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북구청에 계시다 이리 오셨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처음 근무하는 거죠? 이곳에.

예.

업무를 어느 정도 깊숙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개월 동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3항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연구부의 질병조사과는 감염병 유행예측 등 관련분야 조사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감염병으로 울산시가 몸살을 앓고 있고 오늘까지 총 몇 명입니까?

1005명.

1005명까지 발병이 되고 있고 이게 아직도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질병조사과가 작년에 감염병검사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걸 두 과가 같이 질병 유행예상이라든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인성, 옛날에는 설사질환감시사업이라고.

아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울산지역 내에서 공무원들이 예측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견해가지고 신호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관련부서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일찍이 캐치 안 되면 대응에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확산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하고 자체사업으로 또 하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옛날에 설사질환감시사업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감시사업 이걸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했습니다. 그건 병원에 설사질환검체를 갖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질병관리청시스템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생선회 취급업소 종사자 식중독 원인 병원체감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를 어떻게 합니까?

예?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인지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사전에 이렇게 징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찰활동을 그걸 보통 행정용어로 쓰면 예찰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병원이라든지 검체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검체를 갖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특정의 개체를 포착해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발병징조를 어떻게 빨리 파악하고 있느냐, 어떤 루트를 통해가지고 그 징조를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1회씩 병원에 가가지고 호흡기…….

주1회씩?

주1회씩 가가지고 연계된 관련병원하고 그다음에 호흡기는 호흡기대로 검체를 받고 설사질환은 설사질환대로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사해 보면 그 양상이 드러납니다. 양상이 드러나면 거기 가가지고 ‘아, 이것은 그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었다? 검사결과 나왔다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징조가 확인되었다, A병원에서 수인성이든 아니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련병원에다 또 연계된 구역병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검체를 수거해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검사해가지고 그 검사결과를 다시 보게 되어가지고 그 양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적에 자기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국제사회에 다 알렸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WHO에서는 많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신속하게 우한에서 처음 발견 안 되었다는 쪽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데도 발병되어 있었던 것을 묵살하고 우한에서 발견된 게 확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정리된 것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의혹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는 아닐 건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와 같은 처음 겪어본 이런 게 나타났을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병을 이상하게 지금까지 학회에 보고되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질병균이 나타났다면 그걸 어떻게 포착해 내느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포착해 낸 보건환경연구원이 매개체의 가장 먼저 신속하게 그 매개의 발견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제가 인지하는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과 연계되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은 그런 감염이 생기면 그게 전국사항이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어떻게 전국사항입니까? 울산시에서 사건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한 지점에 A라는 어떠한 병명이 발견되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걸 아직 질병관리본부는 모르잖아요. 보고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걸 발견을 어떻게 해내느냐고 그 발견했으면 그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발견이 되면 첫째는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질병관리청의 어떤 의뢰 내려오면 역학조사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나가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 이래가지고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걸 환기시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질병관리청에서 또 그에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재차 검사를 한번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과 보건소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체계라든지 이게 되어 있고 지금 역학조사관은 몇 명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관 있습니까?

역학조사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역학조사관은 시에…….

감염병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보면 제4항 감염병 검사과장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역학조사관 없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또 시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또.

연계라는 게 여러분들 참 쉬운 말로 하는데 업무부서 간 그게 쉽게 연계가 됩니까? 그럼 역학조사관이 신속하게 투입됩니까?

일단 역학조사관은 시에 있고 저희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맞춰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박사님, 지금 내가 묻는 답은 감염병을 만약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서 나가가지고 역학조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염병과에 역학조사관도 필요하지만 여기 감염병역학조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감염병 검사라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어떤 역학조사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순수하게 이 업무를 맡는, 할 수 있는 조사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전국적인, 제가 또 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구원 자체는 역학조사, 우리가 역학조사라는 것은 보건소라든지 오면 같이 나가는 그런 수준밖에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따르면 이 업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조례 규칙에서 정해 놓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업무가 특수한 업무일 건데.

그러니까 주관은 시에서 역학조사관께서 역학조사를 하고 우리는 그 부차적으로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사후에 터졌을 때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감시사업을 해가지고 양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그렇게 시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전국적인 사항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만 역학조사관이 없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조례에서 빼든지,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아예 안하신다고 빼든지, 빼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우리가 역학조사 관련 진단검사가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알아줬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원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요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연구부에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되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검사하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업무도 부과되어서 많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보건연구부장님.

어려움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24시간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끝이 안 보이니까 진이 빠지고 직원들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백신이 오늘부터 맞는데 생겨가지고 백신의 효과를 봐가지고 조금 진정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증원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인원증원 좀 한다 해도 우리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집에 쉬더라도 계속 신경쓰고 항상 대기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마음가짐이 상당히 힘듭니다. 제 바람은 코로나가 좀 진정되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싶어요. 지금 여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고 더더군다나 확진자 확장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이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력이 한정된 인력과 24시간 풀가동하는 것은 업무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도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기조도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어야지 한정된 인원가지고 24시간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완전히 과로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원장님하고 인력수급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장님, 울산에는 무엇보다 대기질이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인해서 고농도가 많이 감소되는 수치가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중금속 유해화학물질이 타 지자체보다도 유해성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야음동 세관에 중금속대기측정망을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이지만 중금속유해화학물질 성분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울산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하고 아마 울산에 네 군데 도심에 전광판이 설치돼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오존하고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중금속유해화학대기물질도 시민들에게 위험도를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연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야음동 세관에 설치된 것은 미세먼지 성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금속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중금속 측정장비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들어 있는 장비는 아니고요.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된 공정시험기준방법에는 들어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중에서 중금속은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낮은데 그 중에 타 시·도에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중금속뿐만 아니라 유해대기, 이온물질들 미세먼지 성분 중에는 이온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온성분은 2차적으로 반응해서 생기는 그런 건데 중금속 성분도 결과를 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띄우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해 보고 띄울 수 있으면 띄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울산에 어느 도시보다도 그런 유해성물질로 인해서 공단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암환자 발생률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전국적으로 1위라고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게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성분이 어느 정도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꼭 전광판에 그런 수치상 나타날 수 있는 홍보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19때문에 보건연구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기상태로 늘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앞으로 또 겪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경험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업무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처음 겪어보기는 하지만 다른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설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에 또 2차, 3차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저는 여기 왔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를 보면서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못느끼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항상 집행부 일들 중에 뭐냐하면 예산을 다 집행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과와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효과와 효율은 사실은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와 통계로,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하면 통계를 또 표준화된 수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수치적으로 1인당 몇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게 울산지역과 타 지역이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예산투여나 이런 걸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이 울산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대기,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수질농도기준이 얼마인데 아니면 전국 기준이 얼마인데 아니면 총량이든 이런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이런 식의 업무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건연구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 결과를 해가지고 수치화하고 하는데 저희 나름의 또 연구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연구홍보 내고 그 홍보자료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그런 갑다.’ 하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조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도…….

저는 업무를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저도 안타까운데 그걸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이런 그냥 평이하게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간단한 수치를 가지고 보여주면 더 효과가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업무를 자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눈에 딱 이해를 하면 설득하기도 쉽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쉽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련 부서와 인력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서 시민들이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치통계표준화에 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금 더 정리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분별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계속적으로 자료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사고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전환이고 방식의 전환이고 그래서 또 요즘은 디지털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한번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도 지금 환경오염기준 같은 게 보면 이게 수치를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기준이 얼마인데 울산은 얼마다.’ 하면 쉽게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만큼 총량배출이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래프만 보여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것은 사실은 이런 그래프 하나 만들고 수치 하나 만든다는 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업무를 꿰뚫어 보고 고민이 반영이 되었을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과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검사부서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부서 간에 칸막이를 좀 넘어서서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대로 하고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과대로 하고 물론 협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업무단계에서 이것을 같이 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로드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 예산 지원을 하고 다음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로드가 좀 더 낮춰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시 보충적으로 방금 장윤호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대략적인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패턴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전년도와 올해 똑같은 연속성이 있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업개요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도 전년도 실적 있죠. 전년도 실적 간단간단하게 언급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올해 울산에는 AI 발생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장에서는 102건이 발생했고요. 야생철새에 대해서는 201건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올해 감염추세는 야생철새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언제까지 갑니까?

통상적으로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시기가 3, 4월경에 러시아나 유럽 쪽으로 날아갑니다. 길게는 5월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3월경에 보통 마무리가 되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4, 5월까지 가지 않겠나 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계란을 수입한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살처분 두수가 워낙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계란 생산이 줄어들고 또 재생산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AI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는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그런 데서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하고 가금중개상 이런 데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야생철새에 대해서도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장에서도 지금은 월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농장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가금류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도 크게 있습니까?

대규모 사육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9농가입니다. 9농가라서 크게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9농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대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 4, 5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아주 적절했고 농축산과든지 그다음 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을 잘 이끌어 오셨는데 한편으로는 울산의 여성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자료를 발굴해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 주셨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의 좋은 역사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욕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개발 차원에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해서 시책을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에 설립된 지가 한 5, 6년 됩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6년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사실 제가 여기 환복위 와서 여성가족개발원을 그래도 제일 자주 가봤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좀 느끼는 바가 많은 것이 정말 주제부터 이렇게 쭉 계속 훑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보면 여기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논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해결책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잘 뽑아내서 정책연구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해 드린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것이 진짜 정책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랑 연계해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저희들도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앞서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여성독립사에 대해서 발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문헌을 찾고 정리를 한 단계였다면 앞으로 숨어있는 것, 또 잊혀진 것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도 분명히 2탄, 3탄, 후속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든지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울산이 보면 사실 한때는 뜨내기 도시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돈 벌러 왔다가 돌아가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는 도시였다가 이제 여기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됐는데 정말 울산사람, 울산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앞서 저도 원장님 뵙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식생이나 수목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찾아보려 그러면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봐왔던 어떤 사업부서보다 주어진 정책과제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게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연계해서 집행부하고, 아니면 예산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이 콜로키움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이런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로 그냥 풀어쓰면 되는 것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전에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대다수 8, 9십%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아니면 2, 3년 전에 했던 것을 계속 판박이하듯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성, 청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대안을 한번 발굴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과 같이도, 뭐 아까 콜로키움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뭐든지 울산에 맞는 정책들, 사업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거기에 저희가 부응하는 지원을 못해 드린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쨌든 저는 응원하고 그리고 편하게 좀, 저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의원 사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잘 쓰십시오. 이거 놔두면 뭐합니까? 의원들 잘 활용하셔서 적시적소에 일들을 잘 꾸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작은 조직으로 알차게 사업을 꾸려가시느라 고생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겨우 아직도 20억 원이 넘지 못하고 전체 예산 규모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1%, 기껏 사업비 해 봐야 46.9%밖에 안 되는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냈는데 솔직히 많이 아쉬워요. 연구과제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지 모르겠는데 인력, 연구원들이 총 보니까 다 합해 봐야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연구직 해 봐야 두 분, 열 분도 안 되네요. 그죠? 사무직을 넣어놓으면 열 분도 안 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장윤호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윤호 부위원장을 조지면 됩니다. 좀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넣으세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나는 정책연구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저도 보고서를 예산철만 되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알죠. 그죠?

예.

성인지예산 보셨습니까?

예.

성인지예산은 법에 의해가지고 작성하게 되어 있긴 있지만 성인지라는 것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에 일방적으로 남성만을 위한 예산,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말씀해 주시면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아니, 예산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성인지예산이라고 주는데 그 예산을 보면 한 98% 정도는 전부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예산을 성인지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책을, 낭비 아닌 낭비를 하면서 이제까지 그렇게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 인식으로 가지고는 예산 전체가 대부분 다 성인지예산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연 별도로 돈 들여가면서 새롭게 인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들여서 새롭게 뽑아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인건비 외에는 전부다 모든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성인지예산일 겁니다. 그죠? 인건비나 수용비 그 이외에는 모든 사업비는 남녀 불평등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부분 다 똑같은 혜택을 입잖아요.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상과제 선정할 때 예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게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작업할 때 여성가족개발연구원에서 그것을 일정 관여합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데 관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세금을 이런 데까지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딱 예산편성하면 98% 넘게 인건비나 수용비 이외에는 대다수 사업비가 다 성인지예산인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어떤 예산이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예산인지, 어떤 예산이 성인지예산인지,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도 나와 있고 정의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어떠한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결과가 도출되어서 발간되어 나오는지 저한테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예, 설명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저도 꼬치꼬치 물어야 될 사항이 꽉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단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사업비에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그런 데에 자꾸 써버리면 정작 써야 될 돈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차라리 성인지예산이 아닌 것을 딱 뽑아내서 나머지 불평등한 예산이라 해서 딱 발표를 해버리든지 이것을 뽑아내가든지 그러면 분량도 적어지고 인쇄비도 적어질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한번씩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세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자료 갖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