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아침 일찍 가서 줄서있다고 해서 시간을 당겨달라고 했는데 6시30분으로 30분이 당겨졌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여름이나 해가 좀 길어지면 이 시간은 밭에서 일할 시간 아닙니까?

한참 일할 시간이죠. 가장 피크 때고 한여름에는 진짜 이 시간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개방시간인 6시30분으로 한다면 농민들이 매장에 진열하고 싶은 분들은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하면 어쩌면 하루일과를 빼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울산 북구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협상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32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일찍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울산시 초·중·고 전체가 무상급식 시대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 권장 칼로리와 평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비교를 받아보신 적은 없죠?

울산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후로 급식비가 인상된 적도 없죠?

제 생각에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사해 보십시오. 생산물 단가는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지급되는 급식비를 가지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영양분의 섭취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 만약에 모자란다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울산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이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한테 얘기해서 각 영양소별로 지금 우리 애들이 적정한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하면서 권장은 100인데 섭취량이 90이라면 이 90이 적절한지, 모자라면 어떻게 모자란지, 어떻게 또 늘릴 것인지, 터무니 없이 모자라면 왜 모자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공영도시텃밭 조성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도시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3월 되면 사람들이 밭으로 갈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텃밭상자 보급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4페이지, 농수산물 꾸러미사업 등 활성화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겁니까?

운영자가 포장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일정 정도의 시설도 필요하겠네요.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해야 될 창고도 필요하고요.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시설이나 인적 규모가 일정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도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에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 계획이 나와 있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기반구축을 하려면 생산농가들도 이것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북구에서 소비도 다 됐으면 좋겠지만 남는 잉여농산물이 타지자체로까지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생활문화와 관련해서 그린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연장선에 있는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위기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국가에서도 그린 뉴딜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 같은 것도 그린리더 분들이 빠른 흡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기라서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이나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건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란 생각이 들거든요. 1차적으로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습득하고 2차적으로는 그린리더 분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과 관련 있는데요. 지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건물을 보면 슬레이트 말고도 건물 내의 천장에 석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철거하고 수거하고 있습니까?

내부 천장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폐기할 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소유하신 분들이 폐기할 때 행정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폐기가 될까요?

일반쓰레기에 묻혀서 버린다거나 낯선 곳에 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신고도 안 들어와 있고 …. 그러면 내부에 있는 시설을 처리한다고 신고한 경우는 있습니까?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에요?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이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천장에 있는 것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데, 지원책이 없다면 일반쓰레기 폐기물에 넣어서 버리는 경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안 된다면 주민들이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식사를 밖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밖에 있는 음식점에 시켜먹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1회용 용기가 오면 먹을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한번 메뉴를 잘못 선정하면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1회용품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도 온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1회용품 용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정책 같은 건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라서 이런 부분을 전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힘든 부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회용품을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책이나 대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만 강북교육지원청 1회용품을 재료로 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빨리 이런 부분에 대안적인 것을 고민해서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1회용품을 쓰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보고를 받을 때도 얘기했는데요.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하천입니다.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하천 청소가 많이 미진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의지했었는데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하천마다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있는 것 같습니다. 봄도 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함께 한번 대청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 활용화와 관련된 건데요.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보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재활용 용품 배출방법, 불가 품목,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안내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느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져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구 중에 왜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을 좋게 한다는 건 있지만 결국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동참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재활용 분리배출이나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해요. 앞으로 환경미화과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기후위기와 관련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미화과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홍보지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십시오.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잘못 관리했을 때 바다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토양과 바다의 자연회복력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온실가스, 탄소를 흡입하고 있었던 부분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환경미화과에서 전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울산 북구가 깨끗한 환경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