아요.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시민이 보낸 것의 양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양을 하수처리를 하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냐 이거지, 경비가 드가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받는 원가의 50% 됩니다. 상수도는 원가의 70%.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럼 하수도도 적자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 비용을 시설비가.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상수도는 100원의 원가로 소비자한테 줘서 받는 돈이 70원이고 하수도는 보내는 사람한테 100원을 받는데 우리 시가 들어가는 거는 120원, 130원 들어간다, 처리하는 데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래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들 통장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는 지금의 자산을 다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감가상각비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실제 통장에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게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해보면 이렇게 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서 줬을 때 질문했을 때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적자이나 적자가 아니다. 왜, 적자 부분을 최종적으로 시비로 메꿔지니까,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시비를 덜 받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재정 건전성에 최고인데 거기의 1번이 상수도 누수율, 아, 수도로 상수도가 누수율을 잡는 게 최고 1번이고, 두 번째 하수도 요금에서도 적자가 30% 정도 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난 거꾸로 거기에서 30% 이득을 보고 상수도에서는 50% 손해를 보고 해서 세이브했을 때 한 20%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운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토탈로 40~45% 정도 적자네, 상하수도사업소가 원가 대비, 그렇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리고 물론 관로에서부터 가정이 쓰는 거, 아까 전에 또 수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등 다 알아야 하지만 과장님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도는 물었을 때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아셔도 세부적으로는 상식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업무가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다 보니까 대답이 좀 답답한데 아무튼 잘 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고, 누수율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에는 어쨌든 답은 나왔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해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18년, 19년, 20년도에 지원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작년에 미탁 피해를 입은 망상의 마상천이라든가 송정 10통 일대 저지대, 개량 복구사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참 안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인 곳이 북삼동사무소 앞, 자동차 검사소 있는 단봉, 그쪽도 침수 피해가 컸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습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은 복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량 복구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북삼동주민센터 앞은 아마 침수되는 게 배수관로가 관경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라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단봉 쪽은 어떻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봉도.

재석

최재석의원

마찬가지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봉도 그게 나가는 게 관경이 좁은 걸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북삼은 두 군데 다 사업비의 문제인데 북삼동은 개량한다면 노선을 어느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개량을 해야 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북삼동 같은 경우는 철길 옆으로 해서 관과U형 수로가 철길 옆으로 해서 7번 국도 하부에 보면 횡단 하수도 관로 원형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양천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확장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재석

최재석의원

그쪽으로 쭉 내려가게 돼 있군요, 한마디로 해서.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배수 단면이 좁아서 항구 복구하려면 상당한 돈도 필요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뿐만, 그리고 단봉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봉도.

재석

최재석의원

자동차 검사소 앞에.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단봉동도 횡단.

재석

최재석의원

7번 국도.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7번 국도 횡단부터 해서 횡단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U형 수로가 있습니다. U형 수로도 100m 정도 확장해야 한다는, 검토를 해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상식선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이니까 그러신데 사실은 도시계획할 때 북삼동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동해시 인구 규모나 형편으로 봤을 때, 거의 기형적이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가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하수관로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도시를 형성해야 하는 것인데.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소위 압축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짓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 국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 국비 확보가 수월합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또 이거 난리 나고 물에 잠기고, 그리고 총리급이 한번 왔다 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주민들의 어려움,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말이죠. 또 시 재정으로 당장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사소한 업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여유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올해 업무보고회도 역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 일인지 건설과 일인지 잘 몰라서 안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미탁 때 북평동의 이주단지 쪽이 침수됐잖습니까?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뭐, 국장님은 원래 북평 출신이시고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마는 저도 봤을 때 수계가 저 위의 지상사, 어떻게 보면 그쪽부터 벽오마을 거쳐서 봉정, 이주단지로 이어지는 골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그 골이 논을 거의 밭으로 메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당 쪽도 어떻게 보면 물웅덩이의 역할을 했던,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아 놓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주단지 역시 논이었는데 메웠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 같으면 바닷물이 만수위가 돼서 밑에 치고 올라오고, 밑에서 물이 내려가도 논이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탁 때 북평이 침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것도 항구적으로 수로를 넓혀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매일 이야기하는 북평중학교 앞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장기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북평과 북삼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에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하수 내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물을 한 군데에 모으지 말고 분산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탁 이후에 저희가 우수를 분산하는 쪽으로 해서, 이도리 쪽 같은 경우도 북평도 그렇고 전부 분산 쪽으로 해서 업무를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말씀드린 봉정 수계도 분산할 여지가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북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북삼동주민센터 앞쪽이 침수됐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7번 국도까지 오면서 그 밑에 형질 변경을 하면서 복토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통수 단면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태풍 때 장비를 대서 뚫기는 뚫었어요. 뚫고, 북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양천으로 빼는 거고 북평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구릉골 같은 경우에는 (청취 불가) 공사를 빼고 그 밑에 귀운골 거는 이도리로 해서 빼고, 그다음 단봉 것 같은 것도 지금 북평헬스사우나 앞쪽으로 해서 전천으로 빼는 쪽으로 한 군데로 모았던 것을 분산을 시키고 있고, 이도 주공하고 코아루하고 석미, 아이파크 쪽 부분도 물을 한 거 가지고 배수로를 확장을 합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올해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천으로 빼는 쪽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미탁처럼 해서 한 군데 물이 모이는 부분은 분산시켜서 일단 침수 피해는 막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고요. 또 설운골이나 이도리 쪽 내려오면서 분산해서 상당히 이미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는 그러한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주단지.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쪽에 그게 물이 나와서 뭡니까, 연당 쪽에서 이주단지를 거쳐서 만경대 옆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주단지가 침수되는 걸 보면 그 부분의 배수단면이 당장 부족한 게 아닌가. 예를 보면, 삼척선 철도의 밑 하부의 물 나가는 뭐라 그럽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배수구에.

재석

최재석의원

배수구는 굉장히 큰 게 2개가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삼척선 철도는 부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봉정의 7번 국도, 철도하고 나란히 있는 7번 국도 말이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 배수단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가봤습니다, 거기도.

재석

최재석의원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이거는 거기 배수단면도 문제고 철도를 지나서부터는 도로에 제가 알기로 배수로가 만경대로 들어가는 게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굴다리 또는 위로 넘쳐서 침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주단지 쪽에서 나가는 게 보면 단봉, 연당에서 나가서 구 만리사 앞쪽으로 해서 현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배수로가 있고, 시내 거를 받는 것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북평파출소 앞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단봉에서 내려온 게 e편한세상 쪽으로 해서 옛날 옷시장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천으로 빼는 쪽으로 해서 단봉 쪽의 물이 이주택지 쪽으로 안 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탁 때처럼 해서 물을 분산해서 하여튼 그쪽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올해 예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도리 쪽에서 하는 부분을 갖고 전천으로 빼는 게 있어서 그걸 할 때 일단 하고 추후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분산하는 쪽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파악돼 있고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없는 예산이지만 미리미리 좀 편성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말이죠. 닥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