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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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유태승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로 변경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효정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늘푸른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미래도시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손상영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손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욱 건축과장입니다. 박창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청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효정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활동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의 과장님을 지목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그냥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인데 작년에도 했던 거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구호물품인데 내용이 햇반, 컵라면, 참치, 일회용, 이런 게 많죠? 대부분 그런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가 격리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필품인데 주로 식품 위주로, 비상식량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비상식량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가 격리자가 지금 해운대구에 꽤 많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올해 발생한 게 17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격리 수용하지는 않고 집에서 격리 수용하는 거죠, 못 나오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자가 격리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집에서 식료품 같은 게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외출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단하고 또 격리자가 섭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상식품을 드리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에 이렇게 그냥 다 드립니까? 전체 다 이렇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 담당 공무원하고 1:1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 격리 물품이 필요하신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하신 경우에 명단을 받아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매하기가 어려우신 독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성군

김성군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필요 없을 테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가족 전체가 자가 격리된 세대에만 드리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접촉자로 분류되었지만 나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자가 격리하시는 분이 몇 명...? 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1696명, 올해만 1700명 가까이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통 며칠 정도 하죠? 자가 격리를 20일 정도 하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4일 이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4일 동안 하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다, 그렇죠? 줄어들지는 않겠다, 그렇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개 정도를 상반기분으로 편성했는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1000명 이상씩 발생을 해서 지금 하루에 20개 이상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측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예측을 했지만 이게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씩 해서 상반기분을 먼저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셔틀버스죠? 80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5인승 버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보니까 직원이 20명으로 돼 있던데 거기에 운전직이 1명 들어 있더라고요,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차가 없어서 운전직이 운전을 안 하셨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차가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 말고 승용차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승용차...?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작은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차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큰 차, 25인승...?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지금까지 운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전원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작은 차 같은 경우도 주간보호센터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시비이니까 통과되면 언제부터 운행할 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받았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자금을 교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셔틀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 구에서 확인은 아직 안 되는데 자기들 노선이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면 차량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간도 다 착착 돼 있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마을버스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인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필요하면 가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통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열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쪽에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버스가 언제든지 나가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만약에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복지관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차가 구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하면 반송, 반여 쪽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으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로도 다 움직이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 주시리라 믿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제 이상곤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하고 같은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제 조례는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9페이지,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에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돌돌 말아서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이 급식소에 와서 밥을 먹는 거고요. 식사 배달은 거동이 어려운 분들의 집으로 배달을 해 줘서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통합해서 융통성 있게 쓰라고 해서 앞에 있던 기존 예산을 감하고 새로 만든 예산에다가 그 금액을 전부 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고, 뭐고 간에 똑같은 연계 사업인데 이것을 신규 사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신규 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기존의 예산은 다 감을 했지만 지금 노인 무료급식이라는 부분은 사업명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은 아닌데 세부 사업명이 신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가지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도시락 사업하고 밑반찬하고 경로식당이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업밖에 쓸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합쳐 놓으면 급식이 많으면 급식에 쓸 수 있고, 식사 배달이 많으면 식사 배달에 쓸 수 있어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 이것도 어제 했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은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좀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관 안에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각종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번에 부산시에서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어제 것은 조금 다른 거고 그것은... 거기에 관계되는 복지관은 맞는데 어제 했던 조례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요식행위라는 이야기입니까? 요식행위로 하는 건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식행위가 아니고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와서 기자재를 구입해서 그 안에 넣어야 되죠.

성군

김성군위원

장비 같은 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부 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이게 한 대에 2000만 원인데 기계 값은 얼마입니까? 설치비가 비싸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기계가 2000만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기계가 2000만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계 값이 2000만 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설치비는요? 따로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설치를 하면서 같이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포함해서 그냥 2000만 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계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6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6년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6년이 넘은 게 있습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6년이 넘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부지원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동부지원...?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동부지원, 그다음에 좌2동주민센터, 한 세 군데가...

성군

김성군위원

좌2동주민센터하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문화복합센터가 2013년도에 설치해서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잘 돌아가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을...

성군

김성군위원

딱 6년에 맞춰서 계속 바꿉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윈도 버전이 10으로 다 바뀌었는데 2013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과거 사양이 돼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없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5만 3000원인가를 주고 1년 치를 계약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되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반드시 해야...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A/S 기간은 몇 년입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A/S 기간은 1년이 기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들여서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아니, 저희 예산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유지보수비가...?

효정

황효정민원여권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이 지금 대부분의 질의를 해 주셨네요.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공통된 사항이 아닌 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했으므로 질의를 안 한 부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위반 과태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원래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여기에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와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교통행정과는 일반 차량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알고는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장애인으로 표시된 그 구역의 위반은 저희 부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부서인데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3~4억 원 정도를 늘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데 올해 연초에 세입을 편성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안 넣었구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주의로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입에 4억 원을 잡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이 아니었을 때라서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없는데 이게 덜렁 나오니까 ‘따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였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해 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위반 과태료가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973건을 해서 들어온 세입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일단 4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세입이 좀 더 늘어나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단속반에 단속하러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속반은 없고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도가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생활불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신고를 하고 있고 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앱을 통해서... 그러면 단속반은 단속을 하지 않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앱을 통해서만 고발이 된다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는 아니고 개중에는 정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97~98%는 민원인들이 다 신고를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잠깐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주요사업설명서 47페이지, 셔틀버스를 시비로 사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행을 하면 그 운행은 또 어떻게... 복지관,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민간이전해서 버스를 구입하면 운전직에 대한 보수가 본래 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운전직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운영비... 여기에는 없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자기 사업비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비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것 말고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 번복하면 안 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실히 없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버스 샀다고 다음에 탁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속기되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앞서 질문이 간단하게 있었는데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57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46페이지인데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회의 전에 유인물을 한 장 주셨는데 세트 구성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한 세트로, 한 박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9번을 보면 상자 4호가 있는데 이 4호 박스에 이것을 다 넣어서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딱 이것만이 격리자의 구호물품 세트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성품으로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세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로 먹는 것만, 식량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안전 방역키트는 보건소에서 따로 지급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비상식량 세트를 드리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방역키트나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배달이라고 해야 되나? 보건소에서 방역키트는 따로 배달하고 이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식량 세트는 또 각각의 다른 인력이 배달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분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업, 협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가 격리자가 확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동으로 명단을 보내고... 일단 먼저 1:1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매칭시키면 방역키트는 동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1:1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비상식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 명단이 다시 통보가 돼서 저희 부서에서 구호물품을 드리는 이런 체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방역키트 부분은 동에서 배달하는 걸 협조해 주시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비상식량 부분은 배달까지도 복지정책과에서 다 도맡아서 하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다른 부서들도 순환해서 배달하는 게 있던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4개의 복지 부서에서 평일하고 휴일을 다 같이 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어서 2021년부터는 주말에 복지 부서에서 순환해서 하고 있고, 평일에는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주말에만 저희 4개의 복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될 때... 이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박스를 구성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포장을 할 때 박스테이프로 봉하는 게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비닐 박스테이프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의 제안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불편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우선 저희 구만이라도 되도록 종이테이프로... 재활용해서 분리수거할 때도 박스테이프를 잘 안 뜯고 버리니까 분리수거가 안 되는...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일회용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번거롭더라도 조금 세심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자가 격리자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직원하고 매칭시켜서 파악해서 구호물품이 필요한 데에 나간다, 식량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세트일 경우에는 며칠을 기준으로 봅니까? 지금 이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자가 격리가 14일인데 14일 동안 1회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은데 만약에 3인 이상 가구일 때는 이 박스를 2개 드리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그게 궁금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하루에 20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자가 격리자로만 구성돼 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인 가구는 당연히 그러는데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그러면 이게 20개 이상으로 봤을 때 세대로 보면 보통 몇 세대나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세대당 평균 1박스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1.5박스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3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2박스씩 나가는 거니까 한 세대당 1박스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산출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올해 자가 격리자 수가 1700명 정도인데 박스가 620~630개 정도 나갔으니까... 그리고 모두 다 신청하지는 않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토르트 식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걸 물품하고 현금을 같이 병행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저희들은 4만 1000원으로 구성을 했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은 6만 7000원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현신

문현신위원

6만 7000원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 예산상 그것까지는 다 하기 어렵고... 특히 해운대구는 해외 입국자라든지, 자가 격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구성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대신에 1박스, 2박스를 드리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매가 어려운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1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시면 본 위원이 볼 때 말이 약간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지역에 편중된 노인복지관의 반여·반송 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장의 어휘력이 상당히 틀린 것 같아서...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놨지만 반여·반송 지역의 분들이 충분히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로가에 있고 사람들이... 또 재송 지역에 있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지역에 있는 반여·반송의 분들만 오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런 지역에 광고를, 홍보를 할 때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노인복지관의 해운대 지역 유치로 균형 발전 도모’,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노인들이 반여·반송에 많은 것 같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그래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부터 할 때는 조금 바꿔서 노인복지관이 해운대에 있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꼭 반여·반송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을 한정 짓지 않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말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을 지목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1회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에 있는 ‘별솔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게 뭐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 번... 거점 지역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거점 시설...

기훈

박기훈위원

거점 시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게 꼭 필요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해서 2억 9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 2억 9600만 원 중에 구비 부담 부분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거기에 구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을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점 공간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먼저 편성한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송1동에 문화놀이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문화놀이터가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 옆에 지금 짓기로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가를 사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가를...?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 이것은 어떤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돌출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체 동...? 반송·반여2·3동입니까? 안 그러면...?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반여2·3동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2·3동...?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여2·3동 부분이고 도시재생법과 저희들 시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용역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도시재생법」제24조와 그리고 매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4년 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항상 성과지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점검 평가사항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볼 때 효과성은 조금... 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효과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사업명세서 195페이지, 아까 전에 팀장님한테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센텀파크 1차와 2차는 도로 중앙으로 해서 처음에 센텀파크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도로입니다. 지금 이쪽 사진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과장님, 65페이지의 사진이 보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을 보면 지금 이쪽이 문화복합센터 앞인데 조금만 더 가서 센텀파크 건물 쪽으로 가면 공사 구역이 센텀초등학교에서 센텀스타까지 거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도블록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도블록인데 이 보도블록을 따라서 쭉 가면 중간에 흰 선이 나옵니다, 흰 보도블록이...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 중간에 빨간색과 흰색 타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색깔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빨간색은 시 부지이고, 안쪽의 하얀 색깔부터는 아파트 부지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보도블록을 할 때 시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다른 일반적인 지역은 건축 행위를 할 때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마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센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용폐율이나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 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그 땅에 관해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관리와 책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공공 도로와 사유 도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공공 도로는 저희한테 관리 책임이 있고 사유 도로는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비가 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단 도로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면 같이 해야지...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나머지 사유지 쪽도 동의 절차를 밟아서 정비하면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공공용지만 한다면 아마 반쪽짜리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봅시다. 빨간색 부지를 시 부지라고 하고 회색 부지를 아파트 부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은 선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만약에 도로보수팀에 도로 보수를 해 달라고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회색 부분, 이제 아파트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사진이 맞다고 한다면 도로 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저희들은 노후한 곳부터 우선해서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땅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일괄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일괄 도로 정비라고 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새로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수팀에서 이렇게 하면 도로 보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보수 공사든, 건설 공사든 재정 여건만 허락된다면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정비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센텀파크 2차 앞에는 다 한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노선상에 나와 있는 그림 부분이 공도든, 사유지든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일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하면 센텀파크, 이 부분만... 지금 문화복합센터 근처의 센텀초등학교 옆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센텀파크 2차 부분은 조금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블록이 서로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조금 깨끗한데... 과장님, 센텀파크 1차의 상가 쪽, 우리은행 쪽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을 잘하는 송명성 팀장님한테 좀 시켜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공사를 한번 해 주면 안 될까요? 거기가 엉망인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노후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 정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먼저 하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잘하시고 다음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센텀파크 1차 쪽도 도로 보수를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보면 ‘창조도시 조성’ 해서 반여2·3동에 올해부터 하는데 반송2동이 사실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 반여2·3동에 새로 하는 데하고 비교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전자에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쪽에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여2·3동에 사업을 할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여2·3동이 반송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반송2동은 처음에 거점을 짓기 위해서 거점 시설에 대해서 매매 약정서라든지, 사전에 조치를 해 놓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부지 매입을 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최대한 2년 정도여서 작년에 거의 마무리를 했거든요. 올해 3년 차인데 그렇고요. 그리고 반여2·3동은 부지가, 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필요한 거점 시설에 대해서 매매 약정을 다 해서 일단은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점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점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반송2동은 예술가 공간, 이런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마을역사관이라든지, 예술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주지가 동일하지만 거기에는 많이 비워놓는... 그래서 45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가를 많이 비워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그런데 반여2·3동은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 반여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그 별관을 이용해서 문화 공간과 일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코스쿨...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부지의 거점 공간은 작지만 그래도 반송하고 반여2·3동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니까 도시 재개발을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주택이 실질적으로 배로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000만 원, 3500만 원만 해도 그 당시에는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이었는데 7000~8000만 원으로 되게 된 이유가, 동기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택의 가격이 오른 이런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전국적이지만 부동산,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센텀2지구,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여2·3동은 지금 현재 부지 값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지를 다 약정해 놓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무리는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700만 원을 가지고 반송1동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피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택이나 모든 게 상향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금액은 200억 원이면 200억 원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정말 불편하실 텐데...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 이런 것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입문해서 정말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관심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대학,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가 전부 다 주민역량강화비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강화가 되기 전하고 되고 나서, 돈 4000만 원을 들이고 나서 효과가...? 지금 반송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도시재생 대학이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의 계획이 지금 4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동의 도시재생 운영비가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거든요. 저희들도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청년도시재생 대학입니다. 12강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반여2·3동에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18~34세로 본다고 하면 지금 수적으로 38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을 반송에서 했던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창조도시’ 해서 종목이 많은데요. 마을 미디어하고 도시재생 대학, 사실 이런 게 쭉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 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주민역량강화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들어 있는 포럼이라든지,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대학, 그다음에 마을 미디어 운영에 68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주민역량강화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때 이 200억 원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에 관한 금액도 조금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데 지역주민들 중에서 그만큼 수준이 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요. 정말 선진적으로 도시재생이 잘 되어 있는 데도 견학을 하시거나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사실 많이 모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특히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동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만 믿고 있으면... 사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반송2동에 했던 것을 본받아서 반여2·3동도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반여2·3동의 행사운영비와 자료집 작성비가 1식으로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행사 운영은 어떤 행사 운영을 말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가...?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도시재생 포럼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반여2·3동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 시행하기 전에 도시재생 안에 대해서 주민과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민을 어떻게 모시기에 예산이 1000만 원이나 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인 도시재생 전문가를 모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나 안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풀(pool) 인력이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참석 회비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력들이 오게 되면 회비입니까, 회비...?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행사운영비입니다, 운영...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행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행사는 늦어도 상반기 중에, 6월 중에 할 상황에 있고요. 그때 전반적인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지금 꾸며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토론회가 가능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방역수칙만 하게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인원수는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토론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10명 내외로 될 거고요.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라든가, 주민은 방역수칙에 맞게끔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행사운영비인 1000만 원의 산출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고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산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에 할 때도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에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때도 1000만 원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의 행사 내역서하고 이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과목에 4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반송2동 도시재생 대학’ 해서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잡혔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9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서 9000만 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2동의 9000만 원과 반여2·3동의 4000만 원은 차이가 뭐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상수

김상수위원

동이 다른데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게 개강하는 숫자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4000만 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것은 아마 6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개와 6개, 반여2·3동은 3개이고 반송2동만 6개의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차이점은 뭐죠? 왜 그렇게 차이를 두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반송은 지금 올해가 3년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은 지금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송2동에 6개의 프로그램을 했을 때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참여율이 몇 퍼센트 정도...? 6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참석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보통은 참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을 배부하거든요. 수강한 일수가, 그러니까 출석률이... 그런데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12강, 그러니까 1주에 1강을 해서 3~4개월 정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석률 자체가 80%가 되어야 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해도 80%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2동의 6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인원수가 50%도 안 찬 데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반송에 지금 본예산은 잡아놨고요. 아직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아놓은 것 중에...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작년까지 수업한 것을 보면 인원수가 차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20~30명 내외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거의 다 찹니다. 단지 수료를 할 때 80% 이상 참석한 그런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해도 아마 80% 이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출석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참석 확인서, 이런 게 다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4개월이면 4개월에 80%,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 1회면 주 1회, 4개월에 80% 참석했을 때 수료증을 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준, 참석률, 수료 현황, 이것도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처음에 등록할 때는 많이 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이 6개의 프로그램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보면 몇 퍼센트 이내일 때는 폐강하도록 돼 있거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짜놨다고 해서 억지로 운영할 게 아니고 수강생이 없으면 이것도 폐강을 해야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황을 보기 위해서 반송에서 진행됐던 당초의 모집인원과 나중에 수료했던 인원을 비교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2020년도 것을 드리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몇 명이 수료를 했는지 그것을 참고해야 다음에 운영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62~63페이지를 보면 재송2동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송정동 마을지기(관리)사무소도 있는데 금액은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내역은... 그런데 이 내역을 보게 되면 앞에 본예산에 보니까 ‘재송2동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이래서 구비 6690만 원으로 잡은 게 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재송2동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운영, 여기도 보면 지금 62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도 재송2동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운영이거든요. 타이틀(title)은 똑같습니다. 내용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차액 492만 2000원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인건비에 있어서 12개월을 잡은 건데 이 부분은 아마 11개월을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 인건비를 잡을 때는 다 55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1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부분은 담안골이라든지, 지금 현재 올라오지 않은 장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600만 원에서 지금 6200만 원으로 된 것은 인건비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을 하지 못하고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맞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 앞에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싹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이게 잡혀 있더라고요. 사무실 운영비는 예를 들면 송정 같은 경우에는 갈포행복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갈포행복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사무실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총액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똑같고 한데 결국은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으면 8800만 원, 적으면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마을지기(관리)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냐 하면 3륜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반 모닝차를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이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느냐,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김상수 위원님께서 반송과 반여2·3동의 도시재생 포럼 행사 내역과 산출 내역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에 있어서도 당초 인원과 신청 인원, 그리고 수료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에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교부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 시비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비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조정교부금으로 시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자자보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 예산에서 6억 원을 받아온 거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받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 판단했을 때 예산 내용이, 시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시 예산실에서 교부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시에서 구로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기준이, 판단이라는 게...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정교부금의 기본적인 원칙은 재정 불균형 해소,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이런 점을 판단해서 시 예산실에서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늘푸른과에서 1년에 평균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게 얼마나 되죠? 지난해에 혹시 얼마나 받아온 지는 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작년에 조정교부금은 별도로 받아온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없었으면 앞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판단은 누가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 예산실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시 예산실에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금년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보니까 6억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떤 누구의 능력입니까?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아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는 실무적으로 저희 예산실을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청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시에서 판단했을 때 지원이...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요청 때 삭감된 그런 예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에서 좀 절감이 된 금액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5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요구는 했었는데 5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도합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예산 삭감되면 전부 교부금으로 다 받아오시면 되겠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비추어봤을 때 시의 예산을...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보시지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받은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라는 곳은 시 교부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받아야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 주니까, 나중에 답답하니까 시 교부금이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뭐, 기본 몇 개 안 줘도 되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도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모양새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달맞이 목재데크 유지 관리비가,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전에 청구하실 때는 4억 4000만 원을 구비 100%로 하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는 유지·보수 등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왜 또 빠지고, 교부금 하는 데는 4000만 원을 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교부금이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000만 원은 구비가 있습니다. 4억 원 이거는 구비로 신청을 한 건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4000만 원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달맞이길 목재데크 관련해서 40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000만 원은 받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목재데크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녀오시니까 상태가 어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심각하다는 기준이... 어디에다가 잣대를 대서 심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육안으로도 관측을 했고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구조물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고, 사실 제가 밑에도 들어가서 기둥 아랫부분도 쭉 다니면서 산 쪽으로 내려가서 관찰도 하고 직접 만져도 봤는데 기둥 같은 경우 목재로 돼 있다 보니까 부식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본예산에 이 목재데크 유지·보수 4000만 원이 확보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교체를 다 하게 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쪽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 데크가 문탠로드 입구에서 해월정... 480m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 본예산에 이 구간의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물론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탠로드에서 해월정까지 그 구간을 전체 같이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게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볼 때 위에 다니는 데는 육안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런 걸 심각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고 할 정도면, 위에 사람이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밑에 하부에 기둥하고 몇 개가 썩어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철재보하고 장선 구조물도 녹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만져보니까 다 부스러지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해 가지고는 해월정까지... 부식이라든지 안전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서 위원님, 이거는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연차 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행사 관련 예산을 올해 또 전반적으로 삭감에 들어갔어요. 행사 금액도 축소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국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데크 위에 사람 다니는 데는 하자가 없고요. 밑쪽에는 일부 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동안 A/S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나중에 위에 상판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교체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속에 있는 데크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데크 같으면 제가 양보를 할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달맞이길 데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특화돼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해월정하고 미포오거리 사이의 구간은 앞에 전부 고급 카페라든지 고급 상가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장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가장 입대는 게 첫 번째로 보도블록 공사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뜯어낸다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많이 듣고요. 두 번째는 데크, 일부 옆쪽에 조금 파손되고 약간 썩은 부위는 있습니다. 연말 되면 구청에서 돈 쓸 데가 없어서 이월시키기 싫어서 돈 다 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차원하고 지금 달맞이길 데크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20년이 경과한 노후 데크이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2002년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장산 정상 안전시설 설치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명품마을 조성 계획하고 이거 전부 교부금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안 되니까 교부금으로 돌려썼던데, 전에 우리 자체로 할 때는 5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신청 당시에는 5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는 신청을 하면서 4000만 원이 또 줄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시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하면 5억 원에 할 수 있고... 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5억 원인데 왜 우리 구에서는 조정을 안 할 때 4000만 원을 더 청구합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안 하고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5억 4000만 원을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배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했겠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시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5억 원에 가능하고 구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에도 5억 4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심사 과정에서 4000만 원은 삭감이 돼서 5억 원을 배정받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상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4차례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논란의 소지도 되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교부금까지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장산구립공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봤을 때 꼭 구립공원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 장산 정상, 원래 표지석이 있던 공간이 지금 통신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어서 통신대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그 주변지역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1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게 이렇습니다. 과정이, 진행 절차가 구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국방부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전부 구립공원 관련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장산 정상 그것만 개방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안 해 주죠. 왜 해 줍니까? 구립공원 지정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구립공원도 같이 근거를 해서 국방부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를 왜 자꾸 구립공원 관련된 거는 뒤로 싹 돌리시고 이 부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느냐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립공원 지정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립공원 지정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관련 기관 협의는 대부분 다 이루어져서 중앙산지관리심의위원회까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개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3월 중순에 심의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5억 원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든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예산을 설득하셔야지 전혀 현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 요청 때 충분히 설명이 됐었던 부분이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다음에 명품마을, 장산 생태복원하고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민대표 일곱 분을 모시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이 용역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 진행이 좀 나갔습니까? 안 그러면 전처럼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주민대표 일곱 분은 선정이 돼서 그분들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용역사하고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산 숲 관리 편의시설 있죠? 1억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대천산림문화공원 준공과 함께 장산 숲 관리소 2층 건물이 한 동 들어섰는데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서, 사실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이 연말에 준공되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안에 공간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연초에 확인을 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해보니까 지하공간에 관리 인력들의 대기실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나온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할 때 같이 잡으셔야지 그거까지 감안을 안 하시고 하나 해놓고 하나 올리고 하나 해놓고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방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안에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견적이라든지 소요예산 파악이 가능해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요사업설명서 73페이지, 목재데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목재데크가 현재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설치를 안 한다든지 할 경우에 혹시 사고 위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는 사고 위험도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현장을 가보고 제가 바로 조치한 게 현수막이라도 붙이자, 난간을 손으로 밀어도 들썩들썩할 정도인데, 누가 모르고 기댔다가는 바로 중상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수막을 ‘위험, 난간에 기대지 마세요.’ 해서 몇 군데에 붙여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 정도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예산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데크 정비 예산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목재데크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응급조치를,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4000만 원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응급조치는 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바닥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난간 정도는 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밑에 보하고 연결이 되는 데에 힘을 받아야 난간이 힘을 받는데 그 보가 대부분 철재로 돼 있는데 철재가 다 부식돼 있는 상태에서 난간을 새로 한다손 치더라도 밑에 기초 부분이 힘을 못 받쳐주면 새로 하는 난간도 누가 모르고 장난을 친다거나 했을 때 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기초부터 좀 제대로 해서 시공을 해줘야 제대로 된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리라든지 재설치를 안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는 가능합니다마는 추후에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오시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관광객이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관광객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하고 코로나19가 해제됐을 시 관광객의 편차가 어느 정도로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봤을 때 달맞이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린레일웨이가 준공이 돼서 데크길도 개장이 되고 블루라인파크도 개통이 되고... 사실상 걷는 길로는 달맞이길로 해서 그린레일웨이를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코스로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좋은 길은 없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아래위로 다 걸어봤습니다마는 경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숲 가꾸기 사업이 청사포공원하고 달맞이공원 구역, 해월정하고 그 사이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들도 정리되는 효과도 보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로 외국에도 못 나가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산책코스에 날이 좀 따뜻해지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붐빌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달맞이 목재데크하고 현재 블루라인파크를 하는 청사포, 송정하고 전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옛길을 작년에 준공하고 이번에 또 공모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게 되면... 사실 광어골하고 연결을 하면 달맞이길하고 그린레일웨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순환로가 만들어지거든요, 미포오거리를 통해서... 그러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진짜 명품길이... 달맞이길, 그린레일웨이 해 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목재데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다른 예산은 좀 삭감이 되더라도 데크 예산은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모든 경비는... 우리가 안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공제보험은 해당이 되는데 좀 많이 다쳤거나 거기에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했을 때는 감당하기가... 그 범위가 있다 보니까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사실 달맞이길은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길인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에 20년 된 노후 데크를 그냥 방치하는 걸로 비춰진다면 사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해월정에서 해마루 쪽 가는 길은 사실 정비가 잘돼 있거든요. 그쪽 이용객은 해월정까지의 이용객에 비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해월정과 미포오거리 사이에 주로 많이 밀집돼 있고 고급 호텔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포켓 주차공간이 중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주차하고 해월정까지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제일 중심 이용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셔서 빨리 정비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아시는 분들이 부산에 오셔서 달맞이에서 송정까지 벚꽃 피었을 때 드라이브를 하시고 걸으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부산에도 이런 데가 있었나.’,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왜 벚꽃 구경하러 진해까지 가고 하동까지 가느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관광객의 유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혹시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보험에, 지금 여기에 보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큰 틀에서 저희들이 주로 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삽입을 해야 보험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까 늘푸른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영조물 배상 보험이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별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고요. 보험은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는 데 쉽게 말하면 어쩌다 한 번 사고 나는 그런 사고거든요. 농기계 사망이라든지 후유장해, 이런 경우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이런 경우는 해운대구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가스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난 우1동의 주민 한 분이 음식점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신청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다 드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최근에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이 본인 스스로 챙기셔야 되는 거지 구에서 하시는 역할은 안내만 하는 것뿐이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어차피 보험은 본인이 서류하고 다 증빙을 해야 되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챙기시면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험도 그렇지만 본인이 증빙을 하고 서류도 떼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구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 실손 같은 거는 개인 보험인데도 내가 찾는 부분을 못 챙겨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안전보험 가입현황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못 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거의 모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종류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런 좋은 안전보험이 해운대구에 있는 것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별히 해운대구에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라는 이런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 상담 오는 건수가 부쩍 늘었거든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미 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라든지,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국가배상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는 많이 해도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요즘에 해운대구보에 홍보 같은 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말고 작년에 두 번째 계약을 하고 SNS라든지 그다음에 해운대신문에, 작년 초에는 실려 있던 거를 제가 본 것 같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보에 다달이 명시를 해 주고 홍보를 해도... 왜냐하면 계속 봐야지 안 그러면 전부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도, 경찰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물을 다 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아파서 오는 사람이 해당이 되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배포해놓은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기장군은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데 해운대구는 인구수에 비해서 혜택이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기장군은 올해 재계약을 했는데 좀 줄었습니다. 1억 원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농기구 이런 것도 해당이 없는 거는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장군은 올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1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러면 우리 두 분의 과장님, 목재데크 신경을 열심히 써 주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여름 휴가철 이전에 정비해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런 부분은 부탁드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이런 좋은 보험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왕에 사고가 나면 전 해운대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재송1동 옥상녹화사업하고 반송1동에 벽면녹화사업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안전진단을 꼭 해봐야 되는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별로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재송1동에서 처음 신청이 들어올 때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반영해 달라고 해서 50만 원을 별도로 해서 38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진단을 꼭 해봐야 되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1동에 벽면녹화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벽면에 아무래도 열을 좀 식히고 하기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넝쿨 같은 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걸 좀 심고요. 앞에 파고라도 일부 넝쿨을 좀 심고 시원하게 쉼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파고라하고 이거를 다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식물을 사서 넝쿨을 입히는 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파고라는 다음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파고라는 있는데 파고라 위에다가 넝쿨 식물로 한다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과장님, 넝쿨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넝쿨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어떤 넝쿨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어떤 넝쿨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식물 이름까지는... 동에서 넝쿨식물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한번 늘푸른과에 김성영 과장님이 계실 때 센텀파크 벽에다가 넝쿨을 심겠다고 해서... 그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장미 넝쿨로 바꿔보라고까지 했는데 결론은 장미 넝쿨로 못 심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 그거를 못 들었다고 하면서 지금 센텀역에 일반 넝쿨을 심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반 넝쿨이, 담쟁이라고 하나... 벽을 해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주민들이 볼 때 담쟁이, 이런 게 아니라 장미 넝쿨로 해서... 안 그러면 꽃이 피는 넝쿨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센텀역에 있는 넝쿨이 어떤 넝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넝쿨로 심었다고 하는데 똑같이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아쉬워요. 어차피 사업은 됐고, 그때 예결위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니까... 늘푸른과장님, 지금 넝쿨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확인은 미처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을에 심어놨던데 겨울이 지나고 점점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가 봐도 넝쿨을 못 보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셨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 할 때 옆에 늘푸른과장님이 계시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볼 때 좋은 거, 그런 거를 심어주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가져왔는데 동래구, 북구, 사하구 빼고는 가입을 다 했다고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가입 금액이 인구수에 비례되잖아요.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밑에 인구수를 같이 적어놓으면 비교 분석하는 데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입 금액이 현재 해운대구는 8752만 6000원, 현재 가입을 하겠다는 금액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받으려고 하는 거는 9628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거는 전년도 금액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는 홍보비하고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게 우리 해운대구가 바다가 있는데 익사사고 금액을 상당히 적게 해놨어요. 익사사고가 많이 있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보험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안전보험 가입을 해도 우리가 많이 찾아먹지 못했잖아요. 1500만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금액에 비하면 좀 그런 편입니다. 지금 17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볼 때 내가 1년에 9000여만 원을 주고 1700만 원을 받으면 이해가 될까... 어차피 자동차보험도 넣어서 못 타먹고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건데... 이러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한번 논의는 해봤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해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힘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18세 미만은 안 되는 게 거의 태반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거는 15세 이하는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험은 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아쉽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3개 구가 안 들어있으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너무 수익이 없는 것도 그렇고... 다른 구도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자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비교 분석을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그것도 같이 줄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자료가 파악된 거는 있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에 조례 심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가 갑과 을로 나뉘어서 을이 상당히 좀 달린다고 해야 되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제가 PPT 자료를,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있을 거예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10%밖에 못 받았어요. 90%는 거기(갑쪽)로 가져가고... 또 조경이든지 뭐든지 10%를 넘는 게 없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은 그런 편차 없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에 김성영 과장님이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왜 재송, 반여, 반송은 그렇게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우동, 좌동,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별나서 무조건 신고가 계속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재송, 반여, 반송 사람들은 어리숙해서 그냥 그대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만큼 우리 재송, 반여, 반송 사람이 착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요즘에는 착해서는 못 살잖아요. 재송, 반여, 반송이 우동, 중동, 좌동에 뒤처지지 않게 놀이시설이라든지 등산시설도 잘 좀 해 주면 좋겠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백 번, 천 번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216페이지에 보면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장산 정상 안전시설 설치, 이게 장산 정상을 옮긴다는 말이 포함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옛날 표지석이 있는 자리를 작년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을 하자,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군부대 측에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인데 협조사항이 특히 안전사항이라든지... 그쪽에 시설이 돼 있는, 지중화를 해야 될 안테나 시설...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물론 그쪽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개방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일부 설치가 되고,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공간이 아직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통신대가 있는 공간하고의 사이에 어떤 통로를 내고 표지석이 있는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 쌈지공원 형태로 만드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보면,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알프스 9봉 완등 사업이라고 상당히 좋은 사업을... 거기에 산을 4개를 탔고 2~3월 안으로 다 탈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산을 가보면 좋은 정상이 없어요. 정상은 그냥 찍고 내려오는 곳, 내려오는 중간에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든지 놀기도 하는데 좋은 정상은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정상은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정상을 옮기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정상 개방은 10년 정도 역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냥 정상 개방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 1월 1일에 한 번, 정상 개방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상 개방을 꼭 해야 되나?’ 그냥 작년에 장산 정상을 개방한다는 그 퍼포먼스 하나로, 구민이 과연 정상을 개방했다고 해서 좋아할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꼭 정상을 개방해서 이런 군부대에 따라갔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정상은 어려워야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장산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이기도 한데 오래전에 세워진 정상 표지석이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개방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임시로 저희들이 장산 표지석을 세워서 울타리 밖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오래된 표지석이 온전히 주민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값어치가 크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따라가면서 장산 정상을 개방한다는 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군부대 측하고 지난하게 협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을 걸어서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거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는데 장산에는 상징적인 바위도 많이 있습니다. 합장바위에 가봤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람들이 합장바위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숲을 헤치고 길도 없는 곳을 가는데 혹시 가능하면 예산을 가지고 장산의 합장바위 가는 길을 정비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상 부근에 있으니까 같이 좀 관리해 주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 좀 계시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그리고 늘푸른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기본 가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아침에 깔아놓은 거예요? 과장님이 갖다놓은 거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성철

장성철위원

‘2월 4일 현재’ 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작하기 전에 갖다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고, 변화를 준 것은 지금 어떻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의장단 회의 때도 2개의 안으로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금방 나눠준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수영구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4400만 원이고 우리는 8700만 원이라서 일단은 2분의 1이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수영구는 항목이 13개이고 우리는 14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보장 금액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폭발 장해’는 (수영구가) 1500만 원, 우리는 1000만 원, 또 ‘대중교통 장해’ 해서 (수영구는) 1500만 원, 우리는 1000만 원, 익사에 우리는 500만 원이고 저기(수영구)는 800만 원, 그다음에 ‘강도 장해’ 해서 (수영구는) 1500만 원, 우리는 1000만 원, ‘스쿨존’ 해서 우리는 300만 원인데 저기(수영구)는 1500만 원, 그런데 수영구에는 ‘의사상자’, 이것만 하나가 없네요. 그리고 ‘성폭력 상해’ 해서 우리는 200만 원인데 저기(수영구)는 1000만 원... 그래서 보장 금액이 사실은 많아요, 금방 나눠준 것을 보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00만 원, 9000만 원 돈으로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금액은 높지만 보장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의사상자, 이것만 하나 빠졌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인구도 인구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게 항목마다 기준 요율이라고 합니까? 그게 다른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대비를 하지만 보험 대상이 되는 항목이나 금액에 차이가 나도 그만큼 더 비싸게 쳐서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날 것을 예상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의 금액을 올려놓으면 요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물론 인구수도 대비는 되지만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적잖아요. 우리는 8700만 원이고 자기(수영구)들은 대신에 4400만 원이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돈이 똑같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물론 과장님이 MG손해보험사나 컨소시엄, 공제회, 이런 몇 군데를 알아보셔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좀 더 명백하게 달라지는 게... 사실 그냥 보장 금액만 이렇게 좀 축소시키고 항목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올라왔더라고, 지금 새로 온 것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어떤...?

성철

장성철위원

‘자연재해’ 해서 전에는 1000만 원 주던 것을 500만 원, 그러니까 보장 금액을 완전히 다 축소시켰다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항목은 몇 개가 늘어났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MG손해보험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이 금액을 가지고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비교 분석을... 내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MG손해보험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하면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그리고 또 지금 공제회에만 있는 거 말고 보험사나 컨소시엄, 이런 데에도 한번 의뢰해서 보장 금액이나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좀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때까지 하던 것을 딱 가지고 와서 여기에 놔둬서 나는 이번에는 MG손해보험이나 새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 이런 데 것을 찾아서 여기는 이 정도이고, 저기는 저 정도라는 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알았는데 이때까지 들어가고 있었던 이것만 딱 갖다놔 버리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왜...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년 동안 하면서 돈은 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건이나 이런 데 지급한 것이 4~5건 이래서 1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좀 더 와 닿도록...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10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왜 보험사만 좋은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왕이면 다 같이 골고루...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1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괜히 2억 원을 들여서 돈 1700만 원만 받아오니까 보험사만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군데의 보험사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1억 128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고 내용을 실속 있게 짜서 어떻게 하든지 항목을 좀 더 늘려서 다만 얼마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짜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번에 예결위 때도 저희들이 물론... 사실 상임위 때는 기회가 없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입안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에는 제가 다 못 나눠드린 것 같고요. 작년에 예결위 때도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2~3군데에 해서 안을 나눠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의장단 회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다 못 나눠드린 것 같아서 담당 주무관이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그래서 곧 배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로금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신가, 질의하실 때 현금으로 하는 위로금은 제도적으로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는 정말 절실하겠구나 싶어서 그 내용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현대화재해상으로 해서, 민간 보험사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 넣어서 최저 10만 원부터 등급별로 해서 1등급은 1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15번에 들어 있네. ‘대중교통 상해 보상 치료비’ 해서 100만 원 한도에서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보험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15년 납입,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그리고 소멸되다 보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단체 보험은 원래 1년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이 보험을 시작할 때는 1~2년 동안 한번 해 보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안 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어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과연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런 보험을 넣을 수 있는가, 그런 입장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만약에 과장님의 개인 돈 같으면 과연 구민들한테...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17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보상 금액 가지고, 보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겠나, 이것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도 가입을 좀 더 하고 싶고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싶으면 공제회 말고 다른 데도 더 알아보시고 보장 범위를 넓혀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라, 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도 저희들이 왜... 지금 목재데크에 대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2004년도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2006년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02년도에 조성했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2002년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관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1년도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밑에서부터, 미포오거리부터 연차별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연차 사업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한 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도색하고 오일 스테인(oil stain)이라고 해서 목재가 이렇게 유지되게 좀...

성철

장성철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1년에 한 번씩은 목재데크에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밑에 있는 기둥, 나무가 썩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썩어 있었어요? 매년 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목재에 오일 스테인을 하는 것은 사실 밟고 다니는 표면 위주로 이렇게 좀... 그리고 난간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기둥은 손을 안 봤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둥은 손을 안 보는 게 아니고 목재라는 게 사실은 한 20년이 되면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하중을 받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서 부식에 따른, 누르는 힘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기둥인데 실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둥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달맞이 쪽에 가봤는데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안전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으면 저희들도...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둥의 높이도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m, 2m, 3m, 4m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기둥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데크 판만 1년에 한 번씩... 물론 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도색을 한 번 함으로써 새 아파트가 되듯이 관리를 1년에 한 번 한다면 그래도 깨끗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일 스테인을 입혀서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해서 녹을 안 슬게 하는... 해변의 소금물 같은 것, 짠물이 가더라도 빨리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오일 스테인을 입힌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둥이 몇 개만 그렇고 위에 있는 상판도 비슷하게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좀 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몇 개만 보강하든지... 요즘 안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위의 상판이 깨끗하면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목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봐서도 사실 남양재...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목재를 썼습니다. 남양재라고 해서 내구성이 좋은 목재를 썼는데 그 목재의 최고 연수를 2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옛날의 미송, 방부목,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거의 10년 미만이거든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둥에 대한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 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상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판도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겨우 밟고는 다니는데 그 상판도 내구성이 이미...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깨끗하던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좀 일으킬 수는 있는데 목재의 절단면을 실험연구소에 보내보면 사실상 이미 내구성의 수명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리고 기둥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상판을 뜯어내고 재설치하는 것은 그 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건설업자입니다. 기둥을 하기 위해서 상판을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밑의 보를 약간 올려서 기둥만 빼내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을 또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보도 지금 내구성이 다 돼서...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철이 지금 부식이 다 됐더라고요. 만지니까 녹이 으스러지던데... 하여간 지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둥은 위의 상판을 뜯어내서 기둥을 가는 게 아니고 밑에 들어가면 기둥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해서는 유지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질의하시던 것에 이어서 좀...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사항들이 금방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데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하는 구간이 지금 운촌 쪽 거기... 아니, 어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문탠로드(Moontan Road) 입구...

현신

문현신위원

문탠로드하고 우2동...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해월정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우2동 쪽에도... 우동천 쪽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또... 그 두 군데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데에도 데크 시설은 많이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정비 예산이 있고 새로 교체... 그러니까 유지관리보수 예산이 있고 정비, 소위 말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본예산 때 세부 사업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까 달맞이길하고 우동천 상류, 거기에 ‘유지관리’ 해 가지고 4000만 원, 그래서 지금 기정액 4000만 원이 그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유지관리만 하는 거였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그대로 본예산에 기정액으로 편성이 됐던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산 제목이 이번 추경에는 ‘달맞이길 목재데크 유지관리 및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거죠? 순전히 거의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4억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 교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나누어지기를 달맞이길하고 우동천 상류의 유지관리 4000만 원하고 ‘달맞이길 목재데크 정비’ 해서, 교체 사업이라고 해서 4억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사항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순차적으로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미포오거리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문탠로드 입구, 거기까지 지금 정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탠로드에서 해월정까지 금년의 사업 구간이 약 480m가 되고, 그 이전에 했던 구간이 21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요즘 친환경적 목재데크로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해서 산책로 조성에 이런 데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목재데크의 종류를 보면... 아까 남양재라고 하셨나요? 좋은 걸 쓰셨다고 한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목재가 크게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북미산 소나무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남양재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계통의 열대 지방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런 세부적인 것 말고요. 고급 종류의 목재를 썼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때 썼던 목재가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남양재 계통의 목재를 쓴 것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감하게 좋은 재료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과감하게... 북미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남양재 가격의 절반 가격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계통을 많이 썼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 2배 가까이 비싼 것을 하신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급 소재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천연 데크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를 10년 안팎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20년까지 보장은 하고 있습니다. 침엽수... 그런데 북미산 소나무, 그런 방부목을 쓰면 내구연수가 10년을 넘기기는 거의 어렵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내구연수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아까 200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이 딱 20년이 되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상적인 내구연수는 꽉 채운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으로 꽉꽉 밟아서 채운 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부분이 철재로 돼 있는 거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그 당시에 기둥을 목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새로 하고 있는 부분은 철재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제가 본 게 새로 한 부분들이구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아래쪽에 새로 정비해서 온 부분은 강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둥을 새로 교체를 할 때는 강재를 쓸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바닷가라는, 해풍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식이나 그런 것에는 문제가 크게 없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녹이 좀 덜 스는 강관을 쓰도록 하고 또 도색, 도막 처리를 해서 최대한 그런 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 기둥은 나무로 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소재가 어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남양재를 써서 했으니까 그것도 같은 재질의 목재를 쓴 것으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보수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 아까 ‘오일 스테인’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문적이지 못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팅 작업이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말로 하면 목재는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일반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기가 어렵거든요. 오일 스테인이라는 것은 사실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목재에 어느 정도 스며들면서 목재의 내구성도 연장을 시켜주고, 목재의 수명도 연장해 주면서 또 경관적인... 그런데 목재가 사실 그렇게 좀...

현신

문현신위원

시각적으로 보이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2년만 흘러도 회색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퇴색되는 그런 것들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회색으로 탈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내구연수가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도색을, 오일 스테인을 칠해 주면서 목재 본래의 색으로 좀 돌아올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보수해 줄 때는 거의 윗면만... 그러니까 기둥 부분은 제외를 하고 윗면만 보수를 해 오신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의 작업 조건을 보면 난간하고 밟는 상판까지는 도색 작업이 가능한데 사실 내부까지는 도색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해 주신 그런 표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기둥하고 상판을 다 따로 했을 때는 그 견고함이 좀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리고 난간, 그런 부분이랑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체형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를 일체적으로 같이 해야 견고함이 더 좋아진다,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정비가 제대로 된다면 평소에 보수 정비를 해 주실 때에도 난간 부분이나 밑의 기둥 부분도 꼭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사업명세서 20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긴급지원사업’에 ‘외국인 자가 격리자 관리 지원’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격리자 발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난달...?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달로는 지금 파악이 힘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달로는 파악이 힘들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매일매일 일보가 나오는데 현재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어서 자가 격리자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발생...?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오늘 아침 현재...

현신

문현신위원

유지되고 있는 ing가 300명 정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해제된 사람까지... 코로나19가 터지고 자가 격리된 총 인원은 9581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가 격리 관련 시스템이 격리자가 발생을 하면 배정이 된다고 그렇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매칭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매칭해서 배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부서별로 순환적으로 해서 담당제처럼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단 자가 격리자 명단이 보건소에서 우리 과로 매일 아침... 아니,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아서 정리해서... 요즘 같으면 20명 정도로 명단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체 직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1000명 가까이 있는데 팀장님부터 모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당 자가 격리자가 2명씩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담 공무원이 안내도 하고, 앱으로 확인도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20명 정도 온다고 하셨는데 1인당 2명이면 지금 부서당...?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0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명입니다. 부서당은 아니고, 직원들 순서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로테이션(rotation) 순서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돌아가면서 10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1인당 2명씩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라는 게 전화 관리만 거의 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자가 격리자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전담 공무원이 상담을 해서 때로는 동행을 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다,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동행도 하고 또 기타 불편한 사항은 전화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복지정책과 직원분이셨나, 기사가 나간 것을 봤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거의 전화 관리로 이루어지는 게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자가 격리자들을 담당하는 기간제의 업무 형태도 역시 전화 관리인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전화 상담...

현신

문현신위원

전화 상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영어가 우선순위인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 영어... 지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총 13명 배정돼 있고요.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데 영어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전담 공무원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외국인 전담 공무원이 13명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능통하신 분이 중국어 한 사람, 일어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어입니다, 13명 중에서... 그러니까 11명이 영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영어로 많이 통하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예전 행감 자료에서 봤을 때 직원분들 중에 외국인 특기자가 있던데 그렇게 분류된 분들이 맞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외국인 격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오늘 아침 현재 49명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9명... 3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외국인이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테이션으로 되고 있는데 하루에 배정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여기도 49명이니까 두 사람씩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5명...? 그러면 모자랄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담당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메워주고 계시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의 폭염관리 대책비에 옥상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예산이 교부될 때 제목이 이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거하고 벽화사업,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이렇게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재송, 한 곳만 들어온 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아, 반송1동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반송1동은 벽면녹화사업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재송1동만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옥상녹화를...?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옥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옥상, 지상 도시텃밭 조성 사업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조성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옥상텃밭, 그거는 대상이... 여기는 공공시설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도시텃밭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위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그런데 이것은 열섬 완화라든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지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비교는 안 해 보셨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험 때문에 하도 시끄러워서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14개의 구·군이 한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개 구·군이 빠졌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3개 구·군이 빠졌는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3개 구·군이 빠졌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험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218개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6개 중에서 218개 구가 가입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험 지급금을 보니까 다른 구랑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1억 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2억 원을 줄 리는 없고,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보험회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보험을 넣지만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안 받는 게 최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만큼 사고가 안 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또 보험이라는 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보험 설계하실 때 같이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장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억 8000만 원을 넣어서 27개 중에서 23개를 집어넣었던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걸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 혜택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고 유형을 늘려서 혜택을 더 받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가입 계획 2~3페이지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민간 보험사를 접목했을 때, 그다음 페이지에는 민간 보험사만 했을 때, 이렇게 2개의 안을 짜봤거든요. 그중에서도 위로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대중교통 상해를 입었을 때 부상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그 2개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됐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험을 한다는 소문은 나 있어요? 구에서 안전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이 혜택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소문은 나 있고... 그러면 공제회에 돈을 더 주고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산을 늘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그쪽에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올려야죠.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그게 의무지. 안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액이 조금 늘어났기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원래 이름만 있는 청소년 유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의사상자하고 이런 것을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넣자 해서... 또 감염병, 이 부분도 넣었고요. 그렇게 보완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추세나 흐름을 봐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되 그쪽에서 촘촘하게 설계를 잘해서 위원들을 설득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나눠주신 종이에 사하구는 미가입으로 돼 있는데 강서구가... 사하구는 지금 넣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강서구인데 이게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한 마디씩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패스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질의보다는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장군이 전년도인 2020년도에 가입해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총 가입 금액이 약 2억 원입니다. 보상 금액은 4000만 원이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급한 보험 금액을 말씀하시죠? 4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예, 보상받은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20%가 조금 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약 20%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 5월에 8752만 6000원에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돼 가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년 동안 가입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합하면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8000만 원에 1700만 원이면 10%에 안 미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이 많다고 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기장군은 20% 넘게 수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10%에 못 미치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섭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또 다 필요하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위기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다 들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인식은 다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에 대비해서 수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이백몇 군데에서 하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파악을 잘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선제적으로 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부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서 전부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조금 전에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번 해 보고 결정하자.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해 봤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때 판단합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래, 좋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일단 해 보고 우리가 답을 하자.’고 했을 때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도 한 번 해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는데도 다들 따라서 가입했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이백몇십 군데에서 해서 우리도 뒤따라서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고 다른 데는 지금 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10%에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 물론 보험이라는 섭리상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민안전보험 조례도 있지만 구민안전증진 조례도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전체 의원님들 발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의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를 보면 세부적으로 가스 폭발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뒤에 보면 가스 상해 위험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아니, 추가적이 아니네요. 원래 있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만큼 1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의 부족 부분에서 올해 이 제안을 보면 약 1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최소한 구민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험이라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지금 수혜가 가장 많은 게 전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익사 사망이 5건 중에서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익사 사고의 보상 금액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실효성이 더 떨어진다고 지금 증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다른 부분으로 직접 어떻게...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기금이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러니까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북구의 조례라든지... 우리는 이미 구민안전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과별로 어떤 부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의원 발의 중에서 침수를 예방하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소관 부서인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답변도 하셨고요. 오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는 21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78페이지입니다. ‘장산숲관리소 편의시설 정비 및 현장 근로자 대기 공간 조성 공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건축물이 다 완성이 되어야만 그 안의 리모델링이라든지, 통신 공사, 전기 감리 용역...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 데도 전기 감리 용역... 1억 500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전기 감리 용역을 해야 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전기하고 이런 것은 건설업법에 보면 별도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별도 발주는 알고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이것은 무조건 감리를 하게 돼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문적인 공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많이 안타깝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5000만 원 안의 부분이라서 큰 공사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적은 돈에서 나눠준다는 게... 법에 따라야 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역을 뽑아보니까 전기 감리비용은 16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5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에 들어가면 공사 시행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사 시행이, 이제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빼고 준공이 8월까지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월까지인데 8월까지 충분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건축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공기가 2~3개월 안에도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또 층별로 공정을 붙이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있겠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나름대로 업체를 불러서 ‘이 규모를 봤을 때 공정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노?’, 그렇게 실측을 해서 물량을 다 산출한 결과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로 있던 컨테이너 부분을 그 안으로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현장 근로자라든지, 관리원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장의 인력들한테 필요한 공간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탈의실이라든지, 대기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알고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니까 설계할 때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하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현장 파악이 아직 다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우선 답으로만 하려니까 지금 답변이 계속 긴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저도 현장이나 건물 안에도 다 둘러보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1억 5000만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넘겼다가 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21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위에 보면 숲길 조성 관리(전환)(전환사업)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시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1억 88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숲길 정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삭감을 9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숲길 정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을 숲길 조성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환했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시에서 예산 과목을 하면서 새로 생긴 용어가 돼 버렸는데 시비 보조 사업이 전환이라는 그런 용어로...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보조 사업이 기초지자체, 우리 구·군에 내려 보낼 때 전환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의 예산 과목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시비...

말숙

임말숙위원

아, 보조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구청에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라는 단어가 이제 ‘전환’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 생태복원하고 장산 정상 개방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시설 설치, 이 부분이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 원으로 올라왔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을 5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5억 원으로 해 왔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 5억 4000만 원이 꼭 필요하면 우리 구비 4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장산마을 생태복원, 이것도 단어 하나 안 틀리게 해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억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하나는 거의 10%에 준하지는 않지만 삭감으로 이렇게 왔고, 또 다른 하나는 10%가 훨씬 넘는 약 20%에 준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담당자가 바뀌니까, 담당 과장님이 바뀌니까 이 예산도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부서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금액 측면으로만 봐도 신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물론 5억 4000만 원으로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시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교부금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교부금이라는 게 결국은 시·도, 그다음에 광역에서 지자체에 골고루...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당한 데의 형평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교부금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교부금이 안 오면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 그것은 뭐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시에서 예산을 줄 때 각 기초단체에 균형적으로 돈을 내려주기 위해서 교부금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서 여기가 아닌 다른 사업에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부금이라고 해서 너무 교부금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애쓰셨지만 여기가 아니면 그만한 돈을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구립공원 부분에서 1차 본회의... 아니, 전년도 본예산 때 제가 전체적인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의 승인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승인은 어떻게 돼 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3월 중순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할 서류를 좀 다듬어서 시의 환경정책실을 통해서... 작년에 산림청탁과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런 형태로 해서 상정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언제쯤 결정이 날 거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심의를 마치고 나면 그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3월 말쯤이 되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게 3월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3월 말 정도는...

말숙

임말숙위원

할 예정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절차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저만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하고요. 또 하나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게 위에서 숲해설사를 민간사업으로 주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민간위탁을 줘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탁 계약하는 거 말씀이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억 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의회의 동의...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팀장님이 안 계신데 그때 이 숲해설사는 무조건 위탁을 주라고 하면서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근거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근거 자료도 안 주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끝나고 1회 추경까지...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감안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자료는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에 대한 공문이기 때문에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 가지고... (늘푸른과장,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사무직원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숲해설사는 민간위탁을 주라는 그 부분을 저한테 줬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두 가지를 다 제출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없는데 혹시 다른...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 2개의 자료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시 좀 챙겨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저한테만 주시면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는 다 배부했다고 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서 혹시나 보충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아니, 질의가 길거나 하면 다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늘푸른과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장님, 구민안전보험 때문에 오늘 상당히... 작년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장님, 보험에 안 들어가고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없나요?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 들어가고...?

영진

조영진위원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고가 안 나는 방법...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여담입니다마는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유사시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사실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마는 보험료에 비해서 일단 보험 수가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분석이 상당히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상향된 부분도 있고 한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 보험금 3259만 원에 대한 보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이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하고 그 위에 온열 질환이 있지요? 진단 보장...

영진

조영진위원

예, 5만 원짜리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2개를 해서 저희들이 3259만 원으로 견적을 받았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6077만 원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 위의 것은 공제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보장 금액은 위에 상응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들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다 소통이 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오늘 주로 나온 부분이 대체적으로 달맞이길 목재데크 관련 부분하고 장산 부분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는 다른 질의는 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요.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성철

장성철위원

갔다 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갔다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목재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고 나서 아직 두 달도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으로 바로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의원 너희들의 오차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현장에 한번 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유감을... 이런 말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 현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산숲관리소 편의시설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상세 견적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 구덕포 해일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4년으로 돼 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년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80억 원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칭사업이고 4년 계획인데, 국비 계획은...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떤 기준으로 받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국비가 40억 원인데 4년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4년 단위로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보통은 처음에 사업계획서하고 올리면, 매년마다 연차별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준해서 국비가 대부분 내려오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국비도 저희들이... 일단 사업 기간은 2022년까지로 했더라도 올해 7~8월 정도면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가 아직 덜 내려오고 이래서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예산 좀 빨리 내려주면 좋겠다고 이미 조율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상태이고요. 다만 시비는 지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14억 원이 일단 내려왔는데 아직도 시비 16억 원 정도는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지금 32억 원인데 2억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올 7~8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시비가 16억 원이 남아 있어요, 올해는 14억 원이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올 7~8월에 끝나는데 지금 시비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사실은...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실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구비를 일시불로 다 투입을 시키거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구비는 다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비만... 만만한 게 우리 구비라고 전체적으로 구비 8억 원만 다 투입시키고... 시비를 받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시비를 못 받는 사유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올 8월에 끝나면 공사비는 어떻게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지금 아직... 사실 긍정적인 답은 했지만 언제 내려올지 그 시기는 저희들도 알 수 없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는 끝났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안 들어오면 업체의 정산은 어떻게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안 들어오면...?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하...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사업부서는 안전총괄과이지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공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독은 누가 하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건설과의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에서 다 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그런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잘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시비를 최대한 당겨서 공기를 맞춰서 줘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은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본예산에 보면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5500만 원이 구비로 설정돼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장산숲관리소 편의시설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 건축, 방수, 도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하고 앞의 것하고 공간에 차이는 좀 있습니까? 이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숲관리소의 면적이 더 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숲관리소의 건평이 242㎡인가 그렇고,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가 190㎡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그러면 이 설계비라는 것은 공사 금액에 준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는 공사 금액을 가지고 설계비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도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있던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의 구비 5500만 원에는 설계비가 없습니다. 설계비라는 항목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데는 설계비가 또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55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장산숲관리소도 전체 리모델링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 장산산림생태관찰센터는 단순 공정 위주로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재데크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면 앞에 연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까지 했고 지금이 3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차, 2차 사업을 했을 때는 밑의 기둥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강재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차, 2차 때는 강재로 했다, 이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강재로 하는 게 기준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둥을 전부 다 강재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의 하자 보수관리가 몇 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년입니다. 시설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아, 2년이면 되게 짧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1일에 장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장산 정상을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은 정상 개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상 개방을 못 한 사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군부대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 코로나19가 겹친 이런 여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군부대 시설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인들도 출입이 통제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제반적인 이유 때문에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자꾸 코로나19 핑계를 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정상 개방 연기 사유도 있지만 지금 구립공원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홀딩(holding)이 돼 있거든요. 그 공문 내용을 보시면 공문이 수차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하고 여러 차례 주고받은 공문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유에, 사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또 장산구립공원을 진짜 오픈(open)하시려면 있는 그대로 개방해서 진행 절차도 저희들한테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감춰버리고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류를 보자고 하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하는데 궁금증을 만들면 우리 의원들은 궁금증이 자꾸 더 생겨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과정이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맞춰서 나가야지,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지... 또 정상 개방을 해야 된다는 목적, 그것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달맞이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요청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명만 자꾸 하시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이고 해서 그때 충분히 검토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안내도 해 드리고,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속기사께서 1시간 15분 정도 하고 있어서... (임말숙 위원에게) 혹시 5분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에 있는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아까 대표 7인,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장산마을 전체가 몇 명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상주하면서 거기에 계속 계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땅만 사놓고 아예 멀리 계시는 분 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GB팀하고 현황 자료를 공유한 결과 주민등록 인구수는 54세대에 9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 거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등록해 놓고 있는 사람, 땅만 사놓고 있는 사람들 빼고 집을 사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하면 한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그중에서 대표 7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그런데 전에 전체적으로 다 오라고 해서 설명회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열몇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혹시나 쫓겨나나, 내 재산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전체 사람들한테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그 7명에서 추가로 어바우트(about) 5명 이내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몰랐다, 이런 민원이 좀 안 들어오도록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거기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도 안 온 것은 그네들 탓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유태승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손상영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청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