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 시내버스 평가ㆍ회계감사와 운송비용 정산결과 보고, 2020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021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기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도시교통실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단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 방역 기조도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변경되면서 대면수업이 본격화되는 등 그동안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던 정부의 조치들이 완화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중교통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운수업계들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폭넓고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도시교통실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추진, 지갑 없는 주차장 운영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교통은 변화할 것입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걷기 좋은 새로운 서울의 도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가 4월 준공되어 서울의 봄을 누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연결을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인 직결보다는 편리성과 효과성 등 운영상의 장점이 입증된 평면환승을 도입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재정 환경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유재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진용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평남ㆍ김혜련ㆍ문병훈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3.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호진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호대ㆍ정지권ㆍ정진철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상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이번 안건 집행부 사전검토 결과 위원님들의 제정취지,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별도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 외 9명, 이승미 위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시내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장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 환경을 장려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장이 사업자에게 차량 내 위생, 방역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고 승객의 권리와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승차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추승우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별도 의견 있으신지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00)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04)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광호 위원 외 9명, 이영실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시장의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1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6) (회의록 끝에 실음) 12.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40인 발의) 13.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추승우 의원 외 39인 발의) 14.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촉구 건의안(정지권 의원 외 9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222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저감, 수소도시 등에 의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 및 수소 버스 도입 및 확대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전기 및 수소충전시설사업자를 추가하고, 공영차고지 운영의 안정성 및 버스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기존 사용 허가된 입주업체 등과의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39호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은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전 설치사업을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위ㆍ수탁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어제와 오늘 위원간담회에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위ㆍ수탁협약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그리고 시내버스회사 회계감사결과, 운송비용 정산결과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드렸는데 오늘은 중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평가지표 중 중요항목 배점비중을 상향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ㆍ하위업체 간 점수 격차가 증가하였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가결과 하위업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위권인 경향을 보여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2018년 평가순위 54위까지 지급하던 성과이윤을 2019년에는 45위, 2020년에는 40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평가는 기본 필수 준수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요 관리사항에 대한 집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회사 외부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시내버스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전체 65개 회사 모두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세부내용에 있어서 시내버스회사 부채비율은 85%에서 78%로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673억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준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나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2020년도 회계감사부터는 우리 시와 조합이 공모로 선정한 외부 회계감사인단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비용 정산결과입니다. 65개 시내버스회사의 13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총 1조 6,150억 원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 운송수입금은 1조 3,002억 원으로 실제 시비 지원액은 3,148억 원입니다. 이 중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등 경직성 비용이 약 81%에 달하여 근본적인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적인 재정절감 유도 그리고 부대수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표준운송원가는 현재 전문회계기관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보고안건별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주요 진행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4개 분야, 25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매뉴얼을 작성하여 평가 후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는 성과이윤 지급, 전기버스 도입노선 선정 등 각종 시책사업 선정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평가는 현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6월 각 시내버스회사에 통보되었고,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 현장 점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 9월까지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 외부 회계감사 추진사항입니다. 외감법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65개 전체 시내버스회사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외부 회계감사기관이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2019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65개 전체 회사 모두 적정의견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와 조합이 공모하여 2020년 2월 외부 회계감사인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회사별로 외부 회계감사인단 풀 내에서 감사인을 선임하였고 2021년 3월까지 감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끝으로 2019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지급 정산 추진사항입니다. 운송비용 정산은 표준운송원가 13개 항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일별ㆍ월별ㆍ격월별 운송비용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 시 재정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는 실비정산하고, 기타항목은 표준단가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19년 정산결과 총 1조 6,150억 원 지급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분,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적인 정산현황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회계기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예정이며 버스조합과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ㆍ회계감사ㆍ운송비용 정산결과 3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내버스 평가ㆍ회계감사, 운송비용 정산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평가ㆍ회계감사와 운송비용 정산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정산결과 보고는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2019년도 시내버스회사 평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ㆍ2018ㆍ2019년도 3년 치 평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 하위권이고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또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계속해서 하위권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 굉장히 정확하시고요 저희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이윤을 지급하는데 성과이윤 지급업체를 제한하면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반대로 성과에서 평가가 하락으로 떨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일찍 포기하거나 아니면 노력해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노력을 덜 기울이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표준원가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성과이윤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표준원가에 미달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본인들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이윤에서 그것을 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분발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경영이 충분히 따라올 수 없는 업체는 다른 잘하는 업체한테 노선이라든지 운영권을 넘기는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표준원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했을 때 시장이 잘하는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런 구도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구상도 이번 용역 보고에는 일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표준원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업체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점점 더 상위권으로 올라올수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통합회계프로그램이 지금 구축이 됐나요? 회계프로그램 가지고 아마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버스회사별로 회계프로그램이 상이하잖아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더라도 교통실에서 통제를 못하면, 관리를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65개 회사가 당연히 적정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 주고 하는데. 틀린 건 다시 자기들끼리 바꿔서 올라오면 되니까, 저희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 2년 전부터 오셔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가는 과정에 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65개 업체가 각각 회계를 독자적으로 했을 때 통합프로그램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집단을 풀로 구성해서 풀로 묶은 다음에 풀에 대표 통합하는 법인을, 향후에는 그 통합법인한테 과업은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회계통합시스템을 분석하는 그 툴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번에는 단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은 급한데 그건 업체들하고 다 협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세스나 계획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2019년 10월에 저희들이 준공영제 개선하겠다고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나왔지만 가장 컸던 게 표준원가 전면 실시를 통한 경영책임성 확보라고 있어요. 여기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실비변상적 방식으로 정산하던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항목을 표준원가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경직성 비용이 81%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가장 클 것 같은데…….

표준원가에서 가장 핵심은,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사실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계속 양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실비를 주면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보장이라든지 그분들 실질적으로 노동여건을 개선해서 서비스 개선을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어떤 근로조건이 있든 간에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원가를 줘서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준공영제 개선 계획에서 방금 그 내용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조 주장은 결국 인건비를 깎는 식으로 가게 되면 운수회사들은 경력이 낮은 직원은 하고 고참 경력은 내보내는 왜곡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꼭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조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를 절충하는 과정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에 강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다만 운전기사의 임금 말고 표준원가로 되어 있는 정비직 인건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박해서 이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원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자꾸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니까 표준원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로자 표준인건비는 인건비 절감하는 관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서로가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경영진, 노사 모두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나 회계비리나 이런 비리사고가 발생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준공영제에서 퇴출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시지만 저희가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번에 표준원가를 개선하는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구상은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큰 잘못을 했어도 다른 점수에서 만회가 되면 복귀가 되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위험, 우리가 말하는 회계부정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속칭 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서는 성과나 다른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안에 담고, 다만 이러한 안이 이해관계자라든지 버스정책심의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잘 산정되고 잘하는 회사들은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못하는 회사들은 퇴출까지 시킬 수 있는 투명한 표준원가 제도를 많이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광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가체계 개선해서 25개 항목 2,000점에서 16개 항목 1,000점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전의 평가항목이라든지 체계를 봤을 때 굉장히 산만하고 적합하다는 평가나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도 보였거든요. 사실 16개 1,000점으로 압축을 시킨 것은 합리적으로 변경을 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딜레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우리 위원님 굉장히 정확한 또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도 고민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항목을 큰 배점으로 하다 보니까 변별이 없는 누구나 기본점수를 받는 항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도 기본점수를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보면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래서 줄여서 큰 평가의 차이가 없는 것은 빼버리고 결정적인 항목들만 집중 배점을 강화해서 오히려 1,000점으로 줄었지만 편차는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예를 들면 사고지수 같은 경우 전에는 최대 편차가 15%인데 18%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건전성 같은 경우도 7%에서 10%로, 운행실태의 관리 미흡을 14%에서 16%, 배차 정시성도 7.5%에서 9% 이렇게 정말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서울시와의 신뢰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편차를 키워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균 점수는 80% 이상 상회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버스정책에 대한 방향이겠죠. 안전성 그다음에 이용쾌적성은 솔직히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됐는데 지금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동편의성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부분도 이번 평가체계 개선에서 확실하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사실은 전체 항목이 다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평가기준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변별력을 주게 되면서 훨씬 평가를 박하게 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해서 편차를 크게 하면서 그런 항목들은 평균점수나 전체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평가를 더 엄격하게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게 평가지표라든지 평가방법이 단절됐기 때문에 두 개를 단선으로 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승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평가지표를 훨씬 정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한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내버스 재무구조 자체는 매년 개선이 되는 추세다, 계속 부채비율이 85%에서 78%, 당기순이익이 673억 원 발생, 준공영제 기반 안정적인 수입보장을 요인으로 삼는 거죠, 재무구조개선?

네.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는 없을까요?

경영개선과 연결되는 부분의 결론은 저희가 광고나 부대사업은 조합을 통해서 전체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운영의 효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운영의 효율은 표준원가를 줬을 때 표준원가의 좋은 원가 부분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겁니다. 타이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사고율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 이런 게 결국 경영효율로 가지 않겠나…….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2019년도라는 말이죠. 2020년은 코로나 상황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서울시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운송수입이 한 40% 정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준공영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상황에 따라 달리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숙제기도 한데요 저희가 2019년 결산을 보면 3,000억 정도면 전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익자부담과 공공보조라는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또 2021년 되면 그게 6,000억으로 늘고 올해 같은 경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손실이라는 부분, 요금인상이 같이 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코로나에서 사실 대중교통은 시민들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면서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그랬던 것은 그만큼 수요가 줄었음에도 30% 최대 35%까지 줄었는데 배차간격이나 그런 건 줄이지 않고 관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적자가 결국은 공공의 적자로 넘어온 것이죠, 준공영 적자로.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해서 30% 감축운행했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용하는 서민들한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부담은 당연히 서울시라든지 정부가 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 일등공신이고 대중교통망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논의를 하면서 운수업계를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큰 전환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꼭 운수업계, 특히 시내버스는 준공영이기 때문에 좀 낫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말초신경으로 운영하는 서민의 교통인데 서울시가 모든 거를 재정 보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향후 코로나가 조기 안정되고 다시 시내버스가 안정된 재정 상태로 돌아가기를,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조치 좀 해달라는 기타복리비에 들어있던 식비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진행했는데,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표준운송원가 용역 안에 그 내용 반영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적정이윤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손실이 많잖아요. 이 적정이윤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그 적정이윤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윤 부분은 행정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용역기관인 전문회계기관의 여러 가지 비용정산이라든지 수입기반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이자율 이런 거를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를 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다 힘든데 기업들도 이윤에 대한 거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안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조에서 기사들 식비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확인차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것보다도 사실 근무하는 환경 중에서 든든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부대비용 안에 식비가 골고루 적정하게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이 회사별로 편차가 크다고 하시니까 별도 항목을 정하든지 아니면 최소기준금액을 정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짧게 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평가분야별 평가 우수 버스회사와 버스회사별 평가결과를 보고 말씀드릴 거예요. 평가분야별 평가 우수 회사와 이 버스회사별 평가가 다릅니까?

분야별로는 점수를 매기고요 여러 가지 5개 분야인가 될 텐데 그거를 총 합친 게 회사별로 합산되는 겁니다.

그게 회사별로 합산이 된 거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버스회사별 평가결과 1등에서부터 65등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평가분야별 평가 우수 버스회사의 순위도 또 나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그런데 1등 한 버스회사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4개의 항목이 있거든요. 안전성 향상, 이동편의성, 이용쾌적성, 지속가능성 이 배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1등 한 회사가 이동편의성, 그것도 배점이 제일 낮은 거예요. 거기에서 4등을 했어요.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별 평가결과에는 1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가분야별 평가와 버스회사별 평가가 다르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분야별 평가는 항목별로 점수가 배열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친 게 최종 회사별 평가로 합산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합산이나 이런 부분, 평가지표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버스과장이…….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등 한 회사는 이 4개의 항목 중에 순위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1등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겠죠.

다 1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세 군데에서 1등을 받고 한 군데에서 3~4등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가장 배점이 낮은 거에서 4등 하나 했는데 버스회사별 평가에는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제가 아무리 이 내용을 읽어봐도 이 기준 가지고 버스회사별 평가결과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이 버스회사별 평가결과를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8월인가요, 2000년 8월에 뭔가 지급이 또 됐어요. 그러면 이 버스회사별 평가결과에서 1등 한 업체가 기본성과이윤 및 추가성과이윤 이런 것들을 받았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될 만한 자료가 없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업체별로 구체적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결과 나온 거는 당연히 회계법인과 전문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산식이나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4개 평가 큰 항목이 있다면 세부지표별 점수를 합산해서 그 평가항목별 업체들 순위가 나오고요 이 4개 항목을 합산한 총 점수에서 업체별 순위가 결정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아직 그거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구체적 평가점수 합산표를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자료와 설명을 꼭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시내버스 평가ㆍ회계감사와 운송비용 정산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 2020년 4분기 예산 전용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7건, 3억 8,000만 원으로 먼저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편성 당시보다 연금부담금이 증가하게 되어 부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서 국내여비 및 기타직 보수 총 9,200만 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한 상담인력이 필요하여 녹색교통지역 운영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교통특별대책 추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속도 5030 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의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매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의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공공운영비 2,6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4건, 92억 600만 원으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의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결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지하철 상가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1~8호선 서울교통공사에 82억 7,800만 원, 9호선 1단계 운영사에 7억 1,900만 원, 9호선 2ㆍ3단계 운영사에 4,900만 원 등 총 90억 4,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4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 전용내역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4분기 도시교통실 예산 전용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성중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인데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직 11시 반인데…….

네. 간략하게 압축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19.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4쪽부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현안업무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본격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교통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녹색교통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통시스템 조성 이 네 가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교통실은 작년 7월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을 위해 첫 삽을 떴고, 2021년에는 세종대로 일대를 서울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로 축소하는 공정을 완료하였고 보도정비, 조경 등을 통해 4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 앞 역사문화광장은 확대하고 정동길 보행로 연결ㆍ정비, 숭례문 주변 단절 보행로 연결 등 보행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월 보도정비, 초화류 등 조경 식재를 완료하고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4월 준공 및 대시민 전면 개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CRT 자전거 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으로 1시간 내 자전거 생활권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간선도로망은 현재 전체 구간 11.84km 중 8.5km를 완성하였고, 한강대로의 경우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계천ㆍ정릉천 단절구간 자전거길 연결을 위하여 연결교량을 신설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동작대교 양방향 차로폭 조정이라든지 자전거전용차로 신설 등 자전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제로’ 성과 달성에 이어 올해도 과속ㆍ불법주정차 방지, 횡단보도 정비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1,750개소를 대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불법주정차 방지, 제한속도 20km/h 설정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간 등하교 시간대에 중점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서울시ㆍ자치구ㆍ경찰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61%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착안하여 잘 보이는 스마트 안심 횡단보도 조성 등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만들어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올해 5월부터 교통카드데이터와 SKT통신데이터를 연계해서 실시간 혼잡도 및 혼잡구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지하철역사 및 시설물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한 비접촉 결제시스템 구축 무인운전시스템 도입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을 완화하고 BIT 3단계 혼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승객에게 탑승 여부 결정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서 차량 내ㆍ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자는 버스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위험도 감소를 위한 언택트 결제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노후 전동차ㆍ노후 시설물 적기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공간 맞춤형 공기질 관리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체 대상이 된 노후 전동차에 대한 2027년까지 연차별 전면 교체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1~9호선의 안전컨트롤타워인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조성하고 신속대응이 어려운 무인운전 경전철의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사고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플랫폼기반 택시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비면허 운송사업을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다양한 택시 운송형태가 본격화됩니다. 이에 따라 펫택시, 교통약자, 합승택시 등 도입으로 시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화서비스에 대한 자율신고요금이 적용되어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을 제도화하여 시민에게는 실시간 이동경로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고 시계 외 자동할증, 요금 일괄 조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운전자에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철도 대중교통 간선망 확대입니다. 서울 중심의 철도 대중교통 간선망 확대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목동선 등 6개 노선을 신설하고 서부선 남부 및 신림선 북부를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4호선 급행과 5호선 직결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은 2021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본계획 수립, 서부선은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수도권 간 광역교통망 철도 중심 재편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GTX 정거장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입니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성공적 안착을 기반으로 강남 및 여의도를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녹색교통과 첨단기술, 수요관리를 종합한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남과 여의도를 스마트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스마트모빌리티 선도지역 조성, 그리고 녹색교통 청정지역 실현 그리고 최적 교통수요관리 등을 반영하여 특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도심 대기질 향상을 위해 전기ㆍ수소 버스 및 택시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버스의 경우 올해 총 400대를 추가 도입하고 수소버스는 40대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장자락 내 전기충전시설을 구축하였고 남산공원 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추가 도입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택시 보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시의 경우 올해 총 30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소택시는 2022년 12월에 종료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사업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효율화 및 이용서비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도입된 새싹따릉이 2,000대를 포함하여 현재 3만 7,500대의 따릉이와 2,228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따릉이 5만 대를 확보하고 올해 대여소를 3,040개소까지 조성하고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재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따릉이앱 전면 리뉴얼을 3월까지 완료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따릉이 정비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재배치 프로그램 현장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작년 12월에 상암 일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한 선도적인 유상운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50대 규모의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순환버스ㆍ수요응답 등 총 7개의 여객 유상운송 모빌리티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없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정차 비대면 자동결제를 통해 편의성을 향상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영주차장에서 공공기관 구영주차장까지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 및 홍보 강화와 결제 편리성 확보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보연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분 내지 두 분만, 추승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요. 그러면 정진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4318번 음주운전 관련돼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소송한 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소송에서 저희가 당시,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죠? 그게 운전기사가 음주하는 것을 승객 신고로 경찰조사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더니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나 장부라든지 CCTV 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내용들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업체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처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소송결과 저희가 법보다 강화된 감차처분을 내렸는데 감차는 심하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이후 현행법에 보면 그 업체에서 운행하는 차 수의 일정 대수만큼을 운행정지 3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을 하게 되면 운행하는 시민들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딱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처분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며칠 전에 보도자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30일간 정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다는 게 저희가 법률을 잘못 이해해서 그랬던 건가요, 감차하라고 했던 저희들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합니까?

감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원래 가장 강력한 처분을 감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차처분까지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법원에서는 그것보다 더 완화한 처분도 충분히 법적 실익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감차처분은 과하다 이런 판결이 났던 것으로…….

법원에서 근거도 없이 과하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감차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위배에 대해서 감차할 수 없다, 서울시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위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요.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법은 아닙니까?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국토부 소관인가요?

네, 국토부 소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민식이법 이후에 사회적인 경각심이나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부분은 여전히 과거시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사고가 났다면 굉장히 큰 인사 사고인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감차 명령을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결과를 보고 그러면 법률개정이 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꾸준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개정촉구 건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별 승용차의 음주운전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에 대한 음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이 그대로 과거시기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전혀 안 했었고 이미 결과는 작년 10월에 나왔었는데, 저도 지금 그 법률 가지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실에서는 저희들한테 보고 자체를 안 한 내용이거든요.

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30일간 행정처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러면 당장 3월 1일부터 안 되잖아요, 거기가?

결국 법원의 판단은 그 법에 분명히 처분 내용이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처분에 따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인데 저희가 준공영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노선 회사에서 비상운영 시스템을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특히 개인운송도 아니고 대중을 운송하는 버스회사나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의 문제는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만일에 그런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관련 주민들은 그 버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빠지는 노선만큼 다른 회사들의 예비 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격 차이 없이 다 계획이 짜여 있고요. 다만 운행한 비용은 해당 운수업체, 처분 받은 운수업체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쪽에 8호선 추가 역명 제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8호선 복정역하고 남한산성역 사이의 성남 쪽에서 올라온 역명을 서울시에서 송파 민원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작년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못 내렸고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 하루에 몇 천 건에 달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게 없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3월 중에 성남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빠르면 4월 중에나 다시 또 지명위원회가…….

일단 들어오면 다시 한번 관련된 송파구와 하남시 이쪽에다 다시 또 의견조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 송파 쪽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잘 반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송파구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략히 실장님, 올해 1월 8일인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제정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도시교통실도 그렇고 교통공사도 그렇고 도기본도 그렇고 1년이 지나면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도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의 고민을 기조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교통실은 특히 교통공사의 현안, 닥쳐있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 취지는 충분히 살리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 안전 관련 규정이나 책임소재 그리고 향후 계약관계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규정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재차 삼차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책임소재와 관련된 규정의 모호함이라든지 또 저희가 규정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훨씬 2배 이상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실도 공사하고 있는 곳 중에서 우리 송파만 보더라도 장지 컴팩트시티 우리 주차계획과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포골드라인, 최악의 혼잡도랄지 인력부족 문제 관련해서 안전사고, 직접적으로 지금 도시교통실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전 관련된 마스터플랜도 좀 수립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진행과정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랑 저희가 긴밀하게, 왜냐면 추가적인 입법작용이라든지 규범화 같은 것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시에서도 일부 논의되고 있는 게 책임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의?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감리보다는 사업주나 이런 부분의 책임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따른 권리와 책임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랑도 협의하고 저희가 논의하고요. 그리고 사업 발주할 때 규정상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명확한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데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시의회랑, 특히 상임위랑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안건심사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차량기지 물류시설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 작년에 약 1조 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비하면 거의 200%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운송 계속 진행할수록 적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연말에는 약 1조 5,991억 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 부대사업, 고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아예 교통공사 자체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건에 도시철도 유통ㆍ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공사 차량기지 10개를 포함한 11개 부지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도 지금 정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철도 부분 물류의 중요한 거점이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수송이었다면 이제 도시 물류에 실핏줄처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가능성이나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첨단물류거점으로의 차량기지 그리고 철도망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린뉴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공사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저희는 서울 전체에 대한 물류 그림에서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물류라는 새로운 분야를,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부계획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지하철 체계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류산업을 저희가 탑재한다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는 지금 서울시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점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도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운수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지하철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철은 총 118명, 자회사나 기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38명, 장애인콜택시도 8명, 시내버스 41명, 마을버스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들에게 크게 확산되거나 이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고 4차 팬데믹까지 예상되는 시점인데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대중교통이라든지 물류 그다음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감염 실태 누계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가장 먼저 선별진료소에서 특정집단을 정해서 먼저 집단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교통실에서 가장 먼저 집단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그리고 물류업계 종사자들 전원을 다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꽤 있었고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종사자 간 연쇄연결은, 1차 감염 확산은 있었지만 승객으로의 확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심했는데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청소라든지 자회사 근무하는 분들 간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감염 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후에는 계속 사안별로 개선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향후에도 운수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교육이나 의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교육과정에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대중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더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감염 확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이라든지 페널티를 적용해서, 또 해당 업체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래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방역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사례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신뢰도가 추락하게 될 것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면밀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11월에 시범비행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항사가 만든 드론택시를 운행했습니다. 그때 도입비용이 얼마입니까?

서울시가 총 들어간 비용이 10억이고요 순수하게 이항사 드론 기체 구입비용은 약 3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항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술조작 및 허위계약으로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주가가 70% 이상 하락했는데 또 이항 투자자 중에는 서울시가 개최한 행사에서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선보였기 때문에 기술력과 공신력이 검증된 제조사인 줄 알았다고 투자이유를 밝혔는데 사실 투자라는 부분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이항사의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특정 브랜드 회사의 기체를 도입한 것과 그 회사의 주가라든지 투자의 적정성 부분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진짜 기술이 없는 업체인지 그리고 안전도가 문제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죠. 이항사 기체는 여러 제품 중에 그 당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나 평가기관들에 의해서 선택된 제품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비행 테스트라든지 과거에 했던 점검내용들을 봤을 때 문제는 없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국토부라든지 우리 항공안전기술연구원에서 철저하게 기술검증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서울 외 대구라든지 제주에서도 시험비행을 우리가 대여해 줘서 했거든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회사 문제라면 그것은 회사의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투자 적격성 이런 부분의 투자 문제이고 또 주가 가치 부분은 그 제품 하나 구입한 것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될 때 지금 이거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더 추가적인 시범비행이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유지보수ㆍ관리, 혹시나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충분히 확인했고요. 당초 조건대로 A/S 3년 그리고 현재 기술이라든지 정비 그다음에 관제 이런 부분에 대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 전수 이런 계획은 계획대로 다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전 완료 시점이 언제이지요?

A/S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 내구연한은 한 5년, 6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A/S 비용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항공대 학생들의 교육자재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시ㆍ도라든지 다른 데 시범비행이라든지 또 국토부에서 항공관제, 감항증명이라든지 드론 비행에 따른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드론택시 보험 관련해서 지금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측에서 1년 단위 계약금액을 3억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협의과정이 진행될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드론택시 시범운행을 하기 전부터 미리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보험금액은 처음에 나왔던 사항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 2,500만 원 정도 연간 보험료로 해서 운영을 맡은 항공대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드론택시를 확대하게 될 때 결국 드론택시 운영에 관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또 불거져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보험도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시장으로 형성되는데 사실 이게 또 저희는 비용 아닙니까, 재정부담이고요. 애초부터 이걸 진행할 때 좀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지 않았나, 사실 드론택시는 드론 신산업이고 보험사 측에서도 리스크가 꽤나 크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굉장히 높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드론산업이 2025년 국내기업에서 제품이 나오고 국내에서 드론승차장, 우리 말하는 버티포트라고 하거든요, 에어포트 이렇게. 그런 연계 산업이 벌써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산업은 사실 공공이 운영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민간업체들 간에서 충분히 보험료 지불하고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일정 경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시장인데 서울시가 이것을 산 것은 국내에서 전혀 법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시험용으로 해서 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여기에 대한 법제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가져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에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 공공에서 이걸 운영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재정부담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버스 노선 조정됐을 건데 노선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드론택시 관련해서 협약서는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이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을이고 항공안전기술원장이 병인데 보니까 여기에 시행사 하나가 중간에 있어요. 여기와의 계약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십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셨던데 그 회의록과 일상경비 집행 지급결의서 첨부해 주시고, 드론택시 구입비가 3억 5,000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6억 8,000, 서울시가 10억이면 16억 8,000에서 3억 5,000 뺀 나머지 지출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 민자철도 관련해서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잘 됐습니까?

도기본과 말씀이시죠?

네.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조직관련 업무 범위가 조례상 조정되어야 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타하고 넘길 때까지 그리고 그쪽에서 건설하고 운영 맡을 때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얘기 드리긴 뭐합니다만 철도건설부분도 결국 교통 쪽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부분에서 논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에는 우선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고 서로 코워크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 보니까 우이신설선은 교통실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신림선 같은 경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운영 관련해서는 교통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썼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실장님 가셔버리고 그러면 유야무야 돼서 방침이나 업무분장으로 되면 유야무야 돼가지고 또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앞으로 조례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필요하면 자체 내부방침이라도 그런 취지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정원이라든지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상위 조례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서 간의 관할이라든지 그런 건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지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신림선 운영사 관련해서 지금 운영사는 어디가 선정된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사 이름은 기억을 못 하고요.

운영사는 선정됐어요?

(뒤를 돌아보며) 운영사 선정되지 않았나? 우선협상자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계약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0억이 감소돼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부분이 생기고 우이신설 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을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SPC를 하나 설립하면 좋겠어요. 운영사로 특수목적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운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전부 회사들이 몇 프로씩 지분을 넣는다든가 해서 거기 내에서 결정을 해야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임금도 다 똑같아요. 신림선은 높고 우이신설선은 낮고 또 난곡선이 생기면 난곡선은 또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경전철이 다 비슷하게 되려면 특수목적회사를 하나 차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쉬울 거고 그러다 보면 기술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철도 부분이 서울시가 2기 도시철도 계획을 정부에다가 고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는 것과 또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라든지 전체적인 기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가이드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이신설선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림선 한다고 우선협상자가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다른 경전철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 부분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다면 차라리 SPC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서울시가 관리하기도 좋고요. 또 그런 부분 가지고 임금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어디는 임금이 많고 어디는 임금이 적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할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국산 철도신호시스템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그것을 우리 신림선에 도입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외국에서 데려온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다 보면 잘 안 돼서 굉장히 고생들 하는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도기본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사전에 설명을 못 받아서 위원님 말씀 주신 아까 운영관계라든지 TF 실무할 때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도 운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향후 운영의 비용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고를 받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계속 경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버스는 재정이 굉장히 악화돼서 다 도산 시점에 가 있습니다, 사실.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좀 좋은 회사들은 제2, 제3금융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사채를 쓰고 있는 실정인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지금 장외집회 나오신 거 보셨습니까?

네.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협의를 해 놓은 최저 운영비가 47만 얼마죠? 45만 7,000원.

네, 45만 7,000원.

이 부분은 사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을버스조합에서는 우리도 부담을 좀 하겠다, 다 어려운데 그래서 10%를 빼서 41만 1,000원만 받겠다 했는데 그 부분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그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협약은 중요하고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되는데 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을버스도 2019년 결산을 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부터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런데 시내버스도 재정상황은 2019년까지 좋은 거고 2020년부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 요금 45만 7,000원에 19만 원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을 지난해 저희가 업체하고 중간에 협약을 일부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어려운 업체는 19만 원만 드니까 비용이 너무 낮아져서 하방이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만 원 부분을 트고 그 45만 원 부분을 41만 원대로 낮추는 것으로 해서 조금 나은 업체들은 손실을 좀 감수하고 더 어려운 업체들을 더 두툼하게 보전하자는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진행되면서 논란이 된 게 원가하고 수입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한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또 아시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어서 시내버스 원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검증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추가로 240억을 만들었고 추가로 120억을 추가해 주면서 약속을 한 게 회계감사를 다 받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계감사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비용과 수입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업계가 말한 당초대로 45만 원에 19만 원이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손실부분을 파악해서 검증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추경으로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기본예산 수준인 230억이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 저희가 월 30억 정도 한도 내에서, 최근에 그것도 조합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했던 사안이니까요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작년 후반기 때 서울시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실제로 그거를 오랫동안 협약을 해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이끌어냈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70%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21억 가지고 그때 다 나눠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회계감사 곧 할 거 아닙니까, 4월인가 5월에?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70%밖에 안 줬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은 한 30억 정도 지원하나요, 한 달에?

네, 한 30억 실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있으니까 한 40억 정도, 10억 정도는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작년 데이터를 죽 보니까 41만 얼마 해도 50억, 45억 얼마 정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1월에 보니까 41만 1,000원 했을 때 38억 얼마 나와야 되네요, 12월에는 55억이고. 이런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40억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30억을 30억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그 부분은 정산해서 안 되면 좀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를 준공영처럼 원가 검증이나 이런 거를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일부 경우는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작년에 받아 온 업체가 적발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시가 전반적인 사항을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정진철 위원님이 외부 회계감사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 올해 당장 외부 회계감사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요 작년에 45%까지 떨어졌던 마을버스 부분이 최근에는 자율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돌아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업계에서 비용 절감하도록 일부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예전에 최대 40억이었다면 허리띠 졸라매서 30억에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업계에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줘야 될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손실분에 대한 보조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어느 업종도 손실 100% 보장은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업계에서 서로 간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부당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다 파산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당연히 외부 회계감사 하면 다 나올 겁니다. 이번에 자기들도 다 외부 회계감사 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4월에 나오는지 5월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그런다면 아마 더 좋아지겠죠. 그만큼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그다음에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세종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도로가 지금 덕수궁 앞에서 우리 본회의장 가는 도로인데 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는 도로예요. 이게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발주해서 하는 건데 도시교통실에도 또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한번 보시면 지금 공사진행이 한 80%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보시면 점자 보도블록, 장애인들을 위한 블록이겠지요? 나무 위에 지금 점자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측 것은 또 잘려져 있어요, 저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쓰게끔 하는 점자블록을 저렇게 나무 위에다 해놓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시쳇말로 하면 개판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또 이것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토부 지침을 보면 경사도가 한 2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사도 6도가 넘어요, 사람 걸어가는 이 경사도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실장님?

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죠?

전체 다 이야기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지금 저 빨간 선이 원래는 안 하기로 되어 있던 선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기를 또 추가를 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추가할 때는 발주처에다가 보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공사하면서 그때그때 땜질용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저 도로의 녹색선은 조경 나무를 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광장 시청 쪽에 그쪽에는 녹색선이 없죠? 한번 또 넘겨보세요. 지금 녹색선 없는 자리 빈 공간에다가 조경을 하게끔 또 그렇게 해놨습니다. 애초의 시방서하고 애초의 설계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여기도 파헤치고 저기도 파헤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도시교통실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애초에 보도블록 깔기로 해갖고 예산을 받았으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조경 예산을 갖다가 보도블록 까는 데 깔고, 그러면 나머지 보도블록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자체도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놨으면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저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현장을 다 모니터링 하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얼굴이 바뀌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대전제는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12월까지 도기본에서 사업의 도로선형과 보도선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작년 기상이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연말공사를 긴급하게 중간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3월부터 4월까지 다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보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붙여놨습니다. 같이 평탄작업이나 전체 정비가 다 안 끝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선공사라든지 차도포장 그다음에 보도 일부 개선포장 그다음에 화초류 그리고 관목류도 지금 200주 이상이 아직 덜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매끄럽게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굉장히 불완전해 보이고 또 아까 보신 바처럼 장애인시설 부분은 작년 말에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장기설계대로 갔고, 나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푸도국이나 조경 파트에서 추가로 봄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약간 현장의 불일치가 좀 있지 않나…….

실장님, 그런데 마무리 지은 보도를 보면…….

마무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연접 부위는…….

지금 저 사진에 녹지대가 없게끔 표시되어 있는데 녹지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은 당초 설계대로 변동된 게 일정 부분 나무 심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지하를 보니까 지장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무 위치를 변경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지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기본의 조경 파트하고 푸도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조경에 대한 예산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비에.

그러니까 보도 까는 예산도 따로 있고요?

달리 있죠. 따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보도에 들어갈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도기본에 지금 발주 금액으로 다 나가 있죠, 업체에.

그러면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도 깔 자리에 나무를 갖다 심어놨으니까, 아니 설계도면을 보면 최초의 설계도면하고 지금 설계도면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기본설계대로 안 되는 부분은 약간 변경했고 또 플랜터를 넣었다가, 이렇게 북창동 쪽에 보면 플랜터가 있습니다. 나무를 지하에 심을 수 없는 상황은 그렇게도 했고, 일부 변경된 거는 있고요. 또 설계대로 해놓고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안 맞는 부분…….

실장님, 공사를 하다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재설계해서 다른 방향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바로바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의 큰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위치변경 이런 거는 현장에서 적합한 곳으로 변경해서 발주할 때 업체한테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기본하고 교통실에서 변경할 때 주고받은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문서가 있든 아니면 회의를 했든 아니면 현장조치를 했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논의했던 것 드리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 체크하고 또 도기본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교통약자들 보행불편사항 점검 결과표가 18건 여기에 있네요,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합동으로 그분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문제 지적해 주신…….

아까 최초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가로수 밑에다가 보도블록을, 장애인 점자도로를 까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네, 그런 것도 다…….

나무 밑에다가 점자블록을 깔아놓은 거는 그냥 주먹구구식 때우기로 간 거죠, 도로가.

그런 개별사안은 자세한 지적도면을 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 시민 혈세로 공사하는 건데 들어갈 공사비용이 남아서 다른 데를 엎어서 새로 깔고 그런 거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요 택시 전자 앱미터기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업체라든지 시민들한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조정 시마다 우리 기계식 미터기는 한 보름 이상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적용 과정에서 비용 낭비가 굉장히 크죠.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40억 정도 그때 추정을 했었는데…….

요금 한번 올리고 미터기 조정할 때요?

네. 그리고 불편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요금이 바뀌었는데 수기로 적어가고 또 시민들 시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앱미터기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당일 하루 만에 모든 게 싹 세팅되기 때문에 또 그 장점은 뭐냐면 기계식 미터기는 요금을 바꿀 때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자율요금이라든지 부가가치요금이라든지 서비스에 따른 요금체계를 다양하게 해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분들이나 이용하는 소비자분들, 승객분들 간에 시비도 없고 다양한 요금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앱미터기로 핸드폰으로 요금정리를 할 경우에 따릉이라든지 1인 전자 킥보드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앱미터기로 해서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건 별개인데요 그런 연계가 더 쉬워진 건 맞고요. 다만 우리가 마스(MaaS)라고 해서 이동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단일서비스화 해서 부가가치 할인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엮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앱미터기는 택시를 중심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금조정이 있고 뭐 있을 때는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게 많이 감축이 되겠네요?

감축이 되죠.

그러면 실장님, 매스컴에 교통실에서 발표도 하셨고 그랬는데 택시업계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규제완화도 하고 많은 걸 풀어주시고 색깔도 풀어주시고 하셨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법인택시가 힘들어요. 힘들고, 요즘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역에 있는 택시 노조단체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개인택시에 비해 50% 덜 나가는 것,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도 억지로 기조실에서 안 해 주는 걸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늦게, 해 주지도 않고, 부산은 지금 지자체가 힘든데도 택시기사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엊그저께 기조실장 만나서 제가 좀 도와주실 수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광호 위원님께서 택시업계 고충이라든지 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한테 작년부터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보니까 12가지 규제완화를 했더라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형택시가 고급이나 대형택시로 전환할 때 3년 사업경력 폐지하는 것이라든가 또 고급ㆍ모범ㆍ대형택시 서로 양수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또 저희 꽃담황토색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죠. 이 부분도 자율화해줬고요. 또 이후의 갓등 문제, 광고라든지, 또 앱미터기만 해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12가지 제가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서울시가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항상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음에 또 논의할 때 예산 당국 서울시 기조실과 저희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정과정에서는 사실 발표과정에서 교통실 관련 운수업계가 총체적으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장이 더 챙겼어야 한다는 자기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지에 힘입어서 저희도 더 운수업계 지지할 수 있도록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조금밖에 못 했으니까 시간 좀 주세요. 버스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지만 마을버스도 못 해 주는 이유도 있고 지하철도 적자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요금이 안 오르면 모든 게 안 될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택시는 모든 것에서 빠져요. 뭐든지 빠지고 기사들은 봉급자로 봐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봉급자들이고 저한테 들어오는 택시업계 사장들의 민원은 택시요금 올리고 지원금을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저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다 힘든 감염병 시대, 코로나 시대에 단속에 걸려서 행정지침이 내려오면 힘든 시기에 차량정지 같은 게 내려오면 나눠서 처벌 좀 해 달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처벌을 해버리면 가뜩이나 힘든데 운영하기가 힘들다, 행정처분에 대한 건 달게 받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2회에 나갈 것 한 4회에 분할 정지를 내려주면 고맙겠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법상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좀 유예할 수 있거나 분할 고민을 하겠고요.

단지 코로나 때, 이때만.

그것도 제가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민들 안전에 관련돼서 해서는 안 될 위반사항은 철저히…….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행정처분을 한꺼번에 딱 2회에 나눠 내니까 힘들다 이거죠.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또 기사들이 떠나요. 만약에 60대 있는 데에다가 행정처분 20대 내려오면 나머지 기사들은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먼저 2회 받았던 업체들 그 업체들이 나중에 또 안 걸리라는 법 없으니까 그 업체도 반발은 안 할 거고, 하여튼 생각 좀 해보시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그만,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적극 시행한 보행정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행정책 사업이 적극 추진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이쯤이면 전반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실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자료 준비되어 있죠? 도로다이어트 사업 좀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장님, 도로 다이어트사업 알고 계시죠?

네.

도로 전체 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차로 폭이나 차로 수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거나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도로사업인데요 자동차 중심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도로로 공간을 재편성하는 보행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다이어트를 진행한 대표적인 세 군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저 사진이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줄이고 보행공간을 넓힌 구간입니다. 사진을 보면 저 지장물의 대표적인 도로배전함이 기존 위치에 그대로 있고 또 보행공간을 넓힌 결과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는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기가 북창동 쪽 앞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저기 화단 보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그게 플랜터라는 겁니다. 지중물이 많아서 밑으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뿌리를 보완해줄 수 있도록 저렇게 올린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나무를 안 심을 수는 없고요 저게 올라가니까 부득이 보행공간의 일부 장애 요소가 된 게 있고요. 또 배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한데 옮길 곳이 대안 도로가 없으면 저희가 보도를 넓혔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이지 않는, 저희가 임시 가판점이라든가 배전반 이런 것 없애거나 이전시킨 것도 꽤 많습니다.

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주시면 관계기관 협의할 때 향후라도 계속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2017년 도로다이어트 사업으로 진행한 성동구 뚝섬로 3길과 구로구 경인로 53길입니다. 성동구 뚝섬로 3길 같은 경우는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으로 지장물이 보도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보행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경인로 사업 또한 지장물이 보도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볼라드도 시각장애인 점자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이처럼 도로다이어트 명목으로 보행환경 사업을 한 보행로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은 철회하고 가로수, 지장물 등 사업 전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이럼에도 우리가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대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저희가 일을 하면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다 맞습니다. 사실 저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자료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관계기관 협의과정이 지연됐다거나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물리적인 제약조건도 있을 텐데 공사할 때 좀 더 설계라든지 시공 때 섬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로다이어트가 계획은 2014년부터 됐지만 사실 본격화된 건 최근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도심 도로다이어트와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인데 뒤에 나온 건 생활권이라 주로 구청에 많이 의존하는데요 저희가 매뉴얼이나 기존 지침을 엄격하게 해서 좀 더 섬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울시내 자동차 통행량 감소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나요?

네.

지금 보행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통행량 감소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존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차종별로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으로는 녹색교통구역 사대문 구간에 대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교통량이 초창기 약 8%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 현행화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서울 전역이랑 주요 거점들 교통량 변화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교통분야에서만 수행됐던 보행정책이 지금은 도시재생, 주택 다양한 분야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시 공중보행데크를 설치하거나 주택사업 시 단지 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를 확보하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된 보행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보행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사업이 부서뿐만 아니라 연계부서까지 합쳐지면 사실 여러 부서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서울시의 한 53개를 포함한 모든 보행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고 있는 행정절차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교통실의 의견은 어떤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다만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보행과 관련해서는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대로 교통실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요 재생이라든지 또 하천과에서라든지 한강이라든지 모든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공동된 보행안전 유니버설 디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최근에 보행안전 보도시설물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처음으로 종합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부서에도 배포하고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관련 부서 간 횡적인 협조 이런 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교통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횡적 연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아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서울시에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유치원이 폐원되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장기간 굉장히 불필요하게 유지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건수를 보니까 작년 2020년도에만 74개소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에 관해서는 만약에 민식이법 시행이 안 됐으면 이 74개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뻔했다는 거죠. 2020년도에만 유치원 구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급격하게 해제가 됐는데 심지어 2020년에 해제된 구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유치원이 폐지된 곳도 2020년에 해제됐고, 저희 노원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폐원한 유치원이 2020년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됐어요. 해제하는 건 참 잘 하셨어요. 작년에 잘 하셨는데, 그전에 이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냐면 민식이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사고가 나면 특가법 처벌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서울시에서 해제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특가법 처벌을 받는데 그 사고 당사자가 만약에 이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그게 정당할까요, 실장님?

그 요건이 해제되면 당연히 그 지정도 해제돼야 되는데요 그게 현실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못 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요. 민식이법 되면서 구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그런 거에 대한 반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현장 실사하고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둔감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이 폐원하면 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통보가 가서 관리체계 개선을 하면서 시로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됐으면 노인보호구역은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노인보호구역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업무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주택국하고 주차장 관련 부지에 청년주택 짓는다고 해서 저희 주차계획과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업무 간의 협력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직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불 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계획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거 제가 여담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27페이지에 보면 따릉이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따릉이가 3만 7,500대 이제 4만 대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편리성 또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관리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은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홍보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없이 예산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재정부담에 대한 경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인력 운영방안이라든지 정비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먼저 한 말씀 좀…….

따릉이 호응은 좋은데 저희가 최근에 집중했던 것은 수요 대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과거 전자식 방식의 지불방식을 QR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리고 정비소라든지 사고율을 낮추고 신속하게 정비해서 빠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더 늘려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공급은 안정기를 봤다고 보고요. 서비스를 좀 더 섬세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앱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앱 개발을 진행해서 이번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리뉴얼되면 앱에 대한 불평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인데 좀 개선되지 않겠나 기대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따릉이 요금에 대한 적정성 부분도 추후에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설공단에서의 이용이라든지 또 지하철 역사 주변에 대한 접근성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리용역을 했었죠?

네.

용역이 지금 준공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월 30일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요?

기간은 그런데 저희가 약간 보완할 게 있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납품이 되지 않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보죠?

연구하면 추가로 보완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용역 준공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해야 될 테고, 이 부분 요금에 대한 체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정비에 관한 것, 우리가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어떤 서비스 개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설이. 그런데 한없이 서울시에서 공공 재원을 투입하면서 시민들한테 편리성만 제공한다는 게, 재정 경감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필요하고 편리하다면 1,000원 지불하던 거 2,000원 주고라도 필요한 사람은 이용해야죠. 그런 거를 우리가 깔아야 되고, 아까 앱 말씀하셨는데 이 따릉이 공공자전거에 대한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평점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초창기 만들 때 그 앱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고요. 전체 서비스 가입 절차라든지 또 다른 리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게 중론이고 또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잘 안 나온다든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했고 그 리뉴얼 작업이 3월부터 되면 확실히 개선된 서비스에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앱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도 그렇고 도시교통실에서 네 가지 앱을 따로 개발해가지고 하나는 민간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폐기처분했고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다른 서울 명소 소개 ‘놀토서울’ 앱이라는 게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시정질문 조사 엠보팅(mVoting)이라는 게 있는데 평점 5점에 놀토 앱은 4.9점 그다음에 설문조사는 4.6점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앱을, 제로페이도 그렇고 그동안 무수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매번 우리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중복되는 앱, 민간하고 오버랩되는 이런 앱을 피해서 앱을 출시하기 전에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비용부담 면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내놓으면 폐기처분하고 거둬들이기도 참 힘들어요, 판을 깔고 나면. 우리 서울 교통실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앱은 평점이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2.2점, 2.9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특히 민간 앱하고 중복되는 거는 출시하기 전에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대로 사람숲길과 관련된 건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거 반대했던 입장이고요. 광화문 재구조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40억을 증액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조경사업이 7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조경이 들어간다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차로 10차선 되는 것을 한 2~3차선 줄여가지고 인도로 확보하고 차도를 좁히는 건데, 지금 광화문 앞에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단차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도를 인도로 만든 부분의 경사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보면 경사를 2%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한 5~6%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초과한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걸을 때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래 보도 경사가 기준에 보면 2%에서 최대 4% 정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 현장을 보니까 5%, 심한 경우는 한 6%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2개가 보도는 기존에 뒀고, 차도를 줄여서 차도곡선이, 원래 차도는 물 빠짐이 좋도록 가운데 부분이 제일 높게 되어 있고 가장자리 홈통으로 자연경사를 만들었는데 중간에서 바로 보도로 연결해버리니까 경사가 급격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홈통을 넓히고 그다음에 화단 조정을 해가지고 그 보도 공간에서는 구배를 완화하는 작업이 추가 보완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안타깝게 이 부분을 작년에 연결할 때 끝냈어야 되는데 작년 말 공사를 12월에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임시로 공사를 붙여 넣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 홍성룡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똑같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고, 도기본에서 그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음번에는 도기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저희가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5년 넘게 만년 적자 아닙니까? 그 적자 내용을 보면 무임승차,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네.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이고 시의 경감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 작년에도 한 6,000억,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만년 적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기업이라손 치더라도 누적이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한없이 재정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 무임승차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시에서 교통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이런 부담은 공사에다가 계속 떠맡기기보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려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 주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자력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한없이 적자가 나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 맞추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별 책임이 없다. 위원님들이 매번 질의하는 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당신들이 먼저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에서 요구하고 정부의 보조를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에서 적자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많고요. 지금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권한대행께서 TF장을 맡아서 지금 공사 재정 문제, 대중교통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TF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회의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서울시가 떠안아야 될 부분 또 공사가 자체적으로 자구해야 될 부분 크게 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평상시하고 다른 특수성이 지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공채를 무한정 할 수는 없지만 정부도 확장정책을 하고 서울시도 확장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기채발행 한도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바라고 계속 상대방 이야기만 하는 상황이라 안타깝고요. 이번에 TF에서 서울시가 정책적 의무를 줘서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맡아야 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공서비스 의무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금문제나 이런 건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요 공사에서도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는 자구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상세하게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에서 하는 연장운행, 정기권, 조조할인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최근에 위례신사선 청담역 개설을 앞두고 비용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수혜자 부담이라든지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강남구에서 청담역을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강남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부 수용을 하면서도 약간 억지 같은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업자가 무임승차 비용으로 적자나는 200억까지 강남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는 우선 단순한 논리로 보더라도 그 구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손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200억을 부담하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애초에 지나가는 노선에 당연히 설치돼야 될 역을 배제되어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자치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 역 개설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게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논쟁이 없도록 원만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따로 말씀 주셔서 챙겨보고 있고요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기본원칙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든지 원인제공, 주민효과성 여러 가지를 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교통공사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도시교통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아까 TF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상반기 교통공사 업무보고 때 아마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교통고사에 제발 부도는 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언론보다 먼저 말씀드렸어요, 작년 상반기 때. 요즘 보면 언론에서 계속 교통공사가 부도날 지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실도 문제지만 아시겠지만 유동성 문제, 부족자금 때문에 올해 4월 되면 이미 가용자금 시재가 완전히 소진된다고 교통공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실도 손실이지만 집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 작년에 손실은 가결산이라서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하는데 한 1조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요 부족자금이 1조 원 가까운 9,800억 정도가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상여나 밀린 임금 이런 부분들 3,000억이 이월돼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올해 2월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올해 부족자금은 작년에는 9,800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5,000억까지 교통공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간에 CP 관련돼서 아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것 같은데, 그 부족자금을 거의 빌려 막기죠, 돌려 막기도 아니고. CP 발행해서 6월에 9,000억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빌려 막고 또 그거 떨어지면 서울시에 손 벌리고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교통실도 과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아까 TF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적극적으로 도시교통실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매년 도시철도공채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 증권은 시의 채무로 관리해야 된다, 그때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매년 교통공사에 지방채 관련된 채무 한 2조 4,000억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조금씩 서울시로 이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아마 1조 7,000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5,000억, 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공채 채무를 이관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추가로 공채를 저희가 이관 받는 계획은 지금 없고요 다만 TF 논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역할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합적인 게 다 결정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통공사가 파산이 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하루 800만 이상 너무나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수차례 정부 재원 지원이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표안이 나왔습니다만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속칭 누가 얘기합니다만 뭐는 화수분이 아니라고 지하철 운영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나중에 안전사고나 위험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은 결국 엄청난 큰 사회적 문제로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저희 교통실은 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책임질 생각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우선적으로 공채 특히 도시철도공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발행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를 만일에 서울시에서 이관 계획이 추가로 없다고 하면 교통공사에서 행안부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돼서 교통공사에서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교통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서로가 누가 먼저냐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고 서울시, 행안부 역할도 중요하고 교통공사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TF팀을 잘 운영하셔서 각자의 역할을 특히 교통실에서 역할을 충실히 많이 이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잠깐 언급하다가 그만 했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통과돼서 아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교통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장지 콤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또 김포골드라인 또 우리가 9호선 혼잡도 문제 등등에서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 9호선 혼잡도 작년에 행안부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재난관리평가를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일 내년 1월에 시행된다고 하면 당장 도시교통실뿐만 아니고 도기본, 교통공사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적인, 시의회를 떠나서 먼저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장지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지하에 버스가 박차되고 CNG, 수소충전소, 각종 인화성 물질이 들어서고 758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스템정보랄지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수립해서 내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장지 같은 경우도 사실 차고지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계획은 SH에서 집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조라든지 버스운전사들…….

민원이 엄청 많죠?

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해서 사실 어떻게 말하면 속칭 근로자들 표현에 의하면 집은 좋은 데 위에 올리고 버스는 두더지처럼 밑에 넣어버렸다고 불만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꼭 맞는지도 다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승용차에 비해서 2배 높은 층고를 파야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성도 떨어지고 수소나 이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오픈된 자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수정도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서둘러주셔야 되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장지 차고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SH에 맡겨놓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나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계획은 잡혔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거치고 설득하는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단점들 꼭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부분은 사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보면 도심지의 건물 건물마다 다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LPG보다 오히려 수소가 더 안전하다고 해요.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장치는 최대한 해서 시민들의 우려나 이런 게 없도록 다만 막연한 우려라든지 집값 우려 때문에 공공필수시설이 못 들어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협의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GTX-D 관련돼서 잠실에서 부천까지 남부광역급행철도인가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설명 듣거나 참여할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언론이나 노출된 부분을 보면 사실 남부광역철도라고 해서 서울시가 광역철도 개념으로 과거에 건의했던 게 있습니다. 구로 쪽에서 신도림, 사당, 삼성 거쳐서 잠실로 해서 강동으로 빠지는 노선인데요 지금 2호선 라인에 대심도로 해서 환승을 편하게 하고 거점을 만드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구상하는 기본도 아마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양쪽 기점이 김포하고 인천 쪽에서는 양쪽 Y자 형태로 주장을 하고 있고 강동 쪽에서 하남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서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구체적 스테이션을 어디다 정하느냐 부분 외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남북광역철도 주장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정식 협의가 오면 필요하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례ㆍ거여ㆍ마천지역도 보면, 최근 마천 지역이 재개발 관련되고 위례 트램이랄지 그쪽이 교통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옆에 강동ㆍ하남, 입지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GTX-D를 유치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 중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30분을 달라고 하시는데 아마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30분 다 드릴 거고요. 정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문화예술철도사업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2021년까지 14개 역사에 총사업비 2,64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핵심은 노후역사 리모델링하고 환경개선에 솔직히 주안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지금 예산 부족이라든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마이크 ‘ON’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울링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잘 들리시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예산 부족 상황 이해는 합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나름 이것을 홍보도 많이 했고 시민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다 예산들이 전용되거나 사업단계에서 멈추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일단은 설계할 때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문화예술철도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붙여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훨씬 시민들이 즐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현재 지하철공사 운영비가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위급하다는 게 오늘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시급하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기를 조정해서 후순위로 넘기고 그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던 공사물량을 뒤로 좀 지연시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향후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계획도 2022년까지 잡혀있는데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공사하고 협의해서 2025년까지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비를 현재 교통공사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지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철도차량 도입 자체도 예정대로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향후 수도권에 연장되는 개통된 철도에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한다면 교통공사 자구책이라는 게 다른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큰 사업비 들어가는 거 연도 조정하고 후순위로 넘기고 안전에 대한 절박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화예술철도 정책을 시행할 때 사실 상업광고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이런 것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했는데 결국은 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광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공사 쪽 입장 받아서 저희가 광고 다시 풀어줄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돈 15억이 아쉬운 상황인데 6호선 광고 다시 풀면 계약금액이 약 15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다만 제일 우려했던 거는 상업광고라든지 난잡한 광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선별해서 다시 양성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의 지금 재정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단절한 건 아니고요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유사 사업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서울-T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 2019년에 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에 20억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0억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업비 20억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 사업들 C-ITS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사업 추진경과에 따른 기능, 역할, 제공서비스의 중복 그다음에 수집데이터의 관리ㆍ공유ㆍ활용에 대한 협의 불충분으로 인한 사업발주 시기를 변경,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을, 뭐라고 할까요? 좀 알뜰하게 집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너무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교통실의 빅데이터 관련된 유사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명확한 역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다 기능별로 필요한 사업이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불용사유가 중복 때문이라고 나와 있다는 건가요?

네,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고요.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보화담당관의 저장소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업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들 다 걷어내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됐던 것을…….

그렇죠. 중복이 있는 거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니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작년 말에 명시이월해서 올 초에 계약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진행상황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피스(TOPIS)라든지, 타임스(TAIMS)인가요? 타임스 그다음에 BIS 이런 기존의 데이터시스템하고 흡수 통합할 계획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는 BMS라든지 토피스라든지 따릉이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서비스를 위한 사업 시스템이 따로따로 구축되고 각각의 시스템에서 정보 공유를 하거나 서비스를 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서비스를 하거나 융복합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교통 본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구축돼서 서비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중에 기능들 다 통합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조직 구성 자체도 사실 플랫폼 구축 이후에 계획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인사과나 조직과에 인력지원을 계속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조직 구성 운영 자체가 일단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업만 벌이고 어떻게 진행한다는 기본계획도 사실 좀 모호하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요 작년에 인사과랑 조직과랑 협의해서 저희 과에 팀 하나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유고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홀딩되면서 그런 부분 미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 여름 지나서 전체 조직 개편 때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행정은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어떤 식으로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 사항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빅데이터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통합저장소가 만들어지면 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제가 볼 때 오롯이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거를 위해서 ISP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발주가 1년이나 늦도록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담당관이 저장소 사업으로 저희 빅데이터를 다 처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C-ITS 데이터라든지 버스 데이터 등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너무 빅데이터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그쪽에서 구축을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새롭게 생성되는 민간 데이터와 협력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구축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업무 협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 따로 방향이, 나중에 통합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역할분담을 좀 명확히 해서 각각의 서비스 방법이나 내용을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BIS 여러 가지 새롭게 개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미세먼지 정보다 이런 거를 집어넣고 있지만 가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오히려 기존의 BIS보다 더 복잡하게 보여요, 아시죠?

일단 보시는 분마다 만족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BIT 새로운 신형 디자인 관련해가지고는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도착 안내를 굉장히 크게 제시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잘 보인다는 측면으로 저희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던데요. 사실 뾰족하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BIS를 개선시켰다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또 새로운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교체만 하는 사업만 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회기 행감 때 지적사항 중 가장 컸던 게 각 방역업무죠? 방역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도 새롭게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맞죠, 작년에 모든 업체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 저한테까지도 이런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회기 때 처음 보게 됐어요. 원래 행감이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 그런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등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고 입찰 참가자격에 보시면. 그리고 3년간 버스 방역소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마을버스 내용도 한번 보시죠. 마을버스는 1년 이상 유지하고 방역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마을버스가 두 번의 공고를 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마을버스 입찰공고 내역인데요 이게 또 주사무소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안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올해 1월 11일에 낸 공고문에는 1년 이상 유지하고 실적이 있는 업체 내용이 빠져있고 또 사업자가 수도권에 있는 것도 빠져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같은 소독업무를 하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르고 또 마을버스에서 기준을 한 달이 안 돼서 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개별 개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방역 입찰을 하도록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조합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적정한 기준과 규모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사이즈가 크니까 경쟁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 예산을 들여서 마을버스조합에다 위임을 했는데 거기서 기준이 서울시가 원하는 기준보다 완화돼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업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입찰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지금 현재 민원이 생겼고 또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 의뢰까지 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차제에는 마을버스조합의 이런 사업을 배제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공익사업자의 대변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오히려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도려내서 자격이 있고 엄격히 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다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저는 두 번째 입찰공고에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완화해줘서 공고를 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독을 하는데 실적도 없는 회사고 경력이 없는 회사에다가 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걸로 공고가 나갔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위원님 작년에 원래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한 건데 충분히 상의도 못 드렸고 이런 과정에서 꼼꼼하게, 조합에 너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필요하면 시가 직접 발주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시내버스 쪽을 볼게요. 시내버스 올해 용역을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6권역으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 권역 선정된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에 보면 입찰공고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독 업무에 대한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직원인지 예전에는 4대보험 내역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4대보험까지 했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게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없다, 다 알바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4대보험을 내는 직원이 9.5%밖에 없었고 다들 그냥 알바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정교육을 누가 받아요, 알바인데. 그리고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입찰 선정이 돼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알바몬에 알바를 구인하고 있는 광고가 올라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 내용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 내용에는 경력은 무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법정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학력, 경력 다 무관이에요. 무조건 다 경력무관, 저기에 법정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업체들은 선정이 됐잖아요. 됐으면 이수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마감이 2월 28일이에요. 지금까지도 사람을 뽑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업체들은 1권역에 선정이 된 대주지에스 사원 수가 3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업무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엘에스앤에스 회사도 300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경호업무를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은 정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입찰만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 알바구직 구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재하청을 주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코리아컴퍼니 자료 좀 올려주세요. 분명히 이 공고문에도 8번 계약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소독사업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코리아컴퍼니라는 저 회사는 근무지가 강서구입니다. 2월 8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저 코리아컴퍼니라는 회사는 선정된 회사에 없습니다. 대주지에스, 가엘에스앤에스, 이지케어, 서울방역공사 6권역에 대해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코리아컴퍼니라는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예요.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맨 밑에 봐 보세요. 이 회사의 내역. 인재 파견하는 업체입니다, 코리아컴퍼니라는 회사는. 우리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주지에스하고 가엘하고 이지케어 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지 코리아컴퍼니라는 회사는 계약 자체가 없잖아요. 실장님,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 이수증을 받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해놓고 다 알바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바몬에 들어가 보시면 소독업무를 구인하겠다는 구인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업체 공고의 기준은 소독 교육 이수증 사본을 한 부씩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수증을 제출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4대보험에 대한 직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직원들 보유현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법정교육 이수증이 없는데도 선정이 다 됐습니다. 결국 저건 다 재하청, 하도급을 했다는 거고요. 입찰공고에 보면 분명히 재하청은 금지되어 있다, 불법사유라고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두 개 선정이 된 가엘에스앤에스하고 서울방역공사는, 서울방역공사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 지적을 했거든요. 물론 개인사업자로 했지만 작년에 5월인가 법인을 내서 입찰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실적이라고 했잖아요.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3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지케어 법인 설립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지케어는 2019년 12월 30일이에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3개월. 서울방역공사도 작년 5월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꿨죠. 그러면 입찰공고에서 3년 이상 했다는 실적이 어떻게, 3년 실적을 무엇을 근거로……. 실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준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더 완화해 주고, 이게 돈이 되니까 서로 하겠다고 법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작년에 방역지원금만 해도 463억이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 184억, 마을버스 42억 올해도 이만큼의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단순히 그쪽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재하청 주고 관리 운영하고 예산만 받아 가면 끝이고, 다 알바로 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게 알바몬 구인사이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가서 놀다오면 된대요, 시간만 때우면 되고. 자기 혼자 가서 방역하는 척만 하고 오면 된답니다.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알바하시는 분들이 무슨 이런 법정교육을 받은 것도 없는데 방역하는 것도 모른대요. 그냥 가면 당일에 가르쳐 준대요,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뿌리든 말든 들어와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소독하고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알바비 하루 일당 받고 오는 거고요 다음날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법정교육 이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된 것 없이 다시 또 똑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내버리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조합에서 했다,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냥 조합에서 입찰해서 계약하고 나중에 그냥 계산서만 올리면 서울시는 돈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관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당연히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들은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사항을 우리 담당 과장도 파악이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어디서 파악이 된 건지,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하나하나 원칙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위탁, 재하청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약취소까지도 엄격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물론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이 지속가능한 업이 아니고 과거에 영세하게 몇 명씩 하던 업체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됐다고 해서 정규직원이 다 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의무 몇 명에다가 추가로 해서 전체 규모가 커진 것을 또 저희가 작은 회사별로 하게 되면 회사별로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전체를 묶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찰조건에 낸 사항이라면 거기에 맞춰야 하는 건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다 해서 조합 불러서 규명하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마을버스에 한 것처럼 시내버스조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이지케어라는 회사는 보니까 사원 수가 3명이더라고요. 이거 3명이서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2개 권역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30명이에요. 30명으로 어떻게 2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방역을 합니까? 이거 그냥 기업 정보만 들어가도 다 확인 가능한 건데 너무 조합 측 조건만 갖고 보고된 내용으로만 그냥 진행하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리ㆍ감독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관리ㆍ감독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역업무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하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질의내용이 없도록…….

다음에는 제가 직접 위원님 찾아뵙고 개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께 직접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이번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할까 하는데 질의하실 거예요? 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용역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왜냐하면 작년 말에 2년 됐기 때문에 가정산은 끝냈고요 다만 저희가 보안사항들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논란이 또 최근에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변수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이신설선 안전요원과 역무원 관련해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고,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지금 불법운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업체에서 정부나 서울시에 자기네들 적자의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인 그리고 안전조치 문제가 없는데도 인사 부담을 해서 벌어진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협의돼가지고 안전요원을 다시 태우면서 그 위법성 문제는 다 해소됐다고 그럽니다.

지난 행감 때 우이신설선 인원 감축 부분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겠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곧 받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협의를 한다고 그랬죠.

협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토부 장관님이라든지 인사가 변동되면서 보고라인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 잘 끝나면?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 시민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은 도외시하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인원이라면 적절히 조화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업체가 요구한다고 줄이는 거는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안 넣기로 하고 했었는데…….

그 업체 처음 설계방식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창기에 지연이나 사고가 많다 보니까 국토부가 우려해서 그거를 추가시킨 겁니다.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는데 계속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또 민간운영업체의 부담은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빼줘야죠.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보고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요. 저번에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시위했었죠?

네.

그 단체에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2022년까지 지하철 1호선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여기는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거의 90% 이상이고요 전체 지금 22개소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계나 구조가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 4~5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인권연대에서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지연될까 해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억 들어가야 되는데 3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빼고는 내년까지는 다 되겠네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2025년도까지 도입은 지금 어렵죠?

현재는 계획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매칭인데 정부가 저상버스 지원금을 매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원금을 당초 계획대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만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약 56%, 제가 정확한 수치는 봐야 되는데 지방은 한 25% 미만이고요. 그래서 서울이 선도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당초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계획에서 지원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국비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있고 항상 모든 일이라는 게 현실적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교통공사의 재정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후순위로 미루고 선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당초 약속대로 100%,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공익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버스 장애인버스 10대 도입하는 그 부분은 가능해요?

네, 2대 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시지만 이런 예산들이 작년 말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교통실에서 요구한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의 종합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다만 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수립은요? 이거는 수립도 안 된 거죠?

마을버스도 지금 저상버스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물량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는 게 산악지대 경우에는 저상이 굉장히 훼손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사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고 올라가는 데 고상버스는 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버스보다는 이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더 도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데 빼고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마을버스는 저희 100%가 아니고 민간 부분이 매칭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갈아요?

11년, 대폐 연령이 11년.

대폐차 하면 당연히 그렇게 유도하면 되겠죠.

저희가 보조금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라는데 이 부분은 또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사실 권역의 문제이고, 국가 사업인지 서울시 사업인지 또 경기도 사업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 논의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의지만 있으면, 국비 보조가 축소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은 의지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나 모든 교통수단의 보편적인 복지개념으로, 특히 이동권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교통실에서 어디보다도 박원순 시장 계실 때부터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어려움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교통실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저희가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1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요청한 자료 받았으니까 그것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론택시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와 랩플랜 직접적인 계약 체결한 바 없다고 하셨고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위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면 계약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러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서울시하고의 계약서는 있는 건가요?

아마 항공안전기술원하고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협약이든 계약이든 방침이든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찰을 했으니까 입찰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찰 아니고 협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기술을 가진 게 여기밖에…….

아니, 실장님 비용해서 정산서 주신 것 있어요. 거기에 랩플과 항공안전기술원하고의 관계에서 주신 것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어서 랩플랜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총합은 9억 700인데 항공안전기술원 입찰금액은 8억 9,000 해서 낙찰금액만 실제 지출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입찰을 했고 낙찰을 했으면 입찰계약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요 항공안전기술원하고 랩플랜이 입찰해서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서울시 정산서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7,348만 500원이에요. 이건 어떤 건가요?

기술원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 직원들이요?

네. 기술원이 그걸 맡았기 때문에 랩플랜하고 협약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이 기술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번에 외주사업비가 랩플랜 거라고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셨던 공문에 보면 랩플랜에서 기체의 소유권을 우선 획득하였으며 3월 중 우리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다 대고 심지어 문자발송비 20만 원 그것까지 저희 시나 국토부에서 예산을 다 들였는데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권리이양이죠.

모양은 그런 건데 우리 재무국 회계담당 협의해서 회계방법상 이런 방법으로 제안을 해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듣고 있고요. 당초부터 우리가 처음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계약을 위탁 받은 위탁기관이 구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최종적인 검증이나 다 거쳐서 넘겨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까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열 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기관이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수도방위사령부, 한국공항공사, 항공대 등이래요.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어떠한 회의 내용인지 역할분담인지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 업무의 책임소재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회의록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상경비 별도로 집행한 바 없다고 하셨는데 4월 27일 보니까 드론택시 관련 서울시,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간담회의 지급결의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간담회여서 지급결의서가 있는 거고 회의에는 일상경비를 별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 봐요?

네.

실장님 사실은 아까 이게 어찌됐든 개인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할 때도 굉장히 긴급하게 저희 위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언론의 뭇매에 사실 위원들도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언론의 뭇매를 저희가 이렇게 맞는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냐 저희가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또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처리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밝힐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줬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토부가 하자 그러면 그냥 저희는 예산만 들이고 그냥 쏙 빠지면 다가 아니거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법령이 허용되지 않으면 단 1cm도 띄울 수 없는 유인드론 최초의 국내 사업이고요 정부도 시행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시작을 했고 서울시가 주도를 했지만 법령이나 모든 제약은 정부 승인을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여기 있는 회의참석이나 이런 부분도 다만 정부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수방사나 항공안전기술원이나 다양한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울시 주재 회의가 아니고 정부 주재 회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여론의 질타인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항사라는 특정 브랜드를 가지고 엮었지만 기술력이나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처음에 검증할 때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기술테스트에서 하자 없이 비행하는 데 통과된 게 유일했습니다, 한 군데. 다른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다 기술테스트에서 탈락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술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계약체결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킥보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숫자나 이용 수 조사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거의 1등이잖아요. 지금 사망률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률 증가요? 킥보드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계시고 저희도 답답한데 이게 자유업이고 법제화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국내 최초로 모든 킥보드, 전동 스쿠터 이런 업체들과 자율 준수 협약을 맺어서 운행해오고 있습니다. 등록제도 아니지만 전체 등록대수라든지 주차가 가능한 공간 그리고 주차를 해서는 안 될 곳, 주차하는 안전기준,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법제화가 계속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늦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기관 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답답하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저희한테 리포트하고 안내할 이유가 없는 의무도 없는 상황인데 현재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사고율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2020년 11월 21일 송파구에서 전동킥보드에 화재가 발생됐어요. 인원이 마흔세 분이나 출동을 했고요 장비도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봤더니 전기적 요인이래요, 과전류, 과부하. 지금 이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행인이 자체적으로 불을 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택가에서 대형화재로 번졌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다가 갑자기 폭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그런 안전문제, 사고문제만이 아니라 화재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어떠냐면 아무 데나 방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정서상 사실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서울시 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아파트 단지 내 입구를 막고 있어도 경비원분들께서 이걸 치우지를 못한대요. 이걸 개인적으로 치우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본인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면 실장님이 서울시 교통실장으로서 촉구를 하시는 것도 역할이고 또 책임인데, 너무 저희가 늑장대응하고 있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냥 상위법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무기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던 문안을 정부가 가져가서 전국 시도에 전파하고 우선적으로 그것을 준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들이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이 자유업이 아니라 등록제로 해서 모든 것을 등록할 때 신고할 의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또 서울시가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위법 문제 때문에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적인 부분의 처벌규정도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툴이 된다, 아울러서 시도지사가 노력하면 금지할 수 있는 곳과 양해할 수 있는 곳, 세울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또 공공부분이 거치대를 만들면 비용을 받고 민간업자한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고 시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이 책임보험 의무보험화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다 서울시가 주장했던 거고요 이게 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데 정부에 좀 더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업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사고위험이라든지 무질서, 시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게 없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신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자꾸 책임과 저희의 직업의식 또한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교통실장님 최대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 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노동계 비례대표라서 노동자들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택시 쪽의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보면 지하철, 마을버스는 되어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저번 행감 때 기사가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손님한테 맞은 화면 한번 보셨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격벽 설치를 하려다가 못 했죠? 지금 한 데 있습니까, 격벽?

일부 했죠.

법인 쪽에?

법인 쪽에서도 시범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면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10만 원 내고, 그게 20만 원 돈 들어가니까 10만 원씩 내갖고 서로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세요.” 해서 불상사가 나서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 또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회의할 때 이런 격벽을 놓고 있는데 이 격벽 설치를 재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조합을 통해서 택시 업계에서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얹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필요하거든요. 원하는 업체는 지원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운전기사분들이 답답해서 싫어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조사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자마자 감염병 때문에 택시 기본 조례를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자들 지원하는 거,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사업자들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도 예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제가 저번에 질의한 것처럼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강도를 약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4회 하는 게 안 되면 내리는 처분을 좀 약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일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승차거부하고 그다음에 도급 이용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처벌 유예나 완화하는 부분도 사안별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좀 약하게 내려주시면, 이 시기에.

그건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가 5년 새 23배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스컴에. 그런데 전기충전시설에 있는 주차구역 거기에 일반차량들이 있을 때 단속기준이 있어요?

그게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가서 서있을 때 단속기준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대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소규모인 경우는 정부 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서,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불법차 형태로 얌체 차들이 파킹하고 있어서 충전을 못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 과태료 규정을 만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기존 법제에서 대규모 큰 시설에만…….

아, 100면 이상.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그러면?

네, 지금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기후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 가서 계도하고 빼라고 연락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상위법령을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교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니 택시니 지하철이니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힘든 게 택시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들도 힘들고 기사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구책을 만들어주시면, 시에서. 그래도 관허사업 아닙니까, 일반사업자라 해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업계의 업주분들은 업주분대로 또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분대로 다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업계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해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후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사람숲길 경사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저희가 또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했는데 사실 6.2도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했고요 사실 그러면 보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하지만 이게 보면 또 보도블록을 뜯어가지고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사 진행할 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물론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결국 자원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바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숲길 제대로, 저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또 이런 자원낭비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 다시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조경공사 관련해서 솔직히 한 5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작년 6월에. 그러다가 작년 우리 예산심의 때 71억 정도로 불어났어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자재구매비용 그다음에 교목 이런 것들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런데 작년 11월 행정감사에서 보고하실 때 교목이 느티나무 등 총 19종에 539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445주로 거의 100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제가 계속 교목에 대해서 조경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너무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때 이야기하신 것과, 사람숲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지금 계약사항이나, 앞으로 식재를 완료하게 될 거지만 539주에서 445주로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을 아까 오전에도 제가 계속 드렸던 사안인데요 공사라는 게 저희가 시공하면 전문부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설계대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푸도국에서 수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또 도기본의 수목부에서 식재하는 이런 공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하 지장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그런지 도저히 큰 교목을 심을 수 없는 곳들이 생겨서 그 부분에 플랜터로도 심었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교목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공간만큼을 아교목이나 다른 관목이나 초화류로 바꿔서 수목에 대한…….

아니, 관목이나 초화류는 지금 그루나 본수가 다르지 않아요, 이번 보고 때도. 그런데 지금 교목만 100그루, 특히 큰 나무들 아닙니까? 그 비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지금 변경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변경계약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정산을 하겠죠, 도기본에서.

일단 어쨌든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또 수정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사람숲길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고는 결국은 또 100주까지 줄여버리는 상황을 제가 솔직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이거 정산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기본계획서도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또 사람숲길과 이어지는 덕수궁 차 없는 거리 운영하겠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남대문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하고 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바뀌었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차량 통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학교 주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의 90% 가까이 찬성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다만 중구청이라든지 경찰청과 협의해서 안전시설 보강이라든지 덕수궁 안쪽 길로 저희가 보행로를 별도로 준비한다든가 또 통학로에는 통학안전관리사를 배치한다든가 해서,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애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방통행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안전문제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해결해드리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교통심의 재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신청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게 320m 아닙니까? 우리 작업차량들, 지금 여기 주차장들이 있어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진입합니까?

지금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현재 그 주차장이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폐쇄되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필요한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차공간이 막히더라도 저희가 허가된 제한된 차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임시 자동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서울시는 본인들 작업이나 이런…….

아니, 서울시 차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서울시 차는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긴급차량 위주로 진행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볼라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구간 앞에 볼라드 그다음에 CCTV 설치했죠?

네.

보니까 작년 12월에 공사를 했고 이 소요예산이 1억 4,59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행사운영비의 예산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무슨 얘기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시설 설치인데 행사운영비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보행정책과장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라든가 그 외에 따른 사무를 관리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CCTV라든지 유압식볼라드 설치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됩니까? 내부절차를 지킨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행사운영비 내에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가져오세요. 분명히 예산변경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행사운영비로 시설비를 전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도 예산에도 덕수궁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사업에 3억 원이 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서울시는 절차 다 무시하고?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사실. CCTV라든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저희 예산심의도 정확하게 받지도 않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또 집행부서가 예산 절차나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3억 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잡고 있어요. 어디 쓰시게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진정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갑자기, 이게 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분명히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제가 감사를 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사실 이런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니까 그 근거 가지고 오세요.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