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제392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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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한파로 인해 밭작물과 감귤 등 농작물의 냉해 피해와 괭생이모자반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 농어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며 일선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경기 침체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 경영불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악조건 속에서 소비와 고용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각 부서에서 정책과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에서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2021년도 신청접수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양 행정시의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 계획 및 소득창출 활용방안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현황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시 드림타워, 제가 허가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이나 2014년 근간에 허가가 났을 건데 건축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부서 의견과 관련한 제출받은 공문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양 행정시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내용 그리고 각 업소당 인센티브 지원 금액 3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고용실태 현황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의 스타트업베이 지금 3년 됐죠? 3년 됐으니까 3년간 운영실태랑 성과와 한계라할까 분석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 양 행정시별로 최근 10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해양수산국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있으면 갈치 미끼용으로 사용하는 꽁치 수입현황과 가격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은 저희들이 인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과정하고 절차하고 그다음에 제주시의 계획. 부서의 장의 오랜 공석은 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행석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평소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연초부터 발생한 한파와 괭생이모자반 제주연안의 조기 유입,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들도 더욱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하고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21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비전과 전략과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에서 23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농수축산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판매촉진 등 코로나19 대응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차 산업 위기극복 및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조성해 나가고, 소비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 재배환경 변화와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감귤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시설재배 현대화와 스마트팜 시설 확대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영농환경 개선과 산지가격 주도형 유통조직 육성을 통해 농산물가격 안정화 및 소비시장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지취득 사전심사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농경지 배수개선 및 밭기반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업 분야 75개 사업에 929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7쪽에서 34쪽까지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조류 투석, 마을어장 복원사업 추진 등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조성하고 관리에 힘써 수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해녀탈의장 및 작업장 등에 대한 시설개선과 현업수당과 은퇴수당,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해녀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안전인프라 확충 및 어선장비 현대화로 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어선어업인의 경비보전과 소득증대에도 노력하겠으며, 양식품종 다양화 등 지역특화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광어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광어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어항의 유기적 통합재생으로 어항기능을 강화하고 어촌 뉴딜300 및 권역단위 거점개발 등을 통해 어촌을 지역혁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서종합개발을 통해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관리로 제주 바다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해양수산 분야 140개 사업에 563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과 17일에 제주시 지역 가금농가와 도계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과 시설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 완료하였고, 이동 제한조치, 통제초소 추가설치 등 주변 농가로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광역브랜드 육성관리, 양돈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식가축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동물복지 구현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나가고 더불어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안심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신뢰구축에 힘쓰고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말사육 분야 지원으로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분야 123개 사업에 628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에서 51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발굴,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의 수출지원과 농공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시장별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과 수급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일자리 분야 78개 사업에 244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7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20년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 일반현황과 2021년 비전과 전략과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3쪽에서 89쪽까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제주시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으로 1차 산업 분야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를 시행해 나가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시공간 제약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 동영상교육 플랫폼 구축이나 원격근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ARS 간편납부, 무선인터넷 기반을 확대 구축하여 정보통신 복지실현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원 개인정보 온라인교육 실시 및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여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보화 지원 분야 27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및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 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 시책 등 시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양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승진하신 강창식 국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승진하신 이상헌 국장님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고, 강창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실현을 위해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김용탁 건설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9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상공인, 농수축산인 등 시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민원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각종 지원시책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감은 물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강화를 통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창업지원 공간확충을 통한 신산업 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노력해 나감은 물론 에너지 복지 확대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 원 달성을 위해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기반구축, ICT 시설융복합으로 스마트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극조생 감귤의 품종혁신을 통한 고품질 우량품종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서귀포in정’을 통해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고 서귀포의 청정이미지와 차별화 전략으로 ‘서귀포in정’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에게는 수취가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공급을 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등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정착지원을 확대하고 소농, 고령농 등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으로의 발전기반 조성, 밭작물 안정생산을 통하여 밭농업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선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지원 등 예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해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 해녀복지 지원은 물론 신규 해녀양성 및 해녀문화 보전 전승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촌 뉴딜300 사업과 친환경양식산업 구축 등 어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매해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 및 연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0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고능력 한우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체계적인 축산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서귀포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동물 책임의식 강화 및 유기동물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올해 2개 지구 80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 10개 지구 72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국고절충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4쪽까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소통 데이터 기반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지속·안정·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체계 확립 강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부터 77쪽, 105쪽부터 106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보면 자연재해 등으로 농어가분들,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농어가분들과 소상공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식 국장님, 이상헌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우리 회의 실이 처음이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오늘 처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힘이 들겠지만, 저번에 제가 서귀포시청을 한번 방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농업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1월 달이죠. 저는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 한파 폭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접수 시, 감귤이나 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 공직자들 덕분에 농어가의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 접수, 조금 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접수를 피해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했다고 하면 놓치는 농어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늘려줬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여유를 갖고 접수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접수가 거의 완료됐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 15일까지로 했다가 3일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감귤과장님.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농업은 기반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FTA기금에 대한 평가가 3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인센티브도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기금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2020년도에 120억 정도 했다가 2021년도에 100억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비닐하우스나 보온 커텐, 무인방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감리비가 발생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FTA기금도 줄어들고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리비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농가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이냐 하면, 혹시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위원님 정확히 말씀을 하셨고예. 저희가 보는 시각은 FTA기금사업이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와중에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나마 감소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줄어든 편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신규사업으로. 그게 제일 포인트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신규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이 주된…… 그렇죠. 거기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FTA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귤농정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0년산 노지감귤 어떻게 처리는 다 되어졌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거의 90% 이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요.

영훈

송영훈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난해와 비교하면 13% 정도 높게 형성은 됐는데…….

영훈

송영훈위원

예?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난해에 비해서는 13%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비교하면 7% 정도 다운되는 수준의 가격이 됐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거나 농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감귤을 생존산업이니 생명산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현행 관행농법으로는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가들도 지난해 산 감귤을 판매하면서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농가들 의식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원지정비사업하고, 최소한 원지정비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현존하는 방법 중에는 원지정비사업. 그렇다면 원지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을 많이 잡아야 되겠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농가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원지정비사업들이 2018년 27㏊에서 2021년 110㏊,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줘야 된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제도개선 사항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지역 농가들이, 물론 전업농도 많이 있지만 겸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지정비사업에 제약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700만 원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도 감귤진흥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단계에 있고…….

영훈

송영훈위원

그것도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볼만 해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대시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타이벡도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 보니까 제주시에서는 추경에서도 한 2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귤과장님의 몫이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영훈

송영훈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품종갱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극조생 감귤이 2700㏊, 2800㏊쯤 돼요. 우리 노지감귤이 1만 5000㏊ 되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조생 감귤 당도가 8도, 9도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극조생 감귤들이 10월 달에 출하돼서 시장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부피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품종갱신도 이루어져야 된다. 품종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도에서는 전면 개식갱신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도 그전에 도에 주문을 했었고 고접갱신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대묘로 품종갱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농가분들이 대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성장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고접으로 한번 해 보자. 고접으로 했을 때는 농가들이 2년만 잘 키우면 수확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호응도가 클 것이다 해서, 그래서 양 행정시로부터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수요가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품종갱신을 함에 있어서 고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감귤농정과장님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러한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와 같이 한번 의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추가 질의 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승진과 관련해서 축하를 하는데,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서귀포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조금 감탄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어서 그러신가,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신규 현안사업이 있고 계속 현안사업, 맨 위에 머리말에 꼼꼼히 하고, 2021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 큰 글씨의 박스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사업성과나 기대 효과적인 부분의 맨 말머리에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으신 것 같은데 변화의 얘기가 있었나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제가 1월 15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 주무 부서에서, 아마 그전에 농수축경제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 보자 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강성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주장하니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의 회의 의견을 받아 안아 주셔서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잘 챙겨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일단 제주시 농정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좀 어려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10% 됐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상임위에서 서귀포시, 제주시 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점을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업 분야 필요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로 인해서 어려운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 직불금 증액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것 같고 실제 농업 분야는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이 됐다. 이거와 관련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친서민과 관련한 예산이 제주시가 2019년에 52억, 2020년에 32억, ’21년 18억 이렇게 계속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2021년 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결과가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친서민 농정 시책 제주시 것을 보면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에 1457농가 수가 신청했는데 404농가 수가 선정되어서 27.7%입니다. 그리고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에 122가구 신청했는데 27가구가 선정되어서 24.1%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이 119가구 신청했는데 20가구만 선정되어서 16.8%입니다. 그리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71가구가 신청했는데 10명도 안 된 8가구가 선정되어서 11.3%로 가장 최악의 농가 수 선정인데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죠? 서귀포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시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작년에 이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대안과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한 민원이 저희 의회에 상당히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오늘 업무보고예요. 제주시 업무보고 정책목표와 전략의 목표 및 실행 계획에 뭐가 있냐 하면 청년·여성·취약농을 위한 맞춤형 농정 지원, 친서민 농정 시책 등 현장여론 반영시책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여론을 반영한 시책을 추진하겠다. 친서민 농정시책에. 그런데 결론은 현장여론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최악의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고령농 등 영세농 지원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을 추진하겠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격주도형 유통조직 육성이 이렇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페이퍼용이라는 거예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략과 정책목표가 있으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대신에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이 2012년도부터 고령농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390억 정도 투자가 됐고, 특히 2018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는 기존에 20억 수준으로 되던 것을 50억까지 보조금을 올려서 열심히 지원해서 지원율을 80%까지 올리기는 했습니다. 올리기는 했는데 거의 8년, 9년을 하다 보니까 친서민 농정시책이 6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밭작물 사업 그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미

김경미위원

누가요? 어느 여론이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밭작물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농기계만 됐는데 소형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농가한테는 한 번씩 정도는 8년 동안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형 농기계도 줘야 될 거 아니냐, 밭작물 정식기라든가 파종기라든가 이런 게 보통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그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71가구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거거든요. 8가구만 선정이 됐어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다, 급격한 기후변화다 할 때 시설재배와 관련한 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시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러한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점점 감소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겠다 하더라도 지금의 있는 예산을 지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 직불금 실링에 포함됩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실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똑같이 실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국비 사업은 실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업무 추진전략에 맞게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지를 양 행정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고 당연히…… 3년차, 5년차 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고 있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어떻게 친서민입니까? 말은 친서민인데 친서민이 아니잖아요. 서민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친서민 정책이라고 생각……. 3년, 5년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농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문을 열어 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되게 우려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어서 꼭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하십시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저희가 추경 등을 통해서 대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귀포시와 의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3년차, 5년차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왜 내가 떨어졌냐고 들어오면 그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 기준이 상인들한테 농산물 출하하시는 분들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시는 분들의…….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심의할 때도 가 보고 했는데 뭐냐 하면 예산에 맞춰서 타이트해져요.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야박해져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서 받아 안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목표에 따른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게 페이퍼용이 아니면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으니 이거와 관련한 것들을 양 행정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갖고 잘했느니 못 했느니보다도 앞으로 1년 동안 집행도 잘해야 되고 운영도 잘해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 나왔었고 지난번에 물정책과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했었는데 수리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리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 먼저.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농업용수 수리계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농업용수…….

용범

김용범위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다분히 있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시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가뭄 때마다 격일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물 공급의 어려움만 있는 겁니까? 운영상에는 또 문제가 없어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운영상에도 마을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조금 있죠. 수리계가 제주시가 144개, 서귀포시가 308개 정도로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좀 뭐 해서 그런데 관정은 또 제주시가 많아요, 서귀포보다. 그렇죠? 그러면 수리계 구성할 적에 서귀포보다 제주시는 많이 구역별로 나눠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관정은 많고 수리계는 적고. 관정은 적고 수리계는 많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리계가 통상 마을 단위로 구성되는 데가 있고 지역의 관정 단위로 구성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1마을당 통상 이장님 한 분이 수리계를 운영하시는데 지역의 관정 수가 많고 아니면 동쪽, 서쪽 마을의 여건상 수리계가 두 개, 세 개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관정 수보다…….

용범

김용범위원

관정이 많아서 통합으로 해서 수리계가 적은 것은 이해하는데. 서귀포시 강창식 국장님, 이런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른 형편인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관정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계가 제주시보다 2.5배 이상 많잖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마을마다 수리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내에서도 구역별로 다시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세분화되는 것을 통합 관리 운영이 안 됩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 2019년부터…….

용범

김용범위원

주체들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2019년부터 해서 50개 수리계를 9개 수리계로 단축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의 그 문제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계에 별도로 새로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을 제한받을 수 있는, 제한도 하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리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가입비 같은 경우도 보면 수리계별로 다 다르잖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거 왜 다른 겁니까? 수리계별로 다른 이유가.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기본적으로 농가별로 적립금이 문제고요. 적립을 합니다. 전기요금 내는 것도 있고.

용범

김용범위원

적립금에 따라서 N분의 1로 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어쨌든 자기 기본사용량이라든지 기본요금을 수리계에 내잖아요. 내는데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 보면 늘상 수리계 유지 보수 비용이 30억 이상 들어가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물 요금을 다 징수하잖아요, 수리계에서. 수리계에서 그것을 모아서……. 지금 계속 이 얘기 나오잖아요, 사용처.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사용처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장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고장이 자주 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립금이 많이 없어지는 구조고 고장이 잘 안 나는 수리계들은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나마 적립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30억 이상 들어가는 수리계의 유지 보수 비용은 뭘 쓰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 대규모 모터라든지…….

용범

김용범위원

각 수리계별로 유지 보수를 다 하는데 3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30억 중에 한 18억 정도는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계별로 전기요금을 85%에서 90%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장 났을 때 소규모 고장 수리는 수리계에서 부담하는 조건이고 대규모로 수중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통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1년 수리계 통합 사용량이든 기본료 전부 다 수리계에서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수리계에서 저희 행정에…….

용범

김용범위원

얼마 징수된 걸 다 보고합니까? 자료가 다 있어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그것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의무는 없죠. 의무가 없어서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모릅니까? 물 사용량이 있잖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금액이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징수 근거가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농가에 필요한 물은 우리가 항상 해 줘야 되고 가뭄 때는 또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좋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물 쓰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 농업용수도 우리의 공공자원 아닙니까? 지하수인데. 공공자원을 어느 한……. 전 농가가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못된 농가는 마구잡이로 물을 써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흐려지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쨌든 지금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360억 원 들여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농업용수든 수리계든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이 202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공공 쪽으로 관리가 되는 방안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근거 마련도 다 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가 있으니 아예 일괄 맡겨서 관리하는 구조도 한 번쯤은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말씀…….

용범

김용범위원

꼭 수리계 아니더라도 더더욱 농가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민도 해야 되고 관리 방안들도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는 사무감사나 차후에 이런 문제로 해서 제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얻는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저희 행정이 473공에 대해서 수리계 현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밭의 급수전에서 물이 안 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있는 수리계장님한테 지역 농가들이 바로바로 연락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게 그런 여건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로 관리 관계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김용범 위원님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실 때 거의 대부분 나오기는 했지만 맨 처음에는 농업용수 사용료 징수 관계가 수리계별로 다 상이합니다. 어떤 데들은 잘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 마을들은 무료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느 정도 편차가 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길호

현길호위원장

대략, 담당 과……. 서귀포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 정도 자료까지는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 문제 있는 거…….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톤당 얼마 받는 것까지는, 그 가격, 징수 요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길호

현길호위원장

편차가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들 말씀 중에 보고받을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누가. 과장님?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받을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나 법상 그런 규정은 없는데 만약에 차후에 농업용수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용범

김용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여기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왜 보고받을 의무가 없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수리계는 다음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총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또한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감독) 수리계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보고받을 의무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수리계 임무까지 다 있고 한데. 그런 운영 조례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도·감독들이 덜 하니까 주위에서 말이 많은 거잖아요. 한 곳에서는 지하수 보존하자, 물 한 방울 아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뻔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뭐 합니까? 도지사가 지도·감독하게 딱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과장님, 서귀포시 과장님 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보고에 대한 강제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지 지도·감독은 당연히…….

길호

현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답변을 잘하세요.

용범

김용범위원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고 딱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수리계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한다. 도지사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관행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관행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법이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여타의 이유가 많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 할 이유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힘을 써야지, 없어서 우리가 보고받을 의무도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마치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같이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다같이 함께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 자원을 보존하고 더 살리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공감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괜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수리계에서는 아주 이상한 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관행적인 거라면 관행적인 것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담당 부서장님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답변에 유의를 요하고요.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수리계 내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 자원에 대한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형평의 문제, 그리고 수리계 내부의 격차들도 상당히 좀 있어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 통합광역사업 하잖아요. 그때 되어서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안들을 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에 대비해서, 수리계가 관리 운영 체계들을 통합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용하실 걸로 예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충분한 대화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욕구들이 존재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더 세심하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들여다보실 거고 저도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또 다른 공공재원의 관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 이상헌 자치행정국장님.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헌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님도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섞인 질의를 드렸는데 FTA기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들의 규모들이 축소되면서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개선책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TA 체결과 관련해서 수출입 환경을 비교해 보면 제주농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기금사업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 행정시만이 아니고 도 행정부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FTA기금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작년이 약 123억 정도 됐는데 올해 103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들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한 토양피복제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농가에서 요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들은 줄어들고 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감귤 우량품종 생산기반 구축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고품질 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지원이 3억 5000만 원 편성돼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장려를 해야 될 시책 같고. 그런데 토양피복제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접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들 최종 집계 마무리는 안 됐는데요. 일단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3배 이상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3배?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이 올해 8억 …….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산이 8억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은 24억 규모 정도……. 올해 서귀포시 감귤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작년에는 해거리가 있어서 서귀포시 감귤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 올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장려하면서 기본적인 토양피복사업이라든가 방풍수 제거사업 이런 사업의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저도 저번 예산심의 시간에도 전 국장님한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귀포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결국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감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복하는 시기가 6월 달 정도 됩니다, 조기 피복하는 분들은. 저희들 추경이 아마 4월, 5월경에 있을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아닐 건데 대충 알기로 4월, 5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 선정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우려는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저희들 봐도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들은 향후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나 양 행정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 자료에도 보면 원지정비에 따른 감귤 당도 증가분이 약 2.9%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간벌 같은 경우에는 아마 0.3에서 0.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벌은 솔직히 참여하실 농가들은 어느 정도 참여가 됐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지정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올해 도 목표가 110㏊인가요? 작년이 77㏊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작년도 목표치에 많이 미달되는 수준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원지정비사업에 당연히 참여를 하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성목이식사업이라든가 원지정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3년간은 수입이 없는 부분, 그래서 ㏊당 올해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가에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목표 110㏊가 실적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나올까 저희들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농가들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까지는 400만 원 주다가 올해는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연차별로 올리는 방안을 저희들 예산할 때 강력하게 어필해서 반영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원지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도에 정책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이 제주시가 금액이 42억 정도 잡혀있고 서귀포가 60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올해 제주시가 34억, 35억 정도 되고 서귀포가 45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의 집행률을 보면 참여도가 높아서 96.5%, 서귀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예산들이 감소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량 대비 선정량이 59%, 그러면 100명이 신청하면 59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비료 같은 것은 기본적인 거고 만약에 유기질비료가 선정이 안 되면 화학비료를 사용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학비료 사용량도 제주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2.4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속하는 시점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올해 사업금액이 감소된 것은 전국적인 국비 자체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감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주셔야죠. 저희들도 화요일 날 도 업무보고 시에 이런 얘기도 드리겠는데 행정시가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거고요. 도 자체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저쪽으로만 보면서 다 질의해 버리니까 이쪽은 좀 심심하실 것 같아. 제가 우선 요구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 두 행정시의 업무보고 내용도 보고 보고서도 봤는데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업무보고서보다는 열 배 이상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정말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가 뭐냐? 사실 현재 행정시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농업 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서귀포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감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90% 이상, 대략 95% 정도를 상대적으로 도 전체에서 가지고 있고. 하여간 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밭작물, 귤을 제외한 밭작물을 따지고 보면 제주시 쪽이 평균 65%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의 요구와 여건이 그리고 환경이 전혀 다른데 그런 것들 따라서 만들어진 특화사업, 서귀포는 서귀포의 그런 환경을 따라서, 제주시는 또 제주시의 그런 환경을 따라서 행정이 선도하고 주도하는 또는 지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특화된 부분의 경계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에도 관심을 두셔서 제주시는 제주시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또 서귀포는 서귀포시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농업의 특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그다음 이것은 제주시 문제인데요. 우리 농업농촌, 입만 열면 너나없이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나 농업농촌 살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생활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금을 팍팍 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분들의 생활을 도시민들의 생활에 똑같이는 해드리기 힘들겠지만 근접하게는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말할 수 없이 빈약해요, 생활문화의 질이. 왜냐하면 관계하는 사업가들이라든가 민간 분야의 투자는 전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동지역 중심으로. 그런데 읍면지역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노지농사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농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날 아니면 쉬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간을 빌어서 겨우 제주시까지 오려면, 예를 들어서 한경에서 제주시까지 오려면 그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잡아먹습니다. 다른 것만 이렇고 저렇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농업 또 수산업, 축산업 1차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행정책임자들께서 농어촌 생활문화의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다루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환경도시 관련부서에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농촌에 가라.” 안 가죠, 불편하니까. 심지어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분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생활여건이다 이거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시 동지역과 가까운 읍면지역은 동지역의 위성화가 되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애월읍인데 애월읍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만 8000명이 농사짓다가 엉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따뜻한 수치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서는 40%, 이것을 요구하고 계획해야 되는 곳은 사실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시야를 넓혀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이 농촌을 발전, 발전 얘기하는데 농촌을 발전시키는 기본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하나 질문을 두 시에 하겠는데, 요즘은 귀농이라는 말을 안 쓰죠? 제주시, 귀농이라는 말 씁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빈도가 다소 줄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귀농이 필요한가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저희 농업농촌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왜 필요하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지금 농촌 농업인구 고령화라든가 농촌공동화 관련해서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과 그다음 후계 농업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귀농이든 귀촌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오케이. 정답을 전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농촌의 농업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농업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력 문제. 인력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농업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과 같이 100% 인력을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인력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농촌에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야죠, 스마트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계획하고 요구하시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업을 전업하실 분, 그것보다는 지금 농업농촌의 문제가 뭐냐? 영세농에 있습니다. 농촌으로 자꾸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 500평, 1000평 농사지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의식을 바꿔서 농업을 대형화시키려고 하라. 농사하는 분들 앞으로 대를 이어서 하실 분들 많습니다. 전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 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잖아요. 농사 못 지어요. 그러면 임대를 줘야지.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뭐냐? 직불제 혜택 못 받잖아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농업을 대형화시켜 주려는 노력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넣어서 요구를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하기 전에,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향후 계획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감사부서 처분요구 및 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사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마냥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소관부서 책임자가 공석인 자리인데.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저희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자리입니다. 보니까 국장님들도 승진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도 승진해서 처음 뵙는 자리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풀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 행정시인데요. 국장님은 해녀지킴이 관련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이제야 오셨다고 해서.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해녀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해녀안전지킴이 사업이 지난 임시회 때도 언급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녀지킴이 장비 등 안전조업을 위한 장비 보급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지금 서귀포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주시만 자료를 받았는데 도 전체로 봤을 때 5년 동안 40여 명의 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업 중 사망자가 86%로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해녀지킴이가 총 2042개 보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으로는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녀지킴이 착용 시 불편한 것 때문에 잘 착용을 안 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해녀지킴이 장비를 보셨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실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품을 해녀분들이 허리에 차고 가는데 크기라든가 규모 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잘 착용을 안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겠네요. 송창수 과장님.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과장님도 이 해녀지킴이 장비가 해마다 보급은 되는데 이것을 잘 착용하고 정말 해녀들에게 유익한, 사전에 사고에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장비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주 필요한 장비고요. 잠수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2월 7일 날 잠수사고 특별대책에도 놨습니다마는 고령 해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강력하게 지도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의 고경호 과장님.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장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불편 사항을 알아서, 지금 이거 외에도 경상북도의 씨그랜트사업단 쪽에서 스마트시계 이런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서 한번 보고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이것까지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은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 행정시의 과장님들이 불편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장비가 나와서 장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해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차고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내야지, 이것을 해마다 일정량 계속 보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 해녀지킴이 어민 호응도에 관련해서는 직접 어민들을 만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안 차고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받고 그냥 놔두는 정도로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해녀안전지킴이 착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 제주시에서는 GPS부착기 같은 것 보급도 해 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상북도에서 스마트시계 이런 제품을 만들어 냈다 해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가능한 한 해녀분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선택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간편착용식 스마트워치라든가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보급을 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한 장비를 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또 타 시도의 그것도 확인하시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뉴딜사업 중에서 안전망 강화 분야, 스마트 안전장치로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뉴딜사업으로 해서 안전망 강화 분야, 스마트 안전장치 이걸로 해서 연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고…….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해녀분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은 해녀분들의 안전 사고, 안전지킴이 착용해도 사망사고는 꾸준히 나는 것 같은데 효과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보는 겁니까? 국장님은 안 보셨다고 하니까 두 분 과장님 중에서…….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주 뉴딜 관련해서 해녀 안전조업 환경구축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 신청이 들어갑니다. 내용 안을 보면 고령해녀 특화 검진비 지원사업 하는 거하고 사고예방 시스템구축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제주형 뉴딜 사업으로 같이 해서 끌고 나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뉴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녀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녀안전지킴이는 물에 들어갔을 때 위급 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위가 자동적으로 떠올라 옵니다. 떠올라 오는데 이것을 등에 매달다 보니까 착용성이 불편하다, 오작동으로 인해서 끈이 다리에 감긴다는 얘기도 들려서 이런 부분들은 제품을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녀분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은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서 거의 안 차고 들어간다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했듯이 타 시도의 장비를 공유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옆이라서 위원님들이 고개를 돌려야 돼서. 지난 행감 시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라고 했던 부분인데 어촌 뉴딜 300 사업 관련해서요. 어떤 지적들이 나왔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수수료 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위탁 문제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후에 아마 지역 공영방송에서 시리즈로 이 부분에 대한 연속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방송 청취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제주시는 들어가시고. 담당 소관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역 공영방송에서 스팟 방송도 아니고 시리즈로 기획 보도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 그런 것들 보고 안 하시나요? 공유들 안 하시나요? 서귀포 과장님,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된 내용들은 파악하십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시계획, 진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송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전부 나오고…….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거하고 대동소이,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좀 더 다른 중앙 정부 차원의 문제가 다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도 해양수산국하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주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어려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직접 수행하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셨나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고민을 해 봤고요. 엊그저께 도에서도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원칙적으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못 할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수료 9%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져 보면 순수하게 수수료가 그 부분의 용역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재정이 손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도하고 협조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사업지구마다 특성이 없다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뉴딜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공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지구별로 특화가 안 되면 애당초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살려서 특색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시 지금 선정된 곳이 몇 군데죠?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진행 절차는 지금 하예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착공돼서 올해 마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신천항하고 태흥2리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9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온평, 하효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정된 지역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는 총 여섯 군데 돼 있습니다. 함덕항과 비양도항은 기위 사업이 일부 추진돼 있고 올해 발주…….

길호

현길호위원장

두 군데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함덕, 비양도 말씀이십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함덕은 방파제 보강하고 물양장 정비 이런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비양도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비양도는 비양도 도항선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접안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마무리됐고, 올해 이 두 군데는…….

길호

현길호위원장

“마무리됐고”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어떤 부분을 의회에서 서포트를 해 드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도에서는 혹시 양 행정시 조직의 한계,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으면 도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요약을 합시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양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협의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특색 있는 사업들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서귀포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한 꼭지가 더 남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가 이어지면 12시를 훨씬 넘어서 점심시간을 지날 상황이 되어서 오전 질의는 이걸로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는 게 좋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하나.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 그러세요? 텔레파시를 빨리 주셔야지, 못 봤네. 아직 자료들 안 왔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안 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오후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송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위원장님, 서귀포의 자료가 안 왔네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직도 안 왔나요?

태순

고태순위원

오전 10시에 자료 요청한 거 해녀 사망사고 현황.

길호

현길호위원장

회의 시작할 때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정은

임정은위원

저도 자료 요구한 게 서귀포시 게 빠졌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소득 창출 등 사후 관리 방안, 자료 빠르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통신 장애가 발생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가공할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확인됐나요? 지금 들어오지 않은 자료들. 전문위원실.

준택

김준택전문위원

왔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다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는 동안에 요청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석으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서귀포시나 양 행정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선어업, 거기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어종이…….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갈치 어종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갈치 어종이죠?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1503억 정도.

영훈

송영훈위원

예?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1503억 정도.

영훈

송영훈위원

양 행정시 합해서 3400억 정도.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근해 어선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갈치 어선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끼를 뭘로 쓰는지 아시죠?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주로 꽁치를 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꽁치가 어느 정도 쓰이는지 아십니까, 혹시?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2020년도에…….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제주도는 별도로 저희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1만 6449톤이 수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수입?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동꽁치 수입량이.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갈치 미끼로 해서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 쓰이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8000톤 정도, 수입량의 반.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2019년도 ㎏당 2800원에서 4200원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보니까 10㎏에 5만 2000원이 돼 버렸더라고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10㎏ 한 상자당 그렇게.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갈치 어선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계셨잖아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숙지를 하고 계셨다면 어떤 행동들을 취했습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수입 구조가 기본관세 10%에다가 조정관세 당초 28%였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건의해서 26%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기본관세는 10%였지 않습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0%였는데 조정관세를 하다 보니 26%로 는 겁니까? 아니면…….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기본관세 플러스 26% 추가.

영훈

송영훈위원

아, 기본관세에다가 조정관세를 플러스하면, 그러면 36%가 되는 거네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관세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높은데 기재부에서 매년 조정관세를 고시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무한정 인하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꽁치잡이 어선, 어업인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을 인하시켜 버리면 미끼로 수입된 것이 식용으로 가 버리는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갈치 어선들로 봐서는 상당한 경영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한일어업협정만 타결이 됐다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동중국해로 갈치 잡으러 가잖아요. 600㎞, 700㎞ 떨어진 곳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갈치잡이도 가는데 거기에다가 미끼로 사용되는 꽁치가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이 인하되도록 도하고 역량을 모아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꽁치 대신 대체 미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전어도 있는데 전어에 대해서는 사용해 보니 꽁치 외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요? 대체 미끼도 좀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어촌 뉴딜 300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좋은 대안이 마련되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만, 뭐냐 하면 포구들 있잖아요. 포구에 보면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조명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올해는 저희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항포구 내 어선 줄을 매는 계선주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밤에 경관 조명도 얻을 수 있고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상임위가 몇 개입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세 군데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업무보고 때는 4일을 의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안전은 복지, 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밭기반정비.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거고 밭기반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 이양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배수개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고, 행정에서 어떤 사업에다가 예산을 조금씩 주는 것보다 이것은 하나의 농업기반을 마련하는 인프라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의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지성 호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귀포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2021년도에도 강정지구 설계비 확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또 준비하고 계시죠?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022년은 한남리하고 영락리 이 두 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2년도에?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2년도. 그러니까 금년 준비해서 내년에 할 것은 위미하고 강정 두 개 지구하고 내년에 다시 그 후에 준비할 것은 한남리하고 영락리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가 예산 편성이나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5월 달에 부처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는 겁니까, 그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요즘 부처 방문하고 계시겠네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요즘 하고 아까 말한 내년에 할 사업 위미하고 강정, 강정은 지금 설계비가 국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위미 지구 같은 경우는 반영하기 위해서 부처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조금 삭감했던 거 같은데 이런 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 금년도 농업기반 관련된 사업비는 작년도보다 4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어서 어느 정도는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농촌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감귤과장님.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만감류 출하장려금 202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일단 출하 초기에 신맛이 강한 한라봉 등 천혜향의 출하를 지연해서 고당도 품질을 유지해서 산을 빼고 당은 높이는 그런 구조로 출하가 고품질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농가들의 인식의 변환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1년도 달라지는 사항, 37페이지입니다. 예산도 일단 줄어들긴 했지만 품질기준 천혜향이 당도 12브릭스에서 2021년도에는 13브릭스로 올라 왔다 말입니다. 조례에 상품 기준이 천혜향이 어떻게 되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11브릭스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2브릭스죠?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11브릭스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2브릭스에 1.0 이하.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인데? 그 기준을 충족하면 굉장히 좋은……. 맛있잖아요. 천혜향 12브릭스에 1.0 이하면. 왜 갑자기 13브릭스로 올렸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도 또 남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한라봉하고 천혜향 당도 자체가 거의 같은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완숙됐을 때.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라봉은 13브릭스 이상, 천혜향은 16브릭스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아주 고당도를 만드는 농가를 지원하자. 물론 출하조절 목적도 있지만 고당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조례 기준상에 12브릭스가 되어 있으니 그 기준을 초과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조례상으로 한라봉 지금 13브릭스잖아요. 천혜향도 만약에 올려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또 여기에 한라봉도 250g이죠? 200g입니까, 250g입니까?

상철

김상철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한라봉은 250g 이상으로…….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상품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버리자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선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제 제가 도청 드림타워 질의하는 거 방송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봤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오늘도 제가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건데요.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드림타워 관련 부서 협의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7일 날 건축민원과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을 검토해 달라고 보냈고 당일 지역경제과에서 ― 당시는 지역경제과인데 ― 검토의견이 그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나와 있는 것만 검토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이 올 때 현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건축도면을 보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대규모 점포 등록이 사전등록이긴 한데 지금 건축이 보면 허가가 ’14년도에 나왔고 ’15년도에 이렇게 내용이 온 건데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규모 점포라 하면 「건축법」상이 아니고 사실상 매장이 되는 판매시설 면적이 3000㎡여서 예상한다고 해서 가서 등록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안내문으로 해서 아마 드림타워 쪽으로는 문서가 갔을 겁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안내를 한 이후에 이렇게까지, 도면이 나와서 홍보를 한 이후에도 관련해서 의견 제시하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끝입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절차가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사전등록을 하기 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와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기 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 가고 향후 대규모냐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건축허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매장면적이 사실상 어떻게 판매매장이 될지 그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쇼핑몰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드림타워 자체가. 그리고 드림타워인 경우에는 오일장하고 1㎞ 반경 내외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규모가 아니고 준대규모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드림타워 가 보셨어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규모 점포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400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구분하는 게 용역 장소는 제외가 돼서 매장면적이랑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음식점이라든가 창고, 환전소는 제외가 되거든요.

경미

김경미위원

대규모 점포할 때 동선이 포함된다는 것은 아시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그런데 그 동선도 판단을 해야 될 게 주매장으로 가는 동선…….

경미

김경미위원

3층, 4층을 전체 통틀어야 되는 것도 아시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건물 안에 있는 매장면적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주시에서는 이게 대규모 점포인지 아닌지를 어떤 절차를 밟고 계세요?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판단은 우리 제주시에서 해서 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판단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안내문으로 돌아와서 대규모 점포를 검토해서 자체 판단해서 등록하도록 1차 안내문은 보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원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같으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규모 점포가 아니고 준대규모라고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랑 준대규모는 훨씬 평수가 다르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림타워는 오픈이 된 상태고 우리가 오픈된 것을 대규모 점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그것을 만약 행정에서 놓쳤다 그러면 이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이런 경험들이 향후 나중에 지역상권에 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규모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금 놓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하시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대규모 점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관련도 있고 주변 상권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우리 집행부나 그리고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보시고 대규모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평수나 매장의 역할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준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면적이 3000㎡ 이하에서 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점을 경영하는 회사…….

경미

김경미위원

프랜차이즈까지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매장이 들어가는지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가서 보니까 준대규모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확인해 주십사.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이게 지금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게 박탈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께, 아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농어촌민박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230㎡의 단독주택만 농어촌민박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230㎡ 안에 여러 동이 있어도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조금 민박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제일 걱정했던 게 안전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안심코드를 거의 모든 매장에, 숙박시설도 그렇고 호텔도 그러한데 농어촌민박에 제주안심코드 적용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균

홍성균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식당이라든가 대중이용시설들에 전부 안심코드를 이용하도록 저희 행정에서 독려도 하고 자꾸 점검을 하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숙박인 경우는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고 관광호텔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민박도 다른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낯설 겁니다. 국장님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 이것을 안전교통국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요. 제주안심코드를 적용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민박업자에게 홍보는 당연한 거지만 농어촌기금과 관련한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의무적인 것도 부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이 개정됐으니 이것과 관련한 융자라든가 안전과 관련한 두 가지를 고민하셔서 계획을 촘촘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농어촌민박 안심코드 설치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953개 민박 중에서 농어촌민박 안심코드가 약 55%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심코드가 발급된 이후부터 동지역은 농정과에서,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안심코드 설치를 매일 홍보하고 2명이 한 팀으로 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그 안심코드가 올해…….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올해 안심코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일 저희가 도 주관으로 대책 회의 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록현황을 매일 도에 보고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안심코드 등록방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1차로 문서로 홍보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받아서 온라인상으로 대신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과장님, 그거랑 합쳐서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융자 부분도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까지는 시설보조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 받으면서 상당히 실망감이 드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고 서귀포시도 한 장짜리인데 ’18, ’19, ’20년 해서 석 장짜리로 왔는데 제가 고용현황, 직업별, 계층별 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온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미 언론에 나온 거, 서귀포시가 73.2%, 제주시가 63.5% 고용률만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질문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가 그래도 고용률 부분에서 전국 77개 시 중 8년 연속 1위를 했잖아요. 제가 지역에 살고 있고 한데, 물론 고용률은 높고 좋은데 정말 양질의 일자리인지, 어떤 일자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전국 1위를 하니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거기는 노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직장 다니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더 이상 이 자료는 물어볼 게 없네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어촌 뉴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양 행정시가 이 부분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됐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서로 다른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 그것들을……. 지금 민간위탁 나갔죠? 수수료율도 긴밀한 협조가 된 겁니까? 사업도 이미 민간위탁사업 나갔잖아요. 그렇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어촌 뉴딜 300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는 기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21년도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용범

김용범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사업들이?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어촌 뉴딜 300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분야의 민간위탁사업에 똑같은 명칭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민간위탁 사업명이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양 행정시가 협조해서 수수료율을 맞춰가는 거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없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수료율을…….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 똑같은 예산을 갖고도 수수료율이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 행정시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해 주시고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국에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괭생이모자반 있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분하잖아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그냥 액면 그대로는 비료화 그게 상당히 좋다 해서 앞으로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괭생이모자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맞나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올해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수요농가 파악해 보니까 72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현재 8000톤 정도 농가에 보급했는데…….

용범

김용범위원

8000톤이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1월부터 현재까지요.

용범

김용범위원

8000톤이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는 8006톤 정도를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도 전체가 5000톤 발생했는데 8000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2월 24일 기준으로 8006톤 보급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806톤이 아니고 8006톤이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36농가에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제주시?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수거량은 8400톤 정도 수거를 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수거가 8400톤이에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8006톤 농가에 나갔고 기위 보급 못 한 어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000톤이 나갔다는 거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수거됐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국에서는 5000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아마 그 전에 5000톤 물량 집계했을 때 기준점으로 해양수산국장님은 말씀하신 것 같고 저같은 경우는 2월 24일 자 기준으로 해서 8006톤 보급한 것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요? 제주시에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는 어때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겨울철에는 괭생이모자반이 거의 밀려오지 않고, 작년도는 916톤이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치가 저희 서귀포시에는 밀려오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 8000톤이라고 칩시다. 8000톤 하는 데는 부담없이 농가에…….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36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농가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수요 파악할 때는 72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현재는 36농가가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70농가면 평균적으로 한 농가당 거의 100톤씩 쓰는 거잖아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땅이 큰 데는 많이 요구하고, 한정 없이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적정량 달라고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퇴비화로 나가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연구했던 적이 있나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성분검사는 자체적으로 해 봤고 그전에 밭농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용범

김용범위원

구전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냐고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기능성 성분 추출…….

용범

김용범위원

미네랄 성분이 많다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염분량이 상당히 높잖아요. 젖어 있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 부분들 해서 행정에서 퇴비화가 아주 괜찮다고 하니까,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별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퇴비화를 정착시키려면 그래도 비료화해 내는데 성분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퇴비화하기 위해서 그 퇴비된 것을 저희 시에서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 의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용범

김용범위원

성분검사를 어디 의뢰한 겁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도 연구원 쪽에 한 것으로…….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성분검사 연구를 시켜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나와야 돼요. 혹여나 이렇게 하다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가에서는 다 원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 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전에 그런 성분분석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녹동 여객선 있잖아요.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성산포하고 녹동 간 여객선은 당초 2월 17일 날 1차 변론을 하려다가 2월 26일 그러니까 내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모 참여여부…….

용범

김용범위원

원래 오늘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내일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원래가 내일인가?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2월 17일 하려다가 26일로 연기…….

용범

김용범위원

아, 오늘이 25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내일 아마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문제가, 에이치해운 거기에서 공모, 포항–울릉도 간 운항노선에 참여하는 게 적정 여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나오는 거 보면서 운항 재개가 될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갈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재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운항 재개 시에는 선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시간대가 맞지 않으니까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용범

김용범위원

그거야 가능한 거지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쪽 고흥군 녹동항 사정을 알아보니까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는 좁아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고 지금쯤 착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화물항 대려니까 기존에 있던 선사 3개 선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발,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남도하고 고흥군에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고흥도 있잖아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러니까 고흥군하고 전남도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운항을 못 하겠다면 선박현대화 자금으로 지원받아서 배가 건조됐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녹동항 오래 전부터 항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원래는 1년 반 전쯤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고흥군에서 그때 발주를 못 해서 작년 연말에야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혹여나 성산 아닌 서귀포항으로, 처음에 녹동–서귀포항도 했거든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앞으로 희망도 없나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제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귀포항에 뱃길이 들어와야 되는데, 화물선이든 여객선이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 여론은 많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호 과장님.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괭생이모자반 발생량 집계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에서도 혹시 그런 통계를 냅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발생량은 추정치로만 국립수산과학원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발생량은…….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리는 수거한 거 수거량…….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거는 도에서도 따로 집계하는 게 있고 시에서도 따로 집계하는 게 있나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보고하면 양 행정시 거 수합해서 결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수거는 육상 수거도 있고 해상 수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상하고 육상 두 개 다 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거 건져 내고 일부는 연안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연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일단 건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상 수거도 다 양 행정시에서 처리하나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어디에서 하나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상 수거는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어촌어항…….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도 공단에서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도에서 따로 안 하고 양 행정시에서 하나요, 업무 협조를?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거기에서 집계된 것은 행정시에서 해서 도로 가나요, 아니면…….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행정시에서 자료가 도로 올라갑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 별도로 직접 도로 가는 게 아니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총괄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양수산국에서는 발생량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했는데, 발생량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발생량은 추정치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집계되는 것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육상의 것도 농가에 보급이 가능합니까? 육상 수거된 것도.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육상 모래, 해수욕장 모래 수거……. 해양쓰레기 혼합물만 제거를 해 주면 농가에서는 다 좋아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모래는 괜찮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모래도 좋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모래 좀 섞어서 주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분검사는 서부농업기술연구원에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시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자료 만드는 건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행정의 신뢰도가 내려가니까 우려스러워서 질의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요.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김상철 과장님께서 금액으로 봤을 때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적으로 약 30% 정도만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농가의 원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자료상에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8억 정도 그리고 131농가 정도 대상 선정 농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선정 비율이 32%밖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농가는 좀…….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32%는 보조금 금액으로 봤을 때인데 사업량으로 봤을 경우에는 약 25%밖에 선정이 안 돼 있어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이벡, 토양피복 지원사업이 매년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정되면 3년 후에야 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토양피복 타이벡 재배를 안 한 농가하고 타이벡 재배한 농가의 감귤 출하 금액 자체가…….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차이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타이벡을 안 깔고 출하한 감귤은 어떨 때는 출하 금액도 문제지만 사 가겠다는 그런 분들도 안 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품질 감귤, 고품질 감귤 하면서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토양피복 지원사업에 이 정도 금액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보조금이 15억 편성돼 있었는데 2020년도 11억, 2021년도 8억,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조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서귀포시 실링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거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 같은 데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8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8억 갖고는 도저히 농가의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처음 2019년도의 15억 이상은 돼야 농가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되지, 지금 이 금액이 예산으로 확보돼서는 서귀포 감귤 농가의 수요를 따라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맞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서귀포가 감귤 주산지이고 대다수 농가들이 감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쪽 예산 부분은…….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연안바다목장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는 지금 두 개소가 완료됐고 추자도 연안바다목장이 조성 중에 있는 거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추진상황을 보면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2월 8일 날 구성은 돼 있는데 올해 연안바다목장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은 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집행은 다 돼 있는, 사업을 다 마무리한 상태이고 수면 관리만 넘어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어촌계장이나 어선주 협회장님들, 그쪽 어업인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로형인 경우에는 해양체험 같은 경우에 사업 발굴도 겸하고 해양관광 전문가들한테도 자문도 구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라 이렇게 주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대응 자체가.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것들은 관리 계획안들이 나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연안바다목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서귀포 해양수산과장님.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서귀포시 연안바다목장 사후 관리방안 자료를 받아 보면 소득연계 추진상황에서 강정 연안바다목장 해서 2020년 강정다이버센터 준공을 어촌계하고 수익 사업하고 바다목장하고 연계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연안바다목장 향후 관리계획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연안바다목장 관리계획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이 사업이 바다목장하고는 별개의 사업…….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별개의 사업인데 주로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저희 관내 2개소인데 2010년하고 ’13년도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결국은 자원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 기간이 끝나면서 어업인들이 반대해서 사실상 그에 따른 지정은 안 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사후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우리 서귀포시는…….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끝나서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이 지금 안 돼…….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지정됐는데 지정 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다시 재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수협하고 어선주협회가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어업 행위 하는 데 아무래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재지정을 반대해서 지금은 사후관리 주체가 도가 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50억씩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5년이면 공사 기간…….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사 기간 5년을 했고 관리수면 지정 기간이 또 5년이 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5년 동안은 연안바다목장을 이용해서 소득 창출된 게 있나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다목장 자체가 자원조성, 폐조류 투석이라든지 어초 이런 쪽에 중점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관광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량화된 부분이 없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요. 처음에 바다목장을 조성할 때 어업과 관광을 믹스시켜서 어가의 소득 창출을 유발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고 5년 동안 연안바다목장이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관리계획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수협하고 어선주 협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재지정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안바다목장은 일반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네요.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관리수면으로의 재지정은 안 됐지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떻게 추진하시려고요? 반대해서 재지정도 안 되는데.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꼭 바다목장 관리수면으로 지정은 안 됐다 할지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은 있을 걸로 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문제를 제기해야 행정에서 그때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할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해서 소득 창출을 연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내에 한 다섯 개소가 있죠? 추진 중까지 해서.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이것은 국비가 반영된다고 해서 도비 매칭해서 그쪽의 어로 행위가 잘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끝날 것 같아요.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다목장 사업을 드롭할 거면 그냥 여기에서 드롭하시든가 관리를 해서 계획을 세울 거면 목적에 맞게끔 이어가시든가. 행감 때 그만큼 지적했으면 업무보고 때 뭔가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죠. 임정은 위원님 아마 계속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의 구분들을 하십시오. 실패한 사업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낫다 하면 사업 실패 인정하고 드롭하시고, 그러지 않고 이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셔야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좀 준비하십시오.

창수

송창수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죠. 누구시더라?

정순

전정순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난해에 우리 시청에 갔을 때 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농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 미래전략국에서 협조라든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순

전정순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분석팀하고 같이 해서 서너 차례 회의 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감귤 파트하고 밭작물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대상되는 것을 하기로 3분의 1 정도의 맥락은 잡았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정순

전정순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고 계시다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전정순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토지 개량제 문제, 특히 친환경 분야의. 그리고 하우스 시설 원예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딸기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꼭 공모를 하셔야 되나요?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공모로 하지 않고 신청하면 저희가 전부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보되는 국비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그 국비 예산이 부족하면 그만큼 약간의 물량 조정만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전액 다 지원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기본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시설 원예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농민들의 요구가 공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칙으로 보면 1년 농사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공모 문제는 정말로 신중히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저희가 농업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농자재 유기질비료나 토양 개량제는 신청을 하면 그 농가들을 공모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는 잘 없고 단지 사업비가 부족하면 신청한 물량보다 약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수산.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우선 지역 관련 요구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흔쾌히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애월항 화물 비가림 문제라든가 각각 항구의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 또 어촌계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요구 겸 하고 싶은 것은 육상의 쓰레기 문제에 비해서 해상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육상에 길가에 담배갑이 한두 개 구르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 그야말로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바닷가에 수도 없이 굴러다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을 좀…….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라 이 말씀이죠. 강조를 하셔서 수거하시는 분들 인력도 좀 늘리고, 인력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인력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돈 많은 분 뽑으시면 안 되잖아요. 빌딩 가지고 있는 분 뽑으셔도 안 되고, 연금을 한 달에 이삼백만 원씩 받는 분도 뽑으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만 지역인력으로 인력은 늘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얘기하는데 가끔 가 보면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치우는 건지 안 치우는 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인력들은 뭘 하시는 건지. 그분들이 일 안 하신다는 문제가 아니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눈에 보이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원이 적으니까. 해 봐도 항시 그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문제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인력을 늘려서 제대로 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노력만 하면 안 돼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노력하고 검토는 상당히 행정 외교라고 그럽니다. 행정 외교 언어, 행정 외교 어휘.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참 뒤에 있네요. 해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얘기됐었는데 요즘 말입니다. 제가 봤더니 발열,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발열 내의가 아니고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슈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뭣과 관계가 있는고 하면 택시, 택시 안전망.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새롭게 특허를 가지고 개발을 했던데 그러니까 택시 안에 운전석하고 조수, 손님석을 망으로 이렇게 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폭력으로부터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이 되는 그런 것이 개발되었는데 그 소재를 이용해서 해녀, 차가운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미리 행정에서 알고 계시다가 그런 것이 일반화된다면, 해녀를 하시는 분들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행정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업무의 내용으로.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용수 관련. 서귀포는 농업용수 안 모자라는 것 같고 제주시는 하계절만 되면 중산간에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난리를 쳐. 이게 100% 상수도잖아요, 농업용수가.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상수…….

성균

강성균위원

상수도.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지하수가 상수도지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이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중수, 내리는 빗물, 그리고 흘려 버리는 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하우스가 1000평쯤 된다. 그 하우스에 내려서 그냥 바로 모아져서 흘러 버리는 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생각을 이제는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 제주도가 물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실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상수도도 여름에는 제주시 쪽 지역의 중산간은 격일제 공급하는 거 아시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거 다 지하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버려 버리는 물을 이용할 아이디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탱크를 해서 모아 두었다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그 물을 쓰게 한다라든가.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것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넣었다가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하십시다 이런 말입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쓸 게 아니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밭기반정비 사업을 할 때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저류지 중심으로 주로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류지 이외에 저수조 부분들도 저희가 건설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월림 상대에도 14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했고 앞으로도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저류지보다는 저수지 쪽으로 자연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하우스 단지 내에 요, 요, 요 정도 하면 몇 만 평이다, 몇 천 평이다. 어느 정도의 양의 저수조를 하면 몇 개월은 쓰겠다 그런 것을 다 알아서 계산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물 문제 때문에. 오염된 것이라면 정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특히 하우스에서 내려 버려서 하나로 모아져서 버리는 물이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많은 양이고. 그것을 이용을 하시자 이런 말씀이에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업무 속에 넣어서 계획을 세웁시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도 물정책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많이 해서…….

성균

강성균위원

저희도 물정책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관련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에서 해녀 사망사고 관련해서 자료가 왔었고 조금 전에 서귀포시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양쪽 행정시에서 자료 온 것을 보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자료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서귀포가 늦은 이유가 있네요. 꼼꼼하게 자료가 왔다는 말씀으로 서귀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온 자료는 서귀포에 비하면 정말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양 행정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 농정과장님, 양행석 과장님.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 11월 임시회 때도 농산물, 아까 계속적으로 물부족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세척시설에 대한 농업용수 사용 문제를 지난 11월 회기 때도 제가 도에 질의를 했었고 지금도 한번 제주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와 당근은 지난 2019년 기준 재배면적이 6045㏊로 1년에 2억 4000여만 원 정도 조수입으로 나오고 있고 월동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부터 농산물 세척에 농업용수를 사용해 왔지만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농업용수 사용제한 의견이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농산물 세척장 농업용수 사용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이 관련해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마는 별문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행정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세척에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하수를 총괄 관리하는 물정책과 의견과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이, 법령이나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정책과하고 도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도 물정책과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당분간은 농업용수 사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 유예처분하고 그 기간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서로 합의한 상태, 그 정도 추진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좋습니다. 세척시설이 90여 개소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협의만……. 지난번에도 도에 질의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협의하다 보면 날 새겠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조항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만들어야지 만약에 물정책과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칙으로 따져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농업용수를 가물어서 밭에 뿌리는 것은 되고 그 밭에서 나온 무와 당근 씻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세척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협의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생활용수를 써야 되는데 생활용수는 4배 이상 비싸고, 또 세척장에 생활용수가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또 생활용수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산자 단가도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 단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 시도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나중에 우려가 되니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정하고 농업인 단체하고 세척농산물 농업용수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상당히 다른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은 그 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물어서 뿌리는 것은 괜찮고 그 밭에서 나오는 것을 세척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서 빨리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의논하다 보면 날 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에 11월 달 회기 때 제가 농축산식품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쓰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만 답변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신선농산물 세척에 농업용수를 쓰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제주도 밭작물 재배의 유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 정책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 식품정책과 농산물 유통하는 팀에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쪽으로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아마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물정책과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태순

고태순위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에서도 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빠른 시일 내에 조례라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빠른 제도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양 행정시에 똑같은 건데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 및 체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양 행정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당 사업은 4년간 사업별로 약 30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 운영시스템이라든가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 행정시에 9개 사업으로 약 270억을 투입해서 만든 사업인데 제주시는 보니까 3개 사업이네요. 제주 자원식물 황칠사업하고 제주 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 그리고 제주 톳웰니스산업 육성사업 이 3개 사업인데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저희 쪽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3개하고 구좌 당근이 다시 하나 추가로 되어 있고, 당근 사업인 경우에는 가공사업이라든가 자조금 단체가 조직되고 해서 총괄을 구좌농협에서 맡아서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황칠사업과 석창포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은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사업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황칠하고 석창포 사업…….

태순

고태순위원

같은 겁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업은 다르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이 석창포…….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성과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인데 매출을 보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해당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체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같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만 주고 사업해서 안 되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검토해서 사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강창식 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올해 업무보고 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1차 산업 분야도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다면 관련해서 제주 농업이나 해양수산 분야라든가 국장님께서 일반행정에 계시다가 이쪽 부서로 오신 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측되고 어떤 준비를 행정시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개인적인 느낌 그리고 준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마 우리 국가가 IT 분야도 세계적인 강국입니다마는 그 분야를 활용해서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산 분야나 이런 분야도 안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녀 관련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도분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아마 물질하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는 강하지만 육체적으로 기간이 지나면서 쇠락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가서 조업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적인 측면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식품 분야도 이제는 우리 국가가 선진국에 접어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는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세금 관계하고 연결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처음인데 솔직히…….

길호

현길호위원장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당황한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지금 국장님의 업무가 도로 치면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4개 국의 업무를 행정시에 모아놔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정책부서라기보다는 사업부서 성격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 제주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공석입니다마는 그래서 제주시 공석 자리가 우려가 돼요. 대행하고 계시는 양행석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해서 도에 공석이 오래지 않도록 빨리 요청하시고, 4급 이상 보직이기 때문에 도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쪽 인사부서하고 조속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협조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양한 변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2공항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른 서귀포 동부지역 읍면, 제주시 동부지역 읍면의 주민들은 상대적, 뭐라고 할까 예상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들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큰 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리고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의 민주주의의 성숙된 과정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앞으로 도민들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에 대처해 나갈 거라고 믿어지는데 우리 사업부서들은 그에 따른 좀 더 세심한 배려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겪어왔던 고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양 행정시의 국장님 부서들이 가장 일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주문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 제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지역주민들이 아, 행정을 믿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신뢰들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과장님.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자유……. 아까 추가 질의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필요합니까?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다 하는 걸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양 행정시에서 오신 분들이 워낙 요구라든가 질의하는 것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더 여쭐 말이 없네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의무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게 격려 말씀들 하셔도 좋고요. 혹시 질의 시간의 제약 때문에 못 하신 분 있으면……. 김경미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영훈

송영훈위원

먼저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순서 관계없이.

경미

김경미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양수산국 할 때 성산–녹동,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려다 약간 잘린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성산 관련해서 여객선이 안 왔을 시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3월 7일까지 선박 수리를 이유로 휴항에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운항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성산포항에 31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때문에. 그리고 선박현대화 자금 238억 지원받은 건데 재개를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운항 재개가 안 된다면 반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반환 조치가 가능합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관련 법의 저촉 여부를 행정전문가한테 지난 2월 10일 날 자문 의뢰해 있는 상태입니다. 나오는 대로 해수부에는 238억 회수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성산하고 녹동 간 운항을 사유로 해서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회수해 달라고 요청할 거고, 우리가 투자한 31억 관계가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받아서 방어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귀포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모습이 보여서 고맙습니다. 울릉도와 관련된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행정가처분신청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방어적인 것을 하시겠다고 하니 서귀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제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다 받아봤거든요. 물론 착한가격업소가 제주시가 많습니다, 서귀포에 비하면. 그런데 제가 우려점인 부분, 그래서 올해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은 인센티브는 2020년보다 2021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맞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기존의 착한가격업소는 예를 들어서 지원받았던 것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줄어들 여지가 있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것에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예산을 올해 편성하고 느낌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는 늘리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반영을 못 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산이 삭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데요. 우리 말할 때 추경 얘기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예산과 안 맞아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귀포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이 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라고 2021년도 추진사항에 대문짝만하게 큰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하고 제주시 같이 착한가격업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상실감이 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되겠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격을 지킨다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손님도 많이 안 오고요. 그런데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다 삭감돼서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안 되는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고경호 해양수산과장님.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알파레이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20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8척을 보급은 했습니다. 보급했는데 평가는……. 하여간 고가의 장비긴 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민 호응도.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어민 호응도는 좋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실증이 결과된 게 있나요? 안전하다, 이런 부분.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원래 제품이 나오면서 이동하는 물체까지 파악한다고 해서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도 구성해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 작년에 보급해 준 거라서. 일단 그분들이 사용해 보고 성능은 좋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평가를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실증과 관련해서.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3회 정도 더 보급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군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보급해 준 데는 썩 좋다는 평가가 나오니까요.

경미

김경미위원

어민 호응도는 높다는 거, 어민들은 필요하다까지?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해어선 등록이 2020년 8월 기준 360척…….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인 경우에는 211척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거 도 거군요. 211척에 8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20년도에 8척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21년도에는요?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5척 신청 들어와서 그거 5척 할 계획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시범을 하고 계시니까 어민 호응도도 있고 안전과 관련한 게 담보가 된다면 확대적인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필요하리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확대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좀 더 많은 부분 확대하시려면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범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어렵지만 더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증검증, 저는 이게 먼저인 줄 알았더니 2∼3년 해 보고 하셔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올해 안에 해 보십시오. 그래야 연안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현재 많은 부분 서귀포도 있거든요. 실증검증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연안 어선인 경우에는 거의 당일치기…….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연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증검증을 하면, 지금 서귀포는 안 하는 상황이라서 제주시가 실증검증을 하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 호응도나 이런 것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더 크게 시범을 확대할 때는 실증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획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검증할 건지는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양 행정시의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어느 지역을 거명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차 산업 분야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농업 분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4억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에서 2억 4500, 제주시 6500, 서귀포시가 9000 해서 전체 4억으로 일단은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가 요청한 게 감귤 관련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감귤 산업은 저희가 두 가지로 분석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기호도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생산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감귤 산업, 그다음에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해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도에도 보면 디지털융합과가 있거든요.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이게 디지털융합과하고 감귤, 그다음에 사업체까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행정시에서 따로 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고 사업체하고 농정과 해서 4개 부서가 연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104페이지 보니까 최초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관리체계 최초획득’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ISMS-P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이 정보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에 대해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인증받았고 서귀포시가 작년에 두 번째로 인증받았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3분만 할게요.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료부진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한 장이고 서귀포도 한 장인데 제가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문했는데 내용들이 다 달라요. 현황하고 실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률을 따지게 되면 취업자와 15세 이상 인구에다가 백분율을 적용한 건데 그러면 취업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답할 거예요, 여기에서? 경제일자리과장님 두 분 다 나오셨죠? 아무나 자신 있는 분 나오세요. 질타할 게 아니고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취업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여나 이런 자료들이, 자료 제출은 안 했을지언정 자료들을 갖고 있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직종 구분이라든지 연령대별 이런 세부화된 자료들 혹시나 있나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제주시에서 자료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통계 자료를 저희가 갖고 와서…….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보니까 출처,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죠?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제주시에서 일자리에 예산 투입해서 하는 현황 관리라든가 인원하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자료는…….

용범

김용범위원

자료 만드는 게 어렵나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왜냐하면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요원들이 나와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연령대도 다 돼 있고 어떤 직종에 근무하고 이런 거 싹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없나요, 행정에서가?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자료를 수합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네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는 8년 연속 1위 했잖아요. 8년 연속 1위를 했으면 그래도 이런 직종 구분이나 연령대별 구분이 돼 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서귀포시 같은 경우든 제주시든 다 비슷하지만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책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 노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맨날 와서 그 사람들 조사한 대로 해서 전국에서 계속 1등 해요, 8년째. 1등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고용률이 1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귀포시는 아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액면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지도 못해서.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만 높으면 좋은 건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건지 저는 상당히, 물론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분화된 자료들을 수합해서 대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용지표도 그렇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스타트업베이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너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묻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때는 답해 주시고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것도 보니까 고용 직업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정과장님.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출산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해서 1억 7500만 원 반영이 됐는데 28가구인데 28농가가 지정이 된 겁니까?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연중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는데 임신하거나 출산해서 영농도우미를 쓰겠다 그러면 그때그때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혹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태순

고태순위원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전부 다 받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가족도 되는지. 범위가?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을 말씀하신…….

태순

고태순위원

아니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신청자?

태순

고태순위원

신청자, 대상이.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신청자는 출산을 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농업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방문신청 말씀을 하시는…….

태순

고태순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든가 며느리라든가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어느 정도 홍보를 하죠. 농사를 직접 짓는 농지원부를 가진 사람만 하는지 아니면 가족도 되는지, 직계 가족.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직계 가족은 안 되고요. 직계 가족 이외에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농지원부가 없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농지원부 없어도 이것은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순

고태순위원

대신하고 부모가 농지원부 있으면 직계 가족은 된다는 말입니까? 따로 살면. 농사하고. 범위가 정확해야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자기네 가족이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영농도우미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태순

고태순위원

도우미가 아니고 가족 수혜자, 임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본인만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농지원부를 가진 본인만 되는지 아니면 직계 가족도 되는지?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안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부부 중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네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영농 활동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그 영농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출산한 여성 농업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대리 신청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인이 직접 농사하면서 농지원부도 갖고 있어야 농사짓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돼 있고 그래야 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상당히 까다로운 거네요. 직계 가족도 안 되고요. 그리고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 이거 3년 이내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을 조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취득 후 3년 이내에 있는 분들.

태순

고태순위원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조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조사 과정이 아니고 만약에 취득해서, 어쩌다 공직에 계신 분이라도 취득하면 공직이 끝나야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임대라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농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겁니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기 명의로 취득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에 농지 취득이 가능한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어떻게 영농을 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저희가 3년 동안 추적 조사를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해마다 하고…….

태순

고태순위원

농지원부가 취득이 안 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농지원부가 있든 없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서 농지를 자기가 새로 취득하고 싶으면 영농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신변 이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제주도 내에 있는 공직자면 농사짓는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영농을 하시면 되고 굳이 자기가 영농을 못 할 상황이 되면 보통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실태를 통해서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 같은 것을 실시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까다롭네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요즘 농지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저도 간단히 좀……. 질의가 아니고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강창식 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희들 도 본청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 그리고 전에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제주시에서 이동 노동자의 쉼터로 해서 혼디쉼팡이라는 쉼터를 한 개소 개소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이동 노동자들 있죠. 대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택배 물류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퀵 서비스 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날씨가 덥고 우천시에 쉬기도 하고 그쪽에 가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쉼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서귀포시에도 한 개소 정도 설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국장님께 전에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서귀포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쉼터를 하나 확대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 중에 서귀포시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일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네도 그런 것들을 아셨다가, 이런 쉼터 같은 것은 서귀포에도 한 개소 정도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시간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간 것은 공무원 출신, 공직자 출신이 포함이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렇게 했는데, 제 원래 취지는 뭐냐 하면 200만 원이든 얼마든 연금을 받는 공무원 출신들이 채용이 됐다, 이 부분은 원래 취지가 청정 바다를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께 생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올해 같은 경우 서귀포는 73명 오늘까지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데 근본 취지는 어려운 가구,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이나 노동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해경 출신이라든가 이런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재산소득 기준이 명확히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뿐만 아니라 도하고…….

정은

임정은위원

예, 의견을 모아서…….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원래 취지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고, 저는 이 사업을 조금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또 그리고 더 많은 기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수준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입니다. 조금 속도 있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져줘야만 올해 그래도 일이 좀 될 테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당장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양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도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는 정부와 협의할 것은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서. 농가의 소득이라든가 농촌발전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지 임차인하고 임대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다 소득을 위해서는. 특히 직불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해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지도 더 확보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상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은 해양 오염 관련해서, 제주시 쪽인데.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냥 쳐다보지 말고 말로만 합시다. 어장이 오염 때문에 ― 하수 관련입니다 ― 어초도 다 사라지고 성게, 소라의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데가 어딘지는 아세요, 혹시? 얼른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네요. 상하수도본부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저하고 얘기를 나누십시다.

경호

고경호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은 전부 인재입니다. 침수 밭. 당근 밭 갔다 왔잖아요.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제주시 농정과장 양행석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제가 볼 때는 100% 인재예요. 침수 밭. 인재라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행정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모아진 물이 전부 밭으로 들어가. 맞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심지어 내려가는 배수가 막혀서 오버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고.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거 올해는 좀……. 올해 또 비 많이 왔다고 침수되어서 문제 있다고 현장 좀 안 나가도록 하십시다.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환경 관련하는 곳하고도, 도시 계획 관련하는 곳하고도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빨리.

행석

양행석제주시농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은 가축분뇨 관계인데 제가 제주시 업무보고서 42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축 분뇨의 친환경 퇴액비 자원화 촉진. 퇴비는 누구나 알아요. 일정 기간 이것을 발효시키고 나면 별 오염 없이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액비, 이거 앞으로 계속돼야 되나요? 액비. 대답 잠깐만 하세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양돈 부분만 액비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젖소의 일부하고. 그런데 발생량이 제주시는 2000톤, 전체 합쳐서 2800톤 되는데 액비하고 퇴비를 구분했을 때 9 대 1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액비 처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도의 지금 방침이…….

성균

강성균위원

액비하고 퇴비의 비율이?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9 대 1 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퇴비가 9.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아닙니다. 액비가 9.

성균

강성균위원

액비가 9.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세정수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퇴비가 많이 나오면 20%, 그렇지 않으면 10% 정도 나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액비가 가지고 있는 토양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주변 악취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두고서 계속 액비를 할 겁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공공 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정화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액비에 대해서는 냄새는 없습니다. 다만 살포지 문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있어서 그 살포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골프장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개 골프장을 탱크를 만들어서…….

성균

강성균위원

액비가?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정제 액비라고 해서 무색으로 만들고 찌꺼기를 없게…….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냄새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나도 없고.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그러면 토양과 관련은 어떻게 되죠? 우리 제주의 지질학적으로 볼 때.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지금 밖에서 우려하는 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연구 용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질소 함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탈질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우리가 평가는 합니다만 2017년 상명석산 이후에 가축 분뇨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토양학적으로 침수가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질소, 인산, 칼리를 합쳐서 0.3 이상이 돼야 비료인데 그 비료보다 더 낮은 성분의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을 도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일 노력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자꾸,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심각한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가축 분뇨의 처리 문제가 어렵습니다. 처리는 해야 되는데 액비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액비는 해 보니까 별로 토양과 관계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뭐냐? 가축 분뇨의 처리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금전의 문제도 굉장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장 처리가 어렵다고 그래서 처리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인력 또 돈 그런 문제가 심각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때다, 지금. 액비에 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수용을 하시고 두 갈래 길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 축산과하고…….

성균

강성균위원

또 하나는 가축분뇨 처리의 정화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한 번 갔다 오셨잖아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 것이 200억, 300억 들어가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200억, 300억, 400억은 푼돈이에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드려야죠. 드려서 해결을 해야지. 처리장도 만들고 말이죠. 그런데 돈 얘기를 자꾸 해요. 제주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시급한 문제다 이거죠,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그런 건의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환경 부서하고도 원만히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적극적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농축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다른 부서는 신경도 안 쓰고 모릅니다. 솔직히. 다 알아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떠맡으면 더 힘드니까. 그런데 결국은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다음 하나만 더.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잘 안 가지시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화 관련하는 부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보화 관련 부서가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통계로 오산하시면 안 돼요. 통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구축의 한 자료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로 내놓는 것은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예고에 핵심을 두는 겁니다.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면 된다. 예고에 핵심을 두는 것이거든. 통계는 그 자료일 뿐이에요. 심지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업 빅데이터 구축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농업인의 심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분이 A라고 하는 작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적극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심리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양 시의 정보 담당하시는 분들은 농업 빅데이터만큼은 생각을 하셔서 예고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통계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 자료일 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헌입니다. 위원님 얘기 잘 듣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오버하면서 막 질문해 버리니까. 끝내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분만, 아까 축산과장님한테…….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제주시 축산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물어보려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축산 가축분뇨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처리 공법들이 꼭 퇴비가 나와야 되고 액비가 나와야 돼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기술력들이 보강되어서 많이 발전이 돼 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가축 분뇨가 환경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돈 얘기 하지 말라니까 얘기하는데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혹여나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지 공공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한 공법들이잖아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같이 전혀 냄새 안 나게 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방류도 시키고 하수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방류도 못 하고 액비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퇴비는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없죠?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새는 폐기물을 고체 원료로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공동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공공 처리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이 됐잖아요, 몇백 억씩 들여서.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다, 이런 기술이 지금의 시설에 필요없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지금 도청에서 제주도만 자체적으로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 업체에서 온 기술을 우리가 그냥 다 검토를 못 하니까 심의위원들을 해서 제주도에 적합한 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범

김용범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수 군데를 돌아봤는데 정말 획기적인 기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제야 또 일이백억씩 들여서 시설하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화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때 돼서 돈이 아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잠깐 멘트한 겁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요. 우리 제주도에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오면 기존 시설들이…….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접목시키는 방법…….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기존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에 추가할 수 있는 물질도 굉장히 많이 개발됐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셔서 심의든 뭐든 간에 고민을 하실 때예요.

상표

홍상표제주시축산과장

전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놔두고 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농수축경제는 정말 복잡하고 할 얘기도 많고 할 일도 많네요.

경미

김경미위원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강선보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드림타워에 대해서 과장님이 빨리 가서 확인을 하시고요. 3000㎡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고, 만약 이게 대규모 점포인데 대규모 점포 개설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약간 유하게 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시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보

강선보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들의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고서들도 양식이 달라지고 새로운 노력의 흔적들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고시간이라든가 보고에 임하는 자세들도 많이 바뀐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통 업무보고는 쉽고 빠르고 했던 인식들이 있었는데 사실 1년 살림살이는 이 업무보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중요하다. 업무연찬 속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행부서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 보자라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집행부의 변화의 노력과 저희들의 변화의 노력들은 결국 저희들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업무의 변화는 제주도민들께 돌아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코로나19와 1차 산업 종사자의 경영난 등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