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2월4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56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고질민원 등 민원처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는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 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민원심의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따라‘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기존‘구청장’에서 ‘해당민원 소관국장’으로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은 기존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처리주무부서의 장 등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회의 소집의 의사 정족수를 기존 ‘위원 3인 이상 출석’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하면서 위원회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민원 조정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의 이 조례안이 정말 아! 제가 왜 미처 이 조례안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는 그 정도의 반성이 먼저 앞섭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본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평구 자체에 전체적인 공공근로에 대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예산낭비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신고센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4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 이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에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운영체계는 일반 구민들이 은평구 홈페이지에다가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면 국민신고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고센터에서 연계해서 국민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불법사례가 나왔을 경우에 위반이나 위법사례가 나왔을 경우에 환수조치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창 위원님께서 그 전에 그런 지침으로 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은평구 전체의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정이나 지침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어떤 행사상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입안해서 예산을 낭비했거나 이런 부분을 신고해서 제도적으로 사례를 막는 것이지요.

결국은 은평구에 있는 모든 예산 자체가 관에서 움직이는 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지요. 큰 맥락에서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전체적 예산부분에 혹시 위법적이나 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하면 사례를 조사해서 위반이 확실하다 하면 환수조치하거나 공공위반사례를 했다면 행정적인 아니면 인사상의 이런 징계나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공정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클리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극소수의 어떤 공공근로가 되었던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거나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하는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신고센터도 있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은평 49만의 우리 구민들이 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근로에서부터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이 되는 모든 것에 믿고 신뢰할 수 있께끔 관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자체가 되어야 만이 구민들도 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당한 말씀이고요, 구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말 모처럼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의 조례안이 너무 제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죄송하고 이런 조례안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잘 진행되어서 관의 신뢰성도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상시 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불법촬영 신고체계의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에 대한 협조, 교육, 상시점검에 따른 안심지역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남수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62호 은평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돌봄시설로, 임대차계약을 통해 가좌로11길 7, 다가구주택 내 78.46㎡의 공간을 확보하여, 집단지도실, 교사실, 놀이공간 및 탕비실 등으로 3월 리모델링하여 5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 인 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9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신사) 민간위탁 동의안 5.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성우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구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2564호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취업 훈련을 위한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 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의 주요 사업은 새로운 민간 구인처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대 어르신 인력풀(Pool)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재취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업홍보 중장년을 위한 취 창업 교육 사업 등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평구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서울특별시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는 물론 은평복지재단을 통해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방법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임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및 공무원 파견 사항 안 제20조에는 재단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비교하면 제8조의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은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부진과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속도가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갈 복지와 일자리, 교육의 연결이 필요하고 돌봄과 의료, 주거와 문화, 환경의 조화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복합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수효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속에서 체계적인 복지정책과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중간조직이 설립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가지 확인 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중요한 센터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살펴보면 주요내용에 소요예산이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 5,500만원 10개월분이다 그러면 1개월분이 550만원해서 12개월로 곱하면 6,600만원이 산출되면 22년도, 23년도 3%씩 상승 추산해서 산출했다 라는 것이 4,300, 4,400 이런 자료가 되거든요. 자료가 운영비가 잘못 산출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무실을 겁립하고 나서 그 안에 기자재 같은 것 최초에 좀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자료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1억 5,400인데 10개월분이라고 했을 때 12개월로 다시 했을 때 1억 8,500에 3% 상승율을 했을 때 1억 9,400이 아니라 1억 9,000 정도 23년도는 2억이 아니라 1억 9,600정도 산출이 되는데 이것도 인원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21년도는 일단 10개월분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1억 5,400을 10개월분으로 해서 10으로 나누면 1,540만원 정도를 12개월로 곱했을 때 인건비 3%를 산출을 상승 추산했을 때 1억 9,000과 1억 9,600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자료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8,700으로 3년간 고정이예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는 3년간 새로운 사업, 사업이 하던 사업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하던 사업이 반응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모색하거나 이 정도 예산액이 변동이 없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은평구에는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 수록 어르신의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어르신일자리 알선 및 상담, 재취업 교육 등 관련 내용들이 더 많이 더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업비는 3년간 소요예산을 잡은 것은 고정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자리를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러다 보면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사업비는 그닥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활동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구성의 관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해서 인건비 산출 3% 정도 상승을 추산해서 산출한 내역과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정형화된 3%로 상승추산을 한 것과 사업비 부분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사업을 늘리거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요예산 산출에 대해서는 약간 아쉽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이 시작하게 되고 관련된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노인복지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23조2에 노인일자리 정당 기간 설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목적에서 명시된 것처럼 노인에 대한, 질병에 대한 등등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 은평어르신 일자리센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관련 사업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아니고 지금 어르신 일자리센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것은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은평어르신 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라 토론입니다.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 1, 2동 지역구를 둔 양기열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떠나서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무 부서 담당자 이상으로 모든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전문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지적했던 문제들은 언급을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무원들보다는 주민들께 왜 복지재단이 시기상조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항상 많이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 연구 끝에 저는 그면 금번 복지재단 조례에 대해서 금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 답변은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부결 하루 만에 입법예고,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무부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결된 조례가 수정을 거쳐서 재 상정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그 다음 날 입법예고가 되었던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도 전무후무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짧게... .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해주세요.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그날 부결되고 다음 회기에서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철회까지 했고 최근에 사례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 그렇고 방배동 모자사건이 그렇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사항은 부결된 다음 날에 입법 예고된 사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언급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가 가와 부에 대한 토론을 잇자고 하면 아마 밤새 토론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결된 다음 날 입법예고된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그렇다 라고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날 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린 사항처럼 10월 21일에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복지재단설립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22일에 폐회를 했고 23일에 조례가 부활하듯이 입법예고가 되었지요. 저는 이 입법예고가 내부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례안 심사가 끝나고 나서 내부결재 원본 대조필을 받아서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재정여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례다, 재정여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례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민여러분께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은평형 복지재단 구축이라는 주장은 타이어 하나 들고 은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감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은평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억 정도 됩니다.

8,900억 정도됩니다. 높게 잡으면 수치를 잘못 전달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8,900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김환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복지예산이 몇%입니까?

한 60%입니다.

60%죠? 아마 추경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를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안해서 59%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복지예산이 은평구 전체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8,900억에 은평구 예산 중에 그 중에 복지예산이 얼마정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계산하면 5,251억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은평형 특성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그리고 항상 주무부서에서 그런 주장을 펼쳐 오셨지요. 한데 은평구 전체 복지예산 중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 전액 자체사업이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 은평형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서 주신 것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09억 3,300만원입니다.

80개 정도 사업에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하게 사업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고정 인건비 노인복지관어린이집과 같은 고정 인건비 사업이 거의 7할 정도가 되어요. 그러니까 구비로 자체적으로 은평형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50억 안팎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109억으로 치겠습니다. 이것도 양보를 하겠습니다. 109억으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하면 혹시 은평형 복지예산 중에 은평형 복지를 펼치는 것이 몇% 일까요? 대략... .

질문이 거의 다 주관적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계산해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복지사업 권한이 제가 백번 양보한 사업이예요. 2. 07%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마저도 양보한 거예요, 수치를. 아마 인건비 이것저것 다 빼면 0.6%대가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전에 계속 복지국 구청에서 은평형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시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 무려 97.03%입니다. 은평구가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종속적으로 달려가는 사업이 97.03%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비유드린 것이 타이어 하나 갖고 자동차를 만든다고 비유드리지 않았습니까? 타이어도 과하게 비교를 드린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스쿠터도 타이어는 2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은평구의 재정여건으로 은평형 스쿠터도 못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은평형 자동차를 만드시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향후 계속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드리면 되니까 첫번째 부결 하루만에 입법예고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절차 이 조례 굉장히 말도 됩니다. 두번째 꾸준히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조사 하는데 은평형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설계용역 하시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각하셔야 될 것이 은평구청에서는 자동차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있지만 타이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서 보고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대 자체 예산 가지고 자동차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여건을 인지 못하는 조례, 감히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토론형식으로 한다 하길래 기다렸더니 아무도 안하시나네요. 양기열 위원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예요.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지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주야장청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3년동안 열심히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감히 저 역시도 3년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두 번 했고 다른 의원 구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으로 또 나섰고 그리고 사이사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쏟아낸 얘기를 발췌해 보시면 왠만한 얘기는 다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부결된 다음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 날 입법예고는 똑같은 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얘기니까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 누누히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상 제대로 된 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얘기로 돌아가 볼께요. 첫 번째 구정질문을 제가 보충질문으로 해서 복지재단의 모범사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광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차 질문을 했죠.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모범답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정책연구개발을 해서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를 해 봤습니다. 어떤 정책연구 개발을 해서 모범사례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죠. 제대로 된 정책연구개발은 없었고 주 포인트는 광진구는 기부금 모금 및 배분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10 몇 억인가 모금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배분사업이 전부였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모범사례라고 하는 청장님의 말씀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이고 철학마저도 느껴지지 않는 대답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 저는 3년동안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민간단체와의 중복성 문제, 인사문제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성 문제 그것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와 기본적으로 저는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몇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복지재단 모형을 만들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청주하고 평택복지재단입니다. 평택복지재단 같은 경우 당초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책연구개발을 초점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정도 돼야지 시행착오도 겪고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복지재단을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주소는 평택, 청주 들어 가서 봅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불법 수의계약,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사례, 누누히 얘기하는 인사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다 도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몇 번씩 제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까지 출범을 하면 인사청문회 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 듣습니다.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 놓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협치예요, 협조. 무엇을 보고 신뢰를 하면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다녀가셨을 줄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이라고 해서 우리 민간단체 70여 군데에 서명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다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복지정보와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아카이브 역할기관, 전국 자치구 중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이렇게 해서 호소문이 오셨어요.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민간단체와 의회와 관이 주도하는 어떤 제대로 된 간담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진짜로 시기상조지요, 정말로 시기상조입니다. 어떤 의견이 제대로 된 의견 하나 도출하지 않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 시점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민간복지단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로 따지면 그 부분이 더 많은 %를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복지재단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없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고요, 사실상 관이 주도하는 복지재단이 사실은 어떤 비효율성 비전문성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공무원 조직이 관주도하에 공무원조직이 이 복지재단을 이끈다고 한다면 비전문성이 예상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또한번 안타깝고 복지정보를 어떤 통계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복지전달 체계 복지재단을 만드는 큰 틀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역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것 때문에 신뢰를 더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복지지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복지재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봤더니 25개 자치구중에 저희가 몇 번 째냐, 다섯 번째에요. 제일 많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노원구, 두 번째가 강서구, 세 번째가 송파구, 네 번째가 강남구, 다섯 번째가 은평구 여섯 번째가 구로구에요. 그런데 사실상 다섯 번 여섯 번째가 진짜 시설 다섯 군데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째이고, 장애인은 저희가 다섯 번째인데 순위편차가 얼마나 심한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제가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사회복지 장애인시설수가 네 번째가 55개 시설인 반면에 우리가 다섯 번째인데 40번대가 아니라 37곳이었어요. 4, 5위, 우리가 5위이지만 4위하고 편차가 이 정도로 심합니다. 결론은 나왔지요.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 호소문으로 인해서 답은 나왔습니다. 복지재단이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호소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안 하시는 주무부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복지단체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왜 민간복지단체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책임의식을 심어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평택복지재단 보세요. 그 분들이 피해자에요. 처음에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민간위탁 안 하기로 하고 만들었어요. 거기 조례개정을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웬만큼 큰 데는 복지재단이 다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설 땅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호하고자 제가 중복사업에 대해서 중복논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을 때에는 그런 견제와 감시 균형을 맞추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복지단체가 지금 지나치게 관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청사진만 보고 민간단체의 단체장들이 그 청사진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평택복지재단. 나중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정도만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라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복지재단이 가져갈 것이다 웬만큼 규모가 큰 것은 복지재단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복지재단의 현상황이고 현주소입니다. 이게... . 그리고 우리들 역시 비상근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사장. 그런데 평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조례개정을 했어요. 상근으로 무보수 아니라 보수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는 순간에 우리도 조례개정 가능하지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탁을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간담회 하자고 민간과 의회와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를 몇 차례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 마련하십시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들어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하십시오! 안 들어요. 상위법이 없어서랍니다. 상위법이 없이도 지금 세종시 빼고 광역시도는 다 하고 있어요. 행정협약을 통해서 왜! 시민과 구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인사투명성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국장님! 검토보고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시겠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말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다셔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아까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5분 발언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앞에 서두에 양기열 위원이나 박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복지재단이 벌써 3년째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서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서울의 모 구청의 의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재단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보니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말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격이 되었고 이제는 그 재단이 모양새가 결국은 지자체장의 밥 그릇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본위원이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공약 좋습니다. 49만 은평구민을 위해서 공약해서 실천을 하고 그 자체가 사심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 복지재단이 이렇게까지 실갱이 하면서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3자들이 어떤 사심이 뭘 먹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정말로 이 재단으로 인해서 은평구민이 정말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추진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단을 갖고 이렇게까지 실갱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국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지표가 은평구가 다 높죠. 상위권에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복지수요가 많은 것에 복지관련 정책이라든가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원론적인 틀에 박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심없는 상황이 어느 누구가 되어도 진짜 은평구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 관계공무원들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인사발령부터 시작해서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공직에서 정말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 그만두고 싶다, 당장에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정말 자기 적재적소에 맞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고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원들의 몫인데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고....

저는 그 부분은 다르게 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들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을 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은 급하다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을 통과시키니 마니 공공연히 하시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은평구의 모든 것이 재단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이 안 되면 은평구가 안 돌아갑니까? 국장님 복지재단이 없으면 은평구가 안 돌아가는 겁니까?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보면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엄청나게 비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려고 선제적으로 잘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을 은평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한되어서 왜 복지재단, 여기 이렇게 모든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진짜로 구청장님 공약이고 이게 은평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일이면 서울시를 지적사항이나 중앙정부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고치고 숙고를 해서 자 공무원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지 말고 우리 조례안을 만들면서 실행을 2022년도 7월 1일부로 공표를 해라 그러면 진정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어느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이 조례안을 갖고 복지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안되냐고 이런 답변이예요, 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 중앙위주로 하고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일관된 사업정책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 또 전문성이 있는데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면 사건, 사고도 줄고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사항은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공무원분들의 정말 애잔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하다, 이것 하나 갖고 왜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이어 하나 갖고 자동차를 만든다는 그런 비유도 나올 정도로 정말 우리 여건상 안되는 사항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가 은평구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 그래 정말 복지재단이 정말 필요로 하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혹여나 본위원이 시행령까지 2022년 7월 1일부로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단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작하기는 약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먹는 하마가 된다는 말이 결국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야 하는 일인지 정말 모든 구민들이 환영해서 박수를 칠 수 있게끔 재단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의 관심 많은 것은 복지서비스대상자가 우리 인구의 2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9%에서 60%를 상회하고 있고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따라가는 수요가 있다면 어떤 정책인지 따라가는 것이 구민들의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운영에 관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구의회에서 또 민간사회단체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걱정되는 부분 운영상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깊게 조그만 것이라도 놓치지 않게 중간조직한테 부담이 안 되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 잘 들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은평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이 사심없이 그렇게 보여지고 여건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겠죠. 그게 다 이루어졌을 때 합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뭐든지 억지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물 흘러가듯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너무 거기에 매몰 안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나 박세은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광진구가 당초에 아까 말씀처럼 모근부분하고 공공민간협력 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정책조사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세 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연구, 주민주도형 광진 복지 기준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복지조사 욕구조사 세 건을 민간한테 다시 외부 용역을 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2월에 그 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용역부분을 최소화하고 정말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광진구가 한번 시행착오한 부분을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하지만 그 부분을 동시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무국 조직도 자체적으로 시설 단체분들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무국도 인원을 조금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처럼 앞에 위원님들이 재정부분 그래서 사무국 조직도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도 직급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도와주시고 다음 추경 때에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복지재단 출범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지나치게 시기상조다 이런 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부정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은평구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수효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전체예산의 복지수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도 당연합니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에 시설 타 구에 비해서 당연히 많습니다. 각계 각층 연령별 성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시설내 사회복지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조직도 필요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타 재단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행착오 내지 방만경영, 보은인사, 유사기능 중복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재단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재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되도록 말끔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답변과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할 시간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히 그 답변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답변 기회를 안주는 것은 사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지도 한번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드린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맞지요? 구청장 공약사업 이것 어떻게 설정된 것입니까? 뭐냐하면 2018년 9월 지역복지 민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2018년 11월에 민선 7기 공약을 이행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구청장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까?

주민과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분들 하고 면담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사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청장의 사심 뭡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지 않습니다.

대해서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구청장의 사심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안이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사관련 공무원이 그만두었다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평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으로 해서 71개 단체 단체장님들께서 호소문을 은평구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11월 9일 날짜 이렇게 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은평구민 모두의 요구이며 과제입니다. 호소문의 내용입니다. 지방분권화 및 행정 페러다임의 변화 지역의 복지체계 취약점 보완 복지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한 촉진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복지시설간 운영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평구는, 이에 복지재단설립을 통해 지역특성 조사와 정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바탕으로 기업 외부지원단체 은평구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과정을 통해 복지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복지시설간의 운영편차를 해소 은평구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 다음으로 지역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수효자 중심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 중복성 불균형 성과분석을 통한 기획조정 기능과 각 기관에 정책수행 지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입니다. 본위원이 호소문을 받아보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재단이 조속히 재단조례가 제정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관련된 내용을 전부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이미 전부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은평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해서 전부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노원구는 11년도에 제정을 해서 3회에 관련조례 복지재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양천구는 05년도에 제정을 해서 2회 개정했습니다. 강서구는 11년도 제정해서 2회 개정했습니다. 구로구는 08년도 제정해서 5회 개정했습니다. 동작구는 03년도에 제정해서 9회 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13년도에 제정을 해서 6회 개정했습니다. 서울시에는 04년도 제정해서 8회 개정을 했습니다. 20년도 한 해에 작년이지요. 노원구는 2회 개정을 했습니다. 강남구도 20년도에 6회 중에 2회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하던? 집행부발의 의회 의원발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개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으로 하고 나면 일사천리로 복지재단은 구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의회의 동의가 없는데 개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각 자치구는 왜 이렇게 개정을 할까요?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그 개정 횟수가 중요합니까? 재단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 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의회가 인지를 못하면 집행부라도 건의를 해서 집행부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77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됐죠? 맞습니까?

예.

277회 임시회는 10월 13일날 개회에서 22일날 폐회를 했습니다. 278회 2차정례회는 11월 24일날 개회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심사가 되어야지 안건이 올라올 수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10월 임시회와 11월 정례회는 중간에는 일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예고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음 안건이 상징되는 것 아닙니까? 부결된 안건 며칠 안에 재상정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동료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개인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표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은평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시 당하고 있구나, 아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이 사심이 반영되고 있구나, 아 공무원들은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23일날 통과됐죠?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과장님.

서울시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포하고 조례제정 절차에 들어 가게 됩니다.

2020년 6월 23일날 운영심의위원회가 통과된 후에 10월달에 상정된 것도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와 상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월달 정례회 안건상정 안 했죠? 집행부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한 다음에 철회한 겁니까?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와 상의했잖아요, 철회를. 그래서 금번 임시회 때 올린 것 아닙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부결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충분한 간담회와토론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10월달에 부결된 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청했다고 하십니다. 왜 집행부는 안 했습니까? 왜 집행부에서는 안하신 겁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안 열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담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간담회도 안 열었으니까 시기상조니까 다시 또 부결하자구요.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설립 관련해서는 관련된 조례안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받고 개별 위원님별로 개별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봅니다.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정이 된 후에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진행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에 한해서만 시기상조라는 얘기로 계속 이렇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다.

황재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신사1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 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수정을 해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의 사심이 있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듣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어떤 사심을 갖고 복지재단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은 그게 아니었고 사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2021년 조례안이 통과되고 2021년,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령을 해라 그런 뜻으로 분명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는 제가 구청장님이 사심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입니다. 복지재단이 정말 간절히 은평구민들한테 필요로 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모든 여건상에서 아직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생각 자체도 다르고 모든 의원들이 다 찬성,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자 소견들을 갖고 각자 생각들이 있고 각 지역의 대표를 해서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지역의 민을 대신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숙고가 되어서 한다고 판단합니다. 각자 개인들의 생각이 다를지언정 민주주의가 뭡니까? 결국은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3년 가까이 복지재단을 갖고 계속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건을 갖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로 표결로 해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가,부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반론을 해 봤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다고 판단하니 무기명투표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찬성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에는 처음 생기는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도 첨예하게 논의가 되는 사항이기에 본위원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많은 자료와 타구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복지재단설립에 대하여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염려가 중첩되는 부정적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은평구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찬성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하고자 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왜 찬성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위원님! 이것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 집행부에 여쭈어 보시고 제 의견을 지금 찬성에 대한 표명을 했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장님!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서로의 토론이 불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세은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다가 정회를 한 상태여서 박세은 위원님 반대토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회의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적으로는 어떤 감정도 이입되지 않았고요, 이후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이번에 최초로 생방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좀더 명확하게 발표를 해달라 본인의 의중을 명확하게 좀더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아까 정은영 위원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묻겠다 상임위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본회의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라고 위원회 구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에 충실하고자 심도있는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은영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제 의견도 같이 표현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은 상임위원회 회의의 장이기 이전에 우리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좀 명심하시고요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복지재단이 앞으로 설립이 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복지재단으로 인한 은평구 구민들이 어떤 복지혜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찬성을 하시는지 정은영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 안하는 것은 위원님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강요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했고 저희들이 3년동안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에 대한 얘기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타 구 사례에서 많이 염려는 되었는데 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염려가 중첩되는 부정적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첨예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님들과도 한번 논의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의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많은 시간과 오랜 고민에 끝에 결정한 것이었고요, 제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통과 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려했던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으셨고 그런 우려가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죠. 박세은 위원님 발언하실 때에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속개를 했기 때문에... .

속기에 남기기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정회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받아주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 정은영 위원님께서 먼저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한 어떤 신념이나 아니면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발언할께요. 복지재단은 아까 시기상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창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시기상조라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시기상조는 입법예고 이후에 내용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부결된 이후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제희가 부결이 되었고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재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시기상조를 얘기를 했었고요, 철회를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철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바꿀 수는 없없었겠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드리고 싶고요.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임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더 추후에 한번 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 발언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 십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 생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니 본위원은 본조례에 관련해서 찬성을 뜻을 표하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 있을 상임위에서도 동료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나 앞으로 관련된 발언은 서로 서로 지켰으면 하는 내용도 토론으로 시켰으면 하는 내용도 같이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양기열 위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양기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에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은평복지재단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은평구 복지행정을 향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 안건입니다.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통해서 가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구민들께서 우리를 이 곳에 보내신 이유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전에 개정도 많이 언급을 하셨고 무조건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설립에 대한 조례는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재단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혹여나 재단설립을 향후 폐지한다고 하면 은평구청에서 채용했던 선의의 직원들을 나중에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국 사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재단을 일방적으로 기초단체 혹은 광역단체에서 해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 운영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논점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은평구 관계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예산적인 측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97.03%고 복지자체예산이 2.07%입니다.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고 한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비유드렸다시피 타이어 하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는 설계도면만 갖고 잘하겠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예산과 행정사업을 비교하면서 안건을 심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은평구청에서 보여주는 복지재단의 청사진에 사용될만한 재정여건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저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찬성에 대한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정은영 위원님께서 해당 복지재단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표명하셨고, 그리고 답변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을 제외한 은평구 권한의 복지사업이 2.07%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평형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답변선택은 위원님께 맡기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찬성토론이십니까?

9명 권인경 황재원 박세은 송영창 신윤경 양기열 이연옥 정은영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