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실·국장님의 제안설명만 듣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따로 듣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지원국 신임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용환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로 관광경제국으로 발령받아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문화회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속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입학준비금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5월에 지급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홍보는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아파트, SNS,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며칠 전에 수영구를 갔더니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해놓고 밑에 자세한 사항이 있던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어차피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현수막도 걸면... 안 해도 되지만 입학준비금을 처음으로 지급하니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금액이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30만 원으로 일률적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데는 삼십만팔천 얼마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하다 생각하면 되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보면 좌동 테니스장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재송동 센텀중학교 운동장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이슈(issue)가 됐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행히, 제일 처음에는 5700만 원인가 그렇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고생을 하셔서 재송동 것은 무료로 하고, 좌동 것만 3000만 원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1월, 2월에 바쁘신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과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력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좌동 테니스장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년 간 무상임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부터 차임을 내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작년...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연락이 언제쯤 왔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년 전부터 계속 좌동 테니스장과 센텀중학교 운동장을 유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도 찾아가고 시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사실은 사업하기 전에는 무상으로 좀 하자고 해서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작년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유상으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유상으로 안 된다, 구민들한테 무조건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캠코에 넘겨서 캠코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를 유료로 하겠다, 아니면 가져가겠다는 쪽으로 해서 그동안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처음에는 20억 원 정도 임대비가 나왔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임대비가 20억 원이 나왔다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처음에 공식적인 임대비가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2억 원 정도로 낮추다가 또 중간 정도에 1억 400만 원까지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800만 원까지 낮췄는데, 최종 계약하기 전에 또 한 번 재무과에서 캠코에 가서 땅의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땅에 들어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면적만 해서 296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상으로 하는 게 평방미터당 5만 원 정도 치이던데요. 대부계약은 1년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캠코에 납입을 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년 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게 매해 30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3200㎡인데, 매년 대부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한 10년이나 20년, 장기적으로 보고 분납식으로 매입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매도를 안 하고... 시에서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 관리시설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초에 한번 공문이 와서 교통 관련 교육시설로 하겠다고 하면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쪽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바꾼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입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를 64%까지 인상하고 2030년까지는 거의 80%, 90%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해가 지나가면 공시지가도 오를 것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면 저희가 납부하는 가격도 올라갈 건데,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쪽 부분은 공시지가를 적게 올리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저녹스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새로 보일러를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부산 지역은 이제 저녹스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아직 없고요. 2000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부산 지역에는 환경 인정 보일러 유통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태로는 없고 새로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는 해야 된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일러는 내구연수가 한 10년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10년 정도 되면 주로 바꿉니다.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는 집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동네 같은 데는 보통 12~13년이 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보일러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만 하면, 오래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체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체가 가능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미집행 건이 247건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아직 미지급분이라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미지급분이고요. 올해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은 1401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도 보니까 1월에 날씨가 춥고 해서 동파되고 이런 게 많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미지급분도 많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미지급분도 많고요. 1401대 중에서, 저소득층하고 일반층이 있는데 일반층은 지금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263대 중에서 27대가 신청되어 있고요. 저소득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을 해도 안 되겠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일반층은 신청이 다 되었는데요. 시에서 추경으로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끝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수요자들이 많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빨리 추경에 편성되어서 교체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입학준비금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에 설명할 때 600만 원으로 안 잡아놓았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0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때 500만 원이었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입학준비금 홍보비를 그렇게 500만 원까지 써가면서, 방법이 많을 텐데... 일단 위원님들 질문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경호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입학준비금 홍보비에 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상자를 현재 365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동별로 대상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동별로 많은 곳은 450명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송정동에 46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300명 정도가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파악되어 있는 거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생 자체는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출생연도로 해서 학생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출생연도보다는 3월 1일... 2005년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해놓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별로 파악되어 있는 것을 좀 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들이 대상자인 것은 알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까지 홍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들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는 있어도...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에서는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고 타 구에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자 본인이라든지 입학시키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부모라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혜진
김혜진위원
학부모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학생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급도 그쪽으로 하실 거죠? 나중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급은 저희가 하고, 일단 접수를 거기에서 받을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접수를 받아서 지급은 과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비가 꼭 필요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수막도 각 동에 한 개씩 필요할 것 같고요. 신청서라든지... 또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해운대구의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7명 정도 나와 있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파악은 일단 그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식, 또는 홍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배너라든지 전단, 신청서, 현수막, 또 SNS, 카톡 이런 사용비까지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입학준비금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되게 됩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먼저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을 때 재학증명서라든지 통장사본...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민에게 배부할 때 얘기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하려면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이런 사회...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월 초 정도에 올렸습니다. 60일에서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2개월에서 6개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빠르면 60일 안에 나고...
혜진
김혜진위원
맥시멈(maximum) 6개월까지도 걸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최대한이고 실제로는 3개월 안에, 빠르면 2개월 안에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해 보니까 3개월 안에는 하는데 보통 2개월 이상 걸린다, 지금 많이 밀려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월 초에 신청하셨으니까 3개월로 잡는다고 하면 5월은 지나야지 이게 승인이 난다는 뜻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좀 빠르면 4월에도 날 수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4월에... 이렇게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과에서 이때까지 진행을 안 하시고, 2021년도 2월이 될 때까지 미뤄놓으셨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는 여론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것은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도...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10억 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월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억 원인데, 작년 정례회 때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당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해왔었고, 사실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구들은 지금 발 빠르게 다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사실 6개 구만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정보가 부족했던 면도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타까운 점이 해운대구는 행정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홍보를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이런... 정말로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 편의에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관계로 따지면요.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홍보나 그런 것에 치중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중요도를 선택을 잘 못하시고,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늦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잘못은 저희 부서에,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성의 비석을 세워야 되나...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 교육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육비가 높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무상급식비에다가 또 이것 11억 원까지 하니까 사실 좀 부담이 많이...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산을 올릴 때 무상급식비가 사실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그것을 올리고 또 입학준비금까지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중요도를 따지면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은 비슷할 겁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금액이 크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배정하실 때 과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참 우려가 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입학준비금에 대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고등학교 입학생하고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이외에 교육기관 입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아까 질의 중에 들어 보니까 입학 확인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그 서식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서식에 맞춰서 입학이 안 된 분들은 입학준비금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는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입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2번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이것은 뭐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교, 부산시에 없는 그런 학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라고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중학교는 교복이 부산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부산시교육청에서 나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는데, 중학교의 개념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의 그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중학교라도 2005년생 기준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기관에 입학한 사람들은 지급을 다 하는 것이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못 받는 사람도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입학준비금의 대상자가 삼천오백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3552명에다가 107명을 플러스 해서 총 3659명입니다.
서정학위원
3659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정확한 게 아니죠? 이것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추정하는 그 인원은 일부 조금은...
서정학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외국인학교라든지 이런...
서정학위원
그런데 동별로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나오는데 동별로 파악이 안 되는 인원이 어떤 이유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별로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된 게 아니고 그때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자료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안 된다고 했죠. 과장님, 내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때 말씀드릴 때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별로 대상자 이름까지는 안 나와도 숫자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그것을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라도, 전체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안 정확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주십시오, 자료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뭐가 그게 어렵다고...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홍보비는 학생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청에서 학생한테 얘기를 해서 거주지 동에 가서 신청하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낼 겁니다.
서정학위원
할 수 있죠? 그게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분위기도 모르고 동에 현수막 하나 없이 내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서정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또 좌동 테니스장 임차료 말입니다. 임대료를 상당히 낮췄다고, 누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무과장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경호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하태경 의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시장권한대행자님한테 전화를 하셨고, 심지어는 권한대행자님의 부인한테까지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체육회라든지 클럽들, 이렇게 해서 시에도 찾아가고 시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여러 곳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이 금액이, 코트 2600㎡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 것은 빼고 노력한 덕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 부지에 우리가 임대료 30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테니스 동호인이 대단히 많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아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인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런 시설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동호인들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니까...
서정학위원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다른 숫자가 적은 동호인들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할 수 있는 이 부지 자체가 약간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그런 클럽들이, 또는 종목들이 있고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당구를 한다든지 태권도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한다고 하면 족구라든지 테니스, 축구, 아마 그 정도 시설이 임대가 가능하지 나머지는...
서정학위원
그런 동호인들도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다면 이렇게 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죠. 임대하는 기간이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또 3000만 원을 낼 것인가,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2년만 해도 6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동호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그것도 세금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 탁구를 하는데 그 땅을 빌려서 한다, 그것도 좀 안 맞는 사실이고...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호인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상대적 박탈감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테니스장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장기적으로 계속 테니스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서정학위원
바람직할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안 주고... 만약에 꼭 좌동에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좌동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가 좌동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지가 다른 데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을 찾아보셔야지, 반송까지는 못 오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송까지... 반송은 반송테니스클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반송에는 구할 수 있는 부지가 더러 있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좌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좌동 테니스장을 많이 애용하고요.
서정학위원
그렇겠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리고 송정까지도 옵니다.
서정학위원
외지에 반송보다 더 근접한... 그러니까 접근성이 좌동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도 땅만 있으면... 찾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임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가져가면 저희는 반납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일단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또 내년은 내년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내년에 또 하려고 하면... 임대가 안 되면 반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반환할게요.’ 할 수는 없나요? 부담이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진짜...
서정학위원
부담될 수밖에 없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부담이) 큽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 사업 홍보비가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입학준비금을 주는 데 있어서 신청하는 대상자만 주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신청해야 줄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신청해야 줄 수 있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는 건 어떤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신청을 하라는 기간,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나가는 안내문, 신청서...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매년 해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해운대구가 입학준비금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특히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지 해운대구의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구가 우리한테 주는 제도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알리고, 올(all) 대상자가 아니고 중학교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또 다른 분들도 ‘해운대구가 참 교육하기 좋은 도시구나.’ 하는 홍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는 이 부분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신청해야만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뭐든지 신청주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 되더라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내지 학생의 부모님한테 개별 통장으로 입학지원금 30여만 원이 계좌이체로 지원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계좌 같은 것도 학부형들이 일일이 써야 되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신청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써야 되는 거네요? 3600명 이상의 대상자 혹은 대상자의 학부모가 써야 되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연락은 학교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작년 본예산에는 이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 예산이 적지 않고, 다른 구도 작년까지만 해도 6개 구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제일 먼저 했던 4개 구는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시작됐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1월에 갑자기 한 이유는 뭡니까? 한 달 만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사실은...
정욱
김정욱위원
청장님께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대면 질의를 받으셨을 때 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줄 수 있어도 준다는 확답은 안 하고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준다는 확답은 안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부터 의회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여론이 많은데 한번 본예산에 넣어본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시기가 애매... 바로 1월부터 갑자기 준비하셨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자체 계획 수립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인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상대적으로 저희가 늦게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지급도 늦게 될 것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늦다고 보는데, 이렇게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어차피 다른 구에서도 3월 신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과 조례가 동시에 진행되고 나면 3월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다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바로 4월까지라도, 4월에 떨어지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본 의도는 집행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2월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중대한... 중대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가 부산에서 맨 마지막 자치구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해운대구의 여건이나 정서를 생각했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많은 구민들과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중요한 정책인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할까, 말까... 좋은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과감하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서장으로서 작년에라도 계획을 수렴해볼 수 있지 않았겠나 싶거든요. 제가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방금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좌동 테니스장 문제라든지 재송동 센텀중학교 운동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불안한 게 잠재되어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센텀중학교 운동장은 올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좌동 테니스장도 건물에 한해서 유상대부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쉽지 않은 것이겠지만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는데, 해운대구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길게 임대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캠코 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하는 처지라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정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부서 사무관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나 답변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가.’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작년에 왜 이렇게 됐는가... 부산시의회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듣기도 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자체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해 왔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부터 좀 파악을 하고 대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왔는데, 2년 전부터 유상으로 가져가겠다, 소유권 관리를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알죠. 제 말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의 담당 부서에 몇 번을 갔었고요. 캠코도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위에 나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잠잠할 때 우리가 사용하겠다, 만약에 수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게 해운대구의 다섯 군데의 시유지가 지금 문제인데, 특히 소통협력과와 관련된 재송동 센텀중학교 운동장 부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좌동 테니스장 부지인데, 안 그래도 해운대구는 의외로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불안하게 사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제가 파악했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해운대구의 개별 사정을 모르는, 파악이 안 된 부산시 집행부나 부산시의회의 정치적인 무책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죠, 부서장님.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자, 상반기라도 대응을 해보자... 하반기가 되면 또 우리가 위태롭고 휘둘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돕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또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때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예, 구청장님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움직임을 많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청장님도 많이 노력하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이디어를 못 내고 계신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청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셨겠죠. 그런데 또 내년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올해에 이렇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또 가져간다는 소리는 아마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또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년에 당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3~4년 뒤에 또 그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4년 뒤에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로 가져가겠다면, 땅 주인이 쓰겠다면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올해 상반기 안에는 자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십시오. 안 하면 다행인데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 내년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준비금 지원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개별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고지가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수막 말고 좀 쌈박한 우리 해운대구만의 효과적이고 멋진 방법이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500만 원이 현수막비인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현수막비만은 아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또 뭐가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단이라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안내문하고 배너라든지, 각 동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500만 원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동에 가서 신청서를 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에 주로 갈 것이고 구청에서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본예산에서 한 달 반 전에 삭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삭감된 예산...
정욱
김정욱위원
삭감된, 삭제가 아니라... 지도, 책자 관련 두 가지에 2000만 원, 1000만 원을 다시 올렸는데, 첫 번째 질의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가 작년 심의 때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뭐가 달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달라졌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수량이 국문 지도 같은 경우에는 500부 정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국문 책자가 없는 상태...
정욱
김정욱위원
지도가 500부 남았고 책자는 없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형태로 매년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책자이고 지도인데, 작년에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여유분이 좀 있다고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유분이 있었던 게 2019년도에 제작한 것의 여유분이 있어서 2020년도에 사용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지난번에 네 가지 테마별로 해서 보여드린, 그것을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새롭게 제작을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뭘 별도로 하셨다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테마별로... 국내 관광객들이 해외로 못 가고,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못 오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관광객들이 해운대를 많이 찾아오니까 젊은이라든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테마별로 힐링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네 가지로 해서 마이 트래블(my travel)...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에 보여주신 것 그대로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새롭게, 앞에 했던,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 그것을 시책사업처럼 새롭게 만드는 데 썼거든요. 기존 2019년도에 매년 만들어오던 지도하고 책자는 이미 소진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잔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보여주셨던 것 그대로냐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배부가 되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한번 보여주신 것 있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 네 가지로 해서 다 보여드린 그런 지도입니다. 작년에 제작한 것은...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본예산 때 답변하실 때하고 다른 것은 없죠? 똑같은 거죠? 답변을 잘 못하셨다고 말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설명을 못 한 부분이 2019년도에 제작된 것을 그대로 작년에는...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없었기 때문에 사용해 오다가 현재 잔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을 왜 잘 안 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이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리하면 새로워진 것은 없고... 작년 본예산 설명 때 보여줬던 것 그대로 테마별, 트래블메이트(travel mate) 지도를 만드시겠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라든지 책자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었던 게 지도 같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기만 해도, 설명만 평소에 했어도 쉬운 문제였지 않냐,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기억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도 하나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러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 드린 지도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평소에 좀... 오늘 아침까지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기분이 나쁘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테마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별도로... 그때 위원님이 왜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고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1월에 제작됐었습니다. 보여드릴 시점이 지도가 와서 배부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은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 하나 안 주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때 드렸지 않습니까? 테마별로 하는 거 위원님께 다 드렸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요? 방금도 말씀하셨고,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예산 반영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객이 증가하고...’라고 지도 제작이나 책자 제작에 둘 다 써놓으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 국내 여행객은 해운대에 많이 오는데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국내 여행객이 오면서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도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여행사에서 해운대구 지도를 보내 달라는 신청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못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도 제작이나 책자 제작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일단 보여도 주시고 설명도 계속 해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 외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본인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추가로 할 게 있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양이 좀 됩니까?
서정학위원
조금...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 환경위생과도 안 했잖아...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도 해야죠. 잠깐 쉬고 하죠.
혜진
김혜진위원
이제 1교시예요, 잠시 쉬었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밖에 없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통협력과 추경 예산안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의 김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 시간의 답변을 듣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파악도 하고...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고 설마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기야 했겠나, 그러면서 지도 제작과 책자 제작이 있는데 외국어 번역 감수비도 있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자료를 안 주시길래 얼른 이거를 챙겼습니다. 이 책인가 싶어 가지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책 맞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책자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되어 있는 201-01 해운대관광안내 책자 제작이 이 책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책자가 국어로 해 가지고, 네 가지로 해서 영문도 있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영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체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바뀐 걸 그 안에 담았고, 영문 중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2000부 제작에 1000만 원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국어하고 영어 부분 2개를 2000부 제작할... 지금 국문은 없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2000부가 1000만 원, 그러면 한 부당...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5000원.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5000원이면 제작이 가능한 책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만들 때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고 안의 내용 수정 부분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네 가지, 김정욱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던 그거는 어디에 들어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기 두 군데에는 저희들이 매년 만들어오는 기본 지도와 책자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힐링, 맛 해 가지고 테마별로 해서 한 거는 작년에 별도로, 앞에 2019년도 것이 있어서 해운대구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거를 그때 의원님들께 하나씩 드린 걸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예산 안에, 4500만 원이 매년 책자 만들고 지도 만들고 하는 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거는 두 개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두 개 합해서 3000만 원으로,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외국인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거 2000부,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갖고 계시는 관광안내지도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만 부요, 그거는 이렇게 기본...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에 테마별 그거는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테마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우선 쓰겠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홍보비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전 시간에 연령별 인구현황과 동별, 주신 이 자료를 한참 봤습니다. 봤는데 동별로 보면 최고로 많은 동이 재송1동, 448명이고요. 그다음에 적은 동, 반여3동 같은 경우는 55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대상자 본인이 모를 수가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을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해 본 홍보비 사용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현수막을 21개 게첩하시겠다고 하고, 홍보 배너를 21개 게첩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자, 이 현수막과 홍보 배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는 정해져있어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랑 홍보 배너라는 거는 그 주변 일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통행하시는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할 거고, 지금 이번에 지급하는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수막이랑 홍보 배너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현수막에 준다는 그 기능도 있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하는 기능이 더 많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죠.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가지고 준다, 이거를...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를 현수막에 다 적으실 거예요? 그 내용을 전체 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신청을 언제 하라, 그러면 준비하는 신청 서류가 있을 거고요. 언제까지 어디에서 신청해야 된다... 이거는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자, 과장님. 현수막이랑 홍보 배너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단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구민 홍보가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민 홍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자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게 누락되지 않게,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무조건 보내면 되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성년식이 되면 해운대구에서 성년식 대상자에게 엽서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엽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너를 다는 게 더 많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배너는, 물론 구민들한테 보이는 홍보 기능도 있지만...
혜진
김혜진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홍순헌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준다는 걸 홍보하고 싶다고 차라리 말씀을 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성인식 때 성년이 되는 학생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큰 아이 때도, 작은 아이 때도 구청장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과 담당이신지... 소통협력과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동청소년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명, 이 아이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면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 우편물을 받겠죠. 이번 입학준비금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난관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시든지 아니면 동에서, 제일 많은 동이 448명 아닙니까? 연락처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너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참가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도 그 행사에 가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외의 분들한테 홍보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는 사람 위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동에 신청 접수를 하러 오면 그 배너를 보고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에게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동에 이런 게 붙어있어야지 가는 학생들이 ‘아, 이 동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보다 개별 발송을 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개별 발송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정으로 하면 되죠. ‘20살 성년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편물도 발송하는데 이 중요한 거를 왜 우편물로 발송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성년식의 축하엽서보다 단가가 비쌀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내용을 공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장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비싼 연하장 같은 걸 보내거든요. 그 예산보다는 훨씬 예산이 적게 들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현수막이나 배너는 사실 그 대상자들에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추가로 좀....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입학준비금 조례가 그제 (상임위) 통과가 됐고 제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의 승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빠르면 60일, 늦으면 90일까지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60~90일인데... 입학준비금을 구 조례를 통과시켜서 주는 입장하고 또 학생이 받는 입장이, 입학을 하는 그 시점에 맞춰주면 효과를, 효과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마는 훨씬...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 9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만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좀 반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노력을 취해서 당겨올 수 있을까요? 그냥 처분만 바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차피 16개 구·군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늦은 입장이 됐는데 주는 거는 좀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기 전에 모든 준비는 다 해놓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지도 제작에 있어서... 지도가 떨어지면 해야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2019년도, 2020년도에 제작한 부수가 기억나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는 지도 같은 경우 3만 4000부,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테마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1만 부, 책자는 2019년도에...
서정학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남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책자도 말씀드릴까요?
서정학위원
2020년도에 1만 부를 제작해서 이거는 다 소진이 됐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국문은 3400부가 남아있고, 영문은 420부가 남아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이거는 기본 안내 지도이고 조금 전에 1만 부라고 말씀드린 거는 테마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이색적인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서정학위원
아, 테마별로 하는 이거는 1만 부인데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거는 3만 4000부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1만 부를 만들었는데 국문은 3400부가 남아있고 영문은 420부... 그거는 이 지도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를 좀 특색 있게 만든다고...
서정학위원
작년에 그거를 만든 게 몇 부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이렇게 네 가지로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어느 시·도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서정학위원
작년 11월에 제작한 게 몇 부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1만 부입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 3만 4000부를 제작한 거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본적인 이거.
서정학위원
그거는 지금 좀 남아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없습니다. 국문이 500부밖에 없어 가지고 매달 나가는, 이거를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 3만 4000부를 제작해서 2020년도까지 소진을 다 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재까지 소진을 다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 3만 4000부의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매년 똑같은데 2500만 원, 2000만 원이 매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제작했던 그것만 제작하면 되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만 국문을 올해 1만 부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 3만 4000부를 제작해서 2020년도, 작년까지 소진이 다 됐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도 소진을 다 했다면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영문이나 중문이나 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량을 좀 가지고 있고요. 국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부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아니, 어쨌거나 3만 4000부를 제작해서 2020년도까지 2년 동안 소진을 다 했을 것 같으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게 취소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취소가) 많이 됐는데 지도를 원하는 여행업소라든지, 또 개인이 보내달라든지 안 그러면 기관에서 보내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지도는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 배부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도 배부하고 하는 거는 크게, 왜냐하면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더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축제도 취소되고, 관광객도 줄어드는 입장에서 지도를 배부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다, 더 많이 늘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국내 관광객들은 국내만 다니니까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올해 제작하는 게, 2년 동안에 소진되는 게 3만 4000부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더 많이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 나간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1만 부 정도만 제작한다면...
서정학위원
최소한 1만 5000부 정도는 돼야지 2019년 수준하고 맞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없다면서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문, 중문, 그다음에 저희들이 5개국의 언어로 제작하는데 그중에 국문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장님한테 계속할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서정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솔직히 좀 헷갈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설명하시는 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지도가 모자라는지, 있는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요.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코로나19가 위험한 시국이잖아요?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장님이 해운대구에서 중요한 부서장이신데 올해 해운대구를 찾는 관광객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거에 따라 작게는 이런 지도 제작, 안내 책자 제작도 예상해야 될 거고, 중요한 다가오는 모래축제, 빛축제,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될 텐데... 빛축제도 지금 진행이 원래의 기획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기간이 안 맞는...
정욱
김정욱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죠.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국내 관광객, 해외 관광객은 많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외 관광객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 관광객은 많이 못 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국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국내 관광객도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많이 못 오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정욱
김정욱위원
예, 소견을 듣고 싶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빛축제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월) 4일부터 해 가지고 빛축제 시설물을 전시 형태로 하면서 안에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빅데이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원을 쭉 체크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2월 4일에 방문객이 2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2월 20일 자로는 4만 2750명 정도가 되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을 말씀하시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하고 구남로하고 그 주변을, 동백섬까지 끼고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2월 4일 하루에 2만 4000명...?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월 20일에 4만 2000여 명이었고 2월 4일에는 2만 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설물, 빛축제로 인해서 조금씩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내려가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코로나19 이전, 2019년 이전으로 보면 올해를 어떻게 예상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19가...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맞게 관광문화과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만들든 제작을 하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춤형으로 축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모래축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틀리더라도 예상은 하고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은 고민 단계시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금 협상 업체를...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모래축제는 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업체 선정을 하는 입찰을 공고해놓은 상태고요. 작년에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결정했었거든요. 올해도 일단 진행 과정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 입찰공고는 해놓은 상태고...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때 너무 아쉽게 못 하게 됐는데... 우리 예산에서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상 단계에서 안 하게 됐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 비용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93페이지, 모래축제 대행사업비가 시비로 8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대행사업비는 정확히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모래축제에 들어가는 축제비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아는데 ‘모래축제 대행사업비’라고 적혀있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대행을 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보조금 사업인데 시에서 축제를 하는 각 구·군에 매년 대행사업비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모래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거의 6억 5000만 원 정도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다른 스폰서가 붙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나요? 스폰서는 대행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대행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면 하는 부분이라서 구하고는 별도로, 그런 거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협약에 대행사가 광고 스폰서를 받아도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행사 내용 안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자료는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약서는 쓰셨을 거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줍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내용은 협상을 해 가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해운대해수욕장을 태풍이나 비가 안 오면 맨날 왔다 갔다 해보거든요. 미포에서 동백섬까지 매일 가거든요. 빛축제도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이트진로 테라 맥주 광고, 청두꺼비가 있고 그다음에 제니스치과하고 다른 4개의 교회 광고가 소액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구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거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내용 안에다가 그 업체랑 별도로 하는, 참여존이라고 해서 참여업체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 않는데 큰 광고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광객들의 반응도 보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거는 하이트진로 테라에서 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를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리고 구남로에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놓은 빛축제 시설물들이 500m로 쭉 있는데 놀랍게도 수영로교회가 그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그 이유가 메인 트리에 ‘수영로교회 기증’이라는 간판이 너무 크게 잘 보이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려요. ‘그렇지 않다, 이거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겨울 축제다’, 초여름에는 모래축제가 있고 해운대구의 예산으로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겠네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봤자 몇십 명한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허탈하지 않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모르는 사람을 탓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입구 쪽에 대형 트리 부분을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것도...
정욱
김정욱위원
근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새해 첫날부터 청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렸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그 위에 십자가 철거하라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부터 해서 백현만 주무님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했는데 수영로교회에서 행사하는 줄 알고 있고 말이야, 그때 너무 어이없고 화가 가서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8000만 원 정도 수영로교회에서 협찬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자기네들이 별도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그런 민원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제가 2~3년 전에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수영로교회에서 하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좋게 말하면 관행인데... 제일 중요한 축제 아닙니까? 모래축제, 빛축제. 근원적으로 한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전 세계의 기독교 종주국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빛축제가 일부 기업, 일부 교회의 행사로 많은 관광객들과 구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죠, 같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모래축제에도 그렇게 대행업체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그렇게 하겠네요. 광고료를 받고 하겠네요? 무조건 광고료를 받는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는 있는데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트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디로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최고의 문화중심지라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트리를 예를 든다면 거기에 몇억 원짜리 트리를 만듭니다. 거기는 뉴욕시 혹은 축제위원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이든 민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 기구)이든 간에, 여러 가지 콘셉트(concept)나 디자인이나 예산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정말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트리축제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보고 선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하이네켄이 당선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초콜릿 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 기증’, 이런 거 한 줄도 없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감동을 받죠. 우리 해운대구 정도면, 수영로교회에서의 고마운 협찬이지만 꼭 지금처럼 문제가 따른다면 충분히 그렇게 응모할 기업, NGO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신 행정가이신데 저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축제가 좀 엉뚱한 사람들의 주최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축제위원회와 축제실무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어떤 데는 8만 원이고 어떤 데는 10만 원이고, 그런 기준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기준이 10만 원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다 10만 원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당에도 위원회가 있고, 기업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당연직 공무원들 말고 외부위원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제일 큰 목적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적인 식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인데 집행부에서는 좋은 전문가들도 모셔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데 안 오시는 경우를 보면, 특히 유명하신 분들이 참석을 잘 못 하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회의수당의 비현실화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비중 있는 중요한 위원회에는 현실적인 회의수당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불출석하지 않고, 제가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좋은 분들을 모셔놓고 1년에 회의를 많이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석률이 좋아서 좋은 자문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축제위원회와 축제실무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어제 보니까 중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관광문화진흥위원회가 열리던데, 제가 명단을 봤는데 10명은 안 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5명인데 어제 출석은 13명이...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명단을 한번 봤는데 그래도 대표성 있는 기관의 대표들이 많던데, 어제 몇 명 오셨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제 열세 분 오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오셨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관광이나 문화 쪽의 위원회가 관광문화진흥위원회, 축제위원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회는 축제하고 이거하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진흥위원회, 축제위원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축제심의·평가위원회가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관련된 건 이 3개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실무위원회까지 하면 4개가...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하셔서 좋은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와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해마다 반복되는 제안이나 부탁사항이 있거든요.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추경에 모래축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구비 5억 740만 원에 시비 8000만 원까지 지금 5억 8740만 원의 예산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모래축제가 올해 열리지 않으면 구비야 전액 반납하는 것일 거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납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래축제를 올해 개최할지, 안 할지 이거 역시 해운대구 축제위원회라든지 축제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실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과에서 하실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과에서 지금 입찰공고를 해놓은 상태...
혜진
김혜진위원
아, 입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몇 차례나 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수정이지만... 축제위원회랑 축제실무위원회에 대한 1차 회의 일정은 대충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축제위원회는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5~6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모래축제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업체 선정을, 지금 조례가 수정돼서 통과가 되면 위원부터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잡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에 모래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지금 조례가 통과됐고 축제위원회와 축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올해부터 모래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축제실무위원회와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부분도 조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01-01에 청사포 사랑채 시설 유지 보수비가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이게 저번 1월에 한파가 와서 새벽 2시경에 2층 부분에서 동파가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도 동파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 가지고 2층부터 해서 지하까지 동파가 돼서 수도 누수사고라든지 계량기, 배관, 벽지 부분하고 전부 젖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야 저희들이 이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사업명세서 11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인데 이거는 물론 국비, 시비가 850만 원, 85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실태조사의 목적과 무허가건축물도 포함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의 실태조사는 2013년도에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3년도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되는 거는 2021년도 현재 1434건,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도 되고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고...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무허가건축물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무허가건축물도 같이 포함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도 무허가건축물이 있었는데, 무허가건축물은 철거는 지원해 주는데 개량을 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무허가건축물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는데 철거하고 나서 개량을 하려면 추가 비용이 500~1000만 원 정도가 더 드는데 이 슬레이트 소유자들이 영세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은 무허가건축물에도 지원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철거만 지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 201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1776건이었는데 그 사이 10년 동안에 342건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34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무허가건축물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늘푸른과하고 업무 공조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후 체육시설에도 이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 등록공원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은 하루에 몇백 명씩 이상이 되고 이런 데가, 그런 공공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구민 건강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현재 레지던스, 물론 이게 주거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호텔로 쓰는 데도 있는데 지금 여러 용도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레지던스 쪽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분양형 호텔.
정욱
김정욱위원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환경위생과 관할이신데 지금 올라가는 레지던스류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분양형 호텔 소유자는 수익금 때문에 운영업체가 각각, 처음에는 운영업체를 하나로 하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운영업체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운영업체 간에 다툼이 있고 소송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것도 있고... 레지던스 호텔이 영업적인 문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의 주거용 불가 방침, 양면에서 큰 문제이고 구민들의 큰 어려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청 주변에도 문제가 예상되는 레지던스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빠른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대책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하셔서, 입법이 필요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빨리 의사전달을 하시고 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LCT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하니,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건축과 소관인데요. 그거는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는 수익형 호텔로 하는 것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호텔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운영 문제도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3개 부서의 심의로는 시간이 그렇게... 관광문화과장님, 관광가이드북이나 지도의 배부처를 보면 그냥 막 나눠줘야 되는, 배부해서 소진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어디를 가 봐도,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도 막 쥐어줘요. 그거를 통합해서 부수도 좀 줄이고, 제작비용도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휴대폰을 이용하거든요. 지도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물론 걷는 사람들은 지도를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거는 지명만 넣어서, 그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소통협력과,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관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통협력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실·국장님의 예산안 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05페이지의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이번 달 말까지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원래 26일까지, 이번 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연장했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람들 신청이 생각보다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오늘 현재 75%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총 대상 건수가 1만 1700건 정도 되는데, 신청은 75% 정도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를,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던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글씨가 많아서 그렇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전체 다 해서 홍보는 되었는데, 보니까 요식업 쪽하고 이미용업 쪽으로 반까지는 아니고 반 조금 넘게밖에 안 들어와서 그쪽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요식업 회장이 누구인지 그것을 조져야 되겠네...
웃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구비가 안 나와 있죠? 구비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런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9억 40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예비비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위에 보면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사무관리비 해서 1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접수센터가 문화복합센터에 있고 우리 여기 1층하고 또 4층 일자리경제과 옆방에 접수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집기류, 전산 소모품하고 지금 홍보해 놓은 홍보비하고 이런 쪽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1100만 원이 들어가요? 홍보비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일부가 홍보비로 들어가고 대부분이 접수센터 설치하고 운영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홍보를 해서 지금 70%면 30%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75%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이 미비한데,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미용업하고 요식업 쪽을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회장님을 많이 체크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위에 보면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죠?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료를 할인해 준 소유자가 되겠고요. 임차인의 요건은 소상공인만 됩니다. 아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 10명 미만, 이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지난해까지는 임대료 인하한 부분의 50%까지만 세금을 감면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100% 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6월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지난해에 낸 세금을 감면해 주고, 7월 이후로 신청하는 분들은 올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100% 해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거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가 끝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듭니다. ‘임대’라고 써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죠? 해운대만이라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시작하기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하고 안양시에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재 전국에는 세 군데에 있더라고요. 경기도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코로나19가 끝나도 해운대구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드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가도...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 있다면 그때그때 힘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가 끝나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예산 확보하는 그런 문제...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채움공간이 6개월이 넘었나요? 아, 6개월도 안 되겠구나...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인테리어 내부 건축 공사하고 내외부 공사는 다 끝났고요.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각종 집기류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절반 정도, 입주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주 기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절반 정도 뽑고 올 상반기에 또 뽑고, 이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A동, B동을 빼놓고 입주하는 데는 C동, D동에 기업을 유치도 하고 1인 창조기업이든 기업체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C동은 창조기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에 신청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할 예정이고, D동 같은 경우는 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5개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고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요건에... 조금 신중하게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야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2개 기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개 기업? 2개가 남았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를 더 선정하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채움공간에 입주한 기업들과 좌동에 있는 LH에서 만든 부산 청년 입주... 무슨 주택 같은 것이 하나 있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송정터널 들어가기 전에...
정욱
김정욱위원
예, 부산시에서 LH하고 같이 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혜택을 보게 해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기관도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진행 중인 것은 시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반송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하고 반여동에 있는 기술교육원하고 청년채움공간하고 이 세 군데를 유기적으로 기관별로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할도 좀 하고 겹치지 않게...
정욱
김정욱위원
어디, 어디 세 군데라고 하셨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본래 설립한 취지에 따라서 하려고,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산취득비 1420만 원을 구비로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좋은 것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 기업들 다 어려운데 아주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청년채움공간 부지 사용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3년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2022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의 2년 3개월 정도가... 협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나중에 철도공단에서 다른 말을 할 일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입주한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차피 못 쓰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건물도 괜찮게 그림이 나와서 철도공단에서도 좋아하고,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 시유지 사용 문제로 불안한 면이 아주 많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청년채움공간은 계속하실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야죠.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2~3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래, 10년 이상 이렇게 해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조성되기 전에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그림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몰라서 3년만 이렇게 했는데, 내년 말에 이 기간이 끝나면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것도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어서 청년 기업가들이 중간에 혹시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했으면 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어항 및 등대관리인데요. 우동항 쪽 유지관리비에 1100만 원인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100만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미포 정주어항 지정도 일자리경제과와 관련 있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 말에 정주어항이 드디어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시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주어항이 된 것은 참 다행인데, 거기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어업, 도시어항으로서, 해양레저의 거점으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양레저시설이 거기에 들어와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어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항?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항에 집중을 하고...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동항이나 미포항이나 해양레저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 낚시 인구 추정치가 80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해운대 관광지에 도시 낚시인들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분들... 이것도 훌륭한 레포츠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을 수렴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업으로서 우동항, 미포항...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송정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어선이 발달되어 있는데, 아마 어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민들이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해양레저 쪽은 거점이 될 수...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어항 쪽으로만, 어민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의 공공근로 사업에 부산시 가내시 및 확정 예산 통보 지연으로 2021년 본예산 미편성인데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고학력자가 업무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인큐베이팅을 하신다는 것하고, 참여대상자 선발 및 참여자 배치 및 관리를 보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상반기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시 가내시 지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는 희망일자리 사업이고, 올해는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이 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은 매년 해오던 그 사업이 지연도 되고 축소도 많이 됐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 방역일자리나 그런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은 해놓았습니다만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되도록 상반기에는 청년층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모집을, 지금은 예년처럼 행정 정보화나 현안 사업 같은 구청에서 급하게 현안 사업을 해야 할 곳에 투입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예년하고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15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청년층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구청 내의 현안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로 현재 행정 정보화나...
혜진
김혜진위원
업무 보조라고 봐야 되겠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 보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기보다는 몇 개월씩 한시적으로 업무 보조를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렇게밖에 없나요?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몇 달씩 업무 보조로 쓰고 내보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난해도 그랬지만 공공근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행정 경력을 혹시 나가서도 쓸 수 있도록 컨설팅 같은 것을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제 주변의 그 친구들이 애로를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젊은 친구들인데 보니까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 언제까지니?’라고 물어보면 3개월, 6개월, 다 기간별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당장 석 달, 여섯 달,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여기서 업무 보조 같은 것을 하면 걔들은 또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정말로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갭(gap)을 자꾸 벌리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애들한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탈무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업무 보조로 몇 달 쓰다가 내보내면 걔들은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업무를 또 배워야 되고 그게 아무리, 방금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어느 정도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이 맞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작년 같은 경우 희망일자리 사업도 그런데 다른 일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일자리가 더 힘들고 이러니까 금액이 별 차이가 없으면 거기서 뛰쳐나와서 희망일자리에 임시직으로 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원이나 청년채움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공근로 사업 자체로만 본다면 짧지만, 임시직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혜진
김혜진위원
일자리 제공이라기보다는 이게 세금을 한시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편 19쪽의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이것도 한번... 참여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지역을 오전 내내 돌아다녔기 때문에 노란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도 일단 취업할 수 있는 계층은 취약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전부 조회를 해서... 작년에 희망일자리 사업하고 같은...
혜진
김혜진위원
일자리 사업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근로로 하다가 작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올해는 다시 공공근로로 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국비로 국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사업 명칭입니다. 이것은 일단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역에 투입되도록 하는 일자리라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역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오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취약계층이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연령 제한은...
혜진
김혜진위원
없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6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오늘 보니까 노란 조끼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시던데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대리...
혜진
김혜진위원
지팡이를 짚고 대리로 올라간다고요? 그분들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다가 넘어질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방역을 하겠습니까? 본인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인데...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혜진
김혜진위원
방역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방역 활동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계도하는 활동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계도... 이분들은 계도만 다 하고 계시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티슈로 닦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방역 쪽으로 하는 게 각 부서, 부서별로는 아니지만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섞여있어서 어느 쪽에서 투입되어 있는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쪽하고 어디 쪽이 섞여있습니까?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방역 같은 경우에 제 추측으로 보건소에도 있지 않을까 싶고...
혜진
김혜진위원
보건소에도 지금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1인당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혜진
김혜진위원
예, 402-01, 19페이지...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되고...
혜진
김혜진위원
70명... 6개월이네요. 1월부터 6월까지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1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일 4시간... 그럼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보수가 시급으로 나갑니다. 8720원으로... 간식비 5000원...
혜진
김혜진위원
1일 4시간이고, 주당 몇 시간까지 맥시멈으로 쓰십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주 5일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주 5일... 그러면 20시간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방역은 별것 없고 계도 활동이 다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몇 명씩 달라고 주면 각 부서별로 지금 같은 경우 해수욕장하고 문화회관이나 각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 인력을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혜진
김혜진위원
이 70명을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보건소에도 일부 배치하고, 문화회관, 각 동에 배치하는데,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축소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문화회관에서 인원을 얼마나 요청했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를 제가... 그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몇 명이...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뒤에 자료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바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애 많이 쓰시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청년채움공간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사용 면적에 대해서요. 1차 허가, 2차 허가 이렇게 나오고 합계가 있는데, 2018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포함해서 2차 허가 때 이 면적을 얻어서 한 게 3886㎡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1차 허가 때는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규모를 작게 해서 철도공단과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했다가 우리가 사업비도 확보되고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2차 허가 때인 2019년 9월에 2143㎡를 협의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총 면적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3806㎡...
서정학위원
3806㎡다, 이 말씀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차, 2차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이것만 내면 되죠.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철도 부지인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도 부지입니다. 동해선 선하 부지입니다.
서정학위원
철도 부지,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남의 땅을 쓰고 사용료를 안 줄 수는 없는데,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봤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서정학위원
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사용하는 것의 계약은 구청하고 철도공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기간이나 면적이 결정이 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아마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결국은 구비를 근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말하자면 그 30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게 되는데, 이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협의해서 3000만 원을 주는지, 그 말씀을 해보십시오. 무슨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협의를 할 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금액 산정하는 방식이 다 나옵니다. 매년 결정액을 연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당초에 무상으로 해달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남의 땅을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땅은 철도공단에서 재사용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단 측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노리면 사용료를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3000만 원의 임대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것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자세하게 찾아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창업도 해줘야 되는데 비품비도 있어야 되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비품비는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알아듣겠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혜진 위원이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가 됐지만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공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알아봐도 되고 안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게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노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메리트(merit)가 있는 게 있을 것이고요.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일자리라는 건 그렇죠. 그 지역에 맞는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가를 활용한 느타리버섯이나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차피 인력들이 있고 하니까... 아까 김혜진 위원이 거리에 그냥 나가시더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채소 가꾸기라든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버섯 재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 뵙도록 할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일자리 창출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시재생 그쪽 부서하고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 정리를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 후에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환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김영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