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지역 근현대사의 한 조각인 구 미평역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전라선 옛 철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미평역사를 ‘자전거가족 문화센터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인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과 시비 6억 등 총 8억 원이 투입되며,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 미평역사를 시민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으로, 실내·외 자전거 교육장과 자전거 문화 카페, 자전거 수리센터 등 다중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라선 옛 철길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구 미평역사를 자전거테마공원보다는 ‘여수‧순천10‧19사건’의 역사관으로 조성하여 역사 사건을 기념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 미평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미평동은 옛날 양지, 소정, 평지, 신죽, 죽림의 5개 자연마을로 이뤄졌으며, 호암산 밑들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이 미평입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태성리, 죽림리, 평지, 양지리, 신죽리 일부를 합해 미평리라고 하고, 지역명을 따라 미평역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미평역사는 1930년 12월 25일 남조선 철도주식회사가 광주∼여수 간 운수 영업을 개시, 여수읍 미평리에 역사를 신축하여 사용해오다 건물이 낡아 1999년 5월 13일 구 역사로 신축 이전하였고, 2011년 4월 5일 전라선 개량화 및 복선화에 따라 폐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평 양지공원으로 거듭난 구 미평역 일대에는 역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평역은 10.19 여순사건의 중요한 역사적 고증 장소임에도 안내판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일제는 또 신월동 여수항공기지 해군202부대에서 제작한 군수물품을 전쟁터로 이송하기 위해 신월리에서 미평역까지 철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철도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중단되었으나, 당시 철도 길은 현재 미평역에서 여수 오림터미널과 광무동을 거쳐 서교동 사거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구 미평역사를 소개하면 미평역은 1948년 당시 여수군 여수읍 미평리에 위치한 전라선 보통역입니다. 여수읍 북쪽에 위치한 미평은 여서, 문수, 오림 등의 중심지로, 1930년 12월 25일 광주와 여수를 잇는 광여선 철도선이 완공되어 개통하면서 역사도 문을 열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미평역은 봉기군이 북상 즉, 지리산 입산을 위해 만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역이었습니다. 10월 19일 신월리 제14연대에서 봉기한 병사들은 여수역으로 이동하여 기차를 탔고, 미평역을 거쳐 순천역에 도달합니다. 일부는 여서동 대치마을 지금의 한재를 넘어 미평역에서 북상하는 기차를 타고 순천역에 도달하기도 하고, 걸어서 순천까지 북상하였습니다. 당시 제14연대 군인은 이 지역에서 모병한 병사로, 지리를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월 26일 토벌군은 육군 5개 연대병력과 해군, 육군 비행정찰대를 동원한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여수 점령에 나섭니다. 미평까지 진격한 토벌군은 미평을 중심으로 여섯 갈래로 나누어 토벌 작전에 나서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미평입니다. 여순사건 사진을 남긴 미군 종군기자 칼 마이더스 사진에는 미평에서 시내로 진격하는 토벌군의 사진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토벌군 사령관으로 나선 송호성은 10월 23일 순천을 점령하고 다음 날 여수 토벌 작전에 나섭니다. 토벌 작전에는 송호성 사령관 지휘 아래 토벌군 외에 미군 종군 기자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토벌군이 여수 시내를 진입하고자 시내 초입인 미평을 지나 잉구부 종고산과 장군산 계곡 현 연등동 성학맨션 인근에 들어서자 매복한 봉기군의 습격을 받습니다. 격전 과정에서 미군 종군 기자가 사망하고 송호성 사령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토벌군은 다시 순천으로 퇴각합니다. 이를 미평 전투 또는 잉구부 전투라고 부릅니다. 토벌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평역에서 체포된 민간인 46명을 학살하였는데, 이처럼 미평역은 한이 서린 역사의 장소이자 시가지와 분단된 미평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자 자존심입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현대사로 남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막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순사건 관련 유적지에 관한 발굴이나 고증, 관리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예우나 보훈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 유적지를 관리하고,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전거도 좋지만 냉전시대 총부리를 서로에게 겨눈 민족상잔의 아픔이 서린 미평역을 역사 테마공간으로 조성한다면 후세에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기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미평역을 통하여 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갔습니다. 미평역사는 여수역을 통과하는 관문에 위치하여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여수의 미래는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순사건 홍보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평역사를 자전거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시민의 건강 및 레저 증진을 위한 좋은 선택이지만, 본 의원은 미평역을 역사 테마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평역사 내에 커뮤니티 센터와 각종 전시관,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옛 철길을 활용하고, 미평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건널목, 신호기, 철로, 궤도열차, 카페 등을 만든다면 전국에 전무한 여수만의 특화된 관광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테마로 한 공원은 전국에 넘칩니다. 자전거 레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동네 근린공원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역사관으로 조성한다면 여순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역사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3월 12일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여순사건과 제주4.3을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MOU를 체결하여 교류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학생들이 여순사건 답사를 위해 해마다 여수와 순천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학생, 교사 등이 여순사건 답사를 위해 여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사관 하나 없이 그냥 답사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평역은 외지에서 여순사건 답사를 찾는 답사객에게 여순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1조2천억 원이 투입되어 대대적 개발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이 우려했던 부동산 투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수 경도는 유원지로 개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기 위한 꼼수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미래에셋그룹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계획 중 최근 요트마리나 시설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는 마리나 시설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타워형레지던스가 신설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레지던스는 올 하반기 착공 계획으로 각종 부동산 카페와 SNS 등에 올라오면서 투기꾼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타워형레지던스란, 흔히 알려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같은 고급형 주거시설로 여수의 경우 웅천 디아일랜드, 자이 더스위트 같은 수익형 숙박시설의 일종입니다. 엄연한 숙박시설임에도 자가주택으로 사용되면서 소위 꼼수 아파트로 불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최근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이 같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꼼수 아파트가 아시아 최고의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던 여수 경도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여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그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조감도를 보면 이 타워형 레지던스는 경도 연륙교가 닿는 초입에 위치하여 최고의 조망권과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여수에 이미 다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이 난립하여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경도에 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이는 경도를 포함한 국동, 구도심권 일대의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큽니다. 미래에셋이 당초 제출한 투자 계획서에는 '런던아이'처럼 대관람차가 있었으나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리조트 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현재 경호초등학교를 이설하고, 그곳에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골프빌라콘도 200호와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했던 클럽하우스와 콘도 100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국 경도는 테마형 유원지 개발보다는 숙박시설 위주 개발로 전락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은 지난해 착공식에서 ‘경도개발로 발생한 수익을 서울로 가져가지 않고 여수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전 분양해서 수익금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아시아신탁을 시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도에 꼼수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바로 경도개발 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는 부동산 개발 기업인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투자하는 목적이 결국은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과 부동산 개발 이익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합니다. 애초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라는 본 목적에 부합하게 요트나 크루즈 등이 접안할 수 마리나시설을 지어야 함에도 계획을 몰래 변경하여 그 자리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경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은 미래에셋 소유가 아니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와 출자법인, 투자 펀드로 처분 대상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에 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아시아신탁'에 신탁하고 분양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개정령에 따라 여수 경도에 계획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은 더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로 일반 아파트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도에 지어지는 대형 레지던스가 개인 주거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진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만일 그러한 꼼수가 감지될 경우 우리시는 건축단계에서부터 그러한 내용이 적발되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래에셋의 경도개발은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나치게 숙박형 시설 위주로 추진하거나 변형 고급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국비와 지방비 등 1,134억 원을 투입해서 1.52km 진입도로와 교량을 건설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수시는 더 나아가 돌산대교 및 대경도 교통 혼잡 완화와 통행시간 단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1,368억으로 돌산에서 경도까지 제2 연륙교 신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경도개발은 시장님께서 과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임 시 경도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누구보다 사업 과정이나 내막을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경도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밑그림대로 그려질지 많은 시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도개발은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지역 내 인력 창출 및 자재 수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자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마구잡이 개발은 안 됩니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추기는 난개발에 우리 서민들은 지쳐있고, 서민의 삶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미래에셋이 경도를 개발하면서 구체적으로 여수시민을 위한 사회 환원이나 공헌에 관한 내용은 전무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그것에 관한 관심도 부족합니다. 우리 여수시민은 경도 개발붐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고,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는 더 이상 여수가 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벅찬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경도개발이 목적에 맞도록 추진되고, 지역 환원 등 파급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고 계십니다. 경도는 다도해의 보석이자 여수의 미래 관광자원입니다. 거대 자본의 장난질에 따라 개발계획이 뒤죽박죽되고, 마구잡이식 개발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경도개발이 본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에서도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환원 및 공헌, 지역민 고용, 지역상품 사용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래에셋을 꾸준히 압박해야 합니다. 여수시민들의 안방을 내주고 그저 남의 잔치 구경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경도개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평역사의 재조명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자는 차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평역사는 여순사건에 관련해 역사성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여순사건 박물관 하나 없는 실정에 미평역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산인데 그것을 자전거 문화센터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성급한 행정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요 이 모든 문제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미평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는 전달했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휴식은 잘 쉬셨습니까?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을 오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념사업 추진 TF팀 구성은 개략적으로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