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항상 동부출장소에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 2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총무과장입니다. 서예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정중 세무과장입니다. 신현주 복지위생과장입니다. 신현배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정연송 건축산업과장입니다. 동부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4,878회 점검ㆍ계도를 실시하여 동부권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동부권 열린소통 간담회와 지역회의 운영을 통한 문턱 낮춘 소통으로 내ㆍ외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20년 민원처리 단축률 71.8% 달성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지방세 4,583억 원 징수로 목표대비 106% 달성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해 5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약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신규 5개 노선과 장기미집행시설 77개 노선에 대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로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후 주택 안전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동부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병점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 선정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이슈화됨에 따라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출장소에서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위생, 방역,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 도시기반시설의 낙후화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중 도로 유지보수와 인도정비에 19억 원을 편성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재해복구사업장 등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정비로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와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언택트 방식의 시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동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건입니다.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35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화성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과 3쪽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1년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턱 낮춘 소통으로 내ㆍ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 새로운 의견수렴 방식의 도입과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동부권 온라인 정책자문단 시범 운영입니다.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에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참여와 소통행정 추진을 위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시민소통 온라인 시스템을 5월 중에 구축하고 동부지역 만 명의 시민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은 쉽고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해당 지역 시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지위와 역할 확대와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정책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동부권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동부권 면ㆍ동장과 월 1회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도로, 교통, 환경 등의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출장소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공정한 계약으로 신뢰받는 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내ㆍ외부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역기업 우선 계약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 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건입니다. 18-2쪽 정수물품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내구연한을 경과한 34건을 불용처리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자료 작성 시 오류 주의에 대해서는 자료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오류를 제로화하고, 4쪽 공공시설 하자보수 실시 철저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하자 유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업부서에 하자검사 대상 공사내역을 통보하여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4건입니다. 5쪽 코로나19 관련 노래방 등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철저 관리에 대하여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1,097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편성 시 일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최소화는 2021년 예산편성 시 수요 조사와 사업 필요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업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설계 시 사업의 성격, 사업량, 민원 발생 소지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8쪽 부설주차장 수탁자인 화성도시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사후 정산 철저를 위하여 2020년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정기 지도점검과 2021년 1월 정산을 철저하게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찬하여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서예순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2020년 출장소 전체 접수된 일반민원 26,907건 중 처리 완료된 19,127건에서 13,726건을 단축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71.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부권 부동산중개업소 360개소 중 144개소에 대하여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서류 미교부, 중개사무소 휴ㆍ폐업 미신고 등과 같은 위법사항 6건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72건에 36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37건에 17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 징수액 중 납기미도래와 연ㆍ분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은 5건에 1억 3,600만 원으로 체납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었던 토지개발사업의 증가가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부가 대상 사업 및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체계적으로 부과ㆍ징수하여 납세담보를 전제로 연ㆍ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순위 채권을 확보를 통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2021년도 주요사업인 부동산 중개업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미 점검업소를 대상으로 방문컨설팅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분양권 중개와 관련한 업소에 대하여는 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 중 토지ㆍ임야대장의 표시사항과 등기부 표시사항을 상호 검증하여 불일치한 자료를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토지ㆍ임야대장과 등기부 간 일치화를 실천하여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정비대상 오류 필지 중 미완료된 4,127필지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체계적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반복사업으로 종료시점 지가검증 수수료 2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4,400만 원, 개발비용 재확인 비용 6,200만 원 등의 총 1억 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지적사항 총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2쪽 및 19-3쪽 전 위원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민원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어 개발비용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및 부담금 등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개발비용 항목은 직권으로 확인하여 서류 미비에 따른 행정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포상금 관련 예산은 300만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에 정원 20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난 연도 주요성과 및 2021년도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06%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4,444호에는 가격 산정 및 공시를 통해 공정ㆍ공평 과세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과 내수회복 제한 등으로 세수 여건은 지난 연도에 이어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나 빈틈없는 세정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 동부권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 3,472억 원, 도세 1,280억 원 등 총 4,752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목표액 대비 9.5%, 징수액 기준 3.7%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도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세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목표액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입니다. 금년도 동부권 개별주택 조사 대상은 총 4,484호입니다. 개별주택공시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특성 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 조사와 최적의 표준주택 산정을 통해 주택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산 결과 부가액 4,736억 원 중 약 2.95%에 해당하는 139억 4,900만 원이 금년도 이월 체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현 연도 지방세 부과액의 98.8%, 이월 체납액의 55% 이상을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책임 징수관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지방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납세자의 경우 유예기간 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면목적 외 사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취약분야 중 하나인 지방세 감면 일제정비를 통해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총괄현황입니다. 세무과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2쪽 정수물품을 내구연한에 따라 불용처리 하는 등의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내구연한 경과 물품에 대해 불용승인을 받아 폐기완료 하였으며 이후에도 정수물품의 내구연한 및 상태를 확인하여 시기에 맞게 불용처리하는 등 정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 자료작성 및 추가 자료요구에 대해 오류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과 관련입니다. 향후 의회 보고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료 오류가 없는 완전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4쪽 정확한 세무행정을 통한 각종 감사 등 지적사항 방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과세를 위해 유흥주점, 오피스텔, 비과세 감면 자료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과세 물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세무행정과 감사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20-5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징수 실시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연간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등 재산압류를 통해 2만 128건, 5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연도 하반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통해 1,218건, 약 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세금부과의 정확도를 높여 과오납 비율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성사진, 현지조사, 과세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지속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따른 환급, 불가피한 과오납금 발생 시 ARS 시스템과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계좌를 확보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제가 본예산 예결위 때, 또 이 사업이 시범운영인데, 19-4쪽입니다. 온라인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의견 수렴하는 방식인데요. 과장님 이게 시스템 구축을 5월까지 하고, 자문단을 만 명을 구성하고,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구축되면 되는대로 5월부터는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택트 방식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 운영하는 신규사업인데 안 해 보던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을 거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동부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보표시제’라고, 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정보표시제 시행 혹시 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안 하시나요? 예를 들면 식당가면 가격표시제라든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제가 타 시를 알아보니까 정보표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각각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해놔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정보표시제를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 정보에도 많은 효율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한 번 드리는 건데 처음 듣는 것 같으시네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보표시제, 부동산정보표시제.

네, 알아보고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이 사항을 알아보셔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 한 번 드리는 건데,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반월동도 포함이고요. 지금 온라인 정책자문단에 원래 관할 외에 들어간 지역이 봉담읍입니다.

이게 지역회의를 그동안 권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회의 권역에 봉담읍이 동부지역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정책자문단에도 봉담읍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2만 1,019명으로 12월 말 기준 2만 3,528건의 통합조사처리를 하였으며 2021년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동부권 어린이집은 194개소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등 25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운행, 도로변 폐토사 청소용역 등을 실시하고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기간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동부권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현황을 정비하고 적정관리 방법을 지도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동부권에 식품위생업소는 2,993개소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점검과 더불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처리요구 6건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1-4쪽 코로나19 사태 관련 배달음식점 지도ㆍ점검 관련입니다. 배달음식점 136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수칙 지도ㆍ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에코스테이션 사업의 강화 및 개선방안 발굴 관련입니다. 에코스테이션 내 쓰레기 선별작업을 위한 인력 배치 및 무단투기 수시 점검ㆍ수거를 실시하였으며 내 집 앞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CCTV 영상 확인 및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수강하도록 지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통건설과 주요사업과 관련된 세출에서는 총 186억으로 도로시설관리, 재난재해 대책, 교통시설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3-5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복지실현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과 노란색 시설물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6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을 통하여 2021년도에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예산액 63억 2,900만 원을 투입, 공사 20개 노선과 보상 21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시민 편의 중심의 신속ㆍ정확한 도로정비 환경 구축입니다.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와 도로변 풀 깎기 사업으로 도로 및 보행시설의 정비와 유지ㆍ관리로 도로주행 환경개선과 안전성 확보와 주민편익사업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도로시설물 상시정비로 안전성 향상제고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진안 RAMP 옹벽 재설치 공사, 지하차도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3억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부권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화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유지ㆍ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5건 등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에서 3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중 모든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정수물품 내구연한에 맞게 불용처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자료 작성 및 추가자료 요구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요망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구연한 경과한 정수물품 총 12건에 대하여 2020년 11월 불용처리 및 폐기 완료하였고 향후 정수물품 내구연한 분기별 확인하여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자료제출 시 각 팀별 공단 및 사업담당자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작성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별 편성하여 풀예산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는 주민 건의사항을 사전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가능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월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감소방안 검토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75.49%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주정차 위반 시 사전예고 및 최대 3회 이상 고지하고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6쪽 도로파손에 따른 소송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도로보수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포트홀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상시 도로순찰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신속한 도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관리 및 현장 예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동부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정림초등학교 외 16개소에 대하여 인도확장 및 펜스 교체, 노랑 신호등 교체, 무인단속 카메라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경찰서, 초등학교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안정성 확보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의 노후화에 따라 능동지하차도의 보수공사가 시급함에 능동지하차도 LED 터널 등 기구 교체, 누수 보수 및 신축이음 공사 완료, 균열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능동지하차도 U타입 구간 도로보수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기본현황과 24-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2021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신고표시제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달리 존치기간이 있어 그 기간 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주의 부주의,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불법건축물로 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 표지판을 교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44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4-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불법 광고물 상시단속체계를 확립하고 ‘Clean-Sign의 날’을 운영하여 올바른 간판문화 홍보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동부권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이며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2쪽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 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쪽 이창현, 신미숙, 박경아 위원님이 건의하신 폐기물처리업 관련 가설 건축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은 자원순환시설 내 신고된 가설 건축물 52개소를 전수 점검하여 이 중 15개소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23-6쪽 이창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기초자치단체 업무 특성에 맞게 현장점검 실시하라는 사항은 7월에서 9월 현장행정 집중 추진 기간을 실시하여 3개월 동안 322개소를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업무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박경아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후 불법사항 지도점검 실시사항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용도변경 처리된 건축물 67건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불법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통해 용도변경이 불법사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신미숙 위원님이 건의하신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조치요망 사항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를 총 6건 5,545만 원을 부과하였고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10건을 철거하였으며 월 1회 불법 옥외광고물 대집행 계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개소 있습니다.

지금 병점 육교 하나 있고요. 저쪽에 반정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22-7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적정 관리 운영점검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 건으로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히 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어린이집에서 소수의 사건으로 인해 보육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들께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 저하를, 힘이 좀 생겨서, 으쌰으쌰 해서 아이들을 더 예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이 생겨야 되는데 언론에서 일부를 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교직원들께서 부끄럽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마음 편히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환경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주시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자부심도 생기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뻐해 주고 보듬어주는 건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잘 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때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점검, 영상 모니터링해서 하는데요. 일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지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는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