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안번호 제171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2.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과 이광우 과장님, 뒤에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행정 업무에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구 집행부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정리 하셔서 행정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지금 구청장 대행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동구 주민의 한 사람이자 의원으로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 행정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15만여 명이 넘는 동구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행정 수준이 이렇게 낮나,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파트너로서 협력과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공의 목적과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 위반되지 않게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의회와 등을 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집행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원으로서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요.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이 현명하고 의식과 인성이 바르면 그 가정은 원만하게, 항상 화목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지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업무도 행정권자의 마인드나 현명한 생각이나 그릇된 생각에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정확히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국장 자격으로 앉아계시고 기업으로 따지면 상무이사급입니다. 회사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대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국장님께 감히 일련의 상황들을 간추려서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정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의 큰 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의회와 관계 개선,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광우 과장님, 제가 오늘은 격려를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누누이 업무를 통해서 대면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사무관 공무원으로서 신뢰감이 느껴지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과 책임감이 있고 추진력이라든지 우리 의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리더십이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행정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의회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 맡은 바 임무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4-7페이지, ‘방어진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방파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항상 바람이 크게 오면 파도가 직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된 자리에 야간경관을 설치할 것인데, 이 설치물이 항상 염분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보완을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설치하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볼트나 피스류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 다 스텐제품을 써 주시고요. 스텐제품도 바닷가 염분에 노출되면 몇 년 안 가서 녹이 나요. 그래서 100% 스텐제품으로 시설이 되도록 꼼꼼하게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마무리 때까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관경관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사업인 만큼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어느 작은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주민들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4-9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방어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해서 준비를 해 오셨고, 방어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은 그 주체가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서부동에 주민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자주 주민들도 만나고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 자주 만나셔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들이 봐도 또는 외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봐도 ‘거기 가니까 잘해놨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보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업무를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마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이광우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적은 예산으로 2021년 살림살이 계획서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 동구청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잘해 오시니까 달리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책자로도 수시로 보고를 받는 사항이고요. 의문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를 떠나서 수시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이라든가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한다기보다는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3·4등급 빈집을 우선한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3·4등급은 어느 정도 되지요? 허물어지기 직전이라든지……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주거가 가능한데 D등급 나오게 되면 사실상 안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거주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방치된 빈집철거 후에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곳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에 한 집을 한 데는 남목초등학교 옆에 이번 달, 오늘 준공을 하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한 터 거기 말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을……
용욱
정용욱의원
ㄱ자 2층 건물 있는 집.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가 됐지요?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나대지가 되어서 주차장 조성까지 해 놓았습니다. 쇄석을 깔아서 거기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줄을 쳐서 표지판까지 붙여서 그렇게 정비를 해 놨고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안전표지판까지 다 붙여서 오늘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5월까지 원하시는 가구에 한해서 먼저 공모를 받고 그중에 저희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두 군데를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4-2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대상지 선정이나 수요조사나 아직까지, 그것 3월부터 5월까지 추진계획서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것 진행도 안 하고, 그러면 정비사업으로 지정만 했지 장소는 선정하지 않고?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찾아서 합니까, 토지 주인이 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먼저 지난해에 빈집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175개소 빈집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175개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그중에 C·D등급을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발송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3년 정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대신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C·D등급 주택을 가지신 지주분께서 응모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B등급을 순차적으로 보내게 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빈집정비사업으로 주차장만 하는데 이것 철거를 혹시나 하지 않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지금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사용료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분한테 재산세 감면 혜택은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분한테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남목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해 보니까 5,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4,000만 원 후반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게 되면 자기가 4,000만 원 넘게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를 해 주고 철거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철거하고 나서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고 동의서 제출했을 때 사용한 다음에 반납할 때는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재산세라든지 감면 혜택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혜택도 없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 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기는 건물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이 빈집으로 방치된 것은 한 5∼6년 넘었을 거예요. 오래됐는데요.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이나 증축한다든지 대수선하고 나서 공공이용시설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그 집은 B등급이었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2등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건물 상태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괜찮은데, 저도 그 안에도 들어가 봤었거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고 3년을 다른 시설물로 쓰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사용하다가 3년 이상 되면 주인이 반환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거금을 투자해서 수리하고 했을 때 그만큼 타산이 안 나온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올해 만약에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B등급 정도 된다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수선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꼭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자료라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 그러니까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까지 공폐가 및 혐오시설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진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 저희가 거기 노출되어서 문제가 되는 공폐가가 8채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5채는 저희가 지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완전 완료를 했고 지금 노출되어 있는 3채에 대해서 지주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 한 집은 지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는데 건물주가 동의를 해서, 우리 주민공동 이용시설 옆에 거기에는 저희가 추가사업을 할 때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수산물판매센터 가는 길에 거기에 옹벽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주분께서 끝까지 쓰시겠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시겠다고 해서 그 주변 것은 다 철거를 해 드렸고 그 집은 살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주분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서, 건물 주인이 행방불명된 상태라서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주분한테 자진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인이 행불됐다면서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지주분은 계시니까 지주분이 친인척 관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집주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그것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니까 지주분이 그 주변에, 그분은 안 계시더라도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흉물스러우니까 이것을 털어버리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 보면 공폐가 및 혐오시설 정비사업으로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2∼3채 남아 있는 것 같으면, 3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4월에는 추진계획서대로 추진 완료가 되겠습니까? 기간 안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혹시나 집을 새로 짓게 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12월에 종료될 때까지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용욱
정용욱의원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지요? 따로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사업지구가 겹치기는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장소가 겹치는데 그러면 어느 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한다면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하고 시기도 같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남아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중로, 고늘지구로 가는 거기에서 일산수산물판매센터 들어가는 중로 개설사업 남아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 2개의 큰 사업이 남아 있고요.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실은 새뜰마을……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중로사업은 거의 완공 다 된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 개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소나무집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소나무집 소나무를 들어내고 있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그 집 철거를 하고 거기에 옹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로사업은 사실상 큰 사업은 다 일단락되기 때문에 늦어도 포장하고 양쪽에 가설물을 다 세우게 되면, 6월 말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에도 저희가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라서 본포장까지 다 하게 되면 7월까지는 완전히 깔끔하게 정비가 안 되겠느냐……
용욱
정용욱의원
가포장이 다 되어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은 그까지만 하고요. 대왕암 출렁다리 있잖아요. 이것은 완공이 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유료화하실 거예요, 무료화하실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본공사, 그러니까 출렁다리 조성공사하고 야관경관 조명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도 아주 조밀조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관광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유료화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유료화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일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저희 쪽에 해온 적도 있습니다. 해온 적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쭙냐면 출렁다리가 완공되고, 만약에 무료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했다가 유료화되면 나중에 부수적인 사이드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료화된다면 매표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료화·무료화 이것을 정해놓고 결정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공간도 확보할 것이고 위치도 선정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한 번쯤, 물론 그 안에 결정되기 전에 다시 묻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나온다든지 과정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시로 찾아뵙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동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주요사업이 출렁다리 짓고 공원녹지과에 패스해 줍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무래도 대왕암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가 원활히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보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개장 맞춰서 그전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6월 말을 전체 다 설계하는 것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역동적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순까지 준비기간을 가져서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 준비를 해서 7월 중순 정도 되면 일반 주민들하고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해수욕장 개장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임시로 개통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출렁다리 경관조성 설치공사’ 관련해서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야관경관 조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중간에 중간보고는 한 번씩 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난주에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한 것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라서 최종보고안이 나오게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담당계장님하고도 그것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 보는 것보다는 저희 쪽이 준비한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이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공모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수립을 하는 것인데, 일산동 경제기반형 공모 2번 신청했다가 2번 다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좀 안타까운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편성해서 계획수립을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 도시재생과에서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서 준비를 해서 시에서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잘 안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탈락된 이유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시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주요시설이 두 가지 정도 들어갔는데, 풍력 관련해서 들어갔고 조선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조선보다는 풍력이 더 크게 이야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풍력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산자부 소관이었는데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국토부 사업인데 산자부 사업 일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산자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원활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섣부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국토부에서 산자부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받아서 대충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지금 움직임은 3월 중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입장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 관련 시에 있는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해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해서 삼수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규의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구비 1억 9,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수립한다고 했는데 일산동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1억 9,000 이 예산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 보고서에는 10월로 공모신청이 되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8∼9월에 자기들이 받겠다고 해서 시기가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목초등학교하고 남목시장 주변을 올해 준비하는 것으로 대상지를 정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월에 수립용역 착수했다는데 그 수립용역 안에 대상지 선정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상지는 선정해 놓고 내용만 수립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대상지를 남목으로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그 안에 저희가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남목 선정한 것은 언제 선정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월 중순 경에……
김태규의원
1월 중순 경에 결정을 하셨네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공모신청은 여기 계획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공모를 추진한다고 하면 한 해에 2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산동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산동은 아무래도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대왕암공원 일산유원지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일몰제로 다 풀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실행 중이고 그래서 안 풀렸단 말이지요. 대왕암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늘지구입니다. 맞지요? 일산진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진행 중이라서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늘지구에 일몰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7월2일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구에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권한 위임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행위허가 부분은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면 3년간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정을 한 것인데, 이것 지정하는 목적이 애당초에 일산동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시 도시재생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요청이 있어서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저한테 고늘지구 지주분한테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어요. 이것 일몰제 풀리면 자기도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한데 또 묶어놨으니 화가 나서 몇 차례 연락이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산동 뉴딜사업은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규제가 계속 묶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셨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 쪽에도 네 차례 정도 찾아오셨습니다. 지주연합회라 해서 회장단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주분이 63명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4명 정도가, 최근에 3명 정도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셨는데, 그분들도 궁금해 하는 것이 삼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시 도시재생과도 방문해서 도시재생과 입장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3주 전에 시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시고 그 다음 주에 열흘 전쯤에 저희 과에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저희 과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묻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이것 시의 요청에 의해서 무분별한 투자라든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만약에 경제형 뉴딜사업이 성공만 한다고 하면 거기 도로도 완성되고 하니까 맹지도 많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산가치도 향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본인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간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도시재생과에서 3월 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3월이라 하셨지만 일산동 뉴딜사업이 제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남목에 뉴딜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용역까지 주셔서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공모신청을 해서 진행 중인데 그러면 올해는 일산동은 못 한다는 결론인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일산동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또 딜레이되는 결과인데 겉으로 눈으로 보이게는 사업을 안 하면서 규제만 묶어놨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과장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거기 가보면 엉망이지요. 제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중구난방 식으로 건물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시고 설득도 하셔서 민원 소지가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잘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명덕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명덕 도시재생사업이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했다가 ‘명덕 도시재생사업’ 했다가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이름이 뭡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이름은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해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 일대가 현대백화점을 포함해서 명덕마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덕마을 뉴딜사업’ 이렇게 가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동부시장 상권 활력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남목시장 시설개선사업이 혹시 명덕뉴딜사업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따라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어제인가 경제진흥과에 질의했을 때 남목시장에 시설개선사업 한다고 시비가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경제진흥과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는데……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예산이 절반 내려오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총 200억 투자가 되고 스마트시티사업은 별도로 60억이 투자되어서 총 2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구가 정해진 곳이 명덕마을 일원 그다음 현대백화점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밖으로 사업은 나갈 수가 없고요. 시에서 따로 별도로 소규모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참여형 주민예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고 그 예산이 우리 구로 내려와서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송동에도 지난해 일부 투자가 됐고요. 올해 공모할 때 동부동사업이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소규모 뉴딜사업이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소규모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법률에 적용이 안 되어서 수립도 안 하고 그냥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고 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단은 명덕뉴딜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광우 과장님, 동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부서는 도시디자인과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의 미래,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개발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특히 도시디자인과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울산 동구 방어진항 5개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하셨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스터플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것은 해양정책실이 주관해서 만들었는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나갔고요. 기획예산실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TF팀에서 모든 것을 기획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TF팀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은 집행됐더라도 협업할 상황도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진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 TF팀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분배가 될 것입니다. 분배가 되고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발표를 한 사항인 만큼 이 발표에 대해서 협업을 하시고요. 국장님, 물론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TF팀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 내용 계획 발표에 대해서 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발표한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F팀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 ‘방어진방파제 야간경관 특화사업’ 앞서 동료의원 질의를 하셨는데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 LED조성하고 670m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쉼터 4곳이 있는데 지금 북방파제 현재 기존 방파제에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야간에 어두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전부 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LED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는 못 하고 있고요. 거기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희가 따로 찾아뵀을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 담당부서를 알아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일단 하고 있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예전에 포장마차 있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거기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연결 끝 부분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뒤쪽 부분이요?
수종
김수종의원
예.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끝 부분 등대 불빛이 밝혀지는 부분 있잖아요. 일자로 가다가 ㄴ자로 새로 연결한 거기 경관조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거기가 많이 어두우니까 경관조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난간을 이용해서 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동료의원들 말씀대로 임정두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염분, 녹이 쓸지 않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설치해야 된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 안 들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는 예전에 포장마차 있었던 부분 거기가 상당히 어두운데 경제진흥과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그쪽에 민원이 좀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쪽에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남방파제 입구 들어가는 부분 거기 예전에 불법 포장마차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가 야간에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서 불빛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음침한 곳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조명이 꼭 필요하다, 경제진흥과, 국장님이라든가 같이 이야기해서 거기도 조명이, 남방파제 그쪽에 경관조명 하면 뭐합니까? 입구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꼭 조사를 해서 어두운 부분은 항내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 어둡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해서 전체 남방파제 경관조명을 해서 말 그대로 멋지게 해 놓고 입구는 어두침침하고 조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것 안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대왕암출렁다리 사업 전체 예산이 57억 2,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57억 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7억 중에 경관조명이 5억이고 사업이 52억이잖아요. 이 부분 총괄질의 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유료화해야 된다, 유료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속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 예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하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맞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는 출렁다리 무료화해야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관광사업인 만큼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 동구 주민이 확인된다면 무료화하지만 일반 외지 관광객들한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무료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유료화를 할 수 있게끔 울산시에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오시고 부속 건물을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조치하십시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 4-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지도’에 추진계획 상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속 처리’ 이것은 어떤 허가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요즘 농막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들어오는데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의 규모에 한해서는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능하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농막 6평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6평 정도 되면 농막 정도는 허가할 수 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허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전국적으로 다 개발제한구역 제한법에 따라서 허가토록 하고 있어서 농사를 짓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쉽게 말해서 창고 정도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창고 정도, 6평 정도 되는 부분에서 허가 처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행위는 무단경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동구의 미래를 밝혀주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동구 주민들을 위하고 동구의 앞날을 밝힐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도시를 디자인함에 우리 동구를 알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동구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동구를 봤을 때 동구는 건물,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위원회도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있고 경관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되면서도 어떤 일체감이 있는 그런 색채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앞으로 서부동에 복합문화광장 건물 신청하실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리고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이 됐습니다. 되었고 청년센터, 리얼소통발전소, 글로벌문화센터, 화정동에 어울림문화센터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지금 남목노인복지회관 그냥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우리 동구만의 색채가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가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의 건물이나 뭔가를 할 때에는 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색채나 마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해 달라고 그리고 경관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안건을 올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색이라든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일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도시시설물도 시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최근에 시에서 가로변에 저희 가이드라인하고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따로 시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따로 부탁까지 해 놓았고요. 그리고 경찰청에도 그렇게 부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박경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안에 특색 있는 그런 것은 자체 건물 디자인이 될 때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만의 색깔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변에는 아무래도 튀는 색보다는 감추는 색, 곰솔색을 보통 해서……
박경옥의원
곰솔색도 표현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건물에나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요. 그렇게 하시든지 동구만의 색깔, 모양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도시디자인 디자인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보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동구로 나갈 것이잖아요.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봐서 좋은 디자인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건물 준공되는 것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명덕마을 살리기 뉴딜사업’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사업인데 ’19년부터 해서 ’22년, 내년이면 사업기간이 끝이 납니다. 원래 건물 하나 짓기까지 그 전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과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올해, 내년 내야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어제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얼소통발전소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3월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 전에 준비되는 용역이라든가 복합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것도 다 해 놓았고요.
박경옥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고 부지 매입 부분도 어느 정도 된 부분이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지 매입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너무 더디게,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사업이 너무 더디니까 여쭤본 것인데 사업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해서 명덕마을 뉴딜사업에 260억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에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사업에 당초에 정해지지 않은 문화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동구청년센터…….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저는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고요. 뭐라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명덕 도시재생사업 260억 안에 이런 센터나 문화원이 들어오면서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관에 들어올 예정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260억 안에 동구문화원으로 배정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단지 복합문화광장이 남목2동 주민센터 앞에 저희가 수용 후에 건립이 되게 되는데 부지 일부에 동구문화원이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서 터를 닦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 텐데 그것을 세입하면서 저희 목적대로 그 복합문화광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동구문화원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5개 구·군 보면 정말 형태나 크기, 건립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한 켠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의 건물로 들어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울산시를 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화원은 지어야 되겠고, 하기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것이 명덕마을로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끼어들기 해서 문화원 자체가 제대로 된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는 것은 좋습니다. 명덕에 문화원이 온다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문화원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잘 말씀드려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동구청년센터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당초는 없었잖아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저희가 건축하는 부분이 리얼소통발전소에 골든장여관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3층 건물을 청년센터로 넣게 되고 1층·2층은 복합공간으로 해서 거기 오는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별도 예산부서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허락을 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축 부분은 저희 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물론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하셔요. 동구청년센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다양하게 해 보시고요.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비 부분 너무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포기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장기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장기과제로 어떻게 남겨뒀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구에 예산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구비 충당금만 해도 한 해에 17억 충당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방어동까지 해서 구비 확보액이 너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여력을 저희가 가져가기는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전선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다 보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중화사업은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옥의원
많이 가보시잖아요. 전봇대가 그렇게 뚝하니 서있고 전선이 하늘로 보면 정말 많이 얽혀 있어요.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꽃단장을 한들 무슨 효과가 많이 나겠습니까? 260억 사업인데요.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정비를 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도로정비사업은 도로 한 중간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경우는 뽑아서 정비가 되고요. 하게 되면 지켜봐 주십시오. 골목이 좀 시원하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공중에 떠 있는 전깃줄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빈집정비사업’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공공용지 제공에 3년 이상 제공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3년 이상 이렇게 묶어놓으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주한테 원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는 용도가 묶어져 있는 거예요. 크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어떤 지침 때문에 3년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저희 예산을 60%쯤 주는가? 그러니까 매년 3,600만 원 내려오고 구비 2,400만 원을 보태게 되는데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지침에 그렇게 해서 내려온 상태고요.
박경옥의원
이 3년이라는 것이 못 박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3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못을 박아서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시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3년 묶어놓으면 해마다 6,000만 원씩, 3년 지나면 계속 지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6,000만 원 지원해 놓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이 3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하라 그 말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3년 있으면 이것 ‘집 철거해 줬고 3년 썼으니까 철거해 준 이 주차장 내놔라.’고 하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울산시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법으로 묶어져 있지 않은 이상 5년, 10년도 상황에 따라서 문을 열어놓으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요. 협의를 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도 많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기금도 건축주택과로 가다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그래도 ‘도시디자인’ 하면 간판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판, 모든 것이 도시디자인과로 있음으로 해서 연계를 많이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간판까지, 명덕에 간판 예산 지원되어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 일관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눈에 띄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경관조성사업이 7월로 마무리되고 출렁다리 개통을 8월 정도로 잡고 있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야관조명을 몇 시까지 할 예정이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야관조명은 일몰 이후에 8시 정도까지는 서서히 불이 들어오게 하고요. 8시부터 10시까지는 주 하이라이트 불을 보여드리고 야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서서히 불빛이 꺼져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준비는 잘하시는 것 같네요. 피크시간에 야간조명이 완전히 들어올 시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종점부하고 시점부하고 주변에도 조명이 충분히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따로 측정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실제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요즘 LED조명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아까 김수종 의원님도 유료화 문제를 거론하시던데 야간에도 이용자가 있으면 거기 관리자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니까, 당분간 시범사업일 때는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를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공폐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아마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집을 허물었을 때 나대지 상태로 바뀌지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나대지 상태로 바뀐다면 세금 부과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빈집일 때는 그냥 주택으로 보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게 나오지만 나대지로 했을 때는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되고 그것을 매각할 때는 더 많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빈집이라고 해서 헐었을 경우에 나대지로 변하면 세수가 변한다, 세수가 변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제공하든 안 그러면 보기 싫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집을 허물고 나대지로 만들든 그 피해자는 나대지 당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빈집을 철거해 줄게 단순히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금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도 당사자들한테는 충분히 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집을 깨끗하게 해 다오.’ 했을 때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빈집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가 드는데 우리가 공짜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산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빈집을 헐고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켜 드리고, ‘세금이 어떻게 변합니다. 이 세금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주차장 문제,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집으로 두 건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3년이 넘고 그것을 떠나서 나대지로 변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조건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고 3년으로 동의서도 쓰고 하겠지만 그러면 2년쯤 넘어서 3년 안에 형편이 되어서 집 지어야 되겠다 하면 돈 다 내놔라 할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을 시작할 때 동의서 내지 각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년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내 땅에 내가 집 짓는데 3년 동의서를 썼지만 나는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막는 것은 과하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환수되든지 그런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고늘지구,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다가 실패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풍력발전연구원하고 앵커시설 문제를 산자부하고 국토부에서 울산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 본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아쉬운데 올해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려는지 그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히 울산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고늘지구 쪽에서 대왕암공원을 바라보면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경관 쪽으로 엄청나게 좋은 지역인데 이 부분 난개발을, 물론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그 용으로 하기 위해서 묶어놨는데 그게 안 된다면 거기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케이블 관련해서 그쪽에 계류장이 생기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조금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앵커시설이 여러 개 들어와서 고늘지구를 전부 다 잠식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지역에 산업 앵커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장소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청장님도 일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앵커시설은 도로 쪽으로 올리고 밑에는 관광시설을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어차피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차피 개발지역으로 7월2일에 묶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기획예산실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 넣을 것인지 검토할 단계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에 입장이 정리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시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지역으로 바꿀 것인지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시하고도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러면 도시기반형은 뉴딜사업은 불가능하니까 여기에 새로운 관광기반시설로 무엇을 넣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것은 물론 시에 요청해도 되겠지만 첫째는 우리 구비로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시에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어떻게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으로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쪽에서 선뜻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방어진에 거창한 그림을 5년간 265억을 들여서 방어진항 관광지로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하지만 그것은 기본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느 한쪽에만 계속 투입이 되고 하니까, 고늘지구도 관광 인프라는 골고루 섞여야 합니다. 고늘지구에도 충분히 그런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 길어져서 부연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200억짜리 사업을 통상 꾸며서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개수도 많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기본 500억입니다. 500억으로 해서 국비 250억, 시비 250억 이렇게 500억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산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는 790억 정도가 투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고늘지구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여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줘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200억짜리 사업이 거기 들어가면 사실상 선정되기도 힘들고, 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늘지구는 가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그 자체는 이것 어차피 국토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구비가 25%나 투여가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으로 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고늘지구를 안아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그렇게 간 것인데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사업들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구 주민이나 직원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보여지거든요.
유준
홍유준의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큰 뜻이라기보다 종합적인, 우리 동구에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로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부터 그려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광우
이광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정진호 공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2021년도 살림살이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칭찬 릴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는 인연이 당선되어서 들어오고부터 깊으면 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옛날에 이석용 공원녹지과장님께서 7년 정도 재임하시다가 국장으로 진급하셔서 퇴임하셨잖아요. 정진호 과장님은 공원녹지과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2년 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전에 어디 계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남목1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1동 동장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8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 지역구라서, 제 지역구에 3개 동 동장님이 계시지만 제 집이 주소지가 1동이고 사업지가 3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3동에서도 제가 자치위원장이라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고, 10년 정도 했었으니까 1동·3동은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6대째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동장님들이 오시면 관심 있게 보고, 추진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구의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공원은 총 66개이고요. 비법정공원들이 있습니다. 쉼터라든지 그런 공원이 6개 해서 72개소를 저희 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동구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동구 면적이 3,536㏊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중에 산림이 51.8% 정도 되고,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서 녹지 분야는 조림, 위험목 제거 분야에는 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 배수로 정비, 각종 편의시설 나무계단이나 이정표 등을 관리하고 도로 인근 가로수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가로화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공원 분야에는 벤치, 피크닉테이블, 안전펜스, 목재데크, 야자매트, 파고라, 어린이 놀이시설과 물놀이시설 등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예산 그리고 부족한 장비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특히나 마이삭하고 태풍 왔을 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녹지계 김원향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낯간지럽지만 여자로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당일날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 날 찾아뵙고, 예산이 되고 형편만 된다면 일주일, 열흘 안에 다 복구를 하는 것, 보수를 하는 것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분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나 정진호 과장님께서는 남목1동에 재임하실 때 남목1동이 처음으로 우수상도 수상하는데 기여를 하셨고 친절부서 동 평가에서도 우수상 수상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동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특히나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정진호 과장 칭찬이 자자한 걸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은 자꾸 늘어놓으면 이상하게 보일 거고, 칭찬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들어와서 자체수리나 보수한 공원부지 내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혹시 현황표 갖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받긴 받았는데, 예산이 많이는 들지 않았겠지만 제가 보고서 받은 것 중에 20군데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기간제 인원이 축소되어서 공원 72개소에서 대왕암공원과 쇠평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70개소에 대한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을 환경정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간제가 4명입니다. 4명으로도 감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 계속 요청이 있어서 1월에도 지금 현재 2월23일까지 운동기구 자체보수를, 그러니까 위탁이나 안 맡기고 저희들이 부품 갖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20여 건을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자체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된게 얼마인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부품을 구입했는데 그전에 부품 있던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이 빨리 확보될 줄 알고 일부분은 용접이나 난이도 있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네 분이 일하기에는 급해서 20분∼ 30분 내로 처리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탁해서 자체 유지보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물론 해당 부서에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10명 중에 9명은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 줄 모르고, 제일만만한 게 선출직 구·시의원입니다. 바로 전화 와서 이렇게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출직은 민원인과 행정부서의 중간역할을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민원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웃으면서 해결해 주시는 것, 민원인하고 해결했다 안 했다, 민원인하고 전화통화 했다, 예산이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주시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늘공’입니다.저희들은 ‘어공’이라고 하지요. 4년 보장된 어공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고, 밖에서 계급장을 떼고 여러분들 만나면 9급 공무원보다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원을 접수하고 말씀드릴 때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해결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처남도 그렇고 일가친척이 공직생활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고 칭찬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책자에 나온 것보면 지난번 1월15일인가 제가 보고서 받은 데는 10억 5,000만 원이지요. 토지 보상비 및 좌회전 신호신설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물론 신호신설은 경찰서에 하지요? 경찰서에 하는데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경찰서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10억 5,000만 원 향후 계획에 잡혀 있는데 책자에 보면 ‘한국조선해양하고 무상사용 협의를 한다.’, 무상협의에 무게를 둡니까, 아니면 매입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 결산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 주셔서, 현대중공업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안 좋겠나’ 계속 얘기가 있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토지매입을 했다고요? 토지매입을 했는데 ‘사업부지 무상사용’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용욱
정용욱의원
처음에 계획이 그랬다, 처음에 그랬는데 매입 확정이 되고 매입이 끝났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앞에 연도를 못 봤구나, 2018년도 협의계획인데 앞에 연도를 못 보고,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매입하는 게 맞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사용하다가 중공업에서 ‘우리 이 부지가 필요하니까 철거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입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 초입니까? 지난달에 주전 넘에화장실 철거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건설과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21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민원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의원들 민원을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반갑습니다. 동구 주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는 힐링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또 묵묵히 일하시는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공원녹지과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56개 사업으로 건설과 37개 사업보다 많아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가 민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업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듯이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의 주요 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각종 녹화사업 및 산림자원보호 육성사업,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등과 신규사업으로는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 자녀안심 그린숲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한 대왕암공원을 비롯한 관내 비법정공원을 포함한 72개의 공원은 물론 거리의 가로수와 가로화분 등을 관리하고 있어 민원 또한 가장 많은 부서로 직원여러분의 고충이 어느 부서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대왕암공원의 경우 앞서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하이선’ ‘마이삭’ 태풍으로 해송이 250본이나 쓰러져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는데 모두 정비하여 작년 추석연휴에는 해송, 꽃무릇, 황화코스모스를 보기 위해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연중 관광객들로 그에 따른 관리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관리예산 또한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공원을 찾는 주민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 작년 추석이나 이번 구정에도 거의 울기등대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2개 공원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배∼4배 가까이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방문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유봉선의원
코로나로 인해 공원과 인근 산을 찾는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예산과 인력 또한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지요. 지난해에 공원 운동기구는 유지보수 전문업체가 도맡아 관리하여 줄어든 기간제 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 공원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관리에 기간제가 작년만 해도 10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있어서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도 원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월부터 4명이 더 충원되는데 그4명을 가지고 모든 공원에 환경정비와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주시려고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기간제분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 고충은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의 기간제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과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특히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 들어와서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 과들도 열심히 기간제분들이 일을 하지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군데 가서 한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72개 공원에 가서 환경정비라든지 각종 벤치라든지 데크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분야도 많고 한데, 이것을 저희들 4명 기간제가 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그분들에게 민원을 주는 것도 미안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1일부터 위탁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맡아서 해 왔는데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보수를 했지만 계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밥도 한 번씩 사주고 좀 해 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불만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여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동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현장을 살뜰히 살피시는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365일 주말도 없이 공원과 녹지관리에 힘써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정진호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계획이 나와 있네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4월까지는 현장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하네요. 현장조사는 진행하였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시비 100% 5억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여건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3억이 편성되면 같이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3억이 미확보라서 전체 금액은 아직 확보는 안 되었네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이 부분 3억 원이 확보 안 되면 2억 원을 가지고, 그래도 좀 더 필요한데 이 지역이 10여 년 전에 공원이 조성됐었습니다. 지금은 일몰제가 해제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공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내르막, 오르막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여성분들이 이것을 평탄작업을 좀 해 주고, 작년에 태풍하고 집중호우 때문에 사면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사업과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민원인들께서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사도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 일부 그렇게 해 줄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둘레길이면 산책로 코스입니다. 또 운동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개선해서 높낮이를 일부러 조정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서 최소 반영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무리하게 경사를 조정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예산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준비를 하시고 또 추가로 되면 더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시에서 이것 한다는데 안주겠습니까, 당연히 준다고 믿고 있어야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도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어서 나오면 의원님들께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 다 같이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께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이 회의실에는 주민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상의 내용만으로는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서 주차장을 짓는구나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지는 우리가 돈 1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업무 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 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왕암공원 현장에 나갔을 때 의장님께서 수리가 안 된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여줬던 모습,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무관 자리에서 한 과의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매너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 조금씩 생각하면서 서로 유대관계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휘하 부서의 관리, 지도, 감독,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업무공감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어떤의미에서……
임정두의원
우리 대왕암공원이 지금 울산의 명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왕암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 견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말을 빌리자면 서울에서 울산에 내려와서 대왕암공원을 다녀가신분들의 말씀은 ‘울산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은 잘 안 들리니까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겠습니까? 우리 대왕암공원은 가장 매력이 자연경관입니다. 자연경관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둘레길 명소로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곳을 명승지로 지정하고 싶어서 대전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여기 실사를 하고 나서 감동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원인은 뭐냐 하면 자연경관이었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인공물이 설치되지 않고, 그런데 요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나 구에서 인공물을 설치하려고 안간힘을 다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확보하고 있는 대왕암공원이 점점 인공물로 치장이 되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아름다운 공원을 물려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나머지 엉망진창이 된 공원을 우리 후손한테 넘겨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어른으로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자연경관 보존하고 관광객유치라든지 이것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적의조정이 되어서 우리 동구 전체적인 관광자원 활성화, 동구의 발전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도 옳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물론 자연경관 보호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지요.
임정두의원
단기간의 그런 문제만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32번 도로 월봉로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사업을 1차 했고 지금 2차 진행 중입니다.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지금 해 놓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당초에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나무가 무분별하게 자라서 옆에 간판 가리는 부분, 아니면 집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가지치기한 것보다 가지치기를 좀 더 했으면 싶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하던데 그것은 인근 주택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일정 부분 간판하고 바로 맞닿아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무 자른 부분에서 곁가지가 많이 올라와서 자라면 그게 오히려 간판이라든지 상가건물에 더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바로 연접한 건물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렇게 해 놓은 상태가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지역에도 봤어요. 다른 지역에는 은행나무를 저렇게 안 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적당한 크기에서 보기 좋게 둥글납작하게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에 가까운 지역에 마리나리조트 올라가는 입구 양쪽에 은행나무입니다. 거기도 길이를 아주 용이하게 잘라서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뒀어요. 지금 2년 지나서 가지가 좀 자라긴 했지만, 본래 은행나무는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해 놓은 것은 앞으로 2년 또 지나보세요. 가지가 자라서 또 태풍이 불면 흔들려서 옆에 있는 건물이나 상가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물론이고 현재 길이를 대폭 잘라달라,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은행나무 반 이상 잘라도 생육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는 각 수종마다 높이라든지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접 건물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가로수 수고, 자르는 높이 이것도 무조건 많이 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나무특성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맞게 잘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 여기서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국장님만큼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도시 도롯가에, 도시경관에 매우 중요한 가로수 정비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사업 중지시키고 예산 반납하세요. 제가 누누이 그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의원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사업 중지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앉아계신데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원님은 칭찬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은 야단하시고 그런데, 이해 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하는 일이 주민 세금이 아니고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또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할 수 있는데 칭찬이야 청장님이 하시고 인사에 반영하면 되는 거겠지요. 그거 하라고 월급 3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다. ‘공원’ ‘녹지’ 하면 딱 들으면 단어가 여유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많이 힘듭니다. 맞지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주민들한테 힐링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공익적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이 사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시행됩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들 덕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이야 기술적인 면만 남아서 공사는 제대로 잘 완공될 거라 기대하고 있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호수로 내려가는 밑에 길이 있지요? 길을 조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 길 조성하면 바로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좀 큰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것 지금 유휴공간인데 땅은 평탄하고 어느 정도 부지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쪽 길이 생기면 아마 그쪽으로도 주민들이 가시고 할 건데 아파트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명덕호수공원 안에까지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까이 30분 정도 와서 계시다 가는 분도 있으니까 벤치도 만들고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제가 안전도시국 총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렁다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사를 완공하면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업추진을 출렁다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올해 초에 내부결재를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아온 게 조성 후에 관리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서 운영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물건이 질이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잘해서 포장도 잘하고 홍보도 잘해야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해양정책관광실하고 고늘지구,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방안을 추진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T/F도 구성하고 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가 다른 과들하고 협조할 게 많습니다. 경제진흥과, 해양관광정책실, 환경미화과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각 과마다 직접 가든지 아니면 와서 협조를 잘해서 사업들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바쁜데 이것까지 운영하다 보면 더 바쁘실 텐데,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대왕암공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말 같은 때는 환경정비가 아니고 주차관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간제가 동구 예산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확충이 잘 안 되어서 관리 쪽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직원을 모집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다양한 문제거리가, 유료화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까도 의원님 중에서 조명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고 했는데 전기세만 해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필수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도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들도 생각이 유료화 방침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출근 전부터 시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출렁다리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설치예산은 시 관광진흥과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출렁다리 조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성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제도 부랴부랴 뛰어가서 설명하고, 이것 유료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만약에 인건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나중에 관리조차도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전기세 부분도 공공운영비를 확보할 방안도 없고, 저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김태규의원
시도 담당부서가 다를 것이고, 유료로 하게 되면 유료로 운영할 때 시설비, 인건비가 투자될 것이고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것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실하고도 협조 잘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보상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온 게 있네요. 2월까지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3월부터 협상보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상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180억 요구했습니다. 180억만 편성이 되면 기존에 사유지라든지 이쪽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울산 5개 구·군에 시 녹지공원과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시 녹지공원과에 가서 ‘당초예산에는 제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줘야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 결산추경에 저희 동구만 어렵게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된 40억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대왕암공원이 사실 동구에 있지만 울산시 전체로 볼 때는 소중한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 11월에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토부 종합평가에서 보면, 국토부에서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점수가 최하위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계획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계획이 없는 것도 돈이 없어서 계획이 없는 건데, 책정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보상계획이 시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8조 1,00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중에 3%만 임기 내에 집행하려고 예산편성 계획이 있고 나머지 97%는 임기 끝나고 2024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지요. 대왕암공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확보해서 한 게 390억 원 이상이 확보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대왕암공원 총 면적이 94만 2,000㎡인데 그중에서 올해까지 조성하고 나면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항상 부족합니다.
김태규의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보상할 절차가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띄워서 무연고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대왕암공원만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방어진공원입니다. 이게 자료에 의하면 총 보상비만 4,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왕암공원만 430억 책정되어 있고 방어진공원은 아예 돈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방어진공원은 일몰제 이쪽 반 해서 풀렸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원래 큰골저수지 산림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몰제 풀리면서 공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방어권에 망개산 공원 같은 경우도 일몰제가 해제되어서 거기도 공원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망개산공원도 전체 면적이 4만 4,000평인데 현대중공업 땅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310만㎡ 정도 되는데 13%만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큰일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방어진공원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항상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정진호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앞서 동료의원들 질의와 답변이 이어 지면서 민원과 업무가 과중한 부서다,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2/3가 녹지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업무가 많은 부서인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왕암공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이것 공모가 끝났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설명을 했는데 현재 대명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우선대상자에 적격이라고 판단되어서 주식회사 그쪽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설명 안 해도 우리 의원들하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명건설이 원래 사업이 콘도사업이잖아요. 우리 울산 관광개발과에서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지난해 동구 5층 중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있었다 그렇지요? 지난해 있을 때 이 케이블카는 ‘인근 지역에 케이블카가 상당히 많고 1.5㎞ 정도의 케이블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콘도사업을 하는 대명건설에 545억이라는 민간개발을 투자했을 때 과연 적정성, 수입이 날 것이냐, 이것은 수입이 적자가 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수원 부지 내 콘도 부지로 예상된다.’ 이런 부분 이야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20년∼30년 후에 이 지역에 노후된 케이블카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철거비라든가 이런 부분 처리하는 과정도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2023년도에 운행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동구지역에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따라서 동구 발전에 의문이 든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케이블카가 조성되고 짚라인이 설치되면 동구관광 발전, 지역주민 경제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누구나 없이 생각되는 바이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선정 대상자도 민간입니다. 민간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 볼 일은 안 합니다. 분명히 경제성을 조사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이야 당장 관광개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시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대왕암공원 조성관리에 과장님, 지금 뒤에 보면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부지보상 추진과 맞물려 있지요? 올해는 51필지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성끝마을 115세대 중에 3세대는 보상을 받아서 지금 112세대가 남아 있지요. 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추가로 필요한 돈이 약 140억 정도 더 필요하다,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보상이 완료되어야만이 대왕암공원 개발 조성계획하고 연계가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성끝마을 112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청의 의견이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입장이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도 시에 가서 말씀을 전달했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최대한 주민을 위한 쪽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성끝마을 그리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우리 동구 의견,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대왕암 개발 조성계획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지금 거의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마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 결정된 사항이 없잖아요. 보상계획도 아직 140억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어때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솔직히 말해서 약간 흐지부지한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진행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결정되거나 중간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보고사항 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동구관내 전체 56개 있습니다. 56개 중에 공원녹지과 관련되는 게 3∼4개 정도 되는데 공중화장실 전체 봤을 때 우리 주민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 24개 정도 되는 사업 중 거의 다 장애인 진입이 불가능하고 장애인화장실 비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된 곳이 불과 10곳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새로 화장실이 조성되거나 설치될 때는 장애인화장실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건데 지금 기존 안 된 것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화장실 운영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모르겠다, 공원녹지과도 모르겠다, 물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만 관리주체는, 애초에 처음 주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이 확보되면 조사를 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주전 캠핑장 있지요. 옛날 구 군부대 자리,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기획재정부땅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한국토지공사인 캠코에서 관리를 해서 작년에 캠코에서 입찰을 붙여서 지금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원녹지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G/B지역이고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동구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캠핑장 허가는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로 은행나무 가지치기, 물론 임정두 의원 앞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지만 본 의원도 보기에 전체 나무 중에 아직까지 은행나무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은행나무와 한적한 시골에 있는 나무와 가지치기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가지치기는 다른 지역에도 잘 보시고,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은행 눈이 필요한 사항, 간판이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은행나무가 아직까지는 키 높이가 높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기존 어차피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는 다시 장비를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다른 가지치기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매뉴얼에는 저희들이 행위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한전에서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조를 받아서 일부 약간 높은 것은 조금이라도 더 자를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말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민원부서인 만큼, 업무도 과중한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하고 의장님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가 시비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실시설계 용역,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둘레길 정비에 시비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시 녹지공원과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5억이 확보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을 많이 못해서 당초예산에는 시비로 2억만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경으로 3억 원을 요청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5억 사업으로 올해 큰마을저수지 둘레길 정비합니다.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5억 정도 같으면 전체 둘레길 다 정비가 되는 부분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보로 걷게 되면 40분 정도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간단히요. 둘레길 길 자체에 야자매트도 깔고 그런 부분이지요?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으로 5억 보면 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남목2동의 주민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많다, 그게 정확하게 22개가 있습니다. 22개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서 보행에……
박경옥의원
완만하다는 게 야자매트를 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구배가 심하지 않게 깎아낸다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깎아내는데 산에 있는 사면하고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설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사실 둘레길에 자연 그대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길에 우리 주민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단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해 주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일부러 깎아내서 평탄화 만들지는 마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둘레길입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대왕암공원 대왕교 둘레길 정비에 8,000만 원 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으로 재도색, 불편한 구간 개선해서 이용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8,000만 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갔을 때도 과장님 정말 잘하셨던 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그 길에 석축으로, 돌로 둘레길 어느 정도 정비를 했지요. 그런 부분이 길게 가다 보면 이런 것 정비하는 예산 구비가 투입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할 때는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자연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8,000만 원이 당초 과에서 올릴 때는 3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왕교 도색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부분에서 8,000만 원만 되었지만 저희들특별교부세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2억 8,000이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대왕교 이것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4년 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파도가 거기까지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됩니다.
박경옥의원
결국은 대왕교만 도색하는데 1년에 1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 이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4년 만에 지금 도색을 하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3억 든다면서요. 둘레길 정비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도색하실 때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재료선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미포초등학교∼울산생활과학고까지의 구간인데 그린숲 조성,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이용하는 보도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뭐하실 겁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고 이게 국비 1억이고 시비 25%, 구비 25%인데 동구하고 2개 지역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과에서 계장님 포함해서 열정을 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2억 가지고 뭘하실 건가요? 인도정비, 보도정비 이런 쪽인가요? ‘미세먼지 저감’ 하는 것 보니까 그린숲, 나무 종류로 심을 것 같은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교목이나 관목 같은 것 식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최대한 시설물은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린숲 조성사업이니까 나무식재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선택 잘하십시오. 선택 잘하셔서 정말 이 사업에 맞도록, 아이들 안전에 맞도록 수목선택 잘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2억 6,900만 원인데 염포산지구, 마골산지구, 주전지구 해서 3개 지구 방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3,400본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작년에 얼마나 했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조금 더했습니다.
박경옥의원
’19년에는 더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조금씩 추세는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까지 소나무 몇 만 그루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는 추세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 걸렸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그 개념보다도 소나무재선충 번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예방의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일단은 산불기간이 대충 끝날 시점에는 저희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연막탄을 토합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와서 연막탄을 토해서 벌레들이 안 오도록, 최대한 방제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효과가 있던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효과가 있어서 계속 꺾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재선충병이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는 것 같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전산림문화가족공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청 몇 번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생활SOC사업에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조건으로 했고 주전산림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생활SOC사업은 부지를 매입해야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감정 받아 보니까 최소 35억 이상은 해야 되는데 재정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전에 저희들 한번 신청해 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매입을 안 했고 했더니 아예 예선에서……
박경옥의원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작년인가요? 아주 거대하게 남목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계획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민간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일단 혹시나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1단계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추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시작이 중요하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만 해 놓으면 정말 반은 가는 겁니다. 신청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민원 2개만 넣고 마치겠습니다. 동부아파트 119동 뒤에 봉대산 올라가는 길에 먼지떨이 기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의견수렴해 보셔요. 저는 아파트 부근이다 보니까 여름에 밤에 문을 열어놓으면 그 기계 사용하면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너무 많은 민원을,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소공원 예산 받아서 열심히 잘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셔요. 그 안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두우니까 공원등 보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도 계장님, 현장 직접 가보셔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저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전군부대, 관련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주전군부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경옥의원
그것 포기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칭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주도를 하는 것처럼 진행이 되었고 또 공공운동기구 시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2월 초까지 계속 방치해 놓은 데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공원관리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얼마 편성된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9,100만 원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수리비, 운동기구 구입비가 140만 원이고 2020년도 7,600만 원, 2021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나도 이 자료를 총무과로부터 해서 운동기구 수리나 시설 보수비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받아서 전부 다 확인을 하니까 이게 수리비면 수리비, 운동기구 구입비면 구입비, 내지는 시설 수리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입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못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유지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전체적으로 예산의 크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산책자에도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 ‘재료비’ 해서 이 내용이 오히려 2021년도가 2020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분명히 ‘체육시설 정비’ 같은 900만 원이에요. ‘편의시설 정비’ 작년에는 5,900만 원이고 올해는 7,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들이 심층 분석해서 빼낸 자료인데, 그러면 올해 초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수리해야 될 운동기구를 방치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붙여놓았지요? 안내문을 어떻게 붙여놓았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의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가 현장검증을 갔을 때 분명히 방치되어 있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현장 갔을 때가, 의장님께 자료 한 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예. (자료 전달)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현장 갔을 때가 대왕암공원에 스카이워킹 공중걷기 운동기구였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부품도 구하지 못해서 결론은 2월18일, 그러니까 이것 설치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고 부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교체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교체를 했습니까?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가 며칠이었지요? 우리가 대왕암공원에 현장확인 갔을 때가 언제였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유준
홍유준의장
1월 말에 우리가 갔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수막은 그렇게 붙였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운동기구를 고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전혀 공원녹지과와 상관이 없는 현수막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현수막은 구청 주도 하에 붙였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에서 전화가 갔고’ 이런 얘기까지도 도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고요. 어쨌든 그 현수막을 부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예산을 분명히 줬다, 줬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은 것은 잘못됐다, 뗍시다.’ 협의를 해서 그 오더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지휘체계는 다양하게 오는데 결론은 저희들 떼라고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경제진흥과에 6개, 공원녹지과에 전체적으로 몇 개 붙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당시에 5개인가 6개인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경제진흥과는 6개가 그날 바로 철거가 되었고 우리가 26일에 갔는데 공원녹지과만 그때까지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된 정보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예외로 치고, 어쨌든 내가 어제 총괄하면서도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동구청 공무원 사회의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위에서 오더가 내려가면 즉각즉각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는 잘 따르고 한 곳에는 안따르고,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부서장 정도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처신도 못하나요? 그래서 증거자료를 이렇게 내미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이 별로 없으신데,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예산을 왜 안 줬습니까?’ ‘예산 줬잖아’, 예산 0원이라고 조그마한 팻말에 ‘예산 0원입니다, 그래서 못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담당부서에서 게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회에서 운동기구 관련 조례는 홍유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작년 7월1일부터……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의회에서 대표발의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 외로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의장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월9일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이 들어 왔지요? 쇠평농원 주식회사에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숙지를 못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산림인가가 들어와서 취하하셨다고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취하하기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유준
홍유준의장
1월9일 이분이 신청을 하셨고 2월19일 그 이전에 인가신청을 자기가 취하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하나하나까지 못 찾아봐서……
유준
홍유준의장
내가 그러면 전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월9일 주식회사 쇠평농원에서 이 모 씨가 신청을 했지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아니고 1만 9,000㎡에 주변으로 약초나 이런 씨앗을 뿌려서 하겠다는 인가신청을 했어요. 그게 인가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로 신청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안 된다고 정상적인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 이것 관련해서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 도시디자인과장이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그리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해당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공문을 도시과장이 공원녹지과장한테 보냈으면 이것을 인용해서 ‘11조에 뭐가 걸려서 안 되니까, 이것 요건이 1만 9,000㎡가 아닌 1만㎡ 이하만 되면 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없이 ‘취하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오시오, 취하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러면 허가신청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인가를 지금은 해 줄 수 없다는 안내 같은 거라도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건데 나는 모르겠다, 달랑 공원녹지과장한테 보낸 공문서만 복사해서 그 민원인한테 던져줬어요. 뭘 고쳐서 인가를 받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런 것 일 똑바로 좀 하세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건축주택과 변건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업무계획서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축주택과도 민원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포함이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 즉시즉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신청을 받으셨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몇 개 단지가 신청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150개 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15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115개 단지에 15억 3,8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이 5억이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지가 34개 단지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 추경 이전에 34개 단지 5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추경하고 해서 전년도 그러면……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추경 해서 전년도 7억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도 7억 잡혀 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7억인데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신청이 115개 단지 15억 정도 맞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는 그러면 7억 정도인데 결정은 언제 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결정은 작년 대비해서 40개소가 더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는 데 기간이 보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초 정도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절대평가 순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평가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공고할 때 채점표를 다 공개해 놓았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신청 횟수, 신청 금액 그런 것을 해서 기준평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합니다. 평가 이런 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이전에 34개 단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34개 단지가 되었는데 절대평가 기준 해서 35번째부터는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지요? 35개 단지부터는 탈락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이듬해에 할 때 35번째 단지가 1순위가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신청되면 신청된 데 대해서 다시 채점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조건이 안 되면 해마다 신청을 해도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가 올해 신청함으로 해서 그 단지가 노후됐다든지……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지정 대상 아파트가 다 확정이 되면 공개가 다 됩니다. 공개가 되어서 민원들이 보면 다 이해는 하십니다. 연식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다 이해는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왜 안 됐냐고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명을 해 드려도 해마다 신청해도 해마다 누락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네 번째 기준으로 잡아서 단지가 선정됐다면 35번째부터는 내년에 1순위로 올라가고 내년에 다시 새로 신청하는 단지는 맨 밑으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신청하는 아파트가 노후단지가 전부 다 20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셔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여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데 대해서는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혹시나 그 기준에 어긋나는 선정을 하셔서 ‘누구 안다.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임대주택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대사업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임대사업자가 1가구 2주택 이상, 3주택의 경우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조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건에 평수도 포함이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1가구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따로 평수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세제혜택과 관련되는 것이지 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내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세금 혜택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은 4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경우는 취득세, 양도세, 50%, 25% 감면됐는데 그것도 그 차등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임대의무기간에도 공공지원이나 장기일반, 단기민간 임대주택은 8년 이상 보유하고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그것은 세금 때문에 그렇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데는 1가구 이상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에 제가 알기로 3가구인가 4채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 건축주택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변건수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직 심의는 안 했고 접수는 끝났고, 매년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도 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부담이 될 것이고 민원만 받아놓고 찾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시고요. 심의 진행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진행되잖아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심의가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서면심의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준비하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코로나가 진정되면 괜찮을 것이고 안 그러면 서면심의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심의는 3월에 할 예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가 3월에도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의에서 몇 세대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와 비슷하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금액이 비슷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결정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되는 주택들이,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요. 또 심의가 끝나면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나중에 심의 끝나고 제외된 곳에는 한 번씩 연락을 주셔서 너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서,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하셔서 일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6-6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우리나라에 최근 4년 동안 건축물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인재사고가 특히 많이 나서 아주 심각한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서 지진도 발생하고 그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건축법하고 건축물관리법도 개정하고, 건물이 안전해야 거기 살고 사람도 안전하다는 취지 하에서 법들이 계속 개정되고 신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도 건축안전팀을 건축주택과에 작년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2년째 안전센터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이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한된 인원에서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니까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도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도 많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에 이것을 특별히 넣었습니다. 올해는 이 센터가 꼭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구 말고 다른 구·군은 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나요, 아니면 동시에 다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 구는 2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요청하고 각 자료도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에서 조직이 신설되었기 때문이 다른 5개 구·군도 올해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한다면 내용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문자격을 갖춘, 취득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시에는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기술관계자 한 분하고 두 분을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면 건축사 등 구조기술사 수준까지 인력을 2명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이 된다면 관련 기술 등급이 특급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니면 제 생각인데요. 사실 재정적으로 여건이 되면 당연히 센터도 하고 인력도 충원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인력 문제만 나오면 이 예산 문제 등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할 때 자문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하면,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관계법이 일시적인 법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기적으로 평상시에 계속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할 때 부르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연계성이 없고 문책도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이것 계약직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전문인력 2명, 일반직 1명, 그래서 전문인력 2명은 아마 계약직으로 하고 센터장하고 다른 분은 정직원으로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센터장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정규직, 예.
임정두의원
우리 재정 여건상 과장님께서는 이 4명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다른 구·군에도 제가 문의를 해 봤고요. 기획실하고도 2년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인력 조정해 나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자면 굉장히 부담을 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채용을 하면 이분들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해야 되고 퇴직하고 나면 연금까지 나가고 이렇게 긴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 형편상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짐이 크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결국 동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기 때문에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이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숙지를 했고요. 나중에 의원들하고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매년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냥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신규사업도 크게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빨리 시작하셨네요. 그러면 한 달간 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한 달.
김태규의원
한 달간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성과나 이런 것 기대효과가 괜찮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190건 정도 돌려봤습니다.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있는 것을 회수해 와서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소문이 나 있는지 바로 전화를 단절시킨 데도 있고 아예 안 받는 데도 있고요. 이것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불법전단지가 877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500건 정도.
김태규의원
한 달 시행했는데 벌써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주민들도 폭탄전화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 12월까지요.
김태규의원
올해 1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접수받고 한다고 바쁘신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이것 7억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 1회 추경 때 2억.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작년 7억 전체 신청한 단지가 115곳이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서 1차로 5억에서 선정된 곳이 33개 단지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몇 단지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최종적으로 54개소 지원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신청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총 54개소 다 해서요. 1차는 15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2차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신청하신 단지가 115개 단지에 15억 3,000만 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 3,000만 원에 7억 지원됐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50%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되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김태규의원
그렇네요. 그런데 5억씩 하다가 2019년도에는 4억 하고 2020년도 작년부터 7억이고 올해도 7억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단지 신청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예산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런 지원사업은 돈이 없더라도 확대 시행해서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인력도 좀 갖추게 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뭐든지 간에요. 이것 아무래도 대상자가 늘면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심의위원회 전에 서류도 꾸며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올리면 저희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대 시행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 단속원 인부임 이번에 1명 채용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현수막 단속하시는 분이시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절 때마다 현수막 많이 붙습니다. 맞지요? 의원님들도 붙이고 단체장이나 하시는 분들도 붙이고 하는데 명절 때 동구에 전체적으로 보통 몇 개 정도가 붙여집니까? 한 300∼400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통계는 안 내봤지만 300개까지는 안 되고요. 150개에서 200개 정도.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뗄 때는 어떻게 뗍니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뗍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일괄적으로요.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의원님들 것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는 다 뗐는데 청장님 것은 안 뗐더라고요. 맞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기간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후에 붙였는데도, 나중에 붙인 것은 뗐는데 먼저 붙인 것인데도 안 뗐더라고요. 이것 붙인 지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알린다고 붙여놓은 것은 아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청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지역위원장이 되셔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원래 지자체 단체장은 자기 이름 넣어서 현수막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까지는 정치활동이니까 좋아요. 좋은데, 지정게시대 옆에 이렇게 버젓이 붙여놨는데 먼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단 것은 뗐는데 이것은 안 뗐다 이것이지요. 다른 의원님들 새해인사 올린 것은 다 뗐어요. 그런데 청장님 것만 안 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단 지가 오래되어서 축 늘어져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비도 오는데 오늘 당장 떼십시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무료 상담실 운영사업’ 과장님, 이것 언론을 봤었거든요. 언론을 봤는데 이것 작년에 시행을 했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시범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계획 중이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때 76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지요? 과장님, 작년에 여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았는지 운영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저희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작년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있었는데 건축사 몸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해 버렸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니까 민원 찾아오시는 주민들께서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왜 아무도 없느냐?’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다른 구에는 하는데 효율성은 별로 없거든요. 다른 구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작년에 4명을 초빙했습니다. 예산도 급한 대로 경비를 조달해서 일주일에 2번 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화 와서 ‘언제 오시느냐?’ 예약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동구에 한 곳이 있었는데 폐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 계획 중이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수당이 하루에 2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일주일에 2번 와서 2시간을 하는데 건축사 하루 5만 원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오늘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되었잖아요.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신청서 접수 결과는 끝났고 심의 중에 있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가로 접수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은 내용은 다음 연도에 포함이 되겠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추가로 받는다 하면 혹시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건축안전센터 설치하는 것, 이것이 건축법 제87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강제조항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2019년도 조례 법령 개정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구·군 협의를 해서 울산시에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구·군에는 어떻게 흘러가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5개 구·군 건축과장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다, 특히 건물안전에 대해서 중요도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다가는 혹시나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전부 다 거론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하려면 다른 도시에 한 것을 보면 이것도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이것 조직이 되면 기금운영도 하고 이 자금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도 쓸 수가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을 87조 3항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재정을 운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력 충원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의장님, 꼭 좀 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인력 충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올해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지만 인력충원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부분에는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인력충원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차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오늘 결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력충원 문제는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이것이 7억인데 사실 거의 해마다 지원 항목이 늘어나서 계속 그것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탈락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 개정,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범위를 넓혀가는 만큼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항목만 자꾸 늘리면 결국에는 탈락되는 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내년에나 안 그러면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 및 관리감독’ 이것은 공사장마다 다 나갑니까?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다 나갑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에만 나간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것 비기술부서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정해줍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설직이 있는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없는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협조 요청이 들어와야 간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동울산종합시장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원래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지반 상태가 아주 안 좋았고,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서 확인을 했다면 애초에 그때부터 잘 판단했다면 실제적으로 타일을 5억, 6억 원어치 박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9억 이상 예산 낭비만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실제 그때 토목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화공 계열에 있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했어요. 아무래도 토목 전공의 공무원들이 나갔더라면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안전센터 생기면 다 해결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시공사 감리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 의견이,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원 배치를 적재적소에 못 했기 때문에 9억 몇 천만 원이 그냥 사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는 토목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전공하신 직원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김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2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중에는 한번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단하고 의논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전문교육 하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 규모가 7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1년에 예산을 볼 때 한두 번밖에 못 하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2회 정도 가능합니다.
김태규의원
2회도 못 합니다. 요즘 이 금액 가지고는 2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외연수도 사실은 편성하다가 삭감도 했고 그래서 선진지견학이나 비교견학 이런 데보다 예산을 전문교육 위탁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이쪽으로 더 편성해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보다는 두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의회 홍보 관련해서도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것이지만 요즘 SNS활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동구의회도 페이스북이나 밴드 같은 계정을 개설해서 거기에 의회 일정이나 의원들 동향이나 이런 것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지만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조금 적습니다.
김태규의원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접하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방송 시스템 도입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반면에 예산 문제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준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고 한데 일단 예산 문제는 실시간 운영이 힘들다 그러면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 올리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부분이라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의원들 각자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의정활동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물론 검토한다고 해서 이번 7대에서 시행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8대에 할 것인데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후배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중이 제 머리 못 깎지요. 8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후배 의원님들이 그래도 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좀 적습니다. 중구나 울주군·남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운영 상임위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근래에 보니까, 예를 하나 쉽게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 임시회, 정례회 회기 기간이 아닌데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듣고 알았는데 의장·부의장님 두 분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것은 동구의회에도 다른 상임위는 없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검토해서 의장단만의 결정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단과 함께 의총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장단과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각 의원님과 소통 한번 해 보십시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3월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 총회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료 많이 하셔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며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하튼 자원봉사 작년에 못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작년에 못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코로나 때문에 연관된 것인데 일단 이것은 1.5단계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5명 이상은 아직까지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해제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다른 내용, 인터넷방송도 김태규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의회 홍보, 또 아까 박경옥 의원님께서는 의원과 의장단 문제를 말씀하시고 의정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이것 나중에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다음에 추경이 먼저일지 행감 임시회가 먼저일지 그것은 아직까지 유동적이지만 그때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 발의할 때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의원과 의장단하고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일단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홍유준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1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경기 장기불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울산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몇 년간 3만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구조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카타르와의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계약 체결 등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으나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드는 것은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보릿고개를 최소 올해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때까지 숙련인력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숙련노동자는 곧 조선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기능, 고숙련 노동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조선업 노동자들의 숙련은 일정 정도의 현장경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숙련노동자를 지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우리 동구와 같이 조선업 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조선협력사 및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국·시비 등 877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9개 사업을 지원하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고용유지모델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일감이 떨어진 회사 숙련공들에게 일정 기간 직업 훈련이나 휴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영이 어려워진 회사에는 특별·고용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연장,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도 한다. 울산 동구도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울산시와 동구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에 총 98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울산시와 동구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5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 등 조선업 협력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선업이 울산시와 동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상황이 어려운 조선협력사의 경영 유지와 숙련노동자 이탈 방지를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동구의회는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울산시와 동구청이 힘을 다하여 ‘울산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과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확대’ ‘4대보험료 납부유예 연장 및 탕감’ ‘외부 유입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적극 요구한다. 2021년2월26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도입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태규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6분 산회