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ㆍ이석 간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이 개인사정으로,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각각 불참ㆍ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작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코로나 이후 삶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의 과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 민생안정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간 갈등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는 우리 위원회가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2월 4일자로 위원회와의 소통과 사전보고도 없이 품목별거래방법을 지정고시 해 버림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책무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위 여하를 떠나서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로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충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소상하게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에 더욱더 신경 쓰고 원활한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이라는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아울러 그간의 집행부의 입장과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분쟁, 대립을 풀어가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야지만 비로소 정책으로 실현되고 추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이번 사태처럼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김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울 경제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서울시의 고용, 소비 등 경제전반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 5,000명 정도 감소하면서 고용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산건수도 전년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요산업인 의류, 가죽ㆍ신발, 인쇄 분야 등에서 경기침제와 수요부진 등으로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 종로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상황 지표인 소비경기지수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은 위기전파 속도가 빠르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경험 이후에 국가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총 7개 부문별로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충청남도가 2017년 최초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대응매뉴얼의 작성, 경제상황 점검회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고 2019년도에는 전라남도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에는 제주도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월별로 수집ㆍ분석하고 서울연구원을 통해 소비경기지수와 종합경기지수 등을 개발해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기업ㆍ소상공인ㆍ관광 등에 분야별 피해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민생경제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와 민생경제대책반 등의 비상설기구를 구성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상시적인 대응조직이나 대책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근거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실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안 제3조의 경제위기 등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는 경제위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조기경보지수, 모니터링을 각각 다음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 단계별 경제위기대응 정책 강구, 필요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관리 등의 시장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대응정책을 차질 없이 수립 시행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6조의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대응매뉴얼 작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는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경제위기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경제 관련 지역통계의 생산과 수집, 경제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과 진단, 네트워크 구축,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요 경제지표 개발이나 경제동향 분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서울연구원 등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경제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보완ㆍ정비하고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이 미흡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제7조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조사와 연구,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경제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촘촘한 대응시스템의 설계와 객관적인 정책평가 그리고 면밀한 대응역량분석 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두고 경제상황의 점검과 판단,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개와 대응,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점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그리고 위원회 수당 등은 일반 위원회 운영의 일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제상황 점검과 경제위기대응을 위해 신설하는 위원회가 기존 서울의 산업ㆍ경제정책에 대한 통합자문기구인 희망경제위원회 업무와 기능상으로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양 위원회 간의 명확한 기능분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 제12조는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실무지원단의 성격을 비상설로 엄격히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전감시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서울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위기징후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제위기 시 신속한 선제적 대응시스템을 갖추는 입법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민생경제대책반이나 희망경제위원회 등의 기구와의 기능과 역할 중복성 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209호 김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제상황의 상시 점검과 경제위기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목적으로 경제상황 모니터링, 단계별 대응매뉴얼 개발 및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는 각종 경제지표를 월별 그리고 연도별로 수집ㆍ분석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은 소비경기ㆍ종합경기지수 등을 개발해 경제정책 수립과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각 분야별 민생경제대책반을 구성해서 일자리, 소상공인, 관광 등 분야별 경제위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사 기구와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우선 사실 이런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서울의 경제 또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또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물론 서울연구원에서 내고 있는 다양한 경제분석자료 잘 읽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재부에서 매년 매분기마다 경제동향분석보고서를 낸다고 해서 그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서울연구원이 이미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앞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기존에 있던 분석모니터링단과의 업무 분담인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경제정책이 뭐지, 서울의 산업정책이 뭐지, 서울의 일자리정책이 뭐지라고 했을 때 아마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시민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한 다른 서울시의원들도 도대체 서울의 경제정책이 뭐지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통일된 위기대응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다만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일단 현재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사전에 그 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어떤 조기경보지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다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경보단계를 발령하고 그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대비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실제 최근 글로별 경제여건을 볼 때 각 경제위기가 단순히 지수만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지수가 나오더라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어진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그 이후에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식사를 서울시청 주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 다른 구에서 맞닥뜨리고 있고 그런 현실들을 조금 늦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삼청동부터 우리 서울시청 근방에도 빈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대응을 그렇게 잘해 오셨나, 저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매뉴얼이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매뉴얼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떤 경제위기가 닥칠 줄 알고 그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놓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 여러 차례 민생경제대책 1차, 2차 후속조치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먼저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도 이 조례에 따라서 성급한 판단이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지수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시스템과의 정합성이나 중복성 같은 것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이나 충남에서 하고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잘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한 데가 충남이었는데요,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그때 조례상에 있는 조치들은 잘 시행을 못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마 경보지수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상황 모니터링,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개발,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운영 이런 일련의 현실적인 대응들을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기존에 경제정책실에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동향연구보고서 외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일단 기존시스템을 보강시키고 좀 더 확산시키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셨듯이 자문기관 산하에 상설기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것이 상시적인 상설기구의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한 전조과정들을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경제시뮬레이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떠한 위원회들의 가동시점들을 예측하고 실제적인 대응전략에 맞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구축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정하는, 그래서 예산배분의 과정이라든지 추경 편성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의 매뉴얼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들은 그렇게 대응해 왔었습니다. 예전에 일본 수출규제라든지 각 위기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충남 경제위기대응체계도라든지 우리 경제정책실과 다양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 관련된 대응시스템의 체계도를 보면 우리 관과 기관들은 있지만 민이 빠져있는 대응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과 또는 중소기업에서 대변하는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이 위기대응에 어떻게 체감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기대응의 체계도는 조금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우리 전문가 자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의 공무원 또는 기관 관계인들을 통해서 의사결정구조가 되었는데 의견수렴과정에서의 한 수단으로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에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실제 당사자로 참여해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조금 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상설기구화로 되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는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 대책을 수립할 때마다 각 분야별로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쭉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또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의 제안은 기존에 경제정책실에서 잘 수행해 왔었던 위기대응에 관련된 정책 매뉴얼에 현장의 목소리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더 마련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민생경제대책반 운영계획이 2020년 2월에 운영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례안에 조례를 구축할 때 보면 경제상황점검위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생경제대책 운영계획안에는 이런 위원회가 상시 설치돼 있거나 그런 계획에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일부 한번 짚어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견디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도 함께 이 조례를 통해서 전부 수집을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안에도 보면 실무지원단이 나오거든요, 12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점검위원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면 실무지원단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러한 시스템이 다 녹아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것이 이것이 자문위원회의 산하에다가 상설기구나 혹은 사무국 혹은 사무처를 둘 수는 없게끔 지금 현행 법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민생경제대책반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방침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산하의 그런 실무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상위법령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만들어져야지요. 조례가 있으면 오히려 집행부가 일하기 더 쉬운 것 아닌가요? 일 많아져서 싫은가요? 그건 아니시지요?

아니요. 집행부 내부의 TF로서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는 경제상황점검위원회 산하의 어떤…….

단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무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상위법령에 좀 저촉된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희망경제위원회도 있었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봐요,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생경제대책반이 운영계획에도 있었고 또 운영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할 때 사실은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숙성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필요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무지원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받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기존 체제나 상위법령에서 못 두도록 되어 있는 실무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방자치법에는 원래 이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문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회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원래 조례에서 뜻한 바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명 위원님 또 김인제 위원님 발언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다 이해는 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해서 김의승 실장님 취지를 이해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죽 검토해 봤을 때 서울시 차원에서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그러니까 조기경보지수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죽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경제위기라고 할 때는 국소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의 역할은 그런 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함께 정부에 보조를 맞춰서 대응을 할 때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보조적인 역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서울만의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경제동향 파악은 필요하지만 경제위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은 경제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위기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지점이 좀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걸 국소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응시스템이라는 게 있는가, 물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단위의 금융위기 내지는 IMF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었던 경험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이런 금융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해 왔었고 그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경제위기시스템을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민이 들고 실제로 그게 이 조례로서 그 부분이 모두 다 해소가 되는가 이런 부분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여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방침으로 그게 지금까지 대응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경제위원회에서도 일정부분 그 기능을 했었는데요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이 서울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부분에 방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위원회가 완전히 대처하기도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경제위기의 상황이나 그다음 원인이나 그다음 그거에 대한 해법이 일률적으로 이런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의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대응하는 시스템체계, 조직 이런 걸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인 대응반을 만드는 것이 적시에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의 징후가 나타나고 그 한계를 딱 넘어가면 바로 시장의 방침이 없어도 주요 간부들이 딱 모여서 이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이 조례 발의가 되면서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 내용 중에서 자꾸 실무단 관련한 현행 법령 위배에 대한 말씀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현행법에 있어서 약간 시행령 위반의 소지는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이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실무단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실무단을 빨리 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상위법령 핑계 대고 못 한다 이렇게 미뤄둘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대통령령에 이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조직권의 확보라고, 자치조직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실무를 운영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법을 수호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라는 게 뭔지,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뭐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윤기 위원님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데 필요성과 실제 나중에 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행력, 실행력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출연금 2억 2,000만 원을 통해서 지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매월 아니면 1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변화를 보여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지수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각종 정부 통계가 나오는 것도 한 자리에서 모아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특별대책이 나갔듯이 그동안 서울시가 하지 못했던 무급휴가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판단하는 근거도 그런 동향분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의 기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여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지수에 대해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관하든 아니면 경제정책실장님이 주관하든 그런 단위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비용추계는 연간 4억 9,06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조직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통과될 경우에?

일단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런 관련 지수를 만들고 혹은 조례에서 언급하는 조기경보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기관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연구원과의 역할분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추계까지는 못해 봤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조례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좀 힘들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에 첨부된 비용추계를 보면 실제로는 현재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2억 2,000만 원, 그 외 또 다른 예산들이 있겠지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비용추계에 보면 4억 9,0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연간.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조직적으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한다든지 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무지원단을…….

실무지원단은 계속해서 법적근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고 실무지원단을 이후에 저희가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가 그런 방식으로 통과되면 그때는…….

이 조례에도 나오지만 그런 분석이나 그것을 집행부 자체에서 하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그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용역형태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다른 광역단체처럼 위탁을 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필요하겠지만 이 업무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실 자체의 인력을 크게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거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정책실의 업무가 늘어난다거나…….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지수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시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말고는 그걸 분석할 데가 없으니 아예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의 자체 사업으로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실하고 협력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리고 소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분기별로라든지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실장님 반대하시는 것만큼 이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분명히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구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조례는 경제위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걸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지수가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경보지수를 설정하고 그것에 필요한 각 경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원인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인데 실제로 국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서울시나 자치단체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재난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크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한다거나 그런 게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조금 어떤 기금화돼서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의승 실장님,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제정안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전혀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 제정안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정안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제정안의 취지는 그동안 개별적이고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해 왔던 경제위기정보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민간거버넌스를 상시적으로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정안이 그러한 제도적이라든가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취지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무지원단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12조에 보면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것은 그때 논의를 하고 잘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그게 지금 실무지원단을 상시적으로 둔다고 이 조례안에 돼 있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그게 더 이상 핑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그랬지만 서울시는 특히 더 그러고 있는 거고 또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저예요. 여러 가지 위험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서울시 경제사령탑으로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거버넌스를 만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과연 그 필요성이, 그러니까 마법의 지팡이처럼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부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고 안을 주시면 함께 노력하고 특히 민간에서 함께해서 현재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굉장히 아이디얼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서울시에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조례안을 보면서 코로나에 직면하면서 다음에 또 이런 감염병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조례의 취지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행정 자체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설기구를 두는 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민생경제대책반이 작년 2월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비상임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경제상황점검위원회가 30명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민간위원이 22명이고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사실은 더 조직도 더 커야 되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만 이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지방분권이 더 발달하고 세분화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만. 그래서 예산이 5억 정도 되다 보니까 민간위원 22명의 위원들이 1년에 두 번 모이셔서 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실무지원단의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 경제 전체를 놓고 의논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겠나, 여기 이 시스템에서 경보를 발령했을 때 그걸 서울시 행정부가 이걸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말씀을 해왔는데 여기 추진체계에 보면 중소기업 일자리, 동대문패션 수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광숙박업계와 세제지원 4개 정도로 4대 경제 분야로 일단은 국한하고 있어요. 시작을 해보자는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요한 정책은 다시 리셋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죽 가면서 정말 새로 시장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장님은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고 적극 동의한다 그러면 동의한다고 그냥 소신껏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우려되는 내용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신다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부분, 그게 서울시의 예산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지수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우리 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 부분만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이 되면 적극 수용하겠다…….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위기시스템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경제위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물론 상위법에서 정의가 확실해야 조례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조례란 수평적이고 또 시장의 방침은 수직이라고 봐요. 이 조례가 많을수록 집행부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지요, 법이 부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방침이 일하기가 쉽겠지요.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98년도에 금모으기 IMF가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경제가 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대략 아시나요?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울의 예산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 예산이 105조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예산 배정도 되는데 이런 위기대응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고 지난날 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약 50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위기시스템을 진즉, 제주도나 전라도, 충청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가장 맏형인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조례가 나오기 전에 방침을 받던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런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이 뭐예요? 지표나 지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합니까? 다 민간들이 주로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통계청에서는 인구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해요. 사업체조사는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다 매뉴얼들을 가지고, 통계라는 것은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통계가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 그거에서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확도는 없습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왜냐, 통계청이 조사를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한 7개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통계가 나오는 시점하고 실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의 시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 조례라는 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미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의 대표산업이 어떻게 되지요? 서울시 대표산업?

저희들이 6대 거점이라고 해서 AI 쪽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검토의견상에서는 주요산업인 의류, 가죽ㆍ신발, 인쇄 그리고 관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경제정책실이 노동민생정책관이 아닌 경제정책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산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또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내야 될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론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서울경제도 어려워질 거예요. 또 반대로 나라가 정말 큰 호기를 맞으면 당연히 서울산업도 잘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경제정책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코로나 위기대응 같은 것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은 복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실보전 차원, 아니면 지원금의 형태로 주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실직한 노동자들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게 현실대응으로 급급하게 지급되는 차원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그런 거지요. 서울시의 주요산업들을 보다 빨리 보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될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것이 원래 법이란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는 그런 법체계가 되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미 조례 천국, 법 천국입니다.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또 최선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떤 기구가 생기면 위기가 아닌 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위기가 심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국가에서 월급 받는 우리들 제외하고 위기 맞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적실하게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사실 모든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계속 빙빙 돌고 있으므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여성기업은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조합원 수 과반이 여성인 협동조합을 경영하는 기업 등을 말합니다. 서울시 여성기업은 2018년 현재 전체 사업체의 34.5%인 26만 8,000여 개로 2010년 대비 16.3% 증가했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 대부분은 저위기술의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업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여성기업 사업체의 89.2%가 소상공인이고 주로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산업 사업체와 제조업 기술 수준이 낮고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9.4%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주된 애로점은 여성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기업 운영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여성기업 활동에 부적절한 정책 운영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은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을 통해 경제 및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기업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개선하여 여성기업을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여성기업의 비중을 늘리기보다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함께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활성화, 역량강화지원, 판로지원확대 3개 분야에 2,239억 4,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안 제8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그리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성비 구성 균형을 맞춰 여성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입법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위촉직 위원의 성비 구성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ㆍ정책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여성기업에 대한 연수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연수ㆍ지도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을 추가하여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기반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연수와 지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디지털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지원은 여성경제인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여성기업이 겪고 있는 판로개척, 인력확보, 경영 관련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연수 및 지도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스마트공장 구축과 비대면 생산ㆍ판매 등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등을 명시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외에 우리가 보통 핸디캡을 가진 지원과 관련된, 예를 들면 장애 또는 이러한 여성기업지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계약 관계에서 조금 더 가점 부여하는 핸디캡 지정에 대한 것이 어떤어떤 것인지 나열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공공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기술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창업제품도 일정비율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그렇게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는 장려 또는 공공구매나 공공용역을 체결할 때 가점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일부 수의계약에서는 여성기업에게는 조금 더 수의계약의 가산범위를 5,000만 원까지인가요 그렇게 우리가 기존 일반용역 수주에 맞는 수의계약보다는 조금 더 구매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여성기업 외에 또 장애인단체 또 다른 곳이 있나…….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신기술로 인정된 기업제품들 그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진 창업기업들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공공에서 공공구매의 8%인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존경하는 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4차 산업과 시대를 변화하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나열했었던 개별법의 인정 기업들도 이 조례에 부합한 혜택 또는 개정의 공감에 취합하는 어떤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여타 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담당과나 담당부서에서 여성기업과 관련된 것 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합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성기업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2021년도 여성기업 육성지원사업계획이 2월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안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그 안에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이런 일환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 계획에는 충분히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단체를 지원할 때 지원내역에 달라진 조례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2020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도 했고 심화교육도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로 경제정책실에서 여성기업인만을 위한 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인 교육이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를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더 나아갈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땠어요?

지금 저희들이 세운 여성기업지원 종합계획에 저희 실에서 하는 것만 규정하지 않고 여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실의 내용들, 예를 들면 최근에 오픈한 스페이스살림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구색 맞추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절실한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위기에서 더 좋은 걸 발휘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마켓컬리 거기가 여성대표잖아요. 굉장히 활발하게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이면서 굉장히 고무된 실적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보니까 기업인 DB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이트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했나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일부 단체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여성기업인들이 결국에는 판로개척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 여성기업이잖아요. 좀 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해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조례에도 담고 지원위원회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빙 만드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트, 아까 말씀하신 지금 추가한 것 이런 것들 꼼꼼히 실장님이 챙기셔야 될 건데 누군가가 챙기고 있나요?

네,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고 계시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에서는 여성기업들을 위한 마이크로 사이트를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심화교육을 위해서도 금년에 5회 이상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여성기업인들이 나왔다 사라지면 안 되고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서울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지원사업계획 안에도 단단하게 이게 묶여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 안에 담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같이 꼼꼼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제9조 6항을 보면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개정했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하는 부분, 예전에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안이 올라와서 이것에 대한 수정을 위한 방안을 만든 이후에 통과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용어정리는 하기로 조례로 결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원안통과 해 주시면 용어정리할 때 의사과로 넘어갈 때 그 단어만 정리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간담회 시간에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권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환경 변화에 맞춰 비대면 면접준비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언택트 방식으로 경제ㆍ사회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인재 채용방식에서도 AI영향평가와 AI면접, 화상면접 등 비대면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채용은 다수인원 집합 시 발생하는 코로나19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원자의 역량, 특성, 직군적합도 등을 판단할 때 인간의 주관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투명한 채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연 1~2회 개최되는 대규모 정기공개채용 규모를 줄이고 시간ㆍ비용의 절약과 효율적인 인재관리가 용이한 수시채용을 확대하는 식으로 채용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채용시장에서 수시채용과 비대면 방식이 디지털사회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어 채용변화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청년대상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상담과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취업에 성공한 청년 2명 중 1명이 첫 직장 입사 1년도 되기 전에 퇴사하고 4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조기퇴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과 직장의 불일치와 적성과의 부조화였습니다. 청년이 자신의 적성, 능력 등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고 구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적합도와 만족도를 높여 조기퇴사와 이직을 줄이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춰 청년들이 구직준비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강점, 성향과 가치를 파악해 직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실현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학,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한 취ㆍ창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제2항 제3호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년교육 촉진을 위해 비대면 면접준비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7곳이 비대면 채용방식을 채택했으며 이 중 한 곳이 AI면접, AI역량검사를 계획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과 AI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채용양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AI역량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이 450개로 50% 증가했으며 대학취업센터 등 교육기관과 사설업체에서 AI면접 등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비대면 채용관련 청년지원 사업은 일방향의 교육중심 면접특강이 대부분으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채용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청년고용 촉진과 확대를 위해 비대면 면접준비 등에 대한 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AI면접 등 구체적인 면접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비대면채용 지원영역을 자칫 축소시킬 수 있어서 지원영역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권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채용문화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확산되고 있는 AI면접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과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축소와 구직난 장기화 등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이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AI역량검사나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준비 지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시장도 많이 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도 인공지능면접을 이용하고 채용방식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고 이런 추세와 같이 청년에게 필요한 조례를 입안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AI면접에 대한 기술은 그 이전부터 나와 있었지만 선뜻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쉽게 바뀌지 않는 면접 관행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고 아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AI면접, AI역량검사를 투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에서 비대면 면접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을 못 했었는데요 아마 작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먼저 짚어주시고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 예산에 4억 정도가 AI 관련 비대면 면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되고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실제 언론에서는 2~3년 사이에 다수 기관에서 AI평가를 시행하다보면 입사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아서 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취업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새롭게 달라진 면접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순히 대면 면접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었던 취업지원 프로그램들도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AI면접이 현재 우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완벽한 감정상태를 분석하기 어렵다, 신뢰성이 부족한 기술로 면접특강을 제공한다든가 청년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조례개정을 통해 비대면 면접 준비과정을 지원한다면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가 필요한지, 올해 4억 원 정도 잡았다는데…….

지금 일단 금년에 한 5,000명 지원하는 것을 예상해서 4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금년에 시행성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문화로는 세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국인데 이러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실장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걱정이나 우려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AI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면접시장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말미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채용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구직과정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적기관에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감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비대면 채용 형태로 전환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비대면 면접을 포함한 청년구직 지원사업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금천구에 신축 중인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건물 내에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칭)도전숙의 임대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조성 예정인 도전숙은 유망 창업자 대상 창업지원 공간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 입주자를 모집ㆍ선발하여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의견으로 통과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서울산업진흥원이 시 정책사업 수행 시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가칭)도전숙의 임대공간 사용료 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G밸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에 조성 예정인 도전숙을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전숙 입주공간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첨단 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전숙과 IoT 기술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청소년 쉼터 등 문화ㆍ복지시설과 노동자지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시설물 운영은 공간별로 시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전숙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숙은 G밸리에 창업을 꿈꾸는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거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지원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숙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IT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중점적으로 선발해 우수한 사업 아이템과 사업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전숙은 지상 6층에서 10층까지 1인실 50실과 4인실 8실 등 58실로 구성되며 6층 전체는 공동취사,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유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전숙 사무공간 계획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밀폐ㆍ밀집ㆍ밀도 높은 공용공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SH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전숙의 경우는 최초 완전개방형 오피스와 전일제근무 형태 등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분산형 오피스, 순환형 근무제로 전환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전숙 프로그램은 G밸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진흥원의 고유출연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입주자에게 부과될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등의 수익은 센터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서울시로 납부하게 됩니다. 진흥원은 센터 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입주자 선정과 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출연기관에 의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안에서는 도전숙 무상사용기간을 2021년 2월부터 5년으로 요청하고 있어 센터준공 예정일인 9월 30일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기간을 준공일에 맞춰 동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센터는 공사 시행 중 주계약자와 하도급업체의 부실과 분쟁,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기한이 당초 2020년 7월에서 금년 9월 말로 두 차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223억 200만 원에서 230억 8,800만 원으로 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센터 준공기일 연기에 맞춰 도전숙 개관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나 별도의 변경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자칫 도전숙 개관 초기부터 부실운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사용료 감면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창업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법적기준에 맞춰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실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가 실장님이 맡고 계신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의 노동자기숙사 사용료 면제, 필요성과 타당성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용료 면제, 허가기간이 7개월 늦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하는 기간이 두 차례나 연장이 되었는데 보니까 거점성장추진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해지에 따른 작업 중단, 하도급업체가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됐고 또 하도급사 분쟁, 공기지연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사실 많이 소요됐어요, 총계 8억에 가까운 7억 8,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동의안으로 올린 도전숙이 들어갈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가 지금에 오기까지 사연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2018년도에 주계약자가 정해져서 공사 착공을 했는데 주계약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동안 공사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새로 맡은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이 있어서 두 차례 정도 총 합해서 1년 이상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 중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 따른 것은 감리비 부분입니다. 총 7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4억 6,000만 원은 사업이 구체화가 되고 이게 저희 경제정책실뿐만 아니고 여러 실국에서 맡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정을 지으면서 추가요구가 나와서 설계변경에, 예를 들면 바닥재 변경이나 폴딩도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게 4억 6,000만 원이고요 공기연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감리비가 늘어난 부분이 3억 2,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정한 대로 사업관리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현장에 가면 성실시공, 책임시공 이런 팻말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방법은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됐는가요, 이 회사가?

입찰방법은…….

공개입찰 했어요?

네,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계약 파트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최저가 입찰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발주자 입장에서 이번에 공사 수행능력, 실력이나 실적이라든가 기술능력 또는 경영상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실에서 발주해야 될 공사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내용을 보니까 하도급자가 또 작업을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도난 것같이 했다면 혹시 본 계약자하고 하도급업체하고 불공정한 불평등한 계약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는 안 합니까? 하도급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의 경우에는 그런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주계약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놓고 하도급업체하고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송으로 풀려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공사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공사비용?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대한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업체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알기는 이런 것을 입찰 순간 15~20% 떼고 하청을 주고 또 거기서 몇 % 떼고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입비용은 낙찰가격의 60%밖에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고 또 그런 연구문도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진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발주자 입장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그동안 누차 지적해 온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국비도 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예산이 더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더 추가되는 건가요?

늘어난 부분은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늘어나는 건가요?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전숙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감면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아무래도 고유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쓰여서 정당하다고 산업진흥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창업보육시설 사용료나 관리비, 참고자료 현황에 보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면제받는 부분은 산업진흥원이 저희 시의 건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이건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비용만을 하기 때문에 감면한다고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SBA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SBA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입주하는 노동자들한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운영을 하고…….

서울산업진흥원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만 그것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재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네.

그게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문제점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스타트업들한테 받는 임대료 기준이 시설별로 다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걸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대로 1,000분의 10의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산업진흥원이 너무 많은 고유목적사업을 놔두고 곁가지의 사업들을 너무 많이 맡긴다 그리고 많이 해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잘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거점성장추진단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기본적인 직원들 또는 청년들의 숙소를 G밸리 전체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주근접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발생돼서 G밸리라는 큰 산업단지에서의 다양한 창출적인 효과들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아쉬움들이 매번 존재합니다. 이것이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 안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어떤 사업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늘 존재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경제정책실에서 가칭 도전숙이라는 청년들의 창업과 또는 일자리, 놀자리,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중에 좀 미흡하고 업체 간의 조금 분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만 그런 가운데 이번 전체 호수로 보면 기대수요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G밸리 내에는 우리가 꼭 시설을 새롭게 개소하지 않더라도 또는 일정부분 임차를 통해서 이런 도전숙의 2호, 3호를 조금 더 개설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장려하고 확장하는 청년들의 실효적인 도전숙을 경제정책실에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쪽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실제 한국의 최초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계획성을 가지고 개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시설은 입지를 하고 있지만 지원시설은 사실상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2012~2013년부터 G밸리 비상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녹지라든지 그다음 도로 그다음에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롭게 개발하는 개발수요가 나올 때 산업지원시설들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2호, 3호 도전숙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의 질의사항인데 도전숙은 사실 우리 서울시의 브랜드는 아니고 성북구에서 도전숙 사업으로 행복주택을 하면서 일정 지역 총량을, 성북구 자체 총량을 늘리는 비율로 시작한 게 이 도전숙 사업입니다.

이제는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보통명사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도전숙이라는 개념을 계속 살려도 되고 또는 다른 형태의 네이밍과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시는데 도전숙도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실장께서 거점성장추진단에는 더 확장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內 (가칭)도전숙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계획 보고 6. 2020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7. 2020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이번 회기 경제정책실 소관 3건의 보고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수혜기업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건수는 연평균 25.1% 상승하고 매출 및 고용은 약 12% 상승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소재 중소기업 임직원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 60회를 목표로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온라인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서울시민 2,000명과 중소기업 350개소를 대상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온라인과 이메일, 전화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지식재산포럼을 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3억 200만 원 예산으로 해외출원에 대한 상담과 자문 그리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1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1억 1,200만 원으로 지식재산권 탈취 및 침탈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지원단 운영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IP 관련 애로사항 해결, 컨설팅과 특허연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특허청과 일대일 매칭 1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상시 컨설팅 지원과 지식재산 확보사업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020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분기 예산전용은 총 10건의 1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5쪽 하단 표를 보시면 경제정책실의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상승분 등 부족분 지출을 위해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에서 12만 1,000원을 같은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4억 8,000만 원을 같은 사업 민간위탁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기술교육원 지도점검과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확보 목적으로 민간위탁금에서 2,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과제 수행을 위한 시비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서울 먹거리창업센터의 확대ㆍ이전에 따른 홍보비용 지출을 위해 사무관리비 3,144만 9,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고 먹거리창업센터 공사계약이 지연되면서 기존 건물에 대한 추가 임대료 지출을 위해 같은 사업 기타자본이전에서 1,84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국비 운영비가 계획보다 적게 교부된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G밸리 산업관에 수집된 유물 보존처리와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G밸리 산업관 조성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DMC 랜드마크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홍릉바이오의료 앵커운영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DMC 활성화 시설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패션허브 조성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패션 제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억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 하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가급적 전용조치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2020년 4분기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4분기 경제정책실의 예비비 지출 사용금액은 총 1건의 28억 5,993만 2,000원입니다. 해당 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수립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내에 있는 2,855개소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9억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1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계획 보고서 2020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2020년 4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경제정책실 2021년도 업무보고 9.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업무보고 10. 서울시립과학관 2021년도 업무보고 11. 기술교육원(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 2021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저희 경제정책실은 고용위기 극복 일자리 대책,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 ON서울 마켓 시즌1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경제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하는 선도경제를 구현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신음하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미취업자, 무급휴직자들이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농가 판로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양재를 AI산업 핵심거점으로, 홍릉 강소특구를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산업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G밸리를 IoT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글로벌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인고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 다시 소중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단순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서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되지만 가치 있는 여정에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훈 거점성장추진단장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한 대리참석으로 불참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임지훈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송종훈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을 보시면 2021년 본예산 6,006억 8,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총 6,548억 5,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월 15일 기준으로 원인행위액은 18.2%, 지출액은 14.4%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의 정책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부터 차례대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대책 추진입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2%로 기재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월에 서울시 고용률은 57.3%로 전년 동월 대비 2.7%p가 하락하는 등 여전히 고용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동향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은 3.6%가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의 경제 곳곳에 코로나19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적으로는 각 확산단계별로 대응정책을 수립 시행해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책을 조기 수립 시행한다는 것을 큰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단계별로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 내용은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민생경제대책의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고용위기 극복 일자리 대책입니다.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총 364개 사업에서 45만 3,411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일자리 대책으로 10만 4,759개의 일자리를 창출 또는 유지한 바 있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 확진자가 방문했기 때문에 휴업을 한 영업장에 대한 소상공인과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기업 지원을 총 1,189개소 9억 5,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도시 제조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음에 따라서 긴급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종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600개사 189억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 스케일업 3대 전략으로 스타트업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또 성장촉진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또 대규모 투자재원 조성 집행을 실시해서 모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코로나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간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ON서울마켓 시즌1을 2차 유행단계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에서는 총 5,538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54억 원의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2021년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민생경제대책 추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세부내용들은 해당되는 대목에서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 공급과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일자리와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로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2021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약 1만 1,700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약 75%를 상반기 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서비스와 방역 그리고 지역일자리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상반기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를 70%까지, 당초 계획보다 2,000개를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하겠습니다. 설 전인 2월 초에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의 일환으로 약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해서 소요예산 150억 5,000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기간 중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월 50만 원 3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뉴딜일자리 민간연계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또 직무교육과 취ㆍ창업 지원을 통해서 민간일자리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84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약 4,2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민간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ㆍ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참여자의 50% 이상이 민간기업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강화는 총 5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일인당 최대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33억 2,000만 원이고 2021년도에 서울형 강소기업을 추가로 100개 더 발굴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챔프를 추진하겠습니다. 모집규모는 350명이고 신산업분야의 유망기업이나 혹은 최근 3년간 일정한 액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들 기업에서 3개월 내지 4개윌 직무훈련을 하고 인턴십을 3개월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의 운영 확대입니다. 중간에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일자리카페를 추가 공모 선정해서 2022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많은 관심을 주셨던 AI역량평가나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지원 서비스를 금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또 만족도가 높은 특화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취업날개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전년 대비 6,000명 확대한 3만 7,000명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가능 연령도 만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대여장소 2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청년들과 지역의 연계를 위해서 고용형과 창업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고용형은 2021년 신규참여자 150명 그다음에 2020년부터 고용돼온 계속고용자 120명에 대한 지역에서 일자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중도이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장기ㆍ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사례에 대한 확산과 사업홍보를 위한 성과공유회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형에 대해서도 금년에 3기 참여자 200명을 모집해서 하고 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확정해서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업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ㆍ운영입니다. 운영목표는 금년에 총 627명을 교육하고 그다음 2020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약 60%인 110명을 민간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영등포와 금천 이렇게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천의 경우에는 현재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9쪽입니다. 기술교육원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정원은 총 135개 학과의 총 2,60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기본안이 마련된 9가지 혁신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혁신이나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 등은 추진하고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ON서울마켓 시즌2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31쪽입니다. 양방향 데이터쇼핑인 T-커머스에 대한 기업들의 진입을 지원하고 또 국내 대형 온라인몰의 판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 대해서도 국내 중소기업 300개사 내외를 해외 취업거점별 온라인몰에 수출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ON서울마켓을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패션기업에 대한 국내외 비대면 유통ㆍ판로 확대지원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비대면 글로벌 판로 확장을 위해서 패션 제조업체 약 100개사를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을 보면 최종적으로 공모로 선정된 77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가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률 65%는 기타 개별적으로 아마존에 입점할 수 있는 입점률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개사가 입점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비대면 유통전진기지인 V-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을 금년에 본격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DDP패션몰 4층에 5개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 5,000개 이상의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패션 콘텐츠에 대한 제작도 지원하겠습니다. V-커머스 플랫폼은 온라인 콘텐츠가 중요한데 패션업체 중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음을 감안해서 약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관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도농생상 실현을 위한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우수농산물 직거래와 판로를 확충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을 보시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생상회가 지난해 방문객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포함해서 약 39만 8,000명이 방문을 했고 61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사 내에 2개 역에 대해서는 상설판매장을 조성하고 기타 지하철 팝업 임시매장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상생상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획전 연간 30회를 운영해서 금년도 매출목표는 65억 정도로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상생상회 매장 외에도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금년에 확대 강화를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서 금년에 총 4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각 지역에 권역별로 전담업체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국비가 40% 그다음 시비가 12%이고 기타 구비 그다음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접수창구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기업을 상담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과 자금융자 등에 대한 정보 안내 기능으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상공회의소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육성지원을 위한 단체지원을 하고 여성기업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에 지원을 하기 위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이 대회는 지난해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금년으로 미뤄졌고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10월 중에 3박 4일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행사가 되어서 서울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 고도화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스타트업 특화지원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및 R&D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지원시설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R&D 지원 강화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한 특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울의 각 핵심 창업지원시설의 기능을 특화시켜서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할 민간이 주도해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성장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재원을 조성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망 분야 성장 스타트업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로 총 5,600억까지 관련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투자재원과 투자수요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성장투자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테스트베드 실증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개 과제에 95억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방형 R&D를 표방하는 서울혁신챌린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베트남 과기부 등 총 65개 이상의 글로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그 결과 시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 실적이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글로벌기업들의 수요와 스타트업들의 혁신기술에 대한 제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나갈 것이고 또 글로벌기업 20개사와 스타트업 100개사가 공동으로 액셀러레이팅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양재를 거점으로 하는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2020년에 AI 양재허브에 4개소를 추가 확충해서 78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 투자유치 521억, 근무자 수 629명 등의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첫 번째로 AI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시켜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AI 활용에 370명, AI 융합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에 235명, AI 전용 하드웨어 전문 엔지니어 양성에 165명의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기업성장 인프라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간건물 2개를 금년 초에 추가로 임차해서 부족한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확충하고 앵커시설이 될 AI 지원센터와 양재 R&D 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등 I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홍릉 강소특구의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최초로 홍릉지역 일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서울바이오허브 1단계가 2019년에 완료된 데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민간임차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내용은 2단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BT-IT 융합센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조성,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 등이 당초 완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ㆍ의료 창업기업의 성장과 유망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서울바이오펀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서울바이오허브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의 공동개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조성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학연 그리고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 허브화 추진입니다. 2020년 추진성과로는 2020년 1월에 블록체인지원센터를 마포에 개관을 했고 여의도의 핀테크랩 입주공간은 기존에 70개사 입주에서 100개사 입주로 확대가 된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 핀테크 창업생태계가 될 서울핀테크랩 운영을 고도화하고 R&D와 펀드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과 시민교육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하단부를 보시면 참고로 작년에 문을 연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은 금년에도 학위과정 80명, 비학위과정 160명을 선발해서 교육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인증에 특화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약 30개사 지원하고 이들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창업시설을 테스트베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블록체인과는 여의도의 핀테크랩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G밸리 내 IoT 등 첨단기술 융합 및 기업지원 인프라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는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G밸리 산업박물관이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유물수집 또 전시설계ㆍ시공 등을 통해서 금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G밸리 산업지원시설이 될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G밸리 아름다운 거리조성도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준공이 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G밸리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금년에 조성을 합니다. 현재 산단공에서 공간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를 거치고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서 금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이 부족한 G밸리 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G밸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G밸리 기술 R&D 사업과 청년 주거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도시형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60쪽 하단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앵커는 성수, 중구, 중랑, 마포에서 각 공정별로 계획된 일정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된 도봉 봉제, 성북 봉제, 강동 가죽ㆍ주얼리 등 솔루션앵커도 금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개봉 메이커스페이스를 오픈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하고 양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단부의 의류제조업 집적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지원사업도 현재 50개 이상 의류제조업체가 소재한 지역인 성동, 동대문, 광진, 중랑에서 7억의 예산으로 필요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영상과 1인 미디어 등 콘텐츠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상ㆍ1인 미디어와 게임산업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합니다. 먼저 시네마테크 건립을 통해서 서울의 영상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센터와 게임콘텐츠센터 운영으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는 금년 7월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굴착공사를 마치고 실내설계와 실내공사 등을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상상산업 혁신생태계와 애니타운 조성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그리고 관련 스타트업 지원과 문화 향유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은 투자재심사와 설계보완 등을 추진하고 상상산업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67쪽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서울 FDI의 2020년 실적이 97억 3,000불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최종적으로 집계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신고액 기준으로 101억 9,000불 달성을 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지난해에 만들어진 글로벌 창업ㆍ투자 종합지원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역할을 금년도에 본격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비대면사업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AI, 핀테크, 블록체인 4개 분야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21개 과제, 총 41억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서울형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재택근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운영단체가 이들에 대한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캠퍼스타운 혁신을 통한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청년과 대학 그리고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대학 주변지역의 창업열기를 조성하고 지역과 밀착된 상생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21년 현재 34개 캠퍼스타운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암동 캠퍼스타운이 국토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성장기업이 등장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지난해에 거둔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창업수요를 충족하고 성장기업의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속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신규 공모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캠퍼스타운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그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매칭을 시켜서 사업화를 도모하는 사업도 금년 3월부터 본격화합니다. 아울러 이들 캠퍼스타운에서 길러낸 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그동안 캠퍼스타운 사업이 창업에 비중을 둔 나머지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지역밀착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인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기업들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각 대학들이 지역과 밀착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입니다. 서울농장 조성과 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과 힐링의 공간이 될 서울농장 조성은 현재 운영 중인 3개소 외에도 금년까지 영월, 부여, 장수, 남해 등 4개소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5만 3,573㎡에 상자텃밭 3만 세트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조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은 순환 재건축에 따른 단계별 개발이고, 금년도까지 도매권 1공구 그러니까 채소2동에 대한 설계와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76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에 대한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마찬가지로 2공구에 대한 배치확정과 설계추진을 금년도 주요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부터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79쪽의 총괄표를 보면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총 107건에 대한 의견을 주는데 이 중에 41건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이 60건 그리고 사전절차나 또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6건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 한 해도 저희 경제정책실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이 계속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죽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입니다. 평소 서울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경남농업기술원과 (사)산업건축연구소와 함께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농업인의 역량증진 교육과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 현원은 31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은 6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30억 9,300만 원으로 도시농업기술 분야 16억 9,000만 원, 친환경농업기술 분야 13억 9,0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추진 방향은 “함께하는 도시농업,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미래 스마트농업,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치유농업 육성분야는 치유농업센터 구축, 치유농업 모델 개발 보급, 공기정화식물ㆍ원예활동생활화 교육,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실천교육, 어린이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음식ㆍ농산물이용 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치유농업센터 구축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도시민 치유사업의 체계 확립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자 경북농업기술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장소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친환경체험학습장이며, 조성 후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치유농업사 양성, 치유농업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치유농업 모델 개발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유형별 치유농장을 조성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단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20기 300명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 시민생활농업교육장에서는 딸기수확 체험, 아쿠아포닉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50회 2,000명 추진할 계획이고, 복지형 체험농장은 25개 단체 500명이 고구마 심기 및 수확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11쪽 공기정화식물ㆍ원예활동생활화 교육입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교육은 자치구와 협력사업으로 50회 2,500명, 원예활동생활화 교육은 20회 80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농업체험학습을 위해 농자재와 텃밭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개 교에 학교텃밭 농자재 및 매뉴얼 지원과 110개 교에 강사를 배정하여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도시농업 실천교육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이해를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서울의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현지교육인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힐링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도시농업전문가회 과제교육 등 총 66회 6,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학습입니다. 3개 체험장에서 총 130회, 5,700명에 대한 체험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전통음식ㆍ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전통음식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식생활문화 실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통발효 식문화 육성을 포함 총 48회, 2,17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곤충산업 활성화 분야는 찾아가는 곤충교실, 애완곤충 경진대회, 곤충산업 창업기반 조성,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곤충교실입니다.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초등학교 정규교과과정인 동물의 한살이와 연계하여 곤충의 학습치유기능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30학급 750명에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SETEC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6,000명이며, 이날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곤충산업 창업기반 조성 지원 사업은 기존 곤충산업 창업자들의 환경개선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개소를 선정해서 곤충 및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 기관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17년 11월에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곤충창업 희망자 교육수요 충족 및 신성장 곤충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양봉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양봉전문가 교육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각 30명씩 6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미래 스마트농업은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서울의 도시농업 현장에 적용할 친환경 농업기술과 식물공장 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형 아쿠아포닉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과지 선발, 채소류의 생산성검정을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IoT 기술적용 식물재배기 보급사업 2개소,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기술 시범사업 1개소, 식물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개발, 그린힐링오피스 조성 1개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홍보전시관 운영 등 도시농업 연구와 기술보급, 홍보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미래농업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기술과 친환경 브랜드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8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양ㆍ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토양과 식물체 분석ㆍ민원처리 1,500점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2만ℓ를 배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능금의 옛 명성을 복원하고자 대량증식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분야입니다. 30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기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로 귀농창업교육, 귀촌교육 등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서울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 등 전문기술과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5개 분야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서울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4-H회 청소년 교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지도자 등 1,817명의 학습단체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올해 농업기술 교육계획은 38개 과정, 3만 10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끝으로 34쪽 2021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규 시립과학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과학관장 이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및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간 서울시립과학관이 추진해 온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서 과학관의 운영방향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 5월 19일에 서울시 유일의 그리고 청소년과학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4개의 전시관을 갖췄고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린이관을 갖춰서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2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는 학교 밖 과학교실이자 성인에게는 평생학습기관으로, 과학문화 전파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이 잦으면서 현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3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5일 휴관하는 동안 직원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전시 관련 영상물 48편 그리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 246편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전시해설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18만 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립과학관은 서울 과학문화 증진과 전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인력현황입니다. 3개과 18명 변동 없고요. 3쪽 보시면 2021년 예산은 20억 3,977만 원입니다. 거기 19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병도 위원님께서 1억 증액해 주신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쪽 저희 과학관의 목표는 기초과학, 지역중심, 체험중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전시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시와 교육ㆍ문화 그다음에 방역대책과 시설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과학체험 전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과학으로 소통하는 전시 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관 당시에 76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197종의 전시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저희 운영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풀리면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하고 또 전시실 체험학습지 제작으로 전시 서비스 부분을 많이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14쪽입니다. 과학관 하면 사람들이 다 전시관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상을 자극하는 신규 과학콘텐츠 개발에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형 신규 전시물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상설전시실에 있는 것들을 뺄 것 빼고 새로 넣을 것 보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과학관들과 함께 공동기획을 통해서 이동형 전시물을 같이 돌아가면서 순회전시하는 것을 올해도 개발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UN이 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과일과 채소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다양하게 새로운 전시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2월 이렇게 늦춰서 새로운 전시물들이 나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잘 대응해서 일찍 새로운 전시물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을 저희가 키프로그램으로 잘 자리잡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2,500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400회차 정도 모집해서 잘 활용하고 이들이 우리 과학관의 인프라로서 저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과학관이 북동쪽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동과학버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 과학관 내에 있는 사이언스 광장에서 운영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초청을 받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탈출 형식으로 제작을 한 것인데 제가 해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19쪽인데요. 지금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4개의 교육실 다음에 메이커 스튜디오 해서 청소년과학교육, 평생과학교육, 지역기반 과학교육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430회 운영을 통해서 1만 1,6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표 아래에 2000년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246회에서 4만 9,000명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왔는데 여기에 많은 부분을 콘텐츠를 유튜브 같은 데에 올렸을 때 공유한 횟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영상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웹기반으로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운영하는 걸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코로나 대응단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이걸 옮겨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학관 교육운영 방식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는 것과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서 학습관리시스템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21쪽입니다. 웹기반 과학실험 시뮬레이션 운영인데요. 저희는 과학관이라는 게 전시물이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갖춰놓고 와서 하십시오 했는데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실험 자체를 웹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쪽은 이런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세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대응교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과학관들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여서 서울시립과학관도 이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교육의 일환으로 기후위기대응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정책 사전조사 및 로드맵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유네스코에서 주는 지속가능한 교육 인증까지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과학문화행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및 비대면 과학문화행사를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14개 단위사업을 월 상황에 맞게 합니다. 3월은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의 행사가 없고요 4~5월 과학의날, 어린이날 등에 맞춰서, 특히 여름에는 한여름 밤 과학관 야간개장으로 더운 날 가실 곳 없는 시민들이 와서 쉬시면서 과학문화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저희 상시적으로 늘 하는 건데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입장객 숫자 조절하고 하루 두 차례 전시물 방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 발생 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열 동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의 희망을 찾는 데 앞장서시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과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직업교육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 연혁과 조직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2쪽 교직원은 정원 50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훈련학과는 관광조리과 등 주간 10개월 과정 7개 학과와 가구디자인과 등 주간 6개월 과정 7개 학과, 건물보수과 등 야간 6개월 과정 12개 학과, 연간 교육인원은 1,350명이 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5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은 대지 2만 3,000㎡, 건물 1만 2,000㎡이며 교육훈련장비는 서울시과정 26개과와 고용노동부 국비과정 1개 학과 합쳐서 총 27개 학과 1,562종에 8,102점을 보유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추진방향은 교육생과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학과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파TV라든지 케이블TV 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양질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잘 시켜서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률 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6쪽의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작년도보다 높은 수료율 89%, 자격증 취득률 72%, 취업률 65% 이상을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까지 주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던 과정을 금년부터는 기업체의 취업시즌에 맞게끔 수료하도록 10개월 과정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9쪽까지의 훈련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의 고용노동부 국비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취업예정자 과정인 양성과정 1개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향상과정 12개과를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지난해 훈련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취업과 동시에 현장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그게 NCS죠, 교육훈련과정의 교육계획은 모든 교육훈련과정 훈련시간의 최소 40%~60%까지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취업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기업전담제와 15쪽의 듀얼시스템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취업률을 적극 높이고자 합니다. 16쪽의 취업 및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의 훈련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방역으로 지난해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금년도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직업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의 노동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소방교육 등 훈련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훈련생들의 헌혈 및 사회봉사활동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은 ICT컴퓨터활용기술학과로 개편하였으며 교수 일인당 훈련인원을 축소해서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생 1인당 3개 기업체와 산학협력 협약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그간에 저희 동부기술교육원에서 협약한 1,600개의 협약기업체와 운영기관인 경복대학에서 협약한 4,761개 총 6,361개의 기업체를 활용해서 교육생 전원이 취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과정을 저희 교육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신설ㆍ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교육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학과는 건물보수과, 주간과 야간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시에 공정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체의 전문가라든지 관련학과 교수 등 외부면접위원을 위촉해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훈련생들의 인성 함량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는 언택트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온라인 강의 운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고 주간훈련생들에게는 72시간, 야간훈련생들에게는 45시간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온라인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3월부터는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를 병행실시하고 4월부터는 줌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시설과 교육훈련장비 보강 실적입니다. 31쪽은 2018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3년간의 교육훈련 실적이며, 31쪽에서 33쪽은 지난해 직업교육 훈련실적입니다. 34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과정인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과정 직업훈련 실적입니다. 35쪽에서 36쪽은 지난해 시설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서울시 경제정책실의 직업교육훈련 정책방향에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조속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강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중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기술교육원장 김종원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2021년 주요 사업계획, 2020년 직업교육 추진실적,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교육원은 정원 41명에 현재 4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글로벌조리 등 주간 1개 과정 5개 학과와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 주간 6개월 과정 4개 학과, 인테리어디자인 등 야간 6개월 과정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과정 연간 총 훈련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142명 10.6% 감소한 1,200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 예산은 4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2% 감소된 금액입니다. 4쪽 시설 및 장비현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추진방향은 취ㆍ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최고의 직업훈련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K-MOVE 사업을 통해서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고 인근 구청인 용산구청, 동작구청, 성동구청 등 인근 각 지역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육생 홍보ㆍ협력 및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원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업활성화를 위해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창업경영진흥원, (사)한국가발협회 등 MOU를 체결해서 창업지원 외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쪽 훈련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은 전년 대비 학과개편을 저희가 과감하게 시행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학과,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층 재취업 학과를 새롭게 보강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규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876명으로 주간 1년 과정 1,240시간, 주간 6개월 과정 620시간, 야간 6개월 과정 450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료율은 88%, 자격취득률 75%, 취업률 67%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기과정 운영계획입니다. 단기과정 훈련계획 인원은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야간 등 6개 과정 324명으로 수료율 90%, 자격취득률 65%, 취업률 42% 이상이 되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협력과정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채용예정자 과정인 양성 1개 과정과 재직자 직무향상교육 7개 과정 해서 총 48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훈련실적은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NCS 교육훈련과정 운영현황입니다. 정규ㆍ주야간과정 과정 모두 40% 이상 NCS 기반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13쪽 기업전담 맞춤훈련은 교수 일인당 10개 이상의 우수기업체와 훈련약정을 체결하고 교육생 취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강소기업 등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약정 취업률이 제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듀얼시스템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 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듀얼시스템은 강의실 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글로벌조리과 등 3개 학과로 확대하여 시행예정입니다. 15쪽 취업 지도 및 산학연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새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먼저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장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생애설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연계한 창업특강을 진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주간 1년 과정 교육생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창업경영진흥원과 (사)대한가발협회와 협력해서 원 외의 창업보육센터 두 곳을 마련해서 확대 운영해서 교육생의 창업실무 체험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훈련관련 지원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언택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병행 예정이며 저번에 기이 구축한 중부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학과별 온라인 콘택트를 제작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화문에 위치한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의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제2캠퍼스 사업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는 편리성 제공으로 교육생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의무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탁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교직원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교직원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쪽 중점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작년에 대폭 학과를 개편했는데 6개 학과를 폐지하고 5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산업수요 및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정규 및 단기과정 학과개편은 20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선발대상자를 제외한 교육생에게 20만 원의 예치금을 받아 수료 후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선발제도를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서류 및 면접전형시험 외에 심리검사, 인적성검사 등을 보완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시설 및 장비 보강 계획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최근 3년간 훈련실적과 25쪽 전년도 정규과정 직업교육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27쪽 전년도 단기과정과 고용노동부 국비과정의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 29쪽 전년도 시설 및 장비 보강 실적과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자료 제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완기 북부기술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적극 반영하여 교육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1년도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AR/VR을 활용한 첨단 교육기법과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New Lab실 도입, 인문학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지역 주민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되도록 지원 능력 개발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전년도 직업교육 추진실적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1990년 3월 상계직업훈련원을 10개 학과로 개원하였으며 2019년 3월에는 능력개발원에서 남서울대학교로 수탁법인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은 전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원장 외 훈련교수 26명, 행정직 18명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훈련학과는 정규과정 주간 1년 과정으로 자동차외장튜닝과 등 7개 학과 219명과 주간 6개월 과정 자동차정비 등 5개 학과 306명, 야간 6개월 과정 전기용접과 등 13개 학과 700명, 4개월 단기과정 산림관리학과 등 3개 학과 165명, 지역ㆍ산업 맞춤훈련 과정 600명 등으로 총 48개 과정 연인원 1,9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민간위탁금 41억 2,364만 5,000원 그다음 민간대행사업비 7억 8,362만 4,000원 등 총 49억 726만 9,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전년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목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실용 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4대 목표를 추진방향으로 수립하여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훈련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주간과정, 6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 등 총 125명이며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쪽 훈련목표는 표와 같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훈련실적은 1,190명이 입학하여 1,107명이 수료하였으며 취업인원 312명, 취업률은 대상 대비 31.8%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단기과정입니다. 단기과정 훈련목표는 표와 같으며 훈련개요는 15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3개 학과, 16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과정별 훈련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전년도 훈련실적은 300명이 입학하여 280명이 수료하였고 9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95명이 취업을 하였고 취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간 1년 과정 7개 학과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시간의 70% 이상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비훈련 공동훈련센터 과정입니다. 저희 기술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구성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학과는 양성훈련 3개 학과 82명과 재직자 향상훈련 18개 과정 518명 등 총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입학정원은 2020년 1,550명에서 2021년 1,390명으로 160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학과 개편과 정원축소로 연인원이 감소하였고 상세 개편내용은 12쪽과 같습니다. 13쪽 예치환불제는 자동차정비, 전기내선공사, 전기용접, IoT융합프로그래밍 등 야간과정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융합교육시스템 적용 및 추가 도입 추진입니다. 코로나 등 예견치 못한 상황과 기술교육 수요대상자의 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AR/VR 첨단교육시스템 도입의 운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론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장비와 동작형태를 가상증강현실로 학습하여 산업폐기물 및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투자예산 대비 교육인원 양적 확대 등을 위한 첨단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미래인재 배출에 적합한 New Lab 실습장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첫째 소통을 통한 협동심, 둘째 유연한 사고력을 갖춘 창의성, 셋째 숙련된 기능능력 순으로 산업현장의 중요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술교육원은 이에 맞추어 융복합 산업현장 적응에 필요한 유연한 사고능력 배양공간으로 New Lab 실습실을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 밀착 협력산업 강화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강화로 지역 내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서울시 기술교육원 시설활용 극대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관할 지역 내 서울시 기술교육원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도봉구청, 서울상공회의소 도봉구상공회와 교육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VR/AR 활용 주말 타일기능사 과정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사업 금융총무사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인문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가 소통하는 인재, 유연한 사고력의 인재,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기존 형식적인 인문학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도록 분기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과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취업과 창업 지도의 세부 추진계획은 표와 같이 상시 취업체를 개발하고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며 산업체 만족도조사와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역할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시민 일자리 설계사를 활용하여 취업률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듀얼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교육생 지원행사로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생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문화행사의 날, 중도탈락 방지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반기별 학과 교수와 재학생 간의 간담회, 교직원 및 교육생 간에 SNS망을 개설하여 탄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연 24시간 이상 교수연수를 의무실시하여 전시회 및 업체 견학 등을 실시하고 12월에는 교육원 자체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과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학과별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하고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춘 학과 개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 자원 재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금년도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 보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실습장 시설공사 총 5건에 2억 1,295만 원, 교육훈련비는 새롭게 신설되는 실내인테리어과 등 6개 분야 총 50종, 346점을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년도 교육 훈련실적입니다.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앞에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으며, 27쪽 시설 및 장비 보강실적과 29쪽 예산 집행실적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도 모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북부기술교육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백완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양일웅 남부기술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양일웅입니다.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 전개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연혁과 조직입니다. 저희 남부기술교육원은 1988년 엘림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남부기술교육원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국립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조직은 2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쪽입니다. 교직원 수는 40명 정원에 현재 원장 포함 32명입니다. 2021년도 교육훈련과정은 주간 1년 과정 150명, 심화과정 10명, 주간 6개월 과정 300명, 단기과정 220명, 외국인과정 19명 총 14개 훈련과정이며 699명의 교육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3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39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민간위탁금은 31억 6,258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4쪽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보유장비 현황은 자동대패 등 1,659종에 1만 1,987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추진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 18쪽까지는 직업교육훈련 계획입니다. 6쪽 정규과정 운영계획입니다. 정규과정에는 주간 1년 과정인 가구디자인과 등 4개과 150명, 심화과정은 가구디자인과 10명, 주간 6개월 과정으로는 건물보수 등 5개 학과 300명으로 총 10개 학과 460명 교육계획입니다. 정규과정 훈련목표는 수료율 90%, 자격취득률 80%, 취업률 67%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과정별 훈련일정은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 훈련실적은 현재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단기과정 운영계획입니다. 단기과정은 바리스타디저트과 등 3개 학과 220명이며 단기과정 훈련목표는 수료율 93%, 자격취득률 70%, 취업률 45%입니다. 2021년 과정별 일정 역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입니다. 정책방향에 따라 모든 과정에 현재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중이며, 2021년도에도 실질적인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6쪽까지는 취업 및 창업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10쪽 기업전담 맞춤훈련으로 기업과 약정을 통한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업희망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는 가구제작 등 3개 업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취ㆍ창업 교육과 함께 교육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수료 후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0쪽의 기업전담 맞춤훈련과 더불어 교수기업전담제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취업을 위한 양질의 취업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업 및 사후관리강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생들의 취업과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직업교육의 모델링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선배초청 멘토링, 채용설명회, 취업역량강화 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원생들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적극적인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원 운영 수범사례로 뽑힌 “남친기자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원 내 취업준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육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7~18쪽은 교육생 및 교수 지원 계획입니다. 교육생 지원으로 초청특강, 학생자치회 운영, 문화활동 등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17쪽 아래 2020년 비대면 문화활동으로 시행한 북 테이크-아웃이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쪽 교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간 24시간 이상의 교직원 의무교육 이수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학과개편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산업수요 반영과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에 따라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2020년 대비 60명 줄어든 69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 개편사항으로 4개과를 폐과하고 2개과를 변경하였으며 5개과를 축소하고 1개과를 국가과정에서 서울시과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학과개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우수 기능인력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계획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통해 기술교육원의 실력을 홍보하고 숙련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능경기대회 출전인원은 가구 직종 4명, 목공예 직종 4명 총 8명입니다. 21쪽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입니다. 서울시와 외국 자매ㆍ우호 도시의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초정 외국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카자흐스탄 등 8개국 19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도와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교육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예치환불제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학과는 건물보수학과와 바리스타디저트학과 2개 학과입니다. 23쪽 2021년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로 기숙사 바닥재 교체 및 부대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강 역시 가구디자인학과 등 9개 과정에서 48종 523점의 장비를 보강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K방역 감염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2020년도 직업훈련 추진실적을 요약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훈련실적입니다. 최근 3년 평균 정규과정 훈련실적으로 취업대상 대비 취업률은 38.2%입니다. 단기과정 훈련실적은 취업대상 대비 취업률 35.4%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은 취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의 취업률보다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0년 정규과정은 정원 420명에 369명이 입학하여 318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 2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2월 15일 현재 48명이 취업을 하여 취업대상 대비 15.1%의 수료생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료생 관련된 내용입니다. 26쪽입니다. 외국인 직업훈련과정은 6개국 11명이 입학하여 11명이 수료하였으며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단기과정은 240명 정원에 209명이 입학하여 188명이 수료하였으며 9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월 15일 현재 37명이 취업을 하여 취업대상 대비 20.3%의 수료생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27쪽 국가협력과정입니다. 60명 정원에 60명 입학하여 55명이 수료하였으며 3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8명이 취업을 하여 취업대상 대비 32.7%가 현재 취업하였습니다. 2020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동메달 2명이 입상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시 금메달 2명, 은메달 1명, 우수상 3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0년 제5회 대한민국명장회 나전ㆍ옻칠 기능경기대회에서도 27쪽 아래와 같이 입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2020년 시설 및 장비보강 내용입니다. 시설보강으로 기숙사 1ㆍ2동 숙소난방 횡주배관 교체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20년 예산집행 내용입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역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양일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를 가봤어요.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서초구에. 그래서 방문을 하고 또 새롭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신기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보니까 미래 스마트농업 안에는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도 있고 스마트농업기술 정착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

네.

그리고 보니까 스마트농업기술을 선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생산한 맛있는 딸기도 먹고 또 싸주셔서 갖고 왔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농업 현장에 적용할 친환경 농업기술 활용 및 식물공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쿠아포닉스 맞지요?

네,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잉어 기르는 물로 딸기도 기르고 그러는 걸 봤거든요. 이렇게 도시농업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비닐하우스라고 말해야 되나, 공장이라고 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센터 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부 서울시 땅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땅 얘기를 해서 그런데 보니까 용지를 다 임대해서 쓰는 것 같던데 실장님, 그건 아세요?

네.

예전에 아마 그러한 농지를 서울시가 보유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길게 기후 대비 그리고 사라져가는 농업기술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된 그러한 산업이라고 하면 이걸 지속해야 될 텐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최근에, 특히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또 귀촌ㆍ귀농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해서…….

보니까 부지가 없더라고요. 빌려서 쓰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빌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의 토지매입가 자체가 공시지가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의 재정상황도 함께 살펴야 될 것 같고…….

센터장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보니까 이게 사실은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술 보급하고 연구하고 또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식물공장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거기서 실험하고 만들고 고민하고 그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게 우리 거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땅을 대여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건 계속 저희 시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그 내용은 저도 센터에 갔을 때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부지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지 매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하시고 계속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센터의 중요사업 중에 하나인 치유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

그건 아마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때 대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사항은 제가 지금 보니까 기술교육원들이에요. 보니까 북부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기술원 홈페이지를 잠깐 사이에 다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중부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세련되고 깜짝 놀란 게 인테리어 디자인 사이트는 연동되는 게 핀터레스트까지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육 받고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이트도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면에서 되게 놀랐고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설비과정을 안내를 하는데 사람들이 4,411건의 검색을 클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실장님,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구나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 경제정책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소통방통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원이랑 연계해서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취업정보, 채용정보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잘 돼 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뭔가를 두들긴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남부기술교육원은 굉장히 보기 좋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아주 보기 좋게 이런 것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친근하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처음 만나는 기술원이지만 나도 도전해 보겠다는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관심을 더 많이 갖고요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원이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 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정책실 일반과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