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재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9일 서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자체별로 축적해 온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법률ㆍ제도적 기반구축과 지방정부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및 대응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난립,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징수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반봉건ㆍ반외세ㆍ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2월 9일 구본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2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등에,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되어 택지개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간을 시행령 별표 제1에 자세히 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100분의 20 범위로 개정함에 따라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기금의재원)제2호의 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ㆍ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세대와 미래시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 국제적 흐름에 동참 및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귀항에 대한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외에 거주 사유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