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휴천1, 2, 3동 지역구의원 더불어 민주당 장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2022년 인구 약51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대구·경북 단체장을 새로 뽑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 자료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구시가 1981년 경상북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대구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간 떨어져 있던 몸이 통합방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합을 논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에 있던 도청을 안동으로 옮기는 데에만 3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겨우 도청을 이전 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합을 논하는 것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경북과 대구가 수치상으로는 초광역적 지방정부를 만들어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통합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선행 조건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이 공감하는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지난 40년의 시간을 메우고, 미래 천년을 같이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예로 최근 대구와 경북이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예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확장은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 행정통합과는 무관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도로와 철도건설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북부,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행정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통합의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는 이를 갖추지도 않은 채 주민을 설득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지역에 도청 청사를 이전한 지 겨우 5년 밖에 되지 않아 조속히 신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경북북부지역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며, 경상북도 산하기관 이전과 기업유치에도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도청 신도시를 경북의 성장거점 도시로 만든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보다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및 활성화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논의에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 통합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경북과 대구의 도민·시민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성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통합 논의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우충무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에 관심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회의 운영상의 불분명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고자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66조의 2의 내용을 의안 6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7쪽입니다.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폭염에 따른 예방 계획 수립과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및 계약에 따른 집행을 하되 수급인으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이용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체불 임금 및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감독과 계약 담당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위탁 기간 및 재위탁 횟수를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안 15쪽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역 인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타지역과 차별화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9쪽입니다.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학교 급식 식재료 정의에 로컬푸드의 의미를 추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3쪽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협약 및 재정지원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영주시 업무 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일정 제9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의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사업비 정산 관련 제9조, 협약안 제9조에 사업 준공 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한 총 사업비 4.4% 수입으로 정산 약 139억원의 수익을 정산 처리해야 되지요, 과장님?

예. 첨단베어링 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해 사업은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 최종 결과가 나왔지요,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는 타당한걸로 나왔습니다.

전체는 1.04%의 PI가 나오므로 보통으로 이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판단 준거 종합 검토 의견 판단 준거의 내용을 보면 총 4가지 항에 평가가 있었는데 판단 기준 1. 경제성 분석 결과는 B/C 값이 0.85이므로 당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이라고 결과가 나왔지요?

예. 경제성은 1.0 이상으로 안 나왔습니다. 0.85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신 재무성 분석 결과 PI는 1.04로 1 이상이 되어서 타당성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과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 8.53% 이내 인하. 투자비 3.99% 이내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79.64%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성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 검토 결과 양호 수준으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성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방 기업의 수익률은 최대 139억에서 8.53% 이내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20억 7,900만원이 되더라도 타당성은 1 이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예. PI가 현재 1.0351로 타당성 검토...

PI가 최대 1.0351 이상일 때 139억 2,300만원의 수익 창출되는 구조로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약은 제12조 이익금의 재투자 사항을 보면 공사는 본 사업 추진으로 제9조에 따른 최종 정산 및 분양 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재투자를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사가 영주 지역에 이 이익금을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타당성이 나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04 PI 재무적 분석 결과를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되면 이 조항의 다른 재투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PI가 1.01 이상만 되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영주시 또 우리시의 의원님들 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분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관리비나 유지 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삭제를 하고 PI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1 이상만 되어서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북개발공사도 이제 수익금 창출이 일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 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예. 방금 답변하신대로 PI 즉 재무성 분석 결과는 그 기업.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 하면은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수익률이 발생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이익금에 대해서 재투자할 의향은 있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고 지방공기업 이사회에서 재무적 타당성 구조가 맞지 않다 또는 PI 1.04를 흐트린다고 하면 실제 이익의 재투자는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요?

이 부분은 이익금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12조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재무적 타당성이 있으면 재투자를 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이 있어야 재투자를 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9항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장욱현 시장님과 1,100여명의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베어링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시작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영주시의 인구 감소와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비록 위험 요소는 있더라도 지역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도전이라고 하는 큰 과제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에 지역 발전에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민간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과 의회의 재정 지원 동의를 조건으로 경북개발공사를 시행 예정사로 공기업 평가원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과하여 실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베어링 산업집적화와 국토균형발전 및 경상북도의 경북신도청 이전에 따른 내부 경북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으로 시작되었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가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가나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동의안의 협약 내용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비용 3,160억원 중 사업 초기 5년간 시비 1,495억원의 선지원과 향후 국비 미확보 시 추가 시비 약 109억원을 포함 약 1,604억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고스란히 시비로 부담하는 최종 동의안입니다. 예측되는 미래의 위험성을 감내하고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 성장 불확실성 속에 시비로 약 1,604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간 시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각종 자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재 영주시의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토지 보상비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시비 부담은 증가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예정사인 경북개발공사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 3,165억원의 4.4%인 139억원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는 조건의 실시협약서에는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목표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양 수레의 바퀴를 함께 움직여줘야 합니다. 또한 지역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충분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 사업에 있어 한 푼의 시비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북개발공사가 요구하는 협약안 제9조 사업비 정산 관련 4.4% 수익금 139억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요인인 편익비용 비율 B/C 0.85로 1 미만, 순현재가치 NPV는 0미만, 내부수익률 IRR 3.16%도 4.5% 이하로 세 가지 항목 모두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종합의견 검토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605억원의 시비 부담과 사업 시행 예정사인 지방공기업 경북개발공사에 139억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재무성 1.035로 사업 타당성 보통이라는 결과를 얻어 타당성 용역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혈세를 담보로 공기업에 사업 수익을 139억이나 보장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수익을 보장받고 경북개발공사는 한 푼의 손해도 없이 미분양에 대한 미래 부담까지 오롯이 영주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불평등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경북개발공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까? 영주시와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첨단베어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책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139억이라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