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인사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대외협력사무소,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ㆍ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나오셔서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순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이준영 인사팀장입니다. 조남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2쪽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 잡힌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총 38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무 채용 비율을 준수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시행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보 인사 시행을 위하여 총 273건의 인사 건의 중 210건을 반영하였으며 전문직위 21개 분야에 전문관 20명 지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시 자체 교육 과정으로 22개 과정에 1,229명이 수료하여 우수 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5-4쪽 2021년 추진 방향입니다. 코로나19 발생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획일적 인사 운영에서 탈피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법을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알맞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업무주도형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총 필요 인력은 203명으로 일반직 신규 공개채용 164명, 경력채용 3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약자 채용에도 법정 채용 비율 이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공개경쟁채용 면접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에 알맞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인성과 창의적 사고, 업무 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성에 대한 사항은 인성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3분스피치를 통해 검증하며 업무 적성에 대해서는 면접관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심층면접을 통한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자, 확인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장에 대한 BSC평가를 성과인사에 반영하며 인사 부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근무평정 시 인사에 대한 부서장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인사 운영으로 직원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보직제 운영, 직위공모제 확대와 여성과 장애인 등의 인사 고충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피 격무 부서의 실적가점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피 업무와 실적가점제도를 재정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구현을 위한 우수 직원을 매월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상하반기 표창을 해 왔으나 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일하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 매월 표창함으로써 우수 직원에 대해 격려하고 정책 실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기주도형 교육과 자기개발에 대한 자기진단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체 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누적 인원 3만 4천 명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확립도록 하여 연말에 자기 평가를 진행하여 스스로 자기 계발과 교육 수강 내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직급과 직렬별 필수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시행 중인 사항으로 이번 연도에는 본격적으로 직급별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은 고위정책과정, 6급은 중견관리과정과 초급관리과정을, 7급은 실무역량향상과 8급은 실무기본과정을 신설하여 각 단계별로 이수토록 하는 등 전 직원 교육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ICT 발전에 따른 4차산업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첨단기술과 행정의 융복합화를 이루는 데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사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2년 과정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청내에 설치하여 연간 20명 내외의 우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을 지속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자로 교육부와 노동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적자원 우수 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 개요를 설명드리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 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등의 운영 사항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인재육성계획, 인사와 교육 연계 정도, 교육훈련 및 투자의 정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를 더 유지 발전시켜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한 건으로 추진 중이며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절차상 적법성 및 공정성을 증대하라는 구혁모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따라 우리 시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체를 마련하여 채용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응시자의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한 역량 중심의 심층면접 추진 등 임기제 채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사내대학원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인사과가 신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는 게 보여서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보이고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신규로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일단 고생 많으시다, 올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내대학원 처음에 신규 사업 올라왔을 때, 이게 각 개인이 받으러 가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청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동 시간도 줄고 그다음에 과목도 우리가 배우고 싶은 과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사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 시간도 줄이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20명에 14명 모집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일단 20명 중에 아직 못 채운 인원이 있는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별도로 하려면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가 많고 야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을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 추가 모집을 통해서 20명을 다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들었을 때에 이분들한테 베니핏이 주어지나요? 그러니까 단어가 생각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선발이 되면 입학금은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다 받으신, 그러니까 다 받았을 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시간도 내야 되고 개인의 돈을 내서 어쨌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역량이 올라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수료함으로써 개인의 역량만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이걸 다 수료하게 되면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분야가 만약에 되게 어려운 분야다 이러면, 어려운 교육을 받고 어려운 분야에 간다 그러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내가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힘든 부서에 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더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 외에 인사적으로 유리하다거나…….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전문관직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대학이 어떤 배움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문성 강화거든요. 그래서 전문관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파트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업무에도 서로 간에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전문관직은 특정 자리에는 있어야 되고 또 사내대학을 통해서 전문화된 분야를 익히고 배워서, 물론 자기 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움의 장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게 전문관 직렬하고 연결이 되면 일정의 저희가 일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조그맣지만, 크지는 않지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순환보직으로 자꾸 바뀌니까 저는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하고, 어제 스마트시티과나 정보통신과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게 축적이 되면 사실 그게 굉장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또 역량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순환보직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여기서 프로페셔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신경을 써 주시는, 당연히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12페이지에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을 받으면 어떤 장점, 혜택이 있나요? 국가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15-12페이지 HRD 인증, 인증을 받는데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점이 좋은지, 그냥 명예나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으면 금전적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혜택은 없고요. 일단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하고 또 인적자원을 우수하게 개발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나 이런 걸 잘하면 저희 청렴도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역량을 80% 내느냐, 100% 내느냐, 120%까지 끌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재원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도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저희 인사과에서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규 사업들도 활발하게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사업에서 보여 가지고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 어제 참 제가 정책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과.

아, 행정지원과.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관행 같은 게 또 많아요. 제가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인사과에서도 인사에 관련해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관행들을 타파하는 노력들을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때까지 쭉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지만 사실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사과에서 인사와 관련했던 관행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관행들을 타파해 나가는, 위에서 사실은 해야지만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밑에서 하자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노력해 주시는 것도 사업에, 업무에 담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요구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의 임기제공무원이 몇 분이 되시는 거죠?

현재 총 259분이 계십니다.

200명이 넘으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대략 10%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 봐야 되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게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전체 인구수 대비 타시보다 일반직 공무원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업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임기제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인원수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임기제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시간선택제임기제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전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우리 적정, 그러니까 권고량이죠? 행안부에서 정해준 인원수보다는 항상 좀 더 초과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화성의 전체적인 인구수 대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적정한 공무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충원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행안부, 관계 기관에 계속 기준인건비라든가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만큼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해결 방법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정치권도 그렇고 또 우리 해당 부서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는 공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러한 임기제공무원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오셔서 업무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 이 공직사회에서 편견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잘 근무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었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하고도 상호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면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제공무원 보면 가급ㆍ나급ㆍ다급ㆍ라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면요. 이분들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관련 부서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급, 다급, 라급에 있는 그분들은 부서장의 통제를 받겠지만 시간선택제 가급에 대한 분들, 이분들은 예를 들면 직급상으로 보면 5급 사무관 정도 되는 위치로 채용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누구의 통제를 받는지 저는 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선택 가급 같은 경우 5급 상당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모든 부서를 운영하고 관장하는 건 부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부서장의 저기를…….

지휘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회의 석상에 대부분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얼굴 뵐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뵐 일이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파악이 안 된다고,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시지만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잘 수행이 되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성추행, 성희롱 관련돼서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직에 잘 녹아들어서 우리 화성시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실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고 혹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대안책이라든지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더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도 임용하는 그 시점에 일정 인원을 모아서 성폭력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일반직공무원처럼 꼭 교육을 받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출발선상이 조금,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부분도 그렇고 업무에 임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본인의 권한은 주어졌지만 책임은 또 따로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모든 일들이 권한하고 책임은 같이 주어지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보완하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정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수요가, 수요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채용이 더 늘어나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보이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정하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인력 뽑아서 쓰지만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준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없으세요?

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과다 보니까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창모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인사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빨리 업무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인원 채용하는 문제, 인사과다 보니까 적절한 인원 분배, 신입사원들, 시간선택임기제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화성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지적해 주셨는데 시간선택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일반직을 제외한,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을 제외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200명, 300명씩 뽑는데 지금 전체 인원이 얼마나 돼요? 팀장님들 도움을 받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하고 무기직 다 합쳐서 423명 정도 지금 됐습니다.

423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임기제 제외하고요.

아니, 임기제도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총원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는 259명이고요. 그 인원 외 별도로 공무직과 무기직이 423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서, 산하단체는 인사과에서 뽑아주지는 않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 않습니다.

본청 과에 해당하는 사람들 직접 채용하는 사람들만 인사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원이 몇 명이라고요? 423명이요?

네, 무기직하고 공무직 합쳐서.

무기직 몇 명이에요?

168명입니다.

168명, 공무직은요?

255명입니다.

255명, 시간선택임기제는요? 이것 공무직에 포함됐나요?

아, 거기 포함되지 않고요. 259명입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 합쳐서 259명입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그 외 다른 별정직군이 있습니까?

네, 별정 있습니다.

별정직, 정무직 다 말씀해 주세요.

별정직 세 명 있고요. 정무직은 한 명입니다.

그 외 다른 직렬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과장님 대답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모르고 대충 본인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략 산하단체는 우리 본청보다 엄청 더 많겠죠? 제가 그전에 얼핏 들었을 때 우리 화성시 산하단체까지 포함한 인원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2,600명 되나요? 2,700명인가요?

2,700.

2,700명 정도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약 1,300명 가까이 돼서 대략 4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난 숫자예요. 화성시 산하단체도 준공무원이잖습니까? 거기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위탁 주고 있는 업체 직원들까지 하면 사실상 화성시에서 5천,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준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숫자를 자꾸 거론하냐면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힘들고 정부에서는 또 일자리정책을 내놓으라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듯이 그냥, 제가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하면서 그냥 중복되고 겹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1년 12개월인데 그중에서 8개월, 9개월만 하고 관둬야 되고 또 다시 재계약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재계약도 안 써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에서 보면 인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시, 화성시 산하단체부터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용역들이나 적절성 용역들을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에 관련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화성시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하는지. 그 안에는 시간선택임기제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단순히 시에서만 국한, 우리 본청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직이 아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임기제, 별도로 인사과에서 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모든 인원들은 인원을 뽑거나 부서에서 요구 시 우리 부서 요구사항의 자료 일체를 “어떠어떠한 인원이 몇 명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인사과로? 그런 것들을 상임위에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임위하고 상의하고 그래야지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안 그러면 매일 상임위에서 싸워요. 저번에 구혁모 위원님하고 같이, 갑자기 141명을 뽑는다는데 우리가 임금상한제에도 걸리는데 그것도 오버해서 뽑고 이러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가 상임위에. 이런 관행들은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필요성이나 인원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낼 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에 보내서, 저희가 공정성이나 필요성이나 적절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료, 인원을 늘리거나 이랬을 때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임기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정책기획과 조직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채용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하고 인사과하고 그다음에 회계과, 이게 다 한 라인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거의 다 공유해요,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정책기획과하고 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셔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났을 때, 과장님! 인사발령이 났을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는 그날, 시장님께 보고한 날 같은 시간대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소통이나 이런 것, 한참 뒤에 우리가 알고 그러지 않게. 그래도 소관 상임위니까, 나기 전에 알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인사발령 나면.

네, 바로.

바로 좀 개인별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저희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먼저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공채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네.

공채 채용 시 이번부터 3분스피치가 들어가죠?

네, 면접 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면접 시. 3분스피치를 집어넣는 이유가 화성형 핵심 인재를 유입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3분스피치 한다고 화성형 인재가 유입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면접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응시자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업무적합성이라든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을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스피치라는 과정을 새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면접을 받는 그 사람의 주도성이라든가 이런 걸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당사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한 꼭지로 더 넣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 계속 있죠? 주요 업무 보고에 있죠?

네.

이것 항상 저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는데 “우수 공무원들을 과연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정말 기준은 뚜렷하게 있는 건가? 아니면 나눠먹기식으로 부서별로 한 명씩 나눠서 가는 것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되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현재는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이 소속 직원을 추천하고 그 추천서에 기재된 공적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이잖아요, 전부 다? 주관적이고 중복된 사람 있어요? 한 번 받았는데 우수 공무원을 또 받은 사람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람…….

아니, 그걸 왜 가려요? 중복된 사람을 왜 가리냐고요?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그다음 번에 받게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 사람이 우수하지 않아요? 우수 공무원이라면, 이게 시스템의 함정인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음에 안 하죠, 나는 했는데 다음번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정말 우수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자기가 자리도 위험할 정도로 각오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열정적으로, 요즘 말하는 적극행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사적 인센티브를 줘야지 획일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과에 한 명씩 과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또 받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새로운 개선안을 내고 적극행정을 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동료들이 얘기해도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개선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은 정말 다음번에, 저번에 됐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너는 저번에 했으니까.” 아무리 잘했어도 뒤로 밀려나고 다음번에 과장님이 “저번에 너 했으니까 다음에 너.”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사적인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중복해서 준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 번 상을 받으면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에는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나면 또 수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이 안 돼서 수상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체계 자체가 진짜, 요즘 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듯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 정말 잘못된 걸 개선하려고 하고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우수한 공무원들 부서에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각 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우수 공무원 선발, 정말 우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승진도 빨리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체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한 번 됐다고 2년 동안은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교육 관련해서 대면 교육이 지금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토론하고 실습과정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담당 팀장이…….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마이크, 발언권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줌이라는 화상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서로 참여하는 걸 확인하면서 실습 부분 같은 것도 프로그램상에서 강사의 지도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줌으로 실습을 어떻게 해요, 줌으로? 줌은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 건데 회의는 가능하지만 실습이 가능하다고요?

현장 실습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이 한 번에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과의 고민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모든 과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 특히 인사과는 현장실습도 있고, 우리 교육하시는 조남철 팀장님께서 워낙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대면 교육이 힘든 실정이니까 교육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연하게 그냥 줌으로 하겠다 이런 것 말고 정말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19-6페이지에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픈해서 관내 기업 면담해 가지고 많은 관내의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시고 실적을 올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조금 우려를 했는데 앞에 보니까 관내 ‘우수’, ‘우수’ 생산품이라고 또 하셨어요. 19-3페이지에 보면 성과에 관내 우수한 생산품을 하셨다, 관내로 자꾸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관내 제품을 구매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알려지지 않았던, 몰랐던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런 선순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환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하는데 저희가 관에서 어차피 조달을 통해서 하든 할 때 사실 일반 민간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친환경, 그러니까 모든 물품이 그렇게 돼 있진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제품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용이하게끔 만든 회사들을 좀 더 우선하게 하고, 제가 용역 보고나 이런 것 갈 때도 용역보고서조차도 제가 “앞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앞에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스프링철로 하거든요. 그럼 세 가지 재질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분리수거하기 용이하게 하고 환경에 좀 더, 그러니까 종이도 코팅 용지를 쓰지 말고, 다른 데 기념품이나 이런 것 나눠주는 박스나 이런 것도, 쇼핑백도 코팅된 것 쓰지 마시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든요. 코팅된 것 쓰면 재활용 안 됩니다. 종이, 사소한 포장이나 그런 것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의 물품을 저는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업체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비를 바꿀 수도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비를 바꾸고 하면 사실 투자를 하고 돈이 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의 노력만큼 저는 환경에,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기업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하는 업체,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는 업체들도 좀 더 선별을 하셔야 된다. 저는 종이도 사실 재활용, 뭐죠? 재활용 종이라고 하죠? 그런 용지도 사실 그거를 관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환경단체 계시는 분하고 했더니 재활용 용지가 비싸대요. 그 비싼 이유가 뭐냐면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데 실제로는 비싸더라도 써서 이 파이가 커지면 단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그걸 써 줄 수 있는 데가 저는 관에서 써 줘야지만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 점점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만이라도 최소한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체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씩 두 개씩 바꿔가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좋은 고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현재 실정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외 저희 공공청사, 아까 박연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도 하고 몇 번,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설계를 하시는 분하고 안에서 사용하는 저희 의원님들의 갭이 있거든요. 체육시설 할 때도 실제로는 그 체육시설을 쓰는 분의, 운동하시는 분의 의견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하면 방향, 코트와 코트 사이의 거리 이런 게 오류가 생겨서 다시 공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의회를 사용하는 저희 의원님들의 니즈, 필요나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견 청취할 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상임위 위원장하고 상임위의 위원님들 방을 다 층을 다르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려서 동선을, 상임위의 위원님들 동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장은 3층에 놓고 그냥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2층에 사무실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 사용자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향남읍이나 봉담읍 청사 지으실 때도, 건설하시는 분은 다양한 건물을 짓잖아요? 결국은 동사무소나 청사를 짓는 경험, 그것만 짓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사처럼, 의회 청사도 그렇고요.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으실 때는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하셔서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그 부분은 지난번 이은진 위원님께서 청사, 의회청사 예를 들어서 보고했을 시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상임위원장님실과 직원들의 직무실의 연동성을, 동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제안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박언수 자치행정국장님 주재로 용역사 그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일치되는 걸로 시의회에 있어서 주요한 사무실의 입점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회계과가 사실 돈을 쓰는 데인데 잘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화성시의 세금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 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전에도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 심의들이 순서와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계과에서 올리는 거죠, 공유재산 심의?

네,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이후에 의회 오기까지의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올려야지, 나중에 “이것 바뀌었습니다.” 하고 올리고 또 “저것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도비가 원래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와서 뭘 하나 새로 짓는다고 올리고,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럴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변경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잦은 변경을 해서 올리는 것들은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통과가 어렵다, 그게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주로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구혁모 위원님이 동탄9동사무소 분동과 관련해서 청사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9동사무소는 조금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 건립도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표기대로 봤을 때 본회의장 구성이 지금 현재 있는 본회의장보다 좁아요, 지금 용역했을 때 저기로 봤을 때, 용역한 걸로 봤을 때. 그날 우리 국장님 계셔서, 다행히도 제 옆자리 앉으셔 가지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실, 전문위원실이 위원장 옆에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각각 1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구성, 그다음에 주차장과, 쓸모없이 사실은 의회 건물인데 별로 실용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실용성이 없더라고요, 면적은 큰데. 나중에 가서는 주차장 부분에서 또 뭐가, 2층 주차장 부분을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건물 안으로만 주차장을 다 밀어넣으려고 그럴 게 아니고 건물 외부에도 주차장을 갖추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부까지는 안 봤는데 내부에 주차대수 맞춰서, 사실 1층 전체가 다 주차장이고 2층도 경비실인가 빼고는 거의 다 주차장이고 3층, 4층 가지고 쓰려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의회 건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쓰는 게. 그리고 본회의실은 더 적고, 대략 기억나는 게 그 정도인데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도 의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최소한 20,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수소차충전소가 외형이 완성됐더라고요. 어떻게, 언제쯤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위원장님! 수소차 공정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부서가 달리돼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네, 알아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1층, 시청 1층 본관에 현재 공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랗게 천막을 다 뒤집어 씌워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청사 로비 개선이라는 공사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이사온 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수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려다 감염에 대한 확산 우려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돼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들어왔을 때 약간의 중앙에 있는 전시 형태의 이용 목적으로만 돼 있었는데 약간의 데스크하고 안내, 거기 일곱 개 존으로 구역을 만듭니다, 후문으로 나가는 곳까지 해 가지고 내외공사를 실시해서 저희 직원하고 주민들 카페테리아부터 시작해서 교류존, 어린이들 참여존, 스마트존, 역사존 이렇게 한 일곱 개 단계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아서 새 단장을 한 번 해 보는, 20년 만에 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여곡절 끝에 흔쾌히 예산 통과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시민도 만족하고 여러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룡이랑 다 없어지고 그러면 가운데 광장까지 거의 부서, 실들이 꽉 차겠네요?

가운데 중앙 로비는 공간이 있습니다. 양사이드로 되는데 공간이 좀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가운데 공간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사실은 내년되면 의원님들이 몇 분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2022년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 쉴 공간도 하나 없어 가지고 차에 가서 잠깐 쉬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성 의원님은 그나마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남성의원들은 그것도 없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참고삼아서,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운데 로비, 중앙로비에 기둥들이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공간을 만들어서, 2층 본회의장 때문에 원형으로 기둥을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형 테이블을 구성해서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만들면 21명이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바깥쪽으로는 통로를 둬서 통로에 전임 의장님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통로를 활용하면 각 실들로 구분되고, 저쪽 공간이 좀 있는 데가 있는데 소파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도 공간을 별도의 실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회의실을 상임위실이나 다른 부족한 공간들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의견이긴 한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관내 기업 우선 구매로 물품과 용역과 공사 있는데, 사실 물품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물품은 관내 업체들로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도 돌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용역하고 공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비율들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여러 개 공사를 한꺼번에 합쳐 가지고 경기도로 보낸다든지 전국으로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에요, 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곁다리 것까지 이것저것 다 합쳐서 금액도 늘려서 또 외부로 뿌리고, 특히 공사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계약팀장님들이나 계약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품이야 한정되니까, 페이퍼컴퍼니를 찾는 게 중요하고 물품은, 공사에 관련돼서는 관내 업체들을, 공무원들이 다 관내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내 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여러 개의 공사를 합치고 금액을 늘리고 이런 거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쪼개서 최대한 부분 부분 발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교량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 다 합치면 전국으로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읍면 단위로 쪼갠다든지 출장소 단위로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량 길이로 쪼갠다든지 50미터 미만ㆍ50미터ㆍ100미터ㆍ100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관내 업체들이 매일 그 길로 나도 여기 사니까 지나다니까 알잖아요, “이 다리가 문제가 있다.”,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량, 터널, 지하차도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외부로 보내면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관내 업체들은 거기에서 2순위, 3순위 하도급, 재도급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업체가 해요, 형편없는 가격에. 이런 것들이 방지되게끔 우리 계약 부서에서 좀,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나라장터나 조달청만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시 홈페이지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부서가 올리는 특정 사이트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같이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거는…….

공고, 물품이나 모든 입찰과 관계된 사항들은 지금 나라장터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대한 입찰공고 내용이라든지 제반 절차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선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간헐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알려야 될 의무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 계약이라든지 공사, 물품, 용역하시는 부서에서는 제 날짜, 조달청 공고 날짜하고 똑같이 올립니다마는 개중에 업무하다 보면 산하기관이라든가 저희 부서도 일부, 약간의 부서에서는 놓치고 이틀 있다 지체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듣기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리는 데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나라장터 올렸으니까 다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장터는 안 보고 시 홈페이지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결정인데, 입찰을 해야는데 안 나오니까 “이것 뭐 입찰을 다른 데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올리는 데 그렇게 힘들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나라장터나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올리면 시 홈페이지나 재단 홈페이지, 부서에서 특별히 올리는 사이트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올려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으로 연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하기관이라든지 본청에 업무를 주시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20-10페이지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제 대신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담당 팀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특별하게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팀장님들만 오셨으니까 별도의 발언권 신청 없이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본인 업무다 생각되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팀장님이신데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가 받아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 30% 매칭해서 하시는 거네요?

네, 경기도에서 총괄 계획 수립부터 홍보를 맡고 있고요. 총괄 운영을 하고 31개 시군에서는 명찰 제작이라든지 QR코드 제작해서 배포하고 관리하고 세부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효과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중개 사고를 예방해서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기도 하고 굉장히 또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5월부터 하게 되어 있네요, 배포를?

네, 예정은 5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그 안에 부동산 계약했다가 취소를 하고 그런 무분별하고 약간 부정에 가까운 행위들로 사실 부동산시장이 많이 교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자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하셔 가지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의 노래를 잘하실 것 같은 이은미 팀장님, 10-7페이지에 민원맵서비스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과도 있고 정보통신과도 있는데, 어제도 얘기할 때 거기에서 쌓여진 결과물들이 다른 과에 적절하게 잘 그 결과물들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과랑 어떻게 보면 컬래버하시는 거죠?

네, 협업으로.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었다가요. 정보통신과에서 전 실과소 데이터를 플랫폼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협업으로 협의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과나, 기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지 않거나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훨씬 더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까도 답변 들으면서 느꼈지만 팀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인상을 받아요. 이것 잘하셔 가지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것 시각화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하지는 않고 거기서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이진 않지만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시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현재까지 콜센터하고 새올데이터를 시각화한 것, 현재 표출된 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워낙 이 사업이 2월 만료, 정보통신과 사업이 2월 만료인데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출된 거는 사실 같이 보면서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못 들으셨고요?

네,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전산 어느 쪽으로 서로 연결을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데이터만 합의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됐을 때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어떤 거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기존의 방대한 민원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수기 작업으로 뽑고 또 다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매번 그런 자료를 수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에 한눈에 누구든지, 각 실과소나 민원인들이 한눈에 우리 화성시의 전체 민원 흐름을 알 수 있게끔 표출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정책 수립이라든가, 민원정책 수립이라든가 또 다른 실과소나 시군에서 자료를 달라 그랬을 때 좀 더 용이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로 해서 시간이 걸리던 걸 디지털화해서 훨씬 더 시간도 단축이 되고 효율이 올라간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행정에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미 팀장님, 요즘 민원의 홍수 속에 살고 계시죠?

저희가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 인구가 늘다 보니까요. 유기민원이, 국민신문고가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이 정상적으로, 진짜 불편해서 또는 생활민원이든 행정민원이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민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또는 자기 지역, 자기 마을만의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걸로 해서 집단민원도 넣고 그들의 공동체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원을 넣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도 민원을 받다 보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만 넣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되게. 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본인이 제기했던 민원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인 경우가 더 많고, 이런 자신의 사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는 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는 그러한 민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사람들, 주민들에게 행정력이 신뢰감을 잃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속 내용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민원은 이런 식으로 냈지만 내부에서, 진짜 민원은 속 얘기는 별도로 있는 것까지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려면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만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가서 민원 넣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할 게 아니고 내부의 속사정들도 잘 고려해 보셔 가지고, 주민들은 그래도 관급기관 특히 시청, 본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정말 판단자의 역할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스탠스가, 또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처리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의 스탠스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적으로 대변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고 민원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관리팀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가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테마파크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향남1ㆍ2신도시, 매송역 주변 매송지구, 나중에 비봉지구까지, 사실 땅값이 들썩들썩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놨고 또 그린벨트지역도 개발 못 하고 이러는데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화성에 있으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땅을 사려면 화성으로 가라.”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화성, 여기 지금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땅에 대한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부동산관리팀이, 이쪽 실질적인 제가 말씀드린 지역의 부동산중개업 관리나 부동산 관련 법, 또 위반 사례 그런 거에 대한 징수,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 주요 업무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지금 현재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7월 1일 자로 부동산관리팀 팀장으로 와 가지고 쭉 지켜본 바로,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저 7월에 왔을 때부터 거기는 이슈가 돼 있었고 지금 현재는 더 강화가 된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해서도 증가량을 볼 때 우리 화성시 특히 본청도, 원래 동부 쪽에 비해서 본청이 좀 관할 지역은 넓어도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없다고 봤었는데 요즘 더 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거래량을 우리 본청에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 보는 일반 시민들이 없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밖에 우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것은 좀 줄었나요? 맹지 땅을, 개발도 안 되는 임야를 사 가지고 1만 평, 2만 평, 3만 평 사 가지고 무작위로 분할해서 소유권 지분율대로 팔아먹는 것?

네, 기획부동산.

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이런 사례들은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줄어드는, 도에서 작년부터 그거를 단속하려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한 이유 중의 하나인 거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도청에 계속 저희가 자료를 보내거든요, 신고 들어온 내용을. 그런데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법안 개정안을 보내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예 지분 거래를, 임야 같은 경우에 지분 거래를 못 하도록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지분 거래는 거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군공항 이전 후보지, 예정지 그쪽 지역이라고 하면서 벌집주택을 몇백 세대씩 만들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는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임대를 줬든 분양을 했든 매매를 했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한 필지에 방갈로처럼 조그맣게 원룸형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50세대씩 지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여러 군데 그랬어요. 그쪽 내용은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전에 뉴스에서는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뉴스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 화성시 내에서 부동산수수료나 또 임대차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세나 월세나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가끔 갱신, 부동산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법 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두 곳씩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무료상담센터 그쪽 전화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안내해 주는 정도의…….

그리고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하위 법령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전세ㆍ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매매거래 신고처럼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들을 관공서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주요 골자가 해지도 신고해야 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결ㆍ변경ㆍ해제까지 다. 그런데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인데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하위 법령을 마련 중에 있고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제도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3월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 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2월 초에 전월세신고제 관련해 가지고 신고 처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이원화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토부 의견이랑 똑같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이원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게 6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급 부서 국토부에서나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거나, 직접 시민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저희 상임위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팀장님께서 제일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와 관련된 건 상임위에 이 시간 이후로 혹시 변동 사항이 있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누가 하시죠, 어느 분이 하시죠? 팀장님이 하세요?

네.

관리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매년 신규로 발급기도 구입하고 이 관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용역은, 저희가 현재 총 80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유지보수용역으로 입찰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취득단가 곱하기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8% 플러스 인건비 적용해 가지고…….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냐?

한 달에 한 번 정기유지보수가 있고요. 수시로 장애 처리나 이런 것 할 때 유지보수업체에서 나가서 즉시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잘 고장나요, 그게?

아무래도 좀 노후화된 기기는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쓰는 데…….

아니, 제가 예산 자료도 보고 있는데 2억 5,872만 원이잖아요, 관리용역비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너는 별도로 사 주고 소모품 예산도 별도로 있고, 그냥 무인발급기만 있는 것도, 외부 무인발급기도 있고 매해 무인발급기를 새로 몇 대씩 구입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바꾸기에 이거를 8%, 8%죠?

네.

8%를 잡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해서 주는지 이게 조금,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72대에서 77대로 늘었는데 연간 유지보수단가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건데 취득원가의 8%를 잡아서 인건비 세 명 잡고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억 5,872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래서 지금 8%를 잡는 이유는 뭐고 이 정도 금액을 유지보수 하는 데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민원발급기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건지 우리나라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고장률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특별한 유지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정보시스템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8에서 10% 정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새것도 8%로 무조건 잡는 거예요? 올해 네 대 구입했으면 그 네 대도 무조건 8%, 기간이 다 끝나서 내년에 폐기 내지는 교체해야 될 것도 8% 그런 건가요?

이게 1년 정도는 무상A/S가 들어가고요.

그것 끝나면?

네.

끝나면 2년째부터는 무조건 8%씩 잡는 거예요?

네, 이게 1년 된 기기도 있고 10년 된 기기도 있는데 일단 기본 산출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리 용역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람 살기가 점점 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기계가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은 아직도 사람들이, 사람 손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가 고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하시는 일들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1페이지 콜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이민원으로 성희롱, 폭언, 그다음에 고질민원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단계에 언어폭력 맨 처음에 들어오면 경고 조치하고요. 2단계로 그분이 계속 통화를 하신다면 악성민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그분이 그래도 또 계속 우리에게 전화를 주시면 이용 정지를 7일간 한 후에 4단계로 그래도 차단 효과가 없고 또 같은 민원을 반복하거나 저희한테 성희롱 관련을 하시면 이용 정지 3회 이상 하고 법적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심한 악성민원은 없어서 7일간 정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성희롱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성희롱이나 악성 다 똑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예전과 다르게 민원에 되게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의 내용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민원인의 태도가 항상 옳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민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을이 되어 가지고 100% 받아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다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상담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것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길어졌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 인사드립니다.

대외협력팀장 임자영입니다.

먼저 젊음과 역동의 도시, 대한민국 미래 도시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화성시와 시민의 행복을 선도하고 계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21-3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우리 시 공무원 76명 증원 확정 등 시정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력 지원 활동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따른 정부교부금 90억 원 확보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과 관련한 지원 활동 등 대외협력 직무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1-4쪽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이동과 인원 접촉 축소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대외협력활동의 제한과 어려움은 현실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전통적인 대면 접촉 방식의 온라인 소통과 유관 기관과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활동으로 미래 선도도시 화성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활동 체계는 21-5쪽 국가예산 편성 단계에 따른 대외협력활동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1-3쪽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군공항 이전 대응 관련 긴밀한 협조 건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수원시 등 관련 동향을 군공항대응담당관 및 범대위와 상시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해당 현안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4-9페이지 관용차 대체 화성시 전기차 카스 도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자동차를 전기차로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유자동차인 거잖아요?

네.

그럼 평일에는 저희가 관용차로 쓰고 휴일에는 민간이 자기네가 이걸 가지고 상업적인 용도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 식인 거죠?

네, 관용차에 대한 부분 낮시간, 근무 시간 때만 관용차 역할을 대행하고요.

저녁때도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네, 저녁에는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는 제도로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점차 안정화되면 시민들한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직원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 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용차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의 것은 개인들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렌트 개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 시간 그때까지 렌트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서 낮에는, 어차피 저녁에 차를 끌고 갔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다시 차고지에 반납을 하면 그럼 관용차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용차가 끝나는 6시에 다시 직원이 그 차를, 회원을 가입해서 계약한 직원이 그 차를 끌고 퇴근을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자기가 사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에 가입해서 쓰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서 문제도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전체 관용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487대로 알고 있습니다.

487대, 그럼 나중에 200대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200대로 하신 이유는 뭐죠?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년 정도 경과를 해야 되거나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차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차량,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는 차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할 사항으로 해서 200대 목표를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487대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걸 바꾸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교체를 하시는 걸로 지금 잡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구입할 비용 대신 지금처럼 카셰어링을 해서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하고요. 그리고 나서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과 후에는 그냥 차고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나 직원들이 차를 사지 않고도 출퇴근할 수 있게끔 해서 공유경제체제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그런데 전체 관용차가 487대인데 추후에 최대 200대까지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네,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200대로 하셨는지, 3분의 2정도인 거잖아요? 전체 차량의 3분의 2정도 계획을 잡으신 거거든요.

기간 연수들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 200대라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활용을 해 보시고 그걸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에 그런데 열 대밖에 안 되네요, 도입을?

일단은…….

연수가 도래한 게 시청이 열 대인 거죠?

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임차 비용으로 내연기관차 열 대를 사용하려고 했던 거를 대체해서, 전기차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전기차 시청이 적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공유, 알겠습니다. 관용차를 지금 저희 소유하는데 예를 들면 의장님 차나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의장님 차를 이렇게 공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소유인데, 저도 4년 장기렌트로 사실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여기 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에 화성형 그린 뉴딜 추진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중점사업이 나와요, 28가지가. 여기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과별로 있으신 거죠?

네, 과별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선별했고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더 진행을, 보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에도 잠깐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이나 리사이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회계과에도 언급을 했지만 시에서 쓰는 물품들 받는, 공급받는이라고 해야 되죠. 시에서 하는 물품들이 재활용 가능한 아니면 재활용하기 쉬운, 그러니까 분리수거 하기 쉬운, 참 재활용하기 쉬운이 아니라 분리수거하기 용이한 물품들로 많이 사서 재활용을 하기 편하게 하면 사실 재활용이 잘되는데,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하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을 하는데 분리수거 자체가 어려우면, 사실 사람들이 힘들면 분리수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용이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권장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사업 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기업에 지원을, 분리수거를 쉽게 하도록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그런 거를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든 약간 혜택을 주든, 아니면 저희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물품을 계약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기 쉽게, 그러면 그게 결국은 환경에 좋게 개량을 한 거거든요, 제품을. 그런 물품을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들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이런 항목에,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과들이랑 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려고요. 4-13페이지 비봉인공습지 미개방구역,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두 가지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기억 혹시 하세요?

레일바이크랑….

아, 마이크. 답변…….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담당관님은 안 계셨고 제가 있어서 답변드리는 건데요. 레일바이크라든지 특화된 부분하고 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범죄도 예전에는 피해자 이름이 붙었다가 지금 가해자 이름 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비봉인공습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검색하면 이게 자꾸 안산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을 교체해 가지고 빨리 화성의 습지로서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다못해 책자는 일단 저희끼리는 먼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 비봉인공습지’ 하더라도, 그것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화성생태습지 이런 얘기도 건의하고 했는데 인공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비봉도 화성에 있는 동네인지, 화성에 있는 분들도 비봉이 화성 동네인지 모르는 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칭에 관한 부분들 좀 더 해서 다음 보고를 하고 할 때는 가칭이라도 일단 하시고 ‘구 비봉습지’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관용차 대책 잠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1년 단위로 하신다 그랬는데 1년 단위로 하는 거랑 4년 장기로 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많나요? 아니면 큰 차이가 안 나나요?

카셰어링 하는 거는 거의 1년 단위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차랑, 전기차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카셰어링하는 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랑 비교했을 때 거기는 강제 조건이 2년, 3년, 4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자유롭다는 표현으로 해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격 차이의 메리트는?

그거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통 4년으로 하면 좀 싸게 하는 거고 짧게 하면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할 거라서, 원래 짧게 하면 가격이 렌트카는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제가 렌트라서 알거든요.

짧게 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협상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1년씩 하시는,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1년씩 해서 별로이면 계약 더 연장을 안 해도 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이 차량이 앱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처음에는?

네, 개선을 하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되는 거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잘 유리하게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렌트카는 어차피 차량 가격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연 단위로 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렌트카를 하는 입장에서 보험처럼 확 오르지 않고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도 장기로 하면 싸지는데 굳이 1년 단위로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련 자료, 저는 이 사업이 너무나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봉인공습지의 명칭에, 뭐든지 명칭을 선정할 때 보면요. 지역의 정체성과 사업의 비전을 명칭에 잘 담아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의 정체성을, 또 비전을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제테마파크 토지계약을 2월부터 체결한다고 추진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토지계약은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수공하고 신세계랑 해서 원래 2월에 체결하려고 했는데 3월로 약간 조율을 해서 3월 내에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미뤄졌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일단 2월로 설정한 것이 송산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쌍방이 합의를 해서 3월 중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는 돼서, 구체적으로 왜 이게 3월로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이유가 있어요?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예비감평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비감평 가격이 127만 평 매도에 관광레저용지하고 주거용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7,86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 현시점으로 토지계약 전에 재감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감평할 때 토지가 상승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예상한, 기업에서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 상승 요인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 범위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이사회라든가 투심사 의결을 기업 안에서 이뤄야 되는 의결사항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 내부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을 수자원공사 측에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20일 정도 토지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준 걸로 알고 있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수공과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 아닌가요, 공유수면하고?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입니다.

사유지는?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의 국유지인데도 거기서 돈을 더 벌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또.

주변에 새솔동이라든가 안산 쪽에 특히 관광레저용지는 큰 변동이 없는데 주거용지에 대해서 2년 후, 재감평 시기가 2년이 지났으니까요. 2년이 지났을 때 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상승 요인이 있었는데 감평 자체는 신세계 측에 제시한 감평사와 수공에서 감평사가 같이해서 가격 조율은 됐는데 그 자체를 이사회 공모 당시와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의결받는 과정이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시간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100% 수공 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일반 개인 사유지 없는 거죠?

사유지는 없습니다.

네, 다 수공 땅입니다.

여기는 테마파크 부지고 테마파크 부지 외의 다른 부지에도 개인 사유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송산그린시티 동측에 테마파크 외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할지 전략사업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상하고 토지계약하고 이럴 때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100% 다 수공 땅이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화성시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화성시의 미래 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애쓰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응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신운범 팀장입니다. 홍보 등 대응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지아 팀장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민간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대현 팀장입니다. 주민 소통과 시민참여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박현주 팀장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 2021년도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수원전투비행장 동부의 화산, 병점권 피해 지역과 서부 이전 예정부지 주변 일대의 시민 간 갈등 지속이 우려되며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에 따른 수원시의 여론전과 홍보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송옥주 의원께서 발의한 대응 개정안이 함께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받을 예정으로서 금년도 입법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에 추진 상황 변수로서 크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해 조직된 그러한 특수 목적을 가지고 수원시의 일방적인 이전 주장에 대한 부당함과 수용 불가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업무 추진 목표는 ‘시민화합을 도모하면서 화성호 일대 생태 가치를 부각시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저지한다.’로 정했으며 환경과 생태 보전,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화성습지 브랜드 가치 창출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이전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화성습지와 서해안 생태 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KBS 통합마케팅을 통한 다큐멘터리, 감성애니메이션 방영,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홍보채널 7개 등의 운영, 화성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으로서 서해안의 생태가치 제고를 위한 지상파 영상콘텐츠 제작에 8억 7,500만 원,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4억 400만 원, 홍보 파급력이 높은 SNS 등 뉴미디어 운영에 4억 원,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위해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돕고 다양한 계층에 화성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확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화성습지의 생태 가치를 알리는 시민 참여 활동의 확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서 서해안의 생태 가치와 매향리 평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주장의 부당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시민평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화성시민 대상으로 화성습지 현장투어에 3,200만 원, 시민과 학생 대상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 교육 내용 전달용 동영상 또는 리플릿 등의 자료를 제작하는 데 3천만 원, 화성시 생태평화행사 개최에 2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역 대책으로 생태평화행사 취소 등 여러 사업 추진이 어려워 축소 변경해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확산 상황에 맞춰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 전략 추진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을 효과적으로 시기 적정하게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활동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시민여론조사 및 정책컨설팅에 7천만 원, 소송 등 법률적 대응과 전문가 자문비로 5천만 원을 집행하여 대응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심사가 있는데 지난해 김진표 의원과 광주 이용빈 의원 발의안이 심사 보류되었고 금번 2월 17일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대응 개정법안인 송옥주 의원 법안이 상정되어 총 네 개의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예정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제6차 공항개발계획 수립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이 상반기에 확정 발표될 예정에 있어 코로나 상황으로 시기 변동은 있겠지만 이러한 중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대응과 갈등 상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시민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놓아드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 4일간 실시하여 총 1,555명 시민의 전화응답을 통해서 신뢰도는 95%입니다. 문항별 조사 결과는 화성시 발전 방향 시민 관심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90.7%이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77.4%입니다. 그리고 김진표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77.9%, 민군통합공항으로의 건설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80.6%로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의 입장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시민들의 반대 의지를 결집하는 데 더욱 힘쓰고 높은 반대 여론에 상응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는 물론 발생되는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확산운동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범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적인 시민단체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지역회의실을 운영하며 각종 캠페인, 교육 등의 사업 공유 및 협력 그리고 동탄 홍보관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위한 화성 이전 반대 공동체 의식 증대와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1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총괄 현황입니다. 총 여섯 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다섯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공영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서 TV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에 대한 보완 검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KBS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감성애니메이션 등에 방영을 하였으며 KBS 보유 채널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성습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MBC, TV조선 등의 기타 TV매체를 활용하여 화성습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다양한 TV매체를 활용하여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총예산액 23억 6천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2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3.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금액 및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특별법 개정안 사전준비와 대응 철저입니다. 군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화성시가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대응하자는 것으로서 범대위 1인 투쟁 시위를 지원하고 개정안의 검토의견서를 제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면담, 탄원서 제출 등 개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부개정안 입법 진행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범시민단체 지원, 정ㆍ관ㆍ민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으로서 개정안 저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박연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화성습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화성시 생태평화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는 취소된 상황이고 화성습지 온라인투어 운영으로 시민들은, 참여한 시민은 1만 734명, 공직자 2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조회 건수는 9만 8,116회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이에 맞춰서 화성호 생태 가치를 잘 알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군공항 이전 저지의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배정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화성시 소음 피해 지역 필요 사업 기획 및 추진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 사업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공항 이전 반대에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군공항 피해 지역 소통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17회를 교육하였으며 1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피해 지역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의 공감대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영애, 박연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컨설팅 용역 관련 시의회와의 소통 및 공유를 강조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6일 자로 제8대 시의회에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저희 부서의 공무원들과 범시민대책위 회원들 간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아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와의 소통은 상황 발생에 따라 수시로 소통을 하는 체계입니다. 작년에는 2020년 6월, 8월, 11월 모두 세 차례 현안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 보고 및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체계를 유지하여 특별위원회와 컨설팅 용역 관련 등의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화성습지의 생태 가치를 알리는, 참여하시고 홍보 활동으로 공중파에서, 죄송합니다. 처리 결과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TV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많이 하셨어요. TV에 얼마 전에도 나와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약간 습지를, 아까도 저희 비봉습지 있어 가지고 전략사업담당관에 얘기는 했었는데 화성의 습지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안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화성의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의 대표 브랜드로 습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리는, 습지에 사는 생물을 생물이나 대표적인 동식물을 가지고 캐릭터화한다거나 요즘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진짜 잘 만든 캐릭터 하나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거나 그렇거든요, 장기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저희도 화성습지, 이 습지를 그냥 관광지 이게 아니라 화성의 대표성을 가지는, 화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캐릭터, 습지에 사는 생물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런 걸 홍보, 사람들 시선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습지에는 뭐가 살고 뭐가 살고 환경이 중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애들이나 부모들이나 캐릭터나 이런 눈에 띄는, 호기심이나 흥미를 자극하거나 유발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신세계프라퍼티 들어오고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화성시의 캐릭터, 저희 공룡이 있긴 하지만 공룡은 사실 습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엄청 귀엽다 이런, 귀엽긴 하지만 좀 더 심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연구해서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습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우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왔던 습지 생물들이 주로 세 종류인데요. 그에 대한 캐릭터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호응도를 확인한 다음에 좀 더 친근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린,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화성시의 습지를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로 삼고자 보완을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선호도를 해 가지고 괜찮은 것들로 해야지, 용역 줘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서 진짜 괜찮은 상품화할, 왜냐하면 정해지면 그걸로 계속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전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저어새라든지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물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저희 담당관실에서 작년에 KBS 다큐를 찍으면서 발견되었던 수원 청개구리, 삵이라든지 수달 이런 것들을 생태환경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마스코트화하거나 또는 도감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협조가 많이 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역시 올해도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대상으로 선호도를 좀 더 확인해 본다든지 더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아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 참고로 제가 답변을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응담당관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한 후에 허락을 받고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세요.

대응정책팀장 신운범입니다. 내용 중에 바로잡을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공모를 통해서 선호도하고 직원들 선호도하고 해서 ‘아리’와 ‘폴짝이’라고 해서, 저어새 그리고 알락꼬리마도요…….

어렵네요.

검은머리물떼새가 저희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발을 한 거고요. 지금 각종 명함이나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정보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철새, 아주 귀한 보호종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저희가, 사실 시조도 마도요가 됐잖아요? 사실 그것도 저희 알락꼬리마도요에서 파생돼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시조도 바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바로잡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나온 게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지만 수원청개구리하고 삵하고 수달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캐릭터화, 상품 더 추가되는 업그레이드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새 이름을 막 말씀하셨는데 새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삵 이런 것, 삵은 얼마 전에도 누가 칡을 삵으로 이것 칡 맞죠? 이렇게 해서 되게 이슈화됐거든요. 삵 사진을 올리고 이것 칡 맞죠?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삵도 캐릭터, 칡이랑 같이 어쨌든. 개구리나 수달, 캐릭터화했을 때 잘 나올 것 같은 게 오히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열 개 중에 하나, 백 개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벤처기업 중에서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성공하기는 힘들겠지만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고 잘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가 성공한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셔 가지고 개발해 주셔서 습지를 화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저희 군공항의 부분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잘 대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아까 인사 얘기 들었는데 더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 인사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지원, 힘을 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다 생각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힘내시기를 바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