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신축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발생하였던 코로나19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와 서민주거 및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자치구 및 서울시 관계부서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과 아울러 민생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특화 및 산업기반 거점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생활밀착형 골목길 재생사업, 역사도심 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 미래 서울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진한 일부 사업들의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전통시장과 주변 주거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재생 모델로 견고히 자리잡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지원이 가능한 사업취지에 맞게 빈집에 대한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전면 보행광장으로의 변화를 희망하였던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올 한 해는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사회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와 미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실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유관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도시재생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도시재생실장과 소관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실에서는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지마다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생실은 시대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 도시재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생활SOC, 골목길 재생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로 공공길, 서울로 남산숲길 조성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실은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재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입니다.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1월 8일자로 저희 재생실로 왔습니다. 김규룡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이동일 공공재생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김형석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양준모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장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신동권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창수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1년도 도시재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재생정책기획관 밑에 7개 과,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밑에 2개 과 포함해서 1관 7과 1단 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1, 현원 184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재생정책과의 도시재생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부터 맨 밑에 광화문광장추진단까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재생실 세출예산은 1조 5,49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무활동비가 1조 2,321억 6,200만 원으로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생실에서 집행하는 정책사업예산은 3,166억 원으로 작년 초에 편성됐던 거에 비해 858억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생사업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법정 도시재생사업으로 52개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해서 20개, 일반근린형 24개, 주거지지원형 8개, 나머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포함해서 맨 밑에 골목길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대 사업에 개소수로는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서울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 두 번째는 보행로 구축 및 역사도심 재생 해서 6개 항목, 생활밀착형 재생사업으로 골목길 재생 등 전체 4개 사업, 혁신거점 중심 경제기반 및 중심시가지형 해서 영등포 경인로부터 전통시장 연계형까지 다섯 가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철학을 유지하면서도 그간의 성과와 한계 및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다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재생지역의 주민, 시의원님 및 전문가를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문가 거버넌스 간담회랄지 실무전문가 자문회의 또한 국토부 2.4대책 관련 협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방향은 경제기반형 등 중심지 재생은 도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혁신거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주거지 재생에 대해서는 열악한 주거지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개발과 정비를 연계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부터 소규모 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사업까지를 총망라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명 2.4대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됐던 신규 제도에 대한 실행부서를 지정하여 시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5,000㎡ 미만으로서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개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전체 면적 10만㎡라는 큰 지역단위로 지역을 지정해서 마찬가지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개정해서 진행될 예정이고 주거재생 혁신지구 지정이나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법을 확대 개편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법령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등 타 법에 의한 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을 3월까지 만들어나가고 4월부터는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해서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재생 표준모델로 전국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포함해서 28곳, 국비 2,64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3곳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활성화사업 8곳과 혁신지구ㆍ인정사업 등 5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함된 혁신지구 사업에는 2.4대책으로 새롭게 진행될 사업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개정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고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된 재생방향을 반영해서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해서 주거지 재생사업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의 중간쯤 보시면 맞춤형재생으로서 재생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정비사업 등 사업방식과 연계한 맞춤형 정비를 유도하고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신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세부기준을 개정해서 재생사업의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보행로 구축 및 역사도심 재생, 광화문광장부터 북촌, 서촌 도시재생사업까지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주 토요일인 3월 6일부터는 광화문광장의 현재 동측 도로, 그러니까 교보문고, 미대사관 앞에 있는 그 동측 도로가 양방향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서측 도로는 폐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한 후 11월까지 전체를 광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장의 면적은 당초보다 약 1만 5,000㎡ 정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현액은 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다음주 토요일에 양방향 통행이 개시되고 4월까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을 11월까지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연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주변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의 보행 편의성 및 환경정비를 해서 ‘걷는 도시, 서울’ 시정가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0억 중에서 금년 예산현액은 156억으로서 금년에는 자하문로 등 14개소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자치구인 종로구에서 3개 구역으로 분할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보도확장 및 벤치, 볼라드 등 시설물 설치, 가로수 수종환경 개선 등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합니다. 3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14개소를 끝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로 공공길 및 남산숲길 조성입니다. 서울로7017과 주변지역 연결을 통해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 통합브랜드인 서울로 공공길을 활용해서 시민 인지도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017이라는 도로를 앞으로는 저희가 서울로로 부르면서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는 서울로 00길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공공길은 7개 길, 총 7.6㎞가 됩니다. 예산은 금년에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했고, 금년 말까지 6개소의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 7개소 사업이 완료됩니다. 서울로 남산숲길은 공공예산 73억을 들여서 전체 456m로 내년 6월까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숲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조성 위치도와 하단에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입니다. 지난주 2월 18일에 을지로 지하도와 청계천의 대림상가를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시키는 개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이 되면 전체 구간에 공중보행로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13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열심히 보도를 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 있고, 3월에는 지하도에서 지상구간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개통하고, 9월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종로 앞에 있는 종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세운상가군 전체 약 1km를 지상구간으로 걸어서 퇴계로까지, 퇴계로에서 건너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전체 보행로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장자락 전체 공사는 작년 말에 완성되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회영 기념관과 ‘기억 6’ 공간 전시를 통해서 역사체험현장으로 재탄생하게 되겠습니다. 이회영 기념관은 예장자락 신축건물 지하 1층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회영 기념관에 들어갈 주요 전시물은 청산리ㆍ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 또한 독립운동가인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하는 것으로서 이회영 선생님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분입니다. 그 설립했던 날짜에 맞춰서 6월 10일에 의미 있게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6 공간은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운영자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북촌, 서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북촌, 서촌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북촌은 200억을 들여서 2025년 말까지, 서촌은 100억을 들여서 2025년 12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북촌은 금년 예산이 21억, 서촌은 12억입니다.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금년 7월까지 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촌은 작년 말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다 변경해서 건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건축특례를 적극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사업으로는 한옥마을 B.I 개발이나 한옥마을 3D모델 구축도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밀착형 재생사업으로서 골목길 재생부터 빈집까지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00m 내외 길이면서 100가구 내외 골목길이 되겠고, 금년 예산은 175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모 예산은 26억 원이고 기진행되었던 사업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 곳당 10억 이내가 지원되고 금년에 10개소를 신규로 할 예정이며, 참고로 작년 말까지 46개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형 2개소, 사업연계형 2개소, 일반형 6개소로서 4월에 공모 신청 접수해서 5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27페이지는 그동안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부분들로 상당수가 지금 한 13개, 12개 정도가 금년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가꿈주택사업, 일명 노후주거지 집수리지원 및 신축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꿈주택사업은 총 일곱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서 가꿈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주거나 또는 공구대여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7개 사업이고 금년 예산은 113억입니다.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데 71억, 집수리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31억 원, 나머지 기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에 집수리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작년보다 30구역 증가되어서 165구역이 되고, 또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정부 뉴딜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공사비 10%를 저희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300호를 목표로 하고, 또한 집수리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더 신설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 2019, 2020년을 거치면서 거의 2~3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선정되었던 13개 사업은 작년까지 예산 확보가 다 끝나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되고 금년에는 10개소가 완성됩니다. 금년에는 10개소 선정을 목표로 해서 6월 정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1개 지역당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같이 공동사업 또는 복합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으며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8개 공정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까지 목표 대비 36%인 361필지를 매입했고, 임대주택 또한 526호 공급을 했는데 당초 추정치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빈집을 예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친 사업계획이어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당초 추정치가 1만 8,800이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한 16%밖에 안 된 3,000호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빈집을 당초 1,000필지에서 500필지로 목표를 축소하고, 임대주택도 4,000호수에서 1,500호수로 감소시키는 대신 생활SOC를 120개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도 당초 9,295억 원에서 2,777억으로 하향해서 사실상 작년부터 빈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76개 필지 매입과 임대주택 490호, 생활SOC 55개소를 공급하고, 또한 앞으로는 빈집과 결합건축을 하거나 빈집과 연접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하는 등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혁심거점 중심 경제기반 및 중심시가지 재생으로 영등포 경인로부터 전통시장까지 다섯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예산은 63.5억이 되겠고 작년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선제분 SPACE-M이 11월에 준공되면 그 부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시설 1호도 5월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 2호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영등포 재생사업 주요 사업들의 사진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홍릉연구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홍릉의 잠재적 역량을 통해 기존 연구단지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재생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25년까지 금년 예산현액은 86.7억으로서 그중에 국비가 51억 원입니다. 작년 3월에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었으며, 12월에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서 SH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R&D지원센터 등 3개 앵커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설계착수가 금년에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캠퍼스문화특화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에 대한 설계 착수 및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D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건축기획 수립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바이오헬스 및 사회혁신센터는 5월까지 부지를 확정시키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전체 사업 총괄표 및 구상도가 되겠고, 39페이지 마장 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악취ㆍ위생 등의 지역문제점을 해소하고 청계천ㆍ식문화 등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가고 싶고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장동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현액은 108억입니다. 2019년 9월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고 앵커시설 부지도 작년 8월에 매입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장 재생에 청계플랫폼 조성공사 등 68억 원, 주거지 및 청계천 재생에 32억 원, 공동체 재생에 7.6억이 되겠습니다. 7월에 마장테라스 공사가 완료가 되고 청계천플랫폼도 10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마장 도시재생에 대한 전체 사업총괄표와 사업 구상도가 되겠고 41페이지 정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전체 예산은 200억이고 금년 예산현액은 4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역사명소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선원전 아트월 및 보행편의공간 설계ㆍ공사 착수가 있겠고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정동 일대 활성화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유형 편입을 통해 추진근거와 사업성격을 명확히 하고 조속한 투자심사 이행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전체 대상지는 현재는 세 곳을 지정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업지별 100억 내외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시범사업대상지 3개소가 선정된 바가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는 대상지별로 실행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로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구청으로 보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비법정유형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추진근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서 투자심사가 재검토되거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법정유형의 재생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린재생(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3개소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금년예산 투자심사 이행과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사는 3월에 하고 활성화지역 지정은 하반기에 법정재생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5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0건을 완료했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훈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빈집활용 관련돼서는 목표치를 낮게 잡으셨다고 하니 정말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1년 차에 제가 알기로는 4,000억이 편성돼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금액이 2,700억 정도 규모로 낮춰졌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금액 어떻게 감추경하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 당시 예산서에 4,000억이 맞더라고요.

아마 제안서에는 4,000억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편성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900억 편성한 걸로 이렇게, 그 부분은…….

제안서가 아니라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사인을 한 예산서에 4,0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이 사인을 한 이후에 변경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건 더 문제 같은데요.

이것은 수치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받은 예산서에는 4,0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우리 과장이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아니, 그 이후로 안 오셨어요. 저한테 설명이 없으셨고 그래서 제가 계수하면서 받은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 도시재생실장님이 오셔서 했던 자료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주셨던 자료들, 저를 설득하겠다고 왔던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최종 예산서까지 다 봤는데 4,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수치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니까 한번 위원님한테…….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스러우면 저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걸 다 떠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수치를 줄였다고 인식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용권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3분의 2, 5분의 4 동의하면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왜 공공에서 하면 수용권한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이 두 군데에 이렇게까지 수용권을 주는 이유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수용권을 부여하는 건데 공공에서 하나 민간에서 하나 임대주택의 규모는 똑같습니다. 맞지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치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발표만 되어 있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이런 항목들을 새롭게 넣어서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상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표를 하고…….

네, 저희도 발표된 걸 받아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시장에 이러한 것들을 아나운싱을 하는 순간 규정한 거와 똑같은 거지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공표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걸 발표하셨다는 건 더 큰 문제인 거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공공에서 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성이라는 건 시민에게 주는, 아니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판단되는 거지 주체, 누가 하느냐가 공공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되지 않는다, 이게 저번 회기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그 점인 거고요. 저는 3분의 2라는 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밑에 가로주택 같은 경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 3분의 2 및 면적 2분의 1 동의 시 수용권 부여, 이게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런데 훨씬 더 재산적 가치가 높은,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도로에 인접해 있다거나 아니면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인 경우가 재산상의 이익이 훨씬 크지요. 굳이 따지자면 노후도가 안 되면 가로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분의 2가 노후돼서 전체 1이라고 놓고 보면 3분의 2가 노후주택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후주택이 2분의 1이고 노후되지 않은 주택 2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도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은 원래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견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준비단계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2.4주택공급정책에 맞게끔 전향적으로 일괄적으로 노후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게끔 푸시든지 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그 당시 당시 이런 표현이 그러긴 하겠지만 되게 편의적으로 나누었다, 재산권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정책들이 시장에 안착되거나 아니면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 동의 시 수용권을 부여하신다고 한다면 노후도도 면적 대비 2분의 1이 넘으면 가로주택 해야지요. 노후도보다 수용이 훨씬 더 시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수단을 사용할 정도로 이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후도 정도는 당연히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아직, 그러니까 매우 바쁘신 것 압니다. 매일 회의에 가시고 직원분들이 매일 야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정책노선과 기존에 있던 노선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무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공급 발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은 정량적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규제들은, 심의기준들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대폭 낮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셨다고 한다면. 실장님,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후에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의 질의 마무리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홍릉연구단지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지적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작년 말에 SH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하고, 얼마 전에 현장지원센터장도 선정을 해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앵커시설 부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작년 감사 때부터 앵커시설 부지 매입 지연으로 사업의 진행속도가 더딘 점을 언급하면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다행히 R&D 지원센터 부지 토지 매입비 지급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이오헬스센터 부지 매입인데요. 국방연구원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감사 이후에 부지를 둘러싸고 서울시 내부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 또 서울시와 국방연구원 입장 차이 이런 것을 좁히지 못해서 아직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실장님, 지금까지 바이오헬스센터 부지를 확보 못 한 이유가 뭔지 갈등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내에서 별도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방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때 오 위원님께서 직접 주선도 해 주시고 같이 회의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국방연구원 측에서 그러면 나중에 그 부지를 사용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지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양해해 주겠다는 것까지 정리가 되어서 저희 내부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부지 확보를 하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 또는 지상권 형태로 거기다 우리 공공재산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흔한 현상은 아니고 거의 없었던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받아보고 그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 그렇게 다시 추진을 하려고 현재는 국방연구원 부지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바이오헬스센터랑 사회혁신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신청은 했는데 심의가 확정이 됐지요, 3월 11일로 됐는데. 얼마 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심의의 사전검토가 만만치가 않다, 혹시나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바이오헬스센터를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및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조성사업 부지로 이전을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게 검토 중인 대안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면적이 너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바이오헬스센터 부지의 연면적이 1만 2,000㎡였고 대안부지도 연면적 1만 2,000㎡,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부족이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SH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 SH가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이니까 SH의 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규모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SH가 주장하는 게 주택을 지을 부지가 부족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최선의 선택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국방연구원 부지에 센터를 짓는 건데요. 조속히 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SH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비롯해서 부지 확보에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회혁신커뮤니티 조성사업 이것도 각별히 부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지역 인근이 아시겠지만 경희대, 외대, 시립대, 고대, 한예종 이런 대학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창업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도 많고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무사히 매입해서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후 진행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긴밀히 중간 중간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니까 서울시 도시재생 미래방향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미래방향 전문가 거버넌스 간담회도 작년에 다 마쳤고, 또 신사업모델 개발 실무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공급 관련 국토부 협의도 1~2월에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향후 일정을 보니까 신사업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 2~3월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신사업모델이 지금 다 나왔다는 건데 보고를 듣고 싶었는데 사전에 와서 보고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전문위원실에 관련 자료라도 없느냐 하고 받아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진행과정 아니면, 나왔으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실장님.

2.4대책으로 나온 내용 중에 재생지구에 대해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 또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추가 이 두 가지가 재생지역에 급히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나와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런 부분들에는 가로주택, 자율주택에 아까 김호평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 또는 공공 시행 이런 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이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법안이 정부에서는 3월 목표입니다. 그 법안에 맞춰서 저희 모델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발표가 조금 어려워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월에 법안이 되면 이 법안을 소규모 법에 주로 담게 되는데 그것에 우리 재생지역은 어떻게 담을지, 재생사업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의회에는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2.4대책과 정합성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겠다,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 이것을 2월 17일에 발표를 하셨나 봐요?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만드셨나 봐요. 이렇게 네 가지 형이 되는 거지요? 새로운 모델을 이 네 가지 관련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맞습니까?

네, 저기에 2.4대책에 했던 것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전에 만들어져 있던 거라서. 여기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완전 새로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포함 못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받은 이 자료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거점 개발형은 법정 활성화지역 중에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 맞지요?

네.

그리고 주거지 상생정비형 같은 경우 근린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지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것하고 네 번째 것을 보아 하니 인프라 연계 소규모정비형하고 개별건축 지원형 이런 것 관련해서는 법정 활성화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 제도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제도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혁신거점 개발형 관련해서 제가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실현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입주기업하고 주변상점이 참여해서 TMO를 운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실현수단에 네 가지 것들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기존에도 TMO 구성들이 꽤 되어 있지요?

신규개발을 해서 TMO 한 지역은 없고요. 기존에 여기 다동, 여기 바로 앞 다동 지역하고…….

무교동…….

명동하고 한 2개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조금 줄여버리셔서…….

예산을 반 토막으로 잘랐지요.

여기 TMO는 이렇게 혁신지구로 개발할 때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개념을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TMO 자체의 구성도 그렇고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많이 삭감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TMO를 구성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실현수단 중에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비중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거의 방식은 아니게, 새롭게 구성원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이끌어나가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TMO는 개발방식은 아니고 맨 나중에 끝난 뒤에 운영을 TMO 방식으로…….

물론 그렇지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자들이 충분히 동의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지역의 보도나 수목이랄지 또는 그 지역의 주차출입구나 이런 부분들을 각자 제각각하거나 자치구가 전담했던 것을 민간부문이 위탁을 받아서 또는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역의 가치를 자기들 스스로 자기비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했던 것은 TMO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이것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파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사후에 TMO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곧 구체화되겠다, 이게 문제였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실장님, 있으세요?

신규로 개발하면서 TMO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신규로 개발하면서 TMO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개발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TMO를 결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그렇지요.

그랬을 때,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건물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됩니다.

참여 안 했다, 참여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참여 안 했으면 참여해라 그런다고 참여하겠습니까? 유인책이 없다든지 그래서 안 한 것 아닐까요?

참여를 다 기존 시가지에 가서 TMO 합시다, 공동체 만듭시다, 같이 회의합시다, 자기 비용도 부담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단계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개발단계에서부터 그런 조건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걸로 판단해서 여기는 신축단계부터 TMO를 전제로 한번 해 보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TMO로 하자 정도로 지금 여기서는 논의된 상황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이해를 전혀 아직도 잘 못하고 있고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사실은 이 TF를 우리 기획관이 죽 운영을 해 와서 저는 결과를 중간 중간에 보고받은 상황인데 추가로 참고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현수단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아직 위원님들께 오픈해 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않아서 다음 3월부터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따로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물론 국토부에서 2.4대책 발표하고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이 되어야겠지요, 개정이 되든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자료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실현수단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건 제시한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전략이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지 아직…….

그래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TMO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생전략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무엇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내가 기획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TMO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아직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저희들도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사실 의회 설득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했는데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수단으로 TMO는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본과 같은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체제에 그것을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연구조차도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구도 없이, 환경분석도 없이 그냥 다른 것을 따라한다, 그래서 효과를 바란다,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속 여쭈어 봐도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주거지 상생정비형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지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을 주변 저층주거지에 인프라 제공을 하는 데 활용하겠다, 사실 저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생의 취지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는데요.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제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인근지역 기반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요. 그랬을 때 인근지역에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의 문제가 분명히 따르는 거지요. 상당히 민원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일정표를 봤더니 1, 2월에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교환을 하셨는지, 그리고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그럼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아니라 지구 내 다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사업부지 내의 기반시설을 인근지역에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앞으로 상생정비형으로 하게 된다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안에서도 일부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어떤 지역은 현행과 같이 보존형으로 갈 것이 있는데 정비구역 안에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을 인근지역으로, 그러니까 활성화지역 내 다른 곳에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것도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수용의 문제하고는,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지요.

주민반발이라든지 또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조합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지금 계속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수용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같이 상생지역이기 때문에 건너편 것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어느 쪽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만들어 주니까. 그때 그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책을 쓸 수 있느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합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를 조합원으로 편입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은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 내부끼리 공부해서 이런 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2.4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럼 2.4대책 이후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렸던 게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개정해야 되고 재생법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개정법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걸 담아서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다그치시니까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막 공부하는 중에 2.4대책이 발표됐고 2.4대책에 따른 법안이 나오면 이게 지금 말씀대로 동의를 받아서 되는 상황일지 아니면 지역 두 개를 같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일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법안 성안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현수단을 이야기하신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 누구든지 다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수렴이 됐기 때문에 기재가 된 거고 그리고 법안이 개정되어야 된다, 법안이 개정되지요. 개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개정되고 났을 때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안이 개정된 다음에 뭔가 하겠다, 그때 대상지도 선정하고 이러면 너무 늦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보고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다 구체화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10페이지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급대책 정합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관 법에 의해서 소규모주택 정비법하고 도시재생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예상되는 월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3월부터 발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권에 관련된 퍼센티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토부 발표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소규모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이 할 때는 이렇게 동의 받아서 민간이 그냥 시행하는 거고…….

저는 여하튼 수정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서울시에서 충분히 의견을 적극 개진하셔서 상황에 맞도록 잘 개정이 되도록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 주택공급 주거재생 혁신지구 신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용산혁신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닌가요?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1, 용산혁신지구…….

네, 용산혁신지구 있습니다.

맞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그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런 주거만 만드는 혁신지구를 신설하겠다…….

법에서 내용을 신설하되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현황 중에 용산혁신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 더…….

아니요, 하나 더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총 열세 곳 내외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여덟 곳, 그다음에 혁신지구ㆍ인정사업 등 다섯 곳 해서 열세 곳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0년도까지 했던 총 28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딜사업이 국비확보수단이거든요. 저희 서울형 재생만 하면 시비만 들어오는데 뉴딜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같이 선정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국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뉴딜사업들은 자치구 주민이 똘똘 뭉쳐서 따내기 위해서 정치권까지 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거든요. 뛰어서 겨우 선정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선정하는 데까지가 성공이라고 보면 성공이지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결과를 평가할 때 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성과로 보는데 성과를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세 곳을 지금 지정해서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 사업들의 예산을 따와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들 보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일반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게 개정인 거지요?

네.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이 유형에 도시재생사업이 지정되지 않아요, 계획에 보면. 그렇지요? 굳이 2021년도에 지정되지도 않은 목표에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차라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여덟 곳, 혁신지구ㆍ인정사업 등 다섯 곳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 이미 다른 가이드라인에 있나요?

서울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2016년에 만들어진 게 있어서 지금 이 앞에 제가 1-1부터 보고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시즌2의 도시재생 방향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에 넣겠다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근린재생일반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서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게 각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열세 곳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개정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뉴딜사업은 대부분 서울형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국토부에 가서 선정을 받아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형과 맞춰서 조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로 공공길,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7017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이어주는…….

7개의 길입니다.

7개의 길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사실 7017 저도 몇 번 가봤지만 7017 자체가 사실 명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7017이 그쪽 소관이거든요. 아마 뒤에 오신 과장님 소관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생실로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7개의 새로운 길에 비용을 투입해서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7017이라고 하는 그 길에 이르기 위한 길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네, 그 얘기입니다.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는 노력과 애쓰고 계신 이 부분을 저는 높이 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건축법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건축협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 단위의 필지를 합필이나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축협정을 맺으면 한 필지로 보고 맞구역건축 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프로젝트를 활용할 때 건축협정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2기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제가 2월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2탄을 준비하려다가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접었습니다. 목적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문제제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2기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자료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택건축본부에 계시다가 도시재생실로 오셔서 항상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때는 1년 동안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딱 제 위치에 와 계시는 거지요. 주택건축본부장으로 있다가 도시재생실로 와서 막상 업무를 들여다보면 ‘어,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2기 도시재생의 새 판을 짜는 데 헌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 특히 주거지 재생 부분에서 가장 비판이 많은 것이 주거지 재생 쪽이니까 그쪽에 주민 체감형 개발사업들, 빈집사업법에 있는 사업들을 도입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정 부분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 부분이 주택 부족의 문제와 연계되면서 국토부 쪽에서도 법안 개정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녹이느냐의 문제겠지만 첫 번째는 잘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의 프로세스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희망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 주거지 재생, 제가 주거지 재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1년 동안 수립하고 막상 집행하는 것은 3년입니다. 3년도 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도시재생 기간을 정해 놓으면 항상 언론이나 시민들은 사업 결과를, 마치고나서 평가에 포커싱이 맞춰집니다. 과연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지역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성 검토를 항상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프로세스를 롱텀으로 가져가 주시라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사업을 집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1년을 잡아먹으면서 막상 집행하는 시점이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평가가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지 사업을 하면서 구청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발굴, 희망지 사업에서 반드시 그런 지역의 건전한 그리고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반드시 발굴해서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부탁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앵커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 재생입니다. 물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에서 앵커시설 만들기 위해서 일정 50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재생, 현재 2기에서는 얼마 정도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억 정도에서 한 50억 이렇게 절반 정도를 앵커시설 하나 만들고 다른 사업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비판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앵커시설들을 뭘로 활용할 겁니까? 그래서 주거지 재생 쪽에서 앵커시설은 나중에 이 앵커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 재생이 끝난 다음에는 생활SOC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 끝나고 나서 그 앵커시설, 물론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예산의 비중이 다르다, 생활SOC는 매칭사업이고 앵커시설 만드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100%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다? 그건 실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풀어주셔야지요. 즉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려면 부서 간 사업 간 경계를 허물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목길 재생 쪽은 일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 재생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넓은 구역이면서 예산이 적고, 거기에 앵커시설을 절반 정도 투입하고, 막상 쓰는데 땅바닥에 물도 못 적시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인데, 골목길 재생은 타깃 골목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골목길 재생은 지역에서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지 재생 부분들하고 골목길 재생을 별도의 사업으로 떼 내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골목길 재생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가져가더라도 주거지 재생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저층주거지의 건물주가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재생한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잘 모르는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뭘 가장 먼저 해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 집의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의 환경을 고쳐줄까도 그렇겠지만 예산을 자기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부분들에서 효과가 있으면서 눈에 잘 드러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중화입니다. 저층주거지의 지중화요, 지중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지중화 사업은 또 서울시하고 구하고 한전하고 또 매칭입니다. 그러면 설사 그 부분을 같이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같이 연결시켜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체감도도 엄청날 거고.

우선지역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네,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2기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CRC 부분들이 과거에 행안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써 많은 지역의 기업들 육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정보화기업 육성해 왔지요 마을기업 육성해 왔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정부 정책적으로 했지요. 그리고 여기 도시재생기업인 CRC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발되어졌어요. 그리고 CRC를 만들면 그 CRC에 대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CRC가 그렇게 싹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흩어지는 그런 구조겠구나, 유일하게 한두 곳은 이렇게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삼양동이나. 그냥 돈이 있든 없든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CRC는 돈이 없어도 본인들이 합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그런 CRC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활성화 조직 해서 지역에서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적은 비용을 주면서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 지역에 헌신할 수 있게,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그게 도시재생의 취지와 방향에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기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어서 정말 주민 체감형,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그리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하면 저기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할 수 있는 모범 모델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실장님, 도시재생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도시재생 서로 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조금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도 했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패원인이 도시재생에 있다는 얘기도 숱하게 들었고 그래서 실장님 오셔 가지고 이런 방향들 새롭게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4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부서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나요?

저희 내부는 도시재생실의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 예정지구나 주거지 예정지구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구역 지정을 해야 될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정말로 도시재생지역으로 들어가서 포함이 돼 버리면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는 밑그림이 나와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그런 계획조차도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주택 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실에서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관리지역 지정하는 부분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례로 제 지역구의 동에 인구가 한 3만 5,000~3만 6,000 정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거든요. 그런 지역이면 정말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개발해서 바꿔 달라고 하는데 주민 스스로 나설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세대ㆍ다가구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지는 부분이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거기에 몇 년 동안 건축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제까지 포함해서라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지역이 신설,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2월 4일에 급하게 발표가 됐고 받아서 저희도 어차피 발표가 돼서 법이 만들어지니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내부 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런데 방식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톱다운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으로부터 나온 요구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나중에 이걸 왜 했니 또 이것 때문에 안 됐느니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 취지를 설명해서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자치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부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되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에는 우리 도시재생실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은 늘 보면 가로주택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거기는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에 가 있지요?

네.

그런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 문제긴 한데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 들어가는 소규모재건축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나중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 이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지 소규모재건축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추진하려고 하는 데들 보면. 그 부분이 소규모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서가 서로간에 비교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유도를 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서가 서로간에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은 나서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 4층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5층까지 하는데 1종주거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갔을 경우에, 2종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 1종지역은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대신에 용적률만 상향을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지어놓으면 건폐율을 넓게 차지하고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고민해 보셨나요?

1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를 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의 대 전제조건이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로티를 했을 경우 5층이 되는 것도 고육지책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도시관리에 대해서 1종에 대해서 높이를 그냥 포기할 거냐 그런 조금 많은 담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7월에 종세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분화 이전에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종세분화에 따른 1종으로 된 지역은 4층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깨져 버리면 2003년의 종세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워낙 서민들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내놓고 아니면 자기 돈을 내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세 집을 두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사업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0분 동네는 일단 여러 주관부서들이 이렇게…….

지금 그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핑계 대서 법정 유형 편입하고 뭐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각 부서가 자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시장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도시재생으로 묶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고 그러면 부서 간에 협약도 다 깨졌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정말 좋은 취지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발표할 때는 최종적으로 최소한 3년, 5년, 10년은 고민을 하고 10년 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됐다고 하면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렵게, 또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은 좀 진행을 했는데 올 연말 가면 또 이것 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 지정돼 있는데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3월에 투심에 올려서 다시 지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투입해놓고 다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아니, 계획은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하는데 실제 동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그래서 실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전체를 조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서 계속해 나가시려면 그렇게 하고 안 하려면 지금 현재 해 주겠다고 하는 데만 던져주고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재생사업 전체 차원에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생 시즌2로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생실에서 남의 업무까지도 가져와서 저희가 거의 담아서 많이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관련 부서들의 이견들이 이제 막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그나마 10분 동네는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2019년에 하고 작년에 못 했지만 또 금년에 열 군데를 하고 위원님들이 만들어 준 조례에 근거한 것이니까 함부로 개인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로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그런 면이 많이 아쉬워서 전통시장 이 부분도 재생의 틀로 집어넣으면 이것은 또 쉽게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실장님의 모습을 몇 번 뵈었습니다. 아까 재생에 대한 시즌2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재생 1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도 파악이 됐나요?

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시면 주거지재생은 열악한 주거지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개발ㆍ정비를 연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도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하나의 봉재골목이고 그러면서 재생사업으로 다했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한 200억 총 900억 이건 만날 했던 얘기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인구변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10년부터 지역인구가 한 3만 3,000명 그리고 2020년에는 2만 5,000명 정도로 크게 줄었어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성비율을 보면 61세 이상의 인구가 4,800명 정도에서 7,500명 정도로 더 늘었고 그리고 0세에서 10세까지의 아이들은 2,400명에서 1,000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은 계속 이곳을 떠나거나 또는 그 나이대 인구의 유입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재생을 해서 좋게, 편하게 해 놓았는데 왜 그곳을 자꾸 떠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나 검토하신 내용 있으세요?

창신ㆍ숭인을 서울의 도시재생에 하나의 모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신ㆍ숭인의 재생은 결국은 재개발에 대한 엄청난 갈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되니까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재생으로 한 것이 그동안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의 8년, 10년 동안 아무런 공공투자가 되지 않은, 그래서 방치된…….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재생 모델로 본다기보다는 창신ㆍ숭인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주고 편하게 만들어 주고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주민들이 떠나냐는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자꾸 다른 말씀주십니까? 왜 떠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인구감소…….

그리고 이곳에 산마루놀이터가 있습니다. 산마루놀이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가 봤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셨나요?

그때는 제가 이 일을 맞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경로로 가셨을까요?

아, 올라갈 때요?

네, 승용차 아니면 전철을 타고 와서…….

아니요, 그냥 성곽길을 걷다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

산마루길 놀이터를 가다보면 거의 등산로에 깔딱고개같이 올라가야 되는 힘든 가파른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서 나고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던 곳이라 다녀보면 지금도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재생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또 우리 주관부서나 이쪽에서는 산마루놀이터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제가 CCTV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CCTV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놀이터에 있는 CCTV자료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놀다 다치면 어떤 경로로 다쳤는지 CCTV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도 CCTV자료를 주지 않고 왜냐하면 CCTV자료만 보면 그 놀이터가 얼마큼 활성화되었는지, 잘 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료요구 했는데도 안 주고 또 보면 창신ㆍ숭인에 들어와 있는 아까 경제적 재생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에게 지원한 내역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비용지원이 됐거나 도움이 됐던 부분들에서 물질적으로 들어간 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 또한 주지 않고, 일명 핑퐁치기라고 그러지요. 재생실에다 얘기하면 사회적 주체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실 소관이다, 경제정책실에다 요구하면 도시재생 소관이라는 둥 하지만 일단 창신ㆍ숭인 재생사업으로 인한 거라면 주관부서가 도시재생실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 요구 이 자리에서 하면 CCTV 영상자료랑 서울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지출한 비용 자료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홍보 웹툰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낢다른 광화문광장 이야기라는 웹툰 실장님 보셨습니까?

웹툰 광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지 않으셨지요?

보고서로 가져온 거기에 나와 있는 만화를 봤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알고요. 우리 추진단장님도 보셨습니까?

네, 중간중간 부분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이건 작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웹툰에 대해서 그림이 이런 내용들이지요. 이렇게 실장님 낢다른 이야기 주인공에 대해서 나오고, 아마 작가가 주인공이 되고 직접 체험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이게 한번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이게 1억 5,4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웹툰 매체비 5,000만 원, 회당 1,000만 원의 작화비하고 오프라인활용 권리비 500만 원 들였는데 비용적인 부분이야 작가의 유명세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치지만 밑에 댓글 달린 것 보면 엄청 혹평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도 많이 들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고 처음 봤을 때와 또 최근에 봤을 때와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비로 그냥 쓴 거다?

그게 댓글이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 댓글 안 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

네.

내용적으로는 훌륭한데 댓글은 악평이다?

댓글이 전체 시민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에 단독으로 나와서 시민의 혈세를 내고 홍보웹툰 만들었는데 돌아온 건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은?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쓰는 분마다. 또 반대의견 내는 분도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용을 조금 잘 봐 주시고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공원에 가기 전에 투어를 하고 나서 술을 먹고 뭐하고 이런 건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광고웹툰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여기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로 한다고 했지요?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 연계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네.

이게 광화문광장추진단만 이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여기 공사를 죽 다했는데 서울로 공공길 이거 다 연결이 돼서 보행길이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실이 주관부서가 되어서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도시교통실인가도 있고 다 따로따로 업무가 된 것 같은데…….

네, 따로 각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지만 누군가 한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그것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같이 여러 가지 보행에 들어가는 바닥 패턴이랄지 가로수랄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회의를 해서 같은 유형을 유지하도록 부시장 주재로 회의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PT 되나요? 다음 것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지금 사진상에 잘 안 보이는데 광화문 저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이 아니고 의회 쪽인데 길이 들어오다 보면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저 사진 말고 화면상에서 보면 차들이 가다가 엄청 부딪쳤어요. 차들이 부딪쳐서 인도가, 보도가 엄청 긁혀 있는 거예요.

저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시교통실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서협의도 하고, 왜냐하면 시민이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여기는 광화문추진단에서 한 거고 이 길을 건너면 도시교통실에서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네.

다 이게 광화문광장의 일원으로 본다고요, 공사를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건 이미 끝나서 개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광화문광장은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저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거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경계석을 다 갈았어요. 보이지요?

네, 보입니다. 하얀 색깔로 이렇게…….

네, 하얀 색깔로 갈았어요. 저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저게 연말에 개통한 것 같습니다.

네, 연말에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께서 왜 11월 이후에 이런 공사를 하냐고 지적을 한번 하셨었는데 지금 11월에 하고 근 두달 됐는데 멀쩡한 경계석을 갈았어요. 왜 갈았느냐 부서져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죽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차선이 죽 가다 없어지니까 차들이 계속 부딪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실에서 하고 도기본이 공사를 한 건데 아마 저게 완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것도 우선 개통은 시키고 여러 가지 손 볼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도 할 것 같은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차도가 오다 줄어드니까 차가 자꾸 부딪치지 않습니까? 부딪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교통이 정체가 되고 그 피해를 다 누가 입겠습니까? 강원도민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실장님? 우리 서울시민이 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걷고 싶은 도시 이전에 안전한 도시도 중요하고 차가 자꾸 경계에 가서 부딪치고 이렇게 해서 경계석을 두 달 남짓해서 갈 정도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회의를 하실 때 우리 광화문추진단이 그래도 제일 위에 있는 상임부서 같은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줄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오후에 안 하고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실 정책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도시재생실 평균 76.3%인데 거기에 보면 광화문광장추진단이나 도시활성화과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뭔지요?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공사발주 하면서 작년 예산이 연말에 다 이월이 되면서 그렇고 그리고 활성화과는 영등포 재생사업이 아마 지연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재생사업의 예산이 딱딱 끊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렇게 챙겼는데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도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운상가 주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생각보다 통행량이 옛날보다도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통행량에 대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절적 요인이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초기 2019년보다는 줄었을 것은 확실한데 금년 9월에 개통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거기 1km 구간이 황금노선입니다. 아, 황금노선이 아니고 황금 보행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을까,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560억 이렇게 들여서 한 사업인데 좀 표시 나게끔 되려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빛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보를 해 주시느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시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김희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훈 실장님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조금 쉬시고, 제가 다른 분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택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경복궁에서 의회로 가는 길을 보면 새로 조성된 인도 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의회 쪽 조선일보 방향 말씀하시는…….

네, 지금 나가서 바로 앞에서 의회 본관 가는 길요.

네, 여러 차례 걸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서 좀 이상한 것 못 느꼈어요?

일단 레벨에 이상을 느끼긴 했는데요. 제가 직접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실하고 도시재생실에서 다시 현장을 보면서 답찾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걷다 보니까 경사가 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걷는데도 되게 불편할뿐더러 또 겨울 되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살짝만 얼면 낙상이나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또한 휠체어 타기도 힘들 거고. 저는 왜 그런 설계를 했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설계가 됐는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가 그 설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실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용택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담당 과장님은 아마 양준모 과장님이 될 것 같은데 옆에 가셔서 같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광역센터장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지금 겸직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겸직 금지규정은 없나요? 지금 보니까 현재 임용된 센터장이 응시원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2020년 4월부터 주식회사 다른 도시라는 대표로 이름이 올려져있어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어제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 전에는 모르셨고요?

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취업규칙을 보면 제8조에 겸직 금지조항이 있어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 직원은…….

네, 직원은. 직원은 영리목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하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센터장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게 상식적인 규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보고 기획관님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보통 지역센터의 경우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컨대 교수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겸직은 하지 않고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센터장이 2020년 4월부터 주식회사 다른도시 대표로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사퇴했어요?

2020년 4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겸직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는 사퇴한 상태입니다.

언제 사퇴하신 건가요?

작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임명 전에 사퇴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센터장 시절에 겸직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 센터장이 있던 주식회사 다른도시가 보면 또 도시재생사업의 여러 용역계약도 체결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기획관님?

이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 대표로 있었던 분이 우리 시의 보직을 받게 되면서 아마 부탁을 해서 4월부터 9월 29일까지 그 기간 동안 대표 겸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광역센터장이 타 직을 겸직하면서 센터장 역할을 수행하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역센터장이 다른 영리의 업무에 해당되는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같은 전문직을 영입할 경우에는 교수직과 센터장을 같이 겸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센터장에 대한 겸직 금지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짝만 살펴봐도 이러한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그리고 이쪽 회사들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보면 하는 곳이 다 재생사업 관련 용역이나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재생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냥 일부 몇몇 업체들에 의한 재생사업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용역을 수주한 상황이라면 또 다른 문제고요. 이미 수주된 상태에서 대표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겸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대충대충 살펴봐도 참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행감에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님?

네.

대충 몇 가지인지 아시는 것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직원채용 문제 그리고 회계상의 문제 그리고 센터장하고 단장들의 외부활동 대체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적인 업무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런 조직한테 업무를 맡겨도 되나 할 정도로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기획관님.

사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자세에도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면접점수를,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 직원들 면접 보고 인사 채용하는 직원들이 단순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도 못 해서 순위가 바뀌고 하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가요?

저도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식사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 하겠고요.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들으셨지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왜 일어나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있어서 살짝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4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아마 도시 뉴딜사업 관련해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시재생실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위원님, 정부에서 녹색뉴딜, 에너지 뉴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뉴딜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명사로 되어서 정부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국비 받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추가로 녹색 뉴딜,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 에너지절약 이럴 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주택건축본부, 그다음에 저희는 집수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부분을 포함시키면 10% 정도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그것 정도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R&D지원센터를 비롯해서 R&D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요구해서 각 사업장에 이러한 R&D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이라든가 여타 다른 지역의 R&D 사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재생지역에서는 산업과 관련되어서 홍릉의 R&D센터를 앵커시설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R&D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실에서는 홍릉 연구단지 일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이런 R&D지원센터 등 앵커시설을 확보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R&D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R&D 사업들이 제대로 확보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홍릉지역은 대표적인 종합연구단지기도 하고 여기는 그 주변에 있는 대학 또 병원 해서 굉장히 조직도 잘되어 있고, 또 저희 사업 외에도 경제실에서 재생사업 외에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R&D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실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되어서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추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서울시 재생사업 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도 건승하시고 소망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열리는 상임위인 만큼 올해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입니다. 서울비엔날레는 지난 1, 2회 동안 누적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세계 80여 개 도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 도시정책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9월로 예정된 행사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가상전시장 구축과 3차원 온라인 전시 또 온라인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행사가 원활히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회 서울비엔날레는 꼭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이 코로나상황에서도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할 주요업무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쪽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방향 키워드는 크게 도시와 혁신입니다. 그걸 통해서 도시의 공간을 바꾸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표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 큰 스케일에서 해외도시와 시민ㆍ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결한다, 그다음에 서울의 주요 공간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단위에서 우리 동네를 가꾸어 나가는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를 연결하는 건 비엔날레를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또 센터에서는 서울의 주요한 도시건축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도시ㆍ건축 정책을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어린이학교, 시민건축학교를 통해서 시민과 서울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바꾸는 건 계속 저희가 해 온 일과 같이 도시공간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주로 특정 시범사업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 실행체계를 만들어서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요한 시책사업은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표도서관, 재난병원 등입니다. 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공건축사업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계공모도 디지털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스케일에서는 특히 올해는 우리동네 전담 마을건축가를 본격 추진해서 동별로 건축가를 배정해서 전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지역맞춤형 공간개선사업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입니다.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올해는 특히 3회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작가들을 경쟁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6개국 400여 팀에서 최종 62개 팀의 도시들을 선정해서 작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100여 개 도시에 초청장을 보냈고요 7월 14일에는 2회 때 했던 비엔날레 리뷰전을 통해서 비엔날레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또 참여하는 도시, 특히 네덜란드 대사와 비엔날레협약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부터 2일간 비엔날레를 알리는 서울프리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11월 말에 전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10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엔날레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46일간 휴관일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로스로드라는 의미가 교차인데 다양한 것들이 과거, 현대, 기술, 디지털, 자연, 인공 이것들이 교차하는 도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DDP와 전시관에서 열리고 특히 시민참여프로그램 또 서울의 정책사업을 공유하는 현장프로젝트를 지금 1, 2단계 완공되는 세운상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코로나 대응방안은 여러 가지 가상 온라인 전시, 컨퍼런스를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사실 저희가 올해 어려운 점은 코로나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붐업을 올해는 9월인 아닌 한 4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라서 지금 홍보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전붐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건축 정책을 연구하고 산업을 진흥한다는 목표로 도시건축센터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했듯이 지자체 최초로 센터를 건축물산업을 진흥하는 진흥원으로 국토부에 지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ㆍ조사ㆍ기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런 목표 아래 시민의 생애주기 공간정책에 관련된 기획 시리즈로 영유아, 노인시설에 관한 정책 기초조사를 마쳤고요. 서울을 차례로 기록하는 서울도시공간 기록화사업을 1차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기타 시민정책 연구 공모 등 진행했고요. 특히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2,000여 점의 자료를 아카이브로 정리해서 아카이브실을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추진방안은 보고드린 대로 도시건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과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과제를 했고 보고드린 생애주기별 공간연구 결과 성과를 출간하도록 하고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또 도시건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해서 서울의 도시공간 변화과정을 동북-서북-서남-동남권 순으로 순차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공공건축물을 구상 초기부터 준공까지 지금 말씀드린 2,0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해서 아카이브실에서 디지털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 건축산업과 관련해서 신기술ㆍ신재료, 드론, 3D 스캔, 자율주행 등 새로운 정보와 결합되는 도시건축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밑에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금 3차원으로 도시를 스캔해서 저희가 이걸 아카이브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건축 정책의 대시민 홍보창구인 도시건축전시관입니다. 14쪽 밑에 추진실적은 특히 저희가 국내의 비슷한 유관기관과 교류 홍보를 강화해서 전시관의 위상을 좀 더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스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데요 누적 팔로워 한 3,000여 명, 유튜브 1,000명에 누적 조회 수는 2만대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방안은 전시관 위상제고를 위해서 법적인 2종 박물관으로 등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 연구 그다음에 학예연구사, 아키비스트 등 전문 인력도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관 3년 차인데 비엔날레가 9월에 같이 열립니다. 특히 그동안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세계 최대이자 최고 권위를 가진 캐나다 건축센터와 교류전 MOU를 체결해서 5월부터 전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축의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알바로 시자라는 훌륭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가의 전시도 내년에 협약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 도시ㆍ건축계를 아우르는 도시건축문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둔 자료는 올해 전시일정이고요. 17쪽입니다. 연령대별로 시민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건축학교, 시민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직접 저희가 유튜브에 설명을 올리고 집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고 본인의 설명을 촬영해서 다시 유튜브로 올리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도시건축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올해 추진방향은 특히 비슷하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을 하지만 오프라인도 병행해서 시민건축학교, 어린이건축학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의 도시공간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도시공간 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개별단위 시범사업 중심으로 과거에 진행했다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행관리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첨부된 지도와 같이 이 점들을 다 연결하고 이어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크게는 수변공간 한강은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보행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말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보행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거점을 확실히 만드는 예술ㆍ상상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할 목표로 기획을 했고, 올해 자문 검토하고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수변공간은 한강 외 6개 지천이 있는데 보고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랑 디지털로 검색해서 S-map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들이 의뢰하면 저희가 재무국이랑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TF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역시 지하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하공간 사업인 종각역 태양의 정원을 기획해서 안전총괄과로 해서 사업을 완공했고요. 그다음에 문화본부, 서울메트로와 하는 문화예술철도사업도 진행했고 지금 저희가 노량진 하수박스, 천호지하차도도 진행 중입니다. 25쪽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종각역 태양의 정원은 저희가 기획하고 시공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해 보니 개선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이 사업이 지하공간의 새로운 혁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 모델들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변공간과 함께 지하공간도 서울에 있는 지하보도, 지하철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변공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와 함께 저희가 개별사업도 진행하는데 천호지하차도, 천호역에 지하차도 평면화 작업 후에 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4.5 되고 길이가 몇 백m 되는 공간이고 실질적으로 한 1,00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됐는데요. 그 공간을 저희가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올해 설계공모해서 사업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근대하수박스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착공해서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가하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직접 기획해서 실행한 사업인데 지도와 같이 한 6개 정도가, 5개는 완료되었고 곧 6개소 시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사업들을 저희가 작지만 의미 있는 생활SOC 커뮤니티 모델로 정립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사이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수 고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현재 2월 16일부터 시청 건너편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좀 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전시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오픈은 했고요. 3~4월 되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기획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하부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서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성지침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걸 수립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원하면 저희가 기획설계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라도 처음에 자치구와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개별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요 시책사업은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대표도서관 조성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건강국과 서울재난병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 48병상을 만드는 것을 부지 확보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작년 2020년 3월에 지자체 최초로 설립했고요. 그동안 사업 사전계획 검토 86건, 심의 52건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저희가 사전검토, 심의기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접 건축기획,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여건상 1년에 한 10개 정도를 직접 기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전검토와 기획, 심의는 올해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2억 원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에서 검색하고 진행과정을 알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디지털화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설계공모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6년에 설계공모 통합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디지털화했고 완전히 종이가 없는 설계공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적극적으로 전 부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설계공모의 가장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화하고 온라인화 해서 아예 화상심사를 해서 모든 전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고 기록합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된 서울형 설계공모를 저희가 자료들을 동영상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그동안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했던 모든 설계공모의 당선작과 입상작을 기록한 한 2,000여 페이지가 넘는 백서 형태의 자료집을 3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디지털 심사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의미가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화상회의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보완 수정해서 서울시 전체가 쓸 수 있는 화상회의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계공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또 새로운 디지털 방식에 맞춰서 설계공모 제출 도서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설계공모 홈페이지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6년에 만들어서 2019년에 1차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때 1차 고도화는 디지털 심사기능을 넣고 이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1차 고도화였고요. 2차 고도화를 올해 시작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화상심사 기능 추가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3차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공모가 끝난 후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 이후에도 준공 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2차 고도화를 올해 진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런 홈페이지 고도화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요. 또 S-map과 연계해서 3차원 심사제도, 통합관리시스템을 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저희가 서울형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디지털표준화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 인증도 받고 해서 서울형 혁신사례를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수변ㆍ지하와 함께 사업들에 대한 토지자원 확보가 되게 필요하고 효율적 사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2,600개의 공유재산을 다 조사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입체ㆍ복합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0개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쳐서 의미가 있는 상위 40개를 검토해서 우선대상지를 발굴했고요. 올해부터는 이걸 권역별로 조사해서 수변공간과 지하공간과 함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참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목표입니다. 36쪽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완성되면 지하, 수변,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저희 부서와 자산관리과, 사업부서가 서로 연계해서 요청하면 특히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기획부터 해서 이 시유재산 활용계획을 성립해 주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총괄건축가 제도와 건축정책위는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 동네를 바꾸는 사업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2년의 성과를 모아서 우리동네 전담 마을건축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2020년 동안 저희가 363개, 563개 해서 한 900여 개의 공간개선안을 마을건축가와 함께 발굴했고요. 그 내용들은 자치구의 2020년 사업에서 저희가 작년에 6개 자치구, 7개 시범사업으로 구현이 되었고 또 올해 진행할 사업화의 초기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7개의 시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요청이 있을 때 마을건축가들이 선제적으로 사전기획도 한 10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47쪽, 그래서 올해 목표는 시범적으로 25개 자치구의 100개 정도에 동 전담 마을건축가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만든 마을지도를 좀 더 세부화한 전략기획형 세부 마을지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또 저희를 도와주셔서 위원님께서 주신 20억 정도의 시범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치구와 매칭사업을 할 예정인데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이 마을지도들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을건축가가 새롭게 정비되고 역할이 바뀜에 따라 교육 및 세미나와 소통 강화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49쪽은 저희가 마을건축가와 함께 공공건축가가 올해 10년 차를 맞이합니다. 50쪽입니다. 이게 2011년에 처음으로 77명이 위촉되어서 이제 10년 차를 맞아서 올해 245명인데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마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기획기능이 강화되어서 기존의 업무를 기획 중심으로 강화하고요. 또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마을건축가가 아이돌봄담당관과 하는 협업사업입니다. 올해는 55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2쪽 마지막입니다. 2019년에 65개소, 2020년에 75개소 해서 저희가 찾동처럼 총 140개소를 완료해서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해서 백서를 하고, 14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올해는 그 내용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홍보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9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처리요구사항 24건 중에 16건은 추진완료,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7건 중 5건은 추진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사항 8건에 대해서는 6건 추진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3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고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총 14억 6,844만 3,000원입니다. 사용된 예비비는 우리 시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사건이 법원 판단결과 패소함에 따른 변상금으로 전시관 점유부지의 유상사용 승인에 따른 사용료로 총 14억 6,844만 1,6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2020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배상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건 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지요? 정확하게 자료가 안 와서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배상금이라는 건 지금 패소한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640만 원이 들어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나갔고요. 14억 6,000 중에 640만 원은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사용계약을 맺어서 사용료에 대해서 지불한 건 사무관리비로 나간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네,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2주 정도 나간 사용료 부분은 사용료로 돼서 사무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변상금이고요.

사용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변상금이, 그러니까 패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전까지 운영을 하면서 들어갔던 예산들은 이미 우리는 이길 거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을 거고 예비비라는 건 패소에 의해서 사정변경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관리비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사용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고드린 640만 원 그것은 작년 말에 판결나고 나서 저희가 사용하겠다 의사결정하고 나간 말씀드린 사용료로 사무관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용을 못 하는 거여서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드나요?

아니, 앞으로 저희가 사용할 내용은 전시관 위탁금으로 해서 그 안에서 사용료가 나갈 겁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 관계상 좀 이상해서…….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김종무입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공공건축가들 SH 같은 건축하는 곳에 추천을 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을 때만 추천을 하나요?

SH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

네,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저희에게 추천을 요청해옵니다.

그러면 SH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가들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천요청을 했을 거라는 판단인데 저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지역이 작은 지역이 아니니까 SH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지개발. 대규모 주택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천한 공공건축가들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주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죽 입주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누가 이것 디자인을 한 거냐, 설계를 한 거냐 그랬더니 SH가 도시공간개선단 쪽에서 공공건축가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건축에 대한 혁신 좋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첫 번째 큰 민원으로 대두된 부분들이 에어컨 실외기, 물론 건축설계 당시와 그 과정 속에서 몇 번 기준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준들이 바뀌었는데 한 번 초기에 공공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빠져버렸나 보지요. 계속 모니터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바뀐 기준들에 국토부 쪽에서 실외기 관련해서 요즘은 밖에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베란다 안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좁은 곳에서 어쨌든 실외기라는 공간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다 보니까 열이 발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곳들은 평수들이 작지 않습니까? 베란다도 작아요. 그런데 실외기를 내부에 집어넣게 하고 또 기준이 바뀌어서 내부에 집어넣으면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벽면과 좀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기준이 바뀌었으면 초기부터 설계를 해 왔던 분들이 바뀐 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이 완료되기 전까지, 골조물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부 수정을 했더라면 실외기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일부 단지, 일부 단지가 적은 단지가 아니라 600세대, 1,000세대급이 들어가는 그런 단지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몇 개 단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지면에서 조금 위에 약간 상향해서 50㎝나 30㎝ 이렇게 높여서 1층을 짓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제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층하고 높이를 평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에 있는 분들은 1층의 높이하고 다른 바닥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내용인데 들어보면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지요.

네,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조치…….

그런 혁신들은 좋아요. 교통 이동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디자인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건축 설계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식적으로 건축하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벌레들이 기어 올라오겠지요. 이렇게 1층에 하면서 벌레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공간을 띄워놓지 않습니까, 약간 띄우면서. 그리고 빗물이 떨어졌을 때 많이 소나기가 내렸을 때 방안으로 침입하는 것들 1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생활 보호 측면도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공공건축가들이 의뢰를 받고 들어가서 애착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게 아니고 한 번 일감을 얻었다 치고 빠지는, 제 느낌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원 받고 나서 제가 잊어버려서 자료를 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공공건축가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설계를 해 놓았는지,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이 정말 혁신적이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공공건축물의 혁신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해 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강일동에 지금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4단지, 8단지, 14단지 모든 곳들이 다 민원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공건축가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혁신으로 SH가 이렇게 하면 기존의 성냥갑 모양과 같은 아파트를 탈피해 보자 아마도 공간개선단이 그런 요청을 했을 겁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게 설계자가 누구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H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강일동에 임대주택이 많이 포진하고 있지요, 분양주택보다. 그런 곳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혁신, 에너지제로형 건축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공공건축가들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SH는 심사에 건축가를 추천하고 보통 공모가 일어나서 설계자는 다르게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만약 그런 형태로 됐다고 하면 프로세스를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개선점이 있는지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공간 혁신해서 또 제 지역의 천호 쪽을 가보니까 사업계획을 잘 만들고 나타나는 문제가 결국은 각 주체별로 예산의 배분구조,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예산을 낼 것인가 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을 하더라고요.

네,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획에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걸 실행할 것이냐 문제, 이게 아시겠지만 복합적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곧 의사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혁신 부분들은 일부 제가 생각해도 좋은 아이템으로 잘 나가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누가 분담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자체 쪽하고 서울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림들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예산 배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서울시에서 먼저 주도했으니 서울시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구청하고 지역의 입장인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개선단은 그런 예산들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걸 구현은 해야 되고 좋은 사업이라서 지금 그런 역학관계 잘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줬으면…….

네, 지금 거의 협의단계니까 문제점 부각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잘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 다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계획들이 찌그러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관련해서 작년부터 코로나시국에 개최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프리비엔날레는 어쨌든 온라인 생중계로 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받고 있나요?

평가는 외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정식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국내 건축 행사들이 개최를 연기하는 데도 있고 강행하는 데도 있고 방식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9월 개최기는 한데 홍보나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같은 것을 고려하면 저희도 진행방식을 확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도 코로나 대응방안으로 VR 전시장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적어지고 특히 비엔날레다 보니까 많은 도시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한 것은 중요한 도시의 작가와 시 정부랑은 온라인으로 지금 회의, 세미나, 주제발표 이런 것에 대한 어레인지는 다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나 일반인이 코로나상황 때문에 전시를 많이 못 볼 것에 대비해서 온라인상에 전시내용을 유튜브나 설명이 첨부된 동영상을 집어넣는 것 플러스 가상 전시는 어느 레벨까지 만들지, 그것은 레벨에 따라서 예산이 첨부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측이 쉽지 않고 백신접종에 따른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플랜 2도 구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면 생중계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이나 시민참여까지 모든 걸 새롭게 구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재정건전성 확보 같은 경우 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비엔날레 재단 법인설립 같은 것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민간재원 확보라든지 입장료 판매 수준이라든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1부시장 권한대행님, 2부시장님, 기조실하고 저희가 최근까지 5~6차례 회의를 해서 어떻게 시민참여를 할 것인지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서울전, 도시전이 중요하다 보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온라인 홍보업체도 선정을 해서 한다고…….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일찍 하더라도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대표적인 온라인 홍보수단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콘텐츠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보였는데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 도시건축 프리비엔날레 1일차가 677회, 2일차가 799회 시청됐고요 프리비엔날레 큐레이터 전시 발표는 16회로 매우 낮은 수치인데요, 16회면 직원들이 봐도 더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외에도 2019년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도 각 561회, 547회 시청됐고요. 인터뷰 시리즈는 한 160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KBS 2TV 생생 정보통에 소개된 영상은 34회 시청에 그쳤습니다. 2017년에 TBS에서 소개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100% 즐기기라는 콘텐츠도 있는데 시청수가 368회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콘텐츠 홍보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요새 저희 메인 홍보수단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구독자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상 구독자가 있고 유튜브가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콘텐츠에 따라서 어떤 것은 조회수가 만 단위 넘는 것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 지적대로 분발해서 저희가 SNS하고 유튜브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부터 세 차례나 치러졌는데 유튜브 검색 조회수가 1,000회 이상 되는 게 개막식이 한 1,500 정도, 15만 명이 구독 중인 서울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또 조회수 20회 이하인 것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홍보가…….

많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시청수가 적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의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이거는 156만 회, 획기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것은 몇 만, 몇 십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큰 축제의 하나인데 아직 비엔날레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겠고요. 업무보고 10페이지 하단에 단계별 홍보계획 보면 시 홍보매체랑 국내외 홍보를 사전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공사랑 협조해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하철, 매대, 가로변에 있는 깃발 이렇게 시 활용매체, 활용방안을 기조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55억 이상 소요되는 서울시의 큰 행사인데…….

잘하겠습니다.

시민이 아닌 건축 분야만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홍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한강 수변공간 혁신사업 관련해서 이게 폭우나 장마에 대비한 침수 이런 문제들은 다 고려해서 진행되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메인기능이 홍수에 대비한 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인기능이고요. 그것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기능입니다.

한강변에 몇 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업장들이 침수 한 번에 그냥 다시 거의 초토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 관련해서 요즘에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다 보니 기존에 을지로 등 지하공간과 연접된 건물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사실은 지하공간과의 연결을 전혀 고려해 두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하공간과 연접된 재건축 경우에는 지하공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서 연결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조금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데서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연결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받은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약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려서 관련 부서와 협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도 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했지만 사실은 별다른 큰 수확이 없었던…….

그렇지요. 다른 데서 다 인센티브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돈 드는 지하연결은 선택을 안 하는 거지요.

과거 연구결과를 한번 리뷰하셔서…….

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해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이 아니긴 한데 특히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GTX 환기구 같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 굉장한 대형 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전혀 고려가 없이, 심지어 주변의 녹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훼손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또는 공공건축물 혁신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일부는 공공디자인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결국 공간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결합하는 걸로 만들어야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은 몇 번 해서 연구도 했는데 그것도 같이 협력체계로 할 필요가, 개선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방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물들, 특히나 경관을 헤치거나 하는 이런 구조물들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지하공간 활용방안 연구할 때 같이 해서 제도 개선이나 추가가 필요하면 찾아뵙고 상의드려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 정책연구 및 산업진흥, 도시건축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어느 정도나 모여 있나요?

지금 돈의문박물관 마을에 저희 센터 건물이 있는데 거기 3층 전체를 최근에 자료실로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거기 한 2,000~3,000여 점 모아 놓았고요. 거기는 보고서, 중간자료, 설계공모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디지털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전시도 되어 있고 그런가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전시되어 있고?

네.

3층 제가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마당에서 바로 2층이 있고 올라가면 자료실…….

열린회의실 그 위쪽에 있는 3층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 번 가봤던 것 같고요.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몇 분하고 가서 또…….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그때그때 수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귀중한 자료들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DB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많이 모아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어린이ㆍ시민건축학교 운영, 사실 저도 즐겨보는 프로가 EBS의 집이라는 프로, 서울시 건축가 한 분이 요새 새로 나오시던데요.

네, 거기 다 저희랑 관여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것 보면서 전원생활도 꿈꾸고 이러면서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어린이건축학교 이걸 보니까 아까 유튜브에서 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이 조회수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갈수록 조회수가 점점 빠져요. 1일차에서는 조회수가 1,000회, 2일차 가면 628, 600회 이렇게 점점 주네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건축학교 전시 안내할 때는 200회 이 정도, 266회로 점점 주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한 의욕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처지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건축학교가 한 50명 정도 모아놓고 그 친구들한테 자료 주고 보게 하는 거라 사실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까 보고하실 때 잘되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요.

오프라인을 못 하니까 그분들에게 보게 하니까 나와 봤자 몇 천, 몇 만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호응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5분 만에 다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집인원 100명이잖아요, 어린이가. 100명하는데 266회는 더 좀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네, 오히려 저희가 예산 때문에 수요는 몇 백분이 응모하고 싶은데 너무 적게 해서 5분 만에 매진돼서 좀 확대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기를 하면 마을에 건축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이런 분들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 그분들이 하신, 저도 심의 때 같이하고 이런 위원들이 몇 분 계신데 원칙주의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어를 하시고 수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건축가라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분명히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 유연성 있게 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가가 완벽할 수 없고요 지적한 거 다 맞고 그래서 저희가 소통 회의와 교육을 통해서 특히 공공사업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실제 민원이 한번 왔었는데…….

저희도 민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네, 하여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개선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동호대교 밑에 옥수 시범사업…….

네, 좋은 지적 주셔 가지고…….

정화조 부분도 다 정리가 되었나요?

네.

아, 정화조 부분까지도 다?

저희도 사실 놓쳤던 건데 현장 가서 좋은 지적을 주셔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라는 죽은 공간들을 새롭게 발굴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한데 종각역 태양의 정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각역 태양의 정원 이게 저번 298회 정례회 때 보시면 전문적 식물관리 가이드 부족으로 식물생육 문제발생이라고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까 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걸 갖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기획을 해서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가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획의도부터 했을 때 잘된 것도 있지만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선할 점도, 저게 지금 태양의 정원 전경사진이지요, 개장 직후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주실래요. 다음으로 넘겨줘보세요. 다음, 저거 보이시지요? 며칠 전에 날씨 좋은 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저렇더라고요. 저기가 메인 앞이지요. 저 앞이 종로서적 들어가는 입구지요?

네.

그 뒤편에서 메인 바로 뒤편인데 찍어봤어요. 다른 사진도 보여 주세요. 저렇게 들어오는 사진의 음영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다.

저런 거는?

네, 저기가 지금은 태양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LED가 보조로 움직이는데 다같이 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태양광인지 LED인지 몰라서 좀 콘트라스트를 줘서 하긴 했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게 햇볕이 돌 때 같이 도나요?

네, 저게 바로 햇볕이 들어와서 이 사업의 핵심은 태양광이 직접 오기 때문에 저기서 지상에서 자라는 과실수가 자란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른 데는 어두운 건 지금 LED가 꺼져 있고 저기는 직접 태양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궁금했었는데 말씀주시니까 알겠고요. 저게 옥수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네, 옥수에서 할 때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서 옥수구석에다 고가하부니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정신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지금 한 40억 정도 들었어요. 태양의 정원 조성비를 보니까 39억 4,500만 원?

전체 사업비가 그럴 겁니다.

네, 전체 들었고 이게 보면 총면적 850㎡고 식물이 심어지는 정원부분은 한 145㎡ 정도 돼요. 약 43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금액을 나누어 보면 대강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한 평당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계신, 거기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더라고요, 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태양의 정원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관리주체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하는데, 그래서 제가 불도 조절하고 거기에 보시면 설명하는 영상하고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코로나상황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과실수 처음 맺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시험일 수도 있지만 큰돈이 들어간 겁니다, 유휴공간에. 큰돈이 들어가서 저렇게 했을 때 혹시 저 태양광이 열도 발산하나요?

빛을 반사시켜서…….

그렇지요. 저게 만약에 열까지 발산하면 너무 좋겠지요.

가능도 합니다. 그러려면 태양광 집광기를 조금 더 많이 설치하면 열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비용적인 면이 기술이 발달해서 줄고 신재생에너지처럼 열도 발산하게 되면 따로 난방을 돌리지 않아도 지하공간의 습기나 곰팡이 같은 것도 태양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독도 하고요.

새로운 건축에 대한 신 그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빛의 용도로만 쓰고 있잖아요, 저 파이프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올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너무 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조성비용이고요 순수태양광에 들어간 건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일부면 차라리 저기를 LED나 이런 걸로 해서 태양광을 안 쓰셔도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저기에 태양광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여기 취지는 저희가 테스트 베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과실수가 열렸던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생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니까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기가 햇볕이 안 들어오면 나무들이 다 죽겠네요?

LED도 충분히 사는 나무들은 살고요 저희가 지상의 조건에서는 감귤이라든지 동백나무 이런 특수식물들은 저희가 지금 기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온도랑 습도 조사하시는 분이 한 두 번 정도 왔다 가서…….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귀중한 데이터거든요.

아무튼…….

R&D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홍보를 더하셔 가지고 저런 거 하고 그 앞에 청년 무슨 마켓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것도 지금 종로구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자 교체시기가 겹쳐서…….

그것도 여기 공간개선단 처음에 한 건가요?

기획은 했고 종로구에 사업을 할 때 종로구청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넣고 싶다고 해서 프로그램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서…….

거기 다 망해서 문 닫은 것 아시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공간개선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엔지니어고 핵심이고 두뇌 같은 역할을 하셔서 이런 공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보니까 다 망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마켓도 제가 돌아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보도처럼 왔다 갔다 보행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행하게 되면 밑에 있는 상인에게 소음도 들릴 것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첨언하자면 그 프로그램은 제가 반대했는데 종로구에서 주장해서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태양의 정원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의 아까처럼 하나의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요새같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 망하고 이러는데 이런 비용, 지금도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큰 비용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각은 저희가 좀 더 지적해 주신 것 정리해서 한번 개선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금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사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우리는 건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설계사들은 건축도면이라든가 설계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가는 이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용어가 민간전문가고요. 민간전문가 안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라고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건축사 이런 식의 면허가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김종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가 위촉하는 데 있어서 위촉조건은 어떻게…….

자격요건에 그게 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건축사, 그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정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 이런 조건들을 해서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들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선에서 건축사들이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인허가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약하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공무원들 일손이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축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건축가들은 건축설계사들에게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줬을 때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가들이 그동안 1기에서 9기까지 오는 도중에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오히려 용역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관행이지 않느냐, 오히려 관행이기 전에 뭔가 잘못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는 초기단계 기획 때 사업부서들 지원이지 공공건축가가 설계 중에 있는 설계자를 평가하고 이런 업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혹시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민심들을 오히려 더 잘 받들어서 좋은 건축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공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비해서 윤리규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의 도시공간개선 사업들이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