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 3, 4, 5항을 각각 제1, 2, 4, 5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2, 3, 4, 5항을 각각 제1, 2, 4, 5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제4조 재생이용에 사용된 잘못된 문장부호를 수정하고 안 제4조1항, 제2항 중 “재생사용”을 “재생이용”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01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안 제6조에 의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안 제7조의2에 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무게 상환제 중 100L 내용을 삭제를 하고, 가정사업계 봉투의 배출 제한 무게, 대형폐기물 수수료,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 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19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6조의2 및 제7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무게 상한제 중 100L 내용을 삭제하고 가정사업계용 봉투 배출 제한 무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의 조치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으나, 최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2조에서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용어를 추가 정의하였고, 제8조 및 제9조를 신설하였고, 제12조3항에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으며, 생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클린도시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이승호 대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의견 없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3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도시형소공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구에 소재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28일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해 왔으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제활동 촉진하여 도시형소공인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김재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조례 조문 중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생활임금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적용 제외 대상 중 제2호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를 구 소속 노동자로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노동자를 구 소속 노동자로 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조례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부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김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상이한 부분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거나 또 조례에 어떤 규정이 명확해야 행정에 일관성도 있고 나중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고 다만 시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실행과정 속에서 별도로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별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근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관계죠. 예를 들어서 위, 아래 상하관계로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전혀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만 우리가 생활임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 1조 그다음에 면적 1위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임금은 비용이 아니고 인권이고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세부 시행과정에서 해당 부서들과 해당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합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명시하고 예산의 어떤 편성이나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천일보에도 기재가 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어떤 지자체 평가 1위, 여러 가지 평가에 1위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서구청이 전략적 어떤 행정운영 방침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정 상태는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 간에 임금에 대한 상이한 부분 때문에 화두에 올라서 서로 간에 갈등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제 우려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에 협의를 잘 이루고 또 어떤 노동자의 인권 향상 보호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바람직하고 높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재정 상태가 지금 1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김재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