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결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좋은 조례인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발의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누가…. 정진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조호룡 팀장님께서.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청문회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게 돼 있고, 기타 세미나, 간담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라든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그런 규정들을 운영 절차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토론해야 될 경우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개별 의원님께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개별 의원님께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회가 개최하는 걸로 조례안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다 있나요? 개별로 할 경우에….

네,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로 할 경우에는 상임 그 위원회하고 일단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얻는 이런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의원님이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해당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의장님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검토해서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래서 개별 의원이 세미나나 뭘 하신다 하더라도 운영 주체는 해당 위원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거고 운영위원하고는 좀 별개네요.

네, 별개입니다.

별개고.

네.

우리가 한 1, 2년 사이에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이런 토론회를 갖고자 신청했던 게 있었나요?

이런 사례로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토론회를 어떤 토론회를…. 정진식 의원님, 토론회라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발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좋으신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굉장히 이 발의 자체를 존중을 하고요. 이 토론회가 그렇다고 해서 실비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오시는 분들의 어떤 경비, 약간의 경비를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중구난방의 토론회가 열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토론회도 그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져 있어야 되고, 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성을 띠어야지만 또 이 안에 신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위원회가 많이 감축이 되고 또 위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자유롭게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너무 또 우후죽순으로 또 중구난방으로 많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어떤 규칙이나 회칙을 정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잘 돼서 잘 이끌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과 김미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비슷한 의견에 대해서 보충 의견 드릴게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목적과 취지는 좋은 조례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 물론 의원실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정식으로 어떤 토론회 등을 주제를 걸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8조 실비보상에 내용을 보면 토론회 등에 있어서 발표자나 아니면 토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는 1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의원님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정식적인 토론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잘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물론 좀 더 다르게, 좀 더 깊은 주제라든지 좀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는 목적과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것 말고도 구민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련된 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그런 통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달에 한 번씩 의견 수렴에 있어서에 소통하는 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조금 달라요, 그건 구청장님 쪽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위원회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하면 저도 이것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서 생각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추후에도 좀 더 보충으로 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이경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두 분 혹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죠? 그냥 의견 개진하시는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안가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네, 사무국장님.

본 조례안 할 때 앞에 위원님들이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토론이 안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3조3항 조문 중에서 문구 3조3항에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로 수정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3조3항.

자리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수정의견 자료라고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수정 요구사항을 아예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지금 3조3항에.

3조3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3조3항 중에 “상임”이 “상임위원회”로 문구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있나요?

됐나요?

그리고 계획서 별지 서식이죠, 제1호 서식도 내용을 수정을 하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중에 신청인, 신청인을 수정의견이라는 게 신청인하고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고요. 붙임에 있어서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세분화해서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그리고 ※ 표시하고 “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그래서 “1)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토론회 개최계획, 그 밖에 중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중 “상임”을 “상임위원회”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상단의 “신청인”을 “신청인(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하고, 하단의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를 “붙임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 1부 ※ 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1)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2) 토론회 개요, 3) 그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회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2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및 변경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이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는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상임위원장 선거는 종전의 교황식 선출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중 “미래기획단,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을 “감사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미래기획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2에 교황식 선출방식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을 위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송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2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도 제1차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2020년 11월 20일에 개정된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인 후보자 등록제가 아닌 예전의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박송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저기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24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명주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토론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실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로드맵을 완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현실화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서구의회 의원 7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회의 및 자료 수집,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보고, 현장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송배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24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구성 운영되는 것입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