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병원에 오늘 갈 계획이 있어서 사무과장보고 를 전문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 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 치법 」 제4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김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 터 행정사무조사요구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월 17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 면, 2021년 2월 17일 김철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 회 주민소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번 임시회는 양 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 주민소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가결여부에 따라 계 획서 승인 및 결과보고서 채택 등 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2월 26일부터 3 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 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효림 의원님과 조돈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 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청년경 제인연합회 주민소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본 건에 관련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근 언론에 양구군 경제인연합회에서 채용 등에 관련해 양구군수를 고발한 것 이 보도되었고, 해당 건이 춘천지검에서 양구경찰서로 이첩된 것을 공문을 통 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에 의혹제기와 관련된 일 부 관계자들이 양구경찰서에 양구군 청년경제인연합회를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실시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철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와 양구경 찰서에서 수사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다가도 주민들이 수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증언 등 조사를 회피한다면 회의 진행에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상황을 지 켜보고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신철우 의원님과 임경열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 경찰조사 중 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보고 행정 사무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의원 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 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