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군수께서는 오늘 재난안전교육 차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국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노인건강관리 수요와 사회적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장비 보강 등 인프라 구축과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대응조직 강화와 인력확충,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성공적 수행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면사업 축소에 따른 보건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전환하여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교구 물품 제공 등 비대면 사업 방식 확대로,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4대 국정과제인 자살예방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불안 및 스트레스 증가에 대응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등 일상 속 정신건강 지원 강화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접종 수급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2월25일 오늘과 2월28일 이틀간 800명분의 백신이 보건소와 자체 접종을 실시하는 요양병원 3개소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접종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0개소,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3개소, 요양병원 3개소의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 중 접종동의자 650명으로 2월26일 내일과 3월2일 이틀 동안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방법은,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13개소는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하고, 요양병원 3개소는 자체 접종할 예정이며, 방문접종 인력은 5개조 30명으로 1개조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2명, 구급차 운전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119구급대에서 구급차량 1대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3월 둘째 주부터는 백신 수급상황에 맞춰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방역소독 요원 등에 대한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바쁘시죠?

예.

3쪽, 우리 비전이 아주 명쾌해요.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뭐, 이 시대에 딱 맞는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 첫 장을 보면, 보건소 현원이, 정원이 지금 83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현원은 80명이네요.

예, 예.

보건행정과에 2명이 모자라고, 건강관리과에 1명이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인원 충원이 안 되나요?

보건소 특성상 출산휴가로 인해 지금 휴직에 들어갔고, 또 올해 행정부서에서 충원이 되면 한 10월에서 11월 달에 충원될 계획입니다.

계획?

예.

확실한가요?

예.

행정국장님!

예.

이것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올해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이 되면 그 때는 틀림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요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옥천군의 건강나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건강지표가?

건강지표가요. 지금 저희가 67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7세?

예.

건강나이가 67세예요? 평균수명은?

아니요, 평균수명은 지금 84세가 되잖아요.

우리 옥천군에 나이가 100세로 기준을 했을 때, 67세라고요. 그럼 고령화 됐네요?

그 때까지는 건강하다는 거죠.

67세까지는 건강하다?

예, 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70세로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 저희들 10대 사망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0대 사망요인요?

예. 암 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게 10대 사망 질환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잖아요?

예.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제일 문제예요?

아동은 정확하게, 제가 우리 옥천군 현황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아닐까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고?

예.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질환은 희귀성 질환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희귀성 질환,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소장님, 옥천군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역사회건강통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자료는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 자료 해마다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19년도 건데, ´20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예.

´20년도가 나오면 건강통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시고.

예.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접종 관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천 물류센터에서 오늘 예방접종약이 옵니다. 아마 오후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게 오면 경찰과 군하고 같이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배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보건소에서 오는 것들은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5개 팀으로 나가서 이렇게 접종할 계획이고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물류에서 직접 요양병원에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9시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보건소의 비전이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당면 문제인, 당면 문제 과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오늘 배정 받지요?

예.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지만, 지침에 따라서 오늘 배정 받고, 내일 접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800명분을 받아요, 그렇죠?

예.

아스트라제네카. 그럼 여기 보면 배정량이 800에서, 요양시설하고, 보건소해서 500. 그렇죠?

예.

참좋은, 감람원, 도담 해서 100, 100, 100이에요.

예.

그럼 접종자수가 참좋은이 72명분, 감람원이 85, 도담이 47입니다.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참좋은은 28명분, 감람원은 15, 도담은 53이 남아요.

예, 예.

이것은 뭐 회수가 되는 거예요. 자체 보관을 합니까?

아니에요. 2차 접종이 8주 후에 있기 때문에 2~8℃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해요. 자체 보관을 하는 겁니다.

아, 자체보관해서 그 후에 배정량이 조정이 된다?

예, 추가 배정을 해서 또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 지도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접종 전과 접종 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까지 접종 전에 예컨대 의료인의 사전교육이라든가, 문진, 예진 이런 게 다 정비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 준비가 돼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미리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접종 후도 그러면, 접종 후도 관리가 중요하죠?

접종 후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에 저희가 3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한 후에 7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접종 전에 등록, 예진표 작성 다 하시겠죠?

예.

그 후에도,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활동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1차분 800명분을 완료해 주시고.

예.

뭐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건소, 전 직원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위기와 공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디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고요. 그동안 방역지침 및 개인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우리 군민 모두 그리고, 전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피해가 적었고, 그다음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부 드리는 것은, 종식될 때까지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준수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병행해서 개인수칙, 방역수칙 잘 이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용수입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옥천군은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옥천군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8스물다섯 명이죠?

예.

지난 2월19일 날 24번, 25번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분들하고 접촉된 접촉자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분들 검사결과는 다 나왔어요?

예, 다 음성입니다. 24번 접촉자는 총 4명인데, 관내가 2명, 관외가 2명, 그리고 25번에 대한 접촉자는 9명이에요. 다 음성 나왔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지금 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까 이 접촉자들이 전부 다 음성 나왔다는 결과가,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후속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에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백신접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요즘 언론에 보면 중앙 차원에서 보면 1호 접종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떤 1호 백신 접종자를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성으로서 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9시에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자체 접종을 하는 지금 참좋은요양병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아침에 5개 팀이 나가는데 영생원, 부활원 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접종하는 참좋은요양병원 의료인 중에 간호사가 처음에 접종을 하기로 자체 결정을 해서 저는 그것은 의료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는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럽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방접종, 코로나-19에 백신 접종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가 돼야 되겠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진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획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만 자세히 봐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뉴스 보니까, 통계 보니까 구십 몇 퍼센트 정도가 백신 맞겠다고, 우리나라는.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그 홍보도 곁들여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국가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특히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 기반구축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4억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 5대 및 의료장비 7종, 24대를 구입, 노후장비 개선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명시이월된 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재실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 예방활동을 통한 감염병 관리 중 방역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5억 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및 취약지 소독과 모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예방사업,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강화입니다.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고도화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입니다. 1억 7,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자, 해외입국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과 호흡기환자 진료와 의료인 등 감염예방을 위한 호흡기 클리닉 운영으로 주민 건강관리 및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으로 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83대 및 구급차 11대 주기적 점검 및 관리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을 관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 의약품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혈액수급 기여를 위한 헌혈권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 정신질환자 상시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고위험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등 일상 속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 개입입니다. 2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위험자 응급 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자살위험자 관리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노인대상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47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시설보강을 지원하여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1년도 현안사업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에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18세 이상 인구 31,45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획 및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1,2분기에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생활자, 65세 등 우선접종 대상자 12,957명, 3분기에는 초·중·고교 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와 18세에서 64세까지의 일반 대상 18,502명 접종을 시행하여, 모든 접종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1월20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2개반, 9개 팀에 예방접종 추진단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접종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보건소가 운영하는 접종센터를 옥천체육센터로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의료기관 지정, 보건소 방문 접종기관 19개소, 접종 일정 확정과 예방접종 주민홍보 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 행정장비, 기타 집기 등은 5월까지 구입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행인력 관리, 백신관리,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면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때 제가 여러 가지 응급의료체계 중에서 언급했던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비 된 곳이 있으면 가능한 촌음을 다투어서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곳이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휴게시설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곳을 철저히 점검해서 미비 된 곳이 있으면 빠짐없이 비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구비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우리가 사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줘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보고에 점검을 해 보니까, 33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만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이 100만 원, 도비가 50만 원, 군비가 70만 원. 어때요,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구입에 대한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왔다 하더라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디에 설치 필요가 있는지? 구입량도 대충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올리셔서라도 우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수적으로 비치돼야 할 곳에 꼭 비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차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지확인도 해 보고, 이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의무기관 같은 경우, 월1회 점검을 해 갖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비의무기관은 3개월에 한 번씩 그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모품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대수가 많다 보면 나중에 이 패드라든지, 배터리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갖고서 최대한 많은 양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이 긴급, 응급 의료체계, 특히 심장박동기는 생명을 다투는 기계예요. 이것을 사용 할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촌음을 다투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가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치된 것까지도 결함이 있다면, 그 사람 생명을 우리가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검도 구입 못지않게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점검 철저히 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검토를 빨리 끝내셔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응급이 뭐예요? 시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우리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 예비비도 선정해 놓고, 사전집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검토하시고, 구입계획을 세워서 구입도 해 주시고, 정비도 신속하게 해서 안전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재차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예.

맨 첫 장에 보면, 우리 보건소 일반현황 처음에 한 인원이 우리 보건행정과는 57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첫 장은 58명으로 돼 있고, 인원이 한 분이 더 차이가 나네요?

보건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외입국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해외입국자가 오면 안전건설과로 문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 갖고, 그 사람이 우리 앱에 뜨면 그 분이 자차로 오는지, 아니면 공항에서 콜택시로 오는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올 것인지, 미리 파악을 해봅니다, 연락을 해 갖고서.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하든지. 해 갖고서, 기차를 타고 온다. 그러면 오송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파악을 해 갖고서 저희들이 오송까지 가서 그 사람을 태워 갖고서 시간 내에, 우리 근무시간 내에 오면 여기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서 집에까지, 격리지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지 않고 밤늦게 10시, 11시쯤 올 때는 집에까지 직접 태워다 주고 그 이튿날 다시 가서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고, 다시 모셔다 주고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그 분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일단 1대1 매칭이 돼 갖고서 웹 관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모니터링,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건강관리과 그쪽에서 맡아 가지고서 열 체크라든지, 온도가 어떤지, 몸이 괜찮은지 그런 것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간.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발생은 자체는 거의 줄어든 것 같아요. 영동에도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한테 이게 발견된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이렇게 외국 유학생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도립대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럼 저희들 일반 노동자들도, 외국인들 많잖아요?

예.

그 분들도 다 전수관리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해 갖고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 분들 뭐 이동,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원묘목축제 때문에 우리가 출장 가서 이원지소 앞에서 한 100명 넘게 검사를 다 했습니다.

아, 예. 그 분들 뭐 출국한다든가, 다시 입국하는 그런 사례는 없잖아요, 노동자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은 어쨌든, 일부 노동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올 때마다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옥천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노동자로 와서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 보겠습니다. 30쪽 하단에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생물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염병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떤 시설에 집단으로다가 이질이라든지, 설사 그런 병이 생겼을 때 파견 나가는 신속대응반인데. 저희들이 보면,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 행정인력 1명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거기에 간단한 자재 사는 그런 내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차피 보건소에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실 운영. 사전연명의료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이 어떤 나중에, 자기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 갖고서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하기 전에 병원에 갔을 때 ‘나는 여기 호스 꽂고 뭐 하는 것, 인공 뭐 하는 그런 것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연명에 대해서, 사전의향서를 써서 제출을 해서 등록을?

예, 등록을 하면 이게 다 병원에도 이 내용이 나가고, 본인한테도 신분증에 그런 내용을 하나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사전연명의향서를 쓰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작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150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4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사전연명의향서를 받아서 특정기관에 이런 보관하는 기관에 다 등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하겠다?

예.

그래도 200여 명 등록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다음은 41쪽, 마지막입니다. 헌혈 관련해서, 요새 헌혈을 많이 안 하신다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감염 관련해서 이렇게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헌혈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과장님?

2018년도에는 우리 옥천군 기준했을 때 보니까 한 862명 했고요. 2019년도에는 890명, 2020년, 작년도에는 확 줄었습니다. 590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헌혈양도 많이 줄었겠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혈하고 나면 헌혈하신 분에게 1만 원권 상품권을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원래 이것 줘야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헌혈인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십자사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혈액원에서도 저희들 업무협약 체결을 3월 달에 하는 걸로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같이 체결해 갖고서 홍보 좀 하겠다. 왜냐하면, 자꾸 국민들한테도 홍보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갖고 지역에서 하면 상품권도 주고 하니까, 혈액원에서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빵하고 우유하고 기타 다른 것도 주겠지만, 그래도 상품권도 주고 하니까 헌혈 좀 해 달라는, 하면 아마 우리 지역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전국이나 우리 충북 11개 시군에서는 헌혈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각자 지역상품권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품권 1만 원?

자기들 지역상품권을.

그래도 이게 조금 자존심이 그렇지 않아요?

약합니다.

예. 기념품을, 군을 대표하는 무슨 기념품을 하나 주시든가 해야지, 상품권 1만 원짜리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혈액원 그쪽에서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자기들이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주기가 좀 수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헌혈사업을 하시죠, 혈액원에서 오셔서요?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과거에는 뭐 헌혈하라고 엄청난 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 주민 홍보하는 협조 요청 그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옥외 광고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활용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지원으로 헌혈 적극 참여 유도. 좀 문맥이 조금 상대방이 듣기가 조금 저기하시니까, 금액을 다른 상품권을 하시든지, 상품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500명, 500만 원하니까. 1인당 1만 원짜리 한 장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7쪽에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예.

여기에 보면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8종에 29대,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 중에 모두가 대체이고, 효소반응기 그게 신규인데.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효소반응기는요, 어떤 성병검사라든지, 기존에는 간이검사였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은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그렇고, 그럼 이게 효용성, 효율성, 그러면 지금까지 간이검사 몇 명 하셨어요, 연간?

제가 명수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간이검사를 하면 어차피 이것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는데, 저희들이 이걸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간 몇 몇 정도?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하는 겁니까?

유전자 검사까지, 이게 사실은 기능 자체는 우리 코로나 PCR검사까지도 가능한데, 이게 승인까지는 안 난 사항인데, 알기로는 이 기계 자체가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비 운영 인원은 뭐 어떻게?

기존에,

기존 인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직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인원이?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장비가 고가네요. 그렇죠?

예, 예.

효용성, 그리고 사용 빈도수, 효율성, 이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지금 이 장비를 보면 8종 29대에 공모사업을 하셨다 하지만, 군비가 추가가 돼요. 과장님?

예.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여기에 지금 사용한 연한이 보통 7년, 9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군비 추가가 더 되도록 장비를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이렇게 군비 추가가 안 되고,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일정하게 매칭이 되도록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 이렇게 나와 있죠, 과장님?

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 거의 1년이 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종식이 되려면 2년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예.

아무리 의약이 발달되고, 최첨단 전 세계가 이 백신을 제조하는데 거의 뭐 1년 이상 걸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1년간은, 그리고 이후까지 감염병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예.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또 다른 전염병을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훈련이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감염병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문화가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정신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환자가 좀 늘고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향후 중요 시 돼야 할 한 과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업무 담당 의료진은 철저하게 이것마저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여건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우울감 및 스트레스 증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사태가 지금 1년이 넘고 있죠, 그렇죠?

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해 놓은 것처럼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울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보건행정과에서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고서에 담아 놓은 것을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분석을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또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코로나-19사태로다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충분히 신규사업 발굴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이 안 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어쨌든 그 분들을 상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사업, 현안사업으로다가 일단 신규사업으로다가 심리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3월 달에 또 관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처럼. 선정이 되면 그 예산중에서 최대한 그쪽으로다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여기 신규사업 해가지고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현안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예.

군비예산 200만 원 세워서, 한 300명 가량 하겠다.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이것을 안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태에 비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지금 쭉 하는 사업만 계속 정신건강 관련해서 사업이 나열돼 있지, 심각한 사태에 맞는 그런 새로운 사업 발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2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동플러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사업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등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영양관리사업,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및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촘촘한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입니다. 8억여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중심 치매 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서비스사업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입니다. 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7개소 아동대상 비만예방사업으로, 건강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량을 증진시켜 아동비만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업 두 번째, 맑은 혈관 만들기 워킹데이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인별 걷기운동 및 건강 상담, 만보기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 건강 행태를 변화시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영유아 눈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한국실명재단과 연계하여 어린이 자가 시력 검진을 통한 눈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연계하여 어린이 실명 및 시각장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운영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성, 청산지역 주민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를 운영하여 취약지 주민의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맞춤형 실버건강지도자와 함께 기억쑥쑥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버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치매환자 및 고위험군 관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외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치매환자를 매칭하여 인지강화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치매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손석철입니다. 개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13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지금 치과의가 어디어디 운영하시죠? 치과의!

예, 예.

운영 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예.

저소득층 노인들만,

아니 치과의! 치과의사, 치과,

이건 일반병원, 병·의원에, 치과의원에서,

우리 보건소는 그럼 어디어디예요?

예.

우리 보건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에서는,

아니 그러면 보건소 치과의가 운영 중인 데는 어디어디이냐고요?

지금 치과의 있는 데가 이원 보건지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요?

예, 예.

두 곳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2곳 운영 중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철시술은 전혀 안 하고?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해 사업량이 25명이에요, 그렇죠?

예.

25명인데, 사후관리가 5명이 있습니다.

예.

이 사후관리는 그러면 전년도 시술자입니까? 올해 시술예정자예요?

전년도에 한 사람들 이어서 이상 있는 사람들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해당되고, 올해 예정자도 되고?

올해 제가,

이거 구분 없습니까?

보철에 관해서는, 노인의치에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예.

건강증진팀장 육혜수입니다.

예.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후관리 건은 원래 관내 치과 의료기관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1차 검진은 저희가 하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치과 관내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협약 안에 전년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초에, 사업 개시년도가 10년이 넘었거든요. 2007년 정도부터 시작됐었는데, 국가사업 시작될 때부터. 저희가 조례 된 건 ´11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부터 하고, 현재까지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후관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관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과 구강보철은요, 주로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꼭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일단은 외부 치과의에서 시술을 하는데, AS는 그러면 정확하게 치과의하고 협약한 게 없습니까? AS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AS는요, 일정기간 그냥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직,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 지원사업 협약할 당시에, 저희가 1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게끔 협약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담당의사로부터?

예, 예. 그리고 향후에 1년이 지난 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현황파악을 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협약한 의료기관, 그러니까 시술받은 치과의원에 가서 사후관리를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이게 좀 전에는 시술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시술하지 않은 곳에서도 AS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 알고 계세요? 본인부담액, 시술할 때.

그 본인부담금을 우리 군 예산,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보통?

지출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일반적으로 지출이 얼마 돼요?

전부 의치 같은 경우는 최고가 41만 2,3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지대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6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 지대치까지?

예, 예. 그래서 ´20년도에 기준 최고 지원하신 분이 300만 원 정도가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 의해서 지대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협약할 때 그렇게 내용을 포함을 해놔 가지고,

우리만의 협약입니까? 아니면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건강보험료 외에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자체는 그러니까 전부의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상악, 하악, 풀덴쳐보다 지대치 있는 게 상당히 단가가 높네요. 과장님, 그러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셔서, 사후관리 좀 해주세요.

예.

21쪽이요. 모자건강, 출산 장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전년도 신생아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제가,

182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예.

맞나요?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 사업량에 보면 8종 12회 12개소 928명입니다.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제가,

여기 추진계획에 임산부 등록관리 342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 명수,

이건 복합적으로 영양제,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서비스한 사업을 연 인원으로 저희들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임산부 하면 가임을 했을 때가 임산부잖아요? 그런데 여기 342명 인원파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렇게 있고, 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165명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관리사!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서비스 들어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위의 것 같은 경우는 출산부터,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이고,

지금 과장님, 이거 좀 정확하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에요.

예. 이건,

거의 1대1 매칭인가?

산모 신생아 지원은 저희들이 출산 후에 집에서 가정산모를 도우미를 요청하는,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정에 파견시켜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글쎄요. 이것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이 165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인원파악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가지고 지금 많이,

많이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운영 신규사업으로요.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격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에 대해서 호소를 한 적이 많죠, 그렇죠? 어떻게, 차량을 이용하시든지 옥천읍에서 치료를 받거나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청산분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는데, 약간 좀 청성에 한해서도 같이 병행해 달라. 해보시고 그분들의 서운한 부분을 달래주고, 또 그 지역에, 여기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 지역에 케어 할 분들이 많다고 사료가 되는데, 맞죠?

예.

운영해 보시면서 청성지역까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더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드리거나 건강 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범으로 3월 달부터 청산, 청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주 활성화시켜서 해본 후에 청성도, 일단은 청성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된다고 많이들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청산에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걸 토대로 청성도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여기 지금 등록률을 보면 75.7%하고 53.8%, 청성이 더 등록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그러면 청성으로 옮겨주세요.

예, 예.

아예, 힘들면.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힘들면 그렇게 해주세요.

소외받지 않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죽하면 청성에 이런 것도 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주장을 하는데,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케어 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대로 한다면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청성이 맞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파악한 걸 보면 청산이 사실은 환자 등록률도 낮고 부진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청성하고 청산을 분석해 봤을 때는, 지금 나름대로 가가호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은 다 비슷한데, 청성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나름대로 저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으로 저희들이 청산에 해본 다음에 하여간 부족한 부분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소외된 마음까지도 달래주시기 바란다, 이런 당부말씀 드려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님이 지금 현재 청산에 분소 개소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폐쇄시킨 게 얼마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폐쇄시킨 것!

저희 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군 사업이 아니라 읍면에 다 공통으로 하다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제가,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

예.

우리 9개 읍면에 치과가 있어요, 치과가.

예.

치과가 9개 읍면에 다 있다가 지금 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정부에서 우리 공보의 배출, 의료인 배출문제에서 치과의가 계속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그것도 보건 쪽에서 공공보건 쪽에서 실패한 거고, 두 번째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실 다 있었잖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물리치료실도 9개 읍면은 아니어도 몇 개 면이 운영을 하다 지금 중단됐는데, 사실은,

물리치료 다 했지, 9개 읍면.

9개 읍면, 저는,

다 했어요, 다 했어.

내과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활용하는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요, 대답 잘 했어요. 환자 수가 떨어져서 줄었어.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제도. 처음에 보건소에서 했죠? 지금 복지과로 왔어. 이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확대를 할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 우리 옥천군의 인구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향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치매, 청산 치매 분소 같은 경우는 치매가 국가사업으로 계속,

국가사업이에요, 지금.

대두되고 하다보니까 청산, 청성이 진짜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노인 인구수는 굉장히 높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리고 복지부에서부터도 분소를 운영을 하라고,

거리 먼 것은 청산 명티리나 군북 용호리나 막지리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저기 안내 용촌이나 답양리나 거리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앞으로 향후 우리 옥천에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돼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저도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이것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 여론 좀 들어보셨어요? 주민들 의견 좀 한번 청취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주민들 계속 치매가 그때 확대될 때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셨냐고?

그때, 예, 예. 원거리 이렇게 뭐 다 조사를,

청산, 청성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보셨죠?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난 번 지역신문에 이것 때문에 청성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그런, 청성을 홀대한다. 그래서 이장,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청성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보셨잖아요? 그 기사요.

예.

그러면 이런 걸, 저는 치매안심센터 청산분소, 어쨌든 분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그렇잖아요? 청산, 청성을 주민을 위해서 분소 운영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에 돼 있어요. 그러면 청산, 청성 주민을 위해서 분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청산, 청성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사전에 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청산, 청성 주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청산, 청성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청산 보건소이면 청성 능월리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그러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성 주민들의 말씀이 이 틀린 말씀이 아니다. 왜? 청성에 해놔야지 그래도 청산 주민들이 오는 거리나 청성에서 멀리 있는 주민이 오는 거리나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위치도 결정하고 하셔야지. 사전에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청산에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청산이 치매 추정자 수가 167명인데 등록자수가 89명이니까 등록률이 낮으니까 청산에 간다.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청산에 했다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사전에 철저한 주민 의견수렴,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청성 주민들 반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반발하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설명회 때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올해 3월부터 상반기에 3, 4, 5, 6, 이렇게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치매센터에서 인력이 2명이 파견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이 주 3일 청산에서 하고, 주 2회를 청성에서 운영하려고 나름대로 조금 고민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긍하셨어요? 청성 주민들이?

이제 이장님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여간 청성에서도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이장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수렴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운영 잘해가지고 청성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작년에 치매안심아파트 운영했죠?

예, 예.

어디어디에 했어요?

가화아파트하고 금빛.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화리 향수어린이집 밑에 있습니다.

10m 정도 떨어졌죠?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치매안심센터를 거기에 지정할 때 당시에 주민들 여론도 사실은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 하면 인식 자체를, 주민들이 해주셔야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뿐 아니라 대표들도 많이 반대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정착할 때까지는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하고 그래도 주위 주민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업이 잘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서 동의를 구하고 했더니 다, 다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다보니까 가화아파트하고 밑에 금빛아파트도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인식들이 지금은 치매안심아파트를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는 두 곳 했어요. 올해는 4곳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사실은 원래 안심마을은 해놓고 사후관리도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심아파트 주위만 가깝게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심마을로 돼 있는 거기를 올해는 내실 있게 사후관리를 하려고 4개소로 넣은 겁니다.

어디어디예요?

군서 마을 하나하고 이원면, 안남, 그리고 가화리. 그렇게 4개소입니다.

처음에 이게 홍보가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하니까, 치매환자가 와서 그 장소를 이용하는 줄 알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치매, 사전에 치매가 오시기 전 그분들을 위한 치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센터라고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무슨 병원처럼 치매 있는 분들이 와서 무슨 치료하는 그렇게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나 다산금빛도 가봤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안심센터가 사전에 치매 사전예방을 위한 그런 센터라고 인식이 되니까, 홍보는 잘됐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홍보물도 붙어 있고. 그러면 그런 홍보물을 가화현대나 다산금빛 말고라도 옥천에 크고 작은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홍보물 붙일 계획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QR코드도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쫙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작년에 7,0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치매 관련해서 이게 치매 걸리신 분이 아닌, 치매 사전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라고 생각을 하시게끔, 공동주택 모임도 많이 하니까 거기 의뢰를, 자문을 받으셔서 광고물 갖다 붙이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구읍에 위치했던 충북인력개발원은 지역교육의 핵심 거점이자 고용창출의 앞장섰던 전문적인 직업훈련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훈련수입의 매출 감소와 적자 경영의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충북인력개발원을 휴원 조치하고,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충북인력개발원을 매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선제적 매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투자로 매우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 각각 9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충북인력개발원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군정의 어떤 현안사업보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충북인력개발원을 어떻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혁신도시 시즌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의 중심이 혁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대상지를 혁신도시는 물론, 도시와 주변, 지자체까지 확장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학 등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충북인력개발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인력개발원의 현황과 매입 예정금액,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인력개발원 매입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의식 조사와 설명회 결과와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원하는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북인력개발원은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인력개발원은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연수원,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충북인력개발원을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매입은 현재 추진 중인 경제과에서 추진하되, 이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상이변, 경기침체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고, 치료제 개발 등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기극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은 전문기술인 양성과 재직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훈련 등을 맡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 위탁을 받아 전국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원예산 급감으로 휴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훈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3개소의 인력개발원이 휴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지역에 위치한 충북인력개발원이 해당되어 폐원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충북인력개발원 현황과 매입 예정금액,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죽향리 110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북인력개발원은 토지 45,704㎡, 건물 14,634㎡ 규모로 총 매입금액은 175억 9,600만 원이며,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북인력개발원 매입과정에서 실시한 주민 의식조사, 설명회 결과와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지난해 2회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781명 중 82.7%인 646명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공공시설 활용, 공공기관 유치, 임시 공공청사 활용 등으로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447명 중 60.2%인 871명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유치 및 복지문화시설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충북인력개발원을 군에서 매입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실시한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매입하여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0% 이상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지역 언론매체에서도 충북인력개발원에 대한 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되는 등 최대의 현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2003년 한국조폐공사가 종교단체에 매각되었고, 이후 교통체증 유발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옥천군의 확장적 도시계획에 위치적 제약이 발생되는 등 비판적 여론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전시, 세종시, 청주시 등 대도시권역과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탁월하여 배후도시로써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충북인력개발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여 누구나 쉽게 보고 찾을 수 있어 광고 및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최적지입니다. 또한, 전체 면적의 83.8%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았으나, 오히려 대청호와 금강을 둘러싼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의 안식처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대규모 현안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및 제반절차 이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예산 매칭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확대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확대 등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개경쟁 입찰 매각 절자 진행에 따른 낙찰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옥천읍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대안으로 심사숙고 끝에, 매입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동 시설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 유지관리비 및 이자부담액을 합쳐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유치, 연수원, 연구소 등 활용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북인력개발원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연수원 유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장기간 협의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장 궐위관계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충청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하는 공공병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대전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장기과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유역본부 이전, 전국 이(통)장 연수원 설치, 충북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계획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현재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출향인,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충북인력개발원이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충북인력개발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인력개발원에 대한 매입은 대한상공회의소 업무를 관장했던 부서인 경제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2022년 1월2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설물 관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매입 이후 재산관리는 행정목적이 결정되는 시기까지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추진 부서인 경제과와 협업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일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인력개발원에 대한 대안, 매입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것과 같이 전 행정력이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들, 또 이것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것을 청취하시는 우리 군민들, 모두가 이것은 관심을 갖고 매입에 따른 같이 함께 고민해서 새로운 주민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행정력을 투입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중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과와 4단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바 있으며, 2019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한 한 포럼에서는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개로, 전년 대비 8개 시군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도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되어 있고,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5만 인구를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재정 여건 열악, 대청호로 인한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 외 지역의 공동화·지역경제 침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지역균형심화지역인 옥천 등 도내 7개 시군을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2007년부터 단계별로 의료기기농공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 취정수장 증설 등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를 끝으로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4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어떠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전재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 성과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역의 산업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하여, 기 완성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옥천의료기기밸리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산업과, 옥천군의 향토산업인 기계부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옥천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한 것으로, 1, 2단계사업으로 기 구축된 기업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산업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간 253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테크노밸리 조성,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 전략산업 육성고도화, 혁신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옥천읍 서대리, 구일리, 가풍리 일원에 353,842㎡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1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1년 2월 현재 공정률은 98%로 3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 전임에도 불구하고, 옥천테크노밸리는 총 분양률 78%로 입주기업 23개 사, 총 투자금액 1,462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옥천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민간아파트 증가에 따른 용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정수장 증설과 노후화된 배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원으로, 2021년 5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준공 시 옥천테크노밸리 등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의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고도화산업은 첨단·고도화된 기업 지원체계 구현으로, 우수기업의 지역 내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 전략산업인 기계부품, 의료기기산업에 식품산업을 추가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서, 내수기업의 다양한 마케팅과 국내외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 및 수출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2017년 ㈜메디퓨처가 2017년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3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2017년 독일 하노버 국제농업기계 및 장비박람회 국제종합기계 등 4개 사가 참가하여 7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에 ㈜디에스테크, 에이스레디칼㈜ 등 6, 7개 사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2017년 22억 원, 2018년 23억 원, 2019년 3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금천은 일본 유통업체 오조라사와 3년간 85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2019 독일 하노버 국제 농기계 농업기술 장비박람회에 국제종합기계㈜ 등 4개 기업이 참가하여 3년간 3,875만 달러 수출을 계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등 주요성과로서, ㈜디이에치 제조공장 확대이전 및 자동화시설 구축으로 85억 원의 매출 증대와, 20억 원의 신규물량을 수주하였으며, 메탈크래프트코리아의 조달청 다수공급계약자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R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4개 과제 중 환경분야 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도 달성하였으며, 코리아특장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특장차종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연간 360대 12억 원을 고정 납품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러스터회원사 95개 회원사 매출은 2017년 6,679억 원, 2018년 7,149억 원, 2019년 7,669억 원, 2020년 7,92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2017년 2,035명, 2018년 2,080명 2019년 2,189명 2020년 2,2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고도화산업의 총 사업비는 64억 원으로, 전문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여 의료기기, 기계부품, 식품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맞춤형 산업 육성지원 등 지역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인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 구성원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리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매년 200여 명의 혁신역량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계획 수립 진척상황,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도에 문의한 결과, 4단계 전략사업 발굴 관련하여 토지매입은 전략사업으로 불가하며, 토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실질적 사업추진 가능사업, 경상적 사업은 제외, 자본적 사업으로 편성하며, 성장동력 창출 가능사업으로 테마와 연계가능사업, 단위사업을 1개로 집중하지 말고 3, 4개 정도로 편성, 시군별 220억 원 정도 사업 등으로 계획수립 추진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2020년부터 4단계 전략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사업 발굴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을 통해 총 2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군수님 주재 하에 현안회의 5회와 실·과·소, 읍·면장 회의, 관계부서 집중발굴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충북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29일 논의된 안건 중 180억 원의 옥천랜드마크타워 및 테라피센터 사업과 100억 원 상당의 장령산 산림어드벤처 조성으로 전략사업 사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5일 도청 균형발전과 사업안 사전설명 및 업무협의 결과 충북도 내 다른 시군과 우리 군의 전략사업이 관광사업으로 치중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변경 추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 주재 회의 결과, 도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관광분야는 안내면 장계관광지에 옥천랜드마크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산업분야에서는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보강, 부족한 용지 확보, 협소한 진입로 개설 등 옥천읍에 입주하는 농공단지 확장 조성에 151억 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충북도에 6월까지 각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10월경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후 전문가 자문회의, 컨설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적정한 사업으로, 4단계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경제, 산업,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 외 지역의 공동화, 인구고령화 등 지역불균형 심화 지역인 옥천, 보은, 영동 등 도내 저개발지역 7개 시군을 지정하여 2007년도부터 지역 특성에 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은 각 실·과·소, 읍·면을 통하여 먼저 20개 사업을 발굴하고, 도청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한 만큼, 한 축은 옥천테크노밸리 조성 분양완료 후 부족한 산업입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미래의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설계하고, 또 다른 한 축은 대청댐 건설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장계관광지 내에 옥천형 관광테마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전, 세종, 청주 등 대도시 주민들이 옥천을 방문하여 힐링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소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용역들이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하여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을 준비하여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곽봉호 의원님, 경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지난번 군정질문에 이어서 연속해서 제가 국장님을 답변자로 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할 때마다 우리 군의 현재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면서, 침체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점에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낙후 시군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고, 우리 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은 도비 12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2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

참고로 1단계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략사업클러스터센터를 건립했습니다. 또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사업에서는 의료기기보육센터건립과 전략산업고도화 지원, 의료기기밸리 연계 사업 등 의료기기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도시라는 군 차원 목표의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다가선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 말인 2021년도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의료기기밸리 구축으로 옥천테크노밸리, 이걸 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라고 하죠?

예.

를 조성함과 동시에, 전략사업육성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기업의 성장지원, 우량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유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과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부족한 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SOC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더 좋은 옥천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침체된 옥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심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쪼록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우리 군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옥천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제가 감사의 말씀과 향후 4단계 사업 추진 시에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제가 추가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략사업을 통해서 옥천군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연말에 확정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우리 군민이 코로나-19로, 지금 사실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경제가 침체돼서 우울하고 참 허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결과가 그들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재차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중 경제개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분야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 확대 재편하여 농업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원스톱 농업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 2과 14팀 64명이었던 농업조직이,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3과 15팀 74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농업업무의 조정과 통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함께 누리는 친환경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농업분야 20개의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 수와 면적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이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군이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농업관련위원회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20년도 농업관련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규정보다 적게 개최된 사유, 2021년도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 군이 처해 있는 농업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창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군이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식량의 생산과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자연 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생명산업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으로 여기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식량의 자급도가 47% 수준인 우리나라는 언제든 식량의 부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기반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농촌의 보전시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업의 가치창출과 농업혁신을 통해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과 2030옥천군기본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등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농업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식량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319호 264㏊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적매출 54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소규모·다품목을 생산하는 중소·영세농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와 학교 및 공공급식사업의 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특화되고 있는 복숭아와 포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유통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강화와 수출 확대로 변화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과 체험마을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전천후 과학영농의 실현과 농업생산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신기술의 보급·지원과 다양한 영농생산·기반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신소득 적합품목을 도입·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상이변과 병해 등 재난에 대응하는 농업인재해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보험 등의 지원과 병해충 예찰방제 등 농축산물 생산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와 농축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예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도사업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농 육성 등 후계농업인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업·농촌이 공동화되지 않고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30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과 70억 원 규모의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 유입 촉진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귀농인은 전업농업인으로 경제활동에 조속히 참여하고, 귀촌인은 우리 지역과 융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의 발굴·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농정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하고 더욱 더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옥천군 농정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되는 농업트렌드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시키고자, 2019년 1월 2개과 14팀 63명이던 조직을 로컬푸드팀과 귀농귀촌팀을 신설하는 등 1개 과 1팀 11명이 증가된 3개 과 15팀 74명으로 개편되었으며, 서로 소통하고 합심하여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소임은 과 간, 팀 간, 구성원 간에 상호 유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일체감을 갖도록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최대의 역량으로 농정목표 달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업인 조직·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유지로 농업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속 직원과 수시로 대화하고 어려움을 청취하여,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규업무는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밝고 활기찬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 관련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 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농촌활력과에서는 공공급식지원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농업정책사업의 심의·자문 등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다수의 위원회가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조례에서 규정한 횟수보다 적게 개최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준수하여 농업관련 현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농정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농업의 어려움과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0.5ha 미만의 농가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농가 6,500여 호의 50.7%인 3,300호가 되는 등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품목은 소량·다품목화 되어 있어 규모화와 유통구조 개선, 대외경쟁력 확보 등에 구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 냉해와 지속된 장마, 마이삭, 하이선 등 3개의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가을철 가뭄까지 이어지는 기상이변과, 용담댐의 방류에 따른 침수피해로 595호 206ha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이 흉년을 맞아 농가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수해의 경우, 우리 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지역주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모여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환경부 주관 댐 하류지역 수해원인용역을 발주하여 홍수피해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급감과 학생 등교 축소 및 경로당 시설폐쇄 등에 따른 학교 및 공공급식의 급감, 그리고 포도·복숭아축제 등 농산물 축제 취소에 따른 농·특산물 판로 위축과 농작업 인력의 유입 감소에 따른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적기 영농추진에 애로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 일손돕기와 인력창구 운영으로 417농가에 6,818명을 지원하여 피해복구와 적기영농을 추진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생 4,512명에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꾸러미를 공급하였으며,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한 포도, 복숭아 등 농·특산물 판매 추진으로 3억 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임대농기계 사용료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어려움 해소대책으로, 앞서 ‘우리 군 농업의 발전방향’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친환경로컬푸드사업의 정착·확대를 위한 생산·가공사업의 지원과 학교 및 공공급식의 품목 확대, 대도시 연계매장 개설 등 관련 사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마케팅사업의 다각화와 활성화 지원으로 판로를 확대·개척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기후변화 등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농업교육 및 지도사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리온실을 신축·개설하는 등 지도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관련 공모사업은 사업비 분담비율,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작목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복성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5분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물 좀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 좀 드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한 10여 페이지에 대한, 한 15분간 우리 옥천의 농업, 문제점, 대책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74명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74명이 3과가 서로 소통해가지고 답변해 주시듯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빨리 개척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등 따스운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15일부터 11일간 임시회 회기를 열어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부터 각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의안처리, 그리고 오늘의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정을 소화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실·과 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