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도 많은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2월 22일 수시인사에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직무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신자 행정과장입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입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지희남 민원과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는 제37회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군민상과 한다사대상 시상을 위해서 간소화 또는 유튜브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2021년은 민선7기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는 해로서 66개 공약사업과 8대 핵심업무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대면 행정시책과 현장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 국·도비 2,500억 확보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유튜브를 활용한 행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농특산물 판매, 세계차 엑스포 등 생생한 군정현장을 적극 홍보하고 직원들의 능력도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감사계획입니다. 올해는 6개 읍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도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3월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조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소극적 적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알기 쉽고 군민 불편 규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23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홍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등 하동에 이득이 되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은 1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조직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목표로 3가지 핵심정책과 11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응모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원격 근무지에서 행정업무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구축하여 신속한 군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5억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언택트 I’m Possible 전화 외국어 교육입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시 하동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에게 원활한 하동 소개와 친절한 안내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중 1공무원 1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언택트 출·퇴근 확인 시스템 구축은 신속 정확하고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접촉식 지문 인식에서 비접촉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보건소에 시범 운영 후 전 읍면에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양한 복지제도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격무 등으로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동호회 활동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동보안관 운영입니다. 읍면 아동위원 39명을 아동보안관으로 임명하여 대상 아동과 1 대 1로 매칭하고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과 안전 확인 등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이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이 LOVE 하동, 행복 출산 지원입니다. 아이 사진과 부모의 희망 메시지를 게시하여 탄생의 기쁨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출산 축하용품과 미니 돌잡이,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하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미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입니다. 홈페이지 내 각종 이미지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 군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탄탄한 지역경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미래성장 발전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하동 사회적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2021년 공모사업 응모계획, 주요 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는 금성 나팔마을과 진교 사기마을 2개 마을이 모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읍 도심활력 2단계 사업으로 하동공설시장 250개 점포에 대해 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가 간판과 점포 외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반영회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기업과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입주기업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기업육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광양 동아스틸 태양광발전소, 하동군 배분금 1,670만 원을 고전면과 금성면에 추가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같이의 가치, 하동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구성입니다.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베란다와 단독주택 옥상 등에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공약사업 2건도 정상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 없는 나눔, 찾아가는 감동 복지실현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1년도 주요 사업 현황은 보훈업무 및 호국함양 추진사업 등 24개 사업이며, 76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2020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하여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 임산부 등 관광 약자형 보조기기 배치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를 적재적소에 배치, 무료로 대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명예 통역관으로 양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분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설명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민선7기 공약사업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입 분야입니다. 올 한 해도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발로 뛰는 체납세 징수를 통해서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표액은 9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올해는 읍면을 제외하고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서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그린뉴딜 공모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하동군민여성의원, 하동군청 옥상 녹화 조성 등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개면청사 신축공사는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 행복민원 서비스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군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토지 정보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일사천리 민원 해결반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천년의 향기가 흐르는 군민행복 민원실을 구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인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운영으로 민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를 끝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학희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부터 과 순서대로 질의, 응답을 해 나가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불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 순서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가 있으면 기획예산과 질의 마치고 행정과 있으면 마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그때그때 불러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학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할까요? 오늘 하루에 다 마치면 좋고 꼭 불가피하면 내일 본회의를 조금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은 크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짚고 다음에 행정과 짚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부문에 질의하실 분은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해도 되고 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일단 기획예산과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고 제가 필요로 하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도 보고를 받고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외에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강희순의원님이 질의했는데 다음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좀 답답하지요. 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군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답변을 한 번이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를 않지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5분자유발언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답변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준 적이 없습니다.

유·무선 또는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죠?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국장님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메인 화면에 보면 중앙에다가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해명 설명 란을 두고 있습니다. 해명 설명 란에 몇 차, 몇 회에 한 것들을 도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누가 했는데 어떤 사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의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은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하고 협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대안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을 주실 것인데 그 대안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추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답변 주셔야 되지요. 특히,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요. 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대안을 제시할 게 있다면 대안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소관 부서나 복합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의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급이 끝났습니까?

현재 지급 중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비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의의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2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장님 이쯤에서 2020년 예비비하고 2021년 예비비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20년도에는 얼마, 2021년도에는 얼마......

2020년도에는 추경 때 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7억여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예비비는 3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3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비비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의 1/100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예비비의 결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금액에 따라 처리되므로 이 표에서 보듯이 지방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예비비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비비는 4억을 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구체적으로 감한 이유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예산 범위 내라는 게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편성할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감 편성한 이유가 대송산단 관련해서 30% 감하는 것 때문입니다. 건설 관련되어 있는 재난 예비비도 나중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재해가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30% 감 편성하는 것 때문에 예비비까지 감 편성하는 거지요. 하동형 재난기금을 쓰고 나면 추경에 예비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없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예비비가 당초예산 34억 중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 승인해 준 부분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0억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비비가 10억 있으면 또 우리가 재난재해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예비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과장님은 예비비가 추경에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요 사업장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국비사업 선별적 신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산 부서 사전 협의 및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같은 데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 협의를 잘 안 합니다. 협의를 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관리과장님이 이제 임용이 되셔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화개면사무소 청사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가 19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 청사는 99평이고 새로 짓는 청사는 142평입니다. 내년에는 진교면사무소를 지을 거지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진교면사무소를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개면사무소 짓는 것들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거기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것인데 화개면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공청회를 한번 했다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든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화개면 지역구 아닙니까?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인데 화개면청사를 지으면서 본 의원한테 “이렇게 설계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요. 의장님, 지금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까요?

발언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1, 2분 안에 종결될 것 같으면 계속하십시오. 5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 5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과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사업별 군비 매칭 최소화를 하고 대규모 매칭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예산부서 사전 협의와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놓으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럴 때 서로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국비, 도비 받아왔으니까 군비 보태라 그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며칠 전 간담회 때도 과장님께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도 굉장히 신중해 주셔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괜히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성립 전 예산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들은 과장님이 조금 걸러주셔야 돼요. 성립 전 예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 걸러주셔야 의원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안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립 전 예산은 국비 100%, 도비 100%면 쓰시는 거지요. 군비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있고 써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가끔씩 와서 의회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청렴도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렴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집행부가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들을 보면 인사이동 시에 화환, 쌀 등 축하물품 수수금지, 외부 청렴도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직무 관련자 접촉차단,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경상남도도 청렴도가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하면 국제인증인 ISO 37001이라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지요. 일부 부서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거라고 봅니다. 전화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화 녹음이 된다는 것을 일반 회사들도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인증인 ISO 37001이라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 37001 시스템이 뭐냐 하면 뇌물 수수방지 시스템 표준이라 해서 국제인증입니다.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국제인증까지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고 저희들이 한쪽에서 잘 받는 상태 같으면 국제인증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받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받는 것도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태인데 이것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우려가 좀 따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ISO 37001도 도에서 도입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입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이것 말고는 청렴도를 올릴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도 한 등급 떨어지니까 당장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타이밍을 동반한 마하행정, 혁신을 통한 상상행정, 100년 미래 기반조성을 위한 성과를 낸다고 해 놓았는데 기반조성은 끝낸 겁니까?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동군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반조성 해 놓았는데 성과를 낸다는 소리입니까? 기반조성을 위해서 성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년 미래산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마친 사업도 있는데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매력과 마력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튼튼한 하동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대로 잘 만들어 놓았지요? 튼튼하고 행복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2020년도에는 “멈춤 없는 군정, 흔들림 없는 군정, 알프스하동 100년 미래 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혹 작년에 미래 경제를 위해서 창출한 게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모니파크도 그렇고 송림공원 보강사업도 그렇고 옥종 편백림 숲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리하우스부터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진짜 좋은 힐링 공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산단조성도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100년 미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하고 하드웨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행정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상상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상에 따라서 다음에 아이템을 뽑아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되면 구체화되는 것이고 상상은 말 그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갖춰지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기적의 행정 아닙니까?

기적의 행정은 혁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정을 말하겠지요.

보면 사실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민원이 생길 때에는 타이밍을 많이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10억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나 1억을 다시 투자할 때 완성이 될 경우에 그걸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금은 국·도비가 오면 군비 매칭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안타깝게도 우발채무가 많아서 기채를 발행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에 예산이 세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동반한 마하행정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답은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묵은 관습이나 조직방법을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은 좋은데 하동 군정을 1년 동안 이끌어 나가는데 뜻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정말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상이라고 하면 경험해 보지 좋은 못한 것, 현재 없는 대상을 직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행정에 접목시키겠다, 정말 보기는 좋은데 과연 이 상상이 누구의 상상이냐, 하동 군민의 상상이냐, 하동군 행정의 최고 수장인 개인의 상상이냐, 이 모든 사업들의 업무내용을 보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개인의 상상이냐, 우리 군민들이 정말 숙원하고 민원이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행정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갈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혹 근간에 우리군에 민원 청원이 생긴 게 있습니까? 군민청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국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청렴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부분이 가장 청렴도를 높이는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아서 우리 청렴도가 떨어진 거네요? 앞으로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보다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1년도 예산이 부서별로 30% 정도 절감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대 시행해야 될 지원사업들도 사실은 다 줄였어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이 느끼는 부분이 세세하게 조금이라도 가려면 한꺼번에 줄여서 할 수는 없고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우선 삭감된 부분이고 추후에 예산이 더 확보되고 세입이 더 잡히면 감된 부분도 충분히 보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농업 쪽에 보면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보고서 앞 타이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부적으로는 매끈해요. 내부적으로는 상했어요. 민생이라든지 경제를 창출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은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다 삭감해 버리면 무엇이 기반조성이고 군민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1원도 절감 안 된 사업들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도 연차적으로 늦춰도 돼요. 군비 확보도, 그래서 모든 상상행정이 한 사람의 상상행정이냐, 우리 군민이 다 필요한 상상행정이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경제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옥종 편백림을 이야기하는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약직이 현재 몇 명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신규로 2, 3명 고용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이지 행정이 일자리는 7, 8명 만들어 놓고 수입은 1원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지를 보면 투자만 하고 수익이 없는 데는 하동군밖에 없어요. 그것도 소득과 일자리가 비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돈으로 충당할 겁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아끼지 않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은 절감을 시키는 상태에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거 하동군청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준 최복순 할머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옥종 복지에 쓰라고 복지기금 1억을 희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 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세입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종 면민들 복지에 쓰라고 하면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써버리고 없다고 해요. 이장회의 때 그걸 이야기하면 옥종 면민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처음 봤어요. 이게 계획이고 상상행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 귀중한 돈이 증발되고 없습니까? 자금관리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 잡아서 옥종면에 일부는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썼습니까?

세입을 잡아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하면 마스터 플랜이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1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 줄 수 있지요?

예.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관리과에 업무용 차량 있지요? 면사무소에 내려가는 차량을 포터면 포터로 일괄적으로 내보냅니까? 그 지역에 맞게끔 차량을 받아서 내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읍면의 행정차량은 더블캡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고 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악양에 있는 포터 차량이 이번에 산불 났을 때나 눈이 와서 왔을 때 눈 치우러 가서도 밀리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차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행복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운영 안 있습니까? 지금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집에 혼자 계시게 하고 그래 놓고 정작 행정에서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것도 3월에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경로당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증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뉴스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인구 증대가 많이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적십자 회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문화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문화의 관리 부족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문화들을 관리해서 인구 증대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 인사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인사 외에 근간에 보면 인사가 굉장히 계획성이 없어요. 하동군 인사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작년 하반기부터 정기인사 외에 인사를 몇 번 했습니까?

인사 요인이 발생할 때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전출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피치 못해서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신규 공무원이 안 들어오고 휴가를 내면 갈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있는 요인을 어디로 빼돌립니까? 이번에 보니까 8대 의회에 와서는 인사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정기인사가 있고 엑스포가 예측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인사를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켜야 되는데 정기인사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난번에 인사가 있었지요. 신규가 몇 명 들어오면 언제, 어디로 보낼 것이다 해서 결원을 시켜 놓았다가 넣어야 될 텐데 신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빼가고 특히 읍면에도 무슨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면장들이 6개월 만에 인사가 된 부분이 연말에 많았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가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하동군 인사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 안 해요. 가정집에 요리사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불만이 많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서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하는 것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행정을 하는데 특히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의 민원은 토목직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6개월 만에 한꺼번에 같이 인사를 내요. 또한 군에서 과장들이 부탁하면 다 빼가요. 그런 것도 6개월 만에 보내면 안 되지요. 무슨 인사에 원칙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하동군 인사가 앞으로는 매뉴얼을 잘 갖춰서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신생아 탄생하는 인구보다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인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데 30만 명에서 지금 27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너무 많이 줄었어요. 하동군은 작년하고 올해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사실은 1월부터 2월까지 출생이 9명, 사망이 90명입니다. 데드크로스를 넘어섰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한계점은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시해 주셨지만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느냐 해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인구는 지금 44,000명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약 1천 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1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행사할 때마다 질책을 하지만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학교와 연계를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등등해서 하동군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잘 수용해서 하동군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의령, 창녕, 함안군에서는 15억을 줘서 아주 작은 학교지만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그런 것도 하니까 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등 여러 가지로 청년들에 대해서 인구증대에 힘을 쓰는데 우리 하동군은 똑같은 조건으로 하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1년에 1천 명씩 줄고 학생들은 1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동초등학교에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입학생은 52명, 내년, 후내년은 그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으로 줄어들면 3, 4년 후면 중학교도 합병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하동군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는 똑같은 정부시책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동군에 꼭 맞는 정책이라든지 이벤트를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증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같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의 경우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국장님이 간부 소개를 하고 국 소관 총괄보고를 하고 과·소별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군말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걸음 모델 시범사업 관련해서 업무 소관은 문화관광국이지만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외협력 업무가 기획행정국 소관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 반대대책위가 군청 정문에서 매일 출근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공휴일 빼니까 오늘까지 63일째 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의 마지막 8차 회의에서 원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산악열차를 찬성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분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나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코로나19 단계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해서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부터 하고 나중에 군수님,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 설득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1인 시위가 철회되고 또 군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리끈을 풀고 대화해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군정 중심 추진과제가 무엇입니까?

8대 핵심전략이라고 해서 8가지를 정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도 그 안에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관람객 135만 명, 수출계약 300억 원, 농특산물 판매 5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목표로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려고 하면 전 군민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분야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분야별 추진계획 사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보고 외에 환경 분야라든지 식당 및 음식문화 분야라든지, 소득증대 분야라든지 관람객 유치전략 분야 등등 부서별 준비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하동군에서는 성공적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소·연구소 단위로 담당업무를 총 76건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 부군수님 주재로 1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원봉사나 주차시설 확보, 관광시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에 가면 방석 문화보다는 입식 테이블을 손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식당의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예산편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과 참여하에 개최가 되려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봅니다. 늦어도 금년 내로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예산과 인력적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하동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특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시장 사잇길에 조명도 달고 굉장히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만들어 놓은 두꺼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나 어쨌든 둘러보면 두꺼비한테까지는 갈 수 있고 두꺼비 야시장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가운데 거리를 막고 이번에 새로 예쁘게 단장한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점포도 많으니까 봄나물 장터처럼 거기로 끌어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나 눈에 보기에도 야시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걸 제안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자료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전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수명이 다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는데 철거하는 수명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도래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되면 이게 완전히 공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하동군까지, 수력이나 풍력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의 태양광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풍력도 가능하고 소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력발전도 가능할 것인데 굳이 태양광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산업별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소음......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신 결과입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게 가장 경제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게 행정에서 집행하기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저희들도 태양광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력 부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신하고 목통 소수력발전시설을 해 놓고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청암하고 악양하고 화개하고 세 군데에 5군데 대상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공모사업이 뜨면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풍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특성상 여기에는 풍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태양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태양광은 언젠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철거 단계에 가면 이게 공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듈이라는 게 가장 핵심 부품인데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 3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나 지금 계속 설치하고 나면 15년 후부터는 아마 이게 농촌지역에 새로운 공해물질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난개발, 태양광이 설치되면서 산림 등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태양광보다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풍력이나 수력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수력이 가능한 부분과 풍력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면서 현재 태양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주택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도 가정용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7억 되어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10억이었습니다.

올해 읍면에 신청한 금액 대비하면 몇 %나 해결됩니까?

저희들 신청이 89건에 19억 정도 들어갔는데 62개소로 70%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어렵지만 정말 하동 군민이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회관을 개방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부서 과장도 계시지만 30%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 행복을 누리는 것까지 삭감시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좀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주요 성과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이 있는데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2020년도 사업으로 추모공원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는 진입로 두 군데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모행사를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추모행사는 전년처럼 팔도식당 앞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하시면 되지 굳이 밑에서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일단 추모공원하고 진입로 사업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당장 올해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마무리 되었지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추모행사를 위에서 하시면 되지......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학도병들이 전몰한 지가 70여 년 됐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되었는데 거기 전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학도병들이고 지금 연세로 치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른 분 정도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그분들이 전부 고령자이시죠?

예.

그분들이 추모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싶어 하세요. 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고 본인들의 일이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과장님 계단 한번 올라가 보셨지요?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시겠던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보면 지금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지역 분들도 땅을 희사하시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도로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개면하고도 공식적으로 의논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화개면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들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주 분들이 땅을 매각도 아니고 희사를 하시겠다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모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추모행사를 굳이 그 밑에 전적지가 보이지도 않은 데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개면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잘 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도로가 준공되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전적지를 방문하는 분들도 용이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계단을 통해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방문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굳이 위에 몇 십억을 들여서 조성을 잘 해 놓고 진입로 하나 때문에 퇴색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은 마치고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일단 승진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PPT를 갖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화개면사무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예.

왜 신축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재 노후 청사로 인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면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1983년에 현재 있는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8년 전인데 그때 화개의 인구가 약 4천 명이 좀 넘습니다. 4,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화개면사무소 직원의 수는 26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평수는 99평 정도 되고 옮겨가는 면사무소는 건물이 46,778㎡, 142평 정도 됩니다. 지금의 인구는 3,000명 가까이 되고 직원의 수는 14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사가 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는 줄고 직원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죠. 물론, 방문하는 분들은 면민들이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43평 가까이 크게 짓는 이유가 뭘까요?

부의장님께서 계속 면적이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조금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화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광지이고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게 에너지 수급 전기요금들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그 돈을 누가 주느냐 하면 군비로 줍니다. 100% 군비로 난방이나 냉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설계도가 나왔다면 최소한 주민설명회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그게 화개면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청사가 화개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내지는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라도 자문을 구하고 보여 줘서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앞에 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나가 보면 많이 불합리하지요. 현재 있는 화개면장실의 크기가 13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옮겨가는 면장실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로 옮겨가는 곳에는 면장실이 1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0.78㎡, 9.3평입니다. 9.3평으로 면장실이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 면사무소 직원들 회의를 못합니다. 9.3평 가지고는 회의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할 때는 1층이 골조 거푸집을 대놓은 상태여서 좀 어렵다고 해서 2층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2층에 가면 80평짜리 대형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79.5평입니다. 그러니까 약 80평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회의실이 왜 필요합니까? 화개면의 마을이 20개입니다. 그러면 이장들 회의를 위해서 회의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조금 잘랐어야 돼요. 조금 작게 50평 이내의 회의실을 만들고 그 나머지는 바로 앞에 불과 10m도 안 됩니다. 10m 가까이 되는 곳에 다향문화센터 극장식 회의실이 있지요. 108석짜리, 그러니까 50명 이상은 108석짜리 회의실을 썼으면 됐고 또 재정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에는 화개면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100명 이상 회의를 할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회의실 80평짜리가 왜 필요합니까?

화개면청사로 인해서 지역 의원님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신청사로 옮기면서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64평 정도로......

몇 평이라고요?

64평......

79.5평입니다.

대회의실만 그렇고 소회의실 부분이 또 있고......

대회의실이 262.8㎡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도 무슨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화개가 커지면서 다향문화센터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나서 서로 일정이 잡혀진다면 조율이 되면 좋은데......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하시는데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조례가 있습니다. 다향문화센터 조례가 있어서 공공이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만약에 다향문화센터에 다른 행사 날짜가 잡힌다든지 화개면사무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인구 3천 명입니다. 인구 3천 명이 중복되는 회의를 하지 않지요.

다른 외부 기관도 혹시......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현재 40% 정도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 번 가봤는데 내부에는 안 들어가고 설계도도 대강 봤어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회의실이 넓다, 면장실이 좁다, 다른 것도 구조적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면민들 공청회도 한 번 안 거쳤고 실제 지역 의원들과 협의도 한 번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회의실도 규모에 맞게, 면장실도 규모에 맞게 가능한지, 안 한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의원님께서 면장실은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평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측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사 때 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가벽을 설치하겠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인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탈의실이 하나 있고 샤워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개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특수하게 재난재해로부터 아주 취약하지요. 그래서 2021년 들어와서 오늘 현재까지 화개면사무소 공무원들이 6번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빡빡하게 비상이 걸리지요. 그런데 샤워실이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나 있으면 남성 공무원이 들어가면 여성 공무원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2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입니다. 제가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탈의실 같은 것도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으로 조그맣게 칸을 막아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십사, 또 야외 작업반 전용사무실이라고 13평 정도 있고 소회의실이 42.4평......

아니 부의장님,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다 안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고 면장실은 좀 넓힐 수 있다, 회의실은 탄력적으로 좁힐 수 있다,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몇 번 제가 말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부의장님,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다 완료하고 공사를 6월부터 착공해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장실하고 몇 군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직원들이 사실 어디에 가서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좀 들어봤었고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하고 화개 면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건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제시하는 두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의기관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벽보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고 중요한 것은 뒤에 창고 같은 것들도 말입니다. 30평이던데 현재 있는 창고가 30평이에요. 그러면 제설장비 넣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지요. 그 좋은 장소에 제설장비 보관하려고 밖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 어디에 둬야 되지요? 둘 곳이 없어요. 30평 창고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력경운기, 수방 자재, 한해대책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제 진급하셨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개면 청사에 대해서 저는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게 공무원들만 쓰는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면민들도 활용합니다.

면민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사 신축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차치하고 왜 지역에 계시는 이장단들하고 단 한 번도 소통을 안 하셨을까요? 소통을 하셨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에 다른 지역에라도 공공건물을 신축하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매일 말씀드리는 게 소통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왜 그렇게 일방통행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교면 청사도 아직......

간단한 소통만 있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아주 가까운 곳인데 거기의 공시가격에 따라 임대료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인접한 곳인데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하동읍 시장 상인들 중에 피해를 봤던 분들도 있고 공감을 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때 표준지를 잘 정하셔서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되어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혹 올해 재정관리과에서 수주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입찰이 20건 정도 됩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천만 원은 이상은 입찰을 다 하고 위탁이나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비는 1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하지 않고......

예, 일반공사는 입찰을 하고 있고 용역은 수의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도......

저는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비는 원가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동군의 청렴도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낮춰졌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설계 용역비는 장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일반사업비는 원가가 포함돼요. 농로 포장을 하면 레미콘이 들어갈 것이고 전석을 쌓으면 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용역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수의계약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수의계약 반대 안 해요. 용역비는 순수한 자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동군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었지만 청렴도가 어떤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과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어떤 과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런 하동군 행정이 과소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회사 설립이나 목적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일관성이 없어요? 용역비는 장비만 있으면 원가가 없이 바로 벌어먹는 겁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지 설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입찰을 하면 자격 없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말은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것인데 실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그게 하동 행정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과소별로 필요한 부분은 5천만 원짜리를 수의계약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 우리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없냐 하는 겁니다. 간부회의 때 그걸 분명하게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어려움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춘 마하행정이고 읍면의 숙원사업은 혁신이 필요 없는 겁니까? 말 그대로 편리하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군 행정은 일관성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마치고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민원과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나흘로 잡았다가 오늘 하루로 줄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오늘 하루도 안 해 버리고 서면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인데 우리는 최대한 생각한다고 한 겁니다. 왜 줄였습니까? 줄인 원인이 뭡니까? 집행부가 원인입니다. 나흘 동안 했으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의 10%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간부 공무원이나 공무원 조직 전체가 자율성이 없어요. 전부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난다, 코로나가 발생한다, 그런 전체가군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읍면에 자주는 안 나갑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2월부터 5월까지가 산불 시기입니다. 이슬비만 와도 읍면장들은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지켜줘야 되고 산불기간에는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에 지켜줘야 돼요. 면사무소에도 없더라도 10분이나 20분 내외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가도 읍면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군수님이 시키면 또 잘 해요. 군수님이 시키면 그 주에는 다 앉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율성이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획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예견치 않은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업무보고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집행부를 배려한 겁니다.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바쁜데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 받고 있다고 우리를 또 원망해요. 국장님이 그런 걸 군수님이 시키기 전에 간부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조직이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군수님 입만 쳐다보고 군수님 눈만 쳐다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같은 데 집단 체제가 왜 필요합니까? 독재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어떤 때는 멍청한 사람 세 사람 머리만도 못한 겁니다. 그 의견도 듣고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여주고 군수님한테 뺨을 맞아도 건의할 것은 하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갈 것인데 지금 조직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했던 일이 지금 한두 개 발생합니까? 직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전략과에 아까 시장 주차장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장기대책은 상설시장 안 있습니까? 그 시장 면적을 줄여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1, 2, 3층으로 해서 1층은 옷가게, 2층은 수산물 가게 그런 식으로 줄여서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주차장이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단기대책도 이 땅을 사야 될 것인지, 팔아야 될 것인지 판단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땅을 다 살 것도 아니고 안 살 것도 아니고 장기대책 기본 틀을 그렇게 세워놓고 적절한 땅이 나오면 사야 될 것인지, 안 사야 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의원들이 땅 사라고 하면 “예, 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본 틀을 세워놓고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판단을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설시장을 저대로 5억, 10억 들여 봐야 안 돼요. 그런 골격을 세워놓고 추진하십시오.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물으면 답변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신재범의원님이 요구하신 재일동포 최복순 할머니 기부금 1억 원 지출 세부내역, 또 이학희의원님이 요구하신 2022년 세계차 엑스포 분야별 추진계획 자료, 강희순의원님이 요구하신 청렴도 향상 관련 설문자료를 2021년 2월 2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최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대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영록 특화산업과장입니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현표 수도사업과장입니다. 오흥석 녹차연구소장입니다.

국장님, 문화환경국 업무 양도 많고 범위가 넓은데 핵심위주로 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5분은 안 넘어가도록 핵심위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과별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공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입니다. 화개, 악양, 청암을 잇는 무가선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정류장 6개소에 민자 1,500억 원을 포함한 1,65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민자사업으로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현재 상하부 승강장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 19페이지 금오산 하늘 길 조성사업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와 케이블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케이블카 운영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김양분교 활용 생활SOC복합화사업입니다. 김양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입니다. 최참판댁 주변에 경관조성사업과 한옥숙박체험관 증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3기 로드맵 시행입니다.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를 군 전체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슬로시티 교육 및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1년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개최시기,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160억입니다. 4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교의 재탄생, 치유 정원 “둔이” 조성 사업입니다. 악양 생활문화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치유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곡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읍성 정비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탐방로 정비, 성곽 보수,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하동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사업입니다. 보조구장 폭을 확장하고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교 민다리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다리체육공원 내 다목적 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가루녹차 원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가루녹차 수출 원료를 확보하고 품질 고급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ICT기반 야생차밭 체험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 갤러리를 설치하여 야생 차밭을 실제로 방문한 것 같은 영상을 구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하동 야생차의 체계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여 차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3페이지 4차산업 스마트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 차엑스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오염배출량 저감을 위해 그린빗물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처리장이 2022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6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각열 활용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2 생활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폐열공급시설과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를 원칙적으로 하고 쓰레기 수거는 2〜3인 1조 근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무인 악취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인 악취관리 시스템 4대로 24시간 감시 운영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폐수, 사업장 폐기물 등을 지도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기피제 및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설치사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코 쿨루프 지원사업입니다. 건물 옥상에 차열과 단열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수도사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두곡정수장과 청룡정수장, 덕천 배수지에서 매일 11,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배수지 청소,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급수구역 확장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화개·악양 지역에 지방상수도의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취수장과 정수장, 배수지를 설치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 관로를 정비하고 전체 상수관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적량 하동산마을, 청암 평촌마을에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악양면 성두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9개 마을의 하수를 성두 처리장으로 모아 통합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흥룡, 적량 동산, 고전 지소지구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하수도 처리시설 7개소를 증설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해서 모노레일 부분은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행정국 질의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악열차 반대시위를 하는 분들하고 상생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걸음 모델이 좀 바뀌었는데 산악열차 반대를 하고 있는 대책위에 계시는 분들도 하동 군민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그분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게 환경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동은 환경으로부터 지켜내자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악열차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작년 11월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악양면사무소 앞에서도 하고 화개장터에 오셔서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할 노력은 안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걸음 모델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서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군수님도 직접 모여서 담화도 2시간 이상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모델 확정되고 나서 한걸음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상생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도출되면 그분들하고 상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애매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서는 것 자체를 저분들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동군은 현재 있는 인도를 이용해서 가니까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고 저분들 주장은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환경파괴를 한다, 지금 인도가 있는 걸 100%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하고 계셔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했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이후에서 1월, 2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사업 부분 노선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기 전에 서로 대화하자는 거지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동군이 자기들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전에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경제보다는 환경을 살리는 쪽이 낫다, 우선 당장에서는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땅에 떨어진 밥풀보다는 먼 미래를 봐서 환경을 지키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협의해서 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계획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부터 저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좀 하십시오.

예, 대화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할 수도 있고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 저분들이 63일째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전폐하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하동군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동군을 엄청나게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제시하는 대안을 충분히 감안하고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12페이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일단 한걸음 모델에서는 저희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한걸음 모델에서 논의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걸음 모델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한걸음 모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한걸음 모델은 도출을 해 주고 이어가게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몇 개월째 저희가 옳지 않은 현수막을 보고 있어요. 저희들의 갈등이 고스란히 보이는 현수막을 하동 전 군민들이 보고 관광객들도 보는데 일단 코로나 탓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하동군의 행정이 코로나라고 해서 급한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모이고 거리 조절해서 중요한 것들은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만큼은 굳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줌 회의도 하고 세계 언론인들이나 세계 경제인들도 요즘은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 시국인데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그분들과의 갈등의 요인을 배제하시겠다는 굳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식의 형태로라도 회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핑계보다는 일단 과장님의 몫이기도 하니까 이걸 잘 끌어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긴급하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면 반대위, 추진위 해서 5명씩 하시든지, 아니면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대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은 꼭 듣고 싶습니다. 조속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인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에 숙박체험관, 야간 장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체험관 안에 야간 장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최참판댁에 장터가 있습니다. 그 장터에 음식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고 그쪽 경관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체험관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거기 수입이 어떻습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는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 옆에다가 또 체험관을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내일모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에는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올해 설계비하고 야장터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2억 가지고 장터조성 설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설계하고 일부 부분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요?

예.

장터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2억 가지고 설계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체험관에 손님이 많아서 체험관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옥숙박체험관은 예약을 못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없고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최참판댁 위에 한옥체험관 주변에 우리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군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참판댁 전체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는데 한옥체험관 지어놓은 주변에 집중적으로 지을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그쪽에......

그럼 앞에 지었던 그 장소에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부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부지 확보비는 안 들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 2동요?

지금은 2동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 1동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준공하고 나서 수입, 지출 내역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또 위탁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뻔한 것 아닙니까? 위탁 줘놓고 또 위탁주려고 짓는 것 아닙니까? 그 2동만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동 지어서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인데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 줬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뭘 또 지어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 의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했니 안 했니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되었습니까?

기재부에서는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기로요?

예,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하고 MOU 체결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호의 경제적인 능력이 1,500억 원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지난해 12월에 ㈜삼호하고 고려개발하고 대림개발이 합쳐져서 대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도급 순위는 10위권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호에서 대림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체결할 때는 삼호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호하고 고려개발하고 대림개발 3개가 합병을 하면서 대림건설이 되었습니다.

합병하면서 대림이 총 책임을 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4년 6월에 완전히 준공을 한다는데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24년도에 착공을 하고 ’26년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5년 남았네요?

6년 정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인데 중간에 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 자연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동군의 향후 100년을 바라보고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후손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사가 합병해서 1개 민자가 되었네요?

예,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환경평가하고 기재부하고 다 동의가 됐습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상생조정기구에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다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논의가 나온......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업이 허공에 떠돌고 있어요.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뭔가가 뚜렷한 목표 없이 반대 1인 시위하고 하동군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설치함으로써 하동군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뚜렷한 목표가 나와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동군의 수치 아닙니까? 매일 저렇게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지금 관광객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뚜렷한 게 없어요. 군은 군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민자사업은 민자사업대로, 1인 시위하는 사람은 또 시위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걸 하기 전에 1인 시위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서 뭔가 뭉쳐서 시작해야지 저렇게 하는데 자꾸 밀어붙여서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페이지 최참판댁 리뉴얼사업에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최참판댁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도로를 상설시장을 거쳐서 오는 걸 홍보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데 돈 들여서 시장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시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하동군에서는 거기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설시장이 있나 보다.’ 하지만 1년에 토지문학제 할 때 한번 사용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동군 사람이나 알지 관광객들은 거기에 시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관광객들을 모으고 그 시장을 거쳐 가도록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한옥 1동을 짓는데 4억이 든다는데 하동군에 무슨 돈이 있어서 4억씩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탁 부분은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가 아니고 확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없으면 우리군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최참판댁을 알리기 위해서 한옥을 짓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동군의 수익을 위해서 한옥을 짓습니까?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옥이 있다는 게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관광을 알리는 거지 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무엇이냐, 하동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있는 한옥체험관을 짓겠다, 지금 있는 한옥체험관만 해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4억 투자한 만큼 수익이 하동군에 들어옵니까? 우리 하동군은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퍼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 재정이 없어서 30% 감액을 한다는 판국에 그런 걸 자제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좀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모든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인데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만 화개, 악양, 적량을 비교해 봤을 때 화개, 악양에 퍼붓는 돈이 얼마나 되고 적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균형을 말한다면 4억 들여서 한옥 지을 게 아니고 적량에 휴양림 들어가는 도로나 좀 내십시오.

하동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고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입니다.

한 군데에만 돈을 계속 넣어서 한옥 짓는다고 균형발전이 됩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환경국 업무보고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케이블카 사업 준공 및 운영이 금년 10월로 되어 있네요?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 지금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가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59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형이 10대, 소형이 600대 해서 61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에 준공 및 운영을 한다는데 지난해 6월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현재 ㈜하동케이블카에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 관계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민자를 투자하는 회사가 책임집니까?” 하니까 “민자에서 확보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민자에서 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있고 그 위쪽 부분에 약 9천㎡ 정도 계획을 잡아서 토지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현재 1필지는 매입을 했고......

어느 쪽입니까?

케이블카 하부 정거장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불사 쪽입니까?

아닙니다. 하부 정거장 바로 뒤편입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에 개통을 하면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년수련원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입니다. 어쨌든 케이블카 개통할 때 주차장도 같이 완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시행사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대로 업체에서 개입을 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미리 발생하면 결국은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탑승객들 차량 진출입로가 어디가 될 겁니까?

현재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부 정거장 쪽으로 가고 승용차는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시설 쪽으로 올라와서 들어가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주차장 있는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면교차로를 이용하는 시설들이 경충사, 청소년수련원, 짚와이어 이용객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차량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재 사업 시행자 측하고 하부 정거장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분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관련해서 샛길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도로개선 없이 케이블카 이용객들 차량이 들어온다면 큰일입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개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지금 진교에서 노량 간 지방도에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지금 구노량하고 연하동에 승강장이 구 도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면서 승강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그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도에 핑계 대고, 도는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통이 되면 평면교차로 있는 부분의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차는 들어오려고 하고 신호는 대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한 거리에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케이블카가 10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등 그때 가서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통할 때 정말 주변 시설들이 완벽하게, 시설이라는 게 한 번 와 보고 이용하기 좋고 머릿속에 남으면 구전 마케팅이 최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인도도 안 좋고 주차장도 없으면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가니까 엉망이더라고 해 버리면 누가 올 겁니까? 그래서 지금 면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민자로 하실 것 같으면 민자로 하시고 그다음에 상촌은 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다면 회전교차로가 최우선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알프스하동 야구하고 산청 축구가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5년에 4억 예산을 해 준다면서요?

예, 5년간 4억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스포츠클럽에 선정 안 되었으면 우리 예산을 다 쓰는데 선정이 되어서 5년에 4억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좀 적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비는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10쪽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있지요? 일명 공공도서관에 160억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심의는 내일 도에 가서 심의를 받을 겁니다. 2019년도 1차 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가 내일입니다.

왜 재심의를 받습니까?

당초에 받을 때보다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왜 사업비가 증액되었어요?

사업비 증액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경사면에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줄이는 방법도 있고 지붕 구조 부분도 있어서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60억 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100억 정도 생각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럼 60억이나 늘어났는데 재심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조달청에서 공사원가도 사전검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잘 되겠습니까?

현재 예비심의를 받고 있고 3월 25일에 본 심사를 마치고 나면 조달청에 원가심사하고 입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갑자기 금성, 금남, 옥종, 양보, 화개, 적량 반다비 체육관까지 몇 개를 건립합니까?

이 부분은 전부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공모사업도 있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모에도 본 사업은 우리 군비 매칭이 많이 됩니다.

이 면에 해 주니까 저 면에도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 필요한 부분, 한 군데만 쏠리면 안 되니까 면 단위에도 있어야 될 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고 청년들은 적은데 체육관만 건립해서 관리비도 드는데 올해 갑자기 8개나 지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은 얼마 만에 체인지합니까?

인조잔디는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갈아줍니다.

축구장이 지금은 인조잔디 아닙니까?

맞습니다.

10년마다 갈아야 돼요?

이번에 27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개보수 부분은 B구장인데 2006년도에 설치를 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평균 10년 넘으면 인조잔디를 교체해 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교 민다리도 마찬가지이고......

진교 민다리는 ’12년도에 되어서 많이 오래됐습니다.

교체하지 않고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천연잔디인데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겁니까?

천연잔디는 실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잔디 관리하는 사람이 상주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체육관하고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네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하동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19년 11월 25일에 조례 2835호로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입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완폭대는 경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었지요?

예.

그러면 완폭대를 누가 쓴 것입니까?

고운 최치원 선생님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쓰신 것인데 그분이 857년 출생입니다. 따지면 1164년 전 인물입니다. 이 분이 사신 게 지금 흔적이 없어졌지 돌아가셨다는 날짜는 없어요. 흔적이 없는데 사셨다고 한참 활약을 하실 때 같으면 100년 안 사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년 정도 된 하동군에 산재되어 있는 서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계 석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해 놓았는데도 가만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보존 관리,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점검 기록,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이 조례가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쓴 흔적이라든지 하동군의 향토문화유산을 하동군이 보호 관리하여야 되고 그 이후에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글씨는 예를 들면 쌍계 석문, 삼신동, 그다음에 세이암 등 대표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게 완폭대라는 글씨하고 동 연대에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 것도 보호를 못 받고 완폭대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내역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운 최치원 선생은 하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소중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완폭대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자료를 만들어서 똑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정 문화재가 되면 도가 한다든지 국가가 한다든지 할 것인데 우리 하동군이 우선은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의 대표적으로 1점 있는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쓴 글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점은 국보,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서 바람에 씻기고 물에 흘려서 계속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때까지 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알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 볼 테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업무보고니까 다목적 체육관은 인구도 줄어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적량은 빼 주세요. 주소가 고절리라서 적량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적량에는 적량초등학교를 모든 주민이 활용하고 있어요. 하동읍에 나오기도 어중간하니까 탁구라든지 모든 걸 적량초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적량면 소재지에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도 않고 하동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어놓으면 하동읍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적량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거 좀 고쳐 주세요. 다음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 저희 하동이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지만 체육회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럽이 유치된 만큼 사실 위치 자체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스포츠클럽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군민행복버스 노선을 재정비 하시든지 해서 여자 프로야구 국가대표 박주아 양이 진교 방과 후 클럽에서 야구를 배웠다고 해요. 클럽 속에서 그런 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에 제가 조감도를 봤는데 조감도 안에 테니스장, 씨름장, 그라운드골프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향후에 탁구장까지 모든 생활 스포츠들이 들어가는데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 24페이지에도 보면 또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테니스장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테니스장 7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면은 실외 테니스장이고 3면이 실내체육관으로 총 7면인데......

그러니까 총 3면이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는 것에 아니라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3개 읍면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동호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정말 많은 생활 스포츠인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동 군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어른들은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천 명 정도 되시나요? 그것까지는 안 되시죠?

200, 300명 정도......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조감도에서도 보면 생활체육 중에 배드민턴 하는 팀들이 제가 알기로 13개 읍면에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1천 명 정도의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포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거나 논의를 한 일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나 학교체육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체육회 안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다른 스포츠도 그랬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체육관을 대여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체육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해서 생활 체육인들이 배구장으로도 쓰고 탁구장으로도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인 거지 사실 재량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떤 문제로 “우리는 안 빌려주겠다.” 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쓰던 클럽인들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생활SOC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드민턴이 실외 스포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경상남도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타 지역의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 체육관 안에 있는 지역이 산청, 남해, 창녕, 합천 등 군단위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이분들은 365일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짓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가활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24페이지 적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이게 실내 테니스장이 아니라 배드민턴장으로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공모할 때......

아예 테니스장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할 때 야외 테니스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이걸 왜 또 테니스장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스포츠파크에 실내 테니스장도 3면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럼 왜 배드민턴은 누락이 되었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반영을 했습니까?

지금 회원 수가 500명에서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하동초등학교에서 하시는 분들만 해도 배구 특성화 학교로 밑에 바닥을 바꾸는 바람에 이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겹쳐서 운동을 못하는 날이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도 약 150명, 또 어떤 행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은 하동군에 행사가 있으면 또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가 앞으로 엑스포 주 행사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그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왜 안 세우시는지, 100여 명이 안 되는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7개 면에 경기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는데 1천여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체육관이라는 게 사업비도 크고 신청하는 기간도 있고 현재로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일단은 과장님, 저는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당장 그분들을 만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만약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하고 나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마치고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예사를 뽑을 때 제가 위원회를 했는데 인과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과장님도 아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학예사를 뽑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도록 잘해서 엑스포를 성공리에 하시도록 하고 이 계획대로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계획 11쪽 빗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빗물을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을 하는데 비가 오면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자체를 요즘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시행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아마 빠르게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린빗물 인프라라는 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점오염원은 축사라든지 오염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린다든지 특정하게 정할 수 없는 오염원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빗물을 바로 강물로 흘려보내지 않고 유출 업체로 물 순환구조를 조금 건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사업 설명하고 심사하고 난 뒤에 오염이 안 됐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3월 중순 정도 되면 왼쪽 부분을 완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내서 바로 섬진강으로 안 내려가고 한번 걸러서 이용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바로 안 보내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지붕에 있는 것도 다 해야 돼요. 지금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고 앞으로는 물이 부족할 겁니다. 코로나 같은 것도 자연재해가 심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굴뚝산업을 많이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됐는데 지금은 자연훼손하면 안 되고 자연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 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금오산을 비롯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더욱더 감사드리고 지금 이왕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케이블카, 짚라인 등을 하는데 금오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금남, 그리고 중평, 술상, 이 지역까지 해서 지붕에 빨간색 페인트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요즘은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사진촬영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진행은 몇 % 정도 공정입니까?

전체적으로 45% 정도 됩니다.

위에 꼭대기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두 군데 합해서 45% 정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중간에 삭도 사업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완공은요?

완공은 10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머물 수 있고 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께서는 하인호의원님이 요구하신 최참판댁 한옥숙박체험관 준공 후 수입 지출 내역서, 강희순의원님이 요구하신 최참판댁 한옥숙박체험관 건립 전체 사업비 내역서, 부지매입비 포함입니다. 정영섭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추진 내역서를 2021년 2월 26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박성곤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김종문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승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남기동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학희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남은 부서가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상당히 많습니다. 기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한 번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보고 하시는 것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학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장님 보고 없이 질의에 바로 들어가자고 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장, 정영섭 부의장과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건축과 14쪽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계속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했는데 갈수록 작아졌어요. 지금 베이스캠프 건축공사 완료가 ’20년 8월에 되었는데 무엇 무엇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완료된 부분이 녹차 가공공장 앞에 건축물 1동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입니다. 지금 완료가 된 것은 그 2가지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완료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어놓은 건축물이 특산물 판매장하고 그렇습니다.

2개 공사가 완료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4월에 공모사업 계획 수립을 한다는데 또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갑니까?

그게 지금은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없고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덧붙여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도 있고 공기체험도 있고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것은 공모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예,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체작품이 9점, 부조작품이 1점해서 10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1,500만 원인데 부조작품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체작품은 9점인데 주로 어떤 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형물이 됩니까?

자연소재인 돌을 이용해서 “묵시”라는 제목으로 일단 돌을 이용해서 조형물과 함께 그걸 활용해서 쉼터화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을 선정한 겁니다.

사업기간이 ’20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선정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문회의를 거쳐서 작품은 다 선정되었고 지지난 주에 위치까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승인이 되면 작품을 바로 만들어서 현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드는 것은 다른 데서 만들고 설치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조작품은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멋진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부조작품을 붙일 계획입니까? 이게 하동의 트렌디 작품이거든요.

부조작품은 너뱅이 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콘크리트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조작품은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폐철도 위에 평면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굴다리에서 너뱅이 꿈 있는 건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도시계획도로에서 철도 공원화 사업까지 제방이 높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범의원입니다. 국장님, 하동군에 토목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80명입니다.

설계가 불능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규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설계가 안 되는 직원도 있지요?

몇 명 정도는 부족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기사들이 물론 감독도 잘하지만 설계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교육을 좀 시키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그것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사업별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천만 원 이상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청렴도 측정 결과 공사 부분에 좀 취약하다는 결과를 가지고 우선 공사 부분부터 공정한 기회를 주고 차후에 용역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용역도 앞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수의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설계가 할 수 없습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연장이라든지 정밀측량을 요구하고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업 부서에 토목직이 아닌 직원도 일부 있지요?

예, 행정하고 다른 복수직도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 토목이 필요한 직원 계열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장들이나 의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5천만 원짜리도 3개 읍면, 4개 읍면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5천만 원 사업은 읍면에 토목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20년도 결산하면서 모든 사업비를 15% 절감을 했어요. 올해는 30%를 절감하는 입장에서 읍면별 용역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선 도색이나 그런 부분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몇 개 읍면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읍면별로 설계를 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묶어서 용역을 주거든요. 우리 하동군이 그 정도의 재정 능력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옥종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군 사업 중에 물론 참여예산에 다 올라간 부분입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면 읍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협의하는 걸 못 봤어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상부 지시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읍면에는 누가 아무도 여쭤보지 않아요. 사업비는 면장이 올리고 군의원이 부탁해서 올려놓고 확정이 됐다 치자, 설계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수가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사업을 하는 용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군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읍면에 5천만 원짜리 사업 공사도 토목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은 알고 용역회사를 알아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엉뚱한 데 올려놓고......

하여튼 읍면장하고 기술 부서하고......

그리고 모든 예산이 물론 국장이나 군수님이 도와주고 싶은 부서에 도와주더라도 면에서 보고도 안 되고 군의원도 모르는 예산이 일부 있어요. 답이 시원찮아요. 지역에서 사업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2021년도 예산에도 면에서 건의도 안 하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예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투명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누가 욕을 하겠어요?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정말 잘 되었어요. 2021년도 타이틀이 정말 좋거든요. 타이밍을 동반하자, 혁신을 하자고 정말 좋은 용어를 잘 활용했는데 혹시 근간에 군민 청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과나 안전총괄과에 없습니까? 옥종초등학교 앞에 방지 턱 때문에 군민청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요지가 뭡니까?

방지 턱이 높아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심의 때도 강조를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옥종을 들먹입니다마는 근래에 옥종에 로터리 사업을 2개 했어요. 옥종고등학교 앞, 옥종주유소 앞, 업체는 다릅니다. 제가 실지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밥을 한 끼 사드리고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요. 수차 이야기했지요. 하도급도 좋지만 공사감독을 잘 해서 잘 하도록 해 달라, 물론 높이와 넓이에 대해서 내부규정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왜 민원이 생겼습니까? 너무 높아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릅니다. 로터리에는 실지로 높다고 민원이 들어가서 좀 긁어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국장이나 과장도 한번 나와 봐야 돼요. 왜 민원이 있고 군민청원이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낮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방지 턱이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면, 그런데 똑같은 방지 턱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충격을 많이 받는 방지 턱, 좀 스무드하게 운행하기 수월한 방지 턱, 직접 타서 한번 보여 주고 싶어요. 실제 시간이 되면 산업건설위원들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요.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도 없는데 건널목이 있어요. 농촌에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걸어가 봐요. 필요 없어요. 인도도 없는데 만들어 놓았어요. 방지 턱 하나는 남의 사업장 대문에 있어요. 그런 것은 설계대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고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호대도 군민청원 때문에 어제 와서 점검을 하던데 주황색은 단 1초입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빨간불, 주황, 초록, 그런 부분도 물론 학교 어린이 목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인원이 총 몇 명이고 등·하교를 몇 시에 하는지, 걸어 다니는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차량으로 수송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차로 수송하면 신호대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옥종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딸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싣고 가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완화시키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옥종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라든지 방지 턱 사업하고 신호등 사업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했지요?

예.

그 예산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로 설명하기 싫고 언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와 보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돈 들이고 민원이 생기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재시공해야 됩니까? 그걸 해 놓고 바로 3일 뒤에 인근 주민들이 “왜 남의 대문 앞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하니까 답이 “예산이 없습니다.” 공사 잘하면 됩니다. 아스콘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다 설계해 놓았는데 어째서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재시공을 시켜야지, 또 우리 공무원들 감독은 뭐 하러 합니까? 그거 준공 안 줘야 돼요. 그 작은 불씨가 군민청원이 들어오니까 난리 아닙니까? 바로 공무원들 투입됩니다.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현장답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군민청원까지 보고가 안 됩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제 신호대 점검하던데 모든 걸 떠나서 본 의원은 용역이나 사업을 입찰이니 수의계약이니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놓고 볼 때 하동군 자체적으로라도 좀 일관성 있게 집행하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장님, 군민청원 들어온 현장에 오셔서 보고 인근에 방지 턱 3개 보고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좋은 의견주신 데 대해서는 시설 기준하고 지역 여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 추진하실 때 마을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아시죠?

예.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 하나를 그분들이 건의하신 대로 반영하셔서 꼭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동군 계획조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에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조례를 그때 개정했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나 농공단지 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라든지 농공단지 내의 건축물은 기업유치로 인구증대 측면에서, 또 기업체들의 공장 전기료와 기타 수입 차원에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합천, 창녕, 함양, 고성은 안 되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은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