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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21-02-25

김대군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현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김혜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1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5명)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5명)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5명)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3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률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2021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박우식 의원 외 6명)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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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금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말씀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반대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장

반대토론 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상임위나 예결산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고 올라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본예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 예산에 대한 반대 같이 좀 보여서.
대군

김대군의장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되고.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상임위나 예결산 위원회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본예산까지, 와서 또 반대토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 중에서 공원 선풍기 10군데에 1억 원 나가는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일단 반대를 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날 선풍기 예산이, 선풍기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올라왔을 적에 지금 우리 의장석에 앉아 계신 김대군 의장님께서 150만 원 같으면 집에 30평짜리 에어컨도 장만합니다,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고.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죠. 2년이 지나고 나서 2020년 12월 예산에 또 선풍기라는 이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는 그 당시 2018년도에 올라올 때는 대당 150만 원 해서, 선풍기 설치 대당 150만 원 20대 3천만 원, 온도계 설치 대당 150만 원 10개 1500만 원, 그렇게 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선풍기에 관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서 선풍기 등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10군데에 1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이견 없이 다 같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10군데에 1억 원 해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찾아도 보고, 이유도 찾아보고 다 해 봤습니다. 전기 인입하는 데 많이 든다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물어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산림공원과에서 선풍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공원편의시설이란 이름으로 29개 공원에 33대의 선풍기를 설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33대 설치하는 데 4255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본다하더라도 150만 원 할 적에 삭감한 그런 부분들은 부서와 의회의 어떤 소통 부분 또는 부서에서 열심히 알려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어서 그에 비등한 예산이 요구되었으면 분명히 이런 큰 소음 없이도 통과가 되었을 겁니다. 10군데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군청에서 집행한 예가 33대에 4255만 원으로 33대를 이미 설치한 예가 있는데 왜 10군데에 1억 원이 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도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라고 말씀하신 여러 곳에서 조사를 해보아도 금액을 이야기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기선 인입하는 데 190미터에 1100만 원이 들고, 거기에 선풍기를 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풍기 하나 달려고 전기선 인입을 190미터를 하면서 그런 예산은 안 쓰는 게 좋겠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부서에서 예산의 낭비성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민원인이라고 한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서도, 이장님들께 찾아가서 서명을 받았답니다. 그게 건의고 민원입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방문을 하든지 민원인이 전화를 하든지 민원인이 야간군수실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의사를 또는 희망을 얘기하고, 그게 민원 아닙니까? 부서에서 찾아가서 그것도 자세히 내역도 예산이 얼마 사용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선풍기 달아드립니다. 서명해주세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까지 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황운철 의원님께서는 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 그 말이죠?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반대를 하고요.
대군

김대군의장

그러니까 충분하이 이해가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반대를 했다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저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필리버스터가 뭐, 필리버스터를 이 의회에 어디 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지, 필리버스터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시간이.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이걸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적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다들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좀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충분하게 어디 여기 못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다 이해가 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반대하신다 그러면 반대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좀 주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이해가 되시면 이런 일이 없으시죠.
대군

김대군의장

반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김혜금 부의장님, 지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제 반대토론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들끼리 또 여기서 찬반토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끄집어내면 되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기초의회에서 세출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먼저 예산 회계연도의 재정운용방향을 결정하여야 하고요 이 방향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방향이 국가경제나 재정상황,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졌는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서 재정운용의 기본 목표를 보면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와 서민생활안정, 경제위기 이후 신지역성장잠재력 선점,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안과.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기금사업계획안이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재정운용방향에….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부합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서는요, 자치단체 예산은 13개 기능별 분야, 3개의 구조별….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성빈

우성빈의원

반대토론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장내소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어제 한 게 장난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어제 했던 게 장난입니까? 여기가 독서실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예컨대 우선순위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어제 상임부터 자꾸 저렇게 하시는데. 충분한 이해, 압니다. 여기서 반대 찬성 합시다, 다시.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또한 특정사업예산이.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그만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토론을 하든지 다시….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그….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원님.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보세요.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반대토론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중이고, 의장님이 가만있는데 왜 의원님들이 왜 그러세요?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하루 종일 할 겁니까?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하루 종일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김혜금 의원님.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위원장….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나는 위원장한테 말하는데, 우성빈 의원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안에 질서를 좀 지켜주세요. 김혜금 의원님. 지금 위원장이 황운철 의원의 반대토론이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들이실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대군

김대군의장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또 회의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대군

김대군의장

잠깐 있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지금 (청취불능) 잘못됐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반대토론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그래 반대토론을 하는데, 이거 회의를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누가 어디 바보들도 아니고 다 황운철 의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선풍기 예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충분하게 그걸 여기 자리에 있는 본 의장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럴테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방해할 목적이 아니고,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없으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도 예산하기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대군

김대군의장

그렇게 내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의장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의원들에게.
대군

김대군의장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께서도 이 사안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셔가지고 그것이 상임위나 예결산에서 분명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장님도 그런 노력이 부족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보세요.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서 반대의견에 대해서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이해 다 합니다. 이해 다 하고 그러니까. 더, 그만하시고.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말씀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산을 심의할 때.
대군

김대군의장

그 위원장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간단하이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수락을 하셨구요.
대군

김대군의장

우성빈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의원의 예산심의권은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매하듯이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선풍기 예산 같은 경우에 인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주민여론이 어떤지 찾아보지도 않고 다수에 휩쓸려서 근거 없는 예산심의를 하신 의원님들의 행위에 개탄합니다.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고 무조건 집행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장군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기껏해야 한 기초의원이, 한 군의원이 문제제기한 상식적인 제기에 대해서 자존심 게임을 하듯이 폭염대피소로 이용을 한다, 다시 언론에 나니 사회안전망시설을 만든다. 하루하루 다르게 정책을 내놓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의원의 한 마디가 그렇게 겁이 나셨나봅니다. (장내소란) 겁이 나셨나봅니다. 의원님들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습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신의 소신대로 노력해서 공부하고 해서 예산심의를 하셨는지, 지금까지.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한번 돌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방금 우성빈 의원 말에 발언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말씀하세요.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본인의 안건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뭐 우리를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회의했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 생각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사과할 필요없구요.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본인은 잘났고.
성빈

우성빈의원

자, 김혜금 의원님, 김혜금 부의장님.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장내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잔잔한 거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똑바로 이해하고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기소시한이 뭡니까? 설명 안 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참내.

웃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의원은?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잠깐만. 의장님! 의장님, 제가 우성빈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17만 군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 현황을 보고 있으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기소시한이 뭔지 아십니까, 김혜금 부의장님?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강제성추행 뜻이, 압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들,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김혜금 부의장님! (장내소란) 김혜금 부의장님.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
대군

김대군의장

의장 말도 안 들을 겁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이 한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 가장 중요하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행위를 하셨다? 어떤 게 근거 없는 행윈 거죠?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얘기하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답변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전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다수의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과 오늘의 예산과 조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통의 결정체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다수의 의원님들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 다수의 의원이.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 다수의 의원에 성경미 의원이 들어간다고 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아, 예.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각성하라 그랬는데, 의원님 먼저 각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저께 40분, 50분 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죠? 본인이 45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선풍기 1억에 대해서 제발 2천만 원만 삭감해달라고 협상 들어온 게 누굽니까? 45분 동안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먼저 얘기 안 했습니다. 박우식 의원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박우식 의원이 제안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자, 의장….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박우식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만 조정하자고.
성빈

우성빈의원

잠깐만요.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45분 동안, 50분 동안 붙잡은 게 누굽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먼저 제안한 적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두 분 의원님. (장내소란) 자, 됐습니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의원님,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이거는 모독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님도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의원님도 2천만 원을 조절하자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체를 이끌어 낸 거는 .
성빈

우성빈의원

2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박우식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장내소란) 토론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내소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왜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이런 발언, 계속해서 발언되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발언은 신성한 의회에서 제발 좀 자제해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겠죠, 그죠?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무기명합시다, 무기명.
대군

김대군의장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할까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뇨.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뇨. 무기명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예산 다 하고 했는데, 거수로 하면 되지 지금 무기명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는 뭐….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누가 반대했고.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황운철 의원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누가 찬성했고 이미 다 드러나고 다 했는데. (장내소란) 뭐 숨겨야 될 거 있어요?
대군

김대군의장

안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해 관계가 없으니까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 발언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의장님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예산안 문젭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예산안 문제고 사안이 있으면 반대의견이 나오면 찬성이 나오면 무기명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무슨 거숩니까, 무기명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정정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어느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의장님 말이 맞습니까, 박우식 의원 말이 맞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거수로 할….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언제부터.
대군

김대군의장

거수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여기서 거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무기명으로. (찬성의원 거수)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도 포함….
대군

김대군의장

3명.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찬성의원 거수)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 원래 이게 뭐 사람을 선출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인적 관계되는 거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선출한다든지. 그리고 딱 정해진 게, 관습적으로 그래…. 국회도 그래요. 그리고 좀 이래 무슨, 이런 일반적인 안건은 거수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그대로를 하자는 뜻이….
대군

김대군의장

그렇죠. 요번에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34억 삭감시킨 거 안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그죠?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 보세요. 내 말씀…. 요 답변하고.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34억을 삭감시킨 수정안 있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그래 또 말씀하세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거수를 하든 무기명을 하든요, 요 안건이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통과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도 모르고 다 거수를 하고 결론 내리실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금 의원 생활 3년째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거 모릅니까,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뭘 하시는지. 알아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대군

김대군의장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장

그러니까 거수를 하게 되면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명확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안 됩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무기명 원합니다, 무기명.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들이 모르게 해야 됩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예산 삭감이 통과되면, 전액 삭감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이 지금 다 정해가지고 의장님이 지금 거수로 결정을 내리고 다 했는데.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니 예산을 지금 거부해가지고 하면 전체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안 그러면 의사팀장이 나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반론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예? 다시 정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찬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예결위에서 올라온….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말씀은 무슨 말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으나, 과장님이나 의사팀장님 나와서 대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있어 보세요. 그거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무슨 의장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 보고 하라고, 지금 박우식 의원이 지금 다 정합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제가 제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건 의장님이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황운철 의원님 좀, 됐어요. 있어봐라.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잠시 정회를.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 몇 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이래 찬반이 많은데 의원님들이 조금씩 한 발짝씩 물러서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장이 앞에 발언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원

서성원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 서성원입니다. 예산안 표결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관련해서 황운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거수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 속에 들어있는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이제 수정예산을 하자는 그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안이 지금 현재 먼저 표결이 되는데 예결위 안이 찬성될 때는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예결위 안은 부결이 되는 걸로 되고. 부결이 됐을 때는 집행부 원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을 이제 다시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부치고 이제 요게 찬성이 되면 집행부 원안이 통과되고, 반대가 되면 이제 원안까지 부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결이 되면 이제 추경이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요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거 지금 어제 수정안 올라온 통째로 찬성을 하면 손을 들어라 이 말이죠?
대군

김대군의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찬성의원 거수)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5명.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보세요. (반대의원 거수) 3명.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 이래서 의안번호 제212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127-1호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박우식 의원 외 7명)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은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 모두가 극심한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부산 전체의 균형발전 도모 등 기장선·정관선 도시철도의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중앙부처 및 부산시,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본 건의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안 내용과,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 기장군은 인구 17만 5천 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형도시로써 정관·일광신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향후 장안택지지구 장안신도시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2001년도에, 2023년에 완공되면 부산의 도시적 기능을 분산·수용하는 대규모 명품복합신도시로 산업발전과 서민 주거환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장군은 2021년도 테마파크 개장과 더불어 2022년 오시리아관광단지 준공시점에 각종 상업시설 등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동인구와 신도시 주민의 차량 증가로 최악의 교통 체제가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망 부재로 시민의 교통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지역 불평등도 점차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 문제 해결과 기장군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기장선은 2017년도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 투자심의 통과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도시철도 정관선은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투자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사업선정자문회의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우리 기장군의 특수성인 원전 비상사태의 대피수단으로써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의 시급성과 필요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 일동은 기장군 지역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군민의 행복추구와 지역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기장군의회 일동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이 유치될 때까지 군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도시철도 교통망 조기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기장군은 부산과 울산 주민의 출·퇴근, 유동인구 이동중심지로써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최적의 환승역으로 부·울·경 광역교통망 허브 역할을 담당해낼 것이며, 원전 비상사태의 발생 시 대피교통수단으로써 역할도 최적임이 분명하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노선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건의한다. 둘째, 기장선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건설로 국토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2023년에는 체류형복합관광단지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갈 것이며 또한 관광객 유치로 연간 3천만 명 이상 방문할 것이며, 생산유발효과 13조 5천억을, 고용 효과 17만 8천명, 20년간 세금 1조 5천억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장의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획재정부, 교통부, 부산시는 기장군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기장선 ·정관선 조기건설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셋째, 기장군의회는 광역도시권 교통 연계 인프라 형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복지 향상과 경제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장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랜드마크가 될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건설을 위한 유치 활동과 그에 따른 추진 단계별 가능성, 제도 지원에 최선의 노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서안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촉구 건의서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74조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하여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분들께서는 내실 있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황운철 의원, 김종률 의원, 맹승자 의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운철

황운철의원

앞으로 과장님 할 일이 한 개 더 생겨가지고. 선례를 한 개 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면 과장님 계속 내려오셔서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아마 의장님이 했던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장안·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철입니다. 코로나19의 악몽 같은 터널도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각자의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6243억을 승인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공비용으로나마 견인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에 힘써야 할 집행부가 올해 사업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는 또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추경예산안을, 우리 기장군의회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의회운영위의 결정이 있었으나,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결국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예산항목들이 시정되었다든가 꼭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든가 하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의 대부분 재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서의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임하는 것은 일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의 차질로 인해 혹여나 일광신도시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길까 걱정을 하여서입니다. 선풍기 사진 띄워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본예산 심사에서 낭비성 예산이라 판단되어 삭감됐는데, 집행부의 오기로 또 다시 올라온 공원 정자에 선풍기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에 대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1번 자료 띄워주세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예산섭니다. 거기에 지금 선풍기 예산 1억 신청하신 그거거든요. 과장님, 이 예산요구가 부서의 정책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지시사항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은 정책사항이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부서의 정책사항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확실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자료 2번 좀 띄워주세요. 2018년 9월 4일 날 업무보고섭니다. 제목이요 “공원 정자 파고라 선풍기 구입 설치공사 완료보고” 그 밑에 보면 녹색 칠해 놘 곳에 군수지시사항 2018년 제261호라고 돼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2018년도 당시에는….
운철

황운철의원

부서의 정책사항이든 군수지시사항이든 의회를 이해시키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째야 됩니까?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해가지고 다시 설명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의회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이게 실질적인…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살피셔가지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사업을 접으셔야 되고, 그죠? 아니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강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맞죠? 자료 3번 띄워주세요. 2021년도 12월 본예산에 신청 세부사항 이름이 “공원시설물 교체 및 정비”입니다. 2021년 2월 추경예산 신청 세부사업도 똑같습니다. “공원시설물 교체 및 정비”입니다. 개별사업 이름은 “공원 정자 내 편의시설(선풍기 등)설치”입니다. 자료 4번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 예산을 설명하신다고 2월 17일 날 자료를 들고 오셨는데, 그 자료의 이름은 보강설명서의 이름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폭염대비 재난대피소 설치”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안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서 첫 제목은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공원편의시설 선풍기 등 설치에 관해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재난대피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재난대피소는 뒷일이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게, 예산 올리실 때 재난대피소로 올리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편의시설 내 선풍기 설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공원편의시설로 올리셨잖아요. 그럼 설명서도 공원편의시설로 해가 오셔야죠. 왜 갑자기 폭염대비 재난대피소 설치예요? 본 의원이 받아들일 적에 더 이상한 것은 그 전날에 2월 17일 날 예산설명서를 들고 오셨는데, 2월 16일 날 저녁에 이뉴스투데이라는 언론에, 자료 5번 좀 띄워주세요. “기장군 관내 정자 쉼터에 폭염대비시설 추가로 설치키로”라는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보도자료를 받았답니다. 의회를 설득시키려는 노력보다도 언론에 먼저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폭염대비시설을 하려는 데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면서 의원들 압박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정자라 하니까 좀 딱딱하게 느끼실 것 같아갖고 기능을 적다보니까 폭염대피시설로….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마음이고 과장님 속 생각이고, 서류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하는 것들은 이름이 정확하게 그 예산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에 왜 2월 16일 날 이게 나가고 나서 2월 17일 날 들고 오신 게 폭염대비 재난대피솝니까? 자료 6번, 7번 연이어서 좀 띄워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2월 18일 자 국제신문은 “기장군 선풍기 설치 한 대당 천만 원 편성, 예산낭비 논란” 부산일보에서는 “기장군 정자쉼터 선풍기 10대 설치 예산 1억 원, 선심논란”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료 8번 띄워주세요. 그 이후에 후속된 기장군의 보도자료에 의하여 아시아경제에서 “부산 기장군의 뚝심 공원 내 사회안전망시설물 구축부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뭔 뚝심을 말합니까? 이 뚝심 무슨 말인데요? 아니, 한 가지 사업의 이름이 공원편익시설 선풍기 설치에서 폭염대피소로 갔다가 또 사회안전망설치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뭔 뚝심입니까? 바람개비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 저 방향 돌리고 하는 바람개비지 이게 어떻게 뚝심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능을 보강해서 쓰다가 보니 저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 과장님의 마음하고, 과장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하고 하시려는 그런 의도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의 이름이 뭐고 이 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이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폭염재난대피소는 또 뭐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폭염재난대피 기능도 하고. 안에 그 공원시설이지마는 재난, 여름에 더울 때 쉴 수 있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재난대피란 용어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여름에 더운데. 지금 사라수변공원이 가까운 밑에 아파트 주거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용소웰빙공원이 제일 가까운 주거지인 서부주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의 한 500미터, 1킬로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폭염인데, 그죠? 폭염인데 그 폭염 대피하러 500미터 1킬로 올라갑니까, 거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많이 옵니다. 비가와도 집에 있기…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거는 그냥 왔을 때 이야기고. 폭염이 오면요, 폭염이 오면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합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제도 하지만 나올 분은 다 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집 근처에, 집 근처 정자에 아파트 속의 정자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폭염대비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집에 에어컨 없으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라도 그렇게라도 이해를 하겠지마는 집에서 전부 다 500미터 1킬로 떨어진 데예요. 웬 폭염재난대피소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 나오시면 되는데 다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갖춰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에 공원정자에 선풍기 설치하신 적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201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설치핸 적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때 몇 개 공원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32갠가.
운철

황운철의원

몇 개 공원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똑같이 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때는 제가….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셔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자료를 요청할 적에 자료를 요청하면 기획실 통해가지고 부서에 가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최종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보낸 게 27개 공원에 33대를 설치했다고 돼가 있는데 과장님 왜 모르세요? 어제도 모르셨으면 오늘 또 군정질문이 있다 하면 오늘 보고 오셨어야죠. 27개 공원은 중요하지 않고요. 33대를 하는 데 들은 예산이 얼맙니까? 사용된 예산이 얼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4200만 원인가, 정확하게 지금….
운철

황운철의원

얼마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4200만.
운철

황운철의원

4255만 5천 원 쓰였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한 대당 한 128만 구천 얼마 해가지고 129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그때 당시에 설치한 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전깃줄도 지하에 매설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끌어 쓰고 이랬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 정상적이지 않은 시설을 왜 129만 원을 들여가지고 왜 설치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운철

황운철의원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대로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산출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앞에 33대 설치된 거는 제대로 안 됐네요, 전부 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개선을 해야….
운철

황운철의원

4255만 원 제대로 안 된 거 전부 다 돈 쓰셨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기를 지하로 매설 안 하고 위로 하다보니까 바람 불고 하면 좀 불안정한 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운철

황운철의원

불안정한 그 자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마지막 기사의 내용에 보면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고. CCTV, 보안등, 전자온도계, 전자시계 등은 일반전기로도 다 가능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일반전기로 가능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산업용전기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선풍기 자체가 결국 산업용선풍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제가 어제부터 산업용전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산업용전기는 전기용량이 크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거 용량이 적을 때 다운될 걸 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산업용선풍기가 맞는데, 전기는….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는데, 어찌됐든 산업용전기가 결국 구상을 해가지고 안에 넣어놓으신 거는 예산을 산정하는 데 넣어 놓으신 거는 결국은 산업용선풍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공원에, 우리 관내 공원이 총 몇 갭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관내 공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500개 넘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파고라하고 다 치면 그죠. 정자들 파고라 말고 공원들만 해가지고 아, 도시공원이든가 근린공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공원들 다해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다 합해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거기에 CCTV가 달린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CCTV 개수는 119개로 아는데.
운철

황운철의원

몇 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19대.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죠. 77개 공원에 119대 달려있습니다.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올해 10군데 공원에 사회안전망설치라 하고 또는 폭염대피소라 하고 또는 공원편익시설이라 하고 선풍기를 설치하겠다는 10군데에 보면 뒤에 사회안전망을 거론하시면서 CCTV나 이런 것도 같이 달겠다고 다 해놓으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사업 시행하겠다는 공문에는 10군데 중에서 9군데가 다 달려 있어요. CCTV도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500여 개에 가까운 공원인데, 없는 데 먼저 달으셔야죠, 없는 데. 안 그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CCTV가 다 공원 입구에 있기 때문에, 후미진 데나 이런 데를….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 입구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 CCTV가 달려 있는 공원이 77개고 CCTV가 중복된 거 이런 거 치고 하면 달려가 있는 CCTV 숫자가 119개잖아요? 그러면 CCTV도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설치돼가 있는 곳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없는 곳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고….
운철

황운철의원

CCTV 없는 곳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좀 후미지고 음영지 이런 위주로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장하시는 데 보면 사라수변공원 사람들 수 없이 오르내립니다, 그죠. 용소웰빙공원 사람들 수 없이 오르내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음습한 데 사람 숫자가 좀 적은 데 그런 데 CCTV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 이용객이 거의 없는 데는 설치할 필요가….
운철

황운철의원

또 지금은 또 공원이용객이 없는 데로 그거 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숫자에 대비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올해 시행하겠다는 공원, 어찌됐든 간에 10군데 중에서 9군데는 CCTV가 달려가 있고요, 청솔수변만 빼고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입구에 달려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달려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데 먼저 달아야 됩니다. 그죠? 사업을 하실 적에. 그리고 2021년 본예산에 보면 부서에서 적어놓으셨어요. 사라수변공원 등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적어놓으셨고, 우리가 예산을 또 드렸습니다. 3억 예산을 드렸습니다. CCTV 설치하시라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CCTV가 지금 공원편익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설치를 할 것 같으면 CCTV만을 설치하신다면 이 예산은 반납을 하셔야죠. 그 공원편익시설 하는 데 거기서 선풍기 달고 CCTV 달고 그 사업을 해가 하세요. 예산 반납하실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장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CCTV란 이름을 따로 빼지를 말든지, CCTV란 이름을 따로 빼가지고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CCTV 3억 신청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반납하실 생각 없으시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최대한 추진을….
운철

황운철의원

잘 (청취불능) 없는 데 먼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나중에 제가 군수님한테 할라 했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일단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상임위 질문 중에서 요 며칠 전이죠. 2월 16일 날, 선풍기를 달아달라고 건의했다는 각 마을이장님들의 서명에 대해서 어저께 저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상황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라1 이장님 외 9로 돼 있는 이장님들의 서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받으셨는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서명은 사실은 저희가 문서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화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찾아가서 서명을 받은 건데. 저희가 강제로 해달라고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로야 안 하셨겠죠. 공무원들이 강제로 하겠습니까. 자료 4번 띄워주세요. 자료 4번요. (화면을 보며) 멀어가지고 뭐 좀, 화면 큰 거 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제일 밑에 제일 큰 네모 칸에 보면요, 2021년 설치 예정에 뭐 연번, 공원명, 공원위치, 설치내용, 전기 인입 거리, 소요액. 비고란에 보면 사라수변공원에는 사라1 이장 건의, 용소웰빙공원에는 서부3 이장 건의.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이 싹 다 건의한 걸로 적어 놓으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건의가 뭡니까,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해달라고 하는 게 건의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분들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그 해달라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어저께도 그리 하셔놓고는 또 지금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해달라고 한 거를 이제.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 누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이장님한테? 이장님이 전화가 왔었습니까? 달아달라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연락은 저희.
운철

황운철의원

누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먼저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부서에서 먼저 전화를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부서에서 담당직원 뭐 팀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먼저 하셨죠? “이장님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오시라 하겠죠. 담당공무원이 군청공무원이 온다는 데 오지마라 할 겁니까? “오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요번에 설치해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의원

아니요, 설치….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서명을 해달라고 그래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과장님, 자꾸 앞뒤 바꿀라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 이러 해가지고,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군민들이, 군청에서 한 설명 그대로를 해 볼게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예? 민원이, 팀장님이나 주무님이 전화를 겁니다. 걸으셔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백번 과장님 입장에 서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전화가 들어왔는데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전화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명을 못 받았습니다. 이장님이 대표로 좀 서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대표성을 확보하기….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게 하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틀린 말 없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장님이 대표로 하셔야지. 그 개개인이 대표로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요. 근데 과장님, 민원 건수에, 예? 민원 건수에 이 이장님들 다 포함을 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원 건수에 이장님들은 빠지셔야지요.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뭐.
운철

황운철의원

민원이 쇄도했다고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민원이 쇄도한 거는 사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9건이라는 거는, 지금 총 들어온 게 서른 한두 건에서 9건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예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걸 마 문서로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운철

황운철의원

문서로 받고, 안 받고요. 과장님, 이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 예? 2018년도에 총 13건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의원

근데 희한하게 전부 다 전화민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군수님이 현장 갔을 적에 하신 분 다섯 분, 전화 한 분 해가 여섯 분이고요. 그게 무슨 지금 서명 받고 뭐하고 한다 말입니까, 지금? 그게 무슨 민원 쇄도입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장님들 아홉 분까지 같이 또 숫자에 보태 넣어 놓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과정….
운철

황운철의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이장님들을 빼고 만약에 해가지고 전화한 이분들의 그냥 대표성으로 이 이장님이 그냥 동의는 하셨습니다 정도가 되는 거지. 서명 인원에다가 지금 보태 놓으셨잖아요. 그거는 민원 조작이에요. 숫자 조작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실 사항은….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삼십몇 명에서 9명이면 3분의 1입니다.
혜금

김혜금부의장

황운철 의원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민원이.
혜금

김혜금부의장

질의시간 5분 남았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실 뭐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설치를 원하는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돌아감) 제가 몇 분에 시작했습니까?
혜금

김혜금부의장

12분이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12분에 했는데, 제가 질문한 시간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부의장

질문시간 하죠. 그러면 뭐 더 플러스….
운철

황운철의원

왜 벌써 5분밖에 안 남아요?
혜금

김혜금부의장

5분 남았다고요.
운철

황운철의원

몇 분 남았습니까?
혜금

김혜금부의장

5분.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니까요.
혜금

김혜금부의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갈아 끼워드리세요. (의사담당, 마이크 커버 교체) 방송실에 자료 11번 좀 띄워주시고요. (화면을 보며) 저것도 방도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잘 안 보인다, 그죠. 군수님 잘 지켜보시리라 봅니다. 민원이 방금 또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한 30여 건이 되는데 18년도에 6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13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희한한 게 6월 4일부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8월 7일 되고 나니까 민원이 딱 끝났어요. 뭐 조금 넓게 생각해가지고 여름 끝나서 그렇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 8월 13일 날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8월 1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선풍기를 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선풍기를 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해결돼가지고 그게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가슴 안 아픕니다.
가슴 안 아픕니다.
아니요. 가슴 안 아프고.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선풍기 달아달라고?
그러면 군수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부분을 현장에서 지금 민원을 받으셨다고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 놓을 때도 있고, 뭐 안 적어 놓을 때도 있고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적을 수도 있고 못 적을 수도 있고.
저도 뭐 이래 하다 보면 뭐 못 적고 넘어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알겠는데, 근데 19년도부터 현장민원이 있는데, 군수님이. 현장민원이 있는데 그게 현장민원이 5건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지금은 아니 무수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무수히 많다고 하셨는데.
무수히 많다 이래 하면 적어도.
적어도 100여 건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못 적는 거를 쳐다볼 적에도, 그러면 좋습니다.
70%를 못 적었다 칩시다. 그런 거 같으면 30건 정도는….
현장민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무수히 많다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무수히 많다 하세요.
그냥 우기면서 무수히 많다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자, 2020년도에 8건의 민원이 있거든요. 현장 3건, 전화 2건.
야간군수실 2건이거든요. 야간군수실 2건이요, 잠깐 제가 좀 그걸 볼게요.
자료 13번 좀 띄워주세요.
군수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신다, 그죠? 화가 많이 나셨네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선풍기에 집착은 안 했고요. 말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군수님 말씀은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제 부분은 군수님이 판단하지 마세요.
제 부분은 제가 할게요. 예?
군수님은 군수님 마음을 그거하고, 저의 표현에 대해가지고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선풍기 달아주고.
중요하죠.
근데요.
안전망은 안전망시설 구축하시면서 하세요.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사회안전망은 사회안전망으로 요구를 하시고.
CCTV는 CCTV로 요구를 하시고요.
폭염대피소는 폭염대피소로 요청을 하세요.
한 가지 해 놓고 이것저것 붙이지 마시고요.
자, 자료 13번을 보면요. 야간군수실에 총 3건이 있는데.
2건이 같은 날입니다.
2건이 2020년 8월 16일 날 2건이 같은 날입니다. 두 군데 다 동해공원이고요.
이 같은 분이시죠?
또 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면담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비서실에서 항상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같은 내용이고 이렇는데 비서실에서 받아주셨네요.
거기는 굉장히 관대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건의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 부서에서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받으러 가는 게 그게 어떻게 건의입니까?
건의는요?
건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현장 나가서 이제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가 하든지 그런 것들이 건의고.
가만히 있는데.
부서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건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작이에요, 조작.
군수님이 백 마디, 천 마디를 하셔도 그거는 조작입니다.
조작하지 마세요.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런 거는 다 알겠는데 조작을 하면 안 돼요.
조작을.
과장하시고 조작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숫자 한 명 늘리겠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짓, 이러지 마시고요.
자, 군수님, 재난수준의 폭염이 예상되면 군청에서 군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군수님, 그 말이 아니고. 자, 여름이 됐습니다. 근데 내일이고 모레고 며칠 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예보상으로 볼 적에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첫 번째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 그렇죠. 재난문자 보내죠.
재난문자 보내는데 그 재난문자 내용은, 제가 또 재난문자 내용이 뭡니까 하고 군수님 물으면 또 막 열 올리시고,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난문자 내용에 보면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령 중. 논·밭 및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물 마시기. 이런 식이 돼가 있어요. 보내는 게. 보면 1번으로 나오는 게 야외활동 자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과장님하고 질문·답 할 적에 들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설치하시고 폭염재난대피소를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데가 다 멉니다. 좀 가까운 데 하세요.
가까운 데 하시고.
너무 멀어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야외활동을 하지 마라 하는데.
거기를 폭염재난대피소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군민들이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숨넘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그리 멀게 가게 하지 마세요.
폭염대비 하고 싶으시면.
합당한 자리를 찾아가 폭염대비 예산으로 올리시고.
사회안전망 시설물을 구축하고 싶으시면 사회안전망 시설 설치 예산으로 올리세요.
방송실에.
동영상 잠시 좀 틀어주세요.
의회 의원들한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그 안에 내용에 군수님이 유감 표명서는 보내셨는데.
유감 표명서.
안에 내용이 보면 혼잣말로 하셨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쳐다보다시피 혼잣말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혼잣말 하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냥 저희들이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유나.
군수님의 어떤 경과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한 사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금 사과를 하시죠.
그 뭐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감이라 하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잠시. 시간이, 질문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황운철 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내나 다 비슷한 비슷한 내용들이고 군수님이 방금 또 동영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에 유감 표명에서도 그러시지 않겠다는 유감 표명을 하셨고. 오늘 또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저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시질 않으실 거라 믿고 군정질문은 일단,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 자리로 돌아감) 어제 상임위와 예결산을 통하여 선풍기 등을 설치하는 10군데 예산 1억 원을 겨우 2천만 원 삭감하여 통과시킨 김혜금 의원님, 김종률 의원님, 성경미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정말 실망입니다. 대당 150만 원으로 올라온 2018년 예산 심사 때도 돈이 많이 든다고 삭감하시더니 대당 800만 원은 통과를 시켜주니 도대체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조사한 바와 같이 전기 인입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하더라도 2018년도에 33대를 설치할 때는 4255만 원으로 하였다는 군 집행부의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설명을 잘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시켜 추경 때 올리면 되는 일이고, 정말 그 예산이 없어도 되는 사업의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 더 필요한 곳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본인이 요청했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부서 직원들만 야단치는 일도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하면 군수님 본인께서 의원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십시오. 본인은 노력을 안 하시면서 왜 애꿎은 직원들만 야단을 치십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지, 군수님과 부서장님들의 자존심을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왜 한 사업의 예산 삭감을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의회 의원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모는 겁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군수님의 적이 아니라 군민을 향해 힘을 모아 같이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군정질문 앞으로도, 한 것도 그 군정질문 내용 중에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의원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5분 발언을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의장님?
대군

김대군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예. 일일이 다섯 명의 의원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아, 어제 선풍기 예산 1억 중에서 심의를 오랜 시간 동안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면 동의하겠다는 우성빈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운철 의원님은 5천만 원을 삭감해주면 본인은 승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3천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공사하고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러면 다 입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에 있어서 좀 넘칠 수도 있고 모지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지라면 더 예산을 받을 것이고 남으면 모든 예산은 전부 우리 군민의 군고로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황운철 의원님도 5천만 원이면 승인하겠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20회 이상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뒤집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 다섯 명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시간이 지금 49분이고 다음 우리 김종률 의원님, 맹승자 의원님 또 이래 5분자유발언 이래가지고 연결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군수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석으로 나옴) 먼저 기장읍 산성산 군립공원 지정 의향에 대해, 있으신지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1차 농업사회부터 4차 산업인 의료, 지식, 첨단산업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관광, 레저, 패션 등 건강의 5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읍 명산인 산성산을 아름답고 유명한 사라수변공원과 용소웰빙공원을 묶어서 군립 대공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 기장군 미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공원이 근린공원이 44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94개 있고, 소공원이 62개가 있고, 수변공원이 6개 있으며, 어항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6개가 있고, 전통사찰도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군립대공원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립 대공원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볼펜 좀….
예. 어떤 사업이든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을 대표할만한 대공원의 조성, 지정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청정한 환경과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군립공원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공원 생태계관광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군립공원은 국민의,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앞으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고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정하기까지의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사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면 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지정만 하면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만 나면 고시를 하면 대공원은 되어지지만, 되겠지만 그 내부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유지라든지 또 생태계 파괴 환경문제 등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나 삶의 질은 더 크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나 다가올 5차 산업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인류가 웰빙과 건강과 레저가 우리 일상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이 대공원 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 국책사업 및 연관 관련 산업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발언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일원 약 45만 평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수출용신형연구로 등 주요 국책사업은 유치가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원자력 비발전분야를 선도할 방사선 기술산업의 집적화 단지 조성을 기장군에서 군비로 약 3200억을 투입하여 올해 6월 산업단지 1단계, 12월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가야 할 기장과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방사선의·과학융합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지 내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앵커시설인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의 현재 추진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국책사업 네 가지가 한 9천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4500억이 수출용신형연구로 예산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국책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수출용신형연구로입니다.
이 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활용이 앞으로 기장군의 미래먹거리와 대한민국을,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산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시지요?
이 동위원소 생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해서 이 동위원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이 동위원소가 부족해가지고 의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이 사업이 절대, 절명의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성공을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연관산업부지에 대해서, 국책사업은 아주 중요한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연관산업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1단계, 2단계가 준공이 되는데 군수님 이하 2030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양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분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무려 3천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정한만큼, 특별회계인 만큼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목적 안에는 산업단지 분양까지 들어갑니다. 분양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지원 문제도 있겠지만. 이 연관산업부지에 연관된 기업 유치 및 분양 활성화 시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분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분양까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 관련 산업단지 분양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안읍 산업단지 주변에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오면 그만큼 성공의 시너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인데, 도심융합특구 신청을 기장군에서 언제 했습니까?
예, 군수님.
잠깐만요, 군수님. 군수님.
아니 여러 군데 가셔가지고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방문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군수님. 당연한데, 저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텀 제2지구에 비해서 우리 기장군이 공모 신청을 저는 늦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늦게 신청을 했습니까? 부산시로 센텀 2지구보다도 우리가 한참 늦게 부산시에 신청을 함으로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좀 적극적인, 신청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까?
유치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저는 당연히 유치가 되면 당연히 환영하고, 최선의 결과입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신청을 센텀 2지구보다 늦게 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방문을 왔을 때 군수님 참여하셨습니까?
군수님이 그 실사단이 왔을 때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까? 참여를 하셨습니까? 실사단이 실사를 왔을 때 그때 참석하셔서 필요성과 당위성과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일을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이 정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두 마리 토끼를 우리 기장군이 잡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심사, 현장에 왔을 때 군수님도 가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군수님,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하고 몇 번이나 한번 이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만나보신 적 몇 번이나,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김종률 의원님.
질문시간이 5분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해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군수는 열린 협력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기 저기 방문만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언론이 나간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아니지요. 일하러 가지요.
그렇지만 혼자서, 군수님이 혼자서 해서도 될 수도 있지만, 더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수 있는 큰 사업이나 큰일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치가 안 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에 따른 기장지역에 기여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에 따른 기장 특히 장안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도 성공이고.
도심융합특구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센텀2구에 있는 풍산금속이 만약, 이건 만약입니다. 기장에 오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텀 2지구에서는 풍산금속을 빼내가지고서라도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장군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김종률 의원, 그리고 우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힘드시겠지만 잠시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승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건강조심하시구요. 군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안 명례리 산단에 위치한 저희 군유지입니다. 치유의 숲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뇨. 쉽게 설명해주시면 더 좋구요.
그 설명으로도 된 것 같은데 더 하시겠습니까?
군수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문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숲의 필요성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힐링으로 국제신문에 보니까 인터뷰가 주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거기에 걸맞게.
또 그 치유의 숲이 필요하셔서 그 자리를 선택한 걸로 알겠습니다.
아뇨. 그렇게….
그니까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은데.
군수님!
그것은 제가 따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니까 질문이 또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설명을 들었구요. 주민의 힐링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치유의 숲이 필요하여서 그곳을 치유의 숲 장소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뇨. 주민들의, 주민간담회도 여러 번 이뤄진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니까 주민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군수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었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까?
왜 불가능한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주민들의 의견들은 말씀대로 동적인 부분들을 원했습니다. 워터파크라든지 한옥스테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동적인 것을 원했는데 저희 기장군은 그와 반대로 치유의 숲, 정적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대로 힐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텐데. 좀 전에 황운철 의장님하고 군정질의 할 때 저는 감동 받았습니다. 선풍기 하나 천만 원짜리 선풍기 하나도 민원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다 이뤄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아주 커다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의 숲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왜 어렵습니까?
어떤 여건입니까?
아뇨. 지금 치유의 숲은 저희가 작년 20년 6월부터 계속 치유의 숲 이 군유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에 또 올라왔었죠. 군수님의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좀 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의견은 동적인 걸 원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라서 이것을 용도지역변경을 해야겠죠, 자연녹지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부산시의 관여를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제안 사항이 많이 따르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치유의 숲은 제안 사항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의 워너비가 있었고, 행정적인 것이나 제안 사항이 많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아뇨.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정해졌잖아요. 검토….
아뇨, 아뇨.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굳이 치유의 숲을 마련했는지. 군수님, 지금 현재 저 대상지의 사진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죠?
저기는 공업지역이고 산단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철탑이 지금 즐비하게 있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 사진을 좀 봐주세요. 저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만 4천 볼트 장안분기 T/L 건설공사입니다. 저것은 무슨 사업이신 거죠? 저희 군유지에?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니까 저기에 철탑이 왜 들와 있는 거죠? 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현장도 가 보셨고 치유의 숲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저게 154볼트.
아뇨, 아뇨. 군수님, 현장 가 보셨잖아요? 가 보셨다면서요?
군수님!
저기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현장에는.
예. 15만 4천 볼트 송전탑 건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 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5월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저기 저 사무소가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뇨. 군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기를 치유의 숲으로 지정을 하셨으면 합당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에 15만 4천 볼트가 지나가는 송전선로가 있고 밑에 선하지 땅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치유의 숲이 그러면 15만 4천 볼트가….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군수님! 저기에 지금 철탑이 있는데요. 보신대로 장안분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6기로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저기 왜 저게 생기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저 목적은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군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방사선 의·과학산단 전력공급 및 인근 개발지역, 산단이죠. 전력수요증가로 인해서, 우리 19년부터 아마 154 이 부분에 많이 좀 반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벌써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치유의 숲을 들이겠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4천 볼트 감전주의. 5미터 이내 근접 시 감전. 듣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전국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전국에 치유의 숲이 몇 개 운영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몇 개가 운영되는가요?
그거는 지금 조성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구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16개입니다. 현장답사 갔다 오셨죠?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그 67개 중에서?
군수님, 현장을 제일 많이 도시는 분이시잖아요?
치유의 숲이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을 조성하시겠다고 하고 현장답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서에서조차도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이거에 관한한 출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부산 치유의 숲을 갔다….
아뇨. 그거는 관외출장으로 단 한 건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부산 치유의 숲을 다녀오셨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곳의 특징은 어떤가요? 부산 치유의 숲은?
군수님, 그 곳은 완만한 경사가 특징입니다.
부산 치유의 숲은 완만한 경사가 특징인 곳입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치유의 숲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스물 번도 백 번도 더 가서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른 건지? 또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치유의 숲을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가깝게 있죠? 우리 기장군 철마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치유의 숲은요, 산세가 깊고 울창도 하지만 가장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 그대로 치유가 목적이니까요. 면적이나 자연환경이나 특히 기장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우리 기장군 철마에 부산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5번 사진을 함께 좀 같이 봐주세요. 우선 김대군 의장님께는 이 부분을 언급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장님 또한 군에서 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인터뷰에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오해가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곳 대상지에서는요, 언론에서도 수차례 기사가 나고 집행부와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그렇죠. 문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의.
가장 화두는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여부로 지금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맹지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접근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거나.
아니요. 아니요. 말씀을 좀 들어봐 주세요. 치유의 숲을 조성을 할 때에는 도로나 부대시설, 가용지 활용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 땅이 약 7천 평이 거기에 있어요.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절대적인 겁니다. 특혜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지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모두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땅은 왜 개발하지 못하겠습니까?
합당하다고 하면.
군수님 땅이라도 개발을 해야지요.
아니요.
아니요. 앞에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잖아요. 이것이 치유의 숲에 합당한 건지?
합당한 건지를 말씀드렸고요.
15만 4천 볼트가 지나가는 선하지구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미 이 핵심의 도로는 결과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군수님.
군수님.
그러니까요. 도로가 이미 뻔하게 나와 있다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요. 저는 그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러하니.
봐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꼭 이 개발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치유의 숲으로 적합한지는.
많은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진과 같이 도로는, 핵심도로는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용지 활용은 어쩔 수 없이 금싸라기 땅이 되는 것은 확실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꼭 개발을 해야만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치유의 숲이 필요한 건지? 저는 이것이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이 건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현명하신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액 기본설계서부터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까지 삭감하였습니다.
군수님, 의회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또 토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재검토를 하시고, 간절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시죠.
다음 영상 올려주세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복지사각지대가 16개 구·군 또 206개 읍면동에서 기장군 정관읍이 1위로 나왔습니다. 또 이거와 더불어 자살 심각지역이 기장군이 16개 구·군에서 1위, 정관읍이 6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의회에 이런 무슨 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15시 00분 동영상 시작

15시 01분 동영상 종료

적합한지는 주민분들이 판단.
주민분들의 판단에 이제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선하지에 그 누가 치유의 숲을 이용하겠습니까?
군수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픕니다. 제가 바로 암환자입니다.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어쩌면 치유의 숲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감히 그곳을, 제 남편이 그곳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제 병을 이겨내기만 해도 힘든데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선하지에 제가 무슨 이유로 거기에 치유의 숲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주민분들의 치유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군수님의 대책방안이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입니다.
이분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그것은 나중에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왜 이렇게 군수님을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냥 의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군수님은 그거에 합당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가 가장 시급한 분들인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이 드네요.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군수님.
군수님이 그렇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더 의심이 듭니다.
그런 특혜성이 없다는 것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미 나와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
그다음부터 좀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는 계속 지금 주민들한테 치유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군수님은 계속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네요. 이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복지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데이터에서는 16개 구·군 중에 14위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2200억을 쓰고 있는데, 저도 요번에 놀랬습니다. 저희 기장군이 14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인과 아이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론사에서 제재를 받겠죠.
언론사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군수님, 그러면.
기장군에서 낸 보도자료는 다 거짓입니까?
군수님. 아니요.
방송된 것을 여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 그러면 기장군에서 보도자료 낸 것은 다 거짓입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존경하는.
승자

맹승자의원

저는 팩트라고 생각….
아니요.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나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자, 군수님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대군

김대군의장

맹승자 위원님,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질문시간을.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근거 없는 방송이라는 것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BC 공영방송이고요.
공영방송에서 그 모든 것을 따져서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예. 그 부분은 분명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장군의 보도자료도 그럼 다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거짓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을 갖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개선책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군수, 군수에게 설명) 저는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단지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정관이 1위고, 예측으로.
그다음에 자살률이 기장군이 1위고.
6위가 정관이라고.
아니요. 그 데이터를 넣고 돌렸을 때 기장군이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었으니 대처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그것이 화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떤 것에 도대체 화를 내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군수님의 대처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뭐가 그렇게 군수님을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수님에게 질문한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팩트가 아니라요.
이런 복지사각지대 1위.
예, 사각지대나 자살률이 높게 나왔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강구방안을 여쭤봤는데 군수님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마무리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황운철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군수님에게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군수님, 이제 제 시간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군수님.
의회를 이렇게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떼를 쓸 때.
그때를 참 많이 닮은 것 같네요.
군수님.
이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수준 있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자료로 주십시오.
군수님, 자료로 부탁드렸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자, 군수님도.
들어가시고.
질문시간도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닐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처방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군수님 좀 제지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소통불가이신 것 같네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변화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군수님, 들어가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들어가시고, 앉으소.
승자

맹승자의원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저는 군수님께 기장군이 복지사각지대 예측 1위, 자살률 기장군이 1위, 정관읍이 6위로 나와서 너무도 군민들께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놓쳤었구나. 그래서 군수님이 제가 이런 군정질의를 미리 드렸으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결방안이라든지 모색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사다리나 작은공동체나 특별…금을 통한 사람에게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기장군이 많은 문턱을 낮춰서 그분들이 정말 살게 해 달라고 노크를 할 때 저희가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자, 마무리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무수한 주민들이 선풍기 달아달라고 뭐 쇄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는 군수님 귀에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도 분명.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도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의회운영기획위원장으로서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군민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발언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오후 17시경 상임위 경제위원 의원들은 위원들의 의결로 선풍기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성빈 위원장께서 예산 삭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우성빈 의원에게 선풍기 예산 1억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시켜 통과시켜 주시면 본 사업이 가능하다고 우성빈 위원장에게 건의하였고, 우성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2천만 원을 삭감하고 8천만 원을 제의했습니다. 또한 황운철 의원께서도 선풍기 예산안에 대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 예산을 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중 2천만 원만 삭감된 8천만 원 예산안이 많은 분들의, 의원들 합의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 우성빈 의원 발언에 대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말씀했고, 선풍기 관련 군정질문한 황운철 의원께서도 5명의 의원을 거론하며.
대군

김대군의장

좀 줄여주세요.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마치 5명 의원끼리 통과시킨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운철 의원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 있던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태도에 내로남불 (청취불능) 이런 태도에 분노합니다. 공원 여러 곳에 선풍기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와 2021년, 화면 좀 띄워주시죠. 주무님! 저희들이 2021년 2월 22일 선풍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장답사했습니다. 주무님! 화면 좀 띄워주시죠.
대군

김대군의장

예. 자.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참석하에 2021년 2월 22일 부군수님, 국장 세 분, 군의원 여덟 분 모두, 공무원 참석하에 현장답사를 나가 선풍기 설치 관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첨부된 모든 서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의장에서 우성빈 의원과 황운철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바로잡으며, 군민들에게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들 간에 협력하여 남은 임기동안 군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좀 긴 거는, 있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니, 조용히 지나갈라 했는데.
대군

김대군의장

5분, 그런 좀 긴 부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상황을 호도하는 기술은 정말 뛰어나십니다. 바로잡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보고 있는 시각이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이고. 각자의 시각을 서로의 시각을 갖다가 내 것같이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해관계자라고 그날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해관계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해관계자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참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민원인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해관계요? 그런 부분은 자꾸 상황을 호도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주셨고 저희들은 예산을 반대했고. 제가 여기서도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을 핸 부분도 5천만 원이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을 안 했겠죠.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한 겁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황운철 의장님, 황운철 의원님도 그때 5천만 원을 선풍기 다는 데 제의하셨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의원 다섯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뇨. 그래서 5천만 원이 했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했습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5천만 원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 그러니까요. 5천만 원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반대토론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그거 갖고….
대군

김대군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5천만 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잖아요.
대군

김대군의장

됐어요, 됐어.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제의는 했지 않습니까. 5천만 원에.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혜금

김혜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고함은 지르지 말고 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5천만 원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자,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장내소란) 김혜금 의원, 그리고. (장내소란)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몇 번째 반대토론입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몇 번째든 간에 상황이 되면 반대토론을 하라할 때는 반대토론을 해야죠.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했으면 됐지, 그래. 됐고.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아니 상임위에서 반대토론 해라 할 적에 반대토론 그럼 해야 되고, 예결산에서 반대토론 해라면 반대토론 해야 되잖아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해라니까 반대토론 하잖아요?
종률

김종률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하더라도.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제가 어디 순서에 없는 반대토론을 만들어 했습니까? (장내소란)
대군

김대군의장

김종률 의원, 이제 그만하세요. (장내소란) 자, 됐어요. 이상으로…. (장내소란)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여러분들은 찬성하신 분들은 찬성하시면 되고 반대하는 저는 계속해서 반대토론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군

김대군의장

의원님들은 체통을 좀 지키세요.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된 겁니다. (장내소란) 우성빈 의원님이 8천을 제의했고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8천을 통과시킨 겁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마치 저희 다섯 명의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운철

황운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유치해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애초부터 8천, 5천 이런 딜을 하지 말았어야죠.
대군

김대군의장

계속 이러면 정회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5분자유발언(김종률·박우식 의원)

15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종률 의원, 박우식 의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종률

김종률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제목은,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 해양치유관광센터로 전환하자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기장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행정위원장 김종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 관련 웰니스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관광트렌드로 웰니스와 치유 중심의 산업으로 급속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경제는 지역의 특화된 자연 관광자원을 선제적으로 작동시켜 특화된 지역융합산업과 결합하여 시너지 높은 관광자원으로 생산해야만 혁신적인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창출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은 많은 국책 과제와 동남권 방사선, 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등 국책과제와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주요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도시이자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천혜의 100리길에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장군은 이를 활용하여 군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경제는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동력산업입니다. 기장군은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지정됐습니다. 담수화자원, 해양경관 등 해양 치유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첨단 산업화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해양관광·바이오·헬스케어 등을 융·복합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에 입법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으로 해양관광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경남 고성, 울진군, 완도군, 태안군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담수화센터 총부지 4만 7천 제곱미터 1969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1일 총 4만 5천 톤의 식수가, 해양수가 생산되는 기장군의 우수한 해양심층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방치 또는 R&D센터로 전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약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친화형, 전략특화 해양관광자원으로 실제적 사업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 예산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해양치유관광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전환하여 기장군민의 건강문화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고부가가치의 관광수용력과 소비력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사업화를 위하여 심층수 힐링스파, 아쿠아펫, 스마트팜 등을 융합·조성하여 지역관광자원의 최적휴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 군민 친화적인 관광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기장군의 전략적 사업 해양웰니스특구 조성안으로 재배치하여야 하며,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 고용창출시설로 선제적 정책사업화 추진을 본 의원은 건의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 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마치고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마치고 하는 게 아니죠.
대군

김대군의장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 유독 제 발언만 제한을 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요 5분, 요 마치고 난 뒤에 5분 자유발언 시간,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성경미 의원 입에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듣기 거북합니다. 2천만 원 삭감의 내용을 들은 바 있으므로 1억의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을 들은 박우식 의원이 2천만 원을 삭감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계신 다수 의원들이 아무런 재고도 없이 2천만 원 삭감안에 따라서 통과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8천만 원 예산이 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호도하는….
우식

박우식의원

죄송하지만 제 발언을 마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성빈 의원.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대군

김대군의장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저는 더 이상 성경미 의원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앞으로는 그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아, 예. 45분 동안 이야기한 사람이 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협상하고 딜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군

김대군의장

박우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경미

성경미의원

(의석에서)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성빈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우성빈 의원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 드린 거밖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성경미 의원님, 제 5분 발언하신 다음에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자, 발언하십시오.

15시 27분

우식

박우식의원

새해 첫날인데 의회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군민께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분 발언 실시하겠습니다. 주제, 힘내자, 기장군. 존경하는 17만 5천 군민 여러분! 김대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본다면 확진자수는 8만 8120명, 사망자수는 1576명입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이제는 뉴스나 SNS로 통한 코로나 감염자 소식이 일상생활 속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접할 때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화와 교육, 금융, 산업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희망이 있으며 서로가 돕고 살아야 한다는 단결된 마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기장군 군민들께서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다 같이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 기장군의회는 바른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며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에 의회와 집행부의 적절한 견제를, 본연의 책임에 충실하고 의회는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원칙을 지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2021년도 기장군 총예산은 6334억 원으로 군민들께서 세금으로 납부한 만큼 합리적 판단과 철저한 검증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기장군의 심리 위축으로 청년일자리,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복지, 기반시설 등 현장중심으로 예산을 유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와 각종 재해로 노출 되어 있는 시설정비로 군민의 재해예방과 다목적복합시설 등 친환경적인 생태 복원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바꾸어 군민에게 여가활동과 문화 휴식공간으로 다함께 잘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사업으로 기장읍성 정비사업,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중입자가속기 구축, 꿈의 행복타운 등 기장군의 문화와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지속적인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장군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기장군 지역개발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4월 7일에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일입니다. 그동안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한 지역사회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성의 약화와 정치·문화 발전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협동의 가치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정치문화의 특징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원동력이 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군민들을 하여금 정치문화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의 30%를 차지하는 이 풍요로운 땅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앞에는 어업인의 생계터전인 바다가 있으며 비바람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울창한 산과 밭이 있어 우직한 아버지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며 협력을 통한 기생의, 창출을 하는 소중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선조들로부터 다른 어, 지역보다 더 조상을 위하고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에게 민주적 시민사회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진정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장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기장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자원봉사 님들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우리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