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역 차원에서 앞장서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행복의 개념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 구민의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주민행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행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주민의견 반영 및 구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행복의 개념 등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구민의 행복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 행복 영향평가, 예산운영, 행복 증진 교육,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행복 증진 조례안인데 그 행복이라는 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어떻게 뭐 수치화 해가지고 이거를 할 건가, 어떻게, 행복지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행복이란 개념 자체는 추상적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개량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같은 것이 주민들이 어느정도 진짜 우리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도 또 연령별로, 계층별로도 상당히 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정책은 그 지역에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계층에 좋을 수도 있지만, 계층이나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책이 어떤 지역에 이런 정책이 좀 더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계층에는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그 지역이랑 계층별로 좀 더 개량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행복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신대로 행복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어느정도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표를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 행복 증진 조례안이나 이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저희 말고 전국적으로 한 14개 지자체가 이렇게 행복 증진 조례를 지금 벌써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이고요. 다른 시.도는 있습니다. 서울, 대전, 전북 해서 타 시.도에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한 지가.

조례는 벌써 14개 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하고있는 상태고요. 이것 말고 이제 행복 실현 지방정부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37개 지자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행복지표같은 개발도 하고 또 지자체별로 서로 그런 얘기를 서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돼 있고 우리 서구가 그 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표로 하다보면 기준점이 좀 있을 거라고요? 그죠? 수치화하려면 기준이 있을텐데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구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주민 행복? 주민 행복이니까 좋은 조례안이신 것 같애요.

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은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저도 보충 질문 드릴게요. 전국에서 14개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를. 그다음 우리 인천에선 서구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특정한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행복이 높아질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추가 답변 요구 드릴게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또 14개는 이미 하고, 이 조례를 이미 저희보다 먼저 발의를 해서 시행 중인데 혹시 그런 14개의 자치구 중에 선진적으로 정말 지표를 완전히 세워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있는 구가 있나요? 시.구가 있나요?

전체,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37개 지방정부협의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용역에 참여한 지자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책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지표개발은 사실상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 내에서 서구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표는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중구나 동구나 이런쪽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행복지표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적으로 그 지방정부협의회와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이렇게 행복지표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에 있어서는 어디 구던간에 어느 시던간에 똑같이 인간이라면 똑같이 공통된 부분의 지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원하는 행복지표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용역은 어느정도 예산 생각하시나요?

지금 의회에서 작년에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요. 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9,500 세워가지고 올해 지금 저희가 3월 중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한가지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미래기획단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서 그 지표 찾는 것도 용역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행복에 있어서는 삶의 질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두 단과 실이 다르지만 부서는, 그 용역도 제목은 다르지만 중복되거나 아마 같이 병행을 해야될 부분들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쪽하고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어찌보면 뭐라 그럴까 정말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별로 흐지부지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실장님 및 최재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단의 구성과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와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단장의 총괄하에 상황총괄팀, 활동관리·지원팀 등으로 실무팀을 편성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단 설치 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난피해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상황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는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 수습과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업역량 강화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안번호 제301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청라 3동 2021년 1월 25일 및 오류왕길동 2019년 12월 23일 임시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인한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청라동 법정동 신설에 따른 청라1, 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법정동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 주소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4]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관할구역도 동반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라 3동 및 오류왕길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청라동 등 법정동 신설에 따른 기재사항을 변경·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의안번호 제30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신입생, 복학생, 휴학생 등에 따라 성적 기준을 세분화하여 장학금을 정액 100만원으로 지급하며 타 기관 이중 수혜자에 대한 차액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3항에서는 장학금의 중복제한 및 차액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액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의 단서조항에서 장학금 지급 제한 신설 등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미 팀장님께 말씀을 다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기존에 줬던 금액보다는 금액을 줄이고 대신에 대상을 더 명수를 늘리는 걸로.

네, 확대하는 걸로.

그럼 실질적으로 명수가 늘어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도 아마 그거를 원하셨다고 의견수렴 하셨다고 하는데 명수가 늘리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방향을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한 분에 대한 실질적인 것도 중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님, 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이미 업무보고 때 총무과에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원 통장님이 한 600여명 정도 되시고 반장님 한 1,500명 정도 되시는데 많이 또 원래 있어야 되는 거보다는 비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우 차원이나 이런것들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클 거예요.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도 총무과에다 그런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분들한테 이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총무과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같이 이런 장학금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모색이 좀 돼야 될 것 같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100만원씩 주게 되면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예산이요. 3천만원 세워놨어요. 원래 6천만원 반영하려고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30명, 올해 30명, 3천만원이면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통장들이 대학생 자녀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상반기에 수요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어느 구는 대학교동안 1회만 준다, 이렇게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서조항을 일단은 안 정했어요. 나중에,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 이걸 1회냐, 2회냐 이걸 기준을 정하기 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갖고 30명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수요조사를 좀 해봤으면 미리 해봤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그냥 인원수만 수요를 파악했거든요. 대학생 자녀 인원수만? 현재 한 120명 정도.

120명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2.5 이상, 학점 이상 되고 기준이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 저소득층, 어려운 통장들 그리고 오래 근무한 통장들 이렇게 우선순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그 장학금 지급할 때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은 다음에는 후 순위로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있지요?

예, 그렇게 다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어느 대학교는 4.5점이 만점이고 대학마다 약간 학점이요.

아니, 잠깐만 이의상 위원님. 이게 지금 좀 스탠다드한 기준을 갖고 지금 연합회에서 지금 서로 논의를 해서 지금 만든 안 같은데.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3호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제2조 및 5조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중인 정서진호의 운영이 2021년 3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세어도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여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세어도 주민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선장과 선원 확보, 위탁운영비 분기별 정산, 안전운항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입니다. 정서진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진호는 21톤 강선으로 2008년 12월 건조되어 12년간 운항 중에 있으며 현재 만석부두와 경인항 관리부두를 물때에 맞춰 운행하고 있고 연간 4천여명의 주민과 방문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서진호 승선을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및 선체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지방관공선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현재까지 사고내역은 없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 6,900만원, 유류비 4,500만원, 기관 및 선체유지비 2,4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1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수송용 정서진호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상 위원님.

지금 1일 주민으로, 작년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주민으로 승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대로 1일 두 군데 장소를 정해가지고 지금 만석부두하고 세어도 그리고 경인항 관리부두와 세어도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및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