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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1-02-26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소관 국장님께서는 국 전체 주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 및 간주처리사업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보고에 앞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일 오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일부 진행함에 따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민모입니다. 평소 중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중구민을 위한 소통에 온 힘을 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은 남대문쓰레기적환장 회의 관련으로 불참해서 정서란 도로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주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6개과, 25팀, 1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및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를 운영함으로써 직원과 구민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는 중구의 힘 있는 변화를 위한 주민 체감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조직 관리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중구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무결점 대민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행정서비스 및 정보통신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노점실명제 운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 및 광고물 정비 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과 운수 지도를 통한 교통의식 향상 등 주민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 등으로 중구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총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께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지요.

고문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구청장님이 SMP사업인가 뭐하고 하는데 전부 다 빚 얻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고문식위원

지금 충무아트홀이니 구청 청사, 전부 다 하고서 뭐 SMP사업 하면 LH나 SH에 전부 다 해 갖고 지금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쪽하고 이제 같이 해서.

고문식위원

그죠? 옛날 역대 구청장들을 보면요, 하다못해 청사기금을 만들어서 5년이고 10년이고 1년에 50억이든 이렇게 넣어갖고 한 500억 이렇게 종자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기금 자체가 없어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원래 그 기금을 쓰면 목적이 있게끔 하게끔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회의할 때 좀 얘기를 하세요. 청사기금,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도 편성을 다 안 해 주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번에 또 온 게 뭐냐면 인건비를 또 추경에 가지고 온 데가 있어요. 그 인건비를 추경에 가지고 오면 그게 맞, 원래 내년 예산이면 내년 전체 해갖고 인건비나 이런 건 우선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주민이 뽑은 선출직이지만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인건비를, 만약에 의회에서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왔는지 알고 다 100% 줬어요. 근데 추경에 또 올라와.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기획과에서 깎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죽이고 기존 나가는 인건비 이런 고정 지출은 편성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서양호 구청장 들어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방향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그 국장들 회의할 때라도 얘기 좀 해갖고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이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총무과에서 했는데 구청장하고 감사과장하고 직원 고소·고발한 거 취하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직원이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입니까! 구청장이 직원을 갖다가 고발해 갖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 그 가까운 서초동 구청장으로 가시라고 그러세요, 법원이 거기 있으니깐. 타 구 애들은 웃어요, 이거. 다른 데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미친놈들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을.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청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게 참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도 좀 말을 하면은 그게 좀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불안해서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나가서 여기저기 얘기 안 하겠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뭘 당하고 그러면 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불신이 더 확산되는 건데 이런 건 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청장한테 조언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야지 직원들도 일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따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하시지요. 이인모 행정관리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행사시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의전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봤을 때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인사말을 하고 또 각 당의 협의회장, 뭐지요? 지역 당 협의회 위원장. 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개와 인사말이 있고. 그런데 시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1선거구가 됐든 2선거구가 됐든 가서 소개와 인사말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구의원들은 의장만 인사말이 있고 또 그 지역구의원만 인사말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소개만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정확한 거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박영한위원장

국장님이 모르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 뭐 이렇게 한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가서 한 번 근거를 알아서 나중에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만 인사말을 해야 되는 거지, 타 지역구 가서 인사말을 한다? 그거 안 맞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 구의원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해야지 맞지, 그것은 뭔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거고, (직원에게) 이 공문 국장님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봐요. 행정지원국에서 내려오는 건데 행사 의전 기준 변경계획안이에요. (직원에게)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야지 얼른 이해하시지. 국장님이 결재는 하셨을 것인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이거 과장 전결로 했는데.

박영한위원장

몰라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물론 저희가 과장 전결이건 구청에서 한 거니까.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네. 하여튼 저 과장님 전결사항이어도 우리 구청에서 한 거고 그래서.

고문식위원

아니. 과장이 그래 시의원·구의원들 하는 거를 과장 손에서 놀아난단 말이야? 청장은 모르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결은 과장님이 했지마는 구청에서 우리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저,

고문식위원

아니,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이 의전은 항상 어느 구청장이 와도 문제가 있고 계속 얘기 나와요. 근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고, 이게 차라리 국가에서는 의전 서열이 있잖아요. 그 서열대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걸러주고 가는 게 맞아. 잘 한 건데 이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내규 자꾸 거기가 바뀌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계속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니깐.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예, 여기 우리가 근거에 한 게 “정부 의전편람 및 서울시 의전실무 편람” 이걸 근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고,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제가 답변.

고문식위원

하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그 SMP사업 이건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물론 행정지원국이 전체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그 SMP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예산이니 그런 것이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SMP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사업 초에 검토를 다 한 사업인데, 여태까지 전임 청장님들이 기금을 다 조성하셨잖아요, 그 신청사 뭐 하시느라고. 근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장님께서 직원들을, 직원들이 아니고 한 직원하고 이제 좀 고소 고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청장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희들 또한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을 진짜 청장님이 앞으로 가셔야 될 때 동반자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이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끔 행동을 하신 청장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저희가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저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이건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 한 건데 제 생각에는 어느 조직이나 기강과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마는 한편으로선 신상필벌에선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육지책을 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다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오늘도 지금 할 거고, 다 좋은 결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그 앞에 SMP사업 그 자체는 내가 그냥 그 명분을 둔 거고, 청사기금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도 그 신당동 청사 할 때 우리가 지금 캠코에서 그 해갖고 이자가, 지하가 이제 보통 저기 주차관리과에서 한 1년에 10억 정도, 위에 5층 올라간 것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총무과든, 총무과 아닌가? 위에 올라간 건 돈 그것도 캠코에 거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또.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직원에게) 거기 지금 우리 주게 돼있지요?

고문식위원

동정부.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동정부과.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그게 뭐 한 30억 정도가 20년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옛날 구청장을 보면 옛날에 김동일 청장이라고 관선 있어, 관선.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걸 잘 지키셨어요.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선출직이 되면서부터 이 돈이라는 걸 그냥 막 쓰기 시작한 거라고, 사실. 사실 더 잘 쓰고 효율 있게 쓰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충무아트홀 지을 때도 사실 그 수도사업소 뺏어오고 그다음에 청사기금 몇 백억 만들어서 그걸 지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빚 없이 사실 충무아트홀 만들어진 거야. 그런 모델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4년, 구청장이 들어오면은 뭐 1년, 2년 하다보면 뭐 계획하다 뭐하다 끝나고. 그니까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안. 근데 원칙으로 이게 있어야지만이 주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좀 안 쓸 예산 모아갖고 청사기금 만들어서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청사를 만들고 뭐를, 구청장 공약을 하다 보니까 빚을 얻어서 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 주민들한테 빚을 얻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요, 주민들 몰라요, 이런 걸요. 캠코 저거 신당동 해갖고 1년에 30억씩 그 주는 거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가서 그런 얘길 안 하고, 왜냐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좀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한다는데 나는 뭐가 어디까지 소통하는지 모르겠어. 그 지금 직원들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야, 뭐야 그거? 구청장이 나와서 직원들이랑 해갖고 복지 해주겠다 그러더니, 그 작년 10월인가 해갖고 그냥 한꺼번에 때려갖고 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 싸움 해갖고 하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덕으로 다스려야지, 힘의 논리로 다스리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방면만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후생복지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게,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맨처음에 치고 나가시는 건 있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직원들이 알아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우리 중구가 복지문제가 얼마나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좋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서양호 구청장이 들어와서 직원복지에 대해서 늘어난 게 있습니까? 지금 복지포인트 이런 거요. 제가 5대 때 221억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 구청장이 들어와서 직원 복지를 늘려놓은 게 있냐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복지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서울시 중구가 높았기 때문에 그건 행자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됐지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복지문제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에 최초로 연가저축제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연가보상비라든가 또 초과근무 이런 것도 제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고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가 좀 부각이 안, 홍보를 잘못한 거는 저희들이 좀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이 청장님 오셔 갖고 의전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전도 검소하게 하고 하면서, 소통하는 의전으로, 지금 자치구 구청장들 뭐 다른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또 반대하는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나 있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통합해서 하려고 항상 모든 정책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는 제가 봐도 타 자치단체나, 물론 우리가 타 자치단체를 너무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식위원

아니.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선출직 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맥락이 그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작년에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구청장이 노조랑 만나 갖고 대화를 한번 진실되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구청장이랑 대화를 1년 내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고문식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했으면 소통을 하겠다, 하면은 그래도 정리를 하든 안 하든 그래도 한 열 가지 중에 만나면 한두 가지는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음에 또 만날 때 좀. 이게 돼야지. 아니. 1년씩 한다면서 직장 분위기하고 뭐 일하고 싶은. 이게 되냐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노조문제도 청장님께서 2019년도에 이제 직원들한테 사과를 했고 2020년도 1월 2일 날 시무식에도 직원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도, 저희 오픈하기는 뭐하지만 따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좋은 자리도 마련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 자리도 있는데,

고문식위원

청창님하고 노조하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 그럼요. 청장님 뿐 만이 아니고 우리 이승복,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청장하고 대화를 언제, 작년에 한 적 있어?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했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했지요.

고문식위원

몇 월 달에?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여름 때인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저 1월달 시무씩 끝나고 구정 전이지요.

고문식위원

내가 물어봤잖아, 그 당시. 작년에 총무과장한테 노조하고 구청장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래갖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만났었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노조하고는, 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노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노조도 우리 직원들이고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똑같은 중구의 발전을 위한, 노조의 목표도 그렇고 저희 청장님 목표도 그렇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같이 잘 나갈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노조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문식위원

누구 개인이 아니고 노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거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노조를 우리가 동향파악이나 사찰하는 거 같은 생각이 있어서 노조는 최대한 자유권을 보장해 주고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노조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총무과에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약 700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옛날에 노조가 뭐 굉장히 많지가 않았어요. 극소수였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700명 정도가, 아까 말씀처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들어갔으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지금 거기 가입했다는 거야.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현 집행부에, 구청장한테 불만이 있다는 얘기걸랑.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딱딱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거를. 그럼 아까 내가 왜 얘기했냐면 가장 윗사람은, 국장님은 밑에 있는 행정지원국에 있는 직원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예.

고문식위원

실무자들이랑 또 틀리잖아요. 실무자는 주민들이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은 그래도 남들보다 공직생활 좀더 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니까 이거를 다독거리고 가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나는 투사다, 나는 운동권이다.’ 싸움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네.

고문식위원

밑에 사람한테는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용장도 아니에요. 지장도 아니고 덕장도 아니고. 이것 저것 그냥 직원들하고 무슨. 아, 자기가 둘이 같이 일하고 내가 지시하면 일하고 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하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 갖고 직원들이 복종하는 그런 과거의 시스템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직원들 굉장히 아주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하도 많이 바뀌고. 저희도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 젊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대화 자체도 되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장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부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별 말씀을요.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박영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 구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또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창출된다 하면, 내용이 뭐 더 훌륭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참고하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박영한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주재봉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조혜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우지선 디지털행정혁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UPS 등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기관·전기소방·방송통신 등 시설물 운영, 공공요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 청사환경 정비 및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공용차량 취득 및 관리 계획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취득 시 친환경 차량으로 우선 교체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취득인데요. 차량취득은 우리 중구 차량 대수는 총 157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대수는 56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체 대상이 18대가 되는데요. 교체 대상은 그 관련근거 밑에 나와 있듯이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운행연수가 10년 이상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56대 중에서 교체대상 18대인데요. 그 중에서 요즘은 워낙 차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그 중 가장 노후한 1대, 세무2과 차량만 대체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는 고장수리와 주유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업체선정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고장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의 한 85% 수준으로 지금 수리하고 있고 주유관리는 서울시 평균 유가 기준으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 가족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하여 직원 모두가 만족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지급이 있구요, 단체보장보험, 직원건강검진, 장례용품 지원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콘도회원권 현재 6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콘도이용권 콘도이용료 지원하고 여름 휴가기간 동안에 하계휴양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애주기별 격려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일격려, 출산격려, 결혼격려, 입학자녀 격려, 투병직원 격려,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직원 후생사업으로 직장동호회 지원, 격무부서 격려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소요 예산은 4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 운영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통한 사람중심, 능력중심의 인사 조직운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맞게 인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용장 수요는 신규임용, 승진, 전보 시에 임용장 수여를 했는데요, 신규임용과 승진시에만 임용장 수여를 하고, 전보 시에는 발령 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발령도 전보일 당일에 공개를 했는데 전보일 3일 전에 공개토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이미 공개를 했구요. 경청과 소통의 인사분야 직원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하는데요, 승진 및 전보 후에 실시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e-Stop 인사상담 창구 신설인데요, 이 새올시스템 내에 핫라인을 설치 해가지고 누구나 인사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있는 중구인 양성과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 및 장기교육 파견 확대 운영인데요, 직원 역량 증진뿐만 아니라 별도정원 확보를 통한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교류 상설 면접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중구 전입직원, 전입을 하고자 하는 직원 중 면접을 통해서 우수직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가 당겨쓰기 및 연가저축제도 운영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연가 당겨쓰기, 그러니까 연가가 부족한 경우에 최대 10일까지 당겨쓸 수가 있구요. 연가저축제도, 미보상연가에 대해서 최대 10년까지 저축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최적의 조직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총괄, 중구시설관리공단 규정개정·사업계획·예산·결산 검토 및 승인,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및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부서별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입니다.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회칙 제5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개최지가 우리 중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단계에 따라가지고 개최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5월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행정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인간의 삶과 생활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응하여 통합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 전 반영의 비대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비대면 행정소통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 두 번째는 분야별 비대면·디지털 행정서비스 발굴·확대 추진 그리고 이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용 편의성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9일날 예산이 교부가 됐구요, 이에 대한 예산을 즉시 사고이월 조치한 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7억 8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 사업이 되겠는데요, 돌봄SOS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인건비가 교부가 됐고 인력은 12월달에 2명을 서울시에서 배치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구요. 교부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1억 80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공용차량 취득 및 관리계획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56대가 있고 18대가 지금 교체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근데 지금 한 대만 뭐 기술이 좋으니까 그럼 17대는 다 이제 수리를 해갖고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뭐 10년 이상 된 차량도요, 사실 뭐 잘 작동이 되잖아요, 워낙 차를 잘 만들다보니까. 그래서 가능한 쓸 수 있는 차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한 대는 승용차인가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세무2과의 카렌스 승용차인데요, 이게 이제 LPG차량입니다. LPG차량인데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차량을 구매할 때는 7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0페이지에 중구 가족후생복지사업 운영에 3번에 생애주기별 격려프로그램 운영에 생일격려금이 올해는 조금 증액을 해주네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동안 3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요, 이게 1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결혼은 동일하고요, 입학자녀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1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직원 생일격려금이 왜 307명밖에 안 돼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지금까지 지급한 인원이 307명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2월까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월 1일 기준이니까요.

김행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이거 삭감된 거를 왜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외기관과의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있는데, 일단 순번이 이제 우리 구가 개최하는 순번이다 보니까 이번에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 개최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는 데에 따른 비용도 또 필요합니다.

김행선위원

15페이지 비대면 행정활성화 이게 지금 자료 올라온 거에는 신규사업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신규사업인데 추진실적이 있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 9월달에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올해 1월달에 우리 행정지원과로 편입이 됐는데요, 그동안 했던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행정업무 전산화사업 과제 선정 및 시범개발 착수 2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전산화 시스템, 전산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반복적 일하는 걸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사무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자동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게 4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개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구요.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이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향후에 사무업무자동화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두 건이 그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두 건은요, 하나는 문서 배부.

김행선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문서가 들어오면 그 관련을 이제 행정지원과 그러면 인사, 대외협력 이런 관련 용어를 막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제목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로. 그런데 지금은 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문서가 접수됐을 때는 우리 민원실에 문서 접수하는 직원이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부서를 지정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자동문서배부시스템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수당정산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급량비, 식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직원이 1시간 전에 나왔다든가 근무종료 한 시간 후에 퇴근을 하는 경우에 식권 하나가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전에 나왔는지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20장의 식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 이렇게 수기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시스템화해가지고 자동으로 초과근무 이 지문찍는 시스템하고 연계해가지고 자동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월달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서배부는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구요.

김행선위원

급량비 식권 배부하는 게 뭐 어렵다고. 과별로 다 부서별로 지급하고 하면 되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게 한 사람당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 달 근무일수가 뭐 주말까지 나온다면 30일이잖아요. 한 사람당 30일치 지문 여부를 다 확인을 해서 또 1시간 전에 나왔는지, 30분 전에 나온 건지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많게는 우리 부서같은 경우에도 57명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7명을 매월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낭비가.

김행선위원

그 구청에 출근하면은 자기 찍고 가는 거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초과근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요, 초과근무수당은.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다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또 카운트를 해야 된다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있고 식권을 줄려면 그걸 사람이 다 들춰봐야 되니 전산화를 해서 계산한다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토요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근무가 딱 뭐 30일중에 20일이면 20일 딱 나오잖아요. 초과수당 딱 빼고 근무 출·퇴근을 찍어야 되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 한 시간 이전,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 복잡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시스템을 뭐 하러 갖다놨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딱 찍히는 건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수당 그걸로 프로그램,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수당근무수당 자체를 프로그램 그걸 바꿔갖고 보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만 계산되고 있는데 식권까지 해서 그걸 보완하겠다구요.

고문식위원

그건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어차피 출근하고 나면 이게,

김행선위원

알아야 해 주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할 겁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건데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승복 과장님이 사인을 했네요. 근데 과장님이 이걸 한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의전 하는 거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신당동 복합청사, 그 개소할 때 우리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지역구의원만 부르지 뭐하러 불러요? 동정부 과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좀 달라, 코로나니까 안 갈려고 그랬어요. 지역구의원님만 모시고 해라 했더니 아, 오셔서 인사말씀도 좀 하시고 하라는데. 그 인사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요즘에 다른 데 같으면 동 그냥 한 동 이렇게 가서 하는 거 같으면 그쪽 지역구만 해도 되지만 여기는 특혜 사항이잖아요. 복합청사가 되고 개관식을 하는 건데. 위원장님 괜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안 해요. 저도 솔직히 서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이렇게 짰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국회의원, 당지역위원장, 행사관련 단체장, 구 의장, 시의원, 구의원, 관내 기관장, 단체장 등 구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원 모두 소개 시 인사말씀 미이행 시, 여기에 지금 해당지역구 시의원만 인사말씀. 그러면은 이런 행사 있을 때 갈 필요가 없지. 복합청사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주민센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거 자료가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동안 이렇게 행사에 의전이 이렇게 간소화돼 가는 추세잖아요? 옛날에는 소개만 20분, 30분 하던 시대에서 지금 가능한 참석한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가능한 이렇게 축소, 간소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의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정해왔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구의원 아니면은 이거 한다고 알려주시고 그냥 오라고 하지 말아야지 초대를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행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전반기에 또 의원들 소개도 또 행사장에서 많이 안 했었고 인사말도 하게 안 해줬었고 한데 올해 들어서 지금 그 복합청사에 처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하는데 의원들이 그 인사말 해 봐야 몇 분 걸리겠어요? 근데 세상에 지역구의원이라고 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만 딱 시키고. 의원들을 뭐하러 그럼 초대를 하냐구.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김행선위원

좀 이렇게 소통을 할려면 의원들하고도 화합된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사정사정 찾아와가지고 오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미리 다 답사도 가보고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몇 분 모시고, 아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 학부모들 중에는 다른 지역구, 그 지역구 말고도 다른 지역구 학부모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꼭 신당동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유념해서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2페이지 3번,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인사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전보 발령을 전보일 당일에서 3일 전에 공개하는 걸로 바꾼다고 하셨는데요, 전보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내부의 인수인계 방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인수인계 규정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인수인계 규정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수인계라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또 본인은 전임자한테, 발령부서에 가서 전임자 업무에 대해서 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에 있는데요. 일단 뭐 대부분 가장 현한 업무 위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뭐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한 줄이면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식으로 며칠 이내에 혹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세부규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이창훈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저희 규칙에 일주일 내에 인계자하고 인수자가 서로 공문서로 작성을 해서 인수인계 부서장 결재를 받고요. 그거를 저희 행정지원과로 보고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공문서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그게 다 쌓여있다는 말씀이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게 있었어?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고문식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에 싹 다 빼갖고 금요일날 발령 내갖고 월요일날 회의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도 안 시켜주고. 근데 그게 지금 있는데 왜 규정대로 안 했지, 그거? 이승복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2019년도 우리 임시회 할 때 인사발령 내버렸잖아요, 금요일 날. 월요일부터 임시회 시작하는데 인수인계도 안 시켜줬잖아. 여기에 올까봐 과장들이 감시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업무를 못 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언제?

고문식위원

2019년도에 문성수 있을 때 의회 싹 다 빼갔잖아요, 구청장이랑 싸움 한다고 그래갖고. 규정에 있는 부분을 왜 규정대로 왜 안 하느냐고. 그러면 그거 서류로 주세요. 2019년 인사발령 나갖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가고 오고간, 인수인계 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그거 한 게 있다매.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일단 그 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고문식위원

서류가 있다매. 그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서류가 있다매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근데 그 19년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요.

고문식위원

그 서류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

고문식위원

3년이면 지금 3년 안 됐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제출을 했으면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고문식위원

뭐야, 또.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그 서류는 부서 내에서 보관하거든요.

고문식위원

부서 내에서도 받아서 주면 되잖아. 여기 있는 것을 오고 가고 했으면 서류 인수인계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그거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있는 서류 달라는 건데 왜 어렵게 생각을 해.
혜영

이혜영위원

뭐 일단 받아서 행정지원과로 낸다고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의회사무과에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그때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확인은 하셔야 될 거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인수인계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구요. 국장 이하는 그 소속 부서,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취합을 해 달라고. 여기 규칙에 있다니까 그것을 해 갖고 우리 주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고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다면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규정상 인수인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고문식위원

못 봤. 안 왔다니까? 인수인계 안 돼 갖고 의회 일을 못 했어요, 아무 것도. 직원들이 오지를 않았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인수인계 문제는 당사자에 있는 거예요. 당사자.

고문식위원

서류로 남아 있다면 서류 주면 되니까 자꾸만 딴 얘기해.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서류를 확인하시고, 확인해보세요.

고문식위원

서류가 남아 있을 것 아니야. 3년이라며, 보존기간이. 그러면 주시면 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일단 그 인수인계를 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합해서 달라니까.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의회사무과에 있는지 저희가 확인 해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있다 없다 할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갖다 주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라니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길게 끌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갖다 주고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야. 왜 자꾸만 토를 달아요, 그거를.

박영한위원장

이승복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지금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보존기한이 3년이잖아요. 그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3년 이내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서류 우리 위원회 안으로 요청할 테니까 다 제출하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냥 인수인계 서류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못 주는 거고,

박영한위원장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요.

고문식위원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없다고 그러면,
혜영

이혜영위원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고문식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고. 지금 11시야. 오전에 못 끝내, 이것.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인수인계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 나가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질문 드린 거고 샘플을 하나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과 거를 주실 수 있으면 그거로 주시고, 혹시라도 그때 인수인계가 됐나 안 됐나는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문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게 없으면 그냥 뭐가 됐건 샘플을 한 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개최, 이게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 우리 중구가 가입한 게 언젠가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99년도에 민선1기 출범하면서 그때 대도시중심구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중구가 언제 열렸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저희 지금 7개 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아니구요. 중구가 그러면 99년에 가입을 한 건가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96년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96년부터?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한 25년째 가입하고 있는데 어쩌다보니 25년차 될 때 하필이면 중구가 개최를 하는 이 해에 예산을 못 받으신 거네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잘 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일반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보건소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관할이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요, 자치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설치 운영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25개 구 자치구 전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광희동 소재 모호텔에서 현재 몇 분이 거기에 계시고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면 며칠 동안 어떤 거를 하고 이런 거를 좀 사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들었거든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생활치료센터라는 게요, 확진 받은 사람들 중에 증상이 없는 사람,
혜영

이혜영위원

네, 무증상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무증상자를 10일 동안 자가격리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자가격리 하는 과정 중에 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거구요. 증상이 없으면은 퇴원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증상자인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전염의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갈 때도 검진을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원조치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중구민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뭐 자리가 부족하다면 오기도 하고 그러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중구민만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우리 중구 보건소로 이렇게 공항에서 이송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확진자 중에 무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 구 사람도 간혹, 어쩌다 뭐 한 명씩 오기도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거기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명까지 있었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몇 명 수용 가능한 곳인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160명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60명 가능한데 현재는 22명이면 여유는 좀 많이 있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너무 이렇게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불같이 확대되는 거로 돼서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사그라들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도 나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장 운영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가장 우수한 시설로 평가받았다는 거는 ‘아, 우수하네요.’ 말로 하는 건가요, 뭔가 우수시설이라는 문서로 남아 있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게 시설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진자가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이런 동선하고 관리인력의 동선을 뭐 이렇게 별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자체 시설의 CCTV나 동영상 관련 장비가 있다든가 그리고 또 휴게할 수 있는 휴게장소, 사무실 이런 것들이 갖춰졌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가장 적합하게 설치가 돼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하튼 선정이 돼가지고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또 부담에 대한 문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온전히 다 거기에 투입이 되지만 구역으로 연합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인력을 지원 받고 우리는 최소 인력만 한다든가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 같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만 모든 걸 다 이렇게 희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뭐가 됐건 중구에서 한 시설이 잘 했다고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광희동이면 중심지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 자체는 당연히 뭐 동의를 해서 하는 거고 같이 협조가 될 텐데 주변에서 뭔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건 발생한 건 없나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주변에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주변은 모르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옆에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알음알음 알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그니까 작년에 간주처리 한 것 작년에 시설사용료가 2억 4500인데 올해는 1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행 정산보고를 했더니 그 잔액이 한 5000여만 원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까지 다 감안 해가지고 1억 8000만 일단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하고 합산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생활치료시설 사용료 2억 4000에 소모품비 8900, 각종 운영용역 9300, 식비 등 해가지고 1억 1000 이러면 5억 3000인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런 것들이 두 달치 거든요, 이거는. 7억 8700은 두 달치 비용이구요.

고문식위원

7억 8700이 두 달치라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지금 올해에 간주처리 하는 거 1억 8000 내려온 거는요, 한 달치 사용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간주처리하러 올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뭐 서울시 우리한테 뜯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으면서 주는 거는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서울에서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두 달 치가 7억 8700인데 그다음에 국비가 8500만 원이니까 한 7억 정도 서울시에서 총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8000이면 이거 두 달치의 반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고문식위원

얘기해 봐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작년 연말에 나온 7억 8700원은 어떤 내용이 픽스가 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단 내려온 거구요. 저희가 이제 매월 신청을 합니다, 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소요예산 중에 집행잔액과 그다음에 추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이제 1억 8000이 된 거구요, 저희가 추가로 또 다음달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할 때는 호텔 렌탈비 그다음에 의료장비 지원비 총 해서 그 필요내역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지금 불용시켜서 넘어온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고문식위원

그거 사고이월 돼 갖고 이 1억 8000이랑 사고이월하면 얼마나 돼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9억 6000 정도가 됩니다. 그게 두 달 정도의 사용료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고문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1월 달에 1억 8000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 나머지 두 달치인데 이 부분에서 돈이 얼마나 넘어왔냐고. 작년에 사고이월이 얼마나 됐냐고.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 설치 시작을, 운영 개시를,

고문식위원

아니, 이거 지금 7억 8000 이거는 거기 뭐 사용하면 돈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호텔에다가.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하나도 안 주고 전체를 다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쓸 시간이 없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왜냐하면 계약 자체를 12월 30일자로 계약이 됐고요.

고문식위원

지금 뭐 12월 그 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 8일부터 운영해갖고.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네, 운영 개시는 1월 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소요예산이 한 4억 5000 정도 들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3월달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지난 달 거고요.

고문식위원

1, 2월 거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이건 쓴 거고요. 추후에 필요한 예산은 신청을 해서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안 된 상황인 겁니다.

고문식위원

1억 8000을 썼다고?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니까 7억 8000 중에서요, 1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억 8000원 작년 거고, 올해 거 지금 1억 8000이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 적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참고적으로 12월 30일자로 저희가 호텔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거는 1월, 2월 두 달을 쓴 겁니다. 1월, 2월 두 달 돈을 쓴 게 9억 6000 정도 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9억 6000?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한 7억 8000 하고 2월 달에 추가로 받은 1억 8000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 갖고 하면 1, 2월치라 이거지?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네네.

고문식위원

이거 그니까 7억 8700이 부족해서 1억 8000원을 더 받아 갖고 두 달치를 쓰고,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예, 두 달 치 쓰고.

고문식위원

그리고 3월달 거는 또,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돈을 또 9억을 신청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자꾸만. 내가 이해를 못하나 머리가 나빠 갖고. 우리 청사기금 얼마나 있지요, 과장님? 모르지요? 청사기금 얼마나 있냐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문식위원

구청사.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사 청사기금.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청사 유지관리 하니까, 옛날에 지하주차장 그거 할 때도 청사기금에서 운영해 갖고 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지하주차장 그거, 공원 밑에 있는 그 주차장 할 때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돈 들어갈 때 그거 한 200억, 300억 되는 걸 그거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기금을 만들라고 그러는 건데. 총무과장님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그런 것 좀 해 갖고 해놔요. 나중에 다 그냥 이자 들어가고 그러는 돈인데. 자, 중구가족 후생복지 사업인데 이거 생일격려 이런 거 나중에 또 청장이랑 직원들하고 사이 안 좋으면 거부당할 텐데 이거 뭐하려고 했지? 아예 안 만들어놓으면 거부당할 일도 없잖어. 그러려니 하고 살 텐데.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또 안 주면 또 브레이크 걸 거 아니에요. 구청 마음이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우리가 승인해줬지만 할지 안 할지는 구청 임의대로 하는 거니까. 그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고문식위원

그때는 공산주의고 지금은 민주주의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때는 또 그때의 사정과 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사정이 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돈인데 돈이 없었어요? 의회에서 돈은 다 줬는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감액을 할 때 동대문 그 화재사건도 있었구요.

고문식위원

동대문 화재사건이랑 구청 직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니까 중구청에서 집에 가정들 다 어려운데 한 500만 원씩 주나? 가가호호 한 500만 원씩 줘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 논리를 대려면 좀 형평성에 맞는 논리를 대야 된다니까. 그 거기 불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 안 한 게 있어요? 직원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좀 붙이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걸 갖다 붙여야지. 광희시장이랑 뭐. 그러면 중앙시장에 불나면 직원들 이거 못 주겠네. 중앙시장 한 5채 불났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럼 복지 이거 하는 부분에서 직원들 것 또 뭐 그럼 다섯 집이니까 50명 못 주고 이렇게 하나? 비율에 따라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때는 그랬는데요.

고문식위원

그런 행동을, 그걸 막아주는 게 지금 과장님들이 할 일이에요. 구청장이 아무리 하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왜 연연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직원들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무능한 건지 충성을 다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답답해요, 직원들은. 거기랑 광희시장이랑 무슨 상관있냐고.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한 거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가지고요.

고문식위원

서류를 주세요. 자꾸 얘기해봐야 길어지니까 서류를 주시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밖에서 그냥 보는 생각으로. 지금 직위공모라는 자리가 몇 개가 있지요? 나와서 얘기해 봐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직위공모에 대해서는 6급하고 6급 이하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직위공모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질 못하고요.

고문식위원

저기 옛날에 말하면 청소과에 그 뭐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폐기물담당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거기를 직위공모를 하는 거는 왜 직위공모를 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그 업무의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공개모집해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를 직위공모를 한단 말이야. 인사명령 지금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종이쪼가리 하나에 가라면 날라갑니다, 하잖아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직위공모라는 거는 일이 힘들고 벅찬 데란 말이야, 사실.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지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열심히 해 갖고 실적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근평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근평을 받아야지 진급을 하니깐. 근데 직위공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한 사람들이 있나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누구?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뭐 동정부사업 했던 분도 있고,

고문식위원

누구?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이진 씨라든지,

고문식위원

동정부사업 했던 누구?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이진 씨도 있고요.

고문식위원

이진?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네.

고문식위원

이진이란 친구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과에 있던 건데?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진급 할 때 그러니까,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동정부과에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동정부과에 있던 친구인데 한 거고.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조수영 씨도 있고,

고문식위원

조수영?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주택과에도 있고요.

고문식위원

주택과 누구, 이지향?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아니 아니요.

고문식위원

옛날에 주택과에 이지향 있었잖아.
혜영

이혜영위원

주택과에서 진급을 한 거는 아니지요. 진급해서 주택가로 갔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진급해서 지금 주택과장이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 전에 있었다니까. 주택과 정비 무슨 팀이야. 관리팀인가 있었다니까.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옛날에. 몇 분들 있습니다. 근평도 받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고문식위원

그 서류를 줘요. 아니 근평을 받으면 뭐 하느냐고. 3번인데도 안 돼. 2번인데 안 돼. 그럼 뭔 의미가 있어. 벌써 2~3년을 갖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그 사람 다른 데로 발령을 내줘. 진급도 안 시켜주고 그 자리에 붙여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냐고. 직위공모는 다른 공무원들이 봐도 일이 많고 힘든 자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거기서 어떻게든지 진급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동정부과가 지금 직위공모 대상 팀이 뭐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동정부추진팀이 있고요.

고문식위원

동정부추진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조례도 안 되고 다 안됐는데 어떻게 진급한 거야? 실적이 있는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거기 이제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했었잖아요.

고문식위원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예산 다 안 줬어요, 우리 재작년에. 한 군데 줬지, 재작년에. 중림동 하나 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전부 다 포맷 준 거 아니에요. 15개 동 불러 갖고 일자리 얼마 넣고 다 그거 한 사람이네,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뭐라구요? 지금 동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알아요? 인원은 없는데 일은 이만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뭐라고 할까? 과의 협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비근한 동만 얘기해볼게요. 5동 같은 경우 황학동에서 꽃을 심잖아요. 꽃 전문가가 없어, 예산은 줬는데. 그러면 녹지과에서 다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녹지과에서 다 해가지고 일 다 해 주는 거야, 돈만 여기서 받아가고. 이게 효율적인 인사 관리예요? 과장님. 이게 효율적인 인사 관리예요? 도로포장 하는데 돈은 받아갔는데 도로포장을 전문가가 없어. 도로시설과에 다시 전화하는 거야. 그러면 걔들이 나와서 다 재고 다 하는 거야. 이게 효율적인 인사 관리냐고. 답변을 하세요. 효율적인 인사 관리면 효율적인 인사 관리라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모든 것을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뭐 과장님을·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예스맨이 아니고 노맨도 좀 필요하거든, 사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동에 가면, 지금 다른 동 한번 가보세요. 사람은 늘어났는데 시설은 막 돌봄시설 넣고 막 빼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가보면은. 근데 그런 거도 사실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고. 그냥 위에서 말 한 마디 하면 그냥 막 집어넣다 보니까, 나 신당5동 동사무소 가보면은 야, 이거 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막 물건 놓으면 쌓을 데가 없어갖고 막 복도에다 쌓아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구청장 가서 하루 이틀만 근무해 보라고 해, 거기 가서. 신청사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구청사 같은 데는 죽어, 가보면은. 이게 과연 직원들, 환경 개선도 그게 복지인데,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뭘 열 가지, 백 가지 하면 뭐하느냐고, 지금. 직원들 뭐 무슨 뭐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입막음 시키려고 하고. 그런 거나 하고. 내가 왜냐하면 5동을 연말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창고가 없으니까 갖다 옆에 막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좁잖아. 거기가 옛날 구청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나는 거기 있으면 있지,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그 죽을 거 같애. 그런데 2층에는 돌봄인가 뭐 넣어놨지. 넣을 데 없으니까 막 집어넣어놓는 거야, 지금. 그리고 돈 내려오면 엄한 돈을 갖다가 뭐, 뭐야 그. 도심재생사업 해서 100억 받아갖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주민 몇몇 사람이 해갖고 그냥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 하나 만들어갖고 해놓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조직문화가 이렇게 됐냐고! 공무원들이 머리가 맑아야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웃긴 얘기 한번 하나 할까요? 직원들이 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 들어가면 옛날에 통상적으로 6개월, 1년이면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직원이 많은 거 같더라고, 보니까. 3년 풀로 채워갖고 나오는 직원들이 많은 거 같애. 그럼 거기서는 그러겠지. 내가 만약 과장이면 그럴 거야. “요새는 출산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1년, 2년 사이에 출산문화가 그렇게 바뀌나? 과장님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왜 고민을 안 하시냐고. 우리가 얘길 하면 그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또 잊어먹는 거야. 여기 지금 15개 동 와있으면 말이지 머리가 아파요, 우리도. 한 얘기 똑같아. 사업 얘기 똑같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있잖아요. 도서관 박스 하잖아. 그러면 자기들 신규하면 15개 동이 도서관 그 대출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이게 한 달에 몇 권 나가고 이런 고민이 없어. 두 달인가 해갖고 뭐 300권인가 몇 십 권인가? 그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코로나라서 뭐야 그 성동구 가니까 그거 해놨더만, 투명하게. 우리는 전부 다 막아놨어, 전부 다. 얼어 죽지 말라고. 근데 거기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서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 중림동 가면 버스 그 있잖아요, 버스 저거. 그거 예산 올라오면 그거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어. 이게 과연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인가요? 이건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근데 전부 다 동으로 해 갖고. 주민들은 잘 몰라. 주민들은 어차피 동장이 끌고가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어. 조직문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조직문화가 죽어있는 것 같애요, 아주. 직원들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오죽하면 “아유, 우리는 예산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오고. 책임이 따르니까. 법과 원칙대로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거 안 하면 난리피고 그냥 막 위에서 찍어 눌러버리니까. 내가 그랬어. 전용 왜 했냐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래. “뭘 알어?” 내가 물어봐. 그러면 있지,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야, 전용해서 쓰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물어봐. 왜 힘들겠어? 이승복 과장님. 그 분이 돈 주고 다 했는데, 전용해서 쓰는데 왜 힘들겠어? 과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왜 힘든지 얘기를 한 번 해보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전 직원이 만족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볼게요.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돈을 주지 말라는 거야. 왜? “돈을 주면 저 죽습니다.” 돈 없으면 사업을 안 하잖아.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 그런데 돈을 주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어. 전용해다 쓰고 나서 하면은 뭐라고 그러면 “저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공단 얘기 좀 합시다. 공단이 지금 우리가 조직구조는 피라밋 구조죠, 통상적으로?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서류를 받아봐야겠지마는 지금 공단에 제가 정원조례를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복지 파트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조직을 확대운영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는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서비스재단은 별개고 지금. 어차피 정원 조례는 있어요, 내규집에도. 공단에 쓸 수 있는 사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근데 그거는 서비스재단 그 자체는 불법으로 다 갖다넣은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못 믿으니깐. 안 그래요 ? 근데 지금 정원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 25개 구 중에 지금 이 위의 관리직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타구에 비해서.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 있나요? 여기는 인건비 얼마 오라오면 그냥 주는 거예요, 받아서? 여기 지금 123억인데 이거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올라오면은 그거 사인해갖고 그냥 123억 의회에 상정만 시키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뭐 인건비 그 산출방법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고문식위원

공기업법인데 사람을 100명을 쓰든 200명을 쓰든 그거하면 공기업법 이상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구청 청장이 있고 부구청장, 국장이 있고 과장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돼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항아리구조가 돼도 필요하다면 다 주냐는 얘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람의 인력의 문제는 구청의 업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내가 우리 5대 때 그걸 만들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중간 간부들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게 아무것도 없냐구요. 정원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규는 위원회에서 그냥 얘기해갖고 통과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구, 여기서는. 얘기 한 번 해 봐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조혜진입니다. 위원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단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각 규정에 맞게 저희한테,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걔들이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그 입맛에 맞게끔 가. 그러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조직의 국을 하나 늘릴려면. 걔네들은 그거 해갖고 만약에 부장이 옛날에 5명이었는데 8명, 10명으로 늘렸어. 그럼 그거 제재를 이사회 의결되면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10명이니까 10명 주면 됩니다.” 아니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구.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공단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타 구 사례를 많이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작다, 정원을 관리직을 더 높여달라고 해서 검토를 저희가 실제 해 보면 정말 그 사실이 맞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용을 해주지 않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 하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지금 25개 구 공단 내부 근무하는 인력을 뽑아요, 이번에. 우리 구랑 비교해갖고 만약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많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그 작년에 이사회 의결된 중에서도,

고문식위원

아, 의결 빼놓고. 지금 검토를 거기서 했다매. 그러니까 타 구 걸.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책임질 수 있냐구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네.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책임지세요.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그거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책임진다고?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공단도 지금 계속 정원이 증원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내 얘기는. 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25개 구 그거 김 주임. 내가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당신한테 얘기할려다가 못 했는데 25개 구 걸 뽑아갖고 규모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무직 관리 이런 부분이 훨씬 많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아니. 위원님은 지금 관리직을 말씀하시,

고문식위원

내가 말했잖아. 중간관리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중간관리자가 지금 몇 급부터 몇 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문식위원

그거는 내가 따져본다니까.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그니까 저희는 지금 4, 5급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준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문식위원

봐요. 그니까 그게 타 구에 비해. 그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는 귀찮은 거야. 그냥 이사회에서 올라와서 하면은 그냥 이거 이사장, 구청장 뜻이겠지 해갖고 그냥, 인건비 해갖고 주는 거야. 그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그 서비스재단 단장이 ‘나’급인가 뽑은 사람이, ‘나’급으로 뽑았지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네. ‘나’급으로 이번에.

고문식위원

근데 ‘가’급으로 또 이번에 해 준다는 거 아니야.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가’급으로 이번에.

고문식위원

했지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예.

고문식위원

그 ‘가’급으로 왜 해준 거예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이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고문식위원

이사장이 왜 그 사람을 필요로 하냐구. 자기 정원외인데.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거긴 이번에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단이 정원으로 이번에 다 들어와서.

고문식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재단 우리 그 조례가 있나요?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조례는 없고 규정.

고문식위원

조례도 없는데 뭔 근거로 한 거야? 그러면 구의원들은 다 바지저고리네, 다! 구청장 말 한 마디면 다 할 수 있는 거네, 조직을!
혜진

조혜진대외협력팀장

아니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웃긴 거 아니야. 지금 행정·보건위 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왜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문제점을 찾아갖고 따져야 될 의원들이 해 주고 나서 지금 와갖고. 다 병신 돼 있잖아요! 의원들이 와서 이거 행정감사하고 뭐 하냐구, 이거를! 왜 하냐구,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편성권은 있어. 그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어.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업단이 지금 ‘나’급에서 이제 ‘가’급으로 조정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조정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중에서 뭐 내용을 보면 그 운영시설관리도 뭐 2019년도에는 13개 시설이었는데 올해 들어오는 거까지 다 합치면은 32개 시설이 된다는 거구요.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 그럼 여태까지 그거를 운영을 공무원들이 없던 걸 새로운 걸 다 하는 거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태까지 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다 하는 거냐구. 아니잖아. 있는 사업 다 넘겨주는 거 아니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하던 걸 다 통제했던 거 아니야, 민간이든 공이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그 공무원들은 다 뭐해? 나머지 공무원들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방법에 대한 차이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간위탁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청장 체계에서는 모든, 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직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의 그런 차이 때문에 운영방법의 문제인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

하나 얘기합시다. 공기업이 하는 거보다 차라리 민간위탁 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차라리 경쟁을 시키는 게 차라리 좋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게 민주주의예요. 공이라는 건 똑같이 한 테두리에 넣어놓는 거예요. 어느 게 좋겠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 우리가 차라리 그거를.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이걸 풀어갖고 여러분이 잘 해주고 학부모들 이런 부분 있으면은 더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어. 사람 더 쓰고 거기다 인센티브 주면 더 잘한다니까요. 내가 100원 받을 거 200원 받을려고 애들 더 잘 해주고. 지금 공기업을 묶어놓으면 뭐가 좋아요, 그 안에 넣으면? 아니. 자꾸만 왜 이상하게 그 제도를 갖다가 묶어갖고 사람들을 더 할려고 그러냐구. 하여튼 이번 정부는 몇 십 년을 갖다가 역대로 끌고 온 이 조직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운동권들이에요! 왜 거기 춤을 추냐구. 나는 이해가 안 가. 좀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은 감사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에요. 근데 당신들 이거 보고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해도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 안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 얘기 하나 할까요? 자, 나한테 슬그머니 와. “왜요?” “조직개편 됩니까?” “왜?” “해 주면 안 됩니다.” “왜?”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건데요.” 그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꿈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꿈을 꿔야지, 더 높은 자리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버렸다니까, 지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의 차이인 거 같아요. 저한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옹호하면은 뭐 “승진할려고 그러지?”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정말 승진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을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이 자리로 인한 승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양심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다음에 인사교류 상설 면접위원회는 뭐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게 지금 자치구간 이렇게 인사교류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게 되면 이제 가는 직원이 있으면 오는 직원도 있는데 그 오는 직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성실한지를 한 번 더 면접과정을 통해 가지고 걸러보겠다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우리 구 올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몇 급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되는 거니까요.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가시고 그분을 불러들이라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고문식위원

과장님이 가시고 그분을. 그럼 되잖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성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는데 올 때 오더라도 그 직원이 정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직원인지 좀 부적격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중구에 올라고 그러시는 공무원들 계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있어요.

고문식위원

여기서 가실 분은, 우리 중구는 너무 환경이 좋아서 갈려고 그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방과 우리와 이렇게 교류하는.

고문식위원

지방은 중구를 잘 모르지. 지방은. 서울 24개 구 중에 중구로 올 사람 있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있어? 여기 나와서 얘기해 봐.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고문식위원

어디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요, 인사교류를 수시로 받고 있어요. 매월 예를 들면 자기 생활 근거지에서 또는 결원이라든지 부모봉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전국자치단체하고 교류가 있구요, 매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일부 생활근거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구요. 그분들은 해당 시군구로 가서 면접을 보고 또 우리 구로 오겠다는 사람도 저희한테 와서 면접을 한번 보거든요. 그 인사면접상설위원회 이제 전출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부서장하고 인사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인사담당 이렇게 네 분이서 면접을 보고 오시는 분이 적격여부라든지 또는 업무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그게 가능해?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네. 가능.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땐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가능합니다.

고문식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야?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아니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구요.

고문식위원

우리는 뭐 서울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당신이 만약에 면접위원이라면 면접하면서 서울시에서 대기발령 받고 그런 사람을 받어? 받냐구?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전보대상 자체가 안 될 거 같은데요.

고문식위원

우리 받았잖아, 지금. 작년 재작년에. 어휴! 앞뒤가 좀 맞는 얘기를 해라.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재봉

주재봉인사기획장

여기는 작년 12월달부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아휴, 얘기하지 말자. 얘기해 봤자 진짜 소귀에 경 읽기 같고. 조직이 잘 될려면 있는 장이 잘 해야 돼. 장이 사고가 멈춰버리면은 그 조직은 죽는 조직이야. 나머지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돌봄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공무원들이 돌봄사업 하면 시스템으로 사람관리를 다했어. 그러니까 “돌봄사업예산 어떻게 해요?” 내가 공단에 물어봤어. “저희는 그냥 과에서 갖다 줍니다.” 과에서는 뭐냐. 공단에서는 교육청을 못 가잖아, 시로. 공무원이 가서 “우리 공단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주세요.” 그거 받아다가 여기다 주는 거야. 공무원이 그냥 사다리역할 하는 거야, 창의적인 게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냐구, 지금. 보육시설 봐봐. 다 줘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면접 봐갖고 육아종합센터장인가 뭐 그 직원 뽑았잖아. 그 사람이 지금 여기 2팀장으로 와 있다매. 자기들이 뽑아주고 그 사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 조직이야 ? 총무과장님 그냥 그 직책 말고 그냥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이 어때? 자기들이 뽑아준 사람이 자기들 위에 와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인 조직문화냐구? 어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보니까 요 주요업무하고 공지사항이 밑에 돼있는데 최근에 공지된 사항이 2월 18일날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 발표가 나와 있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사서류양식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를 한 거 같고, 근데 여기 주요업무에 보면은 의전 및 행사, 청사관리, 기관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뭐 인사관리, 조직 정원관리 대체인력관리 직원복지사업 휴양소 운영 구내식당 운영 노조 비정규직 관련업무 구민회관 관리 이렇게 돼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행정관리과의 업무가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구청의 모든 살림을 다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면 아까도 우리 그 뭡니까? 이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의전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의전 내용에 뭐 일부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게 하진 않겠습니다. 붙임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 붙임표에 보면은 의전기준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개 멘트 및 순서가 있지요? 보시고 계세요? 붙임표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있죠. 거기에 보면 1번 중구민을 위한 삶의 현장 뭐 일하고 소통하는 박땡땡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2번 지상욱 국민의힘 중구 성동을 당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3번 단체주관 행사시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관리 해당 단체장, 4번에는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영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5번 시의원 해가지고서 서울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6번에는 구의회 위원장이네요. 부의장, 운영비, 행정위, 복지위 순서로 소개를 하게 돼있네요. 예시가 뭐냐 하면 김행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7번에는 그냥 우리 일반 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마지막으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개 멘트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이 멘트 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최상의 어떤, 뭐랄까요? 소개를 해 주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달라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또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의장님 구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표방하고 있는 비전 이런 내용을 의장님 소개할 때 앞에,

박영한위원장

넣어달라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넣고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화려한 수사인가요? 수사를 넣어달란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구청장도 구정목표를 말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들 원하는 멘트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타 구 사례도 한 번 확인해보고요.

박영한위원장

타 구 사례 아니고 자체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소개 멘트니까, 이건 얼마든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우리 의원님들 가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것처럼 “일 잘하고 인물 잘 났고 아주 중구에서 존경받는 의원님 뭐, 뭐, 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시는 의원님들마다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본인 소개는 이거는 최소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기관, 비전이나 목표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소개를 할 때는 아마 그 지역을 말하면서 표기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게 맞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다 똑같지, 다 지역구 의원이지 뭐 어디 갑니까? 그래서 가령 아까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원하는 어떤 문구를 주면은 그게 이렇게 해서 “일 잘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네. 행정지원팀장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의전지침을 만들 때는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부에서 나오는 의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챙겨봐서 그 의전지침에 맞는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겠구요. 만일 현재 의전지침이 어떤 기관장 위주로,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멘트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조금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 임기제공무원들 또는 기간제 또는 일자리사업 할 때 도심산업과에서 일괄채용을 해서 각 과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왜 다르지요? 임기제공무원은 따로 행정관리과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필요에 의해서 자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거구요. 다만 채용을 할 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채용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요청해서 일괄, 모든 인력을 한 번에 공고해서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을 구분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공무원은 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도 시간선택제든 일반임기제든간에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공무원 채용기관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곳이 행정지원과구요, 그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간사, 서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비공무원, 기간제라든지 일자리 이런 분들은 각 부서별로 동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도심산업과에서 일괄 채용해서 분배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그니까 일자리라든지 뭐 기간제라든지 그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 4월인가에 임시회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중구의회 이 주차장 아시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1층에 있는 노상주차장. 거기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을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우리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안에 흡연도 하고 용변도 보고 또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풍기문란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해서 그 부분에 문을 주간에는, 처음 애초에는 문을 폐쇄하려고 했던 부분을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간에는 오픈하고 야간에는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런 요청에 의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확인도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계약까지 다 완료한 상태였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의회사무과에 와서 그 내용을 또 협의하는 과정 중에 복귀를 하려고 하다가 의장님이 계셔가지고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의장님께서는 또 생각을 달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의장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내부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니 그러면 내부 조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내용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내용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럼 문을 달려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스탠바이 했었는데, 요약하면 그냥 의장님께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김행선위원

아니.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내가 잘 아는데,

박영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행선위원

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의장님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현재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거기 그 쪽문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불편까지 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염려와 걱정도 의장님께서 하시니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통일된 의견을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게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결사항인 거예요. 의결사항을 당시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내용을 본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회 할 때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또 했더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지금은 알고 봤더니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럼 이걸 애초에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저 누구한테 그걸 연락을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때 의회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은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물론 뭐 문서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뭐 바빠서 잊고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이유야 어떻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확인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하나 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 말의 뜻은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구요. 지금 의장님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출입문을 왜 달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결을 공통해 달라,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인 거 같고, 의결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의결사항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빨리 얘기를 줘야 되는데 아무 내용 없이 가니까 지금까지도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보류가 된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일단 뭐 조율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박영한위원장

누구한테 얘기 했어요? 사무과장한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과장한테요.

박영한위원장

사무과장 그런 얘기 없었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사무과장님도 바쁘다 보니까 잊고 지낸 거 같습니다. 저도 잊고 지냈고요.

김행선위원

이거는 과장님 죄송한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이승용 운영위원장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좀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소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나 갖고 계속 시간 끌 게 아니라, 답변 속 시원하게 못 하잖아요. 계속 이게 답변이 의장님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꼬리가 꼬리를 물고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전달이 될 수 있게 그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왜 못했는지도 설명해 드리고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려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에서 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요청이 없었네. 결국엔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떻든 의회의 대표는 의장님이시잖아요. 의장님의 생각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총 망라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행할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아예.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때그때 달라야 되는 거고, 그 순간만 피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고 바꿔 얘기하면요, 모멸감을 느껴요. 그럼 여태까지 그 내용도 모르고 1년 가까이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 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근데 오는 부서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시설공단도 얘기 다르고 행정지원과도 다르고 뭐 여기 의회사무과 얘기 다르고. 최근에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 얘기 했더니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의결사항이 그러면 이거는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의장이 있다고 하지만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일 뿐이지 모든 권한을 여기가 다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의회 필요 없지. 의장 혼자서 다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 진즉에 알았으면 구태여 반복된 질문을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여태까지 1년 가까이 오면서. 그 참 얼마나 난감한 얘기예요. 무슨 뭐 기만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다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했다라는 자체가 참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재발해도 안 되지마는 우리가 뭐 과장님이 뭔가 지금 말을 속 시원히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거기서 말을 정지하는 거 같애. 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야,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자료 이거 보시고 이따가, 일단은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또 하세요.

박영한위원장

어차피 운영위원회 또 할 거예요, 내일.

김행선위원

또 하니까. 문 막는 거에 대해 서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은 아니고 저기 동호회 지원 17개 동 있잖아요, 지원 해준 내역서 좀 자료로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말씀주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요점만 해서,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업무에 연계되는 그런 보고를 받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궁금증을 질의하시되 가급적이면 시간을 한 15분 이내에서 좀 질의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질의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마다 다 각기 달라요. 다른 걸 갖다 자기 생각 기준해서 말씀하시라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그건 개개인 위원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질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균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각 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및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저희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체 간부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고 들어온 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훈 본부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정환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저희 공단의 202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추진체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전략부문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 조직구성은 1본부, 2실, 5부, 1단 1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289명, 현원은 임원 2명, 일반직 84명, 공무직 144명, 지도직 25명 등 총 255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사업 시설 종사자는 총 391명입니다. 2021년 세입계획은 약 143억 원이며 세출계획은 241억 원, 자본예산은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운영시설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7개소, 중구 구민회관 등 공공복지시설 7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영주차장은 45개소 2718면과 거주자우선주차면 15개동 57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서비스시설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 4개소, 흥인초 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11개소, 신당동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10개소 등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에게 더 좋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공기업을 비전으로 가치 중심의 미래경영, 사람 중심의 행복경영, 현장 중심의 현장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경영목표별 추진성과입니다. 2019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경영평가에서 공단 처음으로 평가점수 90점을 넘어 90.5점으로 우수등급 중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로 ‘나’등급을 받았으며 직원 만족도 또한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서 81.5점으로 전년대비 5.5점 상승하였습니다. 6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일자리창출정부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2020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한국CSR경영대상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년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신규 센터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주관의 2020년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가치혁신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경영인증원의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5개 주요사업으로 미래경영, 행복경영, 현장경영 각 부문별 4개 사업 사회서비스부문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경영 부문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째, 전사 차원의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 전산환경 구축 사업, 서버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만 예산회계 고도화사업은 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 안정화 검토단계에 있는 인사급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준비한 다음 금년도 하반기 임시회 추경 혹은 2022년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둘째, 통합 주차관리 및 주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스템간 통합을 위해 호환성·확장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외 무인운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노상‧거주자‧견인 사업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이나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확충사업비 2억 7800만 원은 현재 사업 중인 묵정공영주차장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금년도 하반기 임시회 추경 혹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동화동 및 다산동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비대면 체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언택트 문화 확산, 체육시설 휴관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수입 확충 및 사업수지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체육사업을 비대면 기반의 공공 홈트레이닝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디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계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수영·헬스·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 등 5개 종목에 대해 각 5개 프로그램 총 25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기반 비대면 스포츠지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중구민 및 이용회원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참여도 등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공공홈트레이닝 사업에 대한 추가 콘텐츠 제작과 유료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1900만 원을 금번 임시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비대면 언택트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중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내 학교시설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수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체육시설 등 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의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련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 운영을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관내 학교시설에서 교육 외 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인 덕수고·성동고·청구초·봉래초 등 4개소가 있었으며 그 중 금년도에 수탁 협의가 가능한 곳은 덕수초·성동고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정부과와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타당성조사 용역 위‧수탁 협약, 리모델링 공사 및 시범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공단에서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경영 부문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CCM,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더십·CCM체계·CCM운영·성과관리시스템 영역에서 업무체계 및 매뉴얼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CCM인증을 획득하여 공단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혹은 재난발생 시 기관의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연속성 관리체계 구축, 위기상황 속에서 핵심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능 연속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혹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업무시스템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여 공단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매뉴얼 고도화 사업입니다. 태풍·폭염·한파·장마 등 자연재해 및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그리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사고 및 그 피해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재해사고와 피해에 대한 유형별 상황은 물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수칙 및 개인별 임무체계 등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재난안전 매뉴얼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재분석하고 재정립하여 새롭게 구축하고자 사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넷째, 저희 공단본부 사옥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옥은 2008년 11월 현재 약수공영주차장 3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후 12년간 공단의 사업 규모와 경영 환경 등의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과 업무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공단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및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황입니다. 공단 수탁업무와 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과 휴게실 등 직원복리 공간, 문서고, 전산실, 통합관제센터 등 업무 지원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주차장 상층부 이용에 따른 자연환기 시설이 미흡하여 사무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며 직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단본부 이전 대상지로는 중구청 주택과에서 중앙정부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에 따른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로 협의가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금번 임시회에서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비·철거비 등 복합화 사업 착수를 위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저희들의 오랜 염원인 공단본부 사옥 이전 사업이 반드시 시작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경영 부문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째, CCTV 성능개선 및 통합관제센터 연동 사업입니다. 공단은 2016년부터 저화질CCTV를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능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18개소 296대 및 체육시설 3개소 64대가 완료되었으며 통합관제센터 연동 사업은 주차장 23개소, 체육 및 공공시설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32대의 CCTV 개선과 최근 준공된 동화동공영주차장 및 신당동공영주차장에 대한 통합관제센터의 연동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둘째, 중구형 체력인증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국민체력100 신규 체력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무스포츠센터 내 중구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시설평가에서 전국 신규센터 중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500명의 체력측정, 1650명의 체력인증, 200명의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및 차별화된 중구형 운영모델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구민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증진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셋째, 신당누리센터 및 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수탁한 신당누리센터와 교육지원센터 청사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기술·환경 등 분야별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은 물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넷째, 불법·부정주차 견인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불법·부정주차 견인업무의 정상화를 통해 교통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현재 견인기사 3명과 견인차량 1대를 활용하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견인실적 또한 지난해 구청 운영 시 3월에서 12월까지 총 137대, 월 평균 14대 수준에서 금년도 들어 지난 1월에 총 72개, 당월에는 설날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제 25일 기준으로 총 114대를 견인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견인차량 운영인력 부족으로 현재 오후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견인기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약 8400만 원을 금번 임시회에 추경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견인기사 월 총 5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월 평균 150대 수준의 견인을 통해 구민생활 편의 증진과 견인사업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사업 부문입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재단은 보고 받지 맙시다. 이거 뭐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받아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지금 여기 편제 자체에도 없는 거고. 지금 공단 편제 자체에는 없는 거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제, 사업단에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조례도 없는 사업단을 지금 가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조례에다가 조직까지 지정해놓은 거는 아니니까요. 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사회서비스재단이라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줬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이고요.

고문식위원

재단 설립에 하는 부분인데 그걸 통과시켜 주면 별도로 떼어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떼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지금 구청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시설이,

고문식위원

위탁을 받아 갖고 하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문제가 없단 얘기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고문식위원

지금 기 계획돼 있던 거는 원래는 주차장하고 체육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이 서비스재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전체를 다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뿐만이 아니라 뭐 신당이라든지 동화동이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다 받고 있고, 기존에도 체육하고 주차시설을 하고 있었지만 복지시설도 중구복지관이나 중림복지관의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고문식위원

과거가 아니고, 지금 그게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복지관도. 지금 2, 3년밖에 더 됐나? 지금 몇 년 됐지요, 지금 복지관이 들어간 지가? 지금 이게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다 던져주고서. 지금 우리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1300명이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65만 되는데도 1400명, 1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다 던져주고 공무원은 놀아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공무원 일 좀 하라고, 내가 볼 땐 이거 안 받는 게 좋을 거 같애.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갖고 말씀하세요.

박영한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조례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조직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시고, 다음에 조례가 준비되면 그때 보고받는 거로 하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고하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문식위원

조례를 안 해주는 거는요, 하지마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받아서 준다고 그러면 조례 필요 없어요. 다 갖다넣으면 되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하는 거니까.

고문식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의회가 그러면 왜 있습니까? 본인들이 해갖고 우리가 안 맞으면 저희가 안 해준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놓고 나서, 그걸 다 집어넣고 와서 의원들 다 눈·귀 막아놓고 지금. 어떨 때 보면 자존심 상해요. 구청장도 아무리 자기가 주민의 대표라지만 구의원들은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해 갖고 구청장이 하는 사업 잘하나 못하나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해 갖고 체결했으니까 다 받았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뭐 구청하고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우리가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가 안 됐는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깐 말씀을, 협의가 끝났으면 괜찮아요. 협의가 안 끝났는데 다 지금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협의가 끝났으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뭐 하러 이렇게까지. “힘드시지요, 고생하시지요?” 이래야 정상이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상으로,

박영한위원장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이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에 오셔가지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 압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현명하시니까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10페이지에 향후일정에 보면 인사 및 급여관리프로그램 서버 고도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 공단,

김행선위원

공단만 따로 하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스마트환경 전산환경 구축은 공단 스마트워크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스마트환경 구축 사업 1억 3400하고 서버시스템 고도화 사업 5600은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 확보가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은 확보가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 앞전의 인사‧급여프로그램을 갖다가 작년까지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위에 것까지 다 받지를 말고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연동하는 다 개별사업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동인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회계시스템도 지금 이거 구청에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2022년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 해갖고 예산을 편성하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회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김행선위원

여기에 지금 이거 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이건 예산이 빠진 거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본예산에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은.

김행선위원

본예산에 없는 건데 이걸 올렸다는 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올리지를, 아! 내년에 한다고.

김행선위원

내년에 한다고 사업 내용만 올린 거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용만 연계해서 한다고. 네.

김행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리면 되지 뭐하러.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다 써서 왜 헷갈리게 하시고 그러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업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연동성이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다 좀 정리해서 보기 쉽도록 그렇게 좀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11페이지 1-2에 통합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 확충, 이게 동화동하고 다산동공영주차장 2개소에 하실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현재 묵정주차장이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 효과가 좋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동화동 1억 8400, 다산동 9300은 올해 10월 그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이거 내년에 하겠다는 걸 왜 자꾸 올려요, 헷갈리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지금 스마트 주차유도시스템 사업을 갖다가 묵정주차장에 하고 있어서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김행선위원

동화동하고 다산동하고 이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는 아직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묵정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거 스마트 주차유도시스템을 해놓으면 효율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안에 지금 저희들이 차가 몇 대가 비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차량번호 인식 및 그다음에 차가 비어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저희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주차연동앱 이런 게 있거든요. 차가 몇 대가 비어있는지. 근데 현재 있는 시스템들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정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시스템 자체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묵정같은 경우는 자동화시스템 겸 이 스마트주차유도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갖다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찾아가고 이런 정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마는 다산동 이번에 준공해 가지고 오픈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추경으로 넣을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본 공사에 넣어서 했어야지요.

김행선위원

그렇지. 할 때 어차피 할 때.

고문식위원

주차장을 해갖고, 공공시설을 만드는 주차장에서 이 건물 지어가지고, 어차피 주차 기능 다 하시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문식위원

하지요? 할 때 이거 넣어버리면 같이 공사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고서 추경에 돈을 받고. 난 진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때 이걸 갖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는 제가 여기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확인해서,

고문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준공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청장 새로 바뀌고 나서 돈이, 지금 동화동주차장도 원래 위에 교육센터가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밑에 몇 십억을 투자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할 때 같이 해갖고 모든 시스템을 해야지. 준공해갖고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이거 할려면 또 1억 8000 이거 또 달라니까. 아니, 미치겠어요. 주민들이 보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스무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네 행정 편리지. 그럼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건 이런 시스템인데 이건 해야 됩니다, 준공해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사장님이 와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집행부에 있는데, 아 봉급도 예산이 없으니까 봉급도 잘라갖고 넣어놓고 나중에 추경에 돈 받아가고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이번에 가만 안 둔다니까요, 기획과하고 저기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 일단 김행선 위원님 하세요. 난 나중에.

김행선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14페이지에 비대면 공공 홈트레이닝 유료 사업모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1억 9000만 원 주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행선위원

이거 꼭 용역조사를 해야만 되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앞에 13페이지에 있는 홈트레이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아래 그림처럼 시스템이 설치가 되는데 이 설치하는데 약 한 2억 5000 정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걸 통해서, 유료화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온라인 공공 홈트레이닝이라는 신규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혹시, 저희들이 그냥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더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이거 설치를 하는데 2억 5000 들어가는데 타당성조사 1억 9000 주고 한다는 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1900만 원입니다.

김행선위원

아, 1900만 원이구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현재는 그 외에 있는 일반,

김행선위원

그럼 이거를 용역조사 안 하고 해도 되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투자 부분이라서 타당성조사를 갖다가 좀 해 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들어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24페이지, 3-3 신당누리·교육지원센터 관리 내실화. 여기가 지금 신당동 복합청사 저번에 한 데 거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예.

김행선위원

맞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거기하고 동화동 교육지원센터하고요.

김행선위원

예. 동화동은 알고. 여기 그때 우리 저번에 개소식 했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의원님들 갔었는데 제가 청장님한테 그 문제 제기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게 문제냐면 2층 키즈카페 있는 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 주민센터하고 연계된 데에서 밖으로 이 복도 쪽으로 나오는 데 있지요? 이 차도 쪽으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2층 어린이놀이터에서 거기서 아래층 철문으로 나오는 데 말씀하시?

김행선위원

예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행선위원

거기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는 데잖아요? 그 소파도 있고 해서 뛰어노는 데잖아요. 그 매연 어떡할 거예요? 그날 제가 가서 손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완전 시꺼매요. 완전 시꺼멓고 그리고 거기 잘못해 놨어요. 위험해요. 그날 학부모들이 좀 왔었거든요. 학부모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자기아들 같은 경우는 부잡해서 분명히 여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서 만약에 다치거나 그러면 어떡하고 그 매연이 말도 못해요. 내가 청장님한테 이 손으로 닦고 내가 그걸 보여 줬어요. 청장님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주 닦으면 된다는데 누가 그걸 자주 닦. 계속서서 닦고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뭐 방법을 취해야 할 거 같애요. 한번 가서 거기 한번 보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 자주 갔었는데 한 번.

김행선위원

어차피 건물을 잘 지어서, 복합청사를 그렇게 해서 없는 그 학부모들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키즈카페도 생기고, 우리 중구는 없으니까 관내에 없으니까, 그 동네에. 근데 세상에 하면서 그런 세심한 거까지도 못 봤다는 게 저는 참. 다른 층이라고 그러면 내가 몰아요. 근데 그 2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접하는 곳인데 그렇게 세상에 부실하게 해 놨다는 거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요번에 가가지고. 거기 이사장님이 한번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행선위원

거기 난간도 한번 보시고 키높이를 보시면은 애들이, 큰 남자애들이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다니까. 넘어갈 수 있고, 이 먼지가 차도라서 매연이 말도 못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놀면 되겠냐구요. 학부모들이 엄청 걱정하더라구, 그걸 보고서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3-4 불법·부정주차 견인사업 정상화인데요, 저번에도 이제 인력 두 분을 야간에 하시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두 분 인력을 써서 야간에 24시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두 명을 더 쓰실려고 하시는 건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민들이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차 그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게 과거에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계속 24시간 운영을 해 오던 그런 시스템이고 전체 자치구들도 다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이 견인사업은. 새벽에 주로 차를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효율성으로는 두 명이 이제 교대를 해야 되니까, 지금 3명이 있으니까, 기사가 2명이니까. 그래갖고 교대를 해야지 되니까 이제 5명 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24시간 풀로 혼자서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낮 시간만 해가지고 한,

김행선위원

낮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그러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7시부터 23시까지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이후에 이제 23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00대 수준인데 한 150대 수준까지 저희들이 올릴려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구청 주차관리과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알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하고 구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구청에.

김행선위원

구청 민원실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연계돼 있나요? 연계돼서 그쪽에서 하나요, 그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그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딱지를 붙이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기계로 전송이 되면 연락이 오고 기계로 전송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주차관리과에 딱지 발부하고 야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김행선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 권한이 저희 공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11페이지 통합 주차관리 및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 묵정공영주차장 시스템은 2월 19일에 준공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26일이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시스템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준공이 다 됐는지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주차사업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주차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지금 묵정주차장에 시스템 설치는 다 끝났구요, 지금 마지막 테스트작업해서 아마 업체에서 준공서류를 제출할 걸로 알고 있구요, 준공서류가 제출이 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지금 작동은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작동은 돼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네네. 그래서 주차장에 가시면요, 주차장 지하에 내려가시면 차 통행로 양쪽으로 주차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빈, 왼쪽 오른쪽해서 차가 주차돼있는 곳은 빨간불, 비어있는 곳은 초록불 해서 구현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차량 위치를 본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게끔 그 1층에 사전무인정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자기 차량 주차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구현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다 쓸 수 있고 서류상의 정리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 14페이지인데 내용은 비대면 체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온라인 기반 비대면 스포츠지도 유통망 구축 운영이라고 돼있어서 2020년에 4주차 완성해서 편집중이라고 돼있는데 편집중은 뭔가요? 완성했는데 편집중인 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개 종목당 5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4주차 5주차, 4주차 5주차 이거는 사진을 다 찍었, 촬영을 다 했다는 얘기구요. 촬영한 거를 갖다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콘텐츠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 그 앞의 1, 2, 3, 4주차들은 지금 다 편집 완료돼서 저희 시스템에 올려놓고 지금 일반구민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료로.
혜영

이혜영위원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현재는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그냥 이거를 비대면 프로그램 구축해서 아예 상호작용 하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이제 전체 모니터 화면 한 20개 정도 띄워놓고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고 어쨌든 저희들이 언택트 비대면이 장기화가 되고 일상화 될 거니까, 그리고 현재 홈트레이닝사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비 대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온라인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남산타운 문화센터를 3억 9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요. 그럼 그다음에 충무스포츠센터든지 등등 그 확대를 할 때 한 시설마다 비용이 얼마씩 더 늘어나는지 그것도 계산이 되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 지금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는 비대면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이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 내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네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9000은 홈트레이닝사업은 한 군데만 합니다. 충무스포츠센터의 한 군데에 2억 5600이 들어가는 사업이구요. 그 남산타운의 비대면은 키오스크를 통해가지고 지금 뭐 키를 불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키오스크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이 바로 자동으로 키를 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3300 가지고 구축하겠다는 거고 충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비대면은 약 3400∼3500만 원 정도씩 충무나 이런 데 더 생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공홈트레이닝. 이게 지금 충무스포츠센터인데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무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걸로 한다고 하면 한 시설마다 그만큼 들어가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충무에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데는 더 확장하실 계획 없구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서 수업을 쭉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서만?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왜냐 하면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한 클래스에서 하는 것처럼 강사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00명씩이나 보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명,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니까 더 사람이 늘어나면 그땐 어떡하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니까 홈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일단 확대를 해야지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게 얘길 하자면 스튜디오 개념이 되는 건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스튜디오를 하나 더 만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될지 수요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보고 그다음에,
혜영

이혜영위원

당장 그냥 한 군데만 해서 좀 보겠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해 보고 또 만약에 실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향후에 좀 검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좀더 추가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구요. 여기에 보시면 뭐 좀 사소한 거지만「2021 양방향 비대면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해서 「구글콘텐츠 “줌” 사용」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구글하고 줌은 다른 얘기거든요. 둘 중에 뭘 사용하신 얘기인지 이런 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구요, 15페이지 관내 공공체육시설 수탁계획에 이거 아까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덕수초등학교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학교에서 직영으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성동고등학교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민간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계약 갱신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니까 몇 년. 우리가 구청이 수탁을 하게 되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5년 단위로 계약.
혜영

이혜영위원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면서 해야 되고, 덕수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갱신해야 되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하고 하게 되면 5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있는 운영방식은 현행 운영방식인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우리랑 하게 되는 운영방식이 아니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게 좀 헷갈려서 질문드린 거고, 20페이지 공단본부 사옥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사실 약수동 입장에서는 공단이 좀 이사 가시고 거기 주차장 좀 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공단에서도 얼른 이사 가시고 싶으실 거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신당사거리 그 공영주차장 복합화시설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왜 여기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저희들이 이제 현재 노후된 주차장 개발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 사업으로 찾은 게 저희들 예전에 유휴공간 용역을 했을 때 제일 오래되고 제일 낙후되고 제일 위험도가 높은 게 신당사거리 주차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게 청구주차장이었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생활SOC사업 이런 걸 하면서 관내에 있는 전체 한 60개 정도 되는 그런 시설들을 다 조사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쪽이 제일 현재 시급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활용도라든지 제일 높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됐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가 신당역사거리 쪽이기 때문에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도 제일 접근성이 원활하고, 그리고 충무스포츠센터가 그 앞에 있는데 거기 저희 체육사업부가 충무에 나가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부서장이 밖으로 나가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다가 하면 그쪽 체육부도 우리 쪽 공단본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이나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일정을 보면 2월까지는 공단본부 이전협의 및 공간계획 수립을 하고,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뭐 3월 일정은 그렇다고치고 오늘이 2월말이니까 공간계획 수립까지는 다 끝나있는 건가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이후”입니다, 이게. “∼”만 그어놓은 게.
혜영

이혜영위원

2월 이후.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합의가 돼 있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이 이제 중앙정부에 SOC사업으로 올라가있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지금 거기 하나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이라고 그거.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업무 공간 이렇게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는 일단 저희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구청하고 다 협의는 돼 있구요, 그다음에 주택과의 그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옮기는 걸로 협의는 돼 있고. 다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적은 대충, 층수는 할당을 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으로 층마다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어떤 뭐 회의실이나 무슨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공간계획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구청으로 줘가지고 그게 실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어쨌든 주택과에서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사업비가 일단 설계비가 반영돼야지 후속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고 사업비 반영하는 게 3월에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또 그 뒤로 미뤄지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단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대로 뭐 저렇게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다른 건물을 매입해서 가든지, 어쨌든 그것도 구청에서 재정을 줘야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바에야 기존 구청에서 하는 이런 SOC, 어차피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갖다가 교체나 개발은 필요하니까 그런 델 통해서 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단본부 사업 이전을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면, 어쨌든 지금 계속 점점점 비좁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약수주차장 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 요구하는 게 체육시설을 갖다가 뭐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해 달라, 뭐 할인을 해 달라 다른 공단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직원들이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을 뺏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혜택은 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사무실 안에 어떤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체력센터나 이런 거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뭐 공간이 작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고문식위원

아, 그 약수 그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빼세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다른 데다 부지를 하나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지어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또.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자꾸만 직원들 무슨 그거 지금 지하에 있는 거도 아니잖아요, 사무실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이니까 지하의 주차하고 이런 나쁜 공기들이 다 위로.

고문식위원

여기로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 안 넣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완전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주차 건물 10층에 올라가는 거고 저거는 주차 전용 건물이잖아요, 지금 약수동은.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 보라고. 막아갖고 그 쪽을 뭐 후드를 빼서 빼든지,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직원들 뭐 체육. 아 여기 체육시설 충무아트홀 나와있는 관장이 누구야? 박낙희? 왜 안 들어와? 직원들 뭐 안 해줄 거 뭐있어? 해 주면 되지. 몇% 디씨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제 운동을 갖다가 저희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헬스장 이런 데를 갖다가 직원들이나 직원가족이 쓰기 시작하면 이용하는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아침·점심·저녁시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고문식위원

어차피 아침밖에 안 돼요. 점심시간 근무시간에 어떻게 운동을 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빼앗기는 거죠. 운동하는데 직원들이 그 운동하는데 그 장비들을 차지하고 있으면.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무아트홀 보다요, 일반헬스장이 5만 원인가밖에 안 해요, 4만 원인가. 월. 여기보다 더 싸요. 근데도 뭐 돈 더 주고 하겠다면 하시라고 냅두지. 뭐 돈 한 3 만 원에 해 주세요. 그럼 되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공공시설이 저렴하죠. 회비나 이런 것들은.
혜영

이혜영위원

짧게 하시죠, 짧게.

고문식위원

주민이 원해갖고 동사무소에다가 체육시설 다 해줬었어요. 다 없앴어, 지금. 주민이 해달래서 신당5동 이런 데 아시잖아요, 옛날에. 5동에 해갖고 2층에 막아갖고 토요일날 안 되니까 뒷문까지 해갖고 놔갖고 해줬는데 다 없앴어요, 지금. 한 2, 3년 하고 나서.

박영한위원장

질문 계속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공단이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는 사실 약수동 입장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이사를 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단 입장에서는 꼭 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간이 좁아서 직원 복지 차원이랑 주차장에서 안 좋은 게 올라와서 이거는 조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강 차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커졌으니까 사무실도 과거보다 많이 협소해지고 이런 상황이죠. 사무 면적의 문제죠.
혜영

이혜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돼야 되는 게 얼마 인데 그거보다 적어서 직원들의 건강이나 안전문제,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는 안전문제가 있다든가 뭐 이런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리해놓은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고문식입니다. 다문화가정도 거기 사무실 쓰고 있나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문화가정이요?

고문식위원

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공단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요?

고문식위원

응, 공단. 공단 옛날에 썼잖아, 2층에.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는 유락복지관에 있는데요.

고문식위원

옛날에 거기 있었잖아요. 다문화들 뭐,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공회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문식위원

지금 말고. 옛날에 다문화 거기서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옛날에 있다가 나가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요?
지금은 뭐가 있다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의소.

고문식위원

상공회의소를 내보내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나간답니다. 내보내서 주세요, 좀.

고문식위원

아이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구청장 말 한마디에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육아종으로 갔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

여기 또 이상한 거 들어온다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긴 대체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온 거니까 공간을 줘야지 뭐 나는 것이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할 때 효율적으로 하려면 거기 있는 걸 이걸 빼주고 이걸 건물 100억, 200억을 안 들어가는 게 낫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게 중구상공회의소 쓰고 있는 게, 여기 이 상임위 이 방보다도 작은 공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공회의소도.

고문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본인의 일을 하는 공간, 스페이스가 작은데 그걸 남한테까지 줘가면서까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갖고 여러 번,

고문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너무 막 갖다 들이, 막 주는 거 다 받아 보니까 이게 공룡이 된 거야, 공룡이. 공룡이 되니까, 이게 조그만 강아지가 살던 데가 공룡이 되니까 이만해지니까 그 집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근데 사업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사업이 많아지고 증가하고 그렇게 돼야 돼는,

고문식위원

다음 구청장님이 되면 사업이 없어져요, 또. 다음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거 사업 자체가 또 없어진다니까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계속, 옛날 최고 좋은 게 언제냐면 관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관선 때. 그때는 이 양반이 욕심도 없고 다 원칙대로 했는데 지금은 정치인 구청장, 구의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 그냥 막 갖다 하는 거야.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 세금 갖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구청장이나 또 여기 위원님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진행하는 게 맞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는 거는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때가요. 그때가 시설도 제일, 충무아트홀도 그때 만든 거야, 관선 때. 다 관선 때 만든 거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정동일 청장 할 때는 그래도 하다못해 소나무라도 심었어. 네? 길거리 가로수. 그래갖고 옛날에 서울시의 위임사무가, 그 가로수는 서울시 거예요. 구로 위임사무를 줬던 거예요. 근데 하도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을 하니까 다시 가져가 버렸어, 위임사무 자체를. 그리고 지금 최창식 전 청장 있을 때는 동화동 지하 그거 만들었지. 그다음에 신당누리센터 만들었지. 메이커스파크인가 이거 뭐. 지금 하시는 청장님은 지금 보면은 하던 공사 전부 다 설계변경 해갖고 이중삼중으로 돈이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좋은 일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려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해야지. 공약이라는 부분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좀 부족한 거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거 해갖고 밑에 하중 다 해갖고 공사 다 끝나가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이 기둥 하중까지 싹 다 바뀌고, 주차면수 바뀌고. 원래 그게 주차장 하던 자리예요, 동화동 거도. 그리고 공단 인력현황 보면 체육사업부가 몇 명이나 있지요, 지금? 행정직원. 주차사업부는 몇 명이에요, 행정직원이?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총 7명입니다.

고문식위원

7명, 그다음에 공공사업부는요?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행정만 5명입니다.

고문식위원

체육사업부는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 박낙희씨 오라고 해봐, 나가서 오라고 해봐. 기술안전부는 총 몇 명이에요?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기술안전부 31명이고요.

고문식위원

기술직은 29명으로 돼 있네, 지금.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문식위원

이것은 행정직에서 빠지는 거지요, 29명?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기술직입니다, 따로.

고문식위원

체육사업부는 행정직원이 몇 명이에요?
낙희

박낙희체육사업부장

저까지 16명.

고문식위원

지금 지원팀에 행정 인원이 반 이상 있네요?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그렇게 되지요.

고문식위원

경영지원부 몇 명이나 있는 거야?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12명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전략기획실은?
용식

서용식전략기획실장

저희 9명이요. 행정 인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문식위원

그렇지, 행정 인력만.
용식

서용식전략기획실장

8명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도 행정 인력만 하면 10명입니다.

고문식위원

주차사업부는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되나? 저기 부장님. 주차사업부 7명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괜찮습니다.

고문식위원

경영지원부는 뭐 하는데 10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업무 자체가 인사·총무·노무·예산·회계·전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다른 부도 비슷하게 업무를 할 거 아니야.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용산, 성동, 종로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부서 인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원부서 인력이 일단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도, 행정안전부 기준은 저희가 지원부서 인력 비율이 전체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고문식위원

지원부서는 어디 어디를 말해요?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부 이렇게 얘기하나?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9.3%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한참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고문식위원

다른 데는 그럼 지금 종로가 지원팀이 15명이고 용산이 17명, 성동 11명, 동대문이 16명이야, 지원팀이. 거기는 왜 그런가?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그거는 이제 각각의 부서별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구요.

고문식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체육사업부랑 주차사업부는 지원팀이 아니잖아.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실질적인 거를 하는 거고.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예, 사업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영지원부하고 지원한다면 전략기획실 정도 지원을 한다고 봐야겠지.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전략기획실은 혁신팀 하고 기획조정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하는데 8명씩 필요한가?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기획 분야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대외,

고문식위원

통상적으로 옛날에 지원부에서 하는 것 아니야?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도 경영혁신팀과 경영지원팀 이렇게 두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었고요. 지원부서는 예전부터,

고문식위원

“팀”이라는 건 “부” 밑에 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원지원부를 놓고 그다음에 전략팀하고 아까 말한 인사팀, 총무팀 이렇게 구분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찢어놓냐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우리 현재 “부”가 팀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경영지원부장

조직 명칭만 바뀐 거고요, “팀”이 “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왜 자꾸만 이걸 보게 되냐면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설 자체나, 지금 여기 나 아까 보고 나서 이걸 왜 얘길 하기 시작했냐면 관내 공공시설도 학교 거를 수탁관리 한다고 또 얘기를 하니깐. 이거를 왜 수탁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수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 체육, 학교에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요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쪽 충무나 회현이나 이런 데 이용하면 저렴한데, 왜 거기는 자기는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는데 자기들이 비싸게 주고 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체육시설 계속 휴관하고 있고 뭐 이런 사업 수익이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뿐만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계속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수익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단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 자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아니, 더 저렴하게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높여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기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비 하고 비용하고 수입?

고문식위원

충무아트홀 헬스장 얼마예요? 충무아트홀 헬스장은 지금 한 달에 얼마야?
낙희

박낙희체육사업부장

4만 5000원입니다.

고문식위원

4만 5000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일반 헬스장 가면, 동네에 가면 헬스장들,

김행선위원

만오천 원.

고문식위원

응?

김행선위원

동사무소는 만오천 원.

고문식위원

만 원, 만오천 원 그거는 그렇게 했던 거고 내가 볼 때는 한 4만 원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동네에 있는 헬스장들이?

김행선위원

요즘엔 좀 저렴해요, 다른 데보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코로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문식위원

아니 그전에도, 내가 알기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할 때 그걸 왜 고민 했었냐면 동네헬스장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주민들이 헬스장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걸 해주면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그때는 처음에 동에 있는 것은 만 원을 받았어요. 만 원을 받다가 지금 만오천 원 늘어난 건데, 그래서 그럼 이걸 해주면 이 개인사업자는 망가지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무슨 저기 공공건물에 전부 다 카페 넣잖아요. 그럼 커피숍 동네에 있는 걸 다 뺏는 시스템이 되고. 양비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못하지마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성동고등학교도 회원들이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니까 할 텐데. 나는 충무아트홀로는 민원을 넣고 내가 처리를 해봤어도 성동고등학교에 대한 민원은 내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공공시설인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그게 동정부,

고문식위원

요구가 있는지, 저는 제 지역구니까 제가 더 잘 알지요. 그리고 내 처남이 거기를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내 여동생도 거기에 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내막은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민원 넣을 게 없대. 그리고 민간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요. 공공시설 다 잡아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인원 또 늘어날 거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뭐 그거는 동정부과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보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사장님이, 이게 물론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지금 여기가 비대하면 비대할수록 구청 공무원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슬림화가 되고 여기는 뚱뚱해지는 거라니까. 이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을 이쪽으로 줘 버리면 이쪽은 날씬해질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한 가지만 좀 주의 환기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과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에 이사장님께서 관선 구청장이 구정을 행함에 있어서 이사장님의 생각을 피력했어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을. 여기는 어찌됐던 간에 관선 구청장이었던 민선 구청장이었던지간에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합니다. 관선은 원칙대로 하면 되지만 민선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서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주셨는데 그거는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설사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여기 속기에 다 남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자중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선하고 민선은, 민선 내에서 뭔가를 갖다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게 되겠지만 과거 관선이 옛날 공무원 할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박영한위원장

예. 아무런 생각 없이 접근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자체가요,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건 혹시 동의하시면,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동의하시면 속기에서 빼주세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아! 저기 이사장님.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청계8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직영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청계8가라 하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기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성동고등학교 담벼락에 있는 화단 끼고 있는 청계천변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있는 건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 길가 변에 붙어 있는 거,

박영한위원장

맞아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청계천 변에 있는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박영한위원장

위탁을 준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직영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 직원 1명이 배치돼가지고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동묘로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는 것.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맞지요. 꽤 큰데, 거기가. 나와서 발언하세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거기가 총 19면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많아요. 여기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그게 있길래, 여태까지 서울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중구청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건가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예.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위임을 했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민간위탁 준 거 있지요, 중구에서?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예.

박영한위원장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 준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노상이든 노외가 됐든.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노상주차장 15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니까 있는 걸 전체적인 계약의 조건,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이 전체 건수하고 그걸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정구

강정구주차사업부장

네네, 알겠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리고 면수하고, 상세 자료를 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영한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조정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옥화 기획팀장입니다. 양기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성헌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장원옥 조직성과팀장입니다. 다음 기회조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조직성과팀 총 4개 팀에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주거 환경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구정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총괄 조정지원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외부재원은 2020년 119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81%와 소비투자 대상 예산의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및 각종 행사의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지도 강화 및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12명의 고문변호사의 내실 없는 운영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변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높아진 기대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여와 보상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보상을 실시하고 7급 이하 실무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팀장직무제를 추진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운영입니다. 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제안과 토론이 일상화된 조직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위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직원 각자의 역량 강화가 조직 문화 개선과 중구민을 위한 각종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2020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정책 연구입니다. 구정 연구단 운영에 따른 연구비와 여가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원합니다. 특별교부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업무 수행 지원입니다. 선별검사소 운영 및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현장 점검직원 소요물품 구입 및 업무추진비 지원입니다.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3-1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과장님, 오전에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각종 의회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는 기획과 하고 같이 해서 하지요, 행정지원과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의회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부행사요?

김행선위원

내부행사.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내부행사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행선위원

쉽게 말하자면 저번에 신상동 복합청사 우리 개관식 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기획조정과에서 안 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김행선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기획조정과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는 행사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3-2에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소송률 제고, 추진실적 내용이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7회 상담, 128건으로 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전화 상담으로도 하고요.

김행선위원

전화 상담으로 한 거예요, 128건을?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매주 1회씩 하는데요. 전화 상담.

김행선위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현장에 와서 하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변호사가 와서. 제가 묻는 것은 128건을 했으면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도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대부분 법률 자체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고 깊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가벼운 것도 있으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상담 내역을 제목이라도 해서 리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게 어떠어떠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있으니까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법률 상담을 언제 하지요, 며칠 하지요? 매주 1회씩 하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매주 월요일 날.

김행선위원

매주 월요일 날. 그러면 한 달에 4회 하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한 달에 4회 하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4-1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변화 추진에 추진실적이 중구 성과관리에 대한 규칙 개정에 성과체계 구축 및 성과지표 컨설팅 실시를 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통한 조직성과와 직원성과 연계 보상 실시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이게 전반·후반으로 나눠서 조직 성과 시행을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조직 성과체계 구축 및 성과지표 컨설팅 실시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하셨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비대면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려요. 누가 담당이에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조직성과팀장 장원옥입니다. 이 컨설팅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소규모로 세네 명씩, 시간 단위로 와서 했었어요.

김행선위원

서너 명씩.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네. 세네 명 한 팀씩 컨설팅 그 회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하고 그 30분 하면 그다음에 또 팀. 팀당 팀원들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장소를 해 가지고 기획상황실, 회의실 2개를 더 같이 빌려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일주일이요?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일주일을 와서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은 영상으로, 유튜브로 작성한 그거를 전 직원한테 하고, 이것을 한 달에 걸쳐갖고 네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11월에는 다시 그 컨설팅 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과제 부서별 성과지표를 만든 걸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만나서 또 컨설팅을 했구요. 두 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2020년 7월에서 8월에 상반기 평가 실시를 하셨네요?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네.

김행선위원

해서 이게 3월에서 4월 사이에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거잖아요.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얼마나 돼요?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금액이요?

김행선위원

예.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성과상여금은 총 41억 정도 되구요.

김행선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게 그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성과상여금.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예, 성과상여금 하고 저희 부서별로 포상금 주는 거 있잖아요? 우수과제. 그것까지 합친 거예요.

김행선위원

아니. 포상금이 왜 여기서 들어가서 줘?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우수과제나 우수사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한 41억 129만 원 정도구요. 나머지 3200만 원이 그 포상금 부분이에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4-2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운영인데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직원들 교육을 다 여기 기획조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작년 1월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 부서로 업무 이관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다 교육을 하네요? 자체교육. 위탁을 했구만, 여기다. 그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위탁도 하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기획조정과에서 하면 잘 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성과관리팀에서 직원리더십이나 마인드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일반교육까지 다 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 그거는 외주 위탁하고 행정과에 있던 직원이 저희 부서로 한 명 배치돼가지고.

김행선위원

한 명 배치되고 기획조정과에서 업무를 같이 한다 이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1페이지 2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외부재원이 119억 5400만 원을 받아온 걸로 돼있는데요, 이거 지난 5년간 외부재원 확보했던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올 때마다 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기획과에서 잘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와요. 그거는 뭐 부서별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인건비라든가 어차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오고하는 부분들은 추경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인건비가 필요한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아까 고문식 위원님하고 행정국장님 말씀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저희 그 심사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 4-1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변화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업무분담 완화를 위한 팀장직무제 추진.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팀장이라도 실무까지 같이 하라는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조직문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화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 의견은 아마 팀장님들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달라는 말은 못하는데 직원들은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를 계속 업체에 전문, 지방행정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할 때 한 8, 90%가 팀장들도 업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해 왔구요. 지금 그래서 한 3월부터 할 예정인데 그동안 이제 의견도 수렴하고 팀장들 또 각 부서 팀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받아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직무분석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저희가 업무를 하나씩 해서 업무 분장해서 직원들 업무를 좀 경감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어떤 팀장은 담당직무가 있고 어떤 팀장은 담당직무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팀 업무량과 난이도를 감안하여”라고 돼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일단은 저희 내부 방침은 전체 직원이, 팀장 전부 전원이 중요업무를 하나씩 하게끔 그렇게 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뭐 직무분석을 해서 어느 팀 팀장은 무슨 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 팀장들한테도 다 배분이 될 거고. 그럼 그 팀장이 실제로 할 건지 말 건지는 배분이 됐으면 당연히 하는 것인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배분됐으면 저희가 중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점검을 좀 해 봐야지요.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변화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실 거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직 그 점검까지는 계획이.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장원옥조직성과팀장

조직성과팀장 장원옥입니다. 현재 지금 상태는 전 부서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그 직원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팀장님들은 제외하고 5급이랑 7급 이하 직원들 다 했을 때 이 분들이 낸 게 제대로 좀 그 원안이 될 수 있겠나, 직원들한테 업무경감이 될 수 있겠나 이런 거 조사를 했고 3월중에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3월 전결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명시를 할 예정이구요.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업무분장표 있잖아요. 그거와 실질적으로 그 부서 직원들 그거 조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과 홈페이지요?

박영한위원장

예. 안 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우리 각 동이나 부서별로 각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안 들어가봐가지고.

박영한위원장

아, 나 보고 있는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그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우리 과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위원장

네. 누가 자료를 올렸으니까 있을 것인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주요업무에 대한 내역이 있고요. 공지사항도 있는데 2020년 10월 12날이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한 두어달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공지사항도 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행정 절차 한 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연1회 주요업무계획을 올렸네? 이게 언제 마지막 올렸나 했더니 2014년 3월 27일부로 끝이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바로 현행화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거 운영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라면 이거 활성화시켜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여기 앉아계시는 분 보고를 잘 해가지고서 동 보고 받을 때는 실시간별로 바뀌어버리더라구, 이게 업그레이드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이 되면 다 바뀌어져 있어. 그 정도의 민첩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정작 자기 부서 거는 이러고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건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연 언론팀장입니다. 배미정 홍보소통팀장입니다. 이대일 정보화관리팀장은 병원 정기점검으로 참석을 못 했고 대신 서세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언론팀, 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포함해서 총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구정보도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부정보도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0년 328건의 보도 자료를 206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총 5788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보도자료 배포, 기자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입니다. 주민들의 구정 및 지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통·반장에게 중앙 일간지 및 지역 지방지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과 동일하게 중앙일간지는 5종 1430부를 배부하고 지역지와 지방지는 5종 1791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형소식지 ‘중구광장’과 ‘에듀중구’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발간되는 중구광장은 구정의 다양한 소식뿐만 아니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구민참여코너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광장과 함께 발간되는 에듀중구는 보육·돌봄·진로·진학을 주제로 중구의 앞서 가는 교육정책과 알짜 교육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과 에듀중구는 매월 4만 2000부를 통장을 통해 배부하고 동시에 모바일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구독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변화하는 주민생활과 미디어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온오프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카카오톡채널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상황 등 주요소식을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U-행복소통 운영 서비스로 분야별 구정소식을 신속히 안내하고 공식 SNS채널은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빌딩 전광판 등 외부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방형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구정 현장을 미디어 플랫폼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을지로전파사 유튜브 채널과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교육·문화·주민참여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영상미디어 소통채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과교육입니다. 지역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중구민 및 관내의 사업자,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는 구민 대상 81회 745명, 직원대상 23회 269명, 총 104회에 걸쳐 101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2021년 2월부터 구민 정보화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적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운영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행정업무시스템 및 사무용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고 문서보안시스템 및 행정자료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사무용전산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보급함으로써 원활한 대민행정업무 시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회선, 자가통신망, 인터넷전화,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의 신설에 따른 부서 재배치 및 신당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장로 9길 및 동호로 11길 자가정보통신망 지중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를 통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IP교환기 및 무선 와이파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활동으로 실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바이러스백신 및 윈도우 자동패치관리시스템 등 보안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 주요 정보자원 해킹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후된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보안USB매체 제어 시스템 등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전산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총 간주예산은 서울시 보조금 1억 1600만 원이며 사업은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및 운영, 어디나 지원단 사업보조금, 지능형 위협대응 솔루션 구축 세 건입니다.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및 운영사업은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의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2대 설치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나 지원단 사업입니다.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보조금 12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단과 1 대 1로 맞춤형교육을 통하여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94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하여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을 구축하여 지능형 지속 위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칭 및 내부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김건태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네. 과장님, 김행선 위원입니다. 31페이지 1-2이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인데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중앙일간지 배부하고 있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네.

김행선위원

근데 구독매수를 보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신문사를 말씀하는 거,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지금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 이 구독부수는 금년 처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건 아니구요. 이게 중구신문이 오래됐고 중구자치신문이 좀 늦게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부터 계속 부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또,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또 전통이랄지 그 관례를 갖다가 또 그리고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기자가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취재에 좀 양쪽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배려해서 그렇게.

김행선위원

중구신문이 오래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치신문도 중구 관내에서 발 빠르게 기사를 내주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구자치신문 측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얘길 하니 기자 부분은 우리도 그만큼 돈을 주면 기자 한 명 더 쓸 수 있는데 안 줘서 못 쓰는 거다 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김행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다음 32페이지 참여형소식지 중구광장 발간. 중구광장이 그래도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좀 시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걸 받아서 여기 의회에 와서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잘 돼있어요. 근데 이게 신규가 두 개 들어갔어요, 중구광장에.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김행선위원

신규, 신규. 신규로 「을지로전파사 활용 ‘읽어주는 중구광장’ 동영상 서비스 시행. 그리고 어르신 구독자를 위한 ‘시니어광장’ 지면 별도 편성」이게 원래 없었던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아, 예. 신규는 다른 게 아니구요. 지면 수는 똑같은데 어르신들이 활자 구독할 때 작은 글자는 잘 못 읽거든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읽기 편하도록 한 두 면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니까 매수는 안 늘은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매수는 늘은 거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글자만 늘린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글자만 키운 겁니다.

김행선위원

키운 거잖아. 근데 신규라고 이렇게 해놓았길래 뭔가 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잘 하셨네요, 어르신들 안 보이는데. 35페이지, 3-1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추진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방문 교육을 22회, 22명을 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지난해 실적이고요.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지난해 실적이라면 2020년도 거잖아요, 이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2020년입니다.

김행선위원

예, 2020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있었잖아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근데 어떻게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코로나가 있었지마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불가피하게 대면교육으로 일대일로 진행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중증장애인 대상이 25명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22명만 하셨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25명 계획이었는데 22명 한 실적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왜 3명은 빠졌냐고 묻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었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코로나가 확산되고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대면교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확산되니까 대면교육도 중단됐다가 교육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명 계획했던 게 22명밖에 못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22회를 22명을 했는데, 똑같이 1명씩 하는 거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일대일입니다.

김행선위원

일대일이니까 22회를 했으니까 22명밖에 못하고 3명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아니면 25명인데 3명은 어떤 이유로 방문 교육을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에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3번 더하면 25명이 될 텐데, 그러면 1인당 하루밖에 안 했네요? 하루씩.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없어요?

박영한위원장

팀 없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정보화담당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행선위원

팀장님 안 계세요? 알면 설명해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 해 주면 쉽잖아. 3명이 본인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 말이 없으니까 3명 왜 제외가 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해 주지. 37페이지 4-1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적 운영 추진실적에 보면 지중화공사 6건, 자가통신망 장애복구 및 이설 8건이에요. 이게 어떤 거지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구 관내에 지중화를 한 게 여섯 곳이.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신당초등학교 후문도 있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용래

안용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지중화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라든가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중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중화공사 6건, 자가통신망 장애복구 및 이설 8건, 하는데 자가통신망 장애복구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구 주민들한테, 중구민 문자서비스라든지 알림이라든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코로나라든지 긴급 위기상황이나 이럴 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가 U-행복소통문자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근데 그 문자가 안 오는 사람들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U-행복소통문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홈페이지나 중구광장 또 다양하게 동주민센터 그런 데 신청하도록 많이 해놨는데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거를 왜 묻느냐면 저는 문자가 중구청에서, 제 것만 해도 그래요. 코로나 상황을 25개 구가 다 들어와요. 용산도 들어오고 성북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중구 거만 안 들어와요, 저한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안 들어올까 하고 중구청장님한테도 그때 만나서 “왜 나는 이게 안 들어오지요?”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보내주는 중구광장 그거는 와요. 그거는 오는데 왜 코로나 그거는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돼서 오는데 지금 행복소통에서 오는 일반 문자메시지가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문자메시지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아저씨나 우리 딸은 중구청에서 와.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왔다고. 며칠 몇 명 나왔고 어디로 가고 한다고 오잖아. 그런데 나는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의원이 돼 갖고 그것도 몰라요?” 이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U-행복소통문자 신청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김행선위원

그거 해져 있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저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구나.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12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신청자가 한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신청 안 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오던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동네에 어르신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 그분들 뭘 신청을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들어오는데 하물며.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맨처음에 신청을 2004년인가요.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동에서 거의 수합해서 다 했고요, 맨처음에. 그리고 그 뒤에는 매년 200~300명씩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더 추가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한 1000명 정도 다시 추가됐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이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U-행복소통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물론 신청하시기도 하지만 각종 직능단체 가입하시면은 그때 같이 좀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직능단체 가입하신 분들이 “동에서 이런 저런 것 일 시키는 문자는 오면서 나한테 정보는 안 주더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완 됐으면 하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을 특히 동에 직능단체 회원분들 중에 혹시 빠진 분들은 동에다 다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2페이지 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에서 시니어광장 지면을 별도로 편성하신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활자를 키운 것은 좋아요. 일단 그렇게 질문 드리지요. 중구광장 면수가 뭐 몇 면, 뭐 몇 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중구광장은 기존에 16면인데요. 교육특별면으로 지금 별도 ‘에듀중구’ 4면 해서 총 20면입니다. 첫 면은 표지로 그달의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 표지로 나가고 2, 3면은 중구이슈 그리고 8면에는 중구의회가 고정돼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4면에서부터 7면까지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기사란 말씀이시구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리고 중구소식들도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코로나 같이 특별면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코로나 소식 그리고 구정 소식들 전하는 것들 그런 면도 들어가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광장은 몇 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시니어 광장은 그게 뒷부분입니다.

「12에서 13.」하는 직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12에서 13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것이지요. 의도는 좋았는데, 사실은 중구광장이 주민들이 중구에 대해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 지면인데 시니어광장이라는 개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면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만들어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상 일반 주민들한테 정보로 들어가야 할 면들이 2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 해서 5000만 원 받아서 한 면을 할애해줬었거든요, 서울시 소식을. 이번에는 저희가 5000만 원 안 받고 그 면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1면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두 번째 어디나지원단 사업보조금, ‘어디나지원단’이라는 게 있는 걸 사실 지금 처음 알았는데 어디나지원단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구요.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달라고 해서 나간 사업인데 작년 11월하고 12월 두 달 활동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거지요. 어디나지원단이 있다는 거를 지원대상이 되는 중장년층어르신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아냐는 것이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작년 11월 달에는 어디나지원단 세 분이 활동을 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활동을 어떻게, 어디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디나지원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8명이 3개월 동안 한 거는 이분들이 8명이서 중구관내에서 3개월 동안 일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지원단에 해당하시는 분의 거주지가 중구기 때문에 했다?
지금 7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8명인데요, 서류에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어디나지원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 어디나지원단이 있다는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취득을 하느냐는 거지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단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모집이지, 어르신들한테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이 취약하시면 서울디지털재단에 연락하시면 어디나지원단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드립니다.”라는 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중구광장에 한번 내보내주세요. 중구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중구 전체 부서 있지요. 부서 홈페이지를 홍보전산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갱신 요구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하는 그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거지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첫날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어지간하면 해당되는 동 내지는 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홍보전산과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좀 성의가 있는 과는 나름의 어떤 최근 자료로 업그레이드 하고 조금 관심이 덜 한 과는 아예 뭐 관심이 없어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모든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유심히 봤더니 2020년 12월 30일 날짜 이후로는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거기 공지사항 보면요 12월 달에 5개 올라왔어요. 5개인데, 마지막 하고 나서 지금 2월 달이 다 되고 3월 달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는지 궁금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싶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주기적으로,

박영한위원장

아니, 홍보전산과 보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다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바뀐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바뀐 사항들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당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박영한위원장

과장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방금 내가 좀 전에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12월달 5건을 올렸는데, 여기 노출돼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봤더니 그 이후에 올라온 게 없어요.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신 것인지, 홍보전산과에서.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요.

박영한위원장

안 올렸는데 뭐 올렸다고 그래요? 내가 보고 있어요, 여기. 왜 그러세요? 마지막에 올라온 공지사항 내가 읽어드릴게. 2020년 12월 30일 날 중구민이 뽑은 2020년 중구정책 베스트10 당첨자 발표까지 나왔어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정경숙. 이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소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분야별로,

박영한위원장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거는 또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을지로전파사 명칭변경 공모 건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그다음에 2020년 중구 홈페이지 만족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12월 30일 날짜부로 더 이상 올라오고 있지 않으니 본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홍보전산과 과장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홍보전산과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전산과 홈페이지조차도 이게 안 되고 있으니 타 과 거는 해주겠느냐는 이거지. 물론 자료 안 주면 못하는 거겠지마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페이퍼를 통해서 가는 이런 홍보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는 홍보도 많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궁금하시면 와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특별한 공모랄지 그런 이벤트같은 거 하는 거를 올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부서 새로운 뭐 그런 이벤트랄지 그런 걸 안 하면 추가사항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부서 홈페이지는. 네.

박영한위원장

여기 나와 있네요. 2021년도 중구광장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공개까지 다 했어요. 이거 중구광장, 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올린 날짜가 12월 31일 날짜로 올린 거예요. 이게 금년도 사업을 전년도에 공개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홍보전산과의 어떤 자료가 최우선 업그레이드돼줘야 맞지. 이것을 타 과보다 더 못 나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본인이 본인 머리를 못 깎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너무 겸손해서 타 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하세요. 다가오는 6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다 볼 겁니다.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중구 전체 과 업그레이드 다 시키셔야 돼요.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주기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료가 안 오면 업그레이드 시킬 거 없는지 전언 날리세요. 전언 통신 날리면 해당되는 거 있으면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건태

김건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21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구청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가로환경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심사드립니다.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란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류상규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선홍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임경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 등 총 5개 팀,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 6711필지, 214만 1953㎡ 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무단점용 조사 및 기초과세자료의 정비를 통해 부과누락, 체납방지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료점용료 107억 원, 무단점용에 따른 수시분 도로변상금 6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6월까지 유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국공유재산의 실제 조사를 통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과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목적과 배경, 보상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에 이화학원 소유 순화동1-1번지 및 우리 구 소유 충정로1가 75-9번지에 대한 토지 교환을 완료하여 상호 부당이익금 대상과 토지변상금 대상을 해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응봉근린공원과 남산1, 2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노점실명제를 정착을 위해 거리가게 운영 규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필요시 강력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광희동 인쇄골목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 상시 순찰하고 상습무단적치 취약지역 이력 관리로 위반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통학로 확보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로 보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중앙시장·중부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앙시장 바닥공사를 계기로 노점을 재배치하여 황학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노후된 간판을 우수한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와 서울형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신당5동 일대 점포에 대해 LED간판 교체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은 물론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무주간판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인식 개선 및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정 및 유동광고물 등 총 6만 6179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73건, 3억 488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981개 광고물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추진실적을 보면 진행 중 쟁송 현황에 소송 11건이 있어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행정 8건, 민사 2건, 국가 1건인데 이게 어떤 거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거 처분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이 8건이 있고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이 있는데 이 중에 국가소송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 15개 기관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국가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 민사 같은 경우는 빨리 안 끝나겠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현재 2건 중에 1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건은 1심 재판중입니다.

김행선위원

1심이면 아직 멀었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행선위원

그런 건 해결이 나긴 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결론은 나긴 나는데 어떨 때 보면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도 좀 합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3번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에 추진실적에 보면 강제수거 64건이 있어요. 근데 강제수거를 그전에는 보면 노점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가로환경과에서 와서 막 발로 차고 싣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우를 많이 해주고 치우면 그냥 봐주고 하는데 강제수거는 어떤 건이에요, 보통, 64건이나 이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도로에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자진정비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고장을 부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좀 강제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강제수거를 하면 저기로 가지요, 인천 거기로 가나요, 지금도?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쪽에 있으면. 뭐 찾아가는 게 별로 없더라구, 우리 가서 보니까. 강제이행료를 내야 되니까 뭐 사소한 거 같으면 못 찾아갈 거 같애.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근데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했거나 그런 제작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제작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과태료 내고 찾아가시는 게 더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5-1에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그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세종로일대하고 약수아파트 상가 일대 65개를, 그 아파트 그쪽에 65개를 한 거예요? 간판사업을?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은 약수아파트 쪽에.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약수하이츠아파트 아닌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니까 약수하이츠아파트 그 상가 일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약수아파트는 저쪽이고 약수하이츠아파트는,

김행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약수아파트는 어디냐 하면 약수시장에 있는데 지금 말하면은 거지아파트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약수아파트고 여기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칸이 부족하다보니까 제가 ‘하이츠’를 빼서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약수아파트는 간판사업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뭐지? 내가 안 봤나?’ 하고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약수하이츠아파트’로 넣어야 돼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거기는 간판을 한 게 없는데 무슨 간판을 65개씩이나 했나 그랬나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 이혜영 위원님 또 센스있게 빨리 알아차리고 물어보시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김행선위원

5-2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장님 알다시피 다들 힘들잖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김행선위원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를 안 해야 되는데 불법을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날짜를 좀 해주고 하나요, 혹시? 행안부에서 뭐 내려온 거 없어요, 가로환경과에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과태료는 그 징벌적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걸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없더라구요.

김행선위원

아니. 가격을 감면을 해주기보다 날짜를 좀 예를 들어서,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 납부기일을 유예하는 거요?

김행선위원

예.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지침 내려온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도로점용료 관련해가지고 25% 감면 해주는 거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료라는 적법한 개념이라 되는데 변상금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반 범칙금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적용시키지 말라고 내려왔더라구요.

김행선위원

무주간판이라는 게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임경희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임경희입니다. 예. 무주간판이라 하면 저희 일반 영업소에서 간판이 달려있다가, 영업을 하다가 업소가 이제 이전하면서 간판을 안 떼고 간, 주인없는 간판을 무주간판이라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은 비어있는 거니까 그 간판을 우리 구청에서 처벌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가게 들어온 사람이 그 간판을 떼고 또 자기네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임경희광고물팀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행선위원

근데 왜? 철거해야 돼요?
경희

임경희광고물팀장

그런 경우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 없고 그냥 다른 간판 설치하거나 이제 돌출간판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로형 간판 설치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 경우 우리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거는 뭐 건물주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에서 한다는 게 좀 생소하네요. 왜냐 하면 건물 자기네가 세를 내주면서 간판을 안 뗐으면 자기네가 그걸 철거해야지 그 철거하는 것도 다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경희

임경희광고물팀장

대개 보면 이제 새로 오는 업주들이 많이 철거하고 달고 있는데 왕왕 보면 철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무주간판 철거해가지고 또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박영한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경희

임경희광고물팀장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주간판이 보통 오랫동안. 보통 새로 온 주인이 오면 기존에 있던 간판을 떼어내고 자기네 간판을 달면 되는데, 보통 세가 안 나가면 오랫동안 붙어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녹이 슬고 그래가지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주간판 정비는 항상 매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 그런 것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간판만.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난 또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세가 안 나가고 비어있으니 간판 좀 철거해 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철거하는 줄 알고.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하여튼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건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오래 비어놔가지고 간판이 이렇게 바람 불거나 이러면 떨어질 염려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거는 한다는 거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7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미 공병대 담장 비실명노점 실명제 전환이라고 돼있는데 미 공병대 담장이 여기 예방접종센터 거기 맞나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아니요. 고거 반대편 쪽입니다. 반대편 을지로 5가쪽.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쪽 담장 말고 저쪽 담장.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저쪽 담장.

김행선위원

비어있어, 다. 그죠? 거기 말하는 거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거기가 그 전에 11개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노점을 실명제로 하려고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작년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명제로 다 전환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추진 일정이 2021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신학기 어린이집 ·학교 주변 통학로 적치물 정비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통학로 적치물을 정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통학로 신당동 권역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여하튼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정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흥인초등학교 주변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때 자진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느 학교 또는 어느 어린이집 주변에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실적을 좀 주세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특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학교주변 통학로에 적치물 해 놓은 바람에 애들이 돌아가다가 차하고 부딪힐 위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실적 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48페이지 쾌적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노점에 소독제 배부하고 방역하고 도로사용료 감면 했다고 돼있는데 이게 다 실명노점에 해당하는 얘기지요?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 일단 저희는 실명제노점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추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네.

박영한위원장

여기도 뭐 예외는 아닌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셔야 되겠네.
상준

이상준가로환경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장

만약에 따로 못하면 연동시키세요, 그냥. 아까 홍보전산과에 얘기했는데, 이게 뭐 맨 그대로예요. 돈 들여가지고. 예. 2020년 7월 24일이 마지막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세부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문식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장 민 팀장입니다. 행정시설팀 도순심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영철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최윤정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보호구역내 교통안전교육 및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정비 및 사고 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였고 기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개선하였으며 과속경보안내시스템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신호등에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과속신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감속을 유도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구초등학교와 신당초등학교의 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경동어린이집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교통표지판을 LED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하며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이론교육과 자전거 실기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사업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관내 전 지역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볼라드 216개, 반사경 115개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중 지명 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18개소를 교체하였고 풍수해 대비 도로표지 안전점검과 보행자 안내표지판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사업을 동별 순차적으로 주3회씩 7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면도로 노면표시 재정비, 도로표지 판 개선사업,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연1회 10월에 부과하며 자치구는 시장의 위임받아 부과징수를 대행하고 징수금액의 30% 이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승용차부체 주차장 축소,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감률을 확정하고 10월 정기부과 시 경감률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이며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3012건 175억 6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803건 173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자치구 교통수요 관리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노력구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26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금 징수활동과 기업체의 수요 관리 참여활성화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택시승차 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시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관광지 등 민원다발지 등 단속을 통하여 교통운행질서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에 귀성길에 나서는 주민들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 주최로 엔진, 브레이크, 미션 등 16개 항목을 점검하고 와이퍼, 엔진오일, 부동액 등 소모품 교체 및 보충, 안전운행에 대한 차량관리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언택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쓰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1에 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 및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실시’ 해가지고 교통안전이론교육 자전거 실기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초등학생도.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학교와 협의해야 되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이론이나 안전교육을 지금 상황에선 못하지만 좀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학교와 협의해서 써클 운영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근데 뭐 구태여 자전거는 다 형식상 다 애들이고 뭐. 애들 때부터 자전거 타잖아요. 세발자전거가 됐든 뭐가 됐든. 자전거는 다 타는데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돼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전교육.

김행선위원

안전교육을 하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겠냐는 거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횡단보도 같은 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나가다 사고위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교육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지요. 1-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에, 여기도 추진실적인데 동별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인데 주3회를 해요, 화수목. 72회를 운영하는데 작년 2020년도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거 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사업 추진했습니다.

김행선위원

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김행선위원

이거는 뭐 사람간 접촉. 자전거만 갖다놓고 고쳐주는 거니까. 근데 추진실적이 엄청 많네요. 1484건이나 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빵구 같은 거 가져오는 건 다 정리해 주는 거니까요. 실시회는 한 번당 한 20회 정도 추진하면 그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김행선위원

3-2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비대면 추진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무상점검 하는 게 차들을 많이 안 했을 거 같은데, 주민들이. 작년에 했어요? 안 했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무상점검 미실시…….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최윤정입니다. 작년에는 8월 31일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개 구청은 이 사업이 없구요 나머지 20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그때 천만시민 뭐 멈춤주간 사회적거리두기 관련해서 사업을.

고문식위원

다른 데 한 데는 없나?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다른 구는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은평구만 드라이브쓰루 방식으로 했구요, 강남구청만 구청에 들어오는 차량에 한해서 여쭤보고서 해드렸는데 거기도 하루만 했었구요.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추진실적에 참여차량이 375대 이건 뭐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19년도 실적을.

김행선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2021년 보고하면서.

김행선위원

2019년 걸 왜 올려요, 여기다가? 황당하네!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저희가 20년도에 사업을 안 해서.

김행선위원

안 했으면 2020년 사업이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올해 것만 뭐 하겠다는 거 올리면 되지.
혜영

이혜영위원

뭐 하면은 뭐 한 번에 그래도 300대 이상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같은데, 글씨가 이렇게 작으니까 과장님도 헷갈리셔서 작년에 한 줄 아신 거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있네. ‘2019년 단위실적’ 이라고 2019년 거라고 나와있네.

고문식위원

밑에는 빨간 당구장 표시 해놓고 미실시. 그니까 과장님이 허위보고를 해서 그래.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코로나19 상향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도 과장님은 했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환장하겠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서류를 한 번도 안 보고 왔다니까. 감안하고 질문하셔야 돼.

김행선위원

아니,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데. “8월 31일 기준 코로나19로 2.5단계 상향조정”으로 있는데도 과장님 했다고 그러면 어떡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선위원

진짜 환장하겠어.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보고 말씀하세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58페이지 3-1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여기 무단방치차량 단속이라는 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불법주차차량이랑 무단방치차량이랑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고문식위원

버린 차. 이거는 버린 차.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 이상 불법주차되면 무단방치로 보다든가 기준이 뭔지?

김행선위원

몇 달 동안 막 있는 것 이런 거겠지.

고문식위원

건물에서 신고 들어올 걸? 이 차가 오래 돼 갖고 먼지 쌓이면, 그러면 나가 보고 확인해보고 끌어갖다 놓은 거 아니야.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보통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 같은 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대부분이 주차스티커라든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세금 같은 걸 안 내면 일정 금액이 많아지면 그냥 차량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번호판을 떼어서.

김행선위원

번호판을 떼어가 버리잖아. 떼어가면 그 차를 버리잖아, 폐차시켜야 되니까.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그러면 그 자리에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한다고 미리 안내를 보내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작년에 관내에 324대나 이렇게나 많았어요?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예, 실제로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행선위원

오토바이가 많아.

고문식위원

주로 오토바이야.

김행선위원

오토바이 엄청 많아, 진짜.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중림동 가보니까 이 무단방치차량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공고하고 6개월 되면 폐차 처리하잖아? 몇 개월이면 폐차처리할 걸, 그걸, 몇 개월 지나면.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예,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공고를 하고 나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예.

고문식위원

몇 대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먼지가 쌓여있는데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지금 잘 모르니까 팀장님만 찾게 되는 거야. 과장님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 되는데. 내가 저번에 가서 찍었더니 차가 네다섯 대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윤정

최윤정운수지도팀장

예, 보통 10대 미만.

고문식위원

근데 오토바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오토바이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가다 보면, 사실 관심 안 가지면 모르걸랑. 오토바이가 스무 대 쭉 있는 데 보면 거기 한두 대 꼭 섞여 있어. 그거는 요새 그 뭐라고 하지?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것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가지고 솎아낼 수 있으면 솎아냈으면 좋겠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주민들 신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현장 나가서 차적 조회해 보면,

고문식위원

그런 게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뭐 이렇게 되게 좋은 데 장소 가보면 20, 30대 쭉 대고 하는 게 많잖아.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거기 가보면 한두 대, 두세 대는 그런 게 꼭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타는 내 오토바이만 신경 쓰지 버린 오토바이는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런 오토바이 자주 봐 갖고, 사람 요새 쓰던지 아니면 구청 간부회의 할 때 동장들한테 마을순회 할 때 이런 거 있으면 해 갖고 발견하면 전화 달라고 하면 여기서 나가서 해 준다고 홍보를 한 번 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 게 많더라고, 내가 볼 때. 생각보다 많아 그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미사용 오토바이는 한번 점검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사람을 여기서 사 갖고 그거를 회전시키든지 아니면 동 간부회의 할 때 과장급 이상 하잖아. 그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동장까지. 그럼 그때 구청장하고 할 때 질문하라고. 각 동에서는 오토바이 이륜주차장 차들이 많은데. 동장님들 어차피 맨날 순찰도시니까 ‘이런 거 통보해 주면 저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면 마을이 깨끗해지니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셨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쓰세요. 나중에 또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쓰세요, 거기다. 우리 박 과장님은 그거 안 하면 잘 모르더라고.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간주처리도 같이 이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아마 이어서 하지 않은 거 같아요. 간주처리 보고도 하셔야 됩니다.

김행선위원

간주처리가 있었구나. 교통행정과 간주처리 있었네.

길기영위원장

과장님은 시킬 때만 하니까 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우선캠페인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사람 우선 보행안전 문화 확산으로써 2000만 원에 대해서 간주처리 했는데 2000만 원 중에서 홍보용품 구매가 1900만 원, 캠페인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간주처리 올렸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로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행로개선으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갖다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로 간주처리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충무로 외 1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으로 해가지고, 사업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5억 원에 대해서 간주처리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올해는 받은 게 없으시고? 작년 걸 봐야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거.

김행선위원

올해는 받은 게 없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순규 시의원님이 건널목에 돼있는 빨갛고 파랗고 불 들어오는 거 있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박순규 시의원은 시에서 다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시에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내려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줘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 드리는 이유가 동의 동 예산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예산들이 올라와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박순규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동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동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동에서 자기들이 올렸습니다, 우리 예산해달래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나중에 시의원님이 6억 원을 특별,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문식위원

특교 그게 지금 어디 있어? 작년에. 팀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과장님은 잘 못하니까.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도순심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바닥신호등 공사는 교부세가 아니고 시 재배정사업이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의원발의로 6억 원이 바닥신호등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고 올 2월에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고문식위원

내려 왔어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예예. 시 배정사업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고문식위원

1개소하면 얼마씩이나 들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닥신호등이고 동에서 올라온 건 스마트횡단보도예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르지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동에서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올해 2021년 예산으로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구요.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은 시에서 재배정으로 바닥신호등 공사가 내려와서,
혜영

이혜영위원

팀장님, 바닥신호등하고 스마트횡단보도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닥신호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예산으로 바닥신호등이랑 스마트횡단보도를 다 같이 쓰나요?

고문식위원

스마트횡단보도는 뭐야?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건 바닥신호등이고 스마트횡단보도는 소리가 나면서 “정차선을 뭐 위반했습니다.” 뭐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 거.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거 중구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김행선위원

있어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중앙시장에 저희가 시범으로 작년에 하나를 설치를 했었구요.

고문식위원

2억 얼마 주고 한 거,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1억으로 했던 거고요.

고문식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 그건 그때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전에 퇴직하신 분 누구지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남기재 과장님.

고문식위원

남기재 있을 때 예산 줘서 한 건데 중앙시장 건널목 가보면 아무 의미 없어. 스마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의미 없고 차라리 밑에 빨간 거 파란 거 바닥신호등 그거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소리가 나.
혜영

이혜영위원

엥? 바닥신호등은 소리는 안 나는데?

고문식위원

응?
혜영

이혜영위원

바닥신호등은 불만 들어오고,

김행선위원

스마트횡단보도 그게 나는데, 상인들이 엄청 싫어해, 너무 시끄러워서.

고문식위원

나는 내가 볼 때는 스마트 그거는 하는 게 아닌 거 같애. 그 왜냐하면 건널목 있는 데다 그걸 또 해놓으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남기재 과장 얘기는 이게 건널목 라인에 차 있으면 이거 하면 뭐 그거 해갖고 경고한다고 하는데 소리 다 죽여놔 갖고 황학동에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파란불, 빨간불. 그게 1개소 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그 바닥신호등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세트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 바닥신호등이 30㎝ 표출부가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합니다.

고문식위원

표출부라는 게 뭐야?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불이 나오는 그.

고문식위원

어, 어. 그게 라인이 돼 있는 부분.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그리고 제어기하고 신호기를 같이 세트로 설치를 하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소당 한 3500에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개소에 한 세트가 3000~4000,

고문식위원

1개소라는 게 건널목,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1개의 사거리.

고문식위원

4개를? 4개라고 그러니까 사거리 4개를?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4개를 다 설치하는데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개념이 큰 사거리가 있잖아.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럼 한 여덟 군데를 해야 돼. 그게 4000만 원이에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신당사거리 하나를 만드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일반 그냥 건널목에 하는 거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건널목에 하는 거는 물량이 좀 작게 들어가는데 싸지겠지요.

고문식위원

6억 내려왔으면 꽤 많이 했겠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한 14개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작년에는 돈 내려온 게 없고?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작년에는 10억 내려왔었습니다.

고문식위원

10억. 작년에는 10억인데 왜 올해는 6억밖에 안 돼? 다른 걸로 좀. 서울시에서는 별도, 아까 말한 대로 특교로 해 갖고 의원발의 그거로 해서 6억 내려오는 거 별도로 서울시에서 따로 주는 거지요, 10억을?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바닥신호등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말하자면 작년에는 의원발의 안 해도 10억이 내려왔잖아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예예. 그거는 공사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 의원발의 하지 말고 10억을 받아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의원발의 6억 했다고 작년보다 줄어들면은 뭐 의원발의 잘못 한 거네. 내가 볼 땐 그래요. 작년에 10억 왔으면 올해 10억 원은 와야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이게 공사가 끝난,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의원이 6억 줬는데 그럼 4억을 우린 손해 본 거야, 작년에 비해서. 그 의원발의 잘못했구만, 그거. 다 해준다고 박순규 시의원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얘기하는데 다 해주긴 뭘. 서울시에서 그럼 그거 예산 내려올 계획은 없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올해는 지금 2월에 내려왔습니다, 재배정으로.

고문식위원

그니까 시의원이 말한 재배정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작년 받은 것처럼 10억씩 내려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예. 예산 배정이 끝났고요.

고문식위원

그거 예산이 25개 구 전체가 없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만 배제된 거예요?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타 구도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바닥신호등이 타 구에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난 지금 궁금한 게 서울시 예산을 보면 바닥신호등 공사로 예산이 얼마가 잡히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따지면 아까 말한 대로 10억이면 25, 250억을 잡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래야 25개 구 10억씩 줄 것 아니야?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의원들이 자치구로 내려주는 거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각자 자기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공사할 사항이지 우리 구까지 내려올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거기서 그럼 지금 계획되면은 아까 말한 서울시에서 공사해 준다 그러면 고마운 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걸 어디다 공사를 하는지 제대로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가 6억 원 갖고 예산 집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하고 집행할 거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서울시가 혹시 이런 시스템의 예산이 잡혀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재작년에도 줬으니까 올해도 사실은, 다 공사가 안 끝났잖아요, 중구 전체에.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10억이면 올해도 10억이 내려오고 아까 말한 대로 시의원이 재배정사업이든 뭐든 자기가 발의해서 6억을 더 받아왔으면, 생색을 내려면 16억이 돼야 맞단 얘기야. 근데 재작년에 10억 내려오던 게 올해 10억도 아니고 6억으로 줄어버리면 재배정 하는 게 결국은 돈을 덜 받아오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가 계산적으로 나온단 얘기야.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 편성까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 예산 편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는, 나도 그래서 관심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관심 없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아니. 관심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왜 10억 받았는데 6억밖에 안 줘하고 싸움도 한 번 하고 해야지. 서울시 돈이 없어, 내가 줄까? 카드 줄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박순규 시의원님이 구청의 공무원들이 돈 달라고 딴 구는 막 오는데 안 온다는 소리 맨날 해, 입버릇처럼.

고문식위원

그거 좀 한번 팀장님이. 시에 그거 바닥 예산이 얼마 있었는지, 25개 구에 얼마씩 내려갔는지 그거 좀.
순심

도순심교통시설팀장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산이 전체가 없고 그냥 시의원이 6억을 내려줬다면 고마운 건데, 이게 뭐 딴 데 6억씩 주는데 시의원 몫으로 해서 6억을 줬다면 그건 말이 안 돼. 생색만 내는 거지 실제로 중구엔 도움이 안 되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이렇게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속하면 속도계 나오는 거 있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냥 저기 “당신의 현재 속도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이게 건널목이나 애들 통학로 보면 20키로, 10키로,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현재속도.

고문식위원

근데 이거 하는 거 전기 꼭 붙이세요. 태양열로 하지 마세요. 지금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충전이 안 돼. 그 성동고등학교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그걸 몇 번 얘기했어. 그때 과장님이 누구냐면 지금 사무과장 하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이창현 과장.

고문식위원

응. 이창현.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이게 충전식이 된 거야, 배터리로. 근데 이만한 거 하나 붙어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고 이러니까 충전이 안 돼갖고 안 나와. 그래서 얼마 전에 전부 다 전기선 배선 달아갖고 했걸랑.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계약할 때 고민하고 하시라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열, 태양열 해도, 태양열 해놓고 이틀 되고 끊어지고 안 되면 돈만 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지 말라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고철을 사다 놓고서, 몇 천 만 원 주고. 아니, 그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만 태양열, 태양열이 이게 큰 게 아니잖아. 이만한 거 하나 아니야. 미세먼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충전이 안 돼. 근데 뭘 검토한다는 거야!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내용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전기로 해, 전기로. 전기로 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1팀 엄태섭 팀장입니다. 주차관리2팀 유채현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박경옥 팀장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팀 김계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통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즉시 단속하고 그밖에 지역은 도로별 특성에 맞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합리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단속민원 처리를 위해 단속근무 조 편성을 인원수에 따라 재개편하고 권역별 전담조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신규사업 주행형 CCTV 단속차량 확대 운영입니다. 단속업무의 비대면 추진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유차량 등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고 차량 상부에 CCTV를 설치하여 비대면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도로소통 혼잡 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속 CCTV 신규설치 3대, 이전설치 5대, 성능개선 15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다산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산동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다산동 주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고 공유차 이용 지원 사업으로 다산동 주민의 차량보유 수요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자유총연맹과 협의를 통해 주차공간 70면을 확보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3월부터 자유총연맹과 다산성곽길 연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다산동 주차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대민업무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 응대 불만으로 접수되는 2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응대로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위하여 대민업무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객응대 기술과 마음치유 교육 등을 편성하여 민원응대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단속 사실과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24시간 과태료 관련 문자상담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과태료 고지와 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입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제공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진 대비가 없는 장충동 공영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이륜자동차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생업용 오토바이의 불법주차로 보행 및 주거환경이 저하된 신당동과 신당5동, 황학동 주변에 적정 부지를 발굴하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신당동, 신당5동, 황학동 일대의 개선된 경관을 확보하고 주민보행 편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황학동 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황학동에 공영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황학동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각도에서 사업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립 과정에서 주민, 토지소유자, 상인들의 의견청취에 힘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도‧점검하여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여 주민에게 주차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1-4 다산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에 장충고의 10면을 개방해 준다고 했어요, 학교 자체에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장충고에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후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데를 해야 되나 정문으로 들어가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정문 쪽으로.

김행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방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애를 방과 후에 야간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야간에만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야간 주차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방해 안 되게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시 정도 그 전에는 빼는 걸로.

김행선위원

아침 7시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김행선위원

1-5 대민업무직원 역량강화 교육, 이거 저번에 제가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전화로.’ 해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김행선위원

이게 그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아무래도 전화 받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밖에서 딱지 발부를 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같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딱지 발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을 때 연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대응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2-2 이륜자동차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인데 지금 이륜차들이 진짜 황학·신당권 말고도 진짜 엄청나거든요. 주택가 같은 데도, 사실은. 이륜차가 위험해요, 차량보다도. 옆에 쌩하게 몰고 가면 위협도 느끼고 하는데 다니는 거는 뭐 본인이 끌고 다니지만 주차가 이거는 이륜차 단속이 없기 때문에 시장통이고 어디고 장시간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그 약수시장에 소방서 골목 굉장히 일방통행이라 복잡하거든요. 근데 상인들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한 3대 정도가 서있어서 차가 가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주민센터에다 연락을 동장님한테 했고, 이제 동장님한테는 마지막에 제가 했었어요. 처음에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니까 자기 부서가 아니다. 주차관리과에 전화하니까는 또 뭐 이륜차는 단속이 아니다.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과별로 전화를 하니까 이륜차는 단속을 안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동장님이 이걸 해결했어요, 하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경찰서같은 경우에는 신고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앱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계속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원들이 신고를 대신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으로 자꾸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행선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일방통행인데 차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인도라서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3대 서있으니까는 그 차를 피하다 보면 차에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만약에 사람이 뭐 넘어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해서 지금은 안 대 있는데 가끔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때 너무 황당했다니까. 주차관리과에 전화하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뭐 안 된다고 하고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오토바이는 관리를 안 한다고 경찰서에 하라는데 경찰서에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저 모르니까. 이제는 알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민이 알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중구광장에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그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또 이렇게 홍보 저기가 있어요, 단속을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도 그걸 갖다가 계속 계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껴놔서 주차하지 말도록.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를 갖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법을 아는 거예요. 불법주차를 해도 구청에서 뭐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서 단속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 주민들이 오토바이 세워났다고 경찰서에, 신고 정신이 경찰서에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 구청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무튼 답답해요, 오토바이는. 참 위험하기도 하지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 권한을 달라고, 과태료 부과금액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청을 해도 안 넣어줘가지고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핑퐁 하는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거가 법이 만들어져야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김행선위원

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해도 안 되고요.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1페이지 이륜자동차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지금 대상 후보지가 어디 있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황학동하고요. 신당동 하고 신당5동인데요. 부지는 아직 선정 안 됐고요. 그 부지가 적정한 데가 어디인지를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이 8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내정돼 있는 부지가 있나 하고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쯤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쯤에 확정을 해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용역보고가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7월 정도에 저희가 용역 최종보고를 하는 것으로 잡아 놨거든요.

고문식위원

지금 용역 발주는 나갔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용역 발주를 잘 줘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네 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데 오토바이는 두발짜리가 있고 50cc가 있고 뒤로 제껴지는 게 있고. 잘못하면 진동에 의하면 이게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람이 붙어갖고 이게 주차타워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차를 그거보다는 좀 1층으로 해갖고 좀 비 안 맞게끔 한다든지 해갖고 뭐 박스로 한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주차타워로 한다면 어느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고문식위원

그거는 필요해요. 어차피 뭐 매입을 해서 주차대수를 많이 넣을 건지 거기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아니면은 이걸 그냥 좀 넓은 공간에 한쪽을 쭉 해갖고 비 안 맞게끔 해가지고 오토바이 넣을 수 있게 하든. 그거 용역을 발주를 줄 때 발주처에서 그 팩트를 잘 줘야 된다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과업 지시를 뭐랄까, 대만 같은 경우도 이게 전문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많거든요.

고문식위원

베트남 이런 덴 오토바이 많은데 베트남 같은 덴 오토바이 그게 안 될 거야, 하도 많아갖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베트남은 그런 게 없고, 지상에다 그냥 대는 거구요. 대만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국내에 다른 데 이륜자동차 주차타워가 돼있는 데가 좀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다른 타 구나 자치단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최초인 건가요, 국내에서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만 사례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저희 인도나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이 대놓고 또 시장 같은 데도 너무 많이 대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주차타워를 하면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니깐 경찰서랑 회의를 해갖고. 근데 경찰은 이런 건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핼멧 안 쓰면 잡아서 벌금 부과를 하는데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주차관리 거기는 이런 목이 없어요. 교통계가 있지만 거기는 사고전담 이런 거만 하지 오토바이 그런 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찰서랑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돌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마 자치경찰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더 의논이 될 거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나는 내가 볼 때는 머리 아파죽겠지만 해결방법 찾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고민해 보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권한만 주면 저희가 단속해 버리면 되는데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편이 더 가중되지요.

박영한위원장

다하셨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따로 질문 드렸던 건인데 불법주차 단속 할 때 차량이 단속하면은 ‘단속할 겁니다.’ 메시지가 가고 5분 있다가 딱지가 끊기는데 사람이 할 때는 계고장만 붙이고 뭐 문자가 안 가고 하다 보니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던 사람이 다시 와보면 벌써 주차딱지가 끊겨져있더라. 왜 사람이 단속할 때랑 기계가 단속할 때가 다르냐라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사람이 단속할 때도 시스템적인 걸 좀 보완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거기 통합시스템을 지금 서울시에서 구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완료가 안 됐는데 거기서 거기다 넣어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CCTV하고 차량용 CCTV 단속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는 차량을 7대를 전기차를 사잖아요. 사면은 거의 CCTV를 이용해서 차량용으로 거의 대부분 할 거거든요. 그니까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만 하시면 그거는 많이,
혜영

이혜영위원

뭐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문자를 사전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문자를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민원을 내신 민원인께서는, 이거 민원 때문에 시작한 얘기긴 한데 차량이 갔을 때는 본인이 문자를 받았는데 사람이 단속할 때는 문자를 못 받았거든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그 분이 문자단속 받겠다고 문자신청은 해 놓으신 분인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하신 거예요. 예.
혜영

이혜영위원

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니까 행정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차한테 걸리면은 뺄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는데 사람한테 걸리면 안 주더라 이건 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면 혹시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럼 사람이 단속할 때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계고장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계고장 붙이면서 그 단속원이 차량번호나 이런 걸 거기서 등록하는 거 아닌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어떻게? 사람이 단속할 땐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사람이 단속할 때는 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제 프린팅이 쭉 돼요. 그러면은 그걸 스티커가 있으면, 그니까 그 단속용지가 있거든요. 프린팅 되면 거기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차에다가 붙이는 거지요. 차량번호만 이렇게 입력하면 쭉 나오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쪽 나올 때 그 차량번호 입력하면서 문자가 가게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안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중구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 기능을 따로 중구에서만 넣을 수가 없고 거기에다 시에다 넣어달라고 하니 그건 뭐 급한 거 아니니까 하고선 별로 얘기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제가 그 개발자 그 운영하는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걸 넣어달라 했는데도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고문식위원

돈을 줘도 어렵다는 거야? 돈을 안 줘서 어렵다는 거야?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돈을. 그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라. 그니까 저희가 하면은 따로 돈 주고 개발을 해 버리면 되는데 서울시의 통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고문식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다 해 주면 편할 텐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니까 그거는 얘기를 했어요.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거를 앱 그 발주 준 데 말고 서울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25개 구 전체 통합으로 하면 안 되냐.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니까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고문식위원

그렇게 안 된대, 서울시에서?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그 개발자도 어렵다고 해서.

고문식위원

개발자 어려운 게 없는데? 그건 있는 거에다가 연결만 시켜 주면 되는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니까 통합시스템을 작년에 1년 내내 이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그게 아직도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고문식위원

개발중이구만. 된 게 아니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개발중이기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불렀어요. 저희를 시범 구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해서 했는데도 좀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은 그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은 그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 CCTV에서 문자 나가는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통합시스템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지금 차라리 CCTV 하는 이 업체에다가 그 통합시스템이랑 인터페이스해서 받을 수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하면 저희도 편하거든요. 그걸 왜 계고도 안 하고 막 단속하냐 이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

고문식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장

없습니까? 과장님.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네.

박영한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황학동 공영주차장 및 쉼터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영미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접촉은 하진 못하고 있었구요,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장

할 예정에 있다구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박영한위원장

해서 황학동에는 뭐 아시다시피 쉼터도 부족하고 또 공영주차장도 부족하고, 근데 그래도 시장도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는 건데, 하여튼 주민들과 상인들과 어떤 이런 이해관계에 민감하지 않게끔 잘 접근하셔서 의견 수렴하셔갖고 좋은 어떤 결과를 한번 창출해 보세요. 금방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과에 대한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