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하며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동탄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정승호입니다. 먼저 동탄권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주요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동탄출장소에 발령받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여섯 분 중 두 분이 교체되셨습니다. 먼저 노종순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현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동탄출장소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현재 36만여 주민이 정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더불어 7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대한민국 최대의 신도시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탄출장소 전 공직자들은 동탄 신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를 신속한 제공은 물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1월에 동탄권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용 SNS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동탄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기점으로 하여 어제까지 총 42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현안사항 논의 등 SNS상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구성원을 확대하여 시민들과의 보다 더 활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관내 주민등록 부동산 중개업소 약 860개소에 대해 월별 2,200여 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검인을 처리할 예정이며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 90% 이상 달성, 불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목별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금년도 6,700억의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방세 미신고분에 대해 연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발굴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약 92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동탄권의 약 2만 1,500여 명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증대하고 동탄권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총 6,5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안전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을 위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도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동 일원의 무봉산, 만의사를 찾는 이용객 급증에 따라 동탄2지구부터 만의사 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지동 도시계획도로 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산업과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난해에도 약 16만 5,000장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동탄출장소는 총 33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나 3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총무과의 동탄출장소 청사 배치 및 교통건설과의 동탄 소로 1-3호선 개설공사 조속한 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총괄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외에 과장님들 잠깐 나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같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최영미입니다. 총무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6-2쪽에서 3쪽 기본현황, 20년 주요성과 및 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화성시민 및 청소년 지역회의 운영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 및 청소년 지역회의는 행정기관과 시민과의 협업 과정을 공식화하여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고 실현하는 화성형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지역회의만 여덟 차례 운영되었으며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회의를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의 참신한 의견을 담아내는 기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동탄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소통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동탄에는 1신도시에 54개의 아파트 단지, 2신도시에 95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민의 약 95%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올해 1월 동탄2신도시 입주자대표회장 전용 SNS 일명 ‘동거동락’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NS채널에서는 시정 홍보나 시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탄2 입주자 대표 총연합회장을 포함하여 총 4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구성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탄1신도시도 2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소통의 장을 구축할 예정이며 시민들과의 원활하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해 소통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계약절차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시 관내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중복계약을 지양하여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1년에는 14개의 교육과정, 약 140여 명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60% 정도 감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으로는 기존의 엑셀, 한글, 스마트폰 교육 등의 기초과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반, 맞춤형 피드백반을 신규 개설하여 동탄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활발한 정보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시민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로 이관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총 9건 중 8건이 처리 요구사항이고 1건이 건의사항입니다. 처리 완료된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0쪽입니다. 황광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동탄출장소 부서 중 복지위생과가 따로 떨어져 있으나 동탄출장소 부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동탄출장소는 현재 임차건물을 사용 중이며 임차계약 만료 후 21년 12월 말에 화성도시공사가 건립하는 동탄2 주차전용 건축물로 이전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선 민원팀장입니다. 신혜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여권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7-2페이지 기본현황과 27-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 민원처리 지연 근절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5만 1,800여 건의 유기민원을 접수하여 이중 59%인 3만 545건을 단축 처리하였고 지연 처리는 4건 0.008% 로 지연율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도시권의 다양한 유기민원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및 민원처리 지연율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서비스 분야로는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여권 배달 서비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따른 비대면 민원 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로서 동탄 신도시 관내 약 2만 2,000여 명입니다. 또한 주1회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은 2020년 3월 초부터 잠정 중단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의 안정 시기를 참고로 운영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신도시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 재발급은 전체 여권 민원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창구 방문 등 번거로움 해소 및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1년 1월부터 적극 시행 중에 있으며 여권 민원의 접근 편의성 제고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7-7페이지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탄 신도시 관내에 약 855개소의 중개업소가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투명화 제고를 위해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둘째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셋째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 넷째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작성시 상세하게 작성하라는 이은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향후 자료제출시 사용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내역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과 미만 내역 합계액을 각각 작성하라는 황광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미만 사용내역에 대하여 작성시에는 합계액까지 각각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공인중개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정흥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법중개행위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대한 행정지도 및 집중단속,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사항 일제 정비 등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업소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사항 실적 제출하라는 황광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사항 중 국토교통부 통보실적과 부서 자체 단속실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으로서 자체조사 23건, 국토교통부 통보분 2,816건 등 총 2,839건의 정밀조사 완료사항을 각각 구분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세무과 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징수팀장입니다. 유영수 도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기본현황으로는 5개 팀에 정원 23명, 현원 22명입니다. 다음은 28-3쪽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목표액 대비 98.5%를 징수하였으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방향으로는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안정적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2021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75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65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 등 세입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사유로는 신축물량 감소 및 거래량 감소로 인한 도세 세입 감소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원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납부편의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세정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 누수 방지입니다.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발생되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 전산 연계 자료 및 인허가 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기위 신고 납부 자료와 1 대 1로 대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입니다.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기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로 부동산 압류 등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행정 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고액 체납자 및 납세 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부과액 대비 97.8%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총괄현황으로 20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이은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세 작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작성 시 사용금액 및 단가, 개수 등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신용카드 사용내역 작성시 사용금액별 합계금액 작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중 50만 원 이상 합계 건에 대한 사용금액 및 사용내역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향후 자료 작성시에는 50만 원 미만 내역에 대한 합계 금액도 작성 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현황 및 대책 추진자료 작성시 징수실적 기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 내역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향후 자료 작성시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동탄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소통체계 강화라고 해서 지금 밴드를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2개 단지가 가입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2동탄 쪽만 다 가입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동탄은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여건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체가 소통 방면으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 많은 업무 과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개 단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2동탄 합해서.

맞습니다.

아파트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각 아파트별로 사항이 다르고, 되도록이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내 개인주의가 아니고 어쨌든 동탄 전체, 화성시 전체를 보고 모든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처음부터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만약에 밴드를 통해서 화성시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그걸 본인만 알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차적인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 지역회의를 제가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입주자 대표들의 성향에 따라 지역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아파트에서부터 나왔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대행하는 게 입주자 대표의 역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를 어떤 홍보의 역할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중간적인 역할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비예산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 대표분들은, 어쨌든 그 단지를 대표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기구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각 입주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차적인 소통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화성시에 이런 홍보나 건의사안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이차적인, 차후의 관리까지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해서 야간에도 하고 또 여권 배달 서비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계기가? 민원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계기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탄 신도시권에 여권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방해서 절차대로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령을 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 시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상을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라고 해 놨는데 대상이 한 2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 중에서 여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사실 임산부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비율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소수, 실제 수요 대상자는 2만 2,000명이지만 실제 여권 신청을 통해서 수요하시는 분들은 비율상으로는 일반인보다는 적은데요. 아무튼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만들어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다른 민원에 불편사항이 있을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해 주고 일을 봐야 되는데 배달을 하게 되면 그분이 어쨌든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챙기셔서 민원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점도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그런 점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분들 중에는 실제 전체 분들이 다 대상이 아니고 원에 의해서, 본인들이 배달해 주십사 의향을 하신 분들한테 한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향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의향을 하는 게 아니고 열 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한두 분 정도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연의 업무에, 임무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지역회의를 총 몇 차례 했죠? 위생과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권과,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여권팀이요.

여권팀 현재는 6명이…….

부동산관리팀은 몇 명이 있죠?

부동산관리팀은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요. 지금 2020년도 2월까지는 한 3,400건의 여권 신청들이 들어왔고 3월 이후에는, 3월 달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평균 300건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하신다고 해서 여권을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2021년도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짜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지금 6명이 이 일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례로 지금 코로나 해서 방역하고 있는 보건소의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각 국마다 한 명씩을 배치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선별진료소하고 드라이브스루를 같이 움직이게, 백신까지 맞히게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공직자 모든 분들의 업무들이 다들 집중화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춤형도 좋고요. 시민의 서비스도 좋지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6명이 300건을 지금 한다고 하는 거는 작년 대비 10배가 줄어들었습니다. 맞나요?

참고로…….

재작년에 비하면 맞나요, 수치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를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일평균 150여 건 됐습니다, 신청이. 그러나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3월 이후부터, 아무튼 2020년도에는…….

아니, 10배 정도가 줄어든 게 맞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150건의 신청에 2020년도에는 35건 정도, 그래서 전체 비율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된 거고요. 2019년도에 비해서요.

2019년도에는 평균 보면.

평균 140…….

2,500건에서 2,400건 정도가 되고요. 2020년도에는 3월 달에 480, 4월 달에 324, 5월 달에 428, 6월 달에 367입니다. 제가 본 자료가 다른가요?

아니, 아무튼 저희가…….

아니, 제가 본 자료가 다른가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부른 자료가 다른 건가요?

제가 지금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숫자를, 월 평균…….

과장님이 한번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2020년도 5월 달에 몇 명인가요?

제가 지금 월별…….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총 5월 달에 몇 명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매월 월별까지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적혀 있는 것 좀 읽어주세요. 5월 달에 몇 명이죠, 2020년도? 4월 달에는 몇 명이고요?

5월에는 428명.

4월 달은요?

324명입니다.

2019년도에는 4월 달, 5월 달이 몇 명이죠?

5월에는 2,748명.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월별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월 150건, 2020년도에는 지금 현황에 34건입니다, 일평균. 그런데 작년 3월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시장이 급속히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교한다고 하면 숫자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월별 계산보다는 기점 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먼저. 그렇게 이해, 그렇게 본다면 연별 신청에서는 4분의 1로 감소가 됐고 만약에 3월 이후다, 2020년 3월 이후하고 2019년도 평균치를 계산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일 평균 150건에서 지금 현재 하루에 한 20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15에서 20건. 그렇게 보면 한 8분의 1 정도로 감소됐다, 3월 이후 시점으로 보면.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길래 조정이라는 걸 지금 건의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접종이라고 하는 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소나 안전정책과에서 어떠한 기본방침이 나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권 접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5월을 예로 드셨는데 2019년과 2020년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에서 과까지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 내에서 여권의 인원을 일부 다른 팀으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과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바로 인원이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되게 짧게 했습니다. 짧게 했던 이유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2021년도를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는 부동산들이 2신도시는 앞으로 7만 명이 더 유입이 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본예산을 짰을 때 시점과 지금의 시점, 계속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무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인사에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탄력이 있는 근무지시를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이 가는 얘기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회의가 2020년도에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죠?

2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SNS로, 아까 42명이라고 했나요?

지역회의하고 별개로, 우리가 지역회의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역회의는 어떤 대면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코로나라는 그런 거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통에 대한 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회의도 하지만 SNS,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동탄1, 2신도시에…….

과장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특수성 자체가 아파트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하고 소통을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부권에는 화성시 아파트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동탄1신도시는 안 만들었지만 이 그룹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가 주택과에서 입주자 대표님들과 회장님들, 동대표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아마 2신도시는 신규 아파트라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 텐데요. 이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동부권에는 10년차 이상이 되게 되면 장충당금으로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금 동부권에 민원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게 입주자 대표들이 했던 분들이 그만두고 잘못된 문제를 계속 동부출장소에 민원을 넣다 보니까 민원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주자 대표님들의 전문성은,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이걸 겸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소통 채널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같이 겸비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산업과에서도 별도로 입주자 대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이게 되면 이런 정보 규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더라고요. 이게 민원성으로 하게 되면 동탄에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큰 거 아니고는 사실 소소한 민원들은 할 게 없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밖에는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이 대표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여기를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유익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차, 5년차, 7년차의 하자 담보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큼 떼어야지 가장 적정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 채널, 정보공유 채널로 잘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도 고생하고 있는데 괜히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이게 2020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2021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생각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니, 당연한…….

이미 작년 10월이나 11월경에 시장님 업무보고나 관련 자료를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동기가 동탄 신도시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역동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권 수요가 많은 점을 착안해서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좀 더 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직원, 여권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직원이 배치가 있어서 이런 걸 생각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권이 150건에 34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실제 4명이 근무했던 거를 1명이 근무하는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다만 여권이라는 거는요. 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와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인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단순 신청, 와서 신청하는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맞춤형 여권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코로나라는 역량에 의해서 다시 업무보고에 이거를 그대로 보고를 드리게 됐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고 저희가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러면 다시금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히 코로나라는 영향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어차피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지금 상반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1분기가 지나고, 이게 여권 사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근무상황, 어떤 상황이 금방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이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그 사항은 저희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소통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정보공유 채널이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정적인 내용으로 흐를 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각 공동주택에서 사소한 민원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알력, 동마다 또 다르잖아요,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밴드에서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제시를 없게 만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한두 사람이 자기의 민원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싸움의 장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지사항에도 분명하게 앞에 동탄2신도시에 대한 밴드의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활동하는 걸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동탄2신도시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넣어 게시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참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밴드만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 시장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동탄만의, 거기에서 공유되어야 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개인 홍보라든지 또 개인 동에서의 자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민원처리 지연근절, 민원과에 여쭤볼게요. 2019년에 5건이고 2020년에는 4건인데 이 처리이유가 전산입력 오류로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유기민원일 경우에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끝내고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결과 값을 마지막으로 입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종결, 이런 업무는 민원처리를 다 끝냈는데 전산처리에서 마지막에 체크, 그게 좀 일부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빨리 끝냈는데 결과적인 값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민원처리는 항상 빠르다?

네.

맞춤형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코로나에서 여권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여행 못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여행 한 번도, 거의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을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한다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상태에서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산부가 여기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임산부가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내가 임산부라는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굳이 임산부가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임산부나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유불문하고 신청단계에서는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권 발급기관에, 한 번 오고 그다음에 찾으러 또 오거든요, 수령하러.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여권 사무를 하면서 서비스 차원의 어떤 착안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이런 취약계층은 한 번만 오시고.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는데.

한 번은 저희가 그렇게, 그런 사항입니다.

당연히 장애인 오시기 힘드신 분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 어르신들 걷기 힘든 사람들 당연히 해 드리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산부까지 넣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들 병원 가서 진찰도 하고 왔다갔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만삭이 아닌 사람 빼고는. 그리고 만삭인 사람 여행 못 갑니다. 굳이 저는 임산부가 들어간 것에 대해 너무 과잉친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 동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서부까지 가게 되면 그 수요가 엄청 납니다. 저희 서부권은 한 시간씩 걸려요. 서부에서 이쪽에 신청하면 갖다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여권 사무가 서부권은 시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아니, 그래도 만약에, 동탄 쪽에서도 하죠. 왜냐하면 야간에 신청을 하러 일부러 가잖아요. 그러면 동탄 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서부 사람이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이 자체에 시작은 좋지만 그 내용이나 대상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정이나 앞으로의 수요까지 감안을 하시면 과잉되지 않게, 우리 직원분들도 이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찾아가서, 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방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방문진료 이런 거 할 때 혼자 못 가요. 대상이, 거기에서 누가 몇 명이 있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문은 굉장히 조심히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지속 추진이나 어떤 저기는 저희가 이런…….

네, 과장님.

세무과 할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아니,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세가 2020년 목표 대비 108.1인가요?

네.

그게 108이 증가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아예 목표액이 너무 작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징수목표액 잡은 금액이 8% 정도 시세가 증감이 됐다는 소리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동탄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도 늘고 과세 물건도 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가표준액도 늘다 보니까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8%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목표액을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추가 세수도, 사실은 이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목표액을 적게 해서 실적이 더 커지는 거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목표액을 제대로 산정을 하셔 가지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처음에 시작은 지역회의 시민들을 전체, 성인 지역회의를 했었고요. 2차 년도에, 20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20년도에 첫 번째로 청소년 지역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소년 지역회의가 됐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지역회의의 취지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만 돈에 대한 것은 여가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 화성시에서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 같은 동탄권에 대해서는 총 110명 정도가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안건은 약 4건에 대한 학생들의 안건이 나왔었는데 참신한 안건 중에 선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주정차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청소년 눈높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건이 주정차에 대한 어른들의 주정차 행위를 보시고 동탄에 목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을 했었고요. 전반적인 것은 지엽적인 것보다 큰 의미에서 자기들이 분과별로 네 개 분과에서 한 건씩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었던 것은 동탄1신도시 100명, 2신도시에 100명해서 총 200명을 했었는데 참여율이 거기에 110명 정도가 총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마찬가지로 서부권, 동부권, 동탄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6,700만 원이었고요. 올해 2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전반적인 걸 판단하셔서 50%인 3,350만 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갖춰져 있으니까 서남부권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역 관내업체들에 대한 우선 계약을 많이 권장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100% 달성이 적극행정이 맞나요? 어떤 건가요?

적극행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투명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투명성이 맞는,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 계약절차를 100%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게 공정성, 투명성이 우선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사항들에 우리 관내기업 업체들을 우선시 계약을 하는 것들이 그게 적극행정인지에 대한 것들인지 어떤 게 더 우선이고 어떤 게 더 공익의 목적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의 금액과 시중의 금액들을 보게 되면 나라장터가 사실 비싸다는 건 아마 다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적극행정을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의 방식은 되게 쉬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행정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사전상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회계부서와 계약부서 그리고 사업부서가 같이 사업관계자하고 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결정과정에서 계약과정은 최종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무조건 모든 거가 비대면으로 해서 모든 게 나라장터가 아니라 사전에 대면에 의해서 사전 홍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달라 말씀을 드려서 첨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행은 6월에서 8월경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참여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각종 중개업소에서 이행해야 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사안을 방지하는, 미연에, 그런 차원에서의 실시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6%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미참여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지도 컨설팅 이걸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 아무래도 100%가 다 참여해서 그런 걸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수준이 높아지도록 그런 거를 강구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시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동단속을 할 때하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아니면 도 상급부서 관련해서 합동점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부득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검의 매뉴얼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아니, 점검을 가서는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1년에 한 차례 등,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모든 것들은 다 점검이라는 거를 기간을 정하고 횟수를 정하고 하는데요. 지금 같이 계속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에 관련된 조건에 대한 것들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개업소 단속이나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면서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 스스로 하는 사항도 찾아보고요. 또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부동산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바뀌셨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리팀장 신경희입니다.

총무팀장님이 아니셨나요?

아닙니다. 부동산관리…….

이번에 혹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세입자의 계약서 명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계약갱신권 청구 말씀하시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중개업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를 한 적은 있나요?

그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문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문 닫는 곳들도 많고요. 거래가 워낙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별도로 행정에서 가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컨설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인터넷자율참여제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컨설팅을 주로 나갔는데요. 올해부터는 계획을 바꿔서 신규개설 등록한 업체도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나가서 저희가 신규 개정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 업자들이 쓰고 있는 망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망에도 홍보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니면 계약서 포맷 자체를 의무화시킬 수 있게끔 아예 그걸 넣는 방법들은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계약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그건 안 했나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뀌는 게 있다고 하면 아예 부동산 거기에 명시할 수 있게끔,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쓰다 보면 거래망을 쓰는 데에 대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특약조건은 별도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예 의무화를 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원누수 방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2,800만 원 정도고요. 이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죠? 1명인가요?

2명, 6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현재 1명, 5월까지 하고요. 하반기 때에 나머지 개월수에 대해서 1명 또, 지금 현재는 1명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하는 이유는 뭐죠?

6개월로 한 이유는 아마도 예산범위도 그럴 거고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집중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했던 분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지원 안 하시면 다른 분이…….

했던 분이 하더라도 9개월 이상이 노동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계속 교체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몇 분이 될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통보 받은 미성년자나 아니면 젊은 층에서 가지고 있는 증여에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보면 160명 정도가 집중대상을 한다고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우리 화성시 동부권에는,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언론에 나왔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국세에 관련인 그런 부분 같고요. 여기에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맞게 했는지 적게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적게 했던 부분은 더 추징을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가산세 붙여서 추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통보 받은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방세 전체 신고납부 세목을 보면 저희가 주민세사업소분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전체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수치, 50만 건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1 대 1로 매칭해서 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고 전산상 매칭작업을 한 다음에 차이가 난 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대사작업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징했던 건수가 1만 2,900건 정도 되고요.

추징은 우리가, 그 추징에 대해서는 고지에 의해서 추징을 하는데 지금 방지를 위해서 기간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기간제는 현장을 나가신다고 했거든요.

이분들 혼자서 현장을 나간 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무실 내에서.

보조업무를 같이.

네, 매칭작업이라든가 대사작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하고 현지를 나가야 될 경우에는 담당자 보조역할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 과에도 인원에 대한 충족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저희가 시 전체의 부과건수라든가 부과세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시세가 1조 700억인데 그 중에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판단은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현원이 22명인데 시세 과세자료를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37만이 거주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라는 것들이 현재 있고요. 우리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예산들이 점점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를 하면서 많은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는 시민의 민원 서비스에 관련된 일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시국에 대한, 사업 발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공직자들은 TO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늘 걱정하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거는 이례적인 사례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지금 위생과에서는 또 밤마다 나가서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4명 이상 밥을, 식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출장소가 어떻게 직원 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021년도에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게 2020년에는 예산이 1,8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600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28-6페이지.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비과세 감면내역이 화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인지는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비과세 감면재산이 누락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 봤을 때는 그런 사후관리가 잘 안 됐다 생각해서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 주세요.

건수도 많아지고 과세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저희 시에서도…….

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비과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내용, 어떤 것이 지금 비과세가 되고 있는지 그건 어떤 게, 얘기하신 김에 주로 어떤…….

주로 저희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감면이 작년 기준으로 한 572건 정도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감면이 한 420건 정도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새로 생긴 생애최초주택 취득감면이 한 500건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과 건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시정 요구사항이 총무과 9건, 민원여권과 4건, 세무과 3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관리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추진사항들도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우리 동탄출장소 업무는 동탄1동부터 8동까지 약 37만 명의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출장소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살기 좋은 화성시, 시민들이 만족하고 살기 좋은 동탄 신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성시 전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업무가, 물론 출장소에 속해 있지만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현성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기본현황과 29-3쪽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여건 및 전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로 2020년 12월 말 기준 5,777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아파트와 주요 주차위반 지역에 현수막 및 안내문을 집중 배포하고 현장 계도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를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리업무는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등을 확인 조사하는 업무로 2020년 12월 말 기준 2만 1,569명에 대한 통합조사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화를 증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아동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 수시점검, 기획점검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각종 점검이 행정처분이나 지적사항 위주보다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에 대한 컨설팅 방식과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 등의 생활불편 민원에 선제적 대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심상권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으로 생활폐기물 불법감시단 상시 운영,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무단투기자 적발, 무단투기지역 내 상인회와 건물관리단 단장과의 자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등을 병행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심상권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영업신고 및 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복지위생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처리하였으며 29-2쪽부터 6쪽에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하고 애써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2021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통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6개 사업에 총 21억 1,000만 원으로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을 제공하겠습니다. 30-6쪽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 및 노란 신호등 교체 등으로 37억 9,9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 신호등 교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인공지능 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안전을 위한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입니다. CCTV 설치 및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주정차 민원 신속 처리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2개소 설치에 6,000만 원, CCTV 교체 및 성능 개선,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 등에 6억 8,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신속한 공사 발주로 CCTV 설치공사는 상반기 내에 설치 완료하고 차선 도색 및 표지 정비사업은 개선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여 민원 해소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 13억 원, 도로변 풀깎기 용역에 4억 원,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공사 5억 원, 노작공원 사거리에 안전시설 및 영천동 741일원 도로 정비 등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12억 500만 원, 제설 등 재난복구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으로 차질없이 시기에 맞춰 도로정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침수정비 우수관로 준설사업 2억 원으로 우기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보수 보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17억 원, 육교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교량 유지관리에 12억,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에 23억 3,000만 원을 세웠으며 적기사업 시행으로 동탄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도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0쪽 빠르고 편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2019년 토지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이며 완료 6건, 진행 1건입니다. 공통부분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0-4쪽 차순임,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도로구조 개선대책 강구에 대하여 작년 상반기 동탄지성로 및 반송초교 사거리 구조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상습 민원 발생 및 혼잡지구의 여건을 사전 검토하여 경찰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반도유보라 2차에서 한백초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항은 주민 의견을 진행하였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축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체계 변경 등의 대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0-6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조정 건의사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단속시간을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으나 현재 불법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위주 단속 실시 및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0-7쪽 황광용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동탄 소로 1-3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20년 12월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이후 추경에서 확보, 2020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봉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원진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함향미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에서 31-4쪽 기본현황, 주요성과, 여건 및 전망,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건축물 위반행위 집중단속입니다. 건축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꾸준히 거론되는 위반 건축 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동탄 신도시 내에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단 증축 등의 불법 건축물 284건을 단속하였으며 6억 6,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무단용도변경 등의 집중단속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건축법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6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 16만 7,5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올바른 표시기준을 홍보하는 신규사업으로 3,051건의 홍보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 건축산업과의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6쪽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에 대해서 일단 여쭤볼게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있어요. 매년 반복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내용은 대상자를 재선정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불법 수급자도 찾아내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조사원이 있는 건가요?

우리 직원들이 현재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탄1동부터 해서 8동까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동에 관해서는 신청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인, 그러니까 변동자료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별도로 복지수급자한테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안 될 때 그런 때는 요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는 부정수급자가 몇 명 정도가 됐어요?

저희들이 다른 거를 부정수급자로 해서 받아서 적발한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차단의 기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현재 화성시 복지대상자에서 부정수급자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부정수급으로, 왜냐하면 조사사항에, 조사를 했을 때 적법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는 저희들도 예측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범죄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상에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다가 생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에 변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생계급여가 됐든…….

그렇죠.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다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오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복지대상자 중에서 복지를 꼭 받아야 될 분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상으로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주어진 대로 그냥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에서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요새 어린이집 문제가 참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구타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화성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있나요, 구타 부분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0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신고 되는 건수 중에서는 물론 아동학대라고 의심돼서 저희들한테 신고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한테 신고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제목이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이잖아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있어요. 부정수급 이런 거는 어쨌든 나중에 차후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 동탄출장소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확실하게 뭘 가지고 계신 건지 저는 잘 안 보여서요.

저희들이 뭐냐하면, 인원이 사실 6명입니다.

6명밖에 안 되세요?

팀장 포함해서 6명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도 만만치 않고 그런 점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그다음에 기획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어린이집에 식중독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품 보관상태라든가 아니면 혹시나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나 등등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을 이수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들이 1년에 1회 이상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연초에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사례로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일괄 공문도 발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 아주 통상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에, 화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보육교사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들을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을 시키는 거를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원장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사전에 평소에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그거를 보고서 방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장님들도 신경써서 보육교사들을 지도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이 인구 37만이나 되어 있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이면, 음식물 유효기간이 지난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전수조사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요.

전수조사할 때.

그다음에 기획적으로 내려올 때 그런 게 불시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6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보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려오기도 하고요. 보육부에서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한 품목에 한해서만.

한 품목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면 몇 군데 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열 군데, 열다섯 군데라도 하루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보육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같이 동시에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또 우리 공직자의 위치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명수는 적지만 좀 더 우리 화성시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건설과는 본예산을 할 때 사업별마다 시민들이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도 주문했는데요. 아주 본예산 어렵게 짰습니다. 이러니 만큼 이월액이 없게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동부권에 관리동 어린이집 폐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탄1신도시에 관리동 어린이집 폐원 개수가 혹시 있습니까?

관리동이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동탄권에 개소수는 406개소가 있는데요.

가정, 민간, 국공립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

그거를 별도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동 내에 있는 거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이 관리동입니다, 민간 76개소.

민간은 76개소가 있고요.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하고 성명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보육팀장 나세진입니다. 작년에는 관리동 폐원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다 삼성에 직장 어린이집 300명짜리가 생기면서 가정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 다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원되어 있던 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폐원이요, 폐원.

폐원이요? 관리동은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까?

네.

그러면 폐원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폐원을 준비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수급률이 지금 몇 % 정도, 1신도시만 수급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대략 평균 알고 계십니까?

수급률이요? 전체로는 88%인데요. 1신도시 쪽만 수급률을 따로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없어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수당을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월 7만 원, 평균 그 정도 되나요? 맞나요? 팀장님, 쪽지 좀 전달해 주세요.

만 2세 이하는 20만 원이고요.

평균 제가 얘기한 겁니다.

평균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죠.

17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리에 돌아가셔서요. 과장님한테 쪽지로 주시는 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몰랐다고 하면 쪽지를 통해서라도 학습이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달라고 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률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신도시 관리동.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에 관련된 1신도시의 수급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신도시는 지금 대기가 있다 보니까 수급률이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그나마 보육환경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수급률이 적정하게 있을 때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걸 대신하고 있죠. 그분들이 자본을 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육을 하지만 그래도 이익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어야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육환경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데가 1신도시는 수급률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는 2021년 업무보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이틀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이라고 했지만 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한 수급률은 관리동 같은 경우는, 혹시 관리동의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5%입니다. 5%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전에는 관리동의 수급률이 보통 87% 정도 되다가 지금 1신도시 같은 경우 50%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그 50%로 떨어진 거에 5%를 받아야 되는 게 입주자 대표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대로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전 계약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1월 달에 관리동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걸 주택과에 말씀드려서 다 공문화를 시키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인하를 시켜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들 동부권에는 폐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해도 5개가 폐업을 하고 있고, 동부 쪽에는요. 그리고 폐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게 다 어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불편을 겪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인 거는 아이들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가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숫자를 줄이는 것도, 제가 아동보육과에 얘기한 게 이 숫자를 맞춰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 줘 가지고는 또 이 원의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우리 동탄출장소에서도 동탄을 관할하고 있는 게 406개소거든요.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시 어린이집이 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850개 이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절반이,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6명이라는 건 정말 작은 숫자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역할들이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건설산업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동부출장소 권역만이라도 이 관리동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조정해서 착한 임대인 이런 것도 있듯이 입주자 대표에 대한 이런 교육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위생과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현장에 갔다온 게 9,668건이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도 계속 밤에 다니시죠?

네, 야간에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과중이 되지 않게끔 직원들을 잘 조정해 주시면서, 계속 당분간 해야 될 일이니까요, 과장님. 과장님, 나가시나요?

저도 나가봤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좀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협업 좀 해 주십시오.

네.

쪼개기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00건이 맞나요? 쪼개기는 70이고 기타 증축에 관련된 건 130건, 총 다 해서 200건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추정치가 얼마큼 될까요?

글쎄, 12월 달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네, 매년 부과가.

매년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단속현황하는 걸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무단 대수선하고 무단 증축 부분, 무단 용도변경 부분하고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현재 284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년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행을 다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0년도까지.

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일단 다가구 쪼개기 관련돼서는 몇 건이 이행돼서 2021년도에 몇 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으신가요.

글쎄, 그거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여태껏 부과했었던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다 한 곳은 몇 개가 되나요?

지금 현재…….

완료된 거요.

관리하고 있는 게요. 총 464건에서 17억 5,900만 원을 부과해서 411건에 15억 3,000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제가 지금 쪼개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쪼개기. 쪼개기로만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쪼개기 이행, 아니,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답변 못하면 빨리 쪽지 주셔야죠.

쪼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쪼개기가 시정명령이 99건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70건에 5억 4,500만 원 했습니다.

이행이 된 게 몇 건이에요?

이행된 거는, 지금 몇 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건이라고 보고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12월까지 몇 개가 이행이 됐는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몇 개가 이행이 됐죠?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딱 두 장이에요, 업무보고 2021년도에. 딱 두 장 가지고 업무보고하시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물어보는데도 그거를 준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괄호 안에 표에 들어가 있는 현안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할 때나 공식적인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요. 최소한 책자에 나와 있는 자세한 사항들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총 다 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단속이요?

그러니까 수거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단가용역 계약을 체결해서요.

그게 몇 개가 되냐고요.

지금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동탄권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역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2인 1조로 해 가지고 3개팀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1개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지, 그래도 신도시만큼은 불법현수막들이 난립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광고물팀에 담당 직원들도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체결해서 충분합니다.

뭐 충분하시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계속 이거는 모니터링 잘해 보시고요. 향후에 입주할 것만 7만이라고 한다고 하고 2신도시에 계획은 한 30만 잡았지만 35만 정도 될 거고 또 1신도시 13만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거리 정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량이 상당하거든요. 16만 7,000건, 이러다 보니까 이 16만 7,000건을 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기초, 총체적으로 동탄1과 2를 해서 하면 2만 1,569명인데요. 거기에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의 이하인 가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 또는 부와 만 18세 이하…….

선정기준이 생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하 그다음에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인 경우에, 단독가구인 경우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270만 4,000원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 및 조성 가족은 중위소득 52% 이하 그다음에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액이 122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195만 2,000원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연금을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에,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장애인 지원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서 종전 1급부터 해서 2급, 3급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같은 경우에는 122만 원,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195만 2,000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발이 되게 되면요. 시정명령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안 되면,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요.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 세워서…….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 요구사항이 5건, 건설교통과가 7건, 건축산업과가 5건 이렇게 2020년도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동탄1, 2신도시 전체를 관할하고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