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5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5명)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률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반대하신다 그러면 반대하십시오.

(의석에서) 발언권 좀 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위원장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반대토론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석에서) 어제 한 게 장난입니까?

(의석에서) 어제 했던 게 장난입니까? 여기가 독서실입니까?

(의석에서) 어제 상임부터 자꾸 저렇게 하시는데. 충분한 이해, 압니다. 여기서 반대 찬성 합시다, 다시.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의석에서) 토론을 하든지 다시…. (장내소란)

그….

(의석에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반대토론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하루 종일 할 겁니까?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김혜금 의원님.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위원장….

(의석에서) 나는 위원장한테 말하는데, 우성빈 의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안에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김혜금 의원님. 지금 위원장이 황운철 의원의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들이실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또 회의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산을 심의할 때.

그 위원장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하이 하세요.

수락을 하셨구요.

우성빈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의 예산심의권은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매하듯이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선풍기 예산 같은 경우에 인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주민여론이 어떤지 찾아보지도 않고 다수에 휩쓸려서 근거 없는 예산심의를 하신 의원님들의 행위에 개탄합니다.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고 무조건 집행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장군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껏해야 한 기초의원이, 한 군의원이 문제제기한 상식적인 제기에 대해서 자존심 게임을 하듯이 폭염대피소로 이용을 한다, 다시 언론에 나니 사회안전망시설을 만든다. 하루하루 다르게 정책을 내놓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의 한 마디가 그렇게 겁이 나셨나봅니다. (장내소란) 겁이 나셨나봅니다.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습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신의 소신대로 노력해서 공부하고 해서 예산심의를 하셨는지,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한번 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방금 우성빈 의원 말에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본인의 안건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뭐 우리를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회의했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의석에서)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없구요.

(의석에서) 본인은 잘났고.

자, 김혜금 의원님, 김혜금 부의장님.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잔잔한 거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청취불능) 똑바로 이해하고 하세요.

기소시한이 뭡니까? 설명 안 되세요?

참내.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의원은? (장내소란)

(의석에서) 잠깐만. 의장님! 의장님, 제가 우성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7만 군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 현황을 보고 있으니까.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김혜금 부의장님?

(의석에서) 강제성추행 뜻이, 압니까?

의원님들,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혜금 부의장님! (장내소란) 김혜금 부의장님.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

의장 말도 안 들을 겁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의석에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이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 가장 중요하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행위를 하셨다? 어떤 게 근거 없는 행윈 거죠?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의석에서)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아니요. 전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의석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오늘의 예산과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통의 결정체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다수의 의원님들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 다수의 의원이.

(의석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다수의 의원에 성경미 의원이 들어간다고 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아, 예.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각성하라 그랬는데, 의원님 먼저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저께 40분, 50분 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죠? 본인이 45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선풍기 1억에 대해서 제발 2천만 원만 삭감해달라고 협상 들어온 게 누굽니까? 45분 동안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 안 했습니다. 박우식 의원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박우식 의원이 제안하셨습니다.

자, 의장….

(의석에서) 박우식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만 조정하자고.

잠깐만요.

(의석에서) 45분 동안, 50분 동안 붙잡은 게 누굽니까?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의원님!

(의석에서) 잠깐만요.

제가 먼저 제안한 적 없습니다.

두 분 의원님. (장내소란) 자, 됐습니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의원님,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이거는 모독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도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도 2천만 원을 조절하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체를 이끌어 낸 거는 .

2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장내소란)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내소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이런 발언, 계속해서 발언되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발언은 신성한 의회에서 제발 좀 자제해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죠, 그죠?

(의석에서) 무기명합시다, 무기명.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할까요?

(의석에서) 아뇨. 무기명입니다.

(의석에서) 아니 여기는 뭐….

(의석에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황운철 의원님.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 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의장님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예산안 문젭니다.

(의석에서) 예산안 문제고 사안이 있으면 반대의견이 나오면 찬성이 나오면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무슨 거숩니까, 무기명하세요.

(의석에서) 정정해주세요.

있어보세요.

(의석에서) 언제부터.

거수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여기서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무기명으로. (찬성의원 거수)

(의석에서) 의장님도 포함….

3명.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찬성의원 거수)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 원래 이게 뭐 사람을 선출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인적 관계되는 거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선출한다든지. 그리고 딱 정해진 게, 관습적으로 그래…. 국회도 그래요. 그리고 좀 이래 무슨, 이런 일반적인 안건은 거수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대로를 하자는 뜻이….

그렇죠. 요번에 지금.

(의석에서) 의장님.

34억 삭감시킨 거 안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그죠?

(의석에서) 의장님!

있어 보세요. 내 말씀…. 요 답변하고.

(의석에서) 의장님.

34억을 삭감시킨 수정안 있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그래 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거수를 하든 무기명을 하든요, 요 안건이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통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도 모르고 다 거수를 하고 결론 내리실 겁니까?

(의석에서)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뭘 하시는지. 알아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수를 하게 되면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명확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안 됩니까?

(의석에서) 무기명 원합니다, 무기명.

의원들이 모르게 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여기서 예산 삭감이 통과되면, 전액 삭감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의석에서)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안 그러면 의사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반론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예? 다시 정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예결위에서 올라온….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말씀은 무슨 말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으나, 과장님이나 의사팀장님 나와서 대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어 보세요. 그거는….

(의석에서) 아니 제가 제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건 의장님이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제가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황운철 의원님 좀, 됐어요. 있어봐라.

(의석에서) 의장님, 이거 지금 어제 수정안 올라온 통째로 찬성을 하면 손을 들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찬성의원 거수)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5명.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보세요. (반대의원 거수) 3명.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 이래서 의안번호 제212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127-1호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박우식 의원 외 7명)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 모두가 극심한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 도모 등 기장선·정관선 도시철도의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중앙부처 및 부산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과,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 기장군은 인구 17만 5천 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형도시로써 정관·일광신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향후 장안택지지구 장안신도시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2001년도에, 2023년에 완공되면 부산의 도시적 기능을 분산·수용하는 대규모 명품복합신도시로 산업발전과 서민 주거환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2021년도 테마파크 개장과 더불어 2022년 오시리아관광단지 준공시점에 각종 상업시설 등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동인구와 신도시 주민의 차량 증가로 최악의 교통 체제가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망 부재로 시민의 교통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지역 불평등도 점차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 문제 해결과 기장군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기장선은 2017년도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 투자심의 통과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도시철도 정관선은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사업선정자문회의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 기장군의 특수성인 원전 비상사태의 대피수단으로써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의 시급성과 필요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일동은 기장군 지역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군민의 행복추구와 지역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기장군의회 일동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이 유치될 때까지 군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도시철도 교통망 조기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기장군은 부산과 울산 주민의 출·퇴근, 유동인구 이동중심지로써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최적의 환승역으로 부·울·경 광역교통망 허브 역할을 담당해낼 것이며, 원전 비상사태의 발생 시 대피교통수단으로써 역할도 최적임이 분명하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노선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한다. 둘째, 기장선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건설로 국토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2023년에는 체류형복합관광단지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갈 것이며 또한 관광객 유치로 연간 3천만 명 이상 방문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 13조 5천억을, 고용 효과 17만 8천명, 20년간 세금 1조 5천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장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교통부, 부산시는 기장군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조기건설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셋째, 기장군의회는 광역도시권 교통 연계 인프라 형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복지 향상과 경제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장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건설을 위한 유치 활동과 그에 따른 추진 단계별 가능성, 제도 지원에 최선의 노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석에서) 예. 의장님. 예. 일일이 다섯 명의 의원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아, 어제 선풍기 예산 1억 중에서 심의를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면 동의하겠다는 우성빈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운철 의원님은 5천만 원을 삭감해주면 본인은 승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3천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공사하고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러면 다 입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 있어서 좀 넘칠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지라면 더 예산을 받을 것이고 남으면 모든 예산은 전부 우리 군민의 군고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황운철 의원님도 5천만 원이면 승인하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20회 이상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뒤집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 다섯 명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시간이 지금 49분이고 다음 우리 김종률 의원님, 맹승자 의원님 또 이래 5분자유발언 이래가지고 연결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기장읍 산성산 군립공원 지정 의향에 대해, 있으신지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1차 농업사회부터 4차 산업인 의료, 지식, 첨단산업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관광, 레저, 패션 등 건강의 5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 명산인 산성산을 아름답고 유명한 사라수변공원과 용소웰빙공원을 묶어서 군립 대공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 기장군 미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44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94개 있고, 소공원이 62개가 있고, 수변공원이 6개 있으며, 어항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6개가 있고, 전통사찰도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군립대공원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립 대공원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률 의원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에 따른 기장지역에 기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률 의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힘드시겠지만 잠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

자, 군수님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맹승자 위원님,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질문시간을.

근거 없는 방송이라는 것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황운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수님.

군수님, 자료로 주십시오.

자, 군수님도.

군수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닐 텐데요.

(의석에서)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석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군수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군수님, 들어가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앉으소.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군수님께 기장군이 복지사각지대 예측 1위, 자살률 기장군이 1위, 정관읍이 6위로 나와서 너무도 군민들께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놓쳤었구나. 그래서 군수님이 제가 이런 군정질의를 미리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이라든지 모색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사다리나 작은공동체나 특별…금을 통한 사람에게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기장군이 많은 문턱을 낮춰서 그분들이 정말 살게 해 달라고 노크를 할 때 저희가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무수한 주민들이 선풍기 달아달라고 뭐 쇄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는 군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도 분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들어가세요.

(의석에서)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서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군민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발언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오후 17시경 상임위 경제위원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결로 선풍기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성빈 위원장께서 예산 삭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우성빈 의원에게 선풍기 예산 1억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시켜 통과시켜 주시면 본 사업이 가능하다고 우성빈 위원장에게 건의하였고, 우성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2천만 원을 삭감하고 8천만 원을 제의했습니다. 또한 황운철 의원께서도 선풍기 예산안에 대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 예산을 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2천만 원만 삭감된 8천만 원 예산안이 많은 분들의, 의원들 합의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 우성빈 의원 발언에 대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말씀했고, 선풍기 관련 군정질문한 황운철 의원께서도 5명의 의원을 거론하며.

좀 줄여주세요.

(의석에서) 마치 5명 의원끼리 통과시킨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운철 의원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 있던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태도에 내로남불 (청취불능) 이런 태도에 분노합니다. 공원 여러 곳에 선풍기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와 2021년, 화면 좀 띄워주시죠. 주무님! 저희들이 2021년 2월 22일 선풍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장답사했습니다. 주무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예. 자.

(의석에서) 참석하에 2021년 2월 22일 부군수님, 국장 세 분, 군의원 여덟 분 모두, 공무원 참석하에 현장답사를 나가 선풍기 설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첨부된 모든 서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우성빈 의원과 황운철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으며, 군민들에게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들 간에 협력하여 남은 임기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 거는, 있어보세요.

(의석에서) 아니 황운철 의장님, 황운철 의원님도 그때 5천만 원을 선풍기 다는 데 제의하셨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의원 다섯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의석에서) 아니 5천만 원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그거 갖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의석에서) 제의는 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

(의석에서) 아니 고함은 지르지 말고 하세요.

(의석에서) 몇 번째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했으면 됐지, 그래. 됐고.

(의석에서) 반대토론 하더라도.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된 겁니다.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이 8천을 제의했고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8천을 통과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마치 저희 다섯 명의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의석에서) 그러면 애초부터 8천, 5천 이런 딜을 하지 말았어야죠.

계속 이러면 정회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5분자유발언(김종률·박우식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제목은,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 해양치유관광센터로 전환하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 관련 웰니스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관광트렌드로 웰니스와 치유 중심의 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경제는 지역의 특화된 자연 관광자원을 선제적으로 작동시켜 특화된 지역융합산업과 결합하여 시너지 높은 관광자원으로 생산해야만 혁신적인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창출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은 많은 국책 과제와 동남권 방사선, 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등 국책과제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주요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도시이자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천혜의 100리길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은 이를 활용하여 군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경제는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동력산업입니다. 기장군은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지정됐습니다. 담수화자원, 해양경관 등 해양 치유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첨단 산업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해양관광·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융·복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입법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으로 해양관광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경남 고성, 울진군, 완도군, 태안군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담수화센터 총부지 4만 7천 제곱미터 1969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1일 총 4만 5천 톤의 식수가, 해양수가 생산되는 기장군의 우수한 해양심층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방치 또는 R&D센터로 전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약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친화형, 전략특화 해양관광자원으로 실제적 사업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해양치유관광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여 기장군민의 건강문화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고부가가치의 관광수용력과 소비력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화를 위하여 심층수 힐링스파, 아쿠아펫, 스마트팜 등을 융합·조성하여 지역관광자원의 최적휴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 군민 친화적인 관광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기장군의 전략적 사업 해양웰니스특구 조성안으로 재배치하여야 하며,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 고용창출시설로 선제적 정책사업화 추진을 본 의원은 건의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 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고 하세요.

(의석에서)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 하는 게 아니죠.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 유독 제 발언만 제한을 하십니까?

요 5분, 요 마치고 난 뒤에 5분 자유발언 시간,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성경미 의원 입에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2천만 원 삭감의 내용을 들은 바 있으므로 1억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을 들은 박우식 의원이 2천만 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계신 다수 의원들이 아무런 재고도 없이 2천만 원 삭감안에 따라서 통과되었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의석에서) 8천만 원 예산이 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죄송하지만 제 발언을 마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성빈 의원.

(의석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의석에서) 저는 더 이상 성경미 의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앞으로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아, 예. 45분 동안 이야기한 사람이 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협상하고 딜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우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의석에서)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성빈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 드린 거밖엔 없습니다.

성경미 의원님, 제 5분 발언하신 다음에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언하십시오.

새해 첫날인데 의회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군민께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 발언 실시하겠습니다. 주제, 힘내자, 기장군. 존경하는 17만 5천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본다면 확진자수는 8만 8120명, 사망자수는 1576명입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이제는 뉴스나 SNS로 통한 코로나 감염자 소식이 일상생활 속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접할 때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화와 교육, 금융, 산업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희망이 있으며 서로가 돕고 살아야 한다는 단결된 마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기장군 군민들께서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다 같이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 기장군의회는 바른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적절한 견제를, 본연의 책임에 충실하고 의회는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원칙을 지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2021년도 기장군 총예산은 6334억 원으로 군민들께서 세금으로 납부한 만큼 합리적 판단과 철저한 검증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기장군의 심리 위축으로 청년일자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복지, 기반시설 등 현장중심으로 예산을 유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와 각종 재해로 노출 되어 있는 시설정비로 군민의 재해예방과 다목적복합시설 등 친환경적인 생태 복원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바꾸어 군민에게 여가활동과 문화 휴식공간으로 다함께 잘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사업으로 기장읍성 정비사업,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중입자가속기 구축, 꿈의 행복타운 등 기장군의 문화와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지속적인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장군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기장군 지역개발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4월 7일에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한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성의 약화와 정치·문화 발전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협동의 가치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정치문화의 특징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원동력이 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군민들을 하여금 정치문화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의 30%를 차지하는 이 풍요로운 땅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앞에는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바다가 있으며 비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울창한 산과 밭이 있어 우직한 아버지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협력을 통한 기생의, 창출을 하는 소중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선조들로부터 다른 어, 지역보다 더 조상을 위하고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민주적 시민사회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진정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장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기장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님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