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도 많은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2월 22일 수시인사에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직무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신자 행정과장입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입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지희남 민원과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제37회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군민상과 한다사대상 시상을 위해서 간소화 또는 유튜브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2021년은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는 해로서 66개 공약사업과 8대 핵심업무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대면 행정시책과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국·도비 2,500억 확보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유튜브를 활용한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농특산물 판매, 세계차 엑스포 등 생생한 군정현장을 적극 홍보하고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감사계획입니다. 올해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3월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조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소극적 적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알기 쉽고 군민 불편 규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3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 하동에 이득이 되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1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조직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목표로 3가지 핵심정책과 11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응모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원격 근무지에서 행정업무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구축하여 신속한 군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5억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언택트 I’m Possible 전화 외국어 교육입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시 하동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게 원활한 하동 소개와 친절한 안내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중 1공무원 1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출·퇴근 확인 시스템 구축은 신속 정확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접촉식 지문 인식에서 비접촉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보건소에 시범 운영 후 전 읍면에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양한 복지제도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격무 등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동호회 활동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동보안관 운영입니다. 읍면 아동위원 39명을 아동보안관으로 임명하여 대상 아동과 1 대 1로 매칭하고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과 안전 확인 등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이 LOVE 하동, 행복 출산 지원입니다. 아이 사진과 부모의 희망 메시지를 게시하여 탄생의 기쁨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 축하용품과 미니 돌잡이,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미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입니다. 홈페이지 내 각종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 군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탄탄한 지역경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미래성장 발전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하동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21년 공모사업 응모계획, 주요 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는 금성 나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 2개 마을이 모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사업으로 하동공설시장 250개 점포에 대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가 간판과 점포 외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반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기업과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입주기업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기업육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광양 동아스틸 태양광발전소, 하동군 배분금 1,670만 원을 고전면과 금성면에 추가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같이의 가치, 하동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구성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공약사업 2건도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 없는 나눔, 찾아가는 감동 복지실현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1년도 주요 사업 현황은 보훈업무 및 호국함양 추진사업 등 24개 사업이며, 76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0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하여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 임산부 등 관광 약자형 보조기기 배치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적재적소에 배치, 무료로 대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명예 통역관으로 양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설명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입니다. 올 한 해도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발로 뛰는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액은 9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올해는 읍면을 제외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서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그린뉴딜 공모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하동군민여성의원, 하동군청 옥상 녹화 조성 등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개면청사 신축공사는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행복민원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 정보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일사천리 민원 해결반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천년의 향기가 흐르는 군민행복 민원실을 구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운영으로 민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경제전략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와 노후 상가 간판, 점포 외관을 정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노후 상가 간판 및 점포 외관 정비를 통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환경이 개선되려면 현대화만 되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까요?

우리군에 전통시장 6개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작년에 56억을 투입해서 현재 4억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하는 외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시장보기에 편하도록 주차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정말 경제적 활성화가 되려면 일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판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주차를 해서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현대화 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는 저도 여러 가지 안들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으로 현대화 시설을 했으면 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앞에 1단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지 않느냐, 접근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일부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하동 작은 영화관 자리가 경제전략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에 영화관을 지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주차 대수가 67대인지 68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화관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어디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영화관 주차장입니까? 시장 주차장입니까?

제가 읍장 할 때 영화관을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동읍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5년 전보다 환경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5년 전보다 차가 몇 대 더 늘어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도 차 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대를 어디에 했습니까?

앞에 주차장도 전보다 많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시장통 안에 있는 주차장 공간에 큰 두꺼비 형상을 갖다놓고 주차장도 없앴지, 있는 주차장도 없앴지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시장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개선되었지요. 그리고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는데 있는 주차장을 왜 없앴느냐, 주차장을 없앴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땅이 있어야지요. 장기적인 검토를 어떻게 할 겁니까? 땅이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지요. 시장 안에 주차장 할 공간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읍민관 광장에 주차공간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시장하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원이라고 만들어서 구조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어 있네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국장님 인기가 없으신가 보네요? 능력이 없든지......

그것은 공사하는 해당 부서에 민원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리에는 하동신문이 안 들어옵니까?

보기는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아니더라도 봤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안 맞습니까? 민원은 안 들어와도 신문은 봤다고,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겁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보십시오. 계속사업으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8쪽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두꺼비 야시장 행사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라 이걸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두꺼비 야시장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라서 이것은 계속 운영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8쪽에 행사취소라는 단어는 없애든지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취소할 것인지, 계속해 나갈 것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이 사업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안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로 관광객들한테 2만 원씩 주고 안 쓰면 안 되니까 만 원은 쓰고 만 원은 자기네들 가지고 가는데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되었을까요?

지금 농촌 지역의 시장경제가 대부분 그런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돈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도움이 되라고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해야지요. 해 보고 안 되면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계속 군비를 투입하실 겁니까?

당초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해야지 3천만 원은 돈 아닙니까? 3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은 안 맞으니까 철회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시장 상가에 둘러싼 땅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주차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 17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개에 배정인원이 1,358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 이 분들이 열흘을 일하지요?

예.

10일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 모자하고 장갑하고 포대가 하루에 하나 하면 되는데 이틀에 하나 쓰도록 10장에서 5장으로 줄이는 예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일을 시키지 말든지, 포대 하나를 갖고 이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포대는 지급 실태를 보고 수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장씩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름 땡볕에 어르신들이 그나마 모자를 써야 될 텐데 모자도 없애고 장갑까지 안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작년처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해 준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모자는 보릿대 모자를 하나 사 주든지......

그렇지요. 보릿대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수거하는데 포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모자는 또 자기 것도 있을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처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과 12쪽에 보면 우리 동네 아동보안관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인원이 39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위탁아동이 있고 입양아동이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보안관으로 임명되어서 어떤 아이들한테 가서 1 대 1 매칭으로 보안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읍면에 아동위원이 39명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입양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가정위탁아동이 총 몇 명이고 입양아동이 몇 명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총 몇 명인지 총계가 나오고 그 안에 39명이 나와서 그런 아이들을 1 대 1로 매칭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아이들 39명이 일반가정의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가서 1 대 1로 매칭을 한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만 1 대 1 매칭을 해서 아동보안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39명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아이들한테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 아이들도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복된 사람은 빼야 되겠지만 아동위원이 39명이고 수혜대상도 39명입니다. 그래서 1 대 1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학희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부터 과 순서대로 질의, 응답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불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 순서대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그때그때 불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학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하루에 다 마치면 좋고 꼭 불가피하면 내일 본회의를 조금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은 크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짚고 다음에 행정과 짚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부문에 질의하실 분은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해도 되고 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고 제가 필요로 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도 보고를 받고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외에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희순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좀 답답하지요. 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답변을 한 번이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지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5분자유발언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답변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준 적이 없습니다.

유·무선 또는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죠?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메인 화면에 보면 중앙에다가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해명 설명 란을 두고 있습니다. 해명 설명 란에 몇 차, 몇 회에 한 것들을 도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했는데 어떤 사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의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하고 협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안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을 주실 것인데 그 대안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추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답변 주셔야 되지요. 특히,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요. 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할 게 있다면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소관 부서나 복합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의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급이 끝났습니까?

현재 지급 중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비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의의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2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장님 이쯤에서 2020년 예비비하고 2021년 예비비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0년도에는 얼마, 2021년도에는 얼마......

2020년도에는 추경 때 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7억여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예비비는 3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비비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의 1/100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비비의 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금액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 표에서 보듯이 지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예비비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비비는 4억을 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감한 이유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산 범위 내라는 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편성할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감 편성한 이유가 대송산단 관련해서 30% 감하는 것 때문입니다. 건설 관련되어 있는 재난 예비비도 나중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재해가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30% 감 편성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까지 감 편성하는 거지요. 하동형 재난기금을 쓰고 나면 추경에 예비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없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예비비가 당초예산 34억 중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 승인해 준 부분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0억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비비가 10억 있으면 또 우리가 재난재해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예비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과장님은 예비비가 추경에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요 사업장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국비사업 선별적 신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산 부서 사전 협의 및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 협의를 잘 안 합니다. 협의를 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관리과장님이 이제 임용이 되셔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화개면사무소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가 19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청사는 99평이고 새로 짓는 청사는 142평입니다. 내년에는 진교면사무소를 지을 거지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교면사무소를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개면사무소 짓는 것들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거기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인데 화개면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공청회를 한번 했다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화개면 지역구 아닙니까?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인데 화개면청사를 지으면서 본 의원한테 “이렇게 설계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요. 의장님,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까요?

발언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1, 2분 안에 종결될 것 같으면 계속하십시오. 5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5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과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업별 군비 매칭 최소화를 하고 대규모 매칭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예산부서 사전 협의와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놓으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럴 때 서로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국비, 도비 받아왔으니까 군비 보태라 그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며칠 전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도 굉장히 신중해 주셔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괜히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성립 전 예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들은 과장님이 조금 걸러주셔야 돼요. 성립 전 예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 걸러주셔야 의원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안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립 전 예산은 국비 100%, 도비 100%면 쓰시는 거지요. 군비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있고 써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가끔씩 와서 의회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청렴도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렴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가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들을 보면 인사이동 시에 화환, 쌀 등 축하물품 수수금지, 외부 청렴도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직무 관련자 접촉차단,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경상남도도 청렴도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하면 국제인증인 ISO 37001이라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요. 일부 부서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거라고 봅니다.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화 녹음이 된다는 것을 일반 회사들도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인증인 ISO 37001이라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 37001 시스템이 뭐냐 하면 뇌물 수수방지 시스템 표준이라 해서 국제인증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국제인증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고 저희들이 한쪽에서 잘 받는 상태 같으면 국제인증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받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태인데 이것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우려가 좀 따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ISO 37001도 도에서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이것 말고는 청렴도를 올릴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도 한 등급 떨어지니까 당장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관리과에 업무용 차량 있지요? 면사무소에 내려가는 차량을 포터면 포터로 일괄적으로 내보냅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차량을 받아서 내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읍면의 행정차량은 더블캡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악양에 있는 포터 차량이 이번에 산불 났을 때나 눈이 와서 왔을 때 눈 치우러 가서도 밀리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차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행복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 안 있습니까? 지금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집에 혼자 계시게 하고 그래 놓고 정작 행정에서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도 3월에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경로당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증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뉴스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인구 증대가 많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적십자 회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문화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문화의 관리 부족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문화들을 관리해서 인구 증대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아동보안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39명을 일반아동 39명과 1 대 1로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읍면에 아동위원이 39명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5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가정위탁아동이 19세대에 23명이 있고 입양아동이 8명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성인 위원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읍면별로......

아동위원이 성인이네요?

예, 맞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것은 이름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요? 아동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아동 39명을 그 또래의 아이들을 보안관으로 해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도 아동위원이라면 일반 어린 청소년인 줄 알았지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운영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요즘 아동......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아동위원들한테 활동비로 39명에 대해서 1인 만 원씩인데 이 분들은 대부분 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2, 3명씩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은 아동 학대도 많아서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보살펴주고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자비로 아이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사 개념 같으면 아예 안 줘야 되고 만일 봉사에 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차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아이들이 근거리에 있어서 걸어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차로 이동해야 될 거리에 있는데 만 원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아동위원들한테 위탁을 해서 여름 수련활동을 1일 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분들한테 1인......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더 해서......

지금 300만 원 있습니다.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명에 만 원씩 하면 예산 300만 원이......

그분들의 활동비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아동보안관을 운영하겠다......

예.

그리고 아동위원은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이다, 성인이 39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 1년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신생아 탄생하는 인구보다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인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데 30만 명에서 지금 27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너무 많이 줄었어요. 하동군은 작년하고 올해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사실은 1월부터 2월까지 출생이 9명, 사망이 90명입니다.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한계점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시해 주셨지만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느냐 해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인구는 지금 44,000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약 1천 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1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행사할 때마다 질책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학교와 연계를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등등해서 하동군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잘 수용해서 하동군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의령, 창녕, 함안군에서는 15억을 줘서 아주 작은 학교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그런 것도 하니까 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등 여러 가지로 청년들에 대해서 인구증대에 힘을 쓰는데 우리 하동군은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1년에 1천 명씩 줄고 학생들은 1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동초등학교에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입학생은 52명, 내년, 후내년은 그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으로 줄어들면 3, 4년 후면 중학교도 합병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하동군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똑같은 정부시책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동군에 꼭 맞는 정책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증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의 경우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국장님이 간부 소개를 하고 국 소관 총괄보고를 하고 과·소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군말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모델 시범사업 관련해서 업무 소관은 문화관광국이지만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외협력 업무가 기획행정국 소관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 반대대책위가 군청 정문에서 매일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공휴일 빼니까 오늘까지 63일째 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의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산악열차를 찬성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분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나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19 단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해서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부터 하고 나중에 군수님,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 설득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1인 시위가 철회되고 또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리끈을 풀고 대화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군정 중심 추진과제가 무엇입니까?

8대 핵심전략이라고 해서 8가지를 정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도 그 안에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관람객 135만 명, 수출계약 300억 원, 농특산물 판매 5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목표로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려고 하면 전 군민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분야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분야별 추진계획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보고 외에 환경 분야라든지 식당 및 음식문화 분야라든지, 소득증대 분야라든지 관람객 유치전략 분야 등등 부서별 준비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성공적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소·연구소 단위로 담당업무를 총 76건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1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원봉사나 주차시설 확보, 관광시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에 가면 방석 문화보다는 입식 테이블을 손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식당의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예산편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과 참여하에 개최가 되려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봅니다. 늦어도 금년 내로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예산과 인력적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2021년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실시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인사이동 시 화환, 쌀 등 축하물품 수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김영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수수 금지를 했는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바깥에서 나옵니다.

물론, 김영란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인사이동 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축하물품을 주는 것이 하나의 어려움이 있더라는 업체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차적으로 인사이동 시에 쌀이나 화환이나 축하물품을 받지 않도록 업체에 발송을 하고 인사 이동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지역경제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로 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이라든지 화환 같은 것, 물론 그런 불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를 저해한다는 다수의 의견도 많이 나왔고 쌀 같은 경우에는 축하를 받으면서 그걸 어려운 세대에 나눠줌으로써 좋은 계기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군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설문조사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은 마치고 이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하동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특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시장 사잇길에 조명도 달고 굉장히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만들어 놓은 두꺼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나 어쨌든 둘러보면 두꺼비한테까지는 갈 수 있고 두꺼비 야시장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가운데 거리를 막고 이번에 새로 예쁘게 단장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점포도 많으니까 봄나물 장터처럼 거기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나 눈에 보기에도 야시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걸 제안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자료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전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수명이 다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는데 철거하는 수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도래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되면 이게 완전히 공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하동군까지, 수력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의 태양광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풍력도 가능하고 소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력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굳이 태양광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산업별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소음......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결과입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게 행정에서 집행하기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저희들도 태양광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력 부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신하고 목통 소수력발전시설을 해 놓고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청암하고 악양하고 화개하고 세 군데에 5군데 대상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풍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특성상 여기에는 풍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태양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태양광은 언젠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철거 단계에 가면 이게 공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듈이라는 게 가장 핵심 부품인데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 3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나 지금 계속 설치하고 나면 15년 후부터는 아마 이게 농촌지역에 새로운 공해물질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난개발,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산림 등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태양광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력이나 수력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수력이 가능한 부분과 풍력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면서 현재 태양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주택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도 가정용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015년 10월 1일에 선정되어서 30억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예.

그럼 그 주차장을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영화관에 1, 2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면수가 67면입니다. 당초에는 49면이었는데 1, 2층 주차장 관리를 저희 경제전략과에서 합니다. 그게 영화관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장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은 몇 석입니까? 그것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게 영화관 주차장입니까? 시장 주차장입니까? 그렇게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아니, 합리화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영화관으로 공모를 할 때 밑에 주차장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영화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 농촌 활성화 사업에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 있었지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는 농촌 활성화 사업 없었어요. 어떻게 같이 연계를 시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영화관 주차장이 몇 면 더 설립됐다 해서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아무도 이해를 안 합니다. 영화관 주차장은 영화관 주차장입니다.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일반 마을에도 빈집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없애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통 주변에 잔여 부지라든지 군유지를 파악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택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로 군에서 활용하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20여평의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최대한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주차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항상 옥곡하고 구례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도 주차시설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경제전략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가 언제쯤 설립됐지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98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10개 단체에서 하동군 여성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중에서 하동군 여성회장, 부회장, 그렇게 나눠지지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봉사단체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10개 단체에 하동군 여성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에도 면 회장들 다 있지요?

예, 각 단체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여성단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단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순수한 봉사단체가 10개 단체만 뭉쳐서 다른 단체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여성단체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자기들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13개 읍면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으로.......

여성단체라고 하면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1985년 1월 1일에 설립된 목적에서 조금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단체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의 회원들도 여성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면 조건 없이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동군 여성회장이라면 하동군을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시대에 맞게끔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주요 성과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이 있는데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2020년도 사업으로 추모공원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는 진입로 두 군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모행사를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추모행사는 전년처럼 팔도식당 앞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밑에서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일단 추모공원하고 진입로 사업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당장 올해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추모행사를 위에서 하시면 되지......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학도병들이 전몰한 지가 70여 년 됐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되었는데 거기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학도병들이고 지금 연세로 치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른 분 정도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그분들이 전부 고령자이시죠?

예.

그분들이 추모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어 하세요. 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고 본인들의 일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과장님 계단 한번 올라가 보셨지요?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시겠던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보면 지금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지역 분들도 땅을 희사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도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개면하고도 공식적으로 의논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화개면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들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주 분들이 땅을 매각도 아니고 희사를 하시겠다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모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추모행사를 굳이 그 밑에 전적지가 보이지도 않은 데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개면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잘 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도로가 준공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전적지를 방문하는 분들도 용이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방문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위에 몇 십억을 들여서 조성을 잘 해 놓고 진입로 하나 때문에 퇴색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은 마치고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일단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PPT를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화개면사무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왜 신축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노후 청사로 인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1983년에 현재 있는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8년 전인데 그때 화개의 인구가 약 4천 명이 좀 넘습니다. 4,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화개면사무소 직원의 수는 26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평수는 99평 정도 되고 옮겨가는 면사무소는 건물이 46,778㎡, 142평 정도 됩니다. 지금의 인구는 3,000명 가까이 되고 직원의 수는 14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사가 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는 줄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죠. 물론, 방문하는 분들은 면민들이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43평 가까이 크게 짓는 이유가 뭘까요?

부의장님께서 계속 면적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조금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화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지이고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게 에너지 수급 전기요금들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주느냐 하면 군비로 줍니다. 100% 군비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설계도가 나왔다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게 화개면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청사가 화개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내지는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자문을 구하고 보여 줘서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앞에 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 보면 많이 불합리하지요. 현재 있는 화개면장실의 크기가 13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면장실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로 옮겨가는 곳에는 면장실이 1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78㎡, 9.3평입니다. 9.3평으로 면장실이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면사무소 직원들 회의를 못합니다. 9.3평 가지고는 회의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할 때는 1층이 골조 거푸집을 대놓은 상태여서 좀 어렵다고 해서 2층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2층에 가면 80평짜리 대형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79.5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80평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회의실이 왜 필요합니까? 화개면의 마을이 20개입니다. 그러면 이장들 회의를 위해서 회의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조금 잘랐어야 돼요. 조금 작게 50평 이내의 회의실을 만들고 그 나머지는 바로 앞에 불과 10m도 안 됩니다. 10m 가까이 되는 곳에 다향문화센터 극장식 회의실이 있지요. 108석짜리, 그러니까 50명 이상은 108석짜리 회의실을 썼으면 됐고 또 재정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에는 화개면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00명 이상 회의를 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회의실 80평짜리가 왜 필요합니까?

화개면청사로 인해서 지역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신청사로 옮기면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64평 정도로......

몇 평이라고요?

64평......

79.5평입니다.

대회의실만 그렇고 소회의실 부분이 또 있고......

대회의실이 262.8㎡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도 무슨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화개가 커지면서 다향문화센터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나서 서로 일정이 잡혀진다면 조율이 되면 좋은데......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조례가 있습니다. 다향문화센터 조례가 있어서 공공이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다향문화센터에 다른 행사 날짜가 잡힌다든지 화개면사무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인구 3천 명입니다. 인구 3천 명이 중복되는 회의를 하지 않지요.

다른 외부 기관도 혹시......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현재 40% 정도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내부에는 안 들어가고 설계도도 대강 봤어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회의실이 넓다, 면장실이 좁다, 다른 것도 구조적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면민들 공청회도 한 번 안 거쳤고 실제 지역 의원들과 협의도 한 번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회의실도 규모에 맞게, 면장실도 규모에 맞게 가능한지, 안 한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면장실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평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측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가벽을 설치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탈의실이 하나 있고 샤워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개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특수하게 재난재해로부터 아주 취약하지요. 그래서 2021년 들어와서 오늘 현재까지 화개면사무소 공무원들이 6번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빡빡하게 비상이 걸리지요. 그런데 샤워실이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있으면 남성 공무원이 들어가면 여성 공무원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2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제가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탈의실 같은 것도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으로 조그맣게 칸을 막아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사, 또 야외 작업반 전용사무실이라고 13평 정도 있고 소회의실이 42.4평......

아니 부의장님,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다 안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면장실은 좀 넓힐 수 있다, 회의실은 탄력적으로 좁힐 수 있다,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 제가 말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부의장님,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공사를 6월부터 착공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장실하고 몇 군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원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좀 들어봤었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하고 화개 면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건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제시하는 두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의기관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벽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고 중요한 것은 뒤에 창고 같은 것들도 말입니다. 30평이던데 현재 있는 창고가 30평이에요. 그러면 제설장비 넣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지요. 그 좋은 장소에 제설장비 보관하려고 밖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 어디에 둬야 되지요? 둘 곳이 없어요. 30평 창고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력경운기, 수방 자재, 한해대책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제 진급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개면 청사에 대해서 저는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공무원들만 쓰는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면민들도 활용합니다.

면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차치하고 왜 지역에 계시는 이장단들하고 단 한 번도 소통을 안 하셨을까요? 소통을 하셨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 다른 지역에라도 공공건물을 신축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매일 말씀드리는 게 소통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왜 그렇게 일방통행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교면 청사도 아직......

간단한 소통만 있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아주 가까운 곳인데 거기의 공시가격에 따라 임대료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인접한 곳인데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하동읍 시장 상인들 중에 피해를 봤던 분들도 있고 공감을 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 표준지를 잘 정하셔서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되어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모노레일 부분은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행정국 질의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악열차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하고 상생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걸음 모델이 좀 바뀌었는데 산악열차 반대를 하고 있는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도 하동 군민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그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게 환경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동은 환경으로부터 지켜내자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악열차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작년 11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악양면사무소 앞에서도 하고 화개장터에 오셔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할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걸음 모델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군수님도 직접 모여서 담화도 2시간 이상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모델 확정되고 나서 한걸음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상생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도출되면 그분들하고 상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애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서는 것 자체를 저분들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동군은 현재 있는 인도를 이용해서 가니까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고 저분들 주장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환경파괴를 한다, 지금 인도가 있는 걸 100%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하고 계셔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했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이후에서 1월, 2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사업 부분 노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기 전에 서로 대화하자는 거지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동군이 자기들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경제보다는 환경을 살리는 쪽이 낫다, 우선 당장에서는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땅에 떨어진 밥풀보다는 먼 미래를 봐서 환경을 지키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협의해서 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계획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부터 저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좀 하십시오.

예, 대화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할 수도 있고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저분들이 63일째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전폐하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하동군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동군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제시하는 대안을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12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일단 한걸음 모델에서는 저희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한걸음 모델에서 논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걸음 모델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한걸음 모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걸음 모델은 도출을 해 주고 이어가게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몇 개월째 저희가 옳지 않은 현수막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의 갈등이 고스란히 보이는 현수막을 하동 전 군민들이 보고 관광객들도 보는데 일단 코로나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하동군의 행정이 코로나라고 해서 급한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모이고 거리 조절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굳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줌 회의도 하고 세계 언론인들이나 세계 경제인들도 요즘은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시국인데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그분들과의 갈등의 요인을 배제하시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형태로라도 회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핑계보다는 일단 과장님의 몫이기도 하니까 이걸 잘 끌어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긴급하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 반대위, 추진위 해서 5명씩 하시든지, 아니면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대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은 꼭 듣고 싶습니다. 조속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에 숙박체험관, 야간 장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체험관 안에 야간 장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최참판댁에 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터에 음식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고 그쪽 경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체험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거기 수입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는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 옆에다가 또 체험관을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일모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에는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올해 설계비하고 야장터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2억 가지고 장터조성 설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설계하고 일부 부분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요?

예.

장터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2억 가지고 설계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체험관에 손님이 많아서 체험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옥숙박체험관은 예약을 못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없고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최참판댁 위에 한옥체험관 주변에 우리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군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참판댁 전체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는데 한옥체험관 지어놓은 주변에 집중적으로 지을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그쪽에......

그럼 앞에 지었던 그 장소에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부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부지 확보비는 안 들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 2동요?

지금은 2동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 1동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준공하고 나서 수입, 지출 내역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또 위탁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뻔한 것 아닙니까? 위탁 줘놓고 또 위탁주려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 2동만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동 지어서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인데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줬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뭘 또 지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의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했니 안 했니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되었습니까?

기재부에서는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기로요?

예,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하고 MOU 체결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호의 경제적인 능력이 1,500억 원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삼호하고 고려개발하고 대림개발이 합쳐져서 대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도급 순위는 10위권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호에서 대림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체결할 때는 삼호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호하고 고려개발하고 대림개발 3개가 합병을 하면서 대림건설이 되었습니다.

합병하면서 대림이 총 책임을 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4년 6월에 완전히 준공을 한다는데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24년도에 착공을 하고 ’26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5년 남았네요?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인데 중간에 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 자연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동군의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사가 합병해서 1개 민자가 되었네요?

예,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환경평가하고 기재부하고 다 동의가 됐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상생조정기구에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다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논의가 나온......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업이 허공에 떠돌고 있어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뭔가가 뚜렷한 목표 없이 반대 1인 시위하고 하동군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설치함으로써 하동군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뚜렷한 목표가 나와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동군의 수치 아닙니까? 매일 저렇게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지금 관광객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뚜렷한 게 없어요. 군은 군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민자사업은 민자사업대로, 1인 시위하는 사람은 또 시위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걸 하기 전에 1인 시위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서 뭔가 뭉쳐서 시작해야지 저렇게 하는데 자꾸 밀어붙여서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페이지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최참판댁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를 상설시장을 거쳐서 오는 걸 홍보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데 돈 들여서 시장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시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동군에서는 거기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설시장이 있나 보다.’ 하지만 1년에 토지문학제 할 때 한번 사용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동군 사람이나 알지 관광객들은 거기에 시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들을 모으고 그 시장을 거쳐 가도록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한옥 1동을 짓는데 4억이 든다는데 하동군에 무슨 돈이 있어서 4억씩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탁 부분은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가 아니고 확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없으면 우리군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최참판댁을 알리기 위해서 한옥을 짓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동군의 수익을 위해서 한옥을 짓습니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옥이 있다는 게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관광을 알리는 거지 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냐, 하동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한옥체험관을 짓겠다, 지금 있는 한옥체험관만 해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4억 투자한 만큼 수익이 하동군에 들어옵니까? 우리 하동군은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퍼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 재정이 없어서 30% 감액을 한다는 판국에 그런 걸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좀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모든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인데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만 화개, 악양, 적량을 비교해 봤을 때 화개, 악양에 퍼붓는 돈이 얼마나 되고 적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형을 말한다면 4억 들여서 한옥 지을 게 아니고 적량에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나 좀 내십시오.

하동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고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입니다.

한 군데에만 돈을 계속 넣어서 한옥 짓는다고 균형발전이 됩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금오산 케이블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통영, 사천, 여수 등 다 적자라는 거......

제가 알기로는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난다고요?

예.

그럼 통영 의원님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말입니까?

2020년도에는 적자가 났었고 그 이전에는 흑자......

그럼요. 처음에 할 때는 흑자가 났고 그 이후로는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처음 해서 적자나면 되겠어요?

2020년도에는 적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9년도에도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2020년도에 적자가 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이동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적자 났다는 게 원인이 뭡니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통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받았을 때는 그렇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적자다, 그래서 케이블카 사업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분들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 케이블카 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짚라인하고 케이블카가 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는 사업성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흑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조감도에 보면 케이블카 조성사업 사진하고 조감도하고 그다음에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을 보면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은 58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조감도를 보면 짚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데 짚라인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 위에서 명확하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약간 엷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로 그어져 있는 게 조감도입니다.

그러면 케이블카하고 짚라인하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은 스카이워크죠? 이게 58억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른 부대사업까지 합해서 58억입니다.

여기에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에 58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요. 그럼 짚라인은 그 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카이워크 위쪽으로 짚라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스카이워크 뒤에 있는 게 짚라인이고 그러면 짚라인 앞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스카이워크 위에 짚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면 스카이워크가 짚라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스카이워크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짚라인이 2개씩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짚라인이 스카이워크 위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블카입니까?

예, 상부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금오산 하늘 길 조성사업에 78억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억 들어가는 케이블카는 민자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투자를 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예, 케이블카는 50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짚라인은 우리가 위탁했습니다.

짚라인은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하동도 많이 나오고 홍보가 잘됐다고 봅니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현재 케이블카가 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오산 정상 부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워크하고 하늘 길을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500억 민자하고 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이것은 주위에 우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해 줄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쪽에 현재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주차장도 민자 사업자한테 추가로 확장을 하라고 지시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민자지만 또 지자체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하동 군민들의 염원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동 군민들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파, 반대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왜 집행부에서 군민들을 이렇게 편 가르기 합니까?

반대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생업을 전폐하고 1인 시위를 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만듭니까?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한 칸 띄우기 해서 대회의실에서 충분히 회의는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요청이 없었겠습니까?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코로나 핑계 댈 것 없이 찬성, 반대로 거리 두기 해서 충분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군민들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재부나 환경부나 산림청으로 큰 단위로 묶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어떤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아무리 현행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보면 그 자체에는 있을 것인데......

상생조정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었고 향후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접촉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군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3의 대송산단이 되지 않을까, 갈사만, 대송, 그리고 하동 산악열차,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정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미래 후손들에게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한옥숙박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를 받고 위탁 줬습니까?

2,100만 원.......

우리가 얼마 투자했지요?

앞에 6억하고 4억하고 약 10억 넘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땅 사고 한옥숙박체험관을 짓는데 10억밖에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추가로 든 부분에......

추가가 아니고 땅 사고 한옥숙박체험관을 짓는데 설계부터 용역까지 총 얼마 들었냐고요?

전체는 20억 좀 넘게 들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옥숙박체험관에 땅 산 것부터 시작해서 총 지출된 사업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수입은 흑자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양 평사리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지나치다 보면 잘못되게 흘러나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말씀으로라면 10억을 투자해서 위탁 줘서 1년에 2,100만 원 받는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군에서는 항상 큰돈 들여서 위탁받아봤자 2,100만 원, 예를 들어서 짚라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천에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이고 그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고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동 군민 좋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보면 다 외지 사람 아닙니까?

예, 하동에 다만 하루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취지는 좋아요. 그럼 하동에만 하루 머물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사업체 많아요.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하동 군민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옥문화관은 17억3,700만 원하고 한옥체험관은 5억7,900만 원 해서 합이 23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10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악양 평사리는 여러 사람들이 올 때 똑같은 걸 보면 안 되니까 변화를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안 들어가야 될 사업비도 들어가게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환경국 업무보고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케이블카 사업 준공 및 운영이 금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 지금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59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형이 10대, 소형이 600대 해서 61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에 준공 및 운영을 한다는데 지난해 6월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현재 ㈜하동케이블카에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 관계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민자를 투자하는 회사가 책임집니까?” 하니까 “민자에서 확보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민자에서 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있고 그 위쪽 부분에 약 9천㎡ 정도 계획을 잡아서 토지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현재 1필지는 매입을 했고......

어느 쪽입니까?

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불사 쪽입니까?

아닙니다. 하부 정거장 바로 뒤편입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에 개통을 하면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년수련원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입니다. 어쨌든 케이블카 개통할 때 주차장도 같이 완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시행사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대로 업체에서 개입을 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미리 발생하면 결국은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탑승객들 차량 진출입로가 어디가 될 겁니까?

현재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부 정거장 쪽으로 가고 승용차는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시설 쪽으로 올라와서 들어가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주차장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면교차로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경충사, 청소년수련원, 짚와이어 이용객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차량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재 사업 시행자 측하고 하부 정거장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분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관련해서 샛길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도로개선 없이 케이블카 이용객들 차량이 들어온다면 큰일입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지금 진교에서 노량 간 지방도에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구노량하고 연하동에 승강장이 구 도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면서 승강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그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도에 핑계 대고, 도는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통이 되면 평면교차로 있는 부분의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차는 들어오려고 하고 신호는 대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거리에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케이블카가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등 그때 가서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통할 때 정말 주변 시설들이 완벽하게, 시설이라는 게 한 번 와 보고 이용하기 좋고 머릿속에 남으면 구전 마케팅이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인도도 안 좋고 주차장도 없으면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가니까 엉망이더라고 해 버리면 누가 올 겁니까? 그래서 지금 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민자로 하실 것 같으면 민자로 하시고 그다음에 상촌은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다면 회전교차로가 최우선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알프스하동 야구하고 산청 축구가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5년에 4억 예산을 해 준다면서요?

예, 5년간 4억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스포츠클럽에 선정 안 되었으면 우리 예산을 다 쓰는데 선정이 되어서 5년에 4억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좀 적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는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10쪽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있지요? 일명 공공도서관에 160억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심의는 내일 도에 가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2019년도 1차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가 내일입니다.

왜 재심의를 받습니까?

당초에 받을 때보다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왜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사업비 증액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경사면에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줄이는 방법도 있고 지붕 구조 부분도 있어서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60억 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00억 정도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60억이나 늘어났는데 재심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조달청에서 공사원가도 사전검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잘 되겠습니까?

현재 예비심의를 받고 있고 3월 25일에 본 심사를 마치고 나면 조달청에 원가심사하고 입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금성, 금남, 옥종, 양보, 화개, 적량 반다비 체육관까지 몇 개를 건립합니까?

이 부분은 전부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공모사업도 있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모에도 본 사업은 우리 군비 매칭이 많이 됩니다.

이 면에 해 주니까 저 면에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 필요한 부분, 한 군데만 쏠리면 안 되니까 면 단위에도 있어야 될 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청년들은 적은데 체육관만 건립해서 관리비도 드는데 올해 갑자기 8개나 지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은 얼마 만에 체인지합니까?

인조잔디는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갈아줍니다.

축구장이 지금은 인조잔디 아닙니까?

맞습니다.

10년마다 갈아야 돼요?

이번에 27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 부분은 B구장인데 2006년도에 설치를 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평균 10년 넘으면 인조잔디를 교체해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교 민다리도 마찬가지이고......

진교 민다리는 ’12년도에 되어서 많이 오래됐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천연잔디인데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겁니까?

천연잔디는 실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체육관하고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하동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9년 11월 25일에 조례 2835호로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입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완폭대는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었지요?

예.

그러면 완폭대를 누가 쓴 것입니까?

고운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쓰신 것인데 그분이 857년 출생입니다. 따지면 1164년 전 인물입니다. 이 분이 사신 게 지금 흔적이 없어졌지 돌아가셨다는 날짜는 없어요. 흔적이 없는데 사셨다고 한참 활약을 하실 때 같으면 100년 안 사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년 정도 된 하동군에 산재되어 있는 서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계 석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도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보존 관리,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점검 기록,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쓴 흔적이라든지 하동군의 향토문화유산을 하동군이 보호 관리하여야 되고 그 이후에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글씨는 예를 들면 쌍계 석문, 삼신동, 그다음에 세이암 등 대표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폭대라는 글씨하고 동 연대에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 것도 보호를 못 받고 완폭대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운 최치원 선생은 하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완폭대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자료를 만들어서 똑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정 문화재가 되면 도가 한다든지 국가가 한다든지 할 것인데 우리 하동군이 우선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의 대표적으로 1점 있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쓴 글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점은 국보,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서 바람에 씻기고 물에 흘려서 계속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때까지 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알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 볼 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 다목적 체육관은 인구도 줄어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적량은 빼 주세요. 주소가 고절리라서 적량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적량에는 적량초등학교를 모든 주민이 활용하고 있어요. 하동읍에 나오기도 어중간하니까 탁구라든지 모든 걸 적량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적량면 소재지에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하동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어놓으면 하동읍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적량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거 좀 고쳐 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 저희 하동이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지만 체육회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럽이 유치된 만큼 사실 위치 자체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스포츠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군민행복버스 노선을 재정비 하시든지 해서 여자 프로야구 국가대표 박주아 양이 진교 방과 후 클럽에서 야구를 배웠다고 해요. 클럽 속에서 그런 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제가 조감도를 봤는데 조감도 안에 테니스장, 씨름장, 그라운드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향후에 탁구장까지 모든 생활 스포츠들이 들어가는데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 24페이지에도 보면 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테니스장 7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면은 실외 테니스장이고 3면이 실내체육관으로 총 7면인데......

그러니까 총 3면이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에 아니라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3개 읍면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동호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정말 많은 생활 스포츠인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동 군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어른들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천 명 정도 되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시죠?

200, 300명 정도......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조감도에서도 보면 생활체육 중에 배드민턴 하는 팀들이 제가 알기로 13개 읍면에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1천 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포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거나 논의를 한 일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나 학교체육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체육회 안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다른 스포츠도 그랬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체육관을 대여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체육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해서 생활 체육인들이 배구장으로도 쓰고 탁구장으로도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인 거지 사실 재량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떤 문제로 “우리는 안 빌려주겠다.”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쓰던 클럽인들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생활SOC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드민턴이 실외 스포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경상남도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타 지역의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체육관 안에 있는 지역이 산청, 남해, 창녕, 합천 등 군단위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이분들은 365일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짓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활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이게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라 배드민턴장으로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할 때......

아예 테니스장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할 때 야외 테니스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이걸 왜 또 테니스장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스포츠파크에 실내 테니스장도 3면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럼 왜 배드민턴은 누락이 되었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반영을 했습니까?

지금 회원 수가 500명에서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하동초등학교에서 하시는 분들만 해도 배구 특성화 학교로 밑에 바닥을 바꾸는 바람에 이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겹쳐서 운동을 못하는 날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약 150명, 또 어떤 행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은 하동군에 행사가 있으면 또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가 앞으로 엑스포 주 행사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왜 안 세우시는지, 100여 명이 안 되는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7개 면에 경기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는데 1천여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체육관이라는 게 사업비도 크고 신청하는 기간도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일단은 과장님, 저는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당장 그분들을 만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만약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마치고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예사를 뽑을 때 제가 위원회를 했는데 인과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과장님도 아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학예사를 뽑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도록 잘해서 엑스포를 성공리에 하시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11쪽 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빗물을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을 하는데 비가 오면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자체를 요즘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아마 빠르게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린빗물 인프라라는 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점오염원은 축사라든지 오염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린다든지 특정하게 정할 수 없는 오염원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바로 강물로 흘려보내지 않고 유출 업체로 물 순환구조를 조금 건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사업 설명하고 심사하고 난 뒤에 오염이 안 됐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 되면 왼쪽 부분을 완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내서 바로 섬진강으로 안 내려가고 한번 걸러서 이용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바로 안 보내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지붕에 있는 것도 다 해야 돼요.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는 물이 부족할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자연재해가 심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굴뚝산업을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됐는데 지금은 자연훼손하면 안 되고 자연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 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작년 11월에 사업 착수했네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송보아파트 왼쪽부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 앞에까지......

그러면 지금 사업 착수했다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문화예술회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벚꽃이 피기 전에 1차로 착수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오른쪽 부분은 바로 이어서 최소 6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펌프장 있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합니까?

예, 거기는 2차 사업으로 3월 중순 이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고 난 잔여물들이 오른쪽에 엄청 많이 널려 있거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공사하는 잔여물인지, 공사를 했다면 좀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좀 많이 있는데 먹점 올라가는 데까지는 상수도가 공급되었지요?

예, 흥룡까지만 되고 먹점은 올해 실시설계 중인데 올 3월에서 4월 초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먹점은 올해 4월에 할 겁니까?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하동읍 먹점과 예인촌 지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오폐수는 흥룡까지만 되어 있고 먹점은 아직까지 반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먹점은 추후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올라가니까 주민들 말로는 군수님께서 올해 오폐수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20억 내지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보통 톤당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 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최소한 40톤 정도 한다면 30억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30억이든 50억이든 주민들에게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과장님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까지는 됐는데 오폐수도 해 주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거든요.

일단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부터 해서 반영을 한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도 있지만 군수님하고 약속하셨다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염려스럽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500억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때 ㈜HDD에서 돈이 필리핀에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계속 연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위승계합의가 HDD에서 하동케이블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 재정이 튼튼합니까?

현재 자금 확보는 100% 다 했습니다.

그럼 공사 중단할 염려는 없네요?

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100% 돈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PF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오시면 우리군에서 공무원이 사업설명회를 해 주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PF라니까 또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에 대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걸 우리군에서 승낙을 했을 때 민자사업에서 우리군에 주는 조건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순수하게 민자사업이고 땅도 민자사업을 다 확보해서 하고 우리하고......

아니, 허가를 해 줬으면 우리군에도 얻는 게 있어야지요.

허가해 준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안 되고 현재 하동케이블카에서 전체적으로 땅하고 모든 걸 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걸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하동군에 들어왔을 때 하동군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도 같이 달아서 해야지 물론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조건을 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요. 민자라 해서 그 사람이......

민자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 우리군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내용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자사업에 허가만 해 주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협약서도 없고요?

예, MOU라든지 협약서는 우리군에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좀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우리군이 더 위험하고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개인 집에다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큰 사업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줬을 때 우리군에서 돈이 일체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케이블카할 때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부 부분에 하는 것은......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갔다면 그에 따른 조건이 있어야지요.

현재 케이블카 노선하고 상하부 정거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 상부 정거장에 스카이워크라든지 하늘 길 조성사업은 머물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기반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큰 사업장이 들어올 때는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 줄 때 물론 조건을 달 수도 있지요. 그런 큰 사업을 허가해 주는 대신 우리 하동군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조건을 좀 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형편상 조건을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럼 만에 하나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기들 보험증권을 끊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원상복구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고 좀 더 자세히 알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민자라 해서 아무 조건 없이 허가만 내줘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민자사업자에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 부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통영도 나왔지만 통영에 케이블카는 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루지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조건을 줘서 하는데 물론 통영시에서 땅을 줬지만 우리 하동군에도 너무 넉넉한 인심을 쓰시지 말고 깍쟁이처럼 해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하동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자 사업자하고 우리군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발목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안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발목 잡힐 일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 변명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답변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원님 의견이 옳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변명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아까부터 그러던데 또 그래요.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사업자가 우리군에 케이블카를 할 때 뭔가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좀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책임자하고 조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되지 여기에서 자꾸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려니까 됩니까?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동공설운동장이지 그게 어떻게 적량 체육관입니까? 적량이라는 말을 하동으로 바꾸십시오. 공설운동장이 적량공설운동장입니까? 하동공설운동장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던데 그거 바꿔주시고 배드민턴은 복합체육관하고 학교체육관을 계속 활용했어요. 그걸 없애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줘요. 스포츠파크에 안 들어가도록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감당 못할 겁니다. 그 2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금오산을 비롯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드리고 지금 이왕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케이블카, 짚라인 등을 하는데 금오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금남, 그리고 중평, 술상, 이 지역까지 해서 지붕에 빨간색 페인트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요즘은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사진촬영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진행은 몇 % 정도 공정입니까?

전체적으로 45% 정도 됩니다.

위에 꼭대기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두 군데 합해서 45% 정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간에 삭도 사업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완공은요?

완공은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머물 수 있고 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께서는 하인호의원님이 요구하신 최참판댁 한옥숙박체험관 준공 후 수입 지출 내역서, 강희순의원님이 요구하신 최참판댁 한옥숙박체험관 건립 전체 사업비 내역서, 부지매입비 포함입니다. 정영섭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 내역서를 2021년 2월 2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박성곤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종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남기동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학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남은 부서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상당히 많습니다. 기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보고 하시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학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님 보고 없이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장, 정영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건축과 14쪽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했는데 갈수록 작아졌어요. 지금 베이스캠프 건축공사 완료가 ’20년 8월에 되었는데 무엇 무엇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완료된 부분이 녹차 가공공장 앞에 건축물 1동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입니다. 지금 완료가 된 것은 그 2가지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어놓은 건축물이 특산물 판매장하고 그렇습니다.

2개 공사가 완료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4월에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한다는데 또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없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덧붙여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도 있고 공기체험도 있고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것은 공모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체작품이 9점, 부조작품이 1점해서 10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1,500만 원인데 부조작품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체작품은 9점인데 주로 어떤 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형물이 됩니까?

자연소재인 돌을 이용해서 “묵시”라는 제목으로 일단 돌을 이용해서 조형물과 함께 그걸 활용해서 쉼터화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을 선정한 겁니다.

사업기간이 ’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문회의를 거쳐서 작품은 다 선정되었고 지지난 주에 위치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승인이 되면 작품을 바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드는 것은 다른 데서 만들고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조작품은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멋진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부조작품을 붙일 계획입니까? 이게 하동의 트렌디 작품이거든요.

부조작품은 너뱅이 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조작품은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폐철도 위에 평면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굴다리에서 너뱅이 꿈 있는 건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철도 공원화 사업까지 제방이 높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5쪽에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30억 사업비인데 사업 내역을 보면 인문학길 조성이라고 해서 서재골목길, 섬진나루터, 상상만화카페, 상상의 언덕이라고 했는데 서재골목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는 광평 쪽인데 서재는 다른 데 아닙니까?

광원마을 내에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원마을 내에 서재라는 골목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 뒤쪽에 좀 꺼져 있는 부분은 조경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거기를 서재골목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서재골목길이라고 만들어서 합니까?

이쪽을 위에 도서관하고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상상도서관은 이해가 되는데 서재골목길이라고 해 놓으니까 서재골목길이 광평 안에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재골목길이 어디인가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광원마을 내에 마을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명칭으로 넣어놓은 거네요?

예.

그리고 2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 9월에 작가 팀을 선정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입체작품 9점하고 평면, 부조작품 1점을 폐철도 공원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폐철도 공원이 녹지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입체작품을 4억1,500만 원 들여서 해 놓아야 되겠습니까?

원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 취지가 문화 예술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동군에 있는 작가님들입니까?

예, 대표 작가는 예술행동의 하의수 작가님이시고 작가 구성이 총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모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작가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런 작품을 해서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라든지 그런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 동일하게......

아까 3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낼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안 봤겠네요?

지금 작품은 다 제출......

선정되었습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품의 위치하고 내용이 제출되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작품 결정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작품 몇 가지를 의원님들한테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미술이라든지 작가님들의 경제성을 위해서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동 폐철도 공원이 정말 잘 됐다고 군민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일조를 하셨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산만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작품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지난주에 문화원장님하고 일부 자문단하고 같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공원에 사람들이 다닐 때 시야에 거슬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런 작품들이 들어가려면 지금 심겨져 있는 나무는 파내겠네요?

아닙니다. 그 나무들은 그대로 두고 위치 확인한 게 기존의 시설물들을 거의 안 하고 적재적소에 위치를 잡기 위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 작품으로 선정된 9점하고 부조 1점을 의원님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명의 작가님들 명단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 추진하실 때 마을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를 그분들이 건의하신 대로 반영하셔서 꼭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동군 계획조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에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조례를 그때 개정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나 농공단지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라든지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은 기업유치로 인구증대 측면에서, 또 기업체들의 공장 전기료와 기타 수입 차원에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합천, 창녕, 함양, 고성은 안 되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