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한수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 2페이지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혁신 계획입니다. 중구 모든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돌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주민함여형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돌봄SOS 센터를 통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품 모금사업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여성들이 보육에 관한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 가사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 저감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43개교에 4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 1차 교육경비 보조금 2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억 8200만 원과 구비 5억 3000만 원, 총 10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민관학 거버넌스 실무추진협의회 8회, 분과별 회의 16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예술문화학교, 온라인 청소년 축제, 대학생 멘토링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및 진로·진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마을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구교육포털 “이로움”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움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미래교육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52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11건, 방문조사 2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총 7만 756명이 이용하였고, 제1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센터에 1,2층 청소년 활동 공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신당꿈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7억 5천 5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당꿈 구립지역아동센터 법인에 대해서 운영 점검 및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안 중구형 돌봄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 공간을 활용한 구 직영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4억 93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광희, 남산, 청구초 돌봄교실을 중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고, 11월에 덕수, 장충, 충무초 돌봄교실 중구 직영 전환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신당초 돌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총 9개교 28실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교밖 돌봄 키움센터 확충입니다. 학교밖 돌봄센터는 학교안 돌봄교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돌봄수요에 대해 권역별 돌봄센터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억 66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3개소에서 2개소인 약수와 신당5동을 추가 조성하였고, 다산센터 조성공사 및 동화센터 임대차 계약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청구동, 황학동 권역의 키움센터 추가 조성지를 발굴하고 2021년 6월 중구 7호점인 모든아이 동화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등돌봄 온택트 활동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다양한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학부모, 돌봄 종사자,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여 돌봄과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키움참여단과 연계하여 학부모 참여로 만드는 비대면 콘텐츠 개발, 지역문화예술 활동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콘테스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추경 이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흥인초등학교 노후 학생식당 개선사업으로, 2020년 8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최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간주예산은 총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26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컵자동세척살균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제6호 다산센터 및 제7호 동화센터 조성 비용입니다. 간주예산은 2억 2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연계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47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 마을방과후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후 교육자원의 통합·연계 지원을 위한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총 48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든아이 동화센터 임차료 지원 보조금입니다. 간주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신당센터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6개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2억 17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의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물이 안 새게 할 수 있는 공법도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공공건물은, 요즘은 물 안 새게 하는 공법이 많이 있어요. 약간 띄워서 한다든가 이런 공법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짓고 나면 돌아서면 물이 새.

우리 거기도 그래요. 청구경로당 입구 복지관 그 건물도 계속 지하 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짓는 것은 이상하게 그래. 요즘은 그래서 공법들이 있어. 물이 안 새게 일부러 약간 띄워서 한다거나 이런 공법이 있는데 안 쓴다니까.

이승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구형 돌봄이 교육부총리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수상했지요?

예.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구형 돌봄을 다른 지자체에도 설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불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수습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에서 저희 구 직영으로 넘어왔을 때 이미 1차적으로 급여라든지 그런 보수 같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처우개선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크게 사실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작년에 이슈가 됐을 때에도 저희 돌봄교사들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 돌봄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교사분들의 만족도도 높겠지만,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학부모님들과 그 뒤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하시고 하셨나요?

간담회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돌봄카페도 만들어서 네이버카페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항상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9%,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돌봄 이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많이 하세요. 돌봄이라는 것이 연령대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돌봄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도 좀 대처라든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예. 지금 돌봄시설이 학교마다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학교 안 돌봄은 저학년 위주, 학교 밖은 고학년 위주 이렇게 큰 틀에서는 돌아가는데, 돌봄에서도 양질의 프로그램과 급·간식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학년 이후에 고학년들에 대한 그리고 중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물론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학교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일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은 4차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예체는 방과후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예체라든지, 자부담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질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구에서 과외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주민 한 분을 만났는데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중구에 있는 학생과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학생을 같이 과외를 할 시기가 있었는데, 신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 때 영어로 된 토의를 한답니다.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선택적 복지가 맞느냐, 혹은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이. 그런데 중구에서는 중학생 몇몇은 꼭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실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서도 과외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교육자의 길을 계속 걸으려고 하시는 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장에서 일정부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등 이후에 갑자기 벌어지는 격차를 아이들이 쉽사리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차산업이나 문예체 같은 수요들이 물론 학부모님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물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번 타 신도시와 비교해서 잘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8페이지, 중구 서울형 혁신지구 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지요?

예.

그리고 어제 설명을 들었던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을 좀 벌이는 것 같고, 평생교육추진단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과에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으신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지구에서 추구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문예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필수과제들이 있어요. 필수과제들이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풀을 결합시켜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것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화예술이 보시기에 어떤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시간 때우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고심이 필요하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잘 체감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합니까, 문화예술학교에서?

학교에서 음악 쪽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미술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정말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은 정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하고 나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거기에 현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승용 위원님도 예술 쪽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청해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네트워크는 기존에 학부모 운영위원님들께서 만든 학부모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과는 별개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인데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약 11건이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아동학대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 대두됐었는데, 이 신고 접수 이후에 처치들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상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부모하고도 상담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들을 상담합니다.

아동학대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졌던 수위가 좀 격렬한 편입니까?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학대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건수는 작은데, 저희는 워낙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적으니까.

저희가 25개 구에서 건수로는 25위, 그런 비율로 보면 18위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님께서 여러 매체에 인터뷰하신 것도 있듯이, 돌봄을 통해서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구 자체가 워낙 중심지에 있고 여러 가지 땅값이라든지 건물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가 입주하기에 부담스러운 지역인데, 반대로 옆에 있는 성동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도 상당히 비싼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목적과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호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적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중구에 오시는 잠재적인 청년, 부부들이 얼마큼 산재해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부들의 수가 낮다면 돌봄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명료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변형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3월에 개학을 할 때도 학부모들의 굉장한 혼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학부모들한테 전달도 안 되고 아직도 우왕좌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제는 비껴나가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또 변형이 오고 강한 변형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교육부가 할 일이 있고 또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대학입학률 같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어요, 취임하기 전에. 오시고 나서 지금 대학진학률이 어떻게 됐어요? 좀 많이 높아졌나요? 대학진학률.

진학률은 그렇게, 해마다 비슷하게, 그런데 그 진학률에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인 대학은 사실은 오라고 그래요. 모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진학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다 진학률이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예산을 지금 보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줬을 거예요. 그렇지요? 줄 수 있는 예산을 다 줬잖아요.

예.

진학률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그것을 처음에 내세웠어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진학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애들이 말하는 가장 높은 학교의 진학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 실적은 수합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해마다 보면 말씀하시는 상위권에 있는 그리고 인서울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학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고는 없고 남고 위주다 보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방이라도 보내기 때문에 지방까지 다 포함하면 진학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이나 상위권 학교에,

진학률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대학교에서 오라고 본인들이 광고를 하고 다녀요. 제발 좀 오라고. 심지어 지금 말하는 인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도 과에 따라서 오히려 7등급, 8등급도 들어가고, 이번에 연대도 7등급이 들어간 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야심차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진학률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년 해서 통합적으로 많이 높아졌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것을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높지가 않고,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위해서 뭘 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약을 하셨는데,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높일 거예요?

제가 금년도 것은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이로움센터에 진학센터를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면서 사실은 아까 연세대학교에 7등급이 전형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 밖에서는 진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통계는 다시 보고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고등학교부터 한다고 해서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러면 지금 해서 만약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요?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진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컨설팅 이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학교 안의 지원보다는.

옛날에도 그런 것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있었어요.

이번에 이로움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진학상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개인의 맞춤형 진학상담을 하려면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외에 여러분은 똑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해서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이룰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안 되는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을 우리 중구만의, 아까 이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구만의 특화된 것을 잘하는 게 낫지, 비판해가면서 그것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고, 지금 와서 그렇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도 공약도 하고 나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것도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이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동학대가 예산이 많아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것에 대한 교육이 있지요?

예.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신고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2차적인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TV상이나 매체상으로 그런 것을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신고자의 의무를 할 때 바로 구청으로도 많이 연락이 오지요?

예.

그러면 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타지는 않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신고자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계속적으로, 그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신고자의 의무를 다하기까지가. 왜냐하면 부모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렇게 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의무를 다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 교육을 더 많이 잘 시켜서 그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히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돌봄 교사들도 신고자의 의무를 가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로움 거기서도 아이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고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이 신고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바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꼼꼼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체크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랑스럽게 변화된 이런 부분을 내놓을 수 있는, 격려 받고 칭찬받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끌었던 청장님들이 장단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한번 붐을 일으켜 봐요. 서양호 청장님도 교육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부임하실 때부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한양공고에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26명이 합격했다는 그런 핫한 뉴스가 나왔던 것,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에서 담당 주무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환일고등학교에서 전국 톱, 수석이 나왔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끌리거든요. 지방에서 특화교육을 해서 도심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능 쪽에 정말로 유능한 지도자들이 지방에 유치를 해서 하면 배우러 거기 가잖아요. 간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한 60개소 정도 직원 28명이 2인 1조로 구성해서 방역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면 정말 저희가 확진대상이 안 되어야 돼요. 초등학교 확진자 2명도 2월 10일에 발생했어요. 러시아 6학년 학생하고 2학년 초등학교 학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선 발송한 것은 정말로 타이밍 놓치지 않고 빠르게 조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돌봄에 대해서 지금 한 30%～40% 이용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부모님들은 일자리를 나가고, 일단 맡겨놓잖아요. 이 아이들한테도 철저한 방역을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 돌봄에 대해서 신당초, 동호초가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받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신당초, 동호초 40여 명 학부모님들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돌봄교실 부분에서 학교 안, 학교 밖이 연착륙 정도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신당초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신당초 안에 구 직영 돌봄을 꼭 해 달라,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고요. 다만 학교장님의 의지거든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도 학교장님의 의지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학교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호초 같은 경우는 중구민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있다는 이유로 중구의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약수동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으셔서, 마찬가지로 동호초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현재 교장선생님은 그 부분에 긍정적이긴 한데, 그분이 3월에 또 다른 데 가세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이문수 장학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새로 오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저희 중구형 돌봄에 대해서 얘기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중구에 이 우수한 돌봄 프로그램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면 정말로 중구에 교육혁신센터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로움의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로움 기획단들이 47명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은 의제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에 박혀서만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교육혁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테마라든가 이런 꼭지를 가지고서 같이 토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좀 알찬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준비하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추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 10명하고 평생교육사가 2명이 채용이 돼서 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앞뒤가 하나 없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래서 지금 다 묻어놔 있잖아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일단은 어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또 부모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특히 예를 들면 진학·진로 상담이거든요.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락이 깔아져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어느 대상인지도 잘 몰라. 아이들 대상인지 학부모 대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13명 정도 이렇게 교육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에 대한 사례 중심도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 딱 와 닿지가 않는 거야. 왜 그걸 직원들이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인 우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평생교육추진단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그 대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이루지는 부분이 다 여기 있는데, 따로 굳이 교육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추진단하고 교육아동청소년과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정말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중구 내에 있다, 소외되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 대상을 찾아서 있으면 그분들을 특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구에도 보면 교육프로그램에서 운영지원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청소년센터,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등등이 많이 있거든요. 맞춤형 학습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2개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살려서 일단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함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10여 명 이상이 그렇게 투입돼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지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허둥지둥 대고 있어요.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나간 거잖아요, 따로 떨어져서. 우리 정미선 과장님이 그런 경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 학부모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함께 해서 완벽한 교육지침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대로, 더 나아가서 다음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왔을 때는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성과를 가지고 들고 들어오면 가볍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제 이야기에 동감한다든가 반론을 펴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반론을, 그러니까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동정부과라든지 각 분야에서 모든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 타깃층이 일부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학생들이고,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높고,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만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생애주기별,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평균수명도 길어지는 이 상황에서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각 단위별로 하다 보면, 학습이 좀 심화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기능부서별로는 기초단계를 한다면, 평생에서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가는 그런 것을 설계해준다든지,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평생추진단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추진방향에 맞춘 기본 개념도다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실무 중심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이러 이러한 중구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목적이 있고 개요가 있고, 향후 일정, 추진계획,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서 같이 일했다가 나갔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잘 하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 소임을 맡게 된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김종필 팀장입니다. 맞춤지원팀 유영배 팀장님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 현황은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3973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40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 가족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관 협력을 통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매니저 방문을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8대 서비스 중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우선 시행 후 전체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1인당 연간 158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억 6283만 4000원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설명회 및 추가 협약, 신규인력 채용 배치를 통해 하반기에 동 단위로 돌봄SOS센터가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입니다. 소외 및 고립된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이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살피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 확대를 통해 발굴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700만 원이며 동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회현동을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독사 위기 가구에 폭염대비 에어컨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2인 1조 방문상담 지원, 방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찾동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전파,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안정적인 찾동복지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700만 원, 구비 4253만 7000원 총 5953만 7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주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을 기존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69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1분기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동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의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이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회계 컨설팅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서 방역 및 시설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11억 3736만 3000원, 구비 33억 4965만 1000원, 총 44억 8701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림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8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화를 추진했고, 신당 및 중림복지관에 대해 안전펜스 설치, 대강당 바닥교체 등의 기능보강사업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단계별로 시설개방을 조치하였고, 시설개방과 상관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대비 정기 및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도시락 배달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및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며, 안전점검 및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 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4억 9897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례개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5·18 민주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보훈수당 미신청자 215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하지 못한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대신하여 위문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을 연 3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회관 시설 안전점검 및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가구이며 총 200가구에 대해서 벽걸이형 또는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억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4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폭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나눔으로 만드는 따뜻한 중구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눔으로 따뜻한 중구 만들기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보다 많은 기부자 유치를 위해서 알짜기부 프로그램,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다양한 성금품 모금을 추진하고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및 폭염이나 한파 등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후원금품을 적절히 배분하는 똑똑한 성·금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나눔 Easy 소액기부” 모금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성금·품 모금액은 22억 5200만 원이며 지원액은 총 25억 8500만 원입니다. 또 지역복지공모사업을 통해 9개 복지시설과 15개 동 주민센터에 8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월 따겨사업 종료와 동시에 3월 중으로 2021년 성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모금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은 경제, 질병, 가족관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서 가족의 문제해결을 돕고 안정적 삶의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협력으로 권역별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가정을 지켜내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6600만 원, 시비 3750만 원, 구비 3930만 원, 총 1억 42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한 해 205가구 394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저장강박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29가구 중 9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통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접수 건수는 195건이며, 서비스 지원·연계 건수는 총 267건입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도 구·동 사례관리사업과 저장강박 등의 특수 문제해결, 그리고 위기가정을 위한 관·경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층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빈곤의 장기화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영업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명, 실직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은 가구 등이며, 지원 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 6939만 2000원으로 국가형 긴급지원은 국비 2억 4277만 8000원, 시·구비 각 1억 2138만 9000원, 총 4억 8555만 6000원이고, 서울형 긴급지원은 시비 1억 1835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은 1201명, 8억 662만 7000원, 서울형 긴급지원은 2347명, 3억 53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 건강 등의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혜자 입장의 자격 검토를 통해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6265가구 8098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초에 연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혜자 중심의 자격 검토를 통해 권리구제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강화 사업입니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월별 확인 조사와 월 1회 정기 확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급여별 대상자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는 1311가구 실시 완료하였고, 상시 관리실적은 1만 8007가구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연간관리계획에 의거, 월별 확인조사 및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과 21년 복지지원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부터 12월 간주처리내역은 총 5건에 사업비 10억 3248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8억 2100만 원, 시비는 1억 6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8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보고서 2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대해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긴급생계비 등으로 국비 7억 55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88만 원을 교부받아 총 8억 6048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00만 원, 시비 333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3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596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재 유행에 대비하고,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로 지원 대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보충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1540만 원, 시비 7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31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 가구 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보고를 마치고, 2021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간주처리내역은 총 4건에 6억 3978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 2억 원, 시비 4억 3978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보고서 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의 가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 단위 돌봄SOS센터를 먼저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서비스비용 지원비 등 시비 1억 796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 1835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1억 332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33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구에 대한 초기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청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시비 86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요즘 전 국민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각계각층에 필요한 복지 사업들이 잘 배치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0페이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인데요. 새로 생기는 개념인 것 같아요.

예.

혹시 참고하셨던 타 지자체라든지 해외 운영상황이 있나요?

일단 구 단위로 돌봄SOS센터가 지금 거의 구별로 25개 구가 다 됐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동 단위가 훨씬 더 접근성이라든지 정보제공 그리고 신청을 받기가 더 좋기 때문에 올해는 동 단위로 SOS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자치구 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구가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사회복지직 13명, 간호직 9명 저희 구에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돌봄SOS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동 단위의 SOS센터는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들이 동별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제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했는데, 타구도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비용 1인당 158만 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이 지금 낙상을 하셔서 깁스를 하고 계신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병원을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렇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식사에 대해서는 단가가 7800원이라든지, 병원 동행을 할 때 그 단가가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서비스 계획을 잡게 됩니다. 두 달 간 이정도의 서비스, 그런데 연간 158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비용 자체가.

아, 1인당 커버 비용이 158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소요예산은 센터 설립하고 운영예산이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동으로 내려갈 서비스를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거 예전부터 계속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본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미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보의 불균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어서 역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생애주기 맞춤형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00부 다 배포가 된 건가요?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라든지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1회 계속 제작하고 있고, 올해도 5월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 9부 정도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애주기는 전 연령이지요?

아기일 때 유아일 때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예.

이런 부분이 전입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요. 동주민센터에 다 비치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에 비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비치가 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제공이 되나요?

예, 제공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요?

예.

혹시나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달해줄 수 있는 웰컴키트라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워낙 복지를 오래 하시고 잘 하셔서, 과장님이 되셔도 무난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막힘없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다 꼼꼼히 하셔서 다른 것은 없고, 늘 제가 질문할 때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각 구마다 복지 지원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공통적인 게 있고 조금 차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어디 정도 돼요? 지원금으로 보자면.

지원금으로 보자면 저희는 굉장히 우수한 구지요. 왜냐하면 이웃돕기 체계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그런 지원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나라에서 정해진 것 외에 조금 더 서비스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동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는 좀 더 나온다. 강남은 어디가 좀 더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것을 선택을 하길래, 그래서 중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좀 덜 오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반 인구는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서비스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그래도 좋겠지요? 그런 것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보고, 아까 말 했듯이 딱 어디를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일반주민들한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고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격화된, 루틴화된 그런 복지제도에 대해서만 하고, 어떤 중구만의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따로 홈페이지가 있기는 합니다.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많이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복지가이드북 같은 데는 저희가 그것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가이드북은 내가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서도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런 분들이 보면 어차피 어디 있어도 큰 상관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기가 또 장애 쪽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병원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그런 것을 보고 비교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딱 보고 그런 분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나기라든가 뭐 할 때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라든가 또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갖고 올 때도 있잖아요. 시 예산을 받아와서라든가 그럴 때 우리 구하고 했을 때 중복되어서 비슷한 물건이 같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어차피 많은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비슷한 것들이 계속 지원되는 것보다는 물품으로 지원이 됐을 때.

어떤 경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품 자체가 구 쪽으로 접수되는 것과 동 쪽으로 접수되는 것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서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부자가 꼭 이분들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

아, 그럴 때.

먼저 드렸는데,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특정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게, 비슷한 게 같이 있으면 있는 것을 또 준다고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돈도 많은 가봐, 또 주고 또 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파악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줘야지.

다시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비슷한 게 되지 않게끔,

특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2020년도 8월 1일부터 줬잖아요?

예.

지금 현재 유락하고 신당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주고서 쉽게 말해서 종교단체에 위탁을 준 것하고, 우리 공단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신속함이라든가 이런 방향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 이런 것이 나온 결과가 있나요?

일단은 처음에 1월 1일자로 오고 난 다음에 복지관의 상황부터 파악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 아무래도 위탁을 줬을 때는 한 단계 건너, 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공단에 준다라는 자체가 저희가 직영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대해서 소상히 세세한 현황들을 알게 됐다는 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청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하시고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회계컨설팅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조금 공단에 준 목적도 있어요.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조치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 담아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면 종교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고, 이게 정말로 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 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 개선된 사업도 있고. 그러면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 여기 보면 8개 부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여성, 노인, 보훈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복지 쪽으로 주는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해서 나가는 예산이 총 몇 퍼센트 나가는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7% 조금 웃도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24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자, 늘리자 하는 것은 좋아요. 24위니까 재정자립도에 거의 1, 2, 3위 안에 들어가는데, 서초보다 높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개인별 1인당 금액으로 들어가면 우리 중구가 1등이에요. 12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비율을 따져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찾아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유념해서 그 부분 앞으로 모든 것들을 사업계획을 할 때 잘 유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이 난립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바잖아요. 형식적인 운영의 한계가 많이 있다. 벽에 부딪치는데 이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복지 공동체에 대한 사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부분, 역할 조정 이게 상당히 부재되어 있다.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동단위의 복지공동체사업 참여자가 한 900여명 가까이 되잖아요. 38개소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웃살피미라든가 복지 공무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통합해서 이게 큰 틀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전전 청장님들 했던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로 주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금과 성품 같은 것 기부자들이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에 박혀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계신데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수정 과장님이 경험해보셨잖아요.

예.

전 청장님이 가졌던 매뉴얼의 책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춤형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4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듬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취약계층은 더더욱 우리가 더 드릴 수 있으면 찾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는 이번에 복지공동체사업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녹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새나가지 않는 예산이 정말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짜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 그 이상 이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할 말은 없고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서 향후 제가 복지지원과를 이끌어갈 때 꼭 반영을 해서 또 검토한 내용들 틈틈이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준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조직 및 복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초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5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소득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대학생에게 1인당 연 54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구비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구비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의 38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개월간의 사업비를 반영한 84억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내외부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내외부 편의시설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 설치한 편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48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임대아파트 경로당에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2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노래교실은 운영을 중단하여 2200만 원을 감액한 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로당에 각종 방역물품 및 소독을 지원하고 컵 자동세척살균기,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을 보급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썼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참여를 증대하기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670여 명에게 교통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에 공포하였으며,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만65세 미만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여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야쿠르트와 협약을 통해 8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 3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2020년 4월에 야쿠르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밑반찬 지원에 대해 85%가 만족하였으며 95%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닝과 대상자 사례관리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공모한 결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종사자 3명이 채용되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입소를 통해 자활의지를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총 88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가까운 경로당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5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입니다.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할인 지원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인원 활동수당 보조를 위해 시비 885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활동보조, 일상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78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개방형사업, 텃밭사업, 건강걷기 사업 등 경로당 내 운영사업으로 시비 84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59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국·시비 총 41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비 및 방역물품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마스크를 구입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1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방역물품비 지원입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을 배부하고자 국·시비 총 24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냉난방비, 공공요금,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1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9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보고를 마치고 2021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간주처리한 내역이 있는 사업은 개요를 생략하고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보고서 2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비 27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시비 12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시비 2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1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2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취미활동 등을 제공하여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총 29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시비 2억 16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입니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2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주처리가 이렇게 많은데 간주처리 시비로 내려와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던져만 놓나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까지 다 하나요?

당연히 이것은 내려와서 다 쓰는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년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긴 한데요. 자료를 받고,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하냐고?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마스크 지원하고 방역물품 지원하고 이런 거요?

공사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 것도 이런 데, 확인을 잘 하시냐고?

그럼요. 확인 잘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인력들이 있어요?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것을 다 수급일지를 작성해서 매일 보고하도록 해서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매일 뜨잖아.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437명.

437명 되고요. 다산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청구동, 약수동, 그다음에 황학동, 신당5동으로,

그러니까 야쿠르트에다 한다는 거죠?

예, 야쿠르트에서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승용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사회나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건데요. 저희가 매년 조례를 만들고 그런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들도 상당히 세분화되고 좀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인력적인 부분이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집행이나 노력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여기 32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사실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 된 게 엄청 오래 됐는데, 저희가 이 정원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25명 될 때보다 사업이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인원을 좀 주기만 했고 정원은 고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인원을 줬다가 또 빼갑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빼가려고 그래서 정원 좀 바꿔달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저희한테 현재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원이 25명으로 돼 있다고 인원을 안 주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정원 좀 바꿔달라고 공문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부서 같은 경우가 단순히 정책적 행정적으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현장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의 사기라든지 관리가 잘 돼야지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바이고, 길기영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대학생 교통비 지원인데요.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비 지원이 어떤 딱 정해진 목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교통비를 받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교통비가 오르면, 이에 따라서 여기에 계신 이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이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교통비도 증감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우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르면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의 증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게 떠오는 화두인 것 같아요.

교통비가요?

아니, 교통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소비형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에게는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을 구성하는 데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이런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돈을 잃는다, 라는 말도 있다시피 요즘에 주식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그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계의식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는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저는 아직도 복지 쪽이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구현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방식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집중적인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쪽방 주민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인데요. 어떻게 현장 좀 나가보시나요?

예, 지난 저희 서울역 쪽방소에서 노숙인들이 한 200여명 있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97명이 발생을 했어요.

예, 집단감염 사례가 생겼네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선별진료소도 두 차례 거기 서울역만 하고 또 중림동 쪽방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서 코로나 진단도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서울역 지하 노숙인 숙소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대문5가에 쪽방촌들은 대대적으로 점검되고 개발될 거라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뉴스 봤습니다.

좀 어떻게,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쪽방촌 있고 그 건너편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다가 노숙인들을 임시 살게 하고, 여기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여기를 다시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지는 불투명한가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주택이 들어가겠지요.

노숙인 주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상복합이 되겠지요. 근생이랑 노숙인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더 이상 노숙인이 노숙인이 아닌 거네요, 사실.

그렇지요. 임대지요, 임대.

그렇지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금액을 내고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을 당연히 내고 들어가지요. 지금도 쪽방촌에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런 겁니다. 쪽방도 무료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되게 터프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일단 급선무겠네요.

예, 일자리창출은 저희 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은 자활 그것은 자활근로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것을 참여해야지 생계수급자가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은 도심산업과와 사회적경제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갈래를 잡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유엔에서는 만 60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65세면 다들 은퇴하시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서 나머지 40년을 또 여러 가지 근로소득을 통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는 저희는 다양하게 구성해서,

노인일자리인데 그것은 공공일자리 성격인 거지요?

그렇지요. 주로 이것은 국·시비, 국비도 좀 추가해서 한 2000여명 정도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만 2000여명이요?

2000여명.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작년에는 2000명 넘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왜 줄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절실하다고 해서 확충을 할 법도 한데요.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겠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줄고, 우리 중구형 일자리 해서 2000여명 정도 되게 일자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중구형 일자리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중구형 일자리는 만든 지는 조금 됐습니다. 한 2, 3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시에서 하는 게 줄고 중구형 일자리로 그것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 자체가 줄은 거잖아요?

예. 그 대신 사회적경제과랑 도심산업과에서 하는 일자리가 더 늘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르신이 하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자체는,

그쪽에서도 65세 이상도 그쪽에서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쪽은 더 금액도 높고,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일자리가 조금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때 했을 때 노인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로 대체해서 그분들을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차피 이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래도 좀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 일자리가 준 것은 맞는데 다른 데 사회적경제과랑 도심산업과 일자리는 작년부터도 계속,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가 따지고 보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통계는 제가 못 내봤는데 그쪽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딱 예를 들어보자면 줄어들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르신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10명에 딱 맞는 똑같은 일자리를 대체하기는 좀, 그게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도 더 달라고, 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만두게 하냐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는 자꾸 늘리면서 왜 어르신 일자리는 줄여. 자꾸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요청을 하세요.

요청은 계속하겠습니다.

대학생교통비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읽어보면 대학생 교통비예요. 교통비. 교통비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이승용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냥 다른 것으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교통비 명목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쨌든 이게 교통비 명목으로 정확하게 그게 되어야 되는 거고, 나도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대학생이 이런 식으로 교통비라고 하면 학교를 오고가는 교통비라고 안 보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사적인 일로 나가도 교통비로 했을 때 본인들이 써야 하는 거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왜 교통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아무데나 그냥 잡비, 이러면 되지.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보조금,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교통비라고 했으면 교통비로 쓴 흔적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게 바우처로 안 나가고 결국 현금으로 나간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생 교통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대학생 돈 주고 싶어서 괜히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한 거랑 같잖아요. 왜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예, 조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한 거야.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해놓고 그냥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주고 싶어서 막 주면 뭐라고 교통비라고 해?

통장에 찍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학생 보조금, 저소득 대학생 보조금 아니면 지원금 이렇게 해야지, 교통비는 교통비로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누구나 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가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조례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그냥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꼭 교통비 이런 게 아니고 저소득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비라는 이름을 적었으면, 그러면 지금 아무거나 지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름을 해놓고 저소득이니까 돈 주면 아무거나 써도 돼. 뭘 한다고 받아놓고 그 이름 해놓고 그 돈 받아서 아무데나 써도 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을 교통비라고 했지,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든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원 동기가 된 것은,

그러면 교통비라는 조례가 왜 필요하냐고? 지금 과장님 말은,

지원하기 위한 명목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 자체를 지금 달리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달리 써야지 어떻게 교통비라고 해놓고는 아무데나, 그러면 선심성 지원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저희가 교통비지원을 해놓고 그것을 교통비로 썼는지 그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그분들한테도 힘들고 우리도 확인하기 힘든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다른 것으로 안 쓰고 교통비로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그렇게 아무데나 써도 된다고 하면 교통비라는 것을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바꿔. 저소득대학생을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대학생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하면 되지, 교통비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써도 되고, 뭐라고 해놓고 아무데나 써도 되고.

교통비로 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아무거나 해놓고, 위에 붙여놓고 밑에도, 지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냥 아무 이름 해서 통짜로 해놓고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되지 뭐. 그래도 다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자의 그게 있는 거잖아요, 목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나 써도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우리 지금부터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하는 거예요?

예, 3월부터 합니다.

올 3월부터예요?

올 3월부터.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고?

예. 2월에 직원 3명 채용했거든요. 그리고 12월에 위탁법인 선정해서 센터장은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밑에 하시는 분들 3명만 나가고.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일단 건물 임차료.

임차료하고.

장애시설은 다 시설은 저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비 대고, 그런데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 시 다 50%씩 이렇게.

50%, 50%?

예.

원래 장애인지원센터 자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구비가 20%만 있어도 거기서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통 다른 장애인센터는 90%가 운영비를 시에서 주는데,

90%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러면 그 안에 가족센터도 같이 겸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장애인지원센터가 딱 한 구에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90% 지원해 주고 그 안에 가족센터 그것도 같이 경우가 많지요? 다른 구는 그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족지원센터는 운영비는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50%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50%, 시에서 50%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모든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50%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한 것은 구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게 3월부터 하는데, 여기에는 안에 무슨무슨 시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작아요. 59㎡라서 상담실, 사무실 4명 자리, 그리고 화장실은 그 옆에 있고 이 정도.

그러면 주된 것은 말하자면 장애인가족들의 어떤 커뮤니티공간이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거기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네요. 그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 많이 공유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원래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두 번을 해 주는 거예요?

경로당은 반찬 만들어서 배달은 안 해 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찾아가게 하려고,

찾아가게 하고,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그분들도 다 정확하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야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번 그런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계시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로당에 식사하는 자체가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이화묵 위원님께서 꼼꼼히 여쭤보는데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례회 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신당동 리모델링 임시청사에 목욕탕 설치하는 것 삭감했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예산 조금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도 5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큰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지요? 있습니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추경에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현재로서는 5월에 안전중구만들기는 와서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은 시에서 시비가 나올 거라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주거 취약 그것도 5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쪽에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 쪽에서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조금 계획대로 사업의 전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때 복지시설에 안전점검을 한다든가 안전점검을 하면서 유지보수 같은 것도 뒤따라서 해 줄 수 있으면 이런 시간대에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에 대한 회계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8월에 잡혀있는데 8개소, 7개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임박해서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몰라요. 종식된 동시에 모든 것이 빗물 터지듯이 터져서 오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계획을 촘촘히 디테일하게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사회복지과가 무려 예산이 1000억이 넘잖아요. 1001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또 조기집행은 많이 하고 있어요. 12.7% 정도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신속 집행 부분에 따라주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소비 투자예산이라든가 신속 집행예산 이런 부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기간도 단축해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먼저 하고, 나는 이 생각은 고려해봐야 되는데, 수의계약 금액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재무과에 특별하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 확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집행률이 현재 12.7%인데 조금 높여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이 쪽방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남대문5가동 쪽방촌 부분은 사실 노숙자 법에 따라서 그분들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자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계도하고 시설입소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임시적으로 거취 할 수 있는 곳, 이게 8대 들어와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용산구하고 그런 소통도 하나도 없이 동자동이라든가 후암동 쪽에 이분들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업자가 용산구 쪽에 6개 동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분들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1인당 25만 원씩 월세를 받고, 우리는 관리를 못하고, 쭉 다년간 관리를 해왔잖아요,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분이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본회의장에서 막았던 부분이고, 청장님한테도 1문1답을 했던 부분이고,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시설 입소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3명이 갔어요. 3명 이외에는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용산구하고도 전혀 소통이 없이 그분들을 빼돌려서 그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인지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전혀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잖아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비 비율도 지금 1인당 나가는 비율은 중구가 1등이잖아요. 비율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24위로 나와요, 37.05%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61%가 넘는데 1인당 주는 부분의 비율은 여섯 번째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적게 드리면 더 드려야 되고, 과도하게 많다면 조절한 필요성은 있다 그거예요.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보면 서울본청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중구, 서울본청, 서초, 중구, 강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사는 구가 6, 7개 중에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아오는 게, 이거 조금 더 고민해봐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성동구하고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가 치고 올라왔어요. 거기가 어떻게 부를 이끌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활해서 그만큼 잘사는 구로 만들어졌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테니까 사회복지비 비율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입니다.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안보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 조직은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 총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2월 현재 정원 14명, 현원 16명입니다. 49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는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어린이집 67개소입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314세대 736명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아이·교사·부모가 함께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마다 서로 달랐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영유아 맞춤보육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월 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특화보육비 등 구비 9억 6150만 4000원입니다.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2개소를 공공위탁 추진하였고, 총 4억 85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중구보육TV 아이-채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보육의 증가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육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용한 보육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구비 4000만 원이며 각종 보육정보 영상콘텐츠를 제작 및 실시간 온라인 행사 등을 개최하여 적극 소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남산숲어린이집 대체신축 추진입니다. 남산숲어린이집은 1987년 개원한 이래로 약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어린이집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함께 철거 후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는 대체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교환, 설계용역, 건축심의, 임시보육시설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022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2억 9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돌봄 품앗이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 8682만 8000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300만 원으로 총89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놓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위험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대상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850만 원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 1년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 대상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은 사업예산 4억 4120만 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취학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5억 9934만 7000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사업예산 5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성의 안전 및 복지증진, 민관 합동 여성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심야 귀갓길 동행, 몰래카메라 점검, 무인택배함 설치 등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심이 앱 관제,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심이 앱 예산은 시·구비 매칭으로 7195만 6000원이며, 그 외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집은 1억 8520만 8000원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58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아의 권익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1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시비 358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794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고자 시비 2363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4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1087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4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158만 9000원, 시비 371만 1000원을 교부받아 총 53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입니다. 심야시간 위급상황 발생 시 여성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심지킴이집을 지정하고 안전귀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844만 5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페이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724만 4000은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상 2차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49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만3∼5세 담임수당입니다. 만3∼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930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24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964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2세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 시비 5168만 7000원을 교부받아 총 5668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1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375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중언어 환경조성,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1분기 보조금으로 국비 2120만 3000원, 시비 4947만 5000원을 교부받아 총 707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비 705만 원, 사업운영비 시비 104만 8000원, 총 809만 8000원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하고자 시비 205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받아간 것은 용역비예요.

1억 8800은 한 3,4월 중에 설계용역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네 쌍둥이가 한번 있었어요.

지방에 그런 것은 지방에 너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지,

이승용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을 하시네요. 요즘 MZ 세대에서 가장 핫이슈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 관련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제가 출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담당팀장이 좀,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잠시만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안보순이고요. 매년 한 3,4월경에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 근거로 하고, 저도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봤는데, 의견수렴해서 각종 사업 수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3월, 4월이 되니까 새로 변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게 만들어지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출산다문화팀장 박의숙입니다. 결혼중개업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 등록 업무를 구청에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업적인 부분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판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저의 입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그동안 쌓여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7월에 유엔인구기금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평균인구 성장률이 1.1%인데 우리 한국은 그보다 0.9%가 낮은 0.2% 수준으로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가입국 중 최하위, 198위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1.4%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7월 조사에서 약 0.84명, 금년 예상 치로 약 0.75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3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의 평균연령이 50세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출산을 독려하고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다, 셋째아 출산 200만 원 때문에 셋째를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0만 원을 준다고 셋째를 낳을까?

사실 그래도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일반 젊은 청년 가구가 그냥 셋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아도, 이 지원금을 위해서는 아이는 안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에서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가에 대해서도, 물론 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해당 부서들이랑 많이 논의를 거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례로 중구에서 출산율은 몇 명 정도 기록하고 있죠?

서울시로 따지면 전국에서 중구는 0.78입니다. 1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0.78명이죠. 그게 아마 작년 수치일 텐데,

예, 2019년 수치요. 아직 20년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든지 경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출산율이 20년대에는 조금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MZ 세대에서,

그런데 제가 출산팀 담당하면서 느꼈던 점은 자연인구 감소도 있고, 또 자연감소로 인해서 20대 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에 결혼도 늦은데다가, 결혼이 늦는 만큼 아이도 한 명씩 낳다보니까 자연감소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린다기보다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만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또 가임여성도 감소하고,

사실 이 문제는 지자체의 적극 적인 노력만으로 개선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될 건데, 모르겠어요. 그런 기회가 얼마큼 주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정책 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시면 꼭 참석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같은 것도 있으시면 한번 매칭으로 해보시는 것도, 중구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구는 워낙 또 청장님께서 해당 부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 출산율도 낮고 거의 뭐 아주 힘든 상황이어서, 그런 식의 도전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이런 문제들이 눈앞에 닥치니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반발작용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출산율이, 다문화가 아닌 가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다보니까 이제 그런 반등을 좀 노려보고자 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충돌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중구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다문화 정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되게 다문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매혹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다문화정책은 현장에서 많이 호응이 좋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주여성이나 이주남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직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아니면 보육이라든지 공공에서의 채용이라든지,

일단 우리 다문화를 시비, 국비 받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등 해서 한 49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40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광희동에도 보면 예전에는 다문화일자리센터였나요?

작년에는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번 10월에 못 했고요. 올해도 그것은 10월에 행사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대면이나 대면, 단계가 낮아지면 아마 성대하게,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팀장님, 혹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주여성지원센터 가보셨어요, 광희동에 있는 곳?

광희동에 있는 것 안 가봤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광희동에서 예전에 2019년도에 크게 행사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축제?

예, 축제.

실질적인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좀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인데요. 사실 중요합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산을 고민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여성플라자에서 재취업이나 새로 직업을 가지셨던 사례들이 통계로 있습니까? 여기가 단순히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재취업 자료는 저희들이 실적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번 연도만 운영을 했었나요?

계속했는데요.

그전까지 하나도 없나요? 지표관리가 있어야지 여성플라자에,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행감 전에 한번 챙겨주셔야지 재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성플라자 말고 새로 그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섯 가지 직업훈련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그 다섯 가지 계획이 뭐냐면 보험총무사무원 과정하고, 실버헬스케어조리실무과정, 치과환경관리사, 소프트웨어융합교육전문가과정, 키움돌봄전문가과정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245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245명이요?

예, 245명.

이용 총 인원이 몇 분이지요?

연간 이용인원이 약 800명인가,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 24% 정도 재취업에 성공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표를 정리해보시면 성과를 좀 예측하고 또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다문화주민들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응하는 외국어 전담팀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외국어 전담팀이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중국인 분들이라든지 러시아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센터 안에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습니다. 동국대산학협력단 산하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 내에서 언어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청에서는 외국어 민원센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 구청에는,

구청에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가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이 있어요. 보육지원2팀 팀장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과 겸하고 있지요?

예.

다른 데도 이렇게 센터장하고 겸하는 데가 있나요?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을 것 같아요?

구별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 구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직영하게 되니까,

아무리 직영을 해도,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개 양극계의 직책을 가지신, 잠깐 나와 보세요.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입니다.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이라고 부를게요. 팀장님은 지금 주 업무가 뭐예요?

저의 주 업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와 보육지원2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겸직의 형태가 있느냐고 하문하셨는데요. 원래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군소에 그런 곳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청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겸직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직 안 되십니다.

겸직도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겸직을 해서, 그러면 센터일이 그만큼 적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런 공공위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지금 공공위탁이 아니지요. 지금은 직영이지. 아직 거기는 직영이잖아요, 공공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런 거고.

센터의 업무가 지원하는 업무이고, 또 이렇게 상반된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런 공공위탁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원과 관리 감독을 일원화하는 것에 아마 초점을 두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는 우리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예.

센터 예산지원은 누가 관리 감독해요?

1팀에서 관리합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1팀에서 예산을 관리 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서 팀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는 어린이집을 서비스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의 권한까지 같이 주어서 서비스 적인 것은 사라지고 관리 감독만 남아있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힘든 것을 도와주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계속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공단으로 공공위탁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잠깐 동안 직영을 한다고 해서 잠깐 팀장자리를 줬다가,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게 참 행정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위원님, 어린이집을 직영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다가 새롭게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차피 직영 자체가 공단으로 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공공위탁으로 넘어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나 출중하셔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고유의 업무를 여기 말 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만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출산율이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정책과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신 다 나라에서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낳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보육과에서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뭘 믿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하겠느냐고요. 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낳아요.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걸 줬다, 저걸 줬다, 서비스를 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만족도인 거예요. 돈을 주는 게 다 가 아니고,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서포트 해 주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센터장님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사무실도 여기 만들어줬다가 저기 만들어줬다가, 여기로 가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고 했다가, 이 완장 채워줬다가 저 완장 채워줬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남산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숲 어린이집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라고 용역비가 나오면서 향후계획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향후계획하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하면서 향후계획하고 또 틀렸어요. 완전히 다르게 왔어요. 그때 제가 이 향후계획이 올 때 이것을 보면서 행정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엉망진창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타당성용역비를 요청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이 이번에 아이들 모집하기 전부터 계획을 잡았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기 전이지만,

예, 여기 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예산을 받으러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해서 예산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원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하고 4월에 설계용역실시하고 투자심사 실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9월에 공사를 실시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를 대체보육 할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많으면 안 돼. 대체로 갈 아이들이 그 공간이 지금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큰 데가 필요한 거예요. 과연 그런 데가 있을까 내가 계속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바꿔가지고 왔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짜서 우리 의회에 보내면서 툭 보내고,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이렇게 하냐고요! 예산을 받으러 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쉽게 바꾸고! 지금 이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같이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선업무라든지 건축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과정에서 보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건축행위도 변동사항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변동사항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소의 변동사항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짜면서, 이것을 짜가지고 오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원장님한테 말도 안 한 거예요. 그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원아모집 다 하냐고.

사전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짰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의 계획도 안 짜고 이것을 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류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서류 하나를 우리한테 와서 설명자료를 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의 변동은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여기서 그냥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뚝딱뚝딱 짜서 그 원장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뚝딱뚝딱 짜서 그냥 여기다 낸 거예요, 이거 용역비만 받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얘기예요.

보육지원1팀장 정명화입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 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사실 예산편성 당시에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추진계획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작년에 남산숲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대체부지를 많이 알아보라고 했고, 저희도 같이 지금 남산타운아파트 관리동도 임시보육시설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서울시 국공립확충 거기 회의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최대 8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가 임시보육시설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건물을 생각했는데, 요즘 또 알아보니까 모듈러라고 임시보육시설을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저희가 진행을 안 하거나,

진행을 안 한 게 아니라, 팀장님 잠깐만요. 여기 봐요. 2021년 9월에 공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시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전에 다른 데로 나가서 임시보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약간,

제가 그것을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원래는 계속 준비만 하다가 내년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원아모집이 올해 아이들을 새로 받을 때 3월에 아이들 모집하는 것을 모집을 안 하고 올라가는 얘들만 그대로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서 왜 모집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원장님이 알고 있기는 그때부터 내후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왔는데, 이쪽은 내후년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보낸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모집을 하냐, 그러면 아이들을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아이들만 그대로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애들이 좀 많은데,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 공사실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주를 8월에 하고, 9월에 공사실시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아이들이 7월이나 그때쯤이면 애들이 갈 데를 이제부터 알아봐서 갈 데를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서 말을 하는 건데, 왜 내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간이 다른 것은 인정하고요. 하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보육시설을 지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지었더라도 어쨌든 이거 다 떠나서 이것은 틀리잖아요. 공사 실시하는 그게 틀리잖아요. 여기는 올해 9월에 한다고 했고, 여기는 올해는 계속 조사만 하고 내년에 실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그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이게 바뀌면 그전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향후계획도 우리는 향후계획에 따라서 누가 물어보면 이런다더라, 이런다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왔었어요. 화장실에 대한 것하고 위에 뭐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기에 나는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가 하반기 때 되면 거기 공사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뀐 게 없다고! 뭐가 바뀐 게 없어요? 팀장님, 바뀐 게 없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셔요. 바뀐 게 없기는 왜 바뀐 게 없어요. 팀장님 눈에는 바뀐 게 없어요? 말씀해보세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편성할 당시랑 저희가 서울시랑 각종 사업을 알아보니까 조금,

아니, 그렇게 알아보고 했으면 우리한테 와서라도,

예, 그거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한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바뀐 게 없다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위원님,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민이 물어보면 우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하니까 예산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 또 예산도 안 줬어요, 그 예산을 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여기가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여성플라자 같은 것을 굳이 다른 구에도 여성플라자로 안 하고 이름도 바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꼭 여성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여성플라자라고 하지도 않고 명칭이 약간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성플라자로 하지 말고 바꾸는 게 낫지 않냐, 라는 것을 구정질문인가 그때 한번 했었어요, 7대 때.

그런데 다른 구도 여성이라는 글자는 다 들어가고요. 능력개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강도 굳이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우리 그때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남성분들 직장 다니다가, 인생이모작 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수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도 하고 했으니까 여성플라자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바꾸기도 하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명이 다 여성, 여성 이렇게 하는데 가끔 남자수강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리스타 남성분들도 오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바꾸냐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지금 다른 구에도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좁은 데다 남의 식구가 또 거기 와서 자리를 틀었어요. 우리 그것으로도 부족한데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구정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금 나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구비, 시비는 다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을 꼭 잡고서 빨리빨리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줘요?

제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보시다시피 9급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서류가 들어오면 바로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토하고 대조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확인 과정도 있어서,

그래도 어떨 때 보면 정말, 그게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교사들한테 줘야 되고 다 나가는 돈인데 그것이 빨리 안 와서 결국은 그거 하느라고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도 늦게 가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힘드시지요, 당연히.

예,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오기 싫어하는 과고, 제일 기피하는 과예요, 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점검도 해야 되고, 지원이 보세요. 다 국·시비야. 이 국·시비 들어오는 것을 다 나눠서 줘야 되지, 민원도 또 제일 많아요. 민원도 다 해야 되고, 어려운 것 모르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제일 인기 없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는 만큼 또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빨리빨리 그런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석구석에 사업은 사업 나름대로,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산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는 정원이 14명인데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 하셨을 텐데, 이 인원으로도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원래 인원보다 좀 적었는데 자꾸 요청해서 한 명 정도 더 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엊그제 교육아동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추진단장 거기는 10여명이 포진되어 있어요. 거기는 결과도 없고, 개요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구청 전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여성보육과는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소신을 갖고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드리고, 이런 업무보고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16명으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충원이 되어서 완벽하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소통하는 것 4000만 원 삭감한 것하고, 어린이집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작부터 중간, 끝에 보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이 사업에는 반응이라든가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콩나물키트라든가 비누키트 만들었던 것 그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업에 임했던 어린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행복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 백신 효과 이상으로 나는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인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서 아동 특별돌봄지원인데 이거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약 8억 9600 정도가 내려왔는데 미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을 했네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중구에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주처리.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13페이지.

양육지원금 10만 원 나가는 것 외에 20만 원 또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미취학아동 20만 원 지급,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파악 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국비든 시비든 이거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또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아이돌봄 추가지원 한부모가족, 종일제 이런 부분,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거 무려 9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학부모들 가중된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20만 원 지급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나 국가 상위기관에 얘기를 해서 더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공모사업에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던져놓고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탁탁 끊어진다는 거예요. 출산, 이것 봅시다. 우리 중구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있는데, 3인 가족 해서 200도 만 원 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인근에 있는 성동구,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산 관련 팀장님! 중구와 성동구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인구도 그쪽이 우리 구보다는 인구수도 많고요. 또 주택이 우리 같이 아파트촌이어서 젊은 가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구성원이어서 아마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중구가 사통팔달, 아주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보물 같은 곳도, 충무아트센터, 국립극장, 남산, 청계천을 걸을 수 있는 동대문, 남대문,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젊은 층을 왜 유입을 못 시켜요? 자,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보다도, 사실은 지방 같은 데 47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남해라든가 청도 같은 데, 그런 데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게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도심에 대해서 이런 데는 마음 놓고 젊은 부부들이 직장에 가신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약을 먹여서 재운다든가 때린다든가, 막 그런 부분이 잡히니까, 아예 출산을 할 계획을 안 잡는 거거든요. 출산지원금 주는 것보다 그런 시설을 정말로 최고의 시설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지도 교사들 다 배치시키고, 성동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 우리 중구에서 담지를 못하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성동구가 거의 서울시에 올라가지를 못했었어요. 지금 거의 7, 8위 정도 치고 올라가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젊은 층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성동구하고 영등포구가. 마포구가 떨어진 거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 중구가 2019년도 기준에 세 번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에 준하지 말고 출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획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가 순환이 돼서 어려움 없이 다 잘 사는 마을이 되고 동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소신껏 일하시라는 부분은 우리 김기환 과장님 충분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엊그제 간부회의에서 중구 파티붕붕 놀이터 개관행사 계획이 딱 올라온 것 보니까, 아니, 이게 파티붕붕 투어단 모집을, 운영을 꼭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신당동누리센터를 잘 지었어. 우리가 지적했을 때 개관업무 보는 데는 지적한 부분은 좀 바꿔라, 이런 지적은 딱 한 가지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 포스터라든가 홈페이지에 마케팅 홍보를 하면 되는 거고, 전 부서에 부서별로 SNS 카페라든가 홍보를 협조를 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파티붕붕 투어단 모집 운영하고, 여기에 또 인력 투입돼야 되고 계획서 세워야 되고, 이게 뭘 그렇게 공공실내놀이터하고 육아나눔터를 얼마나 잘해 놨길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2건 댓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도 좋은 글만 안 올라올 것 아니에요. 좀 바람이라든가 아쉬운 점도 있을 건데,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너무나 소모적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참 고급인력들이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 세우고 모집단 구성하는데 두세 명 또 몇날 며칠 쫓아다녀야 되고, 지금 여성보육과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금 현원 인원 16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 깊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과장님,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여성보육과 업무가 참,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고, 또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거의 한 500억 정도 집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야간에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야간에 보면 10시 넘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저희 과를 좀,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현정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정영원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오승용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1년에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64쪽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친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리대상 석면건축물은 158개소이며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위하여 197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133만 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을 독려하여 건강한 구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65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수배출사업장 및 오염원의 적정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1037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정화조 악취관리 사업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및 강제배출형 정화조의 설치·운영 관리 철저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정화조는 1한 4879개소로, 정화조 내부청소 촉구 및 불량 정화조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 지원으로 적기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여 주거지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수는 3228명으로 1인당 5000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68쪽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598개소이며, 비산먼지발생 특정공사장,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보조금 지원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신규사업인 태양광으로 충현공원 어르신 이용 활성화입니다. 충현 어린이공원에 태양광 활용 스마트벤치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의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1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 발주 및 공사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가스시설은 7만 4370개소로, 해빙기, 여름철 추석연휴, 겨울철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와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간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감시,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 총 59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동일하게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실내청정 에어솔루션은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 제거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억,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지속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서울시장 선거인데, 혹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후보자들 공약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건 보셨나요?

인터넷으로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님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대통령께서도 2035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선언을 하셨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파리협약에 다시 복귀하고 조만간 이번 연도 11월부터 기후대응협약국들과 함께 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좀 더 업무도 많아질 것 같아요. 당장 서울시에서는 2035년까지 도심 내 내연기관 차량을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좀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대책이 가능합니까? 전기차량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조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계획이 수립되고 있나요?

전기차충전소는 몇 년 전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기차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당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못타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를 700만 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올해 전기차만 보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환경이라는 부분이, 서울 같은 데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는 좀 버거운 업무고,

사실 그래요.

예, 광역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참 죄송했던 부분이,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이런 기후대응 관련한 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셔서 주민 분들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시면 아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과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일정 부분 혜택을 준다든가, 친환경 관련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공유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소소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원이 있나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돼서, 우리 구 같으면 정액으로 발전량에 따라 5만 원씩 지급하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와트당 1200 얼마 정도로 계산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따로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외국에는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실행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 한번 해주시면, 또 불로소득의 기회가 좀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 참 답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는 공약도 누가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그게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좀 효과는 있어요?

저희 중구가,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정말 해가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어떻든 이것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말마따나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잡아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온 것 같은데도 결국 보니까 제로인데,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 특교금이 내려와서 창문형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지금 설치를 했어요? 한 데가 있나요?

대기보전팀장 정영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0대 정도는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특화사업 공모로 환기청정기를 또 다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내려오게 되면 저희 중구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그것이 다 설치되고 나면, 교통이 많이 밀집돼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효과를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 이 창문형 공기환기청정기라는 것이 이미,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가 이미 설치가 됐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달청 혁신시제품 부문을 보면, 보통 미세먼지가 나빠도 하루에 한 시간씩 세 번 이상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사실 안 되고, 이 환기청정기는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주고 내부 공기도 내뿜어주고 그런, 창문을 연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효과는 차차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이것 설명을 들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좀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우리는 국공립만 준하지 말고, 중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공기청정기도 지금 다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화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낭비가 되지 않게, 아무리 우리가 특교로 받아오더라도 부족하면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결과가 좋으면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문도 못 여는 세상이 와서, 그렇지요?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임대아파트 쪽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도는 높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지요?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아직까지 기술력이 효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태양광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 또 기술이 더 개발되고,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점점 더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지금 현재 안 좋다고 해서, 특히 우리 팀 같으면 에너지를 보급해야 되는 팀인데 그냥 방관하기는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국가기관에서 기술력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그것도 소모되고 나면 다시 얼마정도 기간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패널 같은 것은 준영구라고 보면 됩니다. 20, 30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명은 좀 깁니다.

수명은 괜찮은데, 그것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예. 가장 관건은 햇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보통 아파트가 다 옆에 인접해있어서 오전이나 오후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서 음영이 지고 이런 경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많이 해달라고 해서 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분들이 했던 사람들이 다 별로라고 한다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다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서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본인부담금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봐서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환경과에서 직능단체 자연보호중구 협의회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필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중구협의회 쪽에 무슨 회의 때라든가 행사 때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내실 있게 사업을 펼치고 계세요, 이영도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필동협의회하고 소통이 되었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저번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같이 중구협의회 회장하고 필동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연결해서 조금 불통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중구협의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작년 연말에도 연락을 하셨나 봐요. 연락을 했는데, 가부 답은 딱 안 주시는데 회의할 때 참석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은 데,

양쪽 다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이영도 협의회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필동 협의회장님은 제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제가 두 분이 어떤 그런 관계라서 선뜻 말씀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중구협의회 회장님께서 계속 연락하고 계신다고, 회의할 때마다 연락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할 때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영도 회장님이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영도 중구협의회 회장하고 필동에 김중수 전 회장님이라든가, 그 밑에 마 회장님이 임원으로 있고, 다 옛날에 중구협의회가 전성기 때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 같이 함께 했던 회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제 생각에는 큰 어려움 없이 동참해서 하는 게 봉사활동인데 그게 뭐가 장애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잖아요.

중구협의회장님 말씀은 항상 문이 열려있는데 안 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4월, 5월 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행사를 전개를 못하지만 그래도 소규모행사로 녹화사업이라든가, 지금 환경과에 맞는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일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환경과는 녹색도시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수질환경조성, 대기환경조성, 에너지 및 가스안전관리라든가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그 전이나 앞으로도 대비해야 할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긍지를 가지시고, 특히 집행부에서 청장님 위주로 해서 전략과제에는 빠졌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지금처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