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규주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을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2월 4일 양기열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문규주 위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및 2021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기열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양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 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조례 전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에서 11조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주차장, 거치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및 시범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양기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규주 위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문규주 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구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자발적 협약과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1회용품 줄이기 교육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월 17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5월 1일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필수위임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유효기간, 상품권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사무를 대행할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 방법, 가맹이 제한되는 업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제7조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상품권의 발행, 유통, 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각종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남영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남영란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