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묵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홍정묵입니다.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저희 사업소 업무를 꾸려가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에 안재성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에 양치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전미옥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에 유성룡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는 4개 팀에 모두 5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직은 16명, 공무기타직이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34.9%가 감소한 132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25억 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73억 7,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BF본인증을 마치고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뒷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한 종목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조성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올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7억 1,600만 원이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7명, 광장지도자 7명 등 2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 배치하여 총 95개소에 4,58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간 자체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군민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종목 육성과 우리 지역 홍보극대화를 위하여 여자유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체계적인 순회훈련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 군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대회가 취소되어 선수단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변화에 주목하고 특히 선수단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선수들이 마음놓고 운동에만 전념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활력 넘치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독특하고 특색있는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수한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문체부 공모 레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은 할매바위 클라이밍을 활용하여 수학여행단 유치와 고창 레저스포츠 체험권 프로모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종목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때에도 실적위주의 대회를 지양하고 유명팀을 섭외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수준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도비 7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향상 및 안전한 시설 이용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1층 열린공간에 직업체험실과 가상체험관 등을 신설하고 태양열 집열판 교체 및 외부단열공사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이용하는 청소년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고창읍과 흥덕, 성내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로체험과 봉사활동, 비대면 체험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언택트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집콕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후에 각 프로그램 별로 준비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겸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익히고 양질의 비대면 체험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상적인 청소년활동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청소년 특별지원과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청소년 관련기관과 읍면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연중 대상자 신청접수 및 추천을 받아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동안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에 위치한 생활체육테마공원 풋살장의 인조잔디 시설이 노후화 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줘왔으나 국비 5,1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림 다목적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신림 다목적구장은 지난 2017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그동안 주민이용에 많은 제약을 줘왔습니다. 이에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는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야간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농구장 및 족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작년 4월에 문체부에 사업장 위치 등을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11월에 이르러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공원 인근인 생활체육 테마공원 농구장과 족구장의 야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축구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 준공되어 사용 중인 생활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 마모 및 관람석 조명시설 등 일부편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관람석 등을 보강 설치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구장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관련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원가심사와 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등에 소재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지구 내에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기존 시설과 병행함으로써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수에 맞는 명실상부한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가꾸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함께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스포츠타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망 등 기반시설 정비와 파크골프장 조성을 마무리하는 등 전체 계획공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먹거리 사업을 선도할 고창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향상을 위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8년도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작년 7월에 착공하여 1층 기초바닥과 PT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12월 말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해빙기 이후 공사를 재착공하고 성실한 공사 추진으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고수면민과 고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위치는 현재 생활체육테마공원 인근인 고창읍 석교리 산10번지 일원이며 작년 7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하여 재심의한 결과 2020년 제5차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확정되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상태입니다. 해빙기 이후 공사를 재착공하고 관람석과 진입도로 등 부대토목시설까지도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뱃심이 든든해야 질의를 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심원 군민건강체육센터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현재 진행형만 말씀해주시면, 왜냐면 본 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질의가 오면 또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심원군민체육센터 2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민사소송하고 형사고발 같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송도 중요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해수부에 공모하는 건데. 그 사업에 체육관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같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이나 형사상은 그것은 눈 앞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결정이 될 것 같으고. 두 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심원면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올, 작년에 했다가,

작년에는 공모를 했다가 작년에 안 됐었고요.

올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몇 월 달에 하나요?

대략 5, 6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결과가 나와야 하자보수나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 군에서 업자들한테. 그 시행한 업주한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할 수 있나요?

예.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공모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원면민들이나 우리 청소년사업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

예.

별다른 답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만약 그게 결과론이지만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계획은 일단 아무 것도 없네요.

현재는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같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 이월사업에 일반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1층 바닥 타설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네요. 제가 여기에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동우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우팜과는 소장님 관여된 것은 없어요. 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악취, 또 오폐수 그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일반산업단지 내에 동우팜 들어서는 그 한 가운데에 있죠?

공교롭게도.

대답만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한 가운데. 그것도 바로 동우팜이 만일 들어올 경우에, 만일 들어올 경우에는 체육센터가 여기 있어야 되겠나요? 지금 고수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고창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미세먼지, 악취가 체육시설에 맞냐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교롭다고 그 표현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먼저 현재 위치를 선점했었고요. 나중에 동우팜이 그쪽으로 위치를 와버리는 바람에. 공교롭게.

공교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그 위치선정을 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우팜이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입지를 선정할 때 이의제기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센터가 있는데 왜 혐오시설이 체육센터 바로 옆으로 올 수밖에 없느냐, 한쪽에 변두리로 보내든지 그런 의견도 제시 안 했나요? 이게 행정은 같이 공유하고 공감대가 서야되잖아요. 이런 것을 한치 앞을 보지 않고 행정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대가 안 서시나요? 지금 공교롭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도적인지 공교롭게든 간에 체육시설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거기 들어서면 만에 하나 악취가 안 난다고 치더라도 체육시설이 거기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것도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입지선정을 한다?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면민들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하튼 그 가운데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안 나면 좋지만 만약 들어서서 냄새가 날 경우에 누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큰 행사를 치른다고 해도 외지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리스러운 일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을 미연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먼저 이 자리를 선점했다면서도 그 옆에 동우팜이 오는데도 가만이 있다? 이건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결과가 나와요. 소장님. 여하튼 이런 것들이 행정 각 부서끼리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답답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미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일이 곧 다가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주변정리를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전기요금 관계되면서 자판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점검해주시고. 관리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수영장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자판기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안 계셔도 다른 분을 통해서 관리해주시고요. 그 주변을 관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고창군민들께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센서 자체가 짧게 되어 있나봐요. 시간. 초과. 그걸 편하게 바꿔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곧 시작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같이 보건소가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창군 시설 중에 체육시설, 실내.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유료화 하는 시설은 어디, 어디 있어요?

현재 유료화 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관련된 체육관은 유료화 하죠? 풀렸나요? 용도해지 했나요?

체육관을 대관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의 답에 의하면 사용용도 변경을 해서 청소년사업소 관련된 체육시설도, 체육관도 받지 않는다. 받고 있지 않는가요? 이건 팩트체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고창군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양해요. 생활체육 인구도 많고, 그래서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호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청소년사업소에 관련된 체육관은 유료화 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 청소년시설사업소라는 목적은 충분히 알아요. 시설의 운영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팩트 체크해서 혹시 안 풀렸으면 사용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조례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예. 군민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도변경했어요? 본인도 사용할 때 돈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러네 저러네가 아니라 혹시 검토해서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립체육관 라이트에 대해서 점검을 했나요? 이 부분도 본 의원이 현장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 체육관 전체적인 운동시설의 목적에 맞는 라이트 설치는 했다고 봐요. 다만, 군립체육관을 만들고 운영하기 최초계획은 구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어떤 운동을 한꺼번에 하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타의 종목은 거기에서 하면 라이트가 장애가 되어서 운동하는 데에 대단한 장애가 많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물론, 라이트를 중간까지 들어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시설이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방향만, 라이트 비치는 방향만 바꿔 본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지금 안 되어있는 것은 맞아요.

일부 조정하기는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날 거기에서 했는데,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체크를 한 거예요.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창군 다양한 체육활동에 있어서 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맞춰서 다양한 종목들 유치도 하고 동계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일부 개선을 하겠다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적위주를 지양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팀을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인기있는 팀, 명망이 있는 팀을 함으로써 그 팀으로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왕이면 동계훈련 내지는 대회를 유치할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 대회유치 내지는 기타활동에 있어서 고창군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한 것 있죠? 어떤 대회를 유치했는데 몇 명이 며칠 동안 했는데 경제적 효과는 얼마라고 빼잖아요. 우선 그런 것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나와버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1박, 2박을 하는 것과 당일 대회에서도 대다수는 예선전을 치르면 오전에 끝나고 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데이터에서 나와버려요.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욕있는 소장님 할 때 체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팩트체크, 이건 녹음되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소장님. 산단에 동우팜 체육관하고 이봉희 의원님 지적한 내용 저도 충분히 알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이제 군민이나 의회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표현을 해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우리 소장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소장님도 그게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냄새가 얼마가 나든 안 나든 냄새가 나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중심에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근로자가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생각 이상으로 법적인 기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냄새가 난다면 이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꼭 옳은 것인가,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부서 간의 협력을 했는가 하는 차원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소장의 입장에서 의견제시를 했는가, 행정적 협의를 했는가, 라고 했었을 때에 좀 아쉬움이 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라는 말이 묘한 표현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소장님의 답변을 혐오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 생각을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의 답은 아니죠?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진남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우팜과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기도 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내 소견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동우팜 관련된 부안현장을 다녀보고 버스를 타고 출발할 때 이정도면 크게 염려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느끼면서 왔거든요. 그러나 다녀오고 나서 서로에 어떤 비판적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연찮게도 상생경제과 소관의 업무가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업무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과장님 입지가 의원 신분에서 들어볼 때 묘하게 조금 야릇한 입장이 됐구나. 만약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면 나는 이렇게 한번 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잠깐 동안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우팜이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정말 유치가 확정되어서 들어올 때는 지금 부안에 있는 최신신식보다 더 투자된 기술과 자본력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것은 절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청에 근무하는 과관소장님들은 그런 정도의 서로 일치감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여가 되어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차단한다는 숲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 양쪽이나 이중, 삼중으로 대중소 나무를 울타리용으로 설치를 해서 뭔가 조금 알게 모르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장치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거대한 규모의 사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점보다,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자꾸 피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배제된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이 이걸 리드해 나가고 있으며 그 뒤에서 밑받침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차라리 이런 체제같으면 지금 다 내려놨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주민들 이분화 시키지 말고, 군민들 이분화 시키지 말고, 군 의원님들 이분화 시키지 말고, 지금 내려놔요. 자신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든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연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하고 가는 사람이 불쌍할 정도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의하겠습니다.

복지부동한 그런 자세는 버리고 이제는 정말 의원님들이 말씀 했듯이 정말 손을 맞잡고 마음을 같이 대고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진실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관리팀장 전민중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유성빈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성근입니다. 상하수도업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21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이월사업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등 10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62억 2,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목표와 중점추진과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정확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장과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5,200여전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9,3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부가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누수 문자알림과 부모안심 톡 서비스 등 주민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 배수지별 누수량 등 자료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총 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이고 이중 21년 사업비는 63억 4,400만 원입니다.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공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상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46억 200만 원이고 이중 21년도 사업비는 24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추진하여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상수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수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소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노후된 상수도관 상태파악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적절한 개량방안을 수립하고 상수관망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노후도로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 주민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지선관로 1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리 심원 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공사구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을 도로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이설하여 상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 2천만 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지구 내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치유시설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석정온천 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천톤을 증설할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내 노후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정비 1.3km, 맨홀 30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17억 3,4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0억 7,700만 원입니다. 서월마을은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로 8.68km 정비를 하고 동촌마을은 하루 110톤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11.67km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45%정도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취약한 농어촌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96억 5,300만 원으로 이중 21년 사업비는 71억 6천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으며 22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산지구 정비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기술심의 및 재원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해리, 율촌지구는 재원협의 중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2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에 공장이 본격 입주함에 따라 인근 하수처리시설에 과부화가 초래되고 있어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700만 원으로 이중 21년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장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403억 8,800만 원 중 금년에 80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4개소 등 201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업무와 동일하여 앞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중 팀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민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님. 높은 직위 가지셨죠? 처음 일이신가요? 직무대리 하시는 게.

예.

축하합니다. 불가분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54조 요금 등의 감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6조에 54조 6항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게는 상수도 사용료 2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의 자녀를 뒀는데 불가분하게 학교진학이라든지 해서 타지로 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 출산정책도 많이 하지만 20%감면이 그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세 자녀에게는 혜택을 볼 수 있게. 고창군민이잖아요. 그쪽으로 갔어도 여기에 대부분 군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군민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는 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상으로 처리하는데 주민등록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다자녀를 상당히 우대하는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타지역 시군도 어떻게 그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시군 눈치볼 것 없이 우리 소신껏 하게요. 이렇게 앞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런 것을 다 지우고 고창군민으로서 이렇게 해서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하는 소리에요. 이걸 가지고 의원발의해서 조례개정하고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어찌했든 간에 출산정책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거 예산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20% 해서. 그렇잖아요. 타지자체 눈치볼 것 없이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 이것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보고서에 본 의원이 알기로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를 테면 의장님 동의를 얻어서 지금은 직무대리이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수도 담당팀장이 이야기해줘도 좋겠고. 혹시라도 이것이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안댐에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오죠? 하루 유입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1일 2만 5천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2만 5천톤 오는데 여기에서 사용량은요?

사용량이 사실상 2만 5천톤 쓰이고 있고요.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가능양은 3만 6,200톤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3만 6천톤이고 지금 사용량은?

말씀드렸듯이 평균 2만 5천톤입니다.

나머지는 누수로 잡아도 되나요?

예. 상당부분이 누수로 되어 있거든요. 또 공적인 부분으로, 별도로 쓰이는 부분, 소방이나 하수처리시설에 쓰이는 물도.

하수처리시설도 비용을 안 내요?

예.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그냥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를 별도로 사용한다?

예. 그쪽에도 필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그 상수도 물량, 그리고 부안댐에서 3만 6,200톤이라고 하니, 1일 유입량이. 그리고 2만 5천톤을 사용한다고 하니 나머지 누수율하고, 유수율이라고 하죠. 쓸 수 있는 물량,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관리팀장 맡고 계시니까, 직무대리도 하시지만 지금 작년 1, 2월 달 동파가 많이 됐어요. 겨울철. 지금 장기출타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빈집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예.

그러다보니까 제한급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죠?

예. 기후변화가 큰폭으로 되어서.

기후변화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빈집,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병원에도 가계시기도 하고, 또 객지에 나가있는 가정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골은 더 그래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농사도 안 짓고 하시니까 병원에도 가 계시고, 자식한테도 가 계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파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되고, 또 누수가 되다보니까 압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제합급수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한 여러 가지 경우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서는 원격검침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바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지만 11시간 뒤에 이렇게 누수현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지금 11시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계량기 부분을 실수요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추위에 이렇게 관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셔요.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개인 수용가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11시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11시간도 동파가 됐을 때, 또 어떤 수도 고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전체적으로 같은 시기에 터지지 않습니까? 날씨가 느닷없이 추워지면, 동파라든가 같이 터지다 보면 대처가 상당히 늦어져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를 바로 해서 어느 정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본 의원도 겪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공사를 했으면 3, 4일이 있으면 시멘트가 굳고 하면 이것도 치워도 주고,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가정 하에 조금 더 어느 정도 대비를 해가고 방향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가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됐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많지는 않죠?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11시간 후 이렇게 해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용량 조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곳을 사전에 빈집에도 상수도 달아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체크해서 겨울대비를 미리 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상수도 부안댐에서 오죠?

예.

부안댐하고 그 뒤에 섬진강에서 오는 것 있죠. 그쪽에는 얼마나 올 수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관로매설은 최대 5천톤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이 5천톤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광역상수도를 놓을 때 그때 당시에 섬진강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부안댐으로도 저희 고창군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쪽을 중단시켰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저희가 요구해서 중단된 상황이라 그 부분은 그쪽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끌어내야할 상황입니다.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 하잖아요. 언제부터 계약, 주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는.

그런데 목적이 당초에 저희 고창군에 공급하려고 매설한 관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은 됐어도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진강댐에서 관로가 있잖아요. 그 관로가 사용을 않기 때문에 노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 측에서 최근에도 관로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서월하고 동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쪽에 주민 민원사항이 혹시 있나요?

그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저희가 공사를 당초 계획만큼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비를 최대한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청에서 받아서하죠?

예.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 구간이 계획 구간하고, 계획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접마을은 조금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가 있어도 예산을 더 투입하고 남은 잔액이라도 있으면 합쳐서 그런 마을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민원은 안 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동촌은 모르고, 저희 지역구인 서월 같은 곳도 인근 주변 몇 개 마을이 있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같이 할 때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 왔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먼저 또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 포함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조금 남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인근 꼭 해야할 곳은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 민원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마지막 사업소 업무보고 끝나는 날인데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주를 했어요. 선급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총 얼마 발주했어요? 계약금액이.

총사업비는 79억입니다. 업체별 발주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별이라고 하면 분리작업하고, 분리해서 만드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는 선별압축에 대한 특허공법이 있고 사전안정화 특허공법이 있어서,

별도로 주시고요. 약 9억정도 명시이월 됐는데 202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총괄금액은 있겠지만 25억, 79억을 다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로 전기 얼마, 토목 얼마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작업을. 그런데 착공을, 발주 및 착공을 8월 달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게 2월 달 부터인가요?

8월 공사 발주해가지고 업체선정하고 착공은 1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선별을 하기 위한 돈과 안에 선별기계를 설치하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급금 이외에는 작업을 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명시이월은 나머지가 남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매립지에 매립연한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아니면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그럼 매립지 연한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걸로 했어요?

지금 대책위원회와 매립장 사용기간은 2022년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대신 매립장 순환이용 전기사업은 앞으로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나오는 재라든지 그다음에 불연성 폐기물을 계속 매립하기 위해서 그 공간확보가 필요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아산면 주민협의체하고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 추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까지 만료기한인데 2022년 이후에 추가로 협의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미리 소각장 협상할 때라든가 이럴 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소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재. 타고남은 재. 그건 극히 소량이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태우고 남은 재는 10%도 안 나오겠죠?

15%정도 나옵니다.

10%나 15%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묻는 데는 크게 면적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다만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된다거나 잘못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다시 매립장을 써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을 2022년까지는 매립연장을 해서 하니까 그때까지는 소각장이 안 돌아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2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대책위와 기한이 끝나서 안 된다. 반입금지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냐는 거죠.

작년에 공론화를 하면서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연계해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산면 기존에 있던 협의체하고 아산면에서 협약이 이미 되어 있어서 반대위하고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놔뒀다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연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중적인, 나중에 문제를 안고 간다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해결만 하고. 그러면 22년까지 지금 있는 매립장에 있는 매립된 것을 태울 것은 태우고 흙은 흙대로 분리할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다 되어버려요. 그렇겠죠? 더 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고창에서 그쪽으로 실어가는 것도 같이 태우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소각 물량이 지금은 이걸 같이 하니까 충분히 화력이나 모든 것이 되지만 그때가서는 물량이 적어서, 쉽게 말해서 장작을 조금 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소각시설을 처음 계혹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고창읍에서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 물량이 18톤정도 태울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순환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하루에 5톤씩 해서 15년간 태울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립장 순환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물량이 한꺼번에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 일부 5톤 하고, 그다음 1일 발생하는 폐기물량 18톤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전처리하는 협잡물 해서 24.75톤 정도가 산정이 되어서 25톤으로 소각시설 용량을 산정해서 건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는 했고. 여기에 총 매립폐기물이 12만 6천톤, 루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이게 총 물량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선별해야할 물량이 12만 6천 평방미터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 매립양은 얼마인 거예요?

매립공간이 23만 루베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는 18만 루베를 잡았습니다. 18만 루베를 잡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했는 데 그당시 예산이 90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해보니까 12만 6천 루베로 물량이 조금 줄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가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물량을 할 수 있는 것이 23만 루베인데 실시설계를 했을 때 18만 루베다?

예. 그 18만 루베는 매립장 바닥에 차수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정 구간을 띄워서 해야하는,

예를 들어서 18만 루베인데 이렇게 하면 6만 루베정도는 그대로 불가분하게 놔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재나 이런 것을 여기에 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하고 타지않는 불연성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별도의 협상은 그때가서 한다?

매립장 사용연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각장 문제라든지,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가서는 물론, 소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항상 그때가서 이런 늦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꼭 그점은 유념해주시고, 지금 순환이용작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내용에 있어서 고창에서 하도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