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상봉
이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도민의 염원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를 통과하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내일 본 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됐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과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강철남·김경학·김경미·송창권·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과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 현황 그리고 유휴 공간 여부까지 포함해서 일체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각 행정시별로 나눠서 사업 규모를 함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도 공무원 소통방인 존단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존단이의 실명 전환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죠?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 다른 거는 없어도 되니까요, 설문조사 결과에 실명 전환이 있고 익명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 찬성과 반대 관련해서 결과, 이것만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집행부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선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단체 부분 수상과 개인 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면서 국회를 방문하고 관계되시는 국 회의 원님들과의 공조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심은 물론, 눈보라 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촉구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시는 등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와 내일 본 회의 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유족회,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도민행복 자치실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 고견과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김영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때문에 국회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사전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참석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구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공직사회가 위기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힘을 보태는 한편, 주요정책과 사업 등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 제시 위주의 문제해결형 감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복리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감사위원회가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봉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김병훈 심의과장입니다. 문종호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과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들은 강정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과 고견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중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금일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희 추진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강정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하게 새겨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총무과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에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재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공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언
현공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창완 사회교육과장입니다. 올해 인재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전문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과 공직 가치가 내재된 교육운영으로 도민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공직관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도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창의적 전문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인재 양성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이 만족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현공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저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평소에 자주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인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평생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한발 한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숙한 평생학습사회 제주 실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더 성숙하게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편달은 저희가 가슴으로 받아서 적극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 직원 같이 왔습니다. 홍숙희 전략사업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강만관 사무국장님.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오늘까지 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공백이 한 20여 일쯤 됩니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20일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설령 인력풀이 있다고 쳐도 이것저것 청문회 절차까지 하면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여 정도는 공백기라고 보는데 현재 감사위원 회의 감사위원장은 어떤 분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나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직무대행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최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위원이…….
현수
고현수위원
감사위원회 직무대리로 해서 회의 를 계속하거나 업무는 하고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백에 따르는 문제는 지금 현재 나타난 건 없습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공석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게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두 달여 정도 공백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나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가급적이면 빨리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가급적 빨리 선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두 달여 정도 공백이 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어쨌든 수장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없더라도 문제없이 저희가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안 뽑아도 되겠네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총무과장님, 강재섭 과장님, 연결해서 질의입니다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들어온 인력폴은 있습니까? 공모에 응하신 분, 지금 현재.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조만간에 지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후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공모가 아니고 지명으로 할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명으로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지명, 그러니까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몇 분 정도 섭외를 하고 있나요? 보안사항입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전에는 7∼8명을 했었는데 감사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제한조건이 좀 폭넓게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수
고현수위원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겁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적격자로 판단되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청문절차가 지금 돌입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
현수
고현수위원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보고가 됐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보고 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분하고 서로 상호 교감이 돼 있냐 이겁니다, 지사님과.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보고 중일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현재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지금 인력풀이 있더라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의 공백기에 대해서, 그저께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강하게 있었지만, 강하게 있었고요. 그 지점을 잘 명심해서 이 공백기가 길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지사님하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해 가지고 빨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총무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존단이 게시판, 올래행정시스템에 있는 존단이 게시판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017년 2월 27일 자로 만들어서 2017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한 3∼4년 됐네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전까지는 익명으로 소통을 했는데 갑자기 실명으로 소통의 방식을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당초 존단이의 특징이 폭넓게 소통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면서 옳지 않은 관습이나 관행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2019년도에도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유지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찬성과 반대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존단이에 대해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자기 의견…….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몇 년도에 폐지를 생각하셨다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019년도에도…….
현수
고현수위원
이유는요? 그때 폐지를 생각했던 이유는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존단이도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찬성과 반대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의 주장들이 무엇이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직종 간, 직렬 간, 상하 간 비방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존단이 내에서 .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아서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래서 실명제로 도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내막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누구 한 사람을 몰아치면……. 위원님이 답을 쓰고 위원님이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누가 이렇게 계속했는지, 조작했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 부분을…….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조작, 몇몇 소수에 의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익명성이 보장되게 되면 장점도 있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단점도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매우 위험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장점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익명성 때문에 악의적인 주장이 있을 수 있거나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거의 폭력에 가까운 언어폭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유지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총무과 입장에서는 실명으로 돌리면, 폐지보다는 실명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폭넓은 소통을 하면서 건전한 소통문화 공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도 노조 대표 세 분, 3개의 노조 대표들을 만나서…….
현수
고현수위원
어디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3개 노조. 전공노, 제공노, 공무직.
현수
고현수위원
아, 노조 만났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대표를 다 만나서 회의 를 해서 어저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제가 주관이 돼서 소통의 공간을 만들 겁니다. 저 역시 익명이 보장되는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발전적인 소통공간의 장을 만들 것인가…….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실명제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익명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전에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들과의 소통, 관계된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집합적 논의구조가 필요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했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하고서 한 겁니다. 2개의 노조에서는 실명제나 폐지를 해라. 1개의 노조는 익명제로 해라. 그전에…….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노조도 나뉘었군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주장이. 그중에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실명제로 일단 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설문 결과에 실명 전환의 요구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그 자료를 주는 데 주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냥 이 자리에서요 그 자료 오기 전에 말씀 주십시오. 실명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더 많았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닙니다. ’19년도에는 한 75 대 25 정도로 유지가 많았었고, 이번 조사 결과는…….
현수
고현수위원
익명제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50 대 47 정도 됐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실명제와 익명제로 했을 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다음 개선이 그 나머지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실명제가 한 50%, 그다음에 반폐지, 폐지계통이 한 75%, 25%는…… 아, 45%. 그 나머지는 개선.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실명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요. 익명제가 보장됐을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 어떤 제도로 가든 간에 더 논의구조를 활발히 해서 갔으면…… 텔레비전, 저도 TV에서 이걸 봤는데 그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잘 명심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노조도 좀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좀 더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위에서 아래로 꽂듯이 말고 아래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총무과장님의 혜안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걱정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마침 국회 법사위에서 역사적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4·3 소관하는 부서의 심사,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더 기쁜데요. 그동안 저도 4·3운동을 쭉 해 왔고, 국 회의 원 보좌관실에서 20대 국회 때 4·3특별법 개정안 업무 관련해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도의회에 와서도 4·3특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께도 전국 지방의회를 돌면서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실 것을 많이 얘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함께 도와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 개인적으로 계속 국민의힘에서 대표발의안을 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침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께서도 대표발의 하셔서 이번 4·3특별법 통과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지난해 말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촉구건의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했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되고 내일 국회 본 회의 무난히 통과돼서 20여 년 만에, ’99년 12월 16일 날 김대중 정부 때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아주 역사적인 날이, 다시 한번 획기적인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내일인 것 같고요, 오늘·내일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시·도의원들, 즉 기초의원들 몇 분 계셨습니다마는 4·3특별법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들께 명예도민증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명예도민이 대략 몇 명 됩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이 거의…….
강성민위원
이번에 상정하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누계로 2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요번에 도에 요청한 거는 우리가 도정조정위원회 거쳐서 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남녀 비율을 봤거든요.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 우리 상식을 벗어난 차이거든요. 통계 보셨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과거에…….
강성민위원
제가 작년 말 기준 정도 되는 통계를 갖고 보니까 계산하면 7%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4·3특별법 이번에 법사위 안으로 올라오는 게 서영교 행안위원장 안으로 올라옵니다. 여성분들, 이런 분들 빨리빨리 많이 해서 비율을 좀 높이십시오. 서영교 위원장도 상당히 기뻐서,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로 돼 있는데 글도 막 올리고 했더라고요, 좋아서. 저도 사석에서 한 두 번 얘기했었습니다. 좋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여성 비율을 명예도민도 많이 올려야 되고, 4·3특별법 개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 많이 명예도민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만 통과되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용역, 보상 관련 연구용역 할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6개월입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6개월 이내에 최소한 빨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는 진행하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이게 정말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정·청이 모여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내놓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추진과정을 우리가 도민사회에서 견인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연구용역이 6개월 아닙니까. 8, 9월에 나오거든요. 그럼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 입장은 올해 6월 이전에…….
강성민위원
예?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6월 이전에…….
강성민위원
6월 이전에 용역이 나온다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용역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게 아마 제대로 진행, 원래 목표는 6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 시기에 정부예산 반영에 대한 논쟁들이, 논의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이때가 좀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 1월 12일 날 청와대로 4·3 관련 인사를 불러서, 양조훈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서명을 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동안 고생한 분들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4·3특별법 서명할 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면개정안 공포에 대한 국무 회의 의결 후 서명 그 말씀입니까?
강성민위원
예.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강성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정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계속 이어서 4·3 관련 묻겠습니다. 이번 추념식 때는 참석 범위를 대략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준비과정을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만 명 이상 정도 넓은 광장에 갈 수 있는데…….
강성민위원
지금 상황 수준으로 본다면.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불명확한 게 코로나가 일주일 단위로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200명 수준으로 했는데 최소단위하고 정상적인 단위 두 가지를 다 준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잘 준비해서 추념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역사적인 추념식이 될 것 아닙니까, 오랜만에.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행자위에도 보고하고 4·3특위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강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4·3 과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행감 때 4·3평화공원 전시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별도로 4·3 그리고 조총련 관련해서 조작간첩사건들로 인해서 군사정부 때 상당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봤고, 민주화된 이후에 재판과정을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KBS 그리고 MBC에서 ‘수상한 섬’인가 다큐멘터리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4·3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4·3이 원인이 되거든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제가 의견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아서 형사적으로는 배상을 받았을 겁니다만 제주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유족 지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앙위원회에다가,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조작간첩 이 부분에 대해서 4·3 관련 희생자나 유족으로 할 건지는 앞으로 법 통과돼서 추가진상조사 부분에서 이런 게 명확히 확정돼야 재정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성민위원
4·3 때문에 조작간첩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제주도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름대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게 4·3 희생자인지 유족인지 아니면 다른…….
강성민위원
꼭 4·3으로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면, 꼭 지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정부에 의해서 억울하게 됐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된다면 저희들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4·3도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더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는 거는 일단 원인…….
강성민위원
재정지원을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외의 행정적인…….
강성민위원
이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와 혜택이 가야 되고, 인권팀도 있지 않습니까?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 인권팀만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좀 획기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강성민위원
제가 조례할 때 간담회도 할 거니까 부서에서 와서 얘기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와 연결시켜서, 인권팀이 있었는데 제가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부서의 직원도 두 명 줄여버렸네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전혀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시간선택제로 있던 분이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시간선택제는 정원이 없는데 오히려 일반임기제로 해 갖고 채용을 해서 지금 더 전문가로 오히려 확충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인권팀 만들어 놓은 것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고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들 좀 잘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강성민 위원님도 계속 4·3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 회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계속 4·3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 노력을 해 오셨는데 간단한 소회 한마디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4·3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작년 지난 업무보고 때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어 갈 겁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두 차례 회의 를 했고요. 두 차례 회의 에서 현재 관계기관에 일단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고 그 외에 별도로, 지난번 회의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지만 그때도 논의됐던 게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 부분으로까지 간 상태는 안 됐고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에서 자유롭게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언제까지 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되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는 11월 말까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2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11월 말.
철남
강철남위원
11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선거일 6개월 전까지라서 6월 1일, 내년도 6월 1일이면 12월 1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소모적일 수가 있어 가지고, 또는 특정한 안 같은 경우는 법률의 개정도 필요할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으면 하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진행도를 좀 더 일찍 서두를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로드맵을 보면 2월 3일에 관계기관, 정당이나 도의회 의견 청취하겠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철남
강철남위원
5월 1일 날 회의 할 겁니까, 아니면 수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현재는 그 의견을 들어 보면…….
철남
강철남위원
1차 회의 하면서 위원 위촉식 한 다음에 더 이상 회의 는 없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위촉식 할 때는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 현행 제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 회의 할 때는 위원장님 의견이 위원님들하고 자율 토론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결론은 일단 우선 관계기관 의견을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인구에 따른 부분이라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그래서 직접 당사자 또는 직접 당사 지역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이 돼서 가급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도에 특별보좌관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세 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거는 보좌, 그게 설립되게 된 이유가 2017년 1월 1일부터 됐는데 그 목적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지사 티오를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이상 된 시도는 부지사님을 세 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가 세 분 둘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실·국의 20%,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5개 실·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해서 3명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보좌관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순수 정책보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정책을 결정하기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최근의 언론을 보면 정무특보에 최홍재, 2급 정무특보에 임용됐다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제 임용이 됐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월 10일 자로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월 10일.
철남
강철남위원
2월 10일?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23일에 임명됐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어느 날짜가 맞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월 10일 날 임용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23일은 무슨 날짜예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3일은 어제, 그저께 제주에 오게 되니까 그리 난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언론에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10일 날짜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10일 날짜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10일 날짜로 임용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23일 난 걸로 알고 있고, 이분은 18일 날 특별보좌관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했더라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2월 10일 자 임용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분명히 도지사를 특별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 제주도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중앙언론에 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중앙언론에 보면 18일 날 제주도 정무특보로 해서 어떤 토론회에 갑니다. 주민자치…….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자료를 보이며) 저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압니다. 이런 분이 제주도에 정무특보로 되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 지금까지 정무특보를 보면, 서울본부하고 특별보좌관하고 코리아비전포럼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돌고 돌아요. 무슨 관계죠, 이것? 지난 감사 때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특보가 뭐냐? 인건비가 1억 넘는다고 했죠, 이분들 인건비가.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이런 인력, 사람마다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남
강철남위원
2급이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거의 2억 4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난 인건비를 주면서 정치낭인의 쉼터냐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도 전혀 바뀌어진 것 없어요.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고 있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적했었고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보좌관은 제주도에서 근무합니까, 어디 다른 데서 근무합니까? 어디에서 근무하죠? 출근 업무가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주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출근 업무가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울 어디 출근해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서울본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도 정무…….
철남
강철남위원
서울본부 거기도 엄청난 조직이고,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이거는 정원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철남
강철남위원
당연히 정원이 없으니까 하겠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단체장을 보좌하는 역할로써 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세금을 들이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도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무슨 포럼, 서울본부 여기만 계속 빙빙 돌고, 뭐 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자문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고작 4·3토론회에서 누구 찬양이나 하고. 이런 분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특별보좌…….
철남
강철남위원
해결되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문임기제의 제도 취지가 어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취지는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 도민들이 과연 이걸 이해하겠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제주에 근무하라고요, 제주에. 그대로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제주의 특별보좌관 취지가 육지 다니고 하는데 사무실 출근은 제주에서 하면 아까같이 이런 오해가 쌓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 정치적 능력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뭘 한 거기 때문에 제주지역 현실들을 잘 알아야 아까같이 특별보좌관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은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도의 본주민이라고 한다면 4·3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희생자분들과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4·3은 제주도민의 아픈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데 반드시 내일 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우리 모든 도민과 함께 염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섭 과장님께서 방금 소통공간이죠, 게시판 존단이에 대해서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게 여론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까? 여론조작, 우리 제주도의 공직사회가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여론을 조작할 만큼 그 정도의 공직사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기록에 남을 건데 그냥 계속 가시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니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종태
문종태위원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그럼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게시판을 유지하고 계셨던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실명으로 돌려 있는 상태고요.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익명으로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 자기의 억울함들을 게시판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게시판을 유지할 만한 나름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백 건이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되고 나서, 2020년 12월 24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2021년 2월 23일까지 한 달간 몇 건이 올라왔습니까, 게시판에?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11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11건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올라오다가 11건이 올라온다. 어떤 공직자가 자기 실명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자기 속앓이를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소통공간의 장으로 여기셔야지 이렇게 특정인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이게 맞나. 본 위원은 참 회의 감이 들고요. 과장님, 그런 겁니다. 쓴소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아픈 상처를 가만히 놔두면 곪아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치유해야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치유를 할 수 있는 약으로 써야지 왜 자꾸 독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표현을 못 할 그런 내용이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실명으로 영원히 간다는 그런 보정이 아니고 저희들 더 나은 방향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지금 노조에서도 많은 우려들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실명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우리 의 회의 우려 그리고 도민사 회의 우려, 공직사 회의 우려들을 계속 안고 가겠습니까? 이것 결국은 지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도 그런 겁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극히 일부, 만약에 여론조작이 가능하다, 일부 그런 사안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정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아예 그냥 실명으로 전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국적으로도 추세를 보면…….
종태
문종태위원
아, 전국…….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명으로 하다가 실명으로도 많이 돌고 있고, 몇몇 자치단체는. 하지만 저희들은 익명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지 이거를…….
종태
문종태위원
익명으로…… 그러니까 실명으로 한 거는, 건전한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갔다는 겁니까, 다시 익명으로 오기 위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 보자.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개선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공직사회가 그 정도로 사실……. 그리고 자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동안 질의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요 좋은 사례를 자꾸 비교를 해야지 안 좋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닌가요?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자꾸 육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노조를 말씀했는데 노조도 한 군데 노조만이 아니고 양쪽 노조가 지금 상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노조들하고.
종태
문종태위원
언제 실명으로 전환합니까? 실명으로 언제 전환하세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실명으로 지금 전환돼 있고 익명으로 전환할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언제 익명으로 전환됩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저희들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여 가지고 사이트 구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보정책과에서. 조만간에, 지켜봐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지켜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여론조작을 여론주도로 좀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어떻게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여론주도.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론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주도로 좀…….
종태
문종태위원
여론주도. (속기사를 보며) 여론주도라고 합니다.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마세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우리 의원들도 자극적인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송종식 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름다운 섬마을 만들기 가파도 프로젝트,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 여기에는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휴게실, 휴게음식점, 판매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끝났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위원 회의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감사위원회 조치사항은 어떤 겁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조치사항은 그걸 다 시정하도록…….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서 마스크를 좀 벗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 조치 결과는 시정하도록 돼 있고…….
종태
문종태위원
마스크를 좀 벗어 주시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결과는 숙박시설은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간에 빨리 시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숙박시설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 숙박시설을 지금 마을회가 운영하고 있나요,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나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나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다 얘기가 됐나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얘기보다는 3월 13일이면 위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는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버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결국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원하고 싶지만 이거는 우리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고 더 이상 숙박은 못 한다. 그러면 거기 숙박을 안 했을 경우는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아마 협동조합에서 더 위탁하겠다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 변경이 다 되는 겁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게 우리…….
종태
문종태위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용도 변경, 법을 위반한 부분에서 원위치를 시키란 조치가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종료돼서 숙박시설 더 이상 운영 안 하면, 왜냐하면 원래가 그냥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저희들이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결국 게스트하우스 용도를 원위치시키는 거죠.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문화공간하고 기존의 전시실을 현대카드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시설은 현대카드에, 원래 가파도 프로젝트가 현대카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현대카드에 위탁을 줬는데 워낙 가파도가 예전부터 갈등이 많아서, 마을 자체 내에서. 하다 보니까 현대카드 측에서도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자기네도 위탁이 어렵다. 그래서 연장 안 하는 걸로, 현대카드에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현대카드가 철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지역 내 갈등…….
종태
문종태위원
지역 내 갈등 속에서 본인들이 중지하고 싶어도 중지를 못 한 거예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협동조합에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합원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가파도 주민이 한 200명 됩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222명이 지금 현재…….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한된 수만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다 보니까 들어오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속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동네 주민들 완전히 지금 나눠져서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데. 가파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파도를 제주도 내에서, 더 나아가서 섬 속의 섬인 가파도를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된, 그래서 진행된 게 다 도비죠? 도비가 얼마, 162억 아니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죠. 몇 개 동입니까? 22개 동. 그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초래해 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문화공간·전시공간 운영을 지금 어디에 생각하고 있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대카드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일단 도내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일정기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 가파도 프로젝트 구상은 참 잘됐는데 시작부터 이미 갈등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막연하게나마 운영하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갈등 자체가 잠재돼 있었던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재단이 운영하기로 확정이 됐나요?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기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만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거기 상주, 거기를 관리하려면 상주해야죠? 거기서 잠을 자야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현대카드에서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2명인데…….
종태
문종태위원
제 말은 지금 재단이 운영하기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단이 하게 돼도 최소한 한 명 내지 두 명은 상주를 해야…….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재단이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재단이 공간 운영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도심에 있는 이야 그리고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그리고 예술곶 산양. 이 네 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곳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계신 강민숙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이나 상반기 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게 문화예술재단은 순수한 문화예술인들 지원에 집착해야 된다, 공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 수 많은 기금들, 문화예술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꾸 공간 집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기존의 4개 공간도 운영하기에 허덕거리는데 또 그걸 넘어서 그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재단인지. 저희는 사실 굉장히 이게 회의 적이거든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제 생각에는, 저도 현장에 가서 양쪽 다 만나보고 했는데, 그 운영 상황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코로나19 때문에 현대카드에서도 거의 운영을 못 했고 그런데 재작년, 그전까지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 왔냐 하면 전부 국외라든가 국내. 제주도 사람 없냐 하니까 제주도 분은 안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이 국외 사람들 ― 문화예술가 ― 초청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은 국외 사람은 오기가 어렵고. 국내면, 제주도민이라면, 도내 예술가라면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일부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추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광위에서 할 때 문화예술재단의 인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인력 배치를 공간 운영에서 좀 탈피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없는데 공간 운영 시스템으로 가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존단이 관련해서는 제가 생활법률 이런 거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쓴 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잘못하게 되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문구라든가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SNS라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실명제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직의 자정 역할,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것을 잘 조정해서, 만약에 익명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문구라든가 내용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해서 게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감한 형사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해 주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4·3 관련해서 이사장님,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야 합의로써 이렇게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족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 정방폭포 아시죠? 정방폭포에서 옛날 4·3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어떤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고, 거기에 서복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3유족과 관련된 안내표지판은 그 한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의 정모시공원이 정방폭포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모시공원을 4·3 추모 소규모 공원으로, 지금 거의 공원 기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서 위령비를 포함한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4·3이,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위령비라든가 제막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방폭포에서 학살돼서 바다로 다 버려졌던 그런 분들의 원혼을 좀 달래 줬으면 하겠다, 배·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인데 제가 공약 이행이 안 돼 갖고 공약 이행 평가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3지원과에 말씀을 하셔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경용
이경용위원
예, 잠깐만요. 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정방폭포 거기 저도 현장에 가 봤고요. 그다음 중문성당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금년도 4·3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설계비라도 좀 해 달라 했는데, 막판까지 절충을 했는데 안 됐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찾아오시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최종적으로는, 지금 위성곤 국 회의 원이 예결소위입니다. 예결소위 거기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희망을 걸었었는데 안 돼서…….
경용
이경용위원
희망고문이 돼 버렸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좀 늦춰졌지만 금년도 초기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서귀포분들은 4·3과 관련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뽑고, 아까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큰할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할아버지고, 큰할아버지가 임신한 할머니, 임신된 상태에서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면서 후손이 없어서 이렇게 된 유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방폭포에 있었던 비극을 위령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용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좀 전해 주시고요. 이게 돼야 돼요.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강정 단장님, 새로 오신 거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번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특별사면,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지. 2018년 10월 11일 날 관련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하셨거든요? 강정마을 방문해서.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253명 중에서 39명, 15%밖에 사면이 안 됐어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적극 건의를 해서 임기 중에 사면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강정하고, 저희 어머니가 강정이라서 강정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단장님한테, 우리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강정이다 그러면 강정마을을 포함하는 이런 방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정하고 법환은 바로 연결고리가 1∼2㎞도 안 되는데 강정은 저 위의 용흥, 엉또폭포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엉또폭포 이쪽에 있는 것까지 하면 거기는 5∼7㎞가 되는 거고, 1∼2㎞ 범위 내에 있는 법환은 아무런 수익을 못 봐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반경, 해당 국책사업이라든가 혐오시설인 경우에 반경 몇 ㎞ 이내로 하는 것을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다 그러면 쓰레기 있는 마을이 색달동에 들어갔다 하면 색달동 마을회는 전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은 색달동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경 개념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법환, 월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커스가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정 주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강정이라 그러면 강정 인근 마을에 다 연결돼 있어요, 친척이. 저도 친척이 강정이고.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시집·장가 오고 가고 해서. 강정 치유는 그 옆 마을도 같이 치유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옥 원장님,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토로하시던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이라면 저희가 창립 4년 차입니다. 신생기관이고, 제주도청 출자·출연기관 13개 중 막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예산이, 도의 평생교육과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을 보면 ’19년도 70억, ’20년도 50억, 올해는 37억이 돼서 사실은 37억 중에 출연금이 약 14억 7000만 원, 그중에 저희들 인건비, 운영비 빼면 약 7억 7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장학기능이 있는데 3억 8000만 원이 장학금으로 가고 나면 정말 이 시대에 저희가 제대로 감당해야 할 도민평생교육 그게 한 4억 정도밖에 안 남고요. 거기서도 인재육성을 빼면 한 3억 5000만 원을 갖고 저희가 제주도 전반적인 평생교육사업들을 펼쳐야 돼서,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 재정이 좋으면 염려가 없었을 텐데 아마 이 때문에 저희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3개 출자·출연기관 경영전략 회의 를 했더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건 청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가 혁명적인 기술과 사고의, 지식의 변화가 있는데, 도민평생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인구나 노년이나 산업구조나 취약계층 보면 통계적으로 저희 제주지역의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도약하고 공정하게 이 교육들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다 이 말씀이시고.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대비 올해 보니까 약 30억 이상이 지금 줄어든 내용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 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추경도 있고 내년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예산은 전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자기가 뺏어 오는 것이거든요.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산 투쟁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뺏어 오는 전략에 우리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 받으시고 또 잘해서 운영이 원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허정옥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일단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다시피 재정이 없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일률적으로 일정 수준 감액을, 예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다시 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 외에 또 청사 문제 현안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했는데 앞으로 더 유념해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청사 문제도 추경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총액이 지금 반 정도 반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올해 내로 마무리지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지만 청사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아까같이 그런 사업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이든 원장님이든 관심 가져 가지고 청사가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윤진남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위원
저 잘 보이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파도의 하우스 6동이 감사위원회에서 불법으로 판정을 받으신 거죠, 확실하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거를 영업정지로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냥 영업정지로 해 가지고 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문화 관련 시설로 한다든가 근린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일단 협동조합하고는 3월 13일 날 재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의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게스트하우스를 못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회하고 다시 협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가파도 게스트하우스는 마을회하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출발된 걸 아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는 가파도…….
강민숙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잘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겠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초기에 가파도 아름다운 섬 할 때 문화예술의 섬으로 하면서 문화창작 공간은 문화시설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마을공동 이용시설, 즉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익이…….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마을회가 사실상은 수익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원시설은 협동조합으로 가고, 공동시설은 마을로 지금 돼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지원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마을 지원사업으로 가는데 용도 변경을 하실 겁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민숙위원
용도 변경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결국은 운영하실 겁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못 하죠.
강민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갈 겁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민숙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없는데 어차피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가파도 아름다운 섬이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마을에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가파도 하우스 6동이 철거 위기에 놓여 영업을 못 할 지경에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을하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가 불법으로 하우스가 조성이 됐다라고 얘기가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업무보고 할 쯤이면 뭔가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파도터미널 역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계속 터미널을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터미널 안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업점들을 폐쇄하실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폐쇄하는데 그 폐쇄 시점을 지금 3월 달로 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는데…….
강민숙위원
그러면 폐쇄 시점을 3월로 잡게 되면 금방 3월이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직영체제로 일단 운영하겠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 하면서 마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월이면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겠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납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결정이 난 내용에 대해서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따로가 아니고 행자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 위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행자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어쨌든 간에 지금 현대카드하고는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것을 이어갈 건데 지금 문화예술재단 말씀하시긴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재단이 이거까지 다 안기에는 굉장히 지금 현재 일도 버겁다. 과연 문화예술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는 행정에서가 여건 마련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재단하고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소문처럼 떠돌다가 업무보고에도 아무런 내용 없이 오시는 거는 도의회에 대한 예의는 아니세요. 안 그렇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공기관 대행사업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이게 문화예술재단에 가더라도 별도 인력, 코디네이터하고 매니저를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에 별도 채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의 인력적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갈 거고, 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논의가 돼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도 짧게 가져 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인력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현장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몇 차례 회의 를 좀 해 봤습니다.
강민숙위원
회의 를 해 봤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강민숙위원
구체적으로 회의 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하고, 저희도 의견을 먼저 줬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카드에서 처음에 갖고 있던 계획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지속 발전을 가져 가야 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고 과연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 수용이 가능하냐 하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러고. 그리고 인력적 측면은 어차피 저희들 예산에 인력 2명 채용하는 걸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니저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창작공간이어서 레지던스 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이것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시작한 지 몇 년이 된 겁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원래 ’13년에 계획이 돼서 시설은 ’16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시작은 행정이나 국가가 관여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마을주민이 합니다. 그리고 마을주민이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단이 하든 어떠한 기타 다른 데에 위탁을 하지만 그 위탁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가, 마을 자체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거고, 자기네 마을을 아끼는 거에서 더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쟁은 누구한테 위탁을 주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위탁을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마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현대카드에서 제안이 되면서 공동협약으로 갔던 사업인데 지금 현대카드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는 마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재도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 가파도의 자연환경 특색을 살려서 예술과 문화가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었고 야심 차게 출발은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아직은 보여지는 내용 없이 오히려 도민들 간의, 주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시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4·3특별법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민숙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내일이면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도민들 마음속에 예사롭지 않은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니마는, 6개월 동안 연구용역 하실 거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용역에 제주도와 4·3유족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4·3특별위원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위원회에서 민원들을 제기한 바에 의하면 4·3유족 중에 대를 잇지 못하고 사후 양자로 가서 제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유족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 잘 아십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5촌까지 확대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논의는 많이 됐지만 그게 토론과정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특이한 사항인데 법에다가 이 특이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담아놓는 건 법 전문가들이 법 체계상 현실적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방법들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이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도 도의 회의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족신고 시 유족의 범위를 표시하는 도식화한 그림 표시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유족인 줄 잘 몰라요. 유족신고 하시오라고 하면 젊은 분도 내가 유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 도식화라고 그림 표시를 해서 주민센터에 배치도 해 주시고 또 유족과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문자라도 전송해서 유족인지 아닌지를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민원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까 고현수 위원님의 주요업무보고 요청 자료 보니까 존단이 설문조사 결과가 응답 인원 198명에 유지가 100명, 50.5%. 폐지가 72명, 36.4%. 기타 개선 등이 26명, 13.1%. 유지 주요의견 그리고 폐지 및 개선방안 주요의견, 이런 내용 봤을 때는 존단이의 긍정적인 요소가, 저는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기타까지 포함하면 좀 생산적이겠다. 그리고 지금 존단이라고 하는, 올래행정시스템의 존단이가 제주어로 무슨 뜻입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잔소리.
상봉
이상봉위원장
쉬운 말로 잔소리, 쓴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잔소리하는데, 쓴소리하는데 이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공직사회, 나름대로 서로 소통관계가 되지만 어쨌거나 조직은 급수가 있고 상명하복 조직체계에서 아무리 말하라고 하지만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보통의 경우에도 소주 한잔 먹으면서 속상했던 것 꺼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쉬운 말로 뒷말, 앞에서는 얘기 못 하니까 욕도 하고 그래 가지고 스스로들 잘해 보자 달래면서 하는 그러는 경우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역기능이 있겠죠, 어쨌거나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겠다. 그리고 어떤 결정들을 해 놨을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더 나은 쪽으로……. 지금 전국 지자체 상황,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예 없는 곳이 두 곳이고, 지금 저희들 포함해서 네 곳이 실명으로 전환되고 있고, 다시 다른 자치단체 한 곳이 실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가 받은 내용으로 보면 두 개의 지자체가 게시판이었고 그리고 아까 3개의 지자체에서는 실명으로 하는데, 제주·충북·전북.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익명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까 한 군데가 오차가 생기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부산이 지금 실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차가 생기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같이 터 주는 거예요, 의견을. 그리고 일반인들이 올래행정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공무원 내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상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 내부에서 자발적인 다양한 의견들, 어찌 보면 위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정해야죠. 좋은 일들, 공직 내부 일들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익명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실명제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다시 실명으로 돌리면서, 이거는 지금 공직이든 사 회의 흐름이든 그리고 아까 존단이 게시판 취지에 비춰 보아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빨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도의원들 예를 들까요? 기관장이나 도의원들, 도의원들도 문자폭탄 엄청 받습니다, 현안 현안에 따라 가지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고발합니까? 그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입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을 했을 때, 자기 입장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했을 때 문자폭탄, 문자 한두 개는 이해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문자폭탄도 여러 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온 사람들도 사람이면 좀 더 자정을 해야 될 거고.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조심해 가지고 나의 정책과 반대되는 의견들도 어떻게 같이 품을까, 그런 고민하는 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방형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감사위원회 강만관 사무국장님.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까 특별보좌관, 사무국장님은 어쨌거나 여기 청에도 있었고, 감사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야 됩니까? 제주도에 와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정무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무적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근무하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을…….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감사위원회 시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합법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일지는. 그런 세세한 부분, 그런데 사는 곳이 제주도가 아니었고 원래 육지였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발령 받으면 육지에서 살고, 거꾸로 여기는 그냥 필요시. 서울본부, 예전 서울사무소. 서울본부 없으면 하지 못했겠네요. 그리고 서울본부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무하는데 한 사람은 어떤 형태든 도지사의 제일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1급을 준 것일 테고. 그런데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서울본부는 원래 고유의 직제로서 더 역할들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강서구 가양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더 국회 절충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든 저희들 현안이든. 그래 가지고 여의도, 바로 국회 앞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든 하는데 근무지만큼은 제주도에서 해 나가면서, 장기출장을 내든 뭐든 해 나가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근무지가 거기에서, 방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상 놔 가지고 해 버리면 저는 이 분위기조차도, 사무실 분위기조차도 서울본부의 취지에, 사람 접하다 보면 서울본부장님은 일반 공무원이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거기가 자주 바뀌잖아요, 특별보좌관이. 자주 바뀌면…….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사례를 보면 자주 바뀌었어요. 사람을 모르는데, 서울본부장님들 일반 공무원 노릇도 했으면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시간 다 지나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복무지침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아까같이 특별보좌관 취지는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중앙의 절충력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가는 거는 좋지만 그냥 거기가 근무지가 돼 가지고, 도청 공무원도 특별보좌관 2급 지금 바뀐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들여다보지만 말고 감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잠시, 이 부분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참 그런데……. 아까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제주도의 정무특보거든요. 정무특보라고 하면 국회 업무도 할 수 있고, 등등 할 수 있지만 제주도청의 정무특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정무적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정무부지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부지사를 두고 정무역할을 특보로 한두 명 둬서 의회하고 또 언론을 상대했으면,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주도청의 정무특보면 당연히 도의회하고 지역 언론하고 시민사회를 상대로 정무적 역할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것들을 지사에게 바로바로 보고하고 해야지, 서울에 서울본부장이 있는데 그렇게 막 여러 명 할 거 없거든요? 전라남도나 다른 데도 서울본부라고 안 씁니다. 숫자적으로도 아주 적고. 서울사무소장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대통령 후보 측근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 최측근들이 서울사무소장 출신들이에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정무특보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서울의 서울본부장하고 서울본부 직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버할 수 있고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이것 보니까 코리아비전포럼, 지난번 경윤호 그분보다는, 이분 얼굴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행자위 있는 한은 이분들 계속 소환을 해서 뭘 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직 경윤호 이분이 사무총장을 맡았었고, 이번에 발탁된 최홍재 씨는 정책실장, 코리아비전포럼. 원희룡 지사님 사조직 같은데, 월급 주려고……. 여기 정책실장은 그만뒀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그만뒀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경윤호 거기는 그만뒀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최홍재 이분은 그만뒀습니까?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사무총장 역할 하면서 겸임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거 확인 못 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강성민위원
이 부분들 도민들이 알면 정말 의아해하고 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 아무리 대선이다 뭐다 이것저것 해서 지사께서 서울의 인맥 관리도 하고 정책적 자문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을 쓰는 건 좋지만 자기 일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급, 3급 뽑은 사람들 자기 업무, 정책공약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책적 능력 중심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뽑았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뭐 나오는 게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정책업무나 기획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사조직에 있는 사람들 월급 주려고 뽑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도민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에서 2급 공무원이 도의회 사무처장하고 기획조정실장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이 2급 아닙니까? 2급이 적은 직급입니까,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큰 직급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알면 정말 화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무역할보다는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을 제주도에서 일하게 해서 능력 발휘를 하면, 도지사가 그렇지 않아도 성과 얘기 나오는데 성과도 내고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다른, 우리가 경기도하고 제주도를 항상 비교하게 되는데, 두 분이 또 티격태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기가 잘하는 사람들, 밖의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 보니까 잘하거든.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건데 정무적인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정무적인 역할, 그러니까 정책, 기획 능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데려와서 최대한 일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소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힘내시라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4·3특별법?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2시에 시작해서 저희들 순번이 서른한 번째 상정 순서인데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메시지 오지 않았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 제가 휴대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확인 못 했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질의하는 의도가…….
장내 웃음
상봉
이상봉위원장
(웃으며) 힘내시라고. 원안, 법사위 통과됐다고 합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어저께 제가 들을 때도 법사위에서 좀 논쟁은 되겠지만 통과는 할 거다라고 이렇게 원내대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역할, 우리 강민숙 위원님이 어저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관음사 주지스님, 총무원장님을 모셔 가지고 국회 여야 넘나들면서 관계된 분들, 좀 더 마지막까지 그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도 강민숙 위원님, 어제 출장 다녀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들 역할이 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법사위도 통과되고 하니까 내일은 더 잘될 걸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은 좀 더 건설적인 제안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존단이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강재섭 과장님,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아까 문종태 위원님과 이상봉 위원장님의 생각과도 같은데, 지금 보니까 유지가 절반이고 폐지와 기타도 사실은 절반에 가까워요.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명이 절대우위를 점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봤을 때는 실명을 선택한 것은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술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안주가 오징어 안주도 아니고 땅콩 안주도 아니고. 아시죠, 그게 뭔지? 뒷담화 아닙니까, 뒷담화. 뒷담화가 가장 맛있는 안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어쨌든 올래행정시스템이라는 공식적 논의구조 내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구조 내에 익명성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아까 존단이가 제주도 말로 보니까 쓴소리, 잔소리로 봤을 때 쓴소리나 잔소리가 자기 이름을 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백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실. 막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을 잘 생각해서, 다만 언어폭력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짓 주장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은 담당 운영자하고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논의구조를 가져서 그때그때마다 아니다 싶은 것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윤진남 과장님께 제가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할게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송종식 국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윤진남 과장님께서 자기도 답변할 수 있는데 계속 기회를 안 주신다 하셔서요. 송종식 국장님께 조금 쉬는 기회를 드리고 과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현원은 우리 자료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맞고요. 제가 봤을 때 4명이고. 잠시 7급 시간제 공무원이 빠져 있을 때 보니까 3명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이 맞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보니까 울산은 없었는데, 울산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울산은 벌써 과 체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지점도 있고 또 팀 단위가 확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사이에 또 늘어났어요. 이걸 참고해서 과장님이 솔선해서 팀을 좀 이끌어 주십사, 확충하는 방안 이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답변해도 됩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인권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조직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확충과 관련된 거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팀 하나 더 늘리는 입장이라서 이것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의 소리』 기사를 보니까 인권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전 준비하고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23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겠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전면 시행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도민들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요. 인권영향평가가 도대체 뭔지, 짧게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치법규라든가 행정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행정관리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장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에 인권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미치는지를 분석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의 전반적인…….
현수
고현수위원
법규, 지침, 규정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반인권적이거나 인권에 반하거나 인권의 가치에 덜 부합한 것들을 인권영향평가라는 틀 내에서 그에 부합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인권영향평가죠, 제가 알기로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의 사업 중에 인권적 관점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망라해야 돼요, 사실은.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총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행정관리 전 분야 영역에 포함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고민스러워서. 제주연구원에 인권 혹은 노동법 이런 등등과 관련돼 있는 인적자원이 있나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따로 인권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하면서 자치법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마무리로 해서 한 3∼4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와 관련돼서 인권과 관련돼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평가지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에 노동법 혹은 여성과 관련돼 있는 걸 연구했든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걸, 인권 관련돼 있는 걸 연구했든 이런 인적자원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따로 인권 측면에서 하는 분들은 없고, 우리 행정 전반의 지표 만드는 부분들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지금 논의를 하는 중인데,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연구원 외부 쪽에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제가 제주연구원의 그분들을 격하시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모자라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인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그쪽의 연구용역 내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포함시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성싶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주연구원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잖습니까, 아까 말씀이?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자치법규만 포함된 게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궁극적으로는 전방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공공건축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인권 영역 사업, 다양한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각 기관별로 찬찬히 다 살펴보면요, 제가 특정해서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운영 규정 속에 반인권적이거나 비인권적인 것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시설 입소를 할 때, 시설 입소를 해야 될 때 계약서를 쓰거나 수용,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계약서에 갑과 을의 권리가 동등해야 됩니다. 갑은 시설이고, 그다음에 을은 여기에 들어가는 클라이언트거든요. 이 클라이언트와 갑이 동등한 권리를 해야 되고 시설의 의무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의무는 없고 시설의 이용자가 뭘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게끔 한다. 조치 권한들, 이런 것들만 쭉 나열해서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이 인권영향평가 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2023년에 전면 시행하기 전까지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용역사업에 민간자원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시고.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용역도 재차 필요하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연구할 게 더 많습니다, 이쪽 부분에.
현수
고현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의 발군의 실력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보면 행정 중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반인권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평화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현수
고현수위원
행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조훈 이사장님의 법사위원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함께 듣고 퇴실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위원님들, 그전에 재단과 관련된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있습니까?
강민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재단 이사장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오셨다가 질의에 답변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위원
양조훈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그간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평화재단에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하시죠?
그래서 2012년부터 외주 연구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한 10억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과정에서 조사업무 등 비용 지출 면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추가진상조사 중간보고회도 있어야 되고 또 최종보고회도 있어야 되고 또 평가보고회도 있어야 되고, 그 외 기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수정과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공식화하게 되면 보고서가 더욱 튼튼해지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4·3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하시죠? 지금 4·3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개소 이후 8개월간의 누적 참여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히 성과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특별히 보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또 없나요?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보니까요, 트라우마센터가 4·3의 피해자 외에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치유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다 갖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등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오늘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 소회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양조훈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자연스럽게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퇴장
강성민위원
저 안 했는데…….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 좀 전에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거 발언한 걸로 치고. 강철남 위원님……. 나중에 시간 다시 드릴 거니까요, 강성민 위원님께도.
철남
강철남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윤진남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한 가지 정도 제안하고, 한 가지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재위탁됐지 않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재위탁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18년도, ’19년도 정산 검사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점수가 확 높아지고 다시 재위탁됐거든요? 특정한 법인에.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 법인이 도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인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이 법인에서 합니다. 어떻게 선수가 심판이 됩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서 엄청난 득점률, 특정한 부분은 100%.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그 법인이 그 법인이에요.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 법인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본인도 그 평가대상의 한 위탁기관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조치할 내용이 있거나…….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수도 했다가 심판도 했다가.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총괄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우리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 핵심인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규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화를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올해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선제적인 연구로 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충분한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표준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이게 한 203개 마을을 조사했는데 너무 다양하니까 하나의 안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적 농업을 해서 이 때도 TF팀을 만들어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했고요. 아동의 놀권리 조례 만들 때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TF팀이나 시민위원회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안을 강제할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특수성을 인정한 재산이나 선거에 관련된 얘기는 별도 규정으로 담으면 됩니다. 다만, 참고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마을의 갈등이 앞 조항, 뒷 조항 서로 달라요, 해석의 차이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TF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형태, 이런 식의 시도를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도상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포함되는 규약이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전문가 집단 또 마을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해서 총합적으로 의견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 운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같이 저도 노력을…….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도와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예.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기택
이기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택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입장의 하나로서 공용차량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설치해 보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회계과장
지금 10대에 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탈착을 해서 효과를 분석한 다음 나머지 공용차량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저감효과가 있는지 몇 개월 지나서 분석을 하셔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총무과장님, 미세먼지 얘기를 하다가 이것은 버스에 부착해서…….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고. 우리 실내공기 있지 않습니까, 청사.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공기청정기나 이것과 관련된 시설물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임대를 얻어 가지고 회의 실 같은 데 16군데 해서 이번에 다시 6개를 구축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도서관 내지는 학교 이렇게 해서 전부 보급되거나 보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와 관련된 법률 또는 건축에 관련된 법률, 전부 다 해야 되는 직무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보니까 매년 300명 이상이 병가를 갑니다. 직원들의 행복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충분히 공기청정과 관련된 사업을 빨리하셔야 된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 민원실의 오염도 측정을 해 봤습니다. 10가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 라돈, 포름알데하이드 그런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적합이 됐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총무과에만 설치하지 말고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전 과에 하는데, 본청에도 합니다마는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가장 비약합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공기 살균 청정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
믿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장 늦게 하셔야죠, 다른 데 먼저 해 주고.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사고로 해서 내부 직원들의 행복도를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특보와 관련해서, 우도·추자도 도서특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분들은 임용규정이 있습니까? 복무규정이 있죠? 어디서 근무하나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지금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분들은 여기서 근무를 해요. 출근도 일정하게 합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추자·우도지역에서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저희가 질의했던 2급의 특보들은 그런 게 없고. 5급 상당이죠, 이 도서특보는?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분들은 섬에서 더 오기 어려운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회에 2급 특보, 이분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공무원 조직표 있죠, 비상연락망.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확인은 100% 못 했는데 도서특보는 있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었어요, 조직도에. 그런데 왜 2급 지위를 받는, 1억 이상 받는 이분들의 조직표는 없습니까? 비상연락망에는 없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비상연락망이랑 우리 기구표에 다…….
철남
강철남위원
확인하세요. 소중하게 우리가 모셔왔는데 우리가 써먹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잘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회에 한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강성민 위원 보며) 참고로 아까 사무총장은 사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뭐라고요? 큰소리로 말씀……. 우리 강성민 위원님한테만 해당사항 되는 겁니까?
재섭
강재섭총무과장
아까 사무처장님 질의한 내용 사임, 퇴임했다고 본인한테 확인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진남 과장님께서 재단에서 문화공간 레지던스 운영, 가파도. 이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현대카드에서 관리할 때 갈등을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매니저가 제가 알기로는 가파도 분은 아니지만, 대정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 넓은 의미에서는 동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어서,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마을이 사실 굉장히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갈등을 도저히 하기 힘들어서, 공간에 대한 운영은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힘들어서 사실 철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갈등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 운영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저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재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재단, 여기 행자위에 세 분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이었던 그리고 나머지 세 분, 6명의 위원님들이 왜 상반기 때 소위 얘기하는 재밋섬 건물, 당시에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이었죠. 제주 아트플랫폼 사업이었는데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2원이었어요. 계약금이 2원으로 하는 그런 참……. 그리고 10억을 또 했고. 원래 계약금 2원이면 계약을 만약에 안 하면 4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10억을 했고. 그리고 당시의 평가가요. 경매 때 무려 24억으로 떨어졌었습니다, 24억으로. 그런데 24억으로 떨어진 건물의 건물·토지 매입비가 무려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런데 이 100억도 문제지만 다른 데는 다 감정가가, 재밋섬 건물 주변의 공시지가가 다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원도심이 많이 쇠퇴되면서 당연히 주변 공시지가가 떨어지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배 이상의 건물가액을 주고 매입한다는 게 도저히 저희들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로 당시 60억이 책정됐습니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60억요, 턱도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기 아닙니까? 대부분 공연장이 육지에서는요 디지털 공연장으로, 스마트 공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기에도 방송국처럼 전부 다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매입해서 들어간다면요, 60억이 아니라요 수백억이 듭니다, 수백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왜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구 제주대학교병원이 철수를 할 때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도심이 굉장히 쇠퇴되고 있는데 더 쇠퇴될 것 같아서. 그런데 결국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이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아’,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가끔씩 갑니다. 사람들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공간이 하나의 성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나름 기대했던 이 공간이 주민들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소통의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외딴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재밋섬은 영화관이잖아요. 1층 카페잖아요. 그리고 안에 애들 노는 놀이시설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다시 재단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공간이 되면 2개의 어떤 고립된 공간이 돼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일부 주민자치위원 빼고는, 참고로 제가 거기 지역구의원이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거기 옆에 중앙성당 아니겠습니까? 중앙성당 사거리, 그 동쪽이 제 지역구 이도1동입니다. 그리고 옆이 삼도2동이에요. 저 지역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 좋은 공간이 들어서면 당연히 제가 찬성하고 주민들도 설득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제가 문광위 위원들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지금 기금은요, 다른 데는 기금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기금 170억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은 다 우리 도비로 지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 조성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해서 또 말 도 안 되는 가격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문광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국장님, 그런 겁니다. 산남·산북, 동부·서부 교통의 요지에 있는 공유지에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멋있는 모든 제주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 문제가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당시에 이 재단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지금 유효하죠? 감정평가 금액의 시장 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라며. 저희들은 출구전략을 모색하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감사위원 회의 조치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관련 단체, 지역주민, 도의회 등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라, 만약 추진하더라도. 지금 그런 과정이 없어요. 주민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또 상반기 문광위 위원들한테, 그렇게 반대했는데. 저희들한테, 새로운 문광위 위원들,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감사위원회가 조치를 취한 거고, 주의 조치. 그리고 세 번째,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을 실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이것은 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밋섬 부동산 매입 등 제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론화 형성, 도의회 보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백억의 세금을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분들,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해야 될 이 막중한 시기에 말도 안 되는 건물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이 조치가, 그런 재단이 다시 가파도 문화공간을 또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마을의 수익사업을 마을회가 못 하니까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도 도가 하도록 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근본 원인은 가파도 하우스가 숙박시설로,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로 하면서, 마을에 민박이 한 10개 있습니다. 그게 한 30실 되는데, 결국은 민간인이 하는 숙박업에 공공이 뛰어든 자체가 초기부터 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조금이라도 위배사항이 있는지 서로 들춰내는 이런 과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카드도 마을협동조합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중재를 하려고 그랬지만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마을협동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게스트하우스 문제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처음에 수익이 안 나다가 수익이 나게 되면서 거기 조합원들이 중간에 탈퇴하고 또 재가입하려니까 약간의 어떤 방어막입니까, 차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숙박시설 운영은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가 되고.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못 한다면 남아 있는 거는 현대카드가 했던 문화예술공간 ‘AiR’인데 거기를 철수해 버리면 공간이 텅 빕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만약에 직접 관리한다. 그러면 또 누군가를 해서, 공무원을 보내든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든 건물 관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대카드 할 때도 2명의 인건비를 줬습니다. 거기 코디네이터하고 책임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을 좀 아는 재단이 관리인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기존의 게스트하우스가 철수한 데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운영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현대카드도 재입장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문화예술재단이 영원히 이걸 끌고 가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종태
문종태위원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재단에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을 매우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광위에 상반기 때 들어갔고. 그런데 제가 문광위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문화예술 관계자들 또 현장을 방문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은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이 중심을 잡아 주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원도심에 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어떤 문화공간도 있습니다.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또 문화예술재단의 현 시점이거든요. 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지적했던 아트플랫폼 사업을 또 2년이나 지나서 다시 추진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리고 또 어쨌든 현대카드에서 진행했던 그 부분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유명한 작가들을 레지던스 공간으로 모셔서 외국에서는 가파도가 굉장히 핫한 공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유명 예술 관련 잡지에 가파도가 소개된 이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재단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행정을 대신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중지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그런 모습까지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문종태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시설을 그냥 비워 둘 거냐? 행정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간들 특별한 효과가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해외 문화예술가를 초청 못 하고, 하려면 도내나 국내 이 상황이라서 그 정도 수준이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화예술재단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좀 더 심사숙고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강만관 국장님, 본 위원이…….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거 재밋섬 매입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있나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수준이 충분한지는 좀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어쨌든 감사위원회 조치를 취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전혀 바뀐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치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종태
문종태위원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간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게 맞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맞는 정책 결정입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실지 그 계약사항이 달라질 경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종태
문종태위원
저희가 문광위에서 얘기했던 건요. 10억, 차라리 10억을 손절하는 게 훨씬 낫다. 앞으로 수백의 예산이 투입될 텐데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유보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감사위원회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도민들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진행사항을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 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아니, 이제는 바꿔 가지고.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그럼 제가 먼저……. (강민숙 위원 보며) 예, 하십시오.
강민숙위원
차례대로 하는 걸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가파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또 반복된다고, 반복되는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상봉
이상봉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국장님은 가파도에 직접 가 봤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가파도에 가서 양쪽 의견을 들었는데요, 직접. 너무 두 분의 갈등이…….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 이해도가……. 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짧게 제언을 드리면 굳이 재단에 운영을 위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재단의 인원을 충원해서 전문가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저는 계약직이 일을 잘 못 한다, 안 한다 이런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그 공간만큼은 문화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파도 섬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주제가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는 마을의 주재하에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정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현대카드 책임자 두 명을 상주시켰듯이 두 명을 외부 전문가로 해서…….
강민숙위원
예. 전문가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게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하라.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강민숙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의 주소라든지 내용이 다르면 공제회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작년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가 ― 재산관리 부서 ― 전체 등록하라 그랬고, 3월 말까지 등록 완료하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도 봤는데요. 제주도를 특정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지자체가 보통 보면 시설물 짓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
강민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주도를 지적했다 안 지적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떠나서요.
강민숙위원
어쨌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가 생겨 가지고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소지라든지 내용이 달라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도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물 된 데 등록 안 하면 피해 봤을 때 못 받는 것 있고, 건물이 멸실됐는데 등록 안 하면 보험료가 나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정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국방부가 평화대공원 부지 ― 알뜨르 비행장 ― 국가 소유로 남겨두는 대신 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화협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무상양여가 국방부에서 대체부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협력과에서는 무상사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강민숙위원
지금 협의 중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상 무상양여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무상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 지금 임대 농민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감지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국방부와 도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사전에 잘 소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의견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화협력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의 평화대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우리 제주도를 상징하는, 4·3을 상징하는 제주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계속해서 과거사 관련 좀 묻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 했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공동체로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 차원에서 관련 과에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조항에 따라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초에 공포가 됐고, 4·3이 알다시피 올해 초부터 계속 국회라든가 이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좀 여력이 없어서 아직 시작은 못 했지만 어쨌든…….
강성민위원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한 게 토론회 할 때도 말씀했었고, 이 조례 관련 토론회 할 때도. 4·3하고 일제강점기 관련 업무를 떼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진남 과장님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막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저 입장에서 자치행정과는,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결된 후에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하면서 자치행정과는 또 한 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대체해 갖고 인권팀에 또 보강이 되다 보니까 여력이 점점 없어져 갖고…….
강성민위원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인력을 저희들 요청하고 있는데 충원이 된다면, 이번에 충원된 상태에서…….
강성민위원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 자체를 4·3지원과는 4·3만,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면 할 업무가 더 많아집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한 개 팀을 두든 해서 이 업무를 했으면 하고요. 조례 제5조(사업)에 보면 실태조사라든가 홍보 및 교육, 학술 연구, 여러 활동들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4·3특별법 통과되고 4·3행사 끝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경예산에 용역비라든지 확보하면서…….
강성민위원
위원회 구성도 빨리해야겠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하고요.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설정해 놨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4·3도 해결이 거의 돼 가는 과정이고 또 수형인 관련 그리고 배·보상 관련 단초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역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인구는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인구.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연구원에서 한 거는…….
강성민위원
인구 관련 업무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인구정책은 거기서 하고 다만 주민등록 통계는, 특별자치행정국이 주민등록 통계를 하는 겁니다.
강성민위원
통계…….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어쨌든 특별자치행정국이 행정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시 권한 강화 업무.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 제주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읍면동 지역 인구분석 및 대응방안.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엊그저께 언론에 계속 나와서 저도 들여다 봤는데 16개…….
강성민위원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게 ’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조례 만들 때 만드신 의원님은 산남·산북 이 부부만 강조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원도심하고 신도심, 읍면하고 동 이 부분에 있어서 산남·산북, 세 가지 틀을 채울 수 있는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해서 조례 2조4호에 보니까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조천에서부터 우도까지 제주 동부권역, 애월에서부터 추자·안덕까지 해서 서부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균형발전 지원 조례 아니면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 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따른 정책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0년에만 해도 우도·한경·구좌·추자 해서 4개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 이제는 10년 사이에 16곳, 12곳이 더 는 거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육지 호남이나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마는 제주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라·아라·화북·삼양·이도2동·연동·노형 이런 데는 어쨌든 이쪽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쪽은 걱정을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주의 균형발전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획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제는 산남·산북, 원도심·신도심, 읍면동 이 체제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4개의 권역별 분류를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구를 늘려 나가고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지역발전을 하는 게 곧 인구가 늘어나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도, 지금 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든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 해서 이 지역, 16개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마을 만들기도 그냥 여기저기 막 하지 말고. 저도 애월읍 출신입니다마는 애월에도 엄청 많이 갔네, 위원장님 계셔서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아, 누구도 계시구나. 인구소멸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모든 정책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타 시도보다 덜하긴 하지만 제주도 문제는 지역 내에서 인구 불균형 문제입니다. 선거구 조정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전체 인구보다는 적은 데서도, 또 좀전의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배치시키느냐…….
강성민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결국 그 정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만 같이하면서…….
강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하셔서…….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가능하면 인구가 집중되는 데보다는 좀 적은 데,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 가도록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방안들을 철저히 행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공감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하면서 정책방향을 만들고 저희들 협조하는 걸로 해서…….
강성민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것 가장 우선돼야 될 정책입니다. 강철남 위원님 계시지만 가장 우선적…….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인구 집중된 데 인구를 또 빼 가야 되거든요.
강성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강성민위원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연스럽…….
강성민위원
그 지역에 문화시설, 병원·의료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들 많이 하면 집중되겠죠. 구도심에다가 해 보십시오. 많이 오겠죠.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구는 물론, 외부에서 다 들어오면 좋지만…….
강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조례에도 권역별로 공공기관시설을 분산 배치하게 돼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구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만 해도. 이도1동, 일도1동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삼도동,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등등 있었는데 공공시설들 다 빠져나가면서, 병무청 다 빠져나가면서 인구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구이동의 문제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점점 지역별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연관시켜서 불균형이 해소돼 가야만이 당연히 인구가 당분간 유지라도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연적 현상으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인구도, 신생아 수가 작년에 4000명도 안 된다고 해서 난리던데…….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출산율 높이는 부분이 있고…….
강성민위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 안 하는 사회적 분위기, 결혼 안 하는 분위기도 있고, 행정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제주도는. 행정시라든가 실·국 감사를 할 때, 어쨌든 도의원들도 감사기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실질적으로 1년 365일 도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의원들도.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은 아니고 도의회 사무처가 대상입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감사기능을 여러 곳에 두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니까 행자부 감사는 없고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의회 감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행자부 감사, 부처 감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등등으로부터 견제를 하는 거고, 어쨌든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도의원들도 나름대로 감사기능을 하면서 도의, 도정에 대한 비판·견제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정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하고 얘기를 주고받거나, 의견청취라고 하죠, 의견청취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감사할 때 감사 착안사항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지적하는 사항들을 많이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가서 볼 때 특히 그 부분은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는 것들 다 스크린했다가…….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챙겼다가…….
강성민위원
감사할 때 반영하고…….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확인하고…….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의원들, 도의회에서 의견 나온 것을 갖고 감사할 때 반영한 실적들을 목록화시켜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기관감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점, 지적했던 부분들, 언론에서 한 부분들을 같이 모니터링해 놓은 거를 뒤에다 붙여 놓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확인할 때 저희가 참고하고 그 부분 진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의원들 발언이 100%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지역 실정을 잘 알거든요. 도정을 어쨌든 도의원 몇 년 하고 재선·삼선 하다 보니까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좀 스크린을 잘해서 감사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를 자료화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관
강만관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진남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통으로 된 마을회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선정, 그 내용 잘 아십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선정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4조 별표에 의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마을, 자연마을인데 단일통 이거에 대해서 지원대상 신청을 받았고요, 2020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21개 통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작년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통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의 채용 여부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은 7월 27일에서 8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지원대상 확정이 14개 마을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는……. 14개 마을이 아까같이…….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총운영비를…….
상봉
이상봉위원장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까지 체결해 가지고 규칙 개정하고 예산만 2억 4000만 원…….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행정이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살펴 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 가지고 규칙 개정이든 추경이든,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작년에. 7월 27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그래 가지고 최종 14개 마을, 단일통 있는 자연마을 14개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시 자치행정국과 잘 소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그리고 강철남 위원님이 마을향약에 대한 표준 조례들을 얘기하셨는데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김일순 전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 알죠? 퇴직 이후에…….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위원으로도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되신 게 마씸. 박사 논문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 모형 연구’ 해 가지고 퇴직한 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예, 논문도 잘 받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거기 보면 제주도 자연마을에 대해서 임기가 몇 년인지 또 뽑는 형태가 개발위원회에서 하는지 마을총회에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보통 이장 임기든 마을회장님들 임기가 2년인데 3년 된 데도 있고, 몇 군데. 이런 기본들이 다 표로써 잘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때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남
윤진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TF 할 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도 인구 얘기하고 뭐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것 행정구역 개편해야 된다. 아까같이 서귀포 업무보고 때 서귀포 김태엽 시장님한테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서귀포는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 19만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인구수가. 그런 속에서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곳이 있어요, 읍면 중에. 그런 속에서 그건 또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같이 지금 51만, 안동우 시장님이 작년 업무보고 때 50만 넘어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한 조건에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다. 행정서비스를 잘하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데 벅차다. 그리고 홍명환 의원님이 예전 준비할 때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거의 마지막에 계셨을 때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행정에서 하겠다,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발의보다는 행정에서. 그리고 특별법 조항에 분리·합병은 제주도에서만큼은 도지사의 권한이고 그걸 해 놓은 다음에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 건. 다른 거는 다, 기초자치단체 아니면 어떤 행정체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쨌거나 국회에서 입법 통과를 못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에 있는 속에서 행정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다. 인구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행정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TF팀 꾸려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내용까지 포함하겠다라는 답변들이, 그때의 취지 또한 행정구역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고민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조례 준비를 해 나가면서 집행부 의견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아까와 같이, 의회가 먼저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눠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저희들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소통해 나가면서 좀 슬기롭게 제주시 문제 그리고 제주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서로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TF를 해서 우리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의 장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3월에 회기들을 피하거나 일정들을 잡아 가지고 소통하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셔 가지고 열려진 공간들을 마련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자료가 와서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자료가 와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강철남 위원님이 신호를 주셔 갖고 제가 짧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들 균특이양사업도 있고 또 중앙 공모사업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3년간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 봤더니 도 본청 이하 예산이 많지 않아서 2억 7000만 원이고, 제주시가 87억, 서귀포시가 100억이에요. 2019년에 도 본청 이하 2억 6000만 원이고, 제주시가 87억, 서귀포시가 120억. 2020년은 도 본청 2억 6000만 원, 제주시가 111억, 서귀포시가 80억. 이렇게 제주시 인구가 50만이 넘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중앙부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쨌든 간에 다 공모로 진행됩니다. 공모로 진행되는데 주로 농촌 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서귀포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건가요?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물론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의 기준이라든가 평가할 때 보면 농촌 중심지역 활력화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인구가 적거나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방향성이…….
종태
문종태위원
그 안의 마을 인근은 비슷하잖아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그 마을 인근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중앙은 주로 읍면 중심이거든요, 읍면 중심. 동 중심이…….
종태
문종태위원
시간 나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어느 한 행정시가…….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염려하는 부분…….
종태
문종태위원
무능하거나 유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원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지 않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