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복지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변동관리 등 총 12건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함께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추진,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 운영 매뉴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사업 추진,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건강가족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사업 등 총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노후된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관리 내실화 기여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혜승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경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현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523쪽부터 542쪽까지 일반현황과 보훈단체 등 기타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26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더불어사는 자치돌봄마을)입니다.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광명시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외에 우리 시의 강점인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으며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 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저소득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활동 참여와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지원내용으로는 보훈회원 위문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행사 개최 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사업비는 38억9,500만원입니다. 5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6억1,40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9억3,900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3억4,200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지원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복지기관, 단체 등 민간시설‧단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촘촘하게 상시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2020년 총 1만7,214건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31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자 사업비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례대상 510건 발굴 및 4,034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긴급복지지원 4,260가구 26억4,163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452가구 3억3,72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으로 시민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전국 최초 범시민 나눔운동으로 현행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성‧금품 모금을 하여 개개인의 복지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로 사업대상은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으로 2020년 모금 현황은 1,755건 24억2,500만원을 모금하여 배분은 17만3,428명 24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운동을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광명 시민복지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2020년 실적은 2만6,788명 7억6,209만4천원을 기부 받아 배부하였습니다. 537쪽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여 833가구 1,484채의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소외계층에게 규칙적인 빨래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복지기동반은 주거지 내 소비용이지만 전문수리가 필요한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설치, 단열, 방풍작업 등 실생활 수리업무를 지원하고 위클린서비스는 비위생적 환경으로 정리, 방역이 필요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방역, 청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추진사항으로 생활복지기동반은 850가구 1,106건을 지원하였고 위클린사업은 75가구에 2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539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격 조사 및 신규대상자 발굴사업으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결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청자는 총 9,851가구이며 5,306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된 3,982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자 등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 사회복지서비스 자격변동관리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80종의 소득, 재산, 정보를 철저히 조사‧관리하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관리수급자 보장 대상자는 1만3,843가구 1만9,128명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타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3만5,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기초생활보장 등 탈락자 보호로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취약가정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보호 및 부적합 대상자들도 긴급지원, 무한돌봄, 희망나기 등 민간자원서비스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름인데 나물 드셨어요?

어제 먹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은 없고 늘 해왔던 얘기를 여쭤볼게요. 희망나기 제가 계속 시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검토 좀 하셨어요?

네, 검토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검토 중이신 거예요?

희망나기가 우리 시에 지금 종합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희망나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가야 할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있어야 할 이유를 얘기하시면 우문현답인가요?

지난 2020년도도 희망나기 모금액이 24억8,500만원이 될 정도로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시의 개발사업도 엄청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부금이 많이 늘었고 또 물론 센터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니신 걸로 압니다만,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건 이게 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여쭤볼 것은 모금을 하실 때 지정기부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본인들은 기부를 하면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지정기부가 됐다고 지금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지정기부라는 건 원래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하는 건데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지정을 하는 건 좀 방향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금 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을 더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의 기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 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기부를 하시는 분은 기부가 지정기부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지정기부로 구분해서 가시려고 하면 설명을 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냥 하시면 저희들이 분배를 하고, 만약에 어디 원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든가 모르시면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본인이 희망하게끔 해야 되는데 기부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에 이번에는 장애인 어디로 가십시오, 이번에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정기부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운영 보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인데 기부하실 때 현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물로 하실 때는 기부하신 분이 기부금영수증을 100% 금액을 받아 가시죠.

시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도가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본인이 모피코트를 냈다고 해서 그게 1천만원짜리라고 해서 1천만원을 하지 않습니다.

모피는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2년 전에 확인한 바로는 소비자가격으로 하셨고요. 일단 그 부분은 소비자가격이든 할인을 적용했든 그 금액대로 나간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할인율이 들어가서 받은 현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할인해서 50원에도 할 수 있고 30원에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갔는데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그거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꺼낸 거예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받았는데 그 현금의 모금액이 1천개인데 50원에 팔았는데 마구잡이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남는 건 30원에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영수증의 증빙이 없고, 두 번째는 그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1천만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주고 어떤 때는 500만원, 3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시 현금기부금 모금액에 들어가는지 그 현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홀몸노인 마음안심 심리지원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 사업은 노인복지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보느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도 오래 계셨죠?

노인복지과장을 2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또 복지정책과로 오신 지가.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538페이지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 있죠? 생활복지기동반이 있고, 위클린사업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가 2명이고, 근로자도 신중년 근로자가 2명 배치해서 4명, 4명씩 돼 있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생활복지기동반에서 850가구에 1,106건을 했어요. 그 밑에 위클린은 75가구에 221건을 했는데요. 이 네 분이서 이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됩니까?

사실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쪽에 공공인력이라도 요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전에는 1년을 기간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모집을 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9개월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인력이 이 많은 가구들을 850가구, 75가구 이 많은 걸 방충망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흥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여러분들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하여튼 광명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명시의 기부문화를 확대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희망운동본부에서 자그마한 실수가 큰 문제의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수기라도 잘 표기해서 조그마한 문제의식이 전체적으로 기부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문제의식이 되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문제의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실수라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나눔과 베풂이라는 부분이 기부문화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가 LH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동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LH에서 하안3동에 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올해 2021년도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게 한 1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각 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LH에 보내면 LH에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을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는 서류를 받아서,

대상이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LH에 보내면 LH에서 그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입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만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그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한 402가구가 돼 있어요.

몇 페이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우리 광명시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도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는 서류심사만 가지고 LH에 전달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와 관련 적격자가 임대를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다양한 부(富)도 있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거기에 적격자가 일단 입주하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초수급자 탈락이라든가 이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사실 계속 거주하는 이유는 LH 쪽에서 임대계약 조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거주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영구임대이기 때문에 적격자가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저희가 볼 때는 LH의 어떤 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적격하게 사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임대료라든가 어떤 사용하는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조건으로 아마 계약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이 부적격자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여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임대에 사시는 분들 속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과장님,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각 팀 업무분장 보니까 정부긴급재난지원금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업무 중에 지금 현재 한시적인 업무인가요, 아니면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업무인가요?

긴급지원업무가요?

네.

긴급지원업무는 상시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진짜 애처로울 정도로 이게 선 지급하고 후에 조사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27명인데 업무분장 상 업무는 좀 늘었어요. 복지정책팀 같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업무추진 이런 내용들이 더 확대됐고, 그다음에 나눔복지팀 같은 경우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업무가 너무 과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부 중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서 복지관에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한 계획들이 어떤 거죠?

지금 저희가 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지금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게 광명복지관이 62건 정도가 되고, 철산복지관이 13건, 하안복지관이 25건 정도 되는데 주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은 10인 미만 형태로 해서 오프라인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서 더 지역 복지관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2건이라면 굉장히 프로그램 개발을 충실히 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제안을 드리자면 홀몸노인 정서지원 키트 제공부터 해서 평생교육 유튜브 강연부터 해서 이런 다양한 언택트 사업들을 제안하면 사업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분들 야외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관에 그동안 쭉 다녔던 분들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계속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복지공백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사업 있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20년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연계 복지사각지대 폭염대응 TF 회의 추진을 했어요. 그 현황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했는데 총 1만7,214건입니다.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58건, 긴급복지는 840건을 했고요. 무한돌봄 지원을 66건, 민간후원은 10,615건, 기타는 4,635건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서 홍보를 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코로나19 연계 복지사각지대 폭염대응 TF 회의 추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또는 결과 답변을 요망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독거노인만 해도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98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잘 계시도록, 안전하게 계시도록 전화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방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했고요. 기타 폭염 대응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하고 계시죠?

네.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유기적 관계 구축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의 운영조직에 보면 시 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3개소 그리고 동 복지팀 14개소가 있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권역형이 3개소, 기본형이 11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업무의 어떠한 부분이 차별화돼서 하고 있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는 권역형이 지금 광명7동하고 철산3동, 하안4동하고 있는데요. 업무차별화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기가정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일반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중점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권역별 네트워크팀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500여 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사례관리 대상자의 자격조건 또는 수급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저희가 중점대상자는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중점대상자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판단을 해서 각 권역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문제점이 민원제기가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중점관리대상이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하셔서 이 운영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한 사례관리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최초로 그 부분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 담당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그 담당자들에게 교육 또는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서 운영지원을 하시기를 촉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 발전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박준용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현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주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과 보고서는 543페이지부터 559페이지입니다. 먼저 54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지난 2월 1일자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함께하는 행복동행,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위기가정 및 독거노인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27억9,525만7천원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학습 등 운영방식을 다변화로 모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화사업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6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복합문화공간을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방역소독 및 물품을 지원하여 행복 가득한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추진입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지역에 6개 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부대시설 이용에 참여하고 2021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현재 공정률은 78.5%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와 식사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무료급식 800명, 유료급식 530명, 식사배달 165명으로 총 1,49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생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봉사대, 노노케어 사업 등 수행기관 8개소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각지대인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50명에게 엄마손길,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사업 등 3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유지와 악화를 예방하고자 1,470명에게 생활지원사 98명이 안부확인 등 적정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과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200명에게 1인당 7천원권 6매씩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공하여 청결상태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이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관 및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보니까 엄청 많이 지원하시고 오셨어요. 추진상황 보니까 코로나 휴관하고 나서도 방역수칙, 세부수칙 전달하시고 내부 소독하시고 많이 하셨네요. 칭찬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경로당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추진사업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소에 지금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현황에는 116개소, 아직도 많이 남으셨네요.

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사업을 상·하반기에 6개씩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6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4개소 더 추가해서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활성화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작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1년에 10개씩 하면 지금 116개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 해 보고 더 호응이 좋으면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상대적으로 받는 경로당과 이런 반려식물 원예활동, 이거 코로나 우울감 해소하시라고 심리치료도 관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인데 원예활동이나 콩나물 키우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기에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도 많이 쉬고 또 일단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은 곳을 선정해서 추진한 거고요. 4개소도 올해 코로나가 끝나봐야 저희가 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시기를 봐서 좀 가라앉고 2단계가 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지금 반려식물 갖다 주고 콩나물 키우기도 갖다 주면 어르신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예산이 없으신가요?

예산도 일단 그렇고,

예산은 추경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하시는 분의 호응도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갖다 주면 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럼 1인 1원예식물이니까 희망하시는 분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욕구조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바깥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물을 주고 또 그 화초하고 대화도 하시는 그런 화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그 사업비가 1억1,895만6천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올해도 그렇게 세우신 거죠?

네.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청자가 1,523명이고 이용권 배부량은 9,138매, 1인당 6매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신청자 건수랑 이용권 배부량을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6,396만6천원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 대비 55%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소진된 것이 55%이니까 신청자가 적었든 아니면 홍보가 적었든 대상자 선정 수요가 잘못됐든, 어느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집집마다 이 해당하시는 분이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다 연락을 하고 저희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도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또 목욕 같은 것을 잘 안 하시고 하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는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신청자 건수는 홍보가 안 돼서 반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3,200명이 이용권 나가서 사용은 안 하셔도 다 배부를 받으셨다고 하면 금액은 다 소진이 되겠죠.

일단 다 배부하지는 않고요, 홍보를 해서 주민센터에,

여기 지금 이용권 배부량이 9,138매거든요. 신청자 원래 사업량은 3,200명이었는데 1,523명만 신청이 돼서 55%의 예산 지급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은 하지 않더라도 이용권은 갖고 계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 예산의 집행률도 60% 남짓이고, 그 사업하시는 대상도 50% 남짓이면 올해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예산을 줄이셨어야 되는 거고,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상반기 중에 수그러들게 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배부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걸 새롭게 만들어놓고 50% 안 되는 신청자에 대한 것으로 연말에 정산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다음 해에 이 3,200명에 대한 수요를 신뢰할 수 없다. 처음에 뽑아내실 때는 3,200명이 대상이면 이걸 정말 홍보를 하든 아니면 강제로 갖다드리든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권 분배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되는 계층 또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문서를 우편으로 받으셔도 잘 유념해서 보지 않는 한은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동이나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용하셔서 빠짐없이 다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오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사업 보니까 지난해 2020년도에는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활동비를 20%는 상품권으로 지원했다고 그러네요.

광명형 말고 공익형이요?

네,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세요?

활동비요? 저희가 일자리는 지회라든지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30시간의 일을 하시면서 27만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어르신봉사대 사업을 하고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6개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7개소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거기도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로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진행하기가 좋지, 이것을 자원순환과를 줘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나머지 복지관에서 여섯 군데랑 지회랑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고 설치해서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자체가 공익형이 됐건 시장형이 됐건 추진하는 경위는 정확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월에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사업 참여자 선정을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인일자리는 지금 선정을 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에 몇 분, 자원순환과에,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집한 것은 1,432명이 모집됐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582명이 지금 접수됐습니다.

정확하게 확정이 됐어요?

네,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인원만큼 다 정원이 충족됐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그 시간도 못했다고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질문 드린 거고요. 이 사업도 시비를 좀 더 확대해서 노인이 우리 광명시 표준이잖아요. 전국 표준 한 14%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시비를 확충해서라도 일자리를 확충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의 추진내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원이 충족됐나요?

저희가 일단은 50명을 사업량으로 잡고 있는데 실인원은 지금 38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정원 중에 38명이 신청하신 건데,

일자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향후에 더 추가할 수도 있나요?

50명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는 5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50명이 잘 안 채워졌죠?

50명인데 저희가 다 채우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제안으로 시장형이 3개, 공익형이 13개 정도 제안됐는데 그중에 3개 사업으로 해서 엄마손길이나 시니어스마트강사, 반려견가이드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안 찬다면 그 제안했던 사업 중에 어차피 공익형 13건을 제안했으니까 좀 더 이 사업들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지금 노인 분들께서 일자리를 굉장히 찾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좀 더 찾아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도 저희가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지난해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 12명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채워질 수 있게끔 그 사업을 확산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정해진 걸 하고, 어쨌든 인원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더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 분들 3고(苦), 질병, 빈곤, 고독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더 힘드실 텐데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은 젊지만 세월이 흐르면 저희도 갈 곳이 또 우리 복지시설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계속 고정적 관념 속에서 약간 탈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노치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치원 말고 노치원,

유치원 같은 노치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하고 바로 거의 헤어지시잖아요. 그분들 그 이후에 또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르신들을 노치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치매예방도 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한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기쁨을 나누고 주무시는 이런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주간보호센터도 있지만, 그런 부분처럼 유치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 또 옛날에 배웠지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부천 같은 경우에도 노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생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른 데 알아보시고 우리 광명시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광일경로당, 명일경로당, 철산주공8, 9단지 경로당 4개소가 주택 재개발에 따라서 폐지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일단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폐지됐고요. 새로 입주하면 또 거기에 노인정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생긴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법적으로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것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해당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의 어르신들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우리는 찾아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파트로 경로당을 입주시키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현황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사업이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나요?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네.

저희는 저희 시만의 특색 있게 일단 세 가지만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다면 더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는 욕구를 설문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저희도 참고하고, 이 사업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진행한 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각지대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직접 어르신들의 의견을 파악하시고 설문도 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업무 추진에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길은정 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피선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쪽부터 56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쪽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 운영매뉴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대면, 비대면 운영매뉴얼을 구축하여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7쪽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실적은 9개 사업 224명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금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10개 사업 230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6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총 사업비 58억7천만원 중 도비 약 10%, 시비 90%로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회의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금년에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에서 570쪽까지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기타 재활비용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1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수는 총 1,121명으로 장애인 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인식을 공유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72쪽 시민 기초생활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격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320억원의 예산으로 개인의 가정생활 안정과 수급권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73쪽 저소득 시민의료급여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질병, 부상 등 의료문제 해결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복리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7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8억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공기관 발굴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먼저는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 쪽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계획을 보고하는 날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모든 것을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과에서 잘 헤아려서 올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저소득 시민 의료급여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애인 보장구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보장구 중에 보청기 신청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 2번 방문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도 2번 가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 이유가 있나요?

절차가 그렇게까지 복잡한지는 사실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5단계를 거쳐야 되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6단계를 거쳐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보청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보청기를 받으려면 그런 절차 과정이 복잡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 받으려면 그것도 처방전 받아서 휠체어를 받아야겠네요. 그 논리라면 깜짝 놀랐다니까요.

서류절차상에는 보조기기 처방을 진료기관에서 받아서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보장구잖아요. 왜 보청기만 그러냐 이거예요.

보청기만 그런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장구는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131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사후관리비용 20만원 빼고 111만원 중에 또 5만원인가 빼고 그래서 106만원인가 해서, 보니까 서류 표준화도 전혀 안 돼 있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은 하나가 줄었네요?

네, 인원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23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장애인단체장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에 저희가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주로 전일제보다는 4시간 시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장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전일제 행정과 회계를 볼 수 있는 전일제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월에 9군데 장애인단체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전일제로 하고 1년 동안 하고 어떤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234명 아니었나요?

244명이요.

작년에.

네, 2020년도에 244명이었고.

2019년도에 234명이고 2020년도에 244명이었다?

네.

올해는,

그런데 올해는 230명입니다.

230명, 단위사업을 하나 줄이면서 시간을 늘려주는 거네요?

네, 전일제를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9개 단체에 행정도우미 형식으로 간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계속 했나요?

네,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도 물론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의 역할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전일제로 행정과 회계를 보실 수 있는 분을 요청해서 배치했고 또 올해 이미 두 차례 회계교육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도비, 시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줬으면 하고요. 너무 사업비에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시비를 확보하셔서라도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애인단체 현황을 보면 장애인단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단체로 뭔가 하나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딱 지원해 줄 만한 근거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도 장애인단체연합회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법인 설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해 드릴 것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체에 편성되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법인화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567페이지예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1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추진 6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66명인 거죠?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명수에는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이분들 1년 하시고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한 1년 전에도 지적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여러 분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장애인일자리 지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간제 일자리라고 또 있어요. 과장님, 거기 사업량을 보니까 14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행정보조업무 이래서 행정도우미 사업 추진하는 거랑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이건 업무보고서예요, 2021년 업무보고계획(안)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맥락인데 한 쪽에 66명, 한 쪽에 14명인데 이 사업의 성과 차이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의 요구는 사실 많은데 저희가 또 해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답변은 1년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건 제가 압니다.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일자리사업에 그분들의 욕구와 수요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장애인일자리나 비장애인일자리나 지속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10개월, 11개월 하다가 이거 불안해서 살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니까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인데 무조건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래도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나름대로 일에서도 손에 붙었다고 하나요? 그 업무에 정착이 될 쯤 해서 또 다시 이탈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계속 바뀌시니까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오셨으니까 어렵겠지만 한번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16명에 대한 차이는 지금 팀장님 중에서도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제가 질문한 66명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추진이에요. 그런데 2021년 업무보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사업량 14명이 똑같이 행정보조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의 같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14명 저희가 추진한 것은 각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필요한 업무를 파악해서 모집해서 저희가 배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6명은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서 뽑아서 각 단체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단체에 가서 하시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를 지금 안 보시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신 후에 오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인데 추진계획에 한 쪽은 66명, 한 쪽에는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14명에 대한 인건비 총 사업비 9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보고가 너무 자세해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데요. 요새 광명시에서 여성 혼자 사시는 분 살인사건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저희 시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성 혼자 사는 1인가구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아직,

그럼 나중에 오후에 하시고, 여기 지금 기본으로 한부모 가정에 모자가정을 보니까 한 800여 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자가정을 빼고 여성 혼자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하고 같이 한부모 가정이지만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젊은 분들이 독립하고 이런 것 빼고 차상위나 힘드신 분들 계신 여성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 들어오신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광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을 교부해서 위탁을 주시려는 모양인가 봐요, 민간보조를.

네.

이분들은 시에서 지금 보조금, 사업비 다 나가고 있는 단체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1인가구 지원사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시도 1인가구가 한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인가구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그런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신청하실 때도 주체를 이분들로 해서 하신 거예요? 시에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여기 지금 보시면 추진현황이 2020년 10월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4개 시 선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공모한 게 아니라 시에서 공모하신 거네요.

센터와 함께 저희가 사업계획을 써서 올렸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건데 그 사업수행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추진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도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늘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가구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을 발굴해서 독려하고 또 여기 프로그램 심리, 각 동아리 구성하고 네트워크잖아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인 혼자 있다가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강도·상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동아리라든가 네트워크 서로 비상연락망 구축하고 이런 사업의 내용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실행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나 참여의 인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자료를 봐도 늘 접근이 되는 분들, 접근이 되는 가족들만 되는 건데 신규사업 하시면서 조금 방향을 틀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동안 이런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든가 아예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쨌든 그분들하고 내용을 꾸리셨어도 시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건 신규사업을 시에서 조금 해 보지도 않고 기존에 민간보조 지원 받고 계신 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하시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방식을 경기도에서 그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정 부분 건강가정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만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지 않고 저희가 시,

실질적으로 다문화에서 아빠와 케이크 만들기 열 가정 선정해서 하거나 이런 사업들 보면 늘 다른 곳에 하셨던 분들이 늘 오세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모든 과에서 아마 이런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같은 분들이 다니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복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진행하실 거면 그전에 어떤 지원사업에서 중복하셨던 가정 절대 공통으로 이 사업에 연속해서 하시는 건 지양하셔야 돼요. 이것 제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같이 안 하시는 걸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평등 정책 추진에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상담 건수는 지금 2020년 1,648건인데 피해자 인권지원은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담을 오셨는데 그냥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상담을 받고 가시는데요. 인권까지 연결한 건수가 380건인 거고요. 간단하게 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직접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가벼운 사례들이 여기 연계 건수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상황으로 성폭력상담소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동학대사건 인천에서 어린이집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이분들이 공권력이나 이런 곳에 접근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갔는데 하시는 분들이 돌려보내신 경우가 많아요. 경미하다, 경미한 상황이고 집안에서 해결하시라, 부모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더 강력한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실적은 그런 대로 한 100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법률지원이나 경찰서 상담 연계, 의료지원 이런 부분에서 380건이라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320건의 상담이 다 경미했는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떠나서 이 일의 어떤 진정성 있는 결과물, 성과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피해 구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1,400여 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주신 것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해서 1,100만원 정도고 지금 의료지원 12건이에요. 그러면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1인당 100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차등지급 하신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에 따라 저희가 본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정산해 드리는.

12건에 1,100만원이니까 저는 단순하게 100만원씩 됐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기준이 그럼 그분이 나오는 상해 치료의 실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면 아주 중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직 발생이 안 되신, 다행이네요. 그리고 일단 성폭력·성희롱 추진계획에서 보면 성평등마을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활동가라는 게 사실 성평등이나 성폭행 부분은 심리라든가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활동가라고 하면 선의의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아마추어적인 형태의 활동을 활동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간극을 조정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성평등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이라든지 시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10회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판단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시고 모니터링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해마다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것도 모니터링하시고 체크하셨을 건데 그런 의견 없으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성평등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2020년 작년에는 23명께서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분들이 보통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니터링한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안심 4종 세트 지원하실 예정이시잖아요. 4종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1인가구 여성하고 한부모 이런 가정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방범CCTV하고 센서, 비상벨, 보조잠금장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세트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과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책임이 막중하신 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 잘 운영하고 있나요?

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신고건수가 237건이네요.

네.

2020년은 349건이고, 지금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등’ 때문에 설치한 거죠?

네.

법률 때문에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2년밖에 안 됐지만 그전에 시흥시로 갔겠지만 작년에 한 350건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도 더 증가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해서 제가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년에 350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니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쭉 보니까 총계가 한 1,648건이 2020년도에 발생했네요. 그중에 가정폭력이 1,083건, 성폭력이 3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것도 2019년에 비해서는 더 증가한 것 아닙니까?

성폭력, 가정폭력이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도에 YWCA에서 2018년도까지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사실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에 있다가 올해 초부터 성폭력상담소를 통합 상담소로 지금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성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줄지 않았을까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전국적인 현황을 쭉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광명시가 이 데이터로 보면 가정폭력이 하루에 3건, 성폭력이 하루에 1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350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19년하고 2020년의 차이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TV에서도 많이 방영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가정 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가요? 가정폭력, 성폭력도 비슷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가정 내 가정폭력이 조금 더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냐니까, 저도 알죠.

그래서 코로나19 빨리 극복하고 경제가 좀 안정되면 이런 것도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좋아지고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질문이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 때문에 가폭이나 성폭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향후 광명시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질문 드렸는데 코로나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제 질문에 대한 어떤,

이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 차원에서도 올해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에서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에 보시면 나오고요. 저희가 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폭력예방교육, 시민교육,

제가 질문 드린 것은 행정업무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요? 저희가 피해자 중심으로는 보호 차원에서 가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쉼터라든지 심리치료, 의료지원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강화하실 거예요?

쉼터가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쉼터를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했더니 쉼터 설치와 심리치료,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쭉 얘기하셨는데 근거가 있잖아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시설 설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66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있어요. 광명시에는 없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12개가 있고,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호시설 쉼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쉼터하고, 그건 행정적인 업무 지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피해자 중심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여성의전화 현장 담당자들도 만나셔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아까 말한 YWCA, 이번에 여성의전화 이렇게 하지만 그 위탁 주는 기관에서 이걸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성과 목표로 해서 잡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여성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다가 타 부서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예산 편성까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본 위원장한테 의논 말씀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민들과 약속을 한 공약입니다. 그 부분을 타 부서에서 사업량을 자신들이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시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사업 보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및 아동학대 현장조사업무 수행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4명을 신규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을 해서 신규자가 바로 이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참 중에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팀장 1명, 담당자 3명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경찰관과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시킬 거고요. 저희가 인사가 나면 바로 아동학대 전담교육을 100시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담실도 마련해서 이분들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광명시 내에 아동학대사건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중 현원 13명이며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3번, 4번, 5번, 6번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4, 5, 11뉴타운 지역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통한 학부모의 보육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구역 내 광명3동 주민복합청사 부지 내 90여 명의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5구역 내에서는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정도의 보육돌봄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120여 명의 시립어린이집 건설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11R 구역은 88명의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조합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시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통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1억5,300만원으로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 하안3동 지역에 대체 보육시설을 확보하여 2021년 2월 27일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통하여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업비 537억원으로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운영 시 전담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1년도에는 보조교사 206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216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6만6천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관리의 내실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244개소에 대한 보육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환경과 안심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4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1억8,338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등 노무 분야에 대한 교육 등이 되겠으며 향후 어린이집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당부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 시립어린이집 확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4R 구역에 시립 광이어린이집, 5R 구역에 시립 명일어린이집, 11R 구역에 시립 은빛어린이집이 각각 운영 종료 예정이거나 앞으로 대체 부지나 또 내지는 재개발되는 아파트단지 내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4구역은 지금 현재 2월 26일 오늘 날짜로 어린이집 폐원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영·유아든 교사든 다 오늘 날짜로 해서 임면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광명3동 종합주민복합청사 내에 어린이집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5R 같은 경우는 우리 철산동 동초등학교 뒤편에 한 374평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육돌봄복합센터를 건립해서 1층, 2층, 3층, 4층까지 하는지 아니면 그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한 120명 정도 별도로 시립어린이집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11R 경우는 현재 117평을 조합 측과 이미 협의를 했기 때문에 170명 정도 가량해서 시립어린이집을 별도 부지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어린이집의 인원 대비해서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네.

그 대표적으로 모 아파트단지 내에 전환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토부에서 300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됐을 경우 관리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립화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는데요. 현재 작년에 지속적으로 했던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동에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 상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립어린이집이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2월 28일까지 한 학기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아직 서류를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지금 서류가 들어오면 시립화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만약 올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미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말씀 중에 입주민대표회의의 의견과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투표를 했다는 말씀을 누락시킨 것 같아요.

투표를 해서 과반수 넘었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립화를 할 건지 결정,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차후로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반발이 예상되면 공문을 미리 전달해서 일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3개 팀 15명이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609쪽부터 610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611쪽 광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실천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31개소이며, 7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외식문화 추세에 따라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환 설치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되는 코로나로 외식산업이 침체된 상황에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영업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소 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613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자는 영업신고 1개월 후에 시설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영업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온텍트 인·허가 위생민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자의 직접 방문을 줄이는 인·허가 온텍트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실시 및 점검, 이·미용업소 요금 준수 실태점검, 목욕장업 수질검사,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운영으로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7쪽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사업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가정 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및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생과의 가장 큰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도 반영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죠?

지금 기존에 미추진 사유로 대두됐던 게 급식 지도, 등록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문제하고 예산 배정이 혹시나 안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미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전특별법에 급식소가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이번에 마련됐고요. 예산 규정도 법적으로 다 마련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